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재 질문 하실 최형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문 의언입니다. 복잡한 것 피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군수 에게 질문 입니다. 서울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서울 직판장을 ’94. 7. 18일자로 개설해서 근 1년 남짓 운영하고 이제 포두 농협으로, 듣기에는 무료로 운영권을 넘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운영했던 직판장이 제반 운영상 문제가 속출하여서 여러 가지 군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아는 바에는 이러한 제반 운영상의 잘못된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 업는 담당 공무원들,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 상급 공무원들, 이들의 자질에 대해서 본 의원 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군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물을 수 밖에 없는 심정 착잡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 이 의심나는 부분, 부분을 부군수 에게 조목조목 붇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 직판장 개설시 개설에 따른 법의 근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운영상의 지침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결산 평가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산업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실태를 총 점검 확인하고 사업성과를 총 결산 한바 쌀 외 52종의 물품 을 구입 판매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53종의 물품 을 구입해서 서울 직판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84백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10,940여만원의 이윤도 남겼다고 결산 에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고 했고, 회계관리상의 문제로는 전문 성이 없는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일목 요연한 장부정리가 되지 못하여 장부상 기장 내용이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기준이 되는 주장부 기록이 없었다. 이렇게 결산 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부 기록이 없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있어본 의원 이조사를 한 이 회계문서는 세부적으로 논하기리 곤란할 정도로 문제점이 말생되는데도 책임자들의 시정 조치가 없었던 이유를 부군수 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 이 듣기로는 회계장부에 기재치 못하 제반운영상 많은 예산 이, 직판장에 근무하는 소장 이하 지원들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장부에 기재되지 안는 운영상의 제반 경비 가 많이 들었는데 장부에 기재치 못할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기재 했다 이렇게 본 의원 이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이 직원들의 장부에 기재치 못할 운영상 예산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넷째, 듯기로는 ’94년 4월 1일자 우리군청 정례회의시 소장에게는 군대인가보죠? 1계급 승진 과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기능직으로 만들도록 약속했다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약속이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서째,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이 직판장 운영은 UR대비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군 영세한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 수산물, 모든 농수산물을 생산자에게 서 직접 사든지, 또 사지 못하면은 그것을 걷어서 책임을 지고, 직판장에 가서 판매를 해서 우리군 농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판장 운영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53종의 물건구입이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이쌀 외에 52종 농수산물 구입처를 보면 시장 에 산재해 있는 각종 판매상, 즉 미곡상이나 건어물, 기타 상인에게서 구입 판매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군의 행정이 군 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장사치의 행정으로 둔갑, 군민을 속이고 법규 정을 어기고 제 멋대로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군민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 의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직판장 운영권을 포두 농협에 무료 임대한 이유와 임대를 해 줄수 있는 근거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금년도 예산 에 직판장 예산 이 편성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 은 어마이며 편성되었다면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서울 직판장 제반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 에게 질문 을 했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여기에 소상히 밝힌 일곱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 의 질문 에 낱낱이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우리군 각 읍면 토목직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 토목직이 각 읍면에 21명, 군청에 33명, 도합 54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예산 이 수반 집행된 사업에 따라 각 읍면 및 군청에 토목직이 배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조사하고, 또 듣고 보고 하는 바로는 일부 읍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 토목직들은 업무 미숙으로 각종사업을 지연하고, 제 공 기간 내에 하지를 못하고 애를 먹는 것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 의원 님들 모두와 각 읍.면민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 지연 발생요인이 심각할 정도로 알고 있고, 특히나 국가의 모든 기능 특히 행정기능이 어제 오늘 실시된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수하여 공무원의 맡은바 의무 를 수행함으로써 군민에 봉사하고 헌신하여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조금 낮게 보면은 우리군을 빛내게 할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공공연히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은 엄연히 알면서도 그간 아무런 대책을 수립치 않고 방관만 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각 읍면 토목직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신상에 관한 문제라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 드리면 여기서 발표하기 곤란하면 이 문제는 서면 답변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 내무과장에게 질문 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용서치 못합니다. 내가 묻는 이 질문 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도양읍 부잔교에 따른 재산현황을 본 의원 도 행정이 미숙해서 그랬는지 부잔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 과장님의 책임인가, 다시 말해서 소관인가, 또는 재무과 소관인가? 기획실장 소관인가 구분을 잘 못하겠으니까, 내가 묻고 알기로는 건설과장 소관으로 해가지고 내가 질문 을 건설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이 도양읍 부잔교에 따른 재산 현황을 건설과장은 말씀하시고 관리자는 누구이며, 개인이 고흥군에 기부 체납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제반 권리 사항과 지금까지 유지해온, 즉 관리해온 예산 은 총 얼마인가 밝히시오. 내가 간단히 이것은 질문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답변을 보고 보충 질문 에서 또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산림과장님, 우리 군을 아름다운 관광지로탈바꿈하기 위한 저의 견해를 조그만 일부 저의 생각이나마 노거수에 맞추어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4년째 의원 생활에 크게 넓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덕, 더 좁혀서 보면은 우리 군 민의 덕으로해외를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리며 거기에 따른 의무 와 책임을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 드립니다. 본 의원 이 해외를 나가보거나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도 각 지방을 다녀보면 노거수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굵은 나무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굵은 나무는 1～20년 동안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심어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귀중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거수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 우리 인간과의 많은 생활리듬을 영유함은 아마 나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활터전 속에서 산재해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간의 정서함양은 물론 여름철의 푸르름으로 우리 인간에게 한 없는 안식처를 주고 또는 관상수목으로 현세대는 관광산업 목적으로 널리 씌여짐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씌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돌아보면 각 지역에 약간씩의 노거수가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죽어가고, 또 훼손이 되어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본 의원 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어 몇 번 인가 산림과의 직원들에게 직언한 바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가 되지 않아 노거수가 죽어간다면 우리의 현 바람인 우리의 관광산업이나 또는 더 크게 국가사랑이나 나무사랑도 절망일 수밖에 없겠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 주었다고 누가 말씀을 하겠는가? 매우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과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몇종이 몇주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과 미관리 숫자는 얼마며, 앞으로 노거수 관리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 수종별 개수가 몇 개인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이 4년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사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제반문제를 간추려서 이 자리에서 오늘 질문 을 하게 되니 질문 을 한 본 의원 이나 또는 질문 에 답을 해 주실 우리 책임자들은 나라를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양심껏 답변을 주시기를 믿고, 끝으로 우리 인간은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내가 반성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하므로써 정직한 우리들이 도리 것을 간절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님 최형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항에서 전임 허길남 군수 의 개인자격으로 보는 것 보다는 고흥 군수 의 간부 회의시 약속사항, 그러니까 개인 허길남이 보다는 고흥 군수 가 약속을 했다는 사항이라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34회 오늘 정기회 의까지 우리 부군수 님같이 정직하게, 쭉 34회까지 들었습니다마는 100%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4회까지 해서 제일 성실한 답변으로 질문 자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잘못된것을 공무원들이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행정적으로 잘못됨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박채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 을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 하던 직판장을 포두농협에다가 임대 대리 관리를 해야 하겠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 돈이 조금은 의심나서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두 농협에서 다시, 아까 부군수 님께서 대리 관리라고 했는데 만약 대리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복조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 양도 양수시에 본 의원 이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직판장을 처분하겠다고 얘기가 난 후에 다른 우리군 관내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의사 를 우리 군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도 처음에 인수를 맡지 않겠다고 했던 포두 농협이 갑작스럽게 이 직판장을 맡게 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전 답변 과정에서 부군수 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원래 개설 당시의 목적은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을 해가지고 소득이 우리 군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고, 목적을 두고 집행부가 시행 했을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인데 포두 단위 조합에서 그 포두 단위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박 의원 이 지적했다시피 군유재산 처분과정에서 설사 의회의 승인 을 받지 않아도 도리 수 있는 집행 부의 군수 재량권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수 양도를 할 때에는 의회와 최소한의 상의 정도가 있었으면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한 단위 조합에다가 그 사업의 경영권이라든가 양수 양도를 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자며은 고흥에 설사 군 행정당국에서 그 직판장 운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목적은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조합이, 군 관내 단위 조합이 연대를 해서 소위 주관처가 군 농협지부가 주관을 한다든가, 그 책임은 포두가 진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즉 말 하자 면 풍양 단위 조합이 유자 가공공장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단위 조합하고 연대 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동 형식으로 단위 조합들이 연계해서, 즉 말 하자 면 풍양 단위 조합이 유자 가공공장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단위 조합하고 연대 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어떻게보면 협동 형식으로 단위 조합들이 연계해서 이 직판장 운영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광이 생산되고 있는 쌀 처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떤 농산물도 잉여 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공동관리가 됐으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사위운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그 포두 단위 조합에 양도 양수를 할 때 전체적인 임차료 가 됐던지, 물품 대가 됐던지 그 총액은 얼마나 된가를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양도 양수를 하시면서 아까 임차를 해 주신 것으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약 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포두 농협에 지금 넘겨 줬지마는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산해서 고흥군 관내 다른 단위조합들이 꼭 전체 단위 조합이 다 참여를 해 주라는 그런 애기는 아닙니다. 그 뜻이 있고, 관심이 많은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몇 개 단위 조합이라도 엮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에 대한 방안이다 안을 갖고 계시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판장을 그때 당시 포두 농협으로 돌릴 때 우리 본 의사 당에서 부군수 님께서 충분한 서류까지 갖다주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본 회 의장 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 지간장을 포두 농협으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애기가 되풀이 되다 보니까 포두농협, 포두농협 그래서 저도 한참듣다가 그때 당시 제가 발언 을 신청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직판장 임대료가 포두 농협에 지원을 해준 자금이 아니고 지금 임대해준 자금이죠? 재산은 고흥군 것이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곽성봉입니다. 먼저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질문 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읍면 토목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총 58명입니다. 현재는 54명으로서 4명이 결원 입니다. 결원 내역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 1명, 해창오마사업소 2명, ’94. 11. 7 가정형편으로 의원 면직 한 고흥읍 건설계장 1명으로 총 4명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결원 보충으로서는 현재 토목 9급 4명이 군청에서 수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결원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 면 토목직 직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의 신규직원 배치는 업무습득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읍면에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정 기간 약 6개월 동안 행정수습 후 읍면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자들을 바로 군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읍면에서 장기 근무자를 군에 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군.읍.면간의 업무활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 2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8급에서 7급 승진 시 읍면으로 전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입은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전입고사를 거쳐 전입고사 성적순위에 의거 군으로 전보 임용 하고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 부족, 또는 설계지연으로 각종 사업이 적시에 발주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군에서 자체 설계 지원단을 구성 운 영해 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업무추진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당면한 종합출장 등이 많아 본연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가능한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 종합 출장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능력 점검과, 평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는 설계지원단으 주축으로 해서 각종 사업등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성적순으로 해서 군으로 유입시킨다...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말씀하고 대체 되는 것 같아요. 각 읍면에 즉 말 하자 면 이제와서 업무를 감당 못하는 그런 곳은 파견도 시키고 인사교류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성적순으로 군으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 내역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 하면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군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그냥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전입고사를 실시합니다. 전입고사 성적에 의해서 차근차근 군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과장님의 인사에 즉 말 하자 면 그런 규정 같은 것은 당연히 지키셔야죠? 인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것은 각 읍면에 나가 근무하는 토목직들이 제 기능을 다 못하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데,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한 곳으로 전부 순위고사 봐가지고 올려버리면 각 읍면에 도로 나무 아미타불, 또 성적이 나쁜 사람은 당연히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군의 손실입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을 각 읍면에 모든 통제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추궁할 책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의 조건, 법에만 매달리지 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입장이 곤란합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나한테만 하면되네요. 나 질문 한 것이 군을 위해서 질문 한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질문 한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 전부 알고 그렇게 해야죠? 나하고 둘이만 하도록...,

