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먼저 아까 개별적으로 인사는 되었기 때문에 업체별로 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장님과 분뇨, 정화조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미화원 423명에 대한 각 분야별 조장 1명씩을 출석시켰습니다.

전원 참석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 참석하지는 않고 일부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되는 조장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대표들만 와 있습니다.

대표면 어떻게 대표입니까?

각 지역담당, 환경담당, 가호담당, 이런 분야별로 대표 조장들이 왔습니다. 전부 오면 20명이 넘게 나와야 되는데…

20명이 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와야지요.

아니, 있습니다. 답변순서가 대행업체가 답변하고 나가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전체 들어와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희 위원님.

우선 각 대행업체 사장님과 미화원 조장님들 항상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대표님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거가 종량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대표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업무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우선 개별적으로 답변만 해주세요. 삼우요역 권혁윤 사장님 작년에 자본금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지요?

권혁윤 예.

장비관계는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비도 큰 변화가 없습니까?

권혁윤 금년에 세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아기업의 임흥상 사장님 자본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더 출자한 것은 없지요?

임흥상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산산업주식회사의 김치정 사장님 자본금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김치정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원창산업의 김성종 상무님 자본금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김성종 차량만 더 구입을 했습니다.

평아물산 자본금이 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김현욱 예,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신규허가가 나간 회사가 있는데 미도정업의 전병도 사장님, 자본금이 1억원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 있는데 전액 출자하셨지요? 그리고 송파산업의 자본금이 1억 2,000만원인데 송파산업의 사장님 안 나오셨어요?

김성종 대신 나왔습니다.

하필 오늘, 정향기 씨라고 이 분은 여자분이네요. 그럼 지금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김성종 상무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동 씨입니까? 박세기 씨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상무이사도 아니고 그냥 상무입니까?

김성종 예.

주식회사에 그런 직책이 있나? 앉으세요. 대표님들의 자본금이나 장비현황, 관할구역은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분이든 대답을 해 주세요. 삼우용역 사장님 어떻습니까?

권혁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반대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른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보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용역업체의 수지면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지면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수지면에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화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태까지 무게중심으로 하다가 양 중심으로 하면 용역회사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어들겠다, 좋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현재 관할구역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례를 들어서 현재 장비가 한 회사에 삼우용역 같은 데 압축차, 콘테이너박스, 운반차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쓰레기가 줄어들면 장비가 남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송파구는 면적이 일정하고 타구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우용역이 강동이나 강남에 가서 청소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서 별도로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회사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그리고 송파산업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파산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창산업하고 신천동 본점 주소가 17-6, 17-6, 이사도 보면 두 분이 같고 감사가 이쪽에는 박세기 씨가 이사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원창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성종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그러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김성종 사무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지요. 지금 신규회사의 장비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고 대표님들에게 질의할 사항은 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도정업하고 송파산업이 10월 21일날 새롭게 가락2동과 가락동, 문정동 일부 송파산업이 가락시장 일부 이래가지고 신규허가가 나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5개 회사는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도정업과 송파산업은 장비현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현황을 빨리 뽑아서 보내주시고 우선 대표님들에게는 질의가 모두 끝났고 대표님 없는데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과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원창산업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훼밀리아파트인데 대형폐기물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얼마, 장롱 얼마, 몇 월 며칠 대금 얼마해서 원창산업에 연락합니다. 원창산업에서는 와서 그 돈을 징수해 갑니다. 돈만 징수해 가지,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니 소파 이런 것이 즐비합니다. 항상 청소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입니다. 대체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종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그때그때 지로용지를 발행하고 수거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지요. 수십 번 원창산업 전무님에게 연락도 했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답만 하고 오지 않습니다.

김성종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아침 일찍 여러분을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행업소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적은 인원가지고 송파구의 총 배출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담당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일이지만 70만 송파구민의 환경과 건강,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각 가정의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그날 하루 주민들의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실로 중요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소외 받는 계층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물론 사장님은 제외가 됩니다마는 사장님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한 것은 사장님들이 아니고 사장님들께 물어볼 것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저 아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한 번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는 못할망정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어떻게 고생하시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임금은 넉넉히 주는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부당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장님들이 오셨지만 금년에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싶다고 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로 했던 분들은 거의 안 왔어요. 불과 7, 8명 오셨는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오셔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금년 따라 장소를 이상스럽게 이런 곳에 마련해서 좁고 자리도 안 좋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수희 위원님, 이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 1일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청소 대혁명입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대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전입니다. 전쟁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정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종량제를 초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성패는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총력을 집중하시겠지만 여기서 아무리 해 보았자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 주시면 절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안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앞두고 과연 정신 무장은 되어 있는가, 어떤 준비는 되어 있는가, 22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착된 송파구가 되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같이 합심해야 되겠다, 꼭 1등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종량제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청소과에서 종량제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종량제 반장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것을 종량제 추진반장이 아니고 단장, 종량제 추진단장, 단장은 당연히 시민국장이 되어야 하고 부단장이 청소과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 서무계, 작업계 4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를 4개로 나누어서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부구청장이 총지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민들의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플래카드 몇장 걸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2월 1일부터는 일하시는 분들은 어깨띠라도 맨다든가 하다못해 리본을 단다든가, 전 직원이 리본을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종량제에 대한 바람, 이것을 일으켜서 전 주민들이 과연 종량제를 하고 있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차량에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재편성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반장들이 아무도 안 왔지요? 사장님들만 오셨지요? 혹시 거기에서는 노사분규 같은 것은 안 일어납니까? 부당노동 행위를 가했다든가 해고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왔으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거량은 1/3이상을 수거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인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우는 몇 명, 각 동에 몇 명씩 배치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작업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톤당 쓰는 비용이 용역회사에서는 일률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얼마나 듭니까? 평상시에 톤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런 계수가 안나와 있어요, 수치가 안나와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권혁윤 자세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군포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톤당 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없어요?

김성종 자료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아니, 1톤당에 얼마, 톤당 얼마가 드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주산업이, 바로 쓰레기 치는 것이 주업무인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이 중대한 것인데 모르고서 어떻게 합니까?

종량제 심사할 때 그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금액이 20㎝당 356원을 요구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업체시든 간에 그 업체의 장비, 현재 보존자산이 전체 그 업체의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 건설업체도 사실상 80%가 자산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스패, 말하자면 수지면의 결정적인 것이 장비 유지관리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종류와 보유대수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취득을 하고 현재 잔존가치가 얼마다. 잔존가치라는 것은 아시죠? 예를 들어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5년 쓰면 폐기되는 장비 같으면 작년에 구입했는데 현재 1년 되었으면 전체 「라이프타임」그 기간의 20%가 죽었기 때문에 20%를 뺀 가치를 말합니다. 5년에 폐기할 때 빼는 가격을 빼놓고 계산법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수치를 보니까 장비유지비가 각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얼른 계산해도, 그리고 업체마다 장비종류가 다 다를 것입니다. 모델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 송파구의 업체간에 잘 협조만 해도 엄청 관리비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공이 현재 각 업체마다 한 사람씩 있었는데 서로 협조해서 몇 사람을 줄일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느냐, 현 대행업체 수지타산이 잘 맞는다면 그것이 주민하고 직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지타산 면에서 손해를 항상 보면은 그만치 그 여파가 주민한테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제가 장비의 전문가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협조하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우리 대행업체가 잘되는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것 금방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비현황을 구체적으로 이 취득가하고 잔존가치, 유지비 이런 것이 어디에 얼마 들었다 이런 것을 청소과장한테 제출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대행업체로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각 업체마다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다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제 출신동인 오륜동을 맡고있는 방산산업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폐기 장소까지,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게 그 거리도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는 별로 뜻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김포 갈 때 88올림픽도로 타고 가죠? 그런데 여의도까지는 엄청 밀릴 것입니다. 보나 안보나, 거기 지나면 쭉쭉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방산산업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중앙병원이 있는데 중앙병원의 쓰레기는 용역업체에서 안 하십니까?

