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춘 의원 발언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이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21일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5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국 1원의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1,738억 7,500만원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국 1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35억 1,300만원으로 그중 0.77%에 해당하는 1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1,933억 6,4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774억 5,800만원으로서 삭감이 없이 원안의결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있어서 장애인복지항목 중 창인원 옹벽 및 노후시설보강비 5,700만원은 시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항목 중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4,000만원은 유사한 사업이 보건과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중 노인복지항목에서 노인휘호대회 도록지발간 300만원은 사업성과가 극히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부녀복지과 소관 중 부녀복지항목에서 경기여자기술학원 운영비 중 관리인원 인건비를 면밀히 검토한 바, 관리인원은 41명이나 43명분이 계상되어 3명분에 해당하는 4,9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에서 논쟁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 꽃동네 지원비는 사회복지시설 의료장비보강을 위해 20억원, 상수도 설치비 7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의료장비보강비는 국 도비 각 50%씩 계상되어 조정할 경우 국비반납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어 인정하고 도비 7억원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는바, 간이 설계내역과는 일치되어 전액 인정하였으나 특정 종교시설에 매년 집중 지원하는 것은 특수시설이라 하더라도 타 시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여자기술학원에는 운영비 등 각종 예산 1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국 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자부담의 비율이 극히 미흡하고 기술학원 원목의 급여로 연 1,000만원이 지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부에서도 동 내용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일반회계예산 총액 1조 9,541억원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북부출장소 소관을 포함하여 10.3%인 2,013억원으로 전체적인 점유비율은 '94년도와 같으나 노인복지증진을 포함한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며 구호관계 법령에 따른,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외에 자체적인 복지사업시책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누구나 부르짖는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진지한 자세로 심사숙고하여 합의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