의원 님께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릴랍니다.

의원 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 질문 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내용이 군청산하 직원들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차질을 빚게 되어서 우려 때문에 질문 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거기에 조금 상응되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민의 약76%가 농. 어업에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등으로 인한 점점소외당하는 우리 농민을 부응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솔선 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구책으로 생존권 투쟁을 위한 모든 목숨까지 버리고 투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날같은 희망을걸고 무리적 행동이라고 할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서글픔과 외침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농민대회에서 참석을 불법운동이라는 그런 명분아래에서 우리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원천봉쇄 할려는 그런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본 의원 이 지난번 임시회 에서 군정 질문 때 군수 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군수 답변이 원천 봉쇄를 하는데는 절대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생존권 투쟁을 하는데 우리군 공직자들도 똑같은 입장으로서 묵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에 손을 엊고 이제는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29일 서울 계매공원에서 농민대회가 열렸을 때 전국 농민대회 참석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 행정사무 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시에 어떤 읍면에 가면은 67.7%라는 엄청난 숫자의 개념 때문에 설계를 하지 못하고 공사 발주도 못하고, 토목직이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또한 토목직이 없는 우리 군청 실과소 어떤 건축이나 토목 사업이 발주를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말 서럽게 각 실과소가 사업에 차질을 빚어가면서, 욕을 얻어 먹어 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토목직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그러한 인력 부족난에는 충원되지 안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농민대회 정도의, 생존권 투쟁인데도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막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내무과장께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공직자가 감히 그 자리에 나가서 환송을 해줄려고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격려를 해 줄려고 나갔겠습니까? 환송이나 격려를 해줄라고 한다면은 서울까지 모셔다가 집회 끝난 다음에 모시고 와서 집에 배달해 드려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격려나 환송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번의 약속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 은 단정을 짓습니다. 또 다시 이런불미스러운 공직자 태도가 발생한다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내무과 행정계에 ’92년도 정수 현황과 ’94년도 현재 까지의 정수 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계 정수 현황을.... 지금 몇 명입니까?

제가 가서 완전히 TO에 맞췄습니다.

행정계 TO가 지금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TO가 사실 1명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햐면 그것을 민원처리계로 1명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명이 부족합니다.

행정계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제 욕심으로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많으면 유 의원 님 의견대로...,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하고, ’93년도에 엄청난 충원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의 인원 정수가 부족했더라도 행정을 충분히 뒷받침 했었는데 ’93년도에 갑자기 엄청나게 충원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분명히 정수 TO에 1명이 부족하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원수가 꼭 행정계에서 근무를 해야되는, 읍면 일선행정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해서 군에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해 가면서 쓸데 없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전반에 대한 인력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인원은 읍면으로 환원조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릴까요?