김성종 원창산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병원 적출물이 있잖습니까?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하죠?

김성종 틀립니다.

틀려요.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어느 회사에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쓰레기의 무게가 절기마다 다른데 그것은 기후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변화관계를 대표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종 계절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사업장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음식점하고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보통 0.15에서 0.5까지 납니다.

계절별로 또 비가 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무게가…

김성종 그렇죠.

그런데 계절별로 차이가 없어요?

김성종 사시사철 비는 다 오니까요. 여름철 장마철을 빼고는 겨울철 눈이 오고 가을과 봄은 비가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볼 때 비중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성종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비중을 0.2 정도로 보고 사업장을 평균적으로 보면 0.2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님.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뇨탱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분뇨탱크를 한 500세대가 갖고 있는 탱크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에 어떻게 몇 번을 수거하며 또 청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약품은 얼마를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시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분뇨탱크를 청소를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탱크인데 물론 교통의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지만 단시일 내에 빠른 장비를 동원해서 다 퍼가야 되는데 매일 같이 와서 하루에 한대씩 가져가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오죠, 언제 청소가 되고 언제 하는지 분간조차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업체의 분뇨취급하시는 업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1년에 한 탱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김광호 선릉환경입니다. 정화조 청소요령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인조 이상은 관례가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라면 아파트단지가 꽤 큰데 그게 단일 정화조가 있고 각 동별로 분리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단일정화조는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되어있는 정화조는 통상 300 몇인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일 정화조 하나하나 구분되어있는 정화조는 그날그날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실1동에 삽니다. 잠실1동에 탱크 청소 할 때 보니까 아침에 와서 한 번 퍼갑니다. 12시쯤에 빨리 와서 마저 퍼가야 될텐데 그 다음날 옵니다. 그러면 가고 나면 또 찼죠. 그러니 언제 청소가 다 완료가 될 것이며 또 약품투입하는 것도 물어보니까 500세대 이상은 약품 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본인이 생각 할 때는 500세대가 되었든 200세대가 되었든 약품을 넣어서 청소를 하는 자체가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업체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시정해서 약품을 넣어서 완전히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아는데 500세대에 한정되었다고 할 때는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대가 아니고 500인조에 한해서 약품투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약품투여만큼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자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500인조 이상 1회에 한해서 약품투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광호 계약서에 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계약서에 기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소독약품은 정화조 관리문제이지, 청소업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관행이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회장님 이하 소장님 승낙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뺐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투여를 했습니다.

약품을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김광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정화조, 실제 인조에 비해서 용량이 모자랍니다. 1년에 청소를 하는데 저희 업자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면 1번, 2번, 3번까지 온통 다 똥입니다. 1년 지나서 그게 청소를 하게 되면 한강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똥이 바위덩이처럼 딴딴합니다. 1년 동안 굳어있어 가지고, 그런데 과연 약품을 투여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저 자신도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그 약품투입을 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관리책임자가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계약체결로

계약체결이 아니고 정화조관리의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품투여를 하든지 세정처리를 하든지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 대표자 들이 결정을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살수형 정화조가 있죠. 성능이라든지 처리효율 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인기 위원님이 말씀한 살수형 정화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인조이상만 약품을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형 여과시설이라면 500인조 이상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1부패조, 2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범위는 1부패조하고 2부패조하고 소독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독하는 의미는, 처리효율은 현재 분뇨정화조 같은 경우에 1일 처리용량이 100㎘까지는 1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200㎘까지는 80ppm으로 되어있고 200㎘이상은 60ppm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수정화조가 성능이 아주 좋지 않아서 정화조의 63%가 불량이다. 그래가지고 수질오염을 이 정화조에서 마냥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문인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크게 정화조는 오수하고 분뇨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계의 힘에 의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수정화조이고 분뇨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리능력에 관계없이 BOD 제고율이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63%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염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복 위원님!

지금 분뇨가 말이죠, 1번에서 넘어와가지고 2번으로 넘어가는 공간 있죠. 그런데 3번에 돌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문인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여러 번 봤는데, 대보 말이죠,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을 2번에 쫙 뿌리고 다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말만 듣고 그냥, 그 똥이 넘어가지고 그냥 거기, 돌을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인기 현재 패밀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인조 이하이기 때문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부패조, 2부패조, 여과조, 1부패조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차있고 2부패조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과조라고 해가지고 막바로 방류되는 것이고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5-7ℓ 크기의 돌이 있는데 일명 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3단계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청소책자나 관리법상에 돌을 끄집어내서 청소하는 조항은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력문제라든지 무슨 그 돌을 만약에 패밀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450인조입니다. 그 돌을 끄집어내서 청소하는데도 한 4-5명이 2-3일은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청소용역비라든지 거기에 제반적인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입을 해가지고 위에서 압력흡입차로 배출을 시키면 밑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밀려 가지고 다시 2부패조로 옵니다. 그러면 다시 2부패조에서 그대로 흡입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내 그 2번에서 그 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찌꺼기가 있어서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문인기 그런데 2부패조에는 거의 분뇨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많이 넘어가서 있든데.

문인기 있어도 미세하게 있습니다.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94년 10월 21일 허가를 득한 미도정업의 전병도 사장님, 지금 현재 미도정업은 미화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전병도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미도정업은 10월 21일자로 가락본동과 가락2동, 문정동 일부를 청소용역을 맡았는데 이 구역을 맡기 전에는 무슨 회사를,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전병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용역을 맡을 때 구청에서 입찰이나 공고 이런 것을 보고 이 회사를 설립해서 용역을 맡았습니까?

전병도 제가 신청하기는, 한 번 송파의 쓰레기 문제에 일익을 해 보겠다. 청소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같이 한 번 더불어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볼 의욕을 가지고 신청해서 했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가락본동이나 가락2동이나 용역지역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쓰레기 치우고 싶다고 회사를 만들어서 아무 데나 가서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용역계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병도 원래 구청에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저희에게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파산업은 10월 21일 이전에는 무슨 회사를 한 것입니까?

김성종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새로 설립을 해요. 새로 설립하면 자료를 보니까 송파산업이 재산공개는 들어가 있던데 그 전에는, 10월 21일 이전에는 아무 사업도 안한 회사입니까? 설립만 해 놓고…

김성종 예.

그럼 무엇 때문에 회사만 설립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 용역을 맡기 위해서 미리 설립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김성종 송파산업이 원창산업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산업의 미화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김성종 24명입니다.

24명. 그럼 장비와 미화원은 원창에서 인계를 받은 겁니까, 새로 모집을 한 겁니까?

김성종 인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원창과는 방계회사네요?

김성종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아기업은 방이동에 적환장을 51번지 2호를 여태까지 쓰고 계셨지요?

임홍상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썼지요? 몇 년간 썼습니까?

임홍상 금년 5월 말일자로 평아기업으로 왔었습니다.

그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임홍상 예.

평아기업의 김만구 사장님 아니에요?

임홍상 5월에 바뀌었습니다.

5월에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오실 때는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임홍상 그 때는 일부 옮기고…

일부 옮기고 일부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럼 인계를 받으실 때, 사장님은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홍상 임홍상입니다.

임홍상 씨. 그러면 지금, 인계를 맡으면 물론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나 재산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임홍상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옮겨가셨지요? 이게 방이2동 적환장, 체비지와 방이2동 청사의 주위 사진인데 지금 적환장을 씀으로써, 이게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이 옆에 적환장이 있지요. 도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옆이 근린공원이고 체비지가 약 1,000평인데 거기에서 적환장을 쓰고서 휀스가 모두 망가졌어요. 나중에 청소과장이나 국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무료로 쓰고 있으면서 이번에 가시고 난 다음에 휀스를 새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는 겁니까?

