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예산심사소위원장인 윤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경위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6일 제1차 도시위원회 의결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윤인식 위원, 한상국 위원, 이학섭 위원, 윤용섭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간 불균형 예산편성의 원인과 대책, 사업선정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문제,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촌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문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 등이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상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수질관리개선대책 특수활동비 5,000만원과 도시균형발전 특수활동비 2,500만원을 대폭 삭감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에 탄력을 주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각각 20%씩만 삭감하여 수질관리대책 특수활동비 5,000만원 중 1,000만원과 도시균형발전추진 특수활동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예산 중 일부지역에 편중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무광입니다. 연일 저희 도시국의 예산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파란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상 그 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이 부득이 변경됨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변경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올해 8월 중에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호우피해에 대한 기이 책정된 복구비 지원액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6억 7,900만원이 1회 추경예산보다 43억 2,200여만원이 증액된 2,15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사업예산 20억 4,046만 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연천군 관내의 정수장이 원래 연천, 전곡, 신석, 군남 이 4개소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유지관리와 기존 상수원 오염에 따른 양질의 수원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합 정수장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비 12억 5,000만원과 도비 7억 5,000만원 합계 20억원을 통합 정수장 시설에 계상을 했고 금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서 송탄시 상수도 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원금 국비, 4,04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예산입니다. AID 주택차관환차보조사업 2,280만 6,000원과 8월 역시 호우피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주택복구비 1,215만원이 국비보조로 교부해서 증액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융자금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사업지구를 달리 하면서 당초에 시흥시에 계획돼 있었던 것인데 시흥시에서 반납되고 사업지구 대상마을을 김포로 전환함에 따라서 김포의 마을은 택지매입이 필요없는 마을이 되어서 6,0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역시 내무부에서 저희 시 도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물량이 조정시달되고 당초 저희가 개량목표 200동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0동으로 변경돼서 사업비 7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사업예산은 8월 호우피해 하수도에 대한 항구개량복구비로 송탄시에 22억, 평택시에 5억, 안성군에 4억원 등 도비 31억원을 편성을 했고 여주군 하수도 복구지원금 국비 45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질관리개선 대책지원 7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와 환경처에서 감액 통보돼서 국비 66만 8,000원을 삭감정리했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에 지난 8월에 호우피해로 인한 국비지원 복구비는 이미 9월 중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성립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며 이 성립전 예산편성 후에 차기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법 규정에 따라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화지구특별회계 도시국 소관으로서 30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며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으로서 그 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오이도 추가공단 용지매수비 부담금 21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고 어업권 보상에 대한 소송제기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부담금 75억 1,6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709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이 8,529만 1,000원 감액된 바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16일자로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6,678만 1,000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소장 관사임차료가 임차하지 않아서 500만원, 그 다음에 소장업무추진비 170만 5,000원, 복리후생비 1,180만 5,000원 등을 각각 편성을 했고 신문공고료 1,500만원과 보상추진을 위한 협조사례금 500만원을 삭감정리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37억 4,900여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이도 추가공단 용지매입비 210억 6,000만원을 '94년 11월 21일 성립전 예산편성에서 이번 추경에 정리 계상을 했고 어업권 보상에 대한 소송제기로 말미암아서 74억 1,050만 6,000원은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산 사동지역 측량수수료 1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위원님들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159억 9,838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116억 7,609만원보다 43억 2,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예산에서 20억 4,046만원이 증액되고 주택개량사업 예산에서 8억 2,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예산에서 31억 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에서 증액된 20억 4,046만원의 내역은 연천 종합정수장 시설사업비 20억원과 송탄시 호우피해 상수도복구사업비 4,046만원이고, 주택개량사업예산에서 8억 2,204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AID 주택차관 환차보조비 2,280만 6,000원과 송탄 평택 안성지역 호우피해복구비 1,215만원이 증액되고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융자금 6,000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서 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 융자금 6,0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당초 시흥시에 배정되었던 사업이 시흥시에서 반납함으로 해서 김포군으로 이전되어 기정예산 5억 4,000만원 중에 택지매입 융자금 6,000만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7억 9,700만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200동을 추가사업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90동 물량만을 추가로 배정해서 부득이 하게 감액된 것입니다. 하수처리예산에서 증액되는 31억 387만원은 송탄 평택시와 안성군 호우피해하수도 항구 개량복구비로 3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호우 피해를 긴급복구키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 융자금 6,000만원 감액부분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규모는 709억 4,52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73억 124만 5,000원보다 13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며는 사업비가 137억 2,949만원이 증액되고 관리비에서 8,529억원과 예비비 20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 137억 2,949만원의 증액내역은 오이도 추가공단 용지 매입비 210억 6,000만원과 토지매입 부대경비 1억원을 증액하고 소송 중으로 어업권 보장이 지연됨에 따라 본 보상예산 74억 1,050만원을 감액하고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지구축소로 인한 경상예산 8,529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어업권 보상 70억 1,600만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소송 중이라 지금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에.

그 부분은 지금 보상금 그 자체는 지금 돈이 나와 있지마는 민사소송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이어서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소송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어업권 보상도 74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상추진협조사례금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50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은 보상심의위원이라든가, 그 보상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 주민입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안 될 때 민간인이 중간에셈F???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준 분들한테 하는 보상금 내역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거다.

해당자는 있지만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에서, 호우피해 하수도 항구 개량복구사업에서 송탄시 하수도개량복구는 22억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평택시나 안성군에서는 하수암거라는 것은 밑에 돌이 있어 가지고 수채통에 물이 안 빠져서 그걸 제거하는 작업입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송탄, 평택 수해를 입었던 지역에서 하수도 문제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진단결과에 의해서 전부 그 이미 신청에 의해서 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암거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5억원이나 4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시가 그 돌 위에다가 하수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암거제거작업이야, 그 사업내역이 뭐냐? 이거야.

그냥 암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 현재 몇 개나 만들어 놓은 겁니까?

0.8㎞ 쭉 가면서 뿌리 하천 복개하듯이 적은 하천 박스를 복개하는 그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도의 도시행정 발전과 도시국 업무를 직접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이청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도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인지하에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깝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시정해야 할 바는 항상 채찍질을 해 주시고 또 바람직스럽게 바꿔야 할 부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최대한 받들어서 최선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역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95년도에 도시국 예산을 큰 수정없이 원안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에 대한 큰 믿음과 도의원들께서 주신 용기에 힘입어서 저희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전의 노역과 함께 새로운 도시행정 충족과 사심없는 도시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 인사로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