예,

농 민의 시위는 지금 현재 누구나 농민회원이나,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 님들이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농촌의 자식이고, 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기 때문에..., 그런데 놈임의 시위는 평화적 시위는 원칙적으로 인정을합니다. 집회 를 해가지고.., 그러나 과격 시위는 안된다. 과격 시위를 하면 다른 농민들한테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 과격 시위만 방지를 한 것이지 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것입니까? 심정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출발지점인 동강까지 나와서 타 읍 면직 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나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나와서 그 사람들 누구누구 가는가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하면 과장님이 상줄려고 하십니까? 포상 내릴라고 그랬습니까? 지시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가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시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존권 투쟁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 왜 막습니까? 소리를 질러야 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수입니다. 아까 최 의원 님께서 도양읍 부잔교 재산현황을 제시하고 관리자는 누구이며, 개인이 고흥군에 기부체납 과정은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제반 관리 사항과 지금까지 유지비 예산 은 총 얼마인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양읍 한대식에게 허가된 부잔교는 설치 당시 재산평가액이 2,000만원 이었으며, 여객선 대합실 부대시설인 도선접안 목적으로 사용으로 고흥군에 기부체납과 민형사상 책임조건으로 2004년까지 무상 임대로 87년 7월 28일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허가 당시 재산 기 부서 를 재무과에 통보하여 고흥군 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나 통보되지 않아 고흥군 재산에 누락 되었고 이는 건설과의 잘못으로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지비 예산 이 일체 지원되지 않았으며, 단 ’93년말 대형 사고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시 부잔교 노후로 인한 위험 시설물로 지적되어 긴급 대책으로 수선비 2,440만원이 지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으로서는 수선이 도저히 곤란해서 적은 소 수리 비는 관리자가 부담하고 대 수선비는 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잔교는 공익 시설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시 보상 책임과 또한 부잔교 노후 시설에 대한 재산가치를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87년 10월 14일자로 해서우리가 기부 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귀하가 기부한 녹동항내 도선 전용 부잔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하고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136조의 규정에 의해서사용허가 및 국유재산 의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을 준용 다음과 같이 사용료 면제하였으니 귀하의 책임하에 원상 유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는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41-5한대식, 물건표시는 도선업 접안 부잔교 42.91톤입니다. 설치 위치는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93의 지선 공유수면 내에다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가서는 도선 접안용 부대시설, 재산 평가액은 그 때 당시 2,000만원, 연간 임대료는 120만원, 무상 임대 기간 은 87년 10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16년 8개월간, 본 부잔교 사용으로 발생한 민. 형사 상의 문제는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지금 1종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과에다가 우리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공문을 재무과와 수산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11월 14일날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것이 부잔교 인데, 아마 여기 계신 의원 님들이나 방청 객 여러분들이나 기타 군청산하 공무원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94년 11월14일날 수산과로 관리 계획을 넘겼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10월달에 조사를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조사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후에 우리 군청 실과소에서는 이제사 재산관리를 행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재산관리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사서에. 그래서 질문 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의 핵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잔교를 만든 분 한대식씨가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우리 군에 했는데, 방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6년 8개월간, 다시 말씀드리면 87년 10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16년 8개월간을 무상임대로 해주었습니다. 기부체납은 했지만은 본인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쭉 여기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1년에 상요료 , 수선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총 재산평가 2,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그 동안 만든 것이 빠질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16년 8개월이 되면은 빠진다. 해가지고 2004년까지 우리 고흥군에서 임대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임대 계약서 에 보면은 모든 수선비고 뭐고 관리비는 우리 군에서는 일체 상관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민.형사상 기타 제반 문제도 임대해준 이상 우리군에는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명시돼 갖고 계약서 에 있습니다. 이 계약서 를 위배하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2,400인가 2,500인가 l들여가지고 이번에 수리 르 해 주었어요. 이것이 타당한가? 본 의원 은 이 돈을 환불을 시켜야 되겠어요? 법에 없는 돈을 갖다가 썼어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우리 군청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은 책임을 면치 못해요? 분명히 더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은 이러한 행정을해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어요? 집행을 한 소관 책임자 나와서 답변해요? 왜 예산 을 사용치 못할 곳에 예산 을, 아까운 군비를 투입해서 했는가? 이것은 누가 책임져요? 지금 빨리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요?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부군수 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 님 말씀은, 대신 내가 말슴을 드려야 여기 계신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슴을 드립니다마는 이 계약 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인데 잘못된 계약 자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왜이런 행정을 해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시정을 해야죠? 다시 읽습니다. 1년간 유지 수선비 320만원 피허가자 부담금 , 부담한다고 분명히 이 계약 이 되어 있어요. 본 의원 의 생각에는 우리 군청하고 한대식씨 임대해준 사람하고 짝자꿍, 뭐 있는 모양이에요. 나누어 먹기식.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비싼 돈으로 지어가지고 1주일이 안되서 기부체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날 임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서 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당신이 유지 수선비고 뭐고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1년동안에 경비 가 빠져 버리게 되어 있다면 1년동안 해주고 우리가 찾아와야죠? 그러지만은 산출근거에는 2004년이 돼야 자기가 지은 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까지 16년 8개월간을 임대를 해주었어요. 지은 값이 빠지도록, 산출근거에 의해서 ,뭐 하루에 얼마, 1개월 사용료 , 연간 사용료 ,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하니까 2000만원을 뺄라면 16년 8개월을 해 주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러니까 계약서 에는 우리 군은 돈이 한푼도 안 들게 되어 있어요.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그 동안 네가 든 경비 전부 빼라하고 16년 8개월 해 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에요. 재산 취득한 우리들이 당연히 원칙은 그렇지만 계약 이 있어요. 계약 이. 이 계약 이 어느 봉사가 써 놓은겁니까? 이 문서는 뭣하러 놔 둡니까? 그러면 다 없애버리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수리 한 돈은 본인이 생 각하 기로 불법으로 주었어요. 환불조치 시키세요.