임홍상 저희들이 파손했다면 새로 고쳐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방이2동장을 그저께 만나서 얘기했는데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 주민이 쓰는 동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평당 500만원이나 600만원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사서 동청사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체비지도 청소년문화회관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무려 30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몇 년 동안을 그냥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한 푼도 안내고 휀스까지 다 망가뜨려 놓고 가면 청소용역 업체가 아무리 공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청소과의 예산 심의 때도 따져서 요청을 할 테니까 수리비라든지 새로 신설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십시오.

임홍상 예, 조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정 방산산업 김치정입니다. 오륜동이 제일 인구가 많고 어려운데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미수금이 470만원정도로 많습니다. 해안 매립지까지 2대 가지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1대는 예비차량입니다. 적환장에서 해안매립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11톤이 해안매립지까지 가다가 도중에 사고가 나고 차량 같으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이익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톤당 처리비용이…

김성종 톤당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 꼭 3만 5,000원 듭니까?

김성종 그것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이 나쁜 데는 더 들어가고 좋은 데는 덜 들어갑니다.

이 경비가 3만 5,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모두 차를 보내서 버리는,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모든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쓰레기 비중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요?

김성종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럼 용역업체 대표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의 청소관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이 많으십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명색이 송파 70만 구민의 대표자들이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같이 모였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송파구 청소가 그래도 좀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청소를 무조건 잘해라 잘해라 해서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건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청소는 좀더 향상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청소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말하는 그대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나는 송파구민을 위해서 노력봉사 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공익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친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9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종량제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종량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세요? 동 담당은 누구 누구예요? 몇 분입니까? 여덟 분, 나머지는 가로를 하시는 분들이고, 방이1동 담당은 누구십니까? 방이1동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못마땅해요. 교육이 잘 안되어 있어요. 언젠가 청소하는 것을 보았더니 담배꽁초를 버려요.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의 사람이 안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상태가 틀렸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환영 못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 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잡음도 있고, 왜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조금 노력을 하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앉으세요.

좋은 말씀을 김종구 위원님이 다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관급 쓰레기 봉투를 주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반을 하시니까 그 질이 주민들이 쓰레기를 넣어서 버릴 때 비닐이 얇다든지 질이 좀 안 좋아서 청소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대행업체 지역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도 한가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청소하는 미화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편해요. 옛날에는 바구니로 가져가서 곡괭이로 퍼서 올렸는데 지금은 모두 주민이 어떤 비닐에 넣든지 넣어서 해놓는데 물론 그것을 가져가기 좋게 딱 묶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바쁘니까 차에 그냥 막 던지는데 비닐이 뜯어져서 바닥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도 그냥 가버린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어질러 놓고 간다, 그런 게 많아요. 선수촌아파트도 가끔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면 길바닥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청소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이나 조장님들이 조그만 빗자루라도 준비했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청소하러 왔으니까 쓸어가야지, 어질러 놓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까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겠다, 또 우리 송파구를 깨끗이 하겠다, 이런 정신이 희박하다, 운반만 하는 게 청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애로야 많겠지요. 가만히 보면 차가 고장이 나서 매일 치울 것을 2일, 3일, 4일 하고 요즘은 김장철이 되니까 물론 구청에 장비관계나 여러 가지 확보하도록 예산책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며칠만 밀리면 길거리가 쓰레기거리가 돼 버립니다. 특별히 반장님이나 미화원님들께서도 김장철에는 좀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복 위원님.

문정2동 청소반장이 오셨는데 애로점을 얘기하세요. 저희는 가락시장과 접해있어서 밤 7시만 되면 지방에서 싣고 와서 폐기물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아침 5시에 가보면, 지금 현재 네 분이 있지요? 예, 네 분이 하는데 그것을 더구나 한 차가 넘어요. 낮에도 갖다 버리고, 여기에서 애로점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4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차라리 가락시장에 일임을 시키든가 인원을 더 주든가, 이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죽도록 해도 갖다 버리는 것, 지방에서 오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제 95년도부터는 전지역이 종량제 실시를 하게끔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쓰레기 운반에 대한 청소의 대혁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실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실 5동하고 문정2동의 아파트지역에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지역에도 이것이 그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정착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냈는데,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 이렇게 계획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론상의 문제이고 여기에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금년도 한국일보의 6월 20일자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곳곳에 부작용이 많다. 부피 줄이기 운동을 하고 불법이 성행하다. 물론 이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되고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면 일반지역에서 보통 아침에 자기집 앞 골목이라든지 자기집 쓰레기를 쓸어서 봉지에다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만약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기집 앞의 쓰레기를 쓸어서 버리게 되면 자기가 쓰레기에 대한 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골목청소를 잘 안 할 것이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 타가지고 자기 쓰레기를 남의 골목이나 또는 공지에다 또는 빌딩 건물 주차장입구에다가 무단불법투기를 한다. 물론 이것이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단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감시원을 둔다,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 맞는데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갖다 버립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갖다버리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만 어떤 문제만 제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아까 청소용역업체 답변들이 쓰레기 양이 줄어지고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통계로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품이 증가하고 있다. 계수를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송파구의 전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게 아니냐? 이치적으로… 아까 용역업체 사장님들이 쓰레기가 많이 줄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이 남아돌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지금 하는 곳보다 세 군데, 네 군데 확대해서 해야된다.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가 두개씩이나 금년 10월 30일자로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도 미도정업의 전병도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용역을 맡기 위해서 새로 설립을 했다. 자본금 1억원을 불입을 해가지고 가락2동, 가락본동, 또 송파산업은 원창 것을 분리를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원창하고 같은 회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해가지고 기존회사에다 지역을 넘겨줄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 회사에다가 특혜를 주느냐? 이것을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일례를 들자면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구역이 넓어져서 현재의 업체로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저희들이 보아서는 이 두개 회사는 어떤 연유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93년 7월, 석촌동하고 가락1동이 직영에서 원창으로 대행전환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직영을 하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또 원창에서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장비를 오래 전부터 사놓고 있기 때문에 또 원창에서 대형쓰레기를 청소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연고관계로 해서 원창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현재 원창이 대형 폐기물 장소를 용역을 맡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 두 개 회사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솔방법이나 지시하고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줬다. 그렇다면 여기 가락시장을 보면 송파도 하고 있고 원창도 하고 있고 또 평아물산도 하고 있고 여러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줄어지는데 용역회사를 왜 증설을 하고 신규허가를 내주는가, 그리고 제가 재산공개를 보면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창산업의 자본금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누구도 잘 아는 모 의원이 재산공개에 5,000주가 원창산업에 불입이 되어있고 또 신규로 해준 송파산업에 2,000주, 지금 아까 제가 용역회사 대표님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원창산업의 본점 소재지가 신천동 17-6, 송파산업의 소재지가 신천동 17-6, 이러면 본적지가 같다. 그리고 같은 회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명을 보면 원창산업의 이사가 송파산업의 이사로 되어 있고 또 원창산업의 감사가 송파산업의 이사로 되어있고 전부 네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이상이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회사에다가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팽창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인가를 해주고 용역을 해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물론 행정을 하는데는 대표이사가 합니다마는 그 회사를 좌우하는 것은 소유주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주주가 좌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주주총회에서나 대표이사 다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사주가 누구냐, 이것은 눈을 감고 보아도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떤 일로 해서 이런 일이, 이런 회사가 생겨났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답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내일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아기업의 적환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회의록을 보면 작년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옮기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간데 대해서는 애로가 있었겠죠.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경계가 되어있는 그 근린공원의 펜스가 전부 망가졌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구비로 하지 마시고 평아기업에 그것을 모두 보수해서 전과 같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263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신문사의 기사를 보면 그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수입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문사도 있고 주간 송파생활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소 263개소 지정, 판매업자 이윤 적고 계약금 부당 주장, 계약금 600만원에서 하향조정.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를 선정한 것인지. 또는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어느 정도 계약금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각 동에다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재활용품 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추진협의회 , 각 동에 다 있고 구청에도 한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은 장려금 문제에서 동하고 재활용품추진위원회,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는 분들하고 그 돈 때문에 상당한 알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못 준다. 통장에 넣어라. 일괄 영수증을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과장님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상태를 보면 각 통에서 통 전체가 하는 게 아니예요. 통장님들이 전체가 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한사람도 재활용품을 모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많은 양을 수집하려면 전 공무원, 전 국민이 혁명적인 정신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의 날입니다. 각 동에 행정차가 있는데 그 행정차를 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찌감치 방송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다. 전에 계신 국장님이 그랬고 우리 청소과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시더라도 재활용품의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동에 한번이라도 아침에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래가지고 무슨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쓰레기 줄입니까? 우리 방이1동도 7명밖에 안 해요. 그 분들이 주민들이 수집해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골목에 다니면서 어느 상가에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호도 주민들한테 조금도 정신적으로… 제가 반장들 회의를 갖다가 두 달에 한번씩 합니다. 반장들 말은 관심이 없다 이거야, 아침밥 해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언제 아침에 7시, 8시에 가지고 나가느냐 이거야. 그래도 누구라도 종을 치든지 방송을 해주면 아, 그래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왜 시행을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밤낮 재활용품 경진대회다, 봉투지를 나눠준다, 팜플렛을 만들고 이것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수집통 이런 것을 잠실5동에 가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가장 재활용품이 앞으로 많이 수집이 될 것인가?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순서를 제출해가지고 합시다.

