경기도의회 발언
김만길 의원 발언

김만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5일 제2회 추경과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5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비심사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성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5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소위원장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검토하고 소위원회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조정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94년도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 이를 삭감하고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며 입찰 또는 사업추진 잔액 삭감 등과 신규사업추진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다만, 일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사업의 원만하고 조속한 추진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김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께서 충분히 심사보고해 주셨습니다. 심사한 것에 대하여 토론을 해야 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1995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소속의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성수 소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소위원장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정기회에 회부된 1995년도 예산안은 제2차 건설위원회의 전체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건설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건설국에 대하여는 과다계산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지방도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의 요율적용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하여 7억 2,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과다계상한 특수활동비, 국내외 여비는 삭감조정함이 마땅하나 경영수익제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해 주어 수익사업 전개에 혁신을 기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은 사업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수익성사업 전개 추진토록 하였으며 과다계상한 용지조성사업의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10억 7,400만원과 감리비 요율이 부적정한 수원권선 3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비 2,972만 4,000원 등 11억 37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위원간에 이견이 있는 분야도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 18억 2,822만 4,000원을 별첨과 같이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일 건설위원회에서 수해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평택 통복천의 배수공사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김만길위원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장님께서 그간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는데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수정예산안소위원회심사보고서 지금 가결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백종민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만길 위원장님과 예산심사소위원회 김성수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국 소관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국에서는 국장이하 전 직원이 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