분명히 잘못 됐지요?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관내 노거수 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노거수가 느티나무외 3종으로 해가지고 29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격별로는 도 나무가 7나무, 군나무가 16나무, 읍면이 5, 마을이 1나무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22본, 은행나무가 2본, 소나무가 1, 팽나무가 4, 그래서 29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령별로 보면은 800년 이상이 2그루가 있고, 600년 이상이 7그루, 400년 이상이 18그루, 250년 이상이 2그루, 이래서 29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29본 입니다마는 마침 최 의원 님이 질문 서류를 보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무는 상당히 큰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나무가 관내에 4개 읍면에 6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지정 기준에 달한다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지정 기준에 달한다면 보호수로 지정르 해가지고 관리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내용에서 저희들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속이 비고 나무형태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보기 흉한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과수술을 2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강 당곡마을에 있는 느티나무가, 속이 비고 아이들의 불을 질러서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고 폴리우레탄을 집어 놓고 인공수피를 입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도화에다 한번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과 수술 대상은 6주인데 2주가 되어 있고 4주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도에도 외과수술을 한번을 하도록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이주엥서 시급한 것부터 내년도에 하게 되면 3본이 납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형편상 남은 것을 내년에라도 끝냈으면 하겠으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본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일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를 설치 했고, 내년도에도 2개가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나 임시방편으로 양철에다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부식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 한주를 하더라도 마을의 역사라든가 전통, 그 어떤 유래를 알 수 있는 나무를 계속적으로 보호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세울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긔록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현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병. 해충 방제라든가 기타 인.축에 의한 피해, 기타 인위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연2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 호수에 대해서는 모두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 의원 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 미 지정된 그런 나무 중에서라도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포두 익금에 있는 느릅나무가 그렇게 크기는 수 백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한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노인들한테 물어도, 우리 할아버지도 저 나무가 있는 것을봤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으로 봐서 느릅나무 자체로 봐서라도 그렇게 클려면 수백년자라는 것인데 거기가 있었고 그래서 마침 그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발굴을 해서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 보다도 과장님이 용기를 더 가지고 노거수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세워서 우리 군에 좋은 수플을 이뤄가지고 우리군이 아름다운 군이 도리 수 있도록 내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보니까 운영 위원장 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뉴질랜드 뿐만 아닙니다마는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노거수 굵은나무가 들에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보호 했어요. 그래서 바로 느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노거수를 갖다가 그 밑에 자리도 좀 모양을 내가지고 밑에 좀 잘 다듬어 놓고 또 아까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했습니다마는 노거수에 안들어 간 것도 관리를 해서, 물론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 전체가 예산 은 승인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산림과에 넝쿨제거니 뭐니 이런것에서 좀더 예산 을 떼어가지고 노거수 관리비로 넣어가지고 의원 들한테 올리세요. 올려갖고 좀 그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과장님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군을아름답게 하고 노거수를 관리할라고 그러는데 의원 님들이 누가 반대 하겠어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잘 관리를 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 이름도 및나고 우리군도 아름다운 군이 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 용기를 내서 좋은 계획 세워서 노거수 관리를 잘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의 꽃인 지방자치 가 주민 들에게 뿌리를 내린지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 민의 대표기 구인 의회가 주민 을 위한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때로는 질타도 받고, 또 때로는 칭송도 받으면서 어려운 항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 또한 구태의연한 행정편의를 주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민 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 달라고 대군정 질문 을 통해 수차에 걸쳐 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시정 또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집행 부의 처사라 단정할 수 밖에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 군정 질문 의 답변은 명쾌하고 확실하고 진솔하고 성의껏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어업 근절에 딸느 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이요. 생계유지 수단의 필수요건인 불법어업, 속칭 고데구리라 평하겠습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정부 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명랑한 어업분포를 조성키 위한 목적은 우리 어민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이 불법인줄 알면서 자행하는 현실이야 말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생을 영위해 온 삶의 터전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제일 먼저 바다를 쳐다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조상이 물려준 가업을 투자가 많이 되는 타 희망업종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영세 어민들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전남 도자사 께서 각 시군에 특별지시로 어업 질서 확립 대책 공문을 시달할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할분담의 지역별 책임단속이라는 지시에 시장 군수 가 책임하에 관내 불법 어업 근절을 지시했고, 어민들께는 어촌계 중 심의 의식개혁등 자벌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추진개혁으로는 연안어업 허가 정한 수의 재조정으로 소형어선 1척당 3 건의 희망업종 허가 우선 처리 조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업종 3가지 중 영세 어민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호업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촌계에서는 불법 어구를 자진 반납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지시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행정 불신만 과중케 되었습니다. 어민들은 믿음 행정, 확인 행정, 신속 행정, 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 부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 행정이나 영전 행정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실절적인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수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에 따른 어민 보호 대책은 무엇이며, 다른 방법의 불법 어업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없으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 지역 내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군에 투자한 모든 사업에 대해 농지를 전용해야 할 사업을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전용 허가를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 을 해야 함에도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계를 제출 하여 사업을 기 시행 완공단계에 접해 있는 보조사업 을 불법 시공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묵인한 바 있고, 그로 인한 즉, 착공계를 제출 했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을 임명 한 군수 께서는 확인행정을 하지 못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자행했으며, 자부담 예치금도 군수 의 인출통보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한데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해 가는 행위를 볼 때 행정당국을 경시하는 처사라 단정 지으며, 따라서 이런 부당 행위를 묵인한 사례들이 고흥군에 비 일비 재 함에 따라서 본 의원 은 부당 한 행정절차와 수수방관 및 감독 불충분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며, 보조금 결정 통보를 취소 환수 조치토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에 따른 도로편입 부지 보상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양읍 득량도는 청정해역으로서 천혜자원으로 둘러 쌓였고, 본 군의 관광개발 측면으로 볼 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서로서 주민 들 또한 순박하고 성실함을 본 의원 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득량도는 또한 두개의 부락으로 형성되어 양개 부락을 오가는데 산비탈을 넘어 보도로 1km 이상을 가쁜 숨을 내쉬면서 여름철에는 비지땀을 흘리고, 겨울 또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힘들게 서로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지키는 우리 주민 들에게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한편 서러움을 참아가며 섬의 정착에 삶을 영위해 가는 주민 들을 볼 때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생을 살며 한이 맺힌 풍족한 전기 시설이 눈앞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주민 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실을 맺은 날이 바로 내일 모레 9일 인 것입니다. 더욱이 도서개발 사업으로 양개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소식 또한 환의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으로 일순간 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편입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 들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찼습니다. 관계 실과에서도 확정된 사업비에 매달리다 보니 보상 을 해주고 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상 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언약을 받고 사업을 시행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섬 주민 들의 소박한 마음과 지금까지 소외받아온 피해의식 때문에 이번에 하지 못하면 또 언제나 하게 될런지 하는 우려 때문에 쉽게 대화에 응했고, 언약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막상 외지인 지주들에게 보상 을 책임져야할 주민 들께서는 너무나 무거운 출혈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도로 사업에 따른 편입 부지는 보상 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사업비로 본 사업을 시행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타 지역 보상 비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보상 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모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유택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추영규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불법 어업 근절에 따른 어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불법어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형기선 저인망이 약 795척, 무허가 잠수기 어선 8척, 무허가 형망어선 25척, 무허가 유자망 2척과 정치망 42통 삼중자망 등을 합하여 총 875척의 불법 어업이 상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본 군에서 11월 말까지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소형기선 저인망 114척, 무허가 잠수기 8척, 무허가 새우조망 4척 등 총 141건을 단속하여 사법조치 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동안 어업질서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어구 자진반납 기간 을설정하여 소형기선 저인망 1,353통을 비롯하여 삼중자망, 잠수기 어구, 정치성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등 총 2,307건을 폐기 처분조치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전남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 590통, 삼중자망 471 폭 잠수기 어구와 형망어구 등 총 1063 건의 불법 어구를 반납 받아 폐기 하는 등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간에 조업하던 불법 어업이 야음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 단속시 애로가 많고 불법 어선이 대형화, 조직화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시 상호 무선 연락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불법 어업 근절은 범 정부 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 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어업 근절에 딸느 어민보호 대책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지도 계몽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어민에게는 어업허가를 득하여 조업을 할수 있도록 어업허가 희망건수를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서 도에 건의 를 하였고, 전업자금 소요 희망액을 파악해서 건의 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일 실지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허가가 몇 건이고, 실지 무슨 허가를 필요롤 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어업 척수가 973척에 기 허가를 보호하는 불법 어업자가 401건을 허가를 가지고 있고, 무허가 불법어업자로 하고 있는 어선이 572척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자로 다시 전남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도와 수산청은 그 연승이나 통발, 유자망은 허가를 해 줄란다 이렇게 애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에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실지 우리 불법 어업자들이 어느 허가를 희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결과 1,899건을 연승이나 통발, 또 낭장망 같은 허가 업종을 희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오늘 도에 이 건의 서를 발송을 하면은 금년들어 3번째 발송하는 결과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불법 어업 근절이 되었다는 선지지라고 우리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경남도를 12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읍면수산담당 직원, 불법 행위가 많은 어촌계지구 계장을 선진지인 삼천포, 충무, 남해를 1박 2일 코스로 해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어업 근절 대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하 양식장의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기 전 사업 발주를 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점암면 성기리 답88-25번지로서 점암면 최대홍외 2명의 ’94. 5. 17일 토산어종 민물새우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 지구는 ’94. 4. 24일 현지 조사 결과 ’93년 농지 일시 전용허가르 득한 지구로서 ’94. 6. 27일 점암면에 착 공전 반드시 농지 전용 신고를 필하도록 지사한 바 있으며,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이 제57조에 의한 농지전용 500평 이하 신고는 읍면장 위임 사항으로서 읍면에 기 지시한 바 있어 신고를 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94. 8. 10 점암면으로부터 착공계가 제출 되어 사업추진 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확인 결과 ’94. 10. 25일자로 농지전용 신고, 점암면 신고번호 제11호를 필하였는발 이후 사업 추진시 읍면장 위임 사항이라도 착 공전 반드시 농지전용 신고를 필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 앞으로는 이렇나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던 그 내용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불 충분합니다. 어떤 대책을 꼭 정 부의 지침대로 시달을 하는 그런 대책만 강구하고 있을 뿐 다른획기적인 방법은 업느냐고 분명히 물었느데 그러한 방법은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 어업을 옹호 하자 는 입장은 아닙니다. 불법어업이 특히나 우리 도양에, 특히 녹동 근해에가 우리 전라남도에는 제일 성행이되고 있다는 것은 자인합니다. 그것은 곧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불법어업을당연히 근절해야 된다고 우리 도에서 지시를 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대책을 이제야 다시 세 번째 건의 를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의원 이 말씀드렸던 도의 지시가 6월 23일날 내려와 가지고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어구를 반납하는 어민들에게는 후속조치로 제일먼저 허가를 세가지 종류에 의해서 선호하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질문 서에 말씀드렸듯이 어구를 반납한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촌계가 사실상 고흥군에서 어떠한 업종 허가를 득할라고 보니까 아직도 우리한테는 시달된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어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한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신뢰자체가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속칭 고데구리로 한다면은 본 의원 의 생각은 근절 자체도 좋지마는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속칭 고데구리의 코라고 그럽니까? 절이죠. 그물 사이즈 그물 규격 말입니다. 고데구리가 20절에서 21절입니까? 몇절입니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고데구리 코가 몇 절입니까?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21에서 23절. 코의 길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를 어망회사 제작에서 정 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한 제작과정에서 코를 키우고, 치어가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코를 키우면서 단 한가지, 1년산, 단년산인 새우나 낙지를 잡는데는 조금 문제성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성이 있는 지구는 지역을 편성해서 그 지구로 한정되게 낙지나 새우잡이는 1년간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해경대도 그 지역을 전체 출동을 해서 그 지역 외에는 전혀 다른 불법 어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 코를 키우는 마당에서 그 코를 그물을 제작하는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그물을 어망회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선구점에서 판 그물을 다시 개인들이 제작을 해서 고데구리 그 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방안은 개인이 하는 그물을 꿰매는사람, 즉 말해서 몇 개 업체 안되비나. 그것은 그사람들도 군에다가 신고를 해서 자기 상표를 부치고, 어망회사는 어망회사대로 자기 상표를부쳐서 그 코를 기준에, 정부 에 규정해준 그 코가 아닌 그물을 사용 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벌금의 문제가 아니고 실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일년에 단 두 번있는 산란기 때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우리나라는 지금 솔직한 말로 제도는 강하고 법은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풀고 완하시키고, 법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어민들이 정말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양성화 방안이 대책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민들도 일년간 단 두 번의 산란기를 제외하고는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는그러한 생계유지 수단이 도리 수 있겠고, 또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입장에서 본 의원 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수산과장님은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불법 어업 근절 대책에 따른 모든 세부적인 하나하나 절차가 군수 권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 허가사항을 보면은 그 수산청장 허가, 도지사 허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톤미만, 8톤 이상 이래서 8톤 이상은 수산청장 허라고 지금 되어 있고, 8톤 미만은 도지사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조정건수가 군수 권한 으로 해서 군 자체적을 조정을 하고 결정 을 하고 시행 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아닙니다. 군수 는 어디까지나 도에 수산청에 건의 를 해서 그 조정건수를 받아 와가지고 허가를 해서 불법 어업이 없이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관내에 통보되어 있는 조정 건수내에서 한230여 건 정도는 허가 건수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간 통보 후 공문내용을 보면은 우선 허가 건수를 조정을 해 줄 것이니까 그 안에 잔여 건수를 가지고 어업 허가를 해주어라 이렇게 지시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도 읍면에다가 수협에다가 고데구리 소형업자들이 어업 허가를 희망을 하면은 잔여 건수가 지금 뭣뭣이 있다. 유자망이 있다. 유자망이 200여건 남아 있으니까 신청 토록 해라 이래도 신청 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자망 그러면 어구나 어업 어로 방법 자체가 상당히 기술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형지선 저인망인 고데구리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고, 손쉽게 어로를 포획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자원은 생 각하 지 않고 우선 손쉽게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데구리 어업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이 고갈이 미구에 곧 닥쳐온다. 이것을 범 정부 적인 차원에서 근절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2월 2일날 수산청에서 부지사 부시장 , 전국적인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불법 어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말쯤되면은 전남도에서 각 시군에 이 대책회의가 회시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청와대에서 수산청에다가 불법 어업 근절을 맡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산중에 가서 생선구하는 격하고 똑같다. 그러니 수산청에만 하지말고 법무부, 내무부, 경찰청, 해경청, 수협주앙회, 수산청, 유관기관이 총 망라를 해서 불법 어업 근절 대책을 강구해라. 이래가지고 12월 2일날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불법 어업에 대한 근절은 기어코 해야지 우리 어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다. 그것은지속적인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물 코를 조금 키우게 해가지고 어획을하면 괜찮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 각하 지마는 소형지선 저인망은 법에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지 어업입니다. 완전히. 이거슨 전국적으로 금지 어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선형망어업, 삼중자망업 이것도 금지 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없는 어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건축물 요사이 무허가 건축물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식품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음식점 경영르 한 사람이 요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 준법 정신은 우리 군민 모두가, 이 준법 정신은 5대 의모로 옛날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다 질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관계를 말 하자 면은 유관기관 부처 전부다 회의 소집을 해서 수산청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변에서 전부다 협조를 해가지고 없애도록 해라 하는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부지사 부시장 회의가 수산청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도중에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내용을 우리 고흥군 또 특히 수산과장 보고 법을 고쳐라, 법에 없는 행위 자체를 해라 하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물 코를 키워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미들을 위해서 코를 키워서라도 불법이 아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건의 하라는 그런 차원이지 고흥군에서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도청에서 공문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민들에게 어구를 납부하라, 반납하라 그렇다면 세 개의 허가를 주겠다 하는 이런 기만행위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뒷받침이 완전히 된 다음에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생명을 걸고 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생명을 걸고 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부모들이 남겨준 유산인데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면서 뒷받침도 해주지고 않고 어떻게 불법어업을 근절시킨다고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를 세가지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가지 종류를 득했을 때 선정을 했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서비스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재원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융자가 뒷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뒷 받침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단지 반납하면은 세가지 그것도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나머지 가지고 어민들 보고 해라, 실질적으로 우리 육지를 봅시다. 우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해도 주차장 시설을 유치해 놓지 않고서는 주차를 지금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을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민들에게도 어떤 보호 대책을 강구해 놓고 빠른 시일내에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뒷 따르지 않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시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 의 입장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그러한 불법 어업에 대행해서 양성화 방안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의 하고 노력해서 기 불법어업을 양성화 시킬 수 있고 다른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는 입장이 되야지 이것은 법에 없으니까 안됩니다. 누가 법을 제대로 지켜야지요? 우리에 대한민국 국민들 준법정신이 강합니다. 제도보다도 법이 약합니다. 지금. 제도를 완하하고 법을 강화시켜야 만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고, 또 그에 다른 어민들의 어업권 보호와 생계유지 보호가 충분히 도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근절 근절 하면서 수산자원의 보호, 말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정부 에서, 우리가 고흥군에서도 허가를 해준 이각망입니까? 허가를 해 준 이각망 자체도 치어를 잡고 있습니다. 고데구리보다도 더 합니다.