제가 먼저 지명을 받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발언이라는 자체가 송파구의 청소를 어떻게 잘하느냐,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해서 하는 것이니까 뭔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발언을 신청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았자 실천을 못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믿습니다. 가장 현안문제는 종량제 중점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수희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이 청소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낱낱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파헤쳐야 할 문제를 지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보강하겠습니다. 종량제 문제를 많이 애를 쓰시고 연구를 하셨는데 저는 조직문제와 홍보문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종량제 추진체제강화, 종량제 추진반 구성,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총지휘는 부구청장을 그대로 두더라도 반장이 아니라 본부장, 종량제 추진본부장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본부장 밑에 과장이 지금 현재는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본부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계장님들이 1반장, 2반장, 3반장, 4반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직은 그렇게 하고 그 업무분장 상 1반장이 종량제실시 및 자체시행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면에서는 적어도 이 달 중에 발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크나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사표도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겠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 미화원들에게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그러면 지나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작업할 때 보고 주민들이 계속 봄으로 해서 알게 돼요. 현재의 플래카드 몇 개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전 구청직원들이 리본을 달아야 됩니다. 리본을,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종량제의 성패 과연, 청소과와 시민국장이 직접 뛰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등 가는,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제일 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직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송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망각하는 수가 많아요. 방송을 계속 해 주시고 청소를 할 때도 방송을 하고 예고도 하고 관계 과에 얘기해서 TV나 라디오에서도 종량제를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이 인식을 더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나는 여기서 도봉구 기획예산과장 이용대 과장이 동아일보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기업체 경영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이 분이 대단히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조사해서 참으로 구행정에 지방공무원으로서 기업체 경영정신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코노미크 도봉아리랑이라고 해서 생산성 집단반을 구성해서 통계를 발표하고 도봉구에서 한 것이 모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쓰레기 수거와 처리라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경우는 구청이 직영한다하면 도봉구의 경우 톤당 6만 1,000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민간 대행업체는 3만 2,000원에 불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탁아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구청이 경영하는 것과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과는 극심한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나의 기업정신, 다시 말해서 원가 계산을 잘못해서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까지 내려가면서 과연 지방공무원들이 기업의 개념처럼 기초의 원가계산을 잘못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원가가 많이 먹혀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6만 1,000원이고 민간인들이 대행하는 것은 3만 2,000원이 되느냐, 그것은 시간을 넉넉하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시간을 줄이지 못한 것이 원가가 가장 많이 먹혔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도봉구에서 실무과장이 직접 직영하는 것과 민간인에게 대행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제시,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대행업에 넘기는 추세가 서울시의 다른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직할시에서도 수범이 되어서 행정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만 하더라도 매년마다 쓰레기 수거료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려 130억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120억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대행업으로 자꾸 넘겨주는 것이 구 재정형편이나 모든 면에서 낫고 넉넉히, 오늘 대행업자들이 여러 명 왔는데 정당하고 주민에게 빈축 안 사고 이렇게 해서 건실한 대행업체에게 줌으로써 구는 재정능력이 더 있고 쓰레기 치우는 모든 것을 절약함으로써 지역복지비 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톤당 비용이 직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와 똑같이 이러한 도봉구와 같은 견지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많은 민간인 용역업체에 넘길 계획은 없는가 95년도에. 이것이 비단 도봉구의 이용대 과장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용역업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구내지는 시의 쓰레기를 취급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의 종량제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혁명적인 것이라고까지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행정의 진일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환경행정이 한 걸음 앞섰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시범지역이 2개동이 있습니다. 2개동에는 써야 할 관급봉투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주고 시범지역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돈으로 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급봉투를 무료로 주어서 치우라는 것과 스스로 사서 치우는 것과는 상당한 격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서 이러한 단행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나 같으면 우선 12월달 한 달이라도 내년 1월달에 실시할 것을 시험적으로 좀 해보고, 전반적으로 해보아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을 전면투입을 해야하는 것인데 잠실5동과 문정1동을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전반적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전반적인 문제는 단 한가지라도 무엇인가 주민의 교습이라든지 또는 일반 전문인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사라든지,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실제 어린이들한테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라든지 전문가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통·반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해서 주민의 준비태세가 적어도 11월달이나 12월에 실시되었어야 할텐데 반상회보 위주로 내가 봅니다마는 그런데 좀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오고 쓰레기가 오히려 무질서하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봉투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밤에 지금 현재 있는 검정색 봉투나 다른 것에 담아서 이쪽에 던져버리고 저쪽에 던져버리는 투기 행위가 성행을 해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실시는 전국적으로 하나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1월은 시험 실시기간을 두어서, 단 한 달이라도 연습기간을 두어서하고 2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덮어놓고 하는 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선관후민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선관후민이라는 것은 관이 먼저고 민이 따라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후민을 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주민권위의 세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주민권위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쓰레기종량제는 1월 1일부터 실시하지 말고 송파구가 수범이 되어서 1월 한 달은 적어도 시험기간을 두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정식으로 집행부에 묻습니다. 종량제는 이렇게 특별한 것 한가지만 제기했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음식물 쓰레기 대형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대형배출업소가 우리구만 하더라도 3,000명 이상 먹고 면적이 1,000㎡이상 되는 데가 대형음식점이다. 그 대형음식점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다. 롯데월드 같은 데가 대형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곳에 정부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라,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51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롯데월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청소과장님 가보셨는지, 가보셨으면 처리를 잘하는지 갔다 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쓰레기는 모두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정화조 문제를 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국에 있는 정화조 63%가 불량이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불량이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모든 쓰레기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생리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물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가 쓰고 버리고 인체에서 나오는 것이 어쩌면 자연 생태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근본원인이 물이기도 합니다. 이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살수용 정화조의 성능이 아주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환경처와 감사원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품으로 바꿔라, 바꿔야 되겠다. 전국에 정화조가 155만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살수용 정화조가 97만개나 된다고 합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정화조가 97만개, 제가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청소과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송파구 내에 살수정화조는 얼마나 시설되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살수용 정화조의 성능은 처리효능이 43%내지 4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수정화조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은 73%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내에는 살수정화조가 얼마나 시설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구가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계획은 없는지 꼭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다세대가구는 살수정화조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정화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정화조를 하지 않고 살수용 정화조를 쓰기 때문에 위태롭고 오수로 인해 많은 수질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나 어디서는 다세대가구에 콘크리트 정화조를 하면 준공을 해 주어야 할텐데 살수 정화조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혹시 다세대 주택에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이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의료폐기물취급법 같은 것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는 의료폐기물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병원의 모든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업자에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라도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표시제, 다시 말하면 봉투표시제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폐기물은 전염성오염, 무시무시한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쌀 수 있는 봉투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전지 같은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것은 표시를 하고 다만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얘기하는데 무슨 몇 리터짜리, 몇 리터짜리 이것만 중시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표시제, 영국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빨강 딱지, 노란 딱지가 붙어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 보니까 위험한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쓰는 양에 따라서 돈을 내기 때문에 생활에 위험도가 있는 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봉투를 제작하고 연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석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고 중복이 안되도록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청소행정의 경영화 도모란에 중형소각로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각로의 종류를 잘못 택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형태의 소각로를 설치하실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각 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집장려금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에 대해서 기준을 시달하신 일이 있으신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재활용품 동별수집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하면 유난히도 오륜동과 가락1동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재춘 위원님.

