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의원 발언

의장님이 유고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청양군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25일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청양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청양군 일반폐기물 배출량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 상정에 즈음한 박영동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이유는 첫째 군본청 창고를 증축을 해서 각종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둘째 행정수요 및 장비증가로 인해 사무실이 협소한 목면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상응한 경찰청관리 국유재산과 교환을 해서 재사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립사지 주변 터를 매입해서 귀중한 문화재 관리라든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지방화에 대비해서 그 지역을 활용해서 군 세입증대방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산, 화성 정기시장에 위치한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다시 개축하겠습니다. 또한 본국 소방파출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인력 및 차량이 배치됨으로써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소방차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군본청 창고증축은 정사 뒤쪽에 약 15평 공지에 창고와 연결해서 짓겠습니다. 목면 청사증축 역시 안심리에 있는 목면청사 동쪽편으로 30평을 증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은 국유지는 경찰청 소관인데 군유지는 지금 현재 청양 읍내리외 2필지이고, 국유지는 청양 읍내리외 3필지가 별첨 명기되어 있습니다. 도림사지 주변 매입은 장평면 적곡리 근처에 4필지. 약 3천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지방화에 대비해서 사찰을 활용해서 군 소득증대에 기여해보자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정산, 화성 정기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입니다. 정산은 서정리에 약 6평, 화성 산정리에 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고 부지매입은 장평면 미당리에 약 35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소방대원 대기소 증축도 역시 비봉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8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지금 화장실 증축하는 것을 아직 관계 과에서 서류가 다 안됐습니다만 청양읍에 공중변소, 화장실을 바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 관련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84조에 근거하고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서류는 뒤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에 95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 청양군, 우선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이 14건입니다. 매입이 5건, 교환취득이 4건, 기타 취득이 5건, 처분이 3필지입니다. 이건 교환으로 인해서 처분되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우선 총 건수가 10건인데 대지가 장평면 미당리 미당소방대 차고부지 매입이 1건이고, 또 도림사지 주변이 대지가 3필지, 전 1필지해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본청 창고 증축하는데 15평, 또 목면 안심리 목면 사무소 청사증축이 4번째고, 다섯번째 경량철골조 건물로 비봉 녹평리에 소방대 대기소 증축이 8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적조 슬라브 건물은 정산 서정리에 정산시장 공중화장실 증축과, 일곱 번째 화성면 산정리 공중화장실 6평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처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군유재산이고 취득이 4필지이건 군재산을 경찰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분이 되는 대지는 3필지는 정양 읍내리 서장 관사 바로 밑에 정보과장 관사 60평과 목면 지곡리 구 지서를 저희가 취득하는겁니다 그리고 벽천리 하천 2필지가 대지하고 답이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재산을 경찰청 재산하고 바꾸다가 보니까 가격이 서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받아야 되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 저희가 받을려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교환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청양군에서 필요한 어느 개산이든 국유재산을 신청을 하면은 추가로 국유재산 더 주겠다 해가지고서 여기 딱 맞는 재산이 벽천리에 있는 대지 하천부지 약 200평하고 대지 230평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추가해서 경찰청 재산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이걸 받으면은 청양군수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계약 수입이라도 저희가 잡을 수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제일 취득 끝에 벽천리 대지하고 답을 2필지 별도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뒤 증축 도면이라든지 토지대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협의하셔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받는다면 그만한 돌을 덜 받는 것이지. 그러자니 이거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안주고서 그냥 막연히 언제까지 지금까지 몇십년 사용해왔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저희 재산 만드는게 군청으로서는 이문이에요. 훨씬.

당초에는 2건만 한다고 했죠? 이것 4,700이라는게...

예. 당초에 2건 이었었죠.

2건인데 이것이 가액이

가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2필지를 더 받는거죠.

그거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지. 그만치 얻는 거니까. 벽천리는 둘다 하천부지입니까?

예. 하천부지 재무부 소관인데요, 벽천리 대지로 되있는건 250-1인데 거기서 구회관 들어가는, 여기서 다리 건너가가지고 왼쪽 근처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임야매입)

담당계장 이병진 입니다. 과장님이 유고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를 확대하고 집단화하는 방안으로써 이 산림을 매입코자 하며 자연휴양림내에 임목이 무림묵지가 방치되있고 사유림인 이를 매수해서 경관조성과 유료개장에 대비한 시설 보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매입 임야는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452번지, 648평방, 196평입니다. 본 임야는 자연휴양림내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매입함으로써 산 10-1번지 군유림과 연접되있고 공유임야 확대 및 집단화는 물론 명년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시설보완사업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많은 휴양객을 유치코자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77조 동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도에 의거 매입코자 합니다. 관련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을 신설해서 소형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며 규모는 3천평방인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나머지는 2,352평방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시가로 추정가격으로 952만 4천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위치가 별지에 첨부 되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상반기에 이를 매수코자 합니다. 시가는, 추정가격은 수몰지구 보상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지목이 토지임야입니다. 지금 상태는 숙전상태로 되있습니다. 사용은 대치면 광대리 452번지, 면적은 648평방, 196평입니다. 추정가격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몰가격으로 보상가격으로 적용해서 ㎡당 14,697원, 평당 48,500원 정도 됩니다. 뒷장에 보면 위치도에 있는데 그게 관리사가 있고 그 옆에 빨간 것 표시한 거기가 지금 매입코자하는 토지 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약 3,000평을 조성하는데 광대리 452번지 648평방미터가 장애가 되고 사유지니까 이걸 매입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가액을 48,500원씩 평당 친다면은 이게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광대리 땅이?

거기 수몰지역의 보상가격을 기준한겁니다.

수몰은 그게 그야말로 그 땅을 남겨놓고는 매입치 아니하고는 수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는 거지만 이것은 수몰하고야 비교할게 없잖느냐 그런 얘기요. 매매가격에 준해서 주는거요.

그 연접지와 그 가격이 연접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토지 소유자가 그런 가격에 상응하면은 자기가 판다고 해서 그런 가격으로 우선 추정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기관 2개 기관을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 가격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평에 900만원이면은 200평이 채 안되는 땅인데 198평정도. 그렇다면은 이게 너무 비싼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 기준 지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1,333원입니다. 평방당.

1,300.

33원.

11배 주는군요.

37원입니다.

1,300.

70원요.

70원.

예. 그래서 한 200얼마인가 됩니다.

이렇게 비쌀수야 있나. 그 가격이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사는 것 까지는 주차장이 어차피 청양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땅이면 사기는 사야 될테지만은 값을 잘 조정해서 사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그러니까 국유지가 2,352평방미터가 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여기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9,200만원 있습니다.

원금은 얼마예요?

예. 9,200만원.

아니 글쎄, 원금이 얼마였는데 이게 정산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산을 팔은 돈이죠?

예.

거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9,200입니까?

이자는 포함 안됐을 겁니다.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냥 특별회계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94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계상이 안된 겁니다.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