삼중자망을 이야기 한 것이죠?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치어를 더 잡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준 업종도. 그러나 수산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이 아까 대안 을 제시했던 부분도 심사 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므로서 어망회사와 또 개인이 하는 그런 그물을 만드는 개인업종도 허가를 득해가지고 신고처리를 하면서 자기의 상표를 붙이면은 그 외의 그물이 예를 들어서 다른 조업을 하다가 만약 발각이 됐을 때 코를 21절지 내지 23절지에서 24절로 키웠을 때 만약 키우지 않고 자기 상표가 붙었다든가 그렇지 않고 상표도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불법어구는 과감하게 어떤 법적조치로 벌금이 아닌 실형을 때려서라도 법을 강화시키면 우리 어민들은 절대 거기에 따른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심사 숙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투자를 않고 많은 예산 을 덜 들여서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에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 10월 20며칠날 신고 처리했다고요?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날 신고처리를 했는데...,

25일입니다.

25일도 좋고 28일도 좋습니다.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월경에 사업자 선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 전용으로 사업자 선정이 그 당시 때 사업자 선정을 할 일씨 전용은 참게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토하죠? 토하의 일시전용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토하를 양식 하자 고 사업자가선정이 됐을 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분들이죠? 누구외 2인이요. 그 분들인데, 그 당시때 저희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가 8월입니다. 8월달에 기 사업이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을 해서 그 자리가, 그 농지가 예를 들어서 일시 전용을 했다고 한다라면 전혀 손을 안대고 도랑만 파가지고 참게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500평 정도를 콘크리트로 전부 구축물을 쌓아가지고 완공단계에 있었는데 그 완공 단계가 착공계를 누가 제출 했으며, 그 착공계를 제출 해가지고 승인 으 해 준 그 면, 우리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지시를ㄹ 했다고 하지마는 농지전용을 취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본 의원 도 그 공문으 봤습니다. 그런데도 읍면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또 감독 공무원까지 고흥 군수 가 임명 하고, 그 감독공무원은 감독을 불 충분하게 했고, 또 담당공무원들은 어떠한 행정잘차를 무시하고, 그러한 군에까지 치명타를 입게하는 아직 건축관계자들 건축공무원들 지금 상당히 우리 검찰 계통에서 심히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욕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어떤 행정에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떳덧하게 하게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은 분명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군수 도 확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확인 행정을 하지 않고 감독 공무원을 임명 했고, 수산과장은 수산과장대로 확인 행정 해보지도 않고, 감독 불충분 아닙니까? 감독 불충분이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시인하시죠?

예, 그것이 일시전용을 했기 때문에 면에서는 그 전용은 전용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지금도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일시전용하고, 농지전용하고 해석을 잘못하는...,

우리가 착공지시를 할 적에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쉬운 방법부터 이행 안했으리라고 미쳐 생 각하 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이 이 단계에서 감독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입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군수 께서나, 부군수 가 계십니다마는 부군수 님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겠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어떠한 감독, 자체감사 를 통해서라도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다음에 결과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감사 를 실시해가지고 위법 부당 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문책을 당할 일이 생기면 당해야죠.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아주 좋은 예를 들어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건축물이 불법인 것을 보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불법은 없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 조치법으로 다소 농어민에게 완화 조건으로 신고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농지 전용 같은 것이 많이 완화됐죠? 신고도 우리가 지켜야할 법이죠? 법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봐야죠?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렇다면 법보다 조금 완화된 제한사항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분명히 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치도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는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치부해 버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읍면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그 자옷에 그 시설물 자체가 지원사업이죠?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 부서 는어디입니까? 점암면에서 했습니까?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그 시설물을 위한 우리군 지원은 예산 지원은 수산과 부서 입니까, 책임입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군비를 지원해 주고 정부 지원을 해 줄때는 모든 구비조건이맞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농지 전용이 우선순위로 절차상 갖춰져야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준공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또 우리 군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자체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사업 지원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임의로 통장에서 인출해 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사업지원 부서 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책임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을 가장 지켜야 되고 준법정신은 제일 앞서야되고, 또 절차를 무시해서든 안될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군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묵인한다거나 또 같이 그일에 협력해서 묵인했는지 협력했는지 담합했는지 이것은도저히 우리가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묵인이라고 해야할지, 담합이라고 해야할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추영규 그러니까 농지 일시전용을 기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가, 참게 양식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참게 양식이 잘 안되니까 토하양식을 전환을했지요.

그래서..,

아니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일시전용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과장니 설명을 듣고 교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 위치로 환원이 가능한 것이 일시전용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구축물 기초공사까지 해가지고, 아까 유택근 의원 님 지적 말씀대로 500평 이상의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것이 일시전용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시전용으로 애히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일시전용이 아니죠. 그래서 신고를 필해라 했는데 우리가 지시만 해 놓고 그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신고 필 안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신고필이 되지 않는 불법 전용했던 사용지에 왜 우리 지원자금이 집행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은,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10월 25일자로 해서 그 신고가 됐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과장님 저희들이 현지 조사 나갈때는 10월 28일 이전입니다.