미화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의 어느 직업보다도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름이면 자신의 건강에 위험부담을 안고 세균이 우글거리는 쓰레기 봉투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하겠습니다. 우리 미화원중 이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환자, 다시 말해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치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지난 5일 문정1동 미화원 휴게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미화원들의 조그마한 안식처인 이 조립식 건물은 너무나 낡아서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미화원이 휴식을 취하는 안락한 휴게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화원들이 작업복을 갈아입은 탈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낡은 휴게실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해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위원님.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가락시장에서 바나나를 한차 갖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트럭에다가 옆에 갖다놓고, 그 썩은 것을 실어서 갖다놨습니다. 그것은 임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치해서 버려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종량제 하면서 업체가 어려워지는데 왜 두개 회사를 신설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넘겨준 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설립된 회사가 지금 우리가 직영지역을 넘겨줬다든지 청소구역을 특별히 바꿨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대행업체 청소구역을 이게 나눠놓음으로써 좀더 청소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덩 자세히, 상세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원창산업하고 송파산업을 분리한 것은 송파산업이 가락동 시장지역, 거기만 전념을 하도록 하고 이쪽은 대행지역만 전념을 하도록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미도정업하고 방산산업을 나눈 것도 그 지역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눠서 두 개 회사가 청소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답변에 지방자치법 33조와 관련해서 지방의원이 관계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상 되어 있는 임원 있잖습니까,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해가지고 임원신원이 법적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다만 자본금에 포함된 주주내역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청소대행업 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전체 자본금만 보지, 자본금 내역 소유주가 누구누구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검토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95년도 용역업체 넘길 계획이 없느냐, 넘기는 것이 좋다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지역에서 데리고 있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을 무리하게 내보내는 것도 그 사람들의 여태까지의 공로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미화원들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추세를 보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직영지역을 대행지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하신 것, 종량제 실시를 지금 일부지역만 하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왜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만 점진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가 일반지역에도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과 자기 집앞의 골목 청소를 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실제적인 처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잠실5동과 문정2동에 종량제를 시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파트 지역이고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지역에 종량제 시행문제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정책이 된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또한 주민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청소는 일반 공공용지에 대한 청소물량에 대한 수거대책을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50㎝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짜리 공공용 봉투를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가지고 동장이 공공지역 청소를 한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는 체제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앞을 쓰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참여가 좋은 지역은 주민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통장한테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청소 한 쓰레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이 달 중에 1만명의 시민들을 무단투기계도반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위촉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투기 계도에 참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무단투기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 무단투기가 되어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치우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아서는 주민들 계도를 하는 면에서는 마땅히 치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무단투기가 되면 치우지 않는다거나 해서 인식이 되어서 무단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공도라든지 도로변에 무단투기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무단투기수거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가락시장 대행업체 관계하고 대행업체 전환목적이 작년도에 의회 에서 답변한 내용과 이게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는 대행업체의 수지전환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수거전담반을 편성을 하기 위한 인력, 장비를 빼내와야 하기 때문에 수지문제보다는 저희들 작업여건 향상을 위해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대행업체 중에서 조금 수지면에서 도움은 되었겠죠. 그래서 양면적으로 효과를 보아서 전환을 한 것이고 가락시장 문제는 조금 전에 시민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개 업체가 가락시장을 맡고 있고 저희들 직영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김포로 반입이 되는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처리비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구예산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달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김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을 맡고 있는 업체가 세 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가락시장의 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로 들어와서 박스가 김포로 반입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차제에 분리를 시켜서 가락시장 쓰레기는 별도 회사가 전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가락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년 동안 분리된 것을 처리를 해서 나머지는 두 개 업체도 가락시장만 전담하는 것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면 세 개 업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관계 사항은 국장님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평아기업 적환장 문제는 작년에도 이게 몇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적환장 문제를 방이동 적환장 뿐만이 아니라 오금동, 방이동, 잠실7동, 이런 지역에 있는 대형적환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대행업체만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부지를 확보할 능력도 없고 또 체비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작업을 하게 되면 가로에 나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장지동에 있는 적환장 부지 여분을 600평 정도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개 업체 외에 5개 업체를 전부 집어넣는 데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로에 나와서 도로에서 작업을 하면 1년에 몇천 만원씩 되는 임대료를 안내도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임대료를 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적환장을 마련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방이동 적환장 관계는 저희들 방이동 적환장을 대행업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자재창고로 또 쓰고 있고 저희들이 방이2동에 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어서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아기업이 쓰고 그랬는데 평아기업을 옮기고 나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하든지, 시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나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목과 창고가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문제는 대행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설치를 할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행업체가 꼭 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해서 대행업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선정기준과 이윤, 그 다음에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판매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가 26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판매소 지정은 동장이 관내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추천된 업소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274개 업소가 추천되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해서 인근에 있는 업체는 두 개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를 고려를 해가지고 너무 원거리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는 14-16개씩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에는 최소가 3개에서 7개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63개라는 판매소 지정을 할 때 4개통당 한 개, 그러니까 하루 판매량이 한 100명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보급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263개라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63개소를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1개 판매업체에다가 봉투를 보증금이 없이 처음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한 뒤에 나중에 15일 간격으로 저희들한테 판매대금을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증보험제로 해서 부담을 줄일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이 1개업체에 가는 보증금이 한 800만원정도 예치를 해야지 저희들이 보증이 되겠기 때문에 800만원에 해당되는 보증보험으로 하든지 보증예치금으로 하든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체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거론을 한 결과 판매소에서 보증보험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8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낮춰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6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7만 2,000원 정도를 보증보험회사에 내놓으면 저희들은 봉투 공급한 것으로 인해서 결손이 생길 때 거기에서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탁금제가 마련이 되었고 이윤관계는 지침에서 9%까지 인정해줄 수 있도록 환경처에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소라든지 우표, 수입인지 판매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담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업체수하고 그 다음에 예탁금하고 판매수익금을 한 달에 15만원정도에서 20만원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하고 비교를 해서 6%정도면 이윤이 되지 않겠느냐, 판매소가 많으면 이윤이 떨어질 것이고 판매소가 적정하면 한 6%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매소 이윤은 6%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문제하고 재활용홍보차량에 방송문제 분리수거 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는 제가 차량방송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행정차량에 방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문안을 작성해서 동추진협의회 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가지고 아침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동행정차량이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든지 홍보방송으로 활용해서 쓰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동행정 차량을 관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청소차량에 테이프를 줘가지고 본청에서 나온 테이프를 줘서 청소차량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청소차량이 다닐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뻐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송이 뻐꾸기인데, 그것을 끄고 종량제 홍보방송을 해라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뻐꾸기 방송하는 것도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뻐꾸기방송도 못하게 하는 판인데, 옛날처럼 새마을 노래 틀고 뒤에서 선전문구 나오고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종량제 문제에 따라서 재활용품 홍보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조직문제 그리고 홍보문제는 추진본부는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종량제 추진본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청소사업본부장으로 그렇게 겸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추진본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반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저희들이 추진본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리본을 붙이고 어깨띠를 하고 다니게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달 중에 전 청소차량에는 종량제 표시를 전부 붙입니다. 그리고 26일경까지 해서는 판매소에 전부 종량제 규격판매 홍보물이 붙을 것이고, 또 주요가로의 게시판에 공고문안이 붙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하고 직영관계의 처리비의 차이를 도봉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봉에서 검토한 경영문제에서 2만 3,000원이 나오고 3만 2,000원이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직영지역에서는 저희들은 수수료 예상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를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는 처리비는 총감 처리비 계산할 때 처리비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영지역에서 톤당 저희들이 저희 송파구가 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업체에서 한사람이 3만 5,000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작업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거 운반하는데 드는 소요시간이 평균 3시간입니다. 평균 3시간이고 대행업체에서는 평균 5시간입니다. 두 시간 정도 대행업체가 일을 더하죠.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작업시간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계속적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과 95년도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전환은 수지면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는 전환을 해주고 청소용역으로 하여금 청소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환을 함으로써 생기는 잉여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100%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단지 저희들이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잉여인력이 가동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전담을 위한 수거만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반도 저희들이 10개를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생활 쓰레기도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해야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로 인력을 빼려고 한다면, 기존인력은 지금 신규채용이 중지가 돼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행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풍납1동과 삼전동, 잠실3동, 방이2동, 오금동의 전지역과 일부지역을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서 여기에서 남는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 문제는 3천명이상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해야 될 의무업소가 저희들이 현재 롯데백화점에서는 상주해 있는 진들농산이라고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처리장인데 여기하고 용역계약이 돼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그 사람들이 2대씩 상주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중앙병원에는 12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중앙병원 담당자 얘기로는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온답니다. 