여기 사본 까지...,

신윤식 의원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에게 묻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하양식 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직접 설계가 내려옵니까? 우리군 수산과에서 설계를 합니까?

사업자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설계를 합니까? 지도 같은 것도 전혀 안하고 본인이 설계를 내서 해요.

설계야 사업자가...,

왜 그러냐면 토하정도는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오.폐수만 막을 수 있고, 천정만 막을 수 있게 그물시설하고 그래서 일반 농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예산 낭비해 가면서 왜 그런일이 있었는가 모르겠고, 앞으로는 이것을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농지로 다시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환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를 내려 보내주셔야지 임의대로 사업자한테 맡겨버리면됩니까? 그리고 아까 불법 어업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지금 범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 양성을 시켰던 부분은 정부 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무슨말이냐고 그러면은 지금 ’94년도 어민 후계자 선정된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지까지 제가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 배 선박 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박건조가 무엇을 합니까? 고데구리 안합니까? 어민후계자들이 받아가지고. 정부 에서 어떻게 보면 양성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배를 걷어가지고 어구 줘 버리고, 반납하고 뭘하라 그 말입니까? 그 빚은 누가 갚아 줍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도나 정부 에 건의 를 하라 그말입니다. 정부 에서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죠?

당초에 고데구리 하라고 어민후계자록 선정을 해서 허가 해준 것은 아닙니다.

선박 건조해가지고 5톤짜리면 거의가 고데구리 아닙니까?

연승이나 통발이나 다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정어업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단속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지 항포구에다 정박해논 배까지 차고 나가버리고 말입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것을도하고 절충을 하셔서 일단은 어민들이 생계 보장을 해주고, 단속도 하고 그래야지 당장 끼니 때울 것도 없는데 단속을 하고, 배 달아 매락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군수 권한 속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질문 하시되 이중 질문 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의 답변중에는 본 질문 하는 유 의원 원이나 우리 의원 들이 꼭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행정의조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우리 의원 들을 설득한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답을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어종 보호차원에서는 불법어업은 근절이 되야 한다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 의 요지에 따라서 불법 어업이 되지 않도록 근절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핵 심의 답은 지금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업어가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94년도에 몇 명이나 고흥군에 대상자가 됐습니까? 알고계십니까? 전업어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전업하는 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 숫자까지도 명단까지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전업농이 연간 상당한 숫자가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 정책에 의해서 수산분야의 전업, 즉 말 하자 면 불법 어업을 못하게 하면은 그 어가에 한해서는 정부 대책에 어떤 융자라든가 그 전업어가 대상자를 좀 많이 요구를 우리군 수산과에서 해가지고라도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 분들이 불법 어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어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한가지라도 연구를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애기입니다. 결론을 얘기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위에서 배정이 전업어가가 연간 10명이 해당되서 왔다 그러면은 100명, 100명이 왔다 그러면은 500명 정도라도 그 예산 이 좀 위에다 반영을 해서 그 대상자의 TO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조치는 해보셨느가? 그런 방향 지시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요구를 했습니까?

금년에 전업으로 되는 불법어업자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업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아니 행정적인 어떤 대책이 뒷받침이있었냐?

소형기선 저인망을 하다가 한번 검거가 돼서 벌과금을 물고난 다음에 불법 어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기선 연승허가를 얻어다든지 통발허가를 얻어다든지 해가지고 업태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저 얘기가 이해가 잘 안갑니까? 전업농같이 전업어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몇% 융자와 보조에 의해서 2,000만원 3,000만원...,

그것은 지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그런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신청 을 한다든지 내가 불법 어업자인데 전업을 할라니까 어떤 사업을 해주시오. 하는 신청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수산사업자를 선정하게되어 있습니다. 불법어업자를 선정을 해서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허가 어업을 전환할 수 있는 전업어가로 가야 한다는 집행지침에 따라 선정을 할 수 있는 집행지침에 따라 선정을 할 수 있는 집행지침을 마련을 해서 시달을 해 주면은 우리들이 불법 어업자를 전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토의시간에 그런 얘기를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하시고, 제 질문 이 잘 못돼서 이해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다마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전업농이 연간 우리 고흥군 관내에 몇십명 몇 백명씩 신청 을 받고 있고, 또 그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어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 어업을근절할라면 전업어가의 숫자를 위에다 많이 요구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그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정책에 반영을 해서 많은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교육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그 불법 어업 단속 단속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 사항이 과장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데 뭇느 예산 들여서 불법 어선 대지주라, 어쩌라, 자꾸 그랬죠? 그래가지고 타고 다닌다고, 바다에 다니고, 간식비 어쩌고, 작년에 예산 보니까 다 올라와있데요. 직원들. 불법....어업입니까? 어선입니까? 875척. 딱 손아귀에 집어 넣는데 이 정도 되면은 누구 배, 누구 배, 정확히 넘버까지 싹 알죠?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는 일보기 좋아요. 앞으로 또 어디 불법 어업 단속한다고 어디 바다에 다니고 하는 예산 안올릴 것이죠?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데, 가만 놔두고 이리와 저리가 할 수 있죠?

불법어업은 현장을 목격을 해야 불법 어업이지, 그것이 불법어업의 용의자로만 지금 판단이 된 것이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못하게 하면 되요. 이렇게 손아귀에 넣어야지 방금 얘 기한 것은 말이 안되요.

불법 용의자가 이렇게 우리관내에 상존하고 있다.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이런 불법 어업자하고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요. 앞으로 예산 필요 없습니다. 금년 명년 본 예산 에 올라온 것으로는 본 의원 으로서는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예산 은 전부 승인 할 수 없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죠?

불법어업...,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인정하죠?

사전에 지도 예방책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계획 세우세요? 확실한 계획 세우고...,

불법어업, ...미수 어선은 불법 어업자로 우리들이 처벌할 수 없잖습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단속하면 될 것 아니요? 단속.

그 사람들에 대하여 활동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 보충 질문 하십시오.

어제산업과 유자 관계가 나오고 그랬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오늘도 지금 역시 수산과는 고흥군이 농. 수산인들이 많다보니까 의원 님들이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바다에가 미역 양식장, 김 양식장, 석화 양식장, 그래가지고 항로가 막힐 정도로 질서가 없이 굉장히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면허지에 의해서 그렇게 양식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면허지 말고 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거기에는 무면허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이랄지, 무면허지랄지 또는 어떤 증식사업화 했을 때도 흔적이 있네 마네 하는 것도 제가 들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력 중에서 수산행정이 굉장히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좀 해 보십시오.

사실상 수산영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시설을 못하게 왜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수산청에서 헬리콥터를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3명이 같이 동승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증식계장도 같이 했습니다. 충무에서부터 진도까지 해서 어느 지구가 가장 무질서하게 증식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공중사진 촬영을 해 가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목장화 사업 지구니 풍남 하고 가화 거기에다 2억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많이 널려져 있는데 부정어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단속이 되질 않은 주된 원인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수산과에서는 행정력이 다른 실과소에 비교해서 가장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바다가 넓어서 그럽니까?

그것은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항로를 차단을 해서 시설을 해 버릴 때 지도선이 가서 그 시설을 반드시 철거를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며칠 후에가면 다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도하고 해남하고 어장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 시범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바다의 무질서를 챙겨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은 넓고 인원은 적다는 그 애기 입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다 면적은 넓고, 또 단속할 수 있는 수산과 직원은 적고 그런 이유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것은 조금 내무과하고 절충을 해서 증원한다 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산의 특수성입니다. 다른 행정에서 볼 수 없는 수산분야에만 상존할 수 있느 그런 특수성이 있다 하는...,

본 의원 이 저번에 감사 장에서도 듣기로는 증식 면허지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면허만 득해놓고 그 어떤 증식은 하지 않고, 받아먹을 것만 있으면 받아먹고 말고, 그런 일이 비 일비 재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것을 일제히 단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 제정 리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석화 양식장이면 석화 양식장 항로가 막히지 않는 범위내일 것 같으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준달지, 또는 실질적으로 증식사업이 허가지가 됐지만 않고 있을 것은 없애고, 그런 일제 정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항로가 막혀버린 명천서부터 청서, 오천 부화도까지 약 3.4km 정도를 차단을 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정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도화 일부하고, 금산면 오천 앞에 금장, 그렇게 해서 육지의 경지정리 차원과 같이 항로를 충분하게 터 놓고, 그 안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면허 조건을 도하고 수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시설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수산업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 허용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 시킬 것은 시키고, 일 제정 리 할 것은 하실 그런 계획이 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어제 산업과하고 수산과. 이렇게 많이 이것 적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이 만혹 어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각박한 절박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애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불법어업 단속만 하지 말고 대안 제시가 되야 단속이 될 것 아니냐? 일차적으로, 그런 좋으 말씀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한가지 예를 잠깐만 들어볼랍니다. 제가 애기 듣기로는 일본 갖다온 사람들 애기를 들어보면은 어촌의 자기 마당 한켠에다가 일반 농가로 말했을 때는 축사식으로 어가에다가 한쪽에다 양식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촌계별로 각 자기 마당에다 해가지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이 정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수장을 지어서 그것을 파이프라인 통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수협같은 곳에서 사료도 사다가 꼭 소나 돼지 키우듯이 어가에서 키우고 그래서 오천계별로 해가지고 또 내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 집집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혹시 고무원들 선진지 견학 보내 보신달지 그런 적 있습니까?