발효기를.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지금 업체가 한 군데는 페업을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수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구체적인 살수정화조 숫자조사는 한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한 1,5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준공사항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 오는 관리대장 상에서 1,500개 정도는 32인조 이내에 FRP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정화조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 또 이 환경처에서 지금 32인조 이내에만 FRP살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정화조는 계속적으로 콘크리트 정화조를 권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적축물 혼합수거 방지대책과 손상률 표시문제는 병원적축물은 특정폐기물로 되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허가를 해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노란색을 칠한 특정폐기물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 차량이 수거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일반 생활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과 분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 쓰레기에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나 일반생활쓰레기 위험물을 표시한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형소각로 설치와 장려금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중형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3개 소형소각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 욕심을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에 대한 성능이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소각로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경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한 10억원이나 8억원 이런 정도로 들여서 소각로 큰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일원동에 소각장도 건설이 되고 또,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장인 난지도에서 파쇄처리기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그래서 일부 물량을 그렇게 빼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형으로 저희가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형으로 축소를 해놓고 보니까 중형소각로로써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는 소각로가 진짜 마땅한 것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연구 기관에 자문을 받고 기종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사용관계는 지침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에도 주고 동장한테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에서 추진한 장려금이 나가면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장려금을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용도를 잘못 사용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휴지라든지 비누 같은 것을 사주지 않는 협의회 에 대해서는 물건을 사서 돌려주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륜동과 가락1동 재활용품 수거량이 다른 동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륜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동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재활용품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내놓는 재활용품을 그 아주머니들이 별도로 모아 뒀다가 이것을 처분을 해서 그 처분된 금액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에다가 주는데, 왜 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느냐 하면은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재활용추진협의회 에서 판매대금으로 식비조로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오륜동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1동은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가락1동 관할이기 때문에 직제상 가락1동으로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 세균감염자는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공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4명이 지금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개소에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개선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나 무단투기 관계는 바나나뿐만이 아니고 가락시장 주변도로에 무단투기가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두 사람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락시장 주변에 무단출입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서 세워놓았을 때에는 상차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차가 움직이면 내려놓고 그냥 차가 도망 가버립니다.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락시장 공사에서 자기들이 주변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주변도로에 나와 있는 야채 쓰레기 같은 것도 가락시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기들이 치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환경과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주변에, 특히 훼밀리 아파트 주변에는 당신들이 담당을 해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가락시장과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예. 이수희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신규허가를 두 개사를 내준 것은 현재의 청소구역을 하나의 회사를 더 늘려서 해줌으로써 청소를 쉽고 원활하게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했다. 참 납득이 안가는 것이 왜 그러면 아까 업자대표가 와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미도정업과 송파산업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침으로 하면 좋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밀실에서 어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이 지역을 위해서 회사를 차려라 그랬는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회사를 공모했는지 그런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임직원을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물론 대표이사를 상대로 했겠지만 등기부등본을 원창산업 이사하고 송파산업의 이사하고 거의 같애요. 중복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송파산업에 상무인가 그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기를 같은 회사다. 이왕에 분리를 하려고 한다면 자본금도 따로 있고 모든 시설이나 장비가 따로 있는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지역을 나눠줘야지 왜 하필이면 같은 회사에 같이 주는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원창산업에서 한 가락시장을 송파에 줬다. 우리가 어느 개인이 물건 가지고 있다가 너 가져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같은 회사라 해도 송파산업과 원창산업은 따로따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자기는 내부적으로 같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원창산업에서 청소하는 가락시장을 환수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로 주려면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회사 불러가지고 네가 하는 것 이쪽에 줘라. 계약한 것 취소하고 너 계약해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 계약한 것인지, 수의 계약 했으면 수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밖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작년에 석촌동과 가락동을 7월 달에 원창산업에다가 대행을 넘길 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볼까요. 전익정 위원이 왜 하필이면 원창산업에다가 주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원창이 대행회사를 쓰레기 치우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고로 해서 줬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행업체 계약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그 대행업체 지역의 재무구조라든지 경영능력도 전부 판별하고 그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용역도 전부 판별해서 그 업체가 그 지역을 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대행업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면 현재 이 안이 그런 개선안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이것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때 국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그리고 오늘 전향기 씨가 나오시지 않았는데 워커힐에 살고 계세요. 제가 아는데 여자분인데 아파서 못나오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바로 전익정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특혜를 왜 줬느냐.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금년 10월에, 아까 업자 대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것을 분리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떼어가지고 가락시장을 독립적으로 주지. 자기들이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쓰레기 양이 줄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수입이 수지면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장비를 놀리게 된다. 그래서 구역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표자들의 발언이에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특혜도 아니고 순서적으로 잘 했다.’ 말씀만 그렇게 하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이 문제만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려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데 뻔히 알고서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모른다면 말이 안 돼요. 그 회사 보면 누가 대표이사고 누가 이사고 안 봅니까? 보면서 눈감고 아웅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대체 말이지 구의원을 갖다가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지금 계셨으니까 작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 계약을 한 거예요? 가락시장을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과장님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동 행정차로 방송을 해달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 ‘92년도에 방이동에서 실시를 했어요. 아침에 동장님 나오고 저도 나가고 또 각 유관단체 회장들이 나와서 리어커를 끌고 몇 달을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방송을 하고 주부님들이 나오고 왜 그랬느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는 말로만 안되겠다. 뭔가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그야말로 재활용품을 줄여서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써 다녔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일로 외국을 보름 갔다오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것 실제로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청 안에서 행정차량이 총무과가 관장을 해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일이 시민보건에서 하고 총무과에 부탁하고 그런 애로가 있으면 의회 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치를 하죠.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든지. 그러면 청장님은 한 분인데 과장님이 그만한 용기가 있고 할 의지가 있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이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놓고, 회의록에 “하겠습니다.” 했어요. 한번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만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를 하고 뭐를 하고 앞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 뭐예요? 추진계획,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것은 시끄럽다는 소리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 꼭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가만 있어요. 그리고 방송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간 소음문제로 해서 지금 교회종도 안 울리고 동에서 무슨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제어를 합니다. 물론 지금 재활용 방송, 또 종량제 실시를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방송, 이것이 특수 사안이라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할 때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통제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방송이 좀 미흡하게 나간 것이 여기서 지시를 했는데 아마 동에서 일부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또 저희가 방송을 한 번 하다 보면 어떤 주민은 ‘아, 좋다. 저런 방송을 자꾸 해도 좋다.’ 하는 주민도 있지만, 당장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 시끄럽게 왜 당신 그러시요.’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 방송이 이렇게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자꾸 ‘왜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느냐’고 전화를 해대고 항의하고 하니까 방송이 점점 줄어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종량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마 제가 볼 때 어느 기간 동안, 1년 내내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적극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회사구역 문제인데요. 그쪽 지역은 저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어느 동은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동을 통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종량제를 하다보면 봉투 관계를 줄 때 어느 지역은 어느 동,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는데 좁은 지역은 1개동을 2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송파산업이 원창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원창산업과 같은 회사다. 그러면 장비하고 미화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원창에서 분리되어 받았다. 그러면 원창이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말이 안되는 게 말예요, 아까 내가 뭘 물었느냐 하면 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고 ‘너 회사 해 가지고 가락시장 맡아라’ 그러면 이수희가 청소용역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무 데에 가서 청소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쩨서 하필이면 한 지역을 독립해서 한 회사가 맡게끔 한다고 그러면 아까 용역회사 사장님 말씀마따나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가 줄어지고 장비가 남는다 이겁니다. 5개 회사 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가락시장을 맡게 해주든지 정리를 하면 될거 아녜요? 마음대로 구역도 이리 떼어주고 저리 떼어주고 한다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회사를 이름만 분리해 가지고 같은 회사에 그 장비주고 그 미화원들이 거기 청소한다. 왜 만들어 줬느냐? 지금 솔직하게 독립 기업이라고 한다면 송파산업이 가락시장 이것 하나 맡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왜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앞으로 직영을 전부 대행으로 넘어가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원창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똑같은 회사예요. 그대로 번지도 같고 임원진도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쪽에 넘겨줘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무슨 물건을 딱 줘야 특혜입니까?