12월중에 경남이 수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선진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가두리 양식이나 육상 양식도 우리군에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어가에서는 하기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세어가에도 육상양식. 기르는 어업이 되도록 이렇게 농특세 자금이 지원이 되면은 그런데까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수산과에서 우리 군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개선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방금 부군수 님한테 과제 몇가지 수산과에다가 해갖고 앞으로 무엇을가지고 해야 우리 수산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대안 을 제시하라고 부군수 님이 그러셨다든데, 제시할 때 우리 의회에도 가지고 오셔갖고 같이 좀 애기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송계욱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득량도의 도서 개발 사업 편입부지에 따른 보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득량도 도로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총연장 2,640m에 노폭 5m로 총사업비 3,300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편이보디는 부지는 190필지 28,268㎡가 토지 편입되었습니다. 도로개설 편입토지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반드시 보상 을 하여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 의원 님들계서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을 실시할 경우에 본 사업비 33,000만원을 가지고는 약 2km밖에 공사를 할 수 없고, 잔여구간 64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관청, 선창 양개마을로서 그 지리적 여건으로 양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자기 구역 을 먼저 해야한다는 그러한 마을간의 갈등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지구 공사 결정 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주민 들과 토의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라든지, 또는 잔여구간 여부, 어느쪽 부터 공사를 시행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논의한 결과 아까 유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측마을 주민 들이 하시는 말씀이 토지 보상 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공사가 완료도리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유는 사업의 완공이 언제까지 될지 불투명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들은 잔여구간을 놔두고 사업이 종료되까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지 보상 은 무상으로 해서 기공승락을 할 것이니 반드시 잔여구간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건의 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무상 기공승락을 받고 추진해 가지고 본 사업이 현재 공정으로 90%정도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시점입니다. 당초 주민 들의 의견과는 달리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 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 사업의 추진 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금후 군비라든지 또는 다른 예산 으로 예산 이 확보가 돼서 토지 보상 할 경우에 그 전에 다른지역에서 기 완료됐던 사업지구, 소위 말한 무 보상 지역의 주민 들도 반드시 보상 을 요구하고 나설 이러한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 보상 을 현재까지는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른 사업계획 수립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변에도 보상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민 들의 의견에 의해서 보상 을 못하였지만은 앞으로는 사업이 완공이 안 되더라도 토지 보상 을 하고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이처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님께서도 기 실시하였던 지역에 대해서 주민 들을 이해 설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행정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방금 과장님께서 득량도 도로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내용은 주민 들이 어려운 형편에 기공승락을 해서 서로가 양개부락이 통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공승락을 해 주었다고 분명히 본 의원 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또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렇게 계약 을 해서 기공승락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도중에 예를 들어서 “득량도 토지 보상 을 해주게 되면은 여태까지 보상 을 해 주었던 지역들이 또 해주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때문에 여기도 “처음에 무 보상 기공승락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다음부터 다른 사업장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앞뒤가 잘 맞지 않잖습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장을 만약 보상 을 해 주었을 때, 그러면 기 시행 했던 사업장들은 또 보상 을 해주란 말을 안하겠습니까?

왜 그런고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사업도 다른 사업장은 다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 을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보상 을 안하는 조건이 아니라 유 의원 님도 아시고 계시지만은 보상 을 하고 사업구간을 남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의해서 양개 마을간의 형편에 의해서 무 보상 으로 해서 처리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면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보상 요구가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 종전에 또 했던 지역도 완료를 했던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항의 애기가 약간의 애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하고 보면은 더욱더 보상 요규가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완료되기가 어렵다. 기본설계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이 구간이 과연 몇 km인가, 또 몇 km에 대한 전체의 물량이 사업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되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돈을 예산 을 현성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완료되야 되겠다. 꼭 완공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지역 같으면은 사업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사업을 완공시키면서 또 하나 토지 보상 도 당연히 해 주면서 군비 부담이 있을 때는 당연히 토지 보상 을 해줘야 당연하다. 또 봉래 염포 교동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거기는 보상 이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또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득량도도 해 주세 요. 안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데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저희들이 아까 제가 투자 우선순위 결정 할 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의 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1순위로 해서 해주고, 또한 사업비 배정을 할 때 있어서도 그 사업장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가지고 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안배해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했지 사업량에 맞춰서 사업비 배정을 당초에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됐는데 주민 들의 의견과, 실지 당초와 지금과 의견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내시가 33,000만원이 내려왔다, 33,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비만큼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이 맞는가 도서개발 사업으로서.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25%는 보상 비로 지금 나가게 되어있죠? 25% 한도내에서.

아닙니다. 25% 한도내가 아니라 토지 보상 감정평가한 금액은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상회할 수는 없다 그말입니다. 전체사업비에서 상회할 수는 없어도 그이하로는 보상 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도 극량도 간은 경우는 오직 섬에서 여태까지 수십년 수백년을 살아오면서 한이 맺힌 지역이 아닙니까? 아꺄 제가 본 질문 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환희에 찬 기쁨을 갖고 기뻐했습니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가 뭘라 해도 도장먼저 찍고 보자는식 아닙니까? 무지해서 했던 간에 어떤 경우가 있었든지간에 좌우지간 군에서 설득을 했던 간에 무 보상 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 구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면 아까도 우려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못되고 몇 백m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이것이 언제 될 것인가. 이번에 안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아주 이번에 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로 기공승락을 해 주었던 것인데, 단 문제는 극량도 내에 외지인 지주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 지주들을 보상 을, 그 사람들한테 기공승락을 주님들이 자기들끼리 거출을 해서 외지인 지주들한테 보상 을 해 줄라고 보니까 한전 부담금 의 토지보사의 또 그랬지, 또 도로편입 부지에 자기들도 자기 부지를 전부희사하고 내논 이 마당에 외지인 지주들의 땅값 보상 비까지 주민 들이 거출을 해서 줄라고 보니까 너무 힘에 겨웁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단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더 요구해서 라도 사업이 일종의 변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구해서라도 부락 자체적으로 힘이 조금 가벼워 질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도서개발 계획에 의해서 매년 내시되는 보조금 인데 그 금액이 당장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한다해서 추가로 당년도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94년도 사업비를 ’94년도에 보상 대책을 조금 연구해보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95년도라도 우리 주민 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뭔가 보상 이라는 차원이 조금 뒤따르겠구나, 힘이 조금 가벼워 지겠다라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기를, 그러한 마음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지 꼭 ’94년도에 예산 에 반 영해 서 해달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95년도에라도 가능하시다면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습니다. 주민 들로서는 전혀 보상 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 본인들도 약속을 했고, 본인들이 무 보상 기공승락을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보상 대책만 따른다면 자기들도 충분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 주시고 ’95년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두시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힘 닿는데 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넘어 가면은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없잖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 처음에 이야기 안하던가요? 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넘어가면 그만이예요.

제가 여기서 하겠다고 확답은 드릴 입장이 못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유택근 의원 이 도서개발 도로사업 에 관해서 그 편입부지 보상 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 이 있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의 과장 답변속에 봉래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오해가 계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교동과 염포간의 추진했던 사업도 똑같은 도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또 과역 원주도 도서개발 사업으로 원주도 내 섬내의 도로도 같은 사업으로 ’93년도에 추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순위가 조금전에 과장 답변중에서 1위는 주민 부담이 하는 사업지를 사업순위1위로 한다. 그 법적 근거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로 도서개발 계획에 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지역부터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래도 그 사람들이 주민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도 봉래를 그사업을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서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된 내용입니다.