회사는 법인 등기상에 본점 주소,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주식회사 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본점이 같잖아요?

그만 하시고,

그만 하세요.

특별 용역회사를 성토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못 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방금 이수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용역회사 수의계약 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한 20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94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관리 업무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 가운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9계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79명에 현원 75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의료 및 방역장비로 총 49종 136점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목표 대 실적 대비 70%이며, 세출예산은 총 24억 2,700만원으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1만 7,25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보건증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중 방역소독에 집중방역 대상은 거여·마천1～2동 외 5개 동과 복지시설 등 13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분무, 연막, 극미량 소독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소독업소 지도 점검은 18개소를 년 2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인구 3만 6,118명에 지정 의료기관은 순천향병원 외 2개소입니다. 임산부 관리는 임신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각종 검사 및 정기적인 진찰을 하고 있으며, 이상 임부 발견 시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BCG의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3일 내지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며, 월 2회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건 교육은 접객업소 사업장 및 종사자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대상이며 추진방법은 각종 교육 시 병행 실시하며 VTR 슬라이드를 지참한 현장출장 교육과 내소자에 대한 개별 계획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족계획은 영구불임과 일시피임을 하였는데 부진사유는 1994년도 2월 1일부터 보사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일시 피임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의 방문진료는 의료보호자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금년도 새로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을 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환자 발견 시는 보건소로 내소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주 2, 3회 실시하여 거동 불편자중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2차 기관이나 요양원에 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8명을 연계 조치하여 입원과 의뢰를 시켰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성병환자에 발생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진 및 지도 계몽과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만 8,200명에 대하여 무료검진 하여 86명을 치료 완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결핵관리는 영유아와 미취학아동에 BCG접종에 역점을 두어 조기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환자발견을 위하여 X선검진 객담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등록된 환자는 조기완치토록 하여 총 목표 2만 9,270명으로 87%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인구 전원에 적기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진도 9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자 치료는 의료보험, 생활보호대상자, 치과환자에게 1차 진료로 연인원 3만 4,700명을 진료하였고 2차 진료 필요시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하여 연계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병 환자는 모두 무료로 연인원 3,7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서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 계몽을 하였으며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유통과정을 철저히 지도, 진료 목적 외에 남용되거나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년 2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또한 수시 점검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약 업소 관리는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과 의약품 오·남용방지로 의약업계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면허 의료 행위 면허 대여,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무허가 의약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행정처분은 고발 13건, 영업 정지 6건, 시정 지시 9건, 경고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 등록취소 7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식품위생 시설 종사자, 집단 급식소, 오염 지역 입국자,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하여는 국립 서울 검역소에 검사 의뢰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감염등은 자체 검사하였고 AIDS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 보건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총 목표 1만 3,800명에 실적 1만 8,350명으로 진도 133%입니다. X선 검사는 2만 7,800명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금년도에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 연구 검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건소 홍보와 활용에 역점을 두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앉아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원석 위원님.

제가 질의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영구 불임 관계 있죠. 추진실적 중에 거기에 보면 영구 불임을 위한 정관 난관수술유도 및 일시 피임자에 대한 지속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영구불임이라도 재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해선 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상당히 죽는 병으로,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큰 병이 아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 실적에 보면은 환자등록관리란이 나오는데 거기 실적이 75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면에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완치되었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근간 통계가 있으시면 그것이 말기는 2기, 초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폐결핵환자에 사망률은 요즘 몇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7페이지에 보면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란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을 보면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로 계도책이나 방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맨 밑에 행정처분이 있어요. 의약업소관리란에 행정처분, 거기에 보면 적출물 처리업소 이렇게 해놓고 시정지시가 몇 건 있는데 이 시정 지시는 어디이고 왜 시정 지시를 내리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에 AIDS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작년에는 별로 없다는데 혹 그후에 AIDS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영장에 저희가 수질검사 관계를 체크하러 조사를 나간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 수질검사는 보건소와 생활체육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 물을 수거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검사하시는지 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소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방문 간호를 많이 하셨어요. 목표보다 훨씬 많게 하셨어요. 방문간호는 주로 어디어디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방문간호를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95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약 3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등록되신 분만해도 그분들에 대한 진료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락동 어디에 소재해 있는 건강진단 하는 곳이 있는데, 자세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7시부터 노인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문제는 지금 현재 주로 산부인과에서 적출물이 많이 나오지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중앙병원을 비롯해서 몇 개 4개 병원에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외에 규모가 적은 병원에서는 적출물 문제가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인지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윤환 위원.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파 인구 중에 각 동별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이 동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카다로그를 봤습니다. 보건소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면에다가 보건소장님의 간략한 인사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반상회나 홍보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에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좀 우리 시민분과에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송파구에 건강한 주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께 인사말씀은 다했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보건소가 우리 주민의 예방에 의료기관 차원을 넘어서 명실공히 우리 문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치료기관으로써 발돋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기술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예산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1994년 8월 10일에 한의사회에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송파구 약사회 한약조제실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을 시민보건위원장, 그 당시 곽순영 위원장, 김진호 위원, 조원석 위원, 황재춘 위원으로서 한약조제 경과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과연 우리 국민전체가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논의가 있고 약사들이 거기에 항의해서 휴업을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소장님 이하 다 아시겠지만 현재 개업을 하는 약국이 경과조치로 1994년 7월 7일 이전에 한약을 취급한 약사는 1996년 7월 6일까지 향후 2년 동안 조제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한약사 시험에 합격한 약국에 한에서 한약을 취급하게끔 약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왜 이것을 보고 한의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 마땅치 않다. 송파구에 약국이 약 380개 됩니다. 한의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약국수가 167개, 그러면 약 50%가 넘는 약국을 한의사 측의 주장대로 보면 보건소에서 실태파악을 한 영수증이라든가 기타자료가 전부 부실하다. 약무계장이 약사다, 약사가 약무계장이니까 조사한 것을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건소에서는 저희 의회 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왜 송파구보건소가 일개 업자죠. 업자들의 이의제기에 끌려다니는가. 좀 소신을 갖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야지. 특정인의 이해관계 압력이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곤란하다. 소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 의약계나 그런 분들이 약국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하기가 힘들면, 좀 힘들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어떤 약국에 대한 앞으로 약국의 존폐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냥 조제록이나 영수증, 한약국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위에 탐문을 한다든지 이 집에는 일례를 들어서 언제쯤부터 약국을 하고 문제가 되는지 좀 치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이의가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처리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송파구 자문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쪽에서 이것이 허위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서 재심을 요청해주면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 같고 다른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상부기관이나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위촉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에 한의사 측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종결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종결을 했으면 현재 지적이 되어 있는 156개 약국이 애당초 한의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약국은 그대로 취급한 약국이라고 인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송파구 관내에 아주 40평, 50평 대형 약국이 지금 아마 개설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대형 약국이 개설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으며, 그 대형 약국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소에 갔더니 중구 보건소에 보건 행정 계장인가, 중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보건소 업무 홍보에 대한 VTR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각 노인정 대표, 학교 양호 교사 등 여러 계층의 분들을 모셔다 놓고 보건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V.T.R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상당히 저 프로그램이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유명한 교수도 몇 분 오셔 가지고 좋은 강의도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애로사항도 묻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신문에, 지방지입니다만 자투리라는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22일에 구보건소 구청 지하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초청해 놓고 어떤 홍보를 했다, 예방접종에 관해서 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에 신문에 난대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언론기관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를 줄 수 없다. 또 주민들한테 홍보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홍보하기 위한 그날 모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호교사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모임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구 보건소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집하고 서로 대화도 하는데 여기는 이런 분들을 양호교사를 모아놓고 그것을 공개 안 한다. 그 점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가보면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방대하다고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를 가보면 항상 한산한 기분이 듭니다. 타 병원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나도 한산하다. 또 현재 책자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주민이 이용 할 줄을 모르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는 잠실1동에서 살면서 송파구에서도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삽니다. 그 분들 보고 얘기를 해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윤환 위원님, 또 이수희 위원님도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반상회 이런 데로 해서 더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한산하다는 이런 기분은 안 들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 거고, 사실 보건소 와서 해 보면 참 시간 빠르고 좋아요. 빨리 빨리 끝내줘서. 그런데 너무나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비해서 한산하지 않느냐. 이것은 오로지 홍보가 적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춘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맨 아래 S.T.D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S.T.D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7페이지에 마약감시라고 있습니다. 마약감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에 속한다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죠. 10분간이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첫째 영구불임 재시술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도 복원수술은 만일에 불행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복원수술을 하고, 그 수술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원수술은 거의 가능하다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7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28명이 양성환자이고요. 176명이 음성이고 442명이 요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완치될 때까지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나라에 72만 8,000명 정도 결핵환자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4만 3,000명이 전국 보건소에서 등록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약 58만 5,000명은 각 병원, 개인 병원,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향정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약국협회 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점검은 1년에 2회 정도나 또는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투서가 들어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별하게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을 지정해서 향정신성 부분에 대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의료행위에 따라서 신체로부터 적출된 것과 그 다음에 탈지면, 붕대, 또 1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의 위생재료가 있습니다. 이 관내 병·의원이나 의원에서 이러한 적출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적출물들은 처리규칙에 의해가지고 각 의료기관에 발생된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출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 적출물 처리 지정업체에서 종합병원은 주 1～2회, 그리고 병·의원은 월 2회, 저희 보건소도 주 1회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위생재료가 소홀히 처리된다는 이러한 보도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조금씩 나오는 처리물, 이런 종합병원이 아니고 조금씩 나오는 이런 소홀히 될 수 있는 이런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비용은 저희 보건소는 월 7만 5,000원 이렇게 되고 각 병원급은 대개 9만 5,000원 정도로, 그 그램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고 적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관내 AIDS 환자수를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환자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균자는 8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8명 가운데는 여자가 1명이고 7명은 남자가 되는데 그 여자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품을 타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이것이 진전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보균자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 과정은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저희 보건소에 소독되어 있는 병기를 가져가서 거기에다 물을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덟 가지의 검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원에서 하는 많은 검사를 저희가 다 하지를 못하고 현재는 여덟 가지 검사를 해서 가부간에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의 방문간호는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는 등록되어 있는, 방문 할 수 있는 거동 불편자 이러한 곳에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은 지금 저희가 네 군데만 지금 나가고 전체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새벽 7시에 측정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서 했는지 추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동별 이용도는 다음 번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홍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보건소에 취임한 이래, 오자마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건홍보 책자와 그리고 팜프렛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급히 만드느라고 책자도 조금 미진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에 모든 병·의원이나 약국의 전화번호를 게재한 병·의원을 내서 저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하게끔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넣어놨는데 아직까지 동별이나 또는 민원실에 배부를 하지 않고 지금 처음 우리 분과위원님들께만 이 책자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를 동에라든가 우리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각계에다 배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을 때에 오시는 환자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얼만큼 이곳에 왔다가 ‘아, 다시 또 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돌아갈 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는 친절하고 그 다음에는 진료도 좀더 질적 있는 진료를 해줌으로써 여기 오셨던 보건소 홍보를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마 가장 적당한 홍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보건소장은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의 홍보를 좀더 어떻게 차원을 높여서 오시는 구민들에 대한 아주 친절한 진료, 이러한 차원으로 홍보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력 홍보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신문이라든가 일간지 그리고 반상회에 건강관리난을 하나 지정해 놓을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관리난에는 언제라도 신문이 나갈 때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라든가 그외 절기 계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언제든지 계속해서 게재를 해서 여러 구민들이 ‘아, 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VTR이라든가 팜플렛 제작 배부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문간호 진료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전화문의 있을 때에 전화 문의라든가 이러한 모든 홍보는 또 내년도 업무 계획에 삽입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있는 S.T.D 검사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S.T.D 검사는 성병 검사입니다. 그러나 성병검사에는 일반 전염으로 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도 하면서 더 확실히 검사할 수 있는, 성병에 전염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S.T.D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성기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병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감시 방법은 아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약과 약무계에서 년 2회씩 자체 지도 감시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합동 감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방지책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밖으로 유출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코자 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 외에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건강의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방영토록 하고, 각 학교의 양호 선생님들을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그 양호 선생님들에게 그 VTR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방지할 수 있는 좋은 VTR을 많이 구입을 해서 양호선생님들에게 빌려줌으로써 그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두캠페인도 저희가 1년에 2～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조금 미약해서 지금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감시는 도매업자하고 병·의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 구입에서 발부라든가 또 마약관리대장이라든가 또 마약 실시 현황품 관리 등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 우리 의약과 약무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년 2회 이상 확인 또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조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소홀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뒤바뀌고 미세한 답변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부족한 것은 보충 질의하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내가 동별 우리 송파구민이 이용한 동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계장님이라는 분이 동별현황을 뽑을 수 없다. 인원 숫자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도 주소가 어디냐, 주민등록이 어떠냐,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기재를 하고 들여보내는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서 주소를 기재 안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별 환자이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 이용한 차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가가지고 동에서 이용한 분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보건소에 다녀가신 분들은 여기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뽑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건소에 컴퓨터가 없다든지 자료가 모자라든지 또 송파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말씀을 하면 우리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해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자 이거예요. 송파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원이나 보건소나 다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과, 안과, 또 아니면 예방접종 하는데 처음에 다 카드를 쓰게 되어 있죠? 그 카드별로 어디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컴퓨터가 다 배부되었습니다. 거의 충분합니다. 조금 더 배부되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될 줄로 알고 있고요. 컴퓨터가 배부되었지만 완벽하게 저희 보건소 이용하는 것을 전부 컴퓨터 자료에 저희가 다 입력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다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호교사 간담회 식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양호교사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인사를 드렸고 저희 학교에 예방접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그 예방접종에 대한 내년도의 홍보차원이라든가 일을 부탁을 드려서,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홍보책자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와서 앉아 계신던 기자분들께서, 조금 어떻게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뜻은 아니고 앞으로 더 잘 한다는 뜻으로.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국·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