도서개발 추진계호기에 의해서 하지만은...,

자기 부담금 이 소위 말한 지금 없어도 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자기 부담 대상지역이라기 보다도 전반적으로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중에서 같은 면내의 사업장 내용중에서 대상이 된 지역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면별로 어느 1개면만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흥군내에 있는 도서를 균일하게 어느정도 안배해 가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각 면별 사업장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을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의 순위를 결정 하는 것은 금방 과장 답변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얘기입니다. 여기서 변명 이라든가 적당한 애기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봉래를 꼭 지칭을 해서 편중된 애기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입김이 간 지역이 보상 을 해주고 배고파서 목마른 사람한테 너, 물줄게 나하란대로 할래? 그러면 줄줄줄 따라옵니다. 득량도나 원주도 같은데는 말이죠. 지금까지 민주주의 나 지방자치 가 되기전까지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자부담안고라도 이 사업을 해야 쓰겠다 하는 그 주민 들의 숙원입니다. 그런 약점을 집행부가 이용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 당신들 부담을 안하면 이사업 못하겠다. 옷 벗고 합니다. 원주도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 몇집 안삽니다. 아까 유 의원 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논 것은 웃고 있습니다. 그 건너 사는 여호부락에 사는 사람들 토지를 매입하면서 7,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십 몇 가구 사는데 한 가구당 몇 백만원의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설사 주민 들이 그 편입부지는 우리가 자부담 하겠다 하더라도 이런 주 민의 편익 제공을 한다고 하면서 약점을 이용을 해서 부담을 주민 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절대 안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던지 이것은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일부 만약에 토지 보상 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했던 사람들, 말없이 지역도 다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정이 지금 공개 행정이고 시 대가 어느 시대 입니까? 숨기고 행정을 해야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상 을 해야 합니다. 보상 을 안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 요. 그러면 저도 주민 들이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몇 년전에 ’92년도 발주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개발사업, 똑같은 사업인데도 왜 봉래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을 개개인한테 다하고도 그 근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하고도, 그 득량도라든가 원주도는 왜 ’93년, ’94년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토지 편입부지 보상 을 않고 공사를 주민 들한테 부담을 주민 들이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밖에 안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결론은 주민 을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쪽동네, 저도 득량도를 다녀봤습니다마는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동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저쪽 동네까지 이 공사를 끝낼 수가 없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또 저쪽에 가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편입부지를 행정이 부담하지 않고 그 주민 들한테 이렇게 부담이 도리 수 있돌고 그렇게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만 붙여 말씀드리자면 득량도 같은데는 자가 발전 전기 가설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돈도 주민 들이, 대체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낼 것입니까? 주민 들이 걷어서 돈을 냈는데, 시인하데요. 도로 부지도 약간 정도 들어갈 줄 알고 객지사람 끌어들여서 어떻게 좀 걷어서 할 까 했는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도로 내는데 자기 땅 안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안낼 것이냐 해서 할 수 없이 땅값을 평당 얼마 계산해가지고 전 동네에 거기도 원주도 같이 전기 발전소 짓는데 편입된 부지대라든가 도로 지금 내고 있는데 사업에 속해 있는 편입부지 라든가 득량도도 기천만원을 주민 들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이 한쪽이 편중되기 해서는 이것은 앞뒤도 안맞고 이치도 안맞고 논리도 안맞고 어디다 내 놓아도 행정이 잘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 을 하지 않아도 우리 행정이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하지 말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유 의원 말대로 100%를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 한테 그런 억울함을 주면서 그 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 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전액이 안되면은 유 의원 말씀대로 가령 행정당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절반을 도와준다든가 1/3을 준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 민의 입장에 서 주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깊게 연구를 안하셨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안줘도 괜찮을 수 있으면은 주지말고, 주어야 되겠으면은 보상 할 수 있도록, 1년후에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군정 보면은 지금부터 10년 20년전에 도로편입 부지로 기 우리군 당국에서 사들였던 땅도 근거 없다 해가지고 다시 소송 해서 군청을 상대로 해서 몇억씩 받아내고 사용료 도 재판해서 받아가지고 이런판인데 지금 무슨 그런 행정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 들한테 또 이기면 뭐합니까? 부담을 안시켜셔 이익이 뭡니까? 잘 생 각하 셔가지고 오늘 깊게 연구를 안 하셨으면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전에 제가 질문 햇던 내용을 서면으로 정당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서면 답변하기로 하고 송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저도 깊이 이해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행정을 했다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추호도 갖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입김이 세다고 해서 토지 보상 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말입됩니까? 그러면 봉래를 보상 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래보다 더 뒤에 한 사업장은 보상 을 안하고 먼저 했던 사업장에 보상 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같이 한 사업중에서는...,

아니죠. 봉래가 ’92년도 사업이죠. 교동과 염포간의.

그것이 아니라 ’94년도 사업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92년도 사업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안했습니다.

교동 염포간의 그 도서개발 사업으로 도로 확장을 했는데 그것은 보상 이 다 나갔다는 그겁니다. 토지 보상 이 다 나갔어요.

저는 금년에 도서개발을하고 있는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한 염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 염포간의 사업장을 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회 진흥과장님,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방향을 보상 을 하겠다 한다던가, 안하겠다 한다던가, 했을경우에는 얼마 하겠다 한다던가, 이런 근거를 정확히 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저도 저 개인 혼자는 할 수 없고 상의를 하고 예산 관계를 확보하도록...,

아니, 답을 못하겠다 해도 좋아요. 좋으니까 언제까지 답을 주실랍니까?

호기내에 드릴랍니다.

좋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 의원 님이나 송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봉래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92년도에 교동하고 염포에 개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토지 보상 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봉래는 토지 보상 을 받었는데 우리 동일은 똑같이 개발사업 들어와서 하면서 토지 보상 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정당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보상 을받은다고 하면은 소급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답변할 때 이러한 사항이 분명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결하기는 몹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를 해 볼랍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분과 위원 회 박채주 의원 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검토하고 연구하고 보고 , 배우면서 또한 할일도 많다느 것을 새삼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방금 착잡한 심정으로 섰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문제를 ’93년도 12월 3일 제 25회 정기회 의시 우리 산업분과 위원장 이신 신윤식 의원 께서 질문 하셨던 문제를 다시 본 의원 이 오늘 반복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착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신 위원장 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 을 하셨냐 하면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잇는 관광종합 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때 당시 공보 실장인 배기평 과장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럴때 당시 공보실장인 배기평과장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2000년대의 경제시대에 대비하여서 아껴 놓은 땅 고흥을 후 발의 이익을 최대한살려 연차적인 계획을 수리 바여 관광 부존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서 관광 고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학, 우리 고장의 보고 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세계속의 관광고흥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였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 이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의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재정 자립도와 외 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있다고 보와 이와관련하여 우리군의 관광종합 개발계획 과 추진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득을기하기 위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군정 질의 때 마다, 물을 때 마다 시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 하겠습니다 하는 임시방편적인 일관된 답변을 되풀이 마시고 오늘의 답변이 어떻게 반영 추진되어 가는지 본 의원 은 끊임없이 주시코자 하므로 책임있는 행정,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상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본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삼면이 청정해역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흥을 상징하는 웅장한 팔영산을 위시하여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천혜의 관광개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지역 못지 않은 개발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 지역 못지 않은 개발여건을 가진 축복받은 땅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은 거의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론을종합해 볼때 이러한좋은 여건에서공업화로 인한 발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후 발의 여건을 살리어 과감하고 획기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금 까지 우리군이 이러한 부분의 개발에 소극적이고 미흡하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팔영산과 봉래, 동일의 연육, 연도교, 금산연도와 소록도, 그리고 각 해역의 해수욕장과 문화유적지 등을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이미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쯤은 홍보와 동시에 체계있는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야할 일은 알면서도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중 하나는 책임자가 바뀌고 실무과장이 바뀌더라도 종합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딘 것인지 사람이 바뀌면 계획도 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단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졸속하고 단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팔영산 개발계획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 공보실 관광개발과, 산림과에서 시행 한 휴양림 시설은 아무 연계도 없이 별개 시행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장기적인 확정된 종합개발 계획이 뚜렷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 이 말하는 종합관광 개발 계획이란 좁은 의미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문제, 주차문제, 문화행사 그리고 정리된 깨끗한 시가지까지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실제소관이 아닌 업무라도 종합관광 개발 계획에 각 부서 가 관광차원의 관련 업무로 참여되는 총괄 부서 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군 민의 날 행사만보더라도 짜여진 계획표에 의하여 자의, 타의로 참여된인원이 힘겨루기로 1,2,3등을가리는목적의 행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출향군민이 고향을 찾아와 부모형제 친구와 만나 한마당이 되어 어우러지는 축제로서 이를 보기 위하여 찾아온 외래 관광객이 먹고 즐기며 구경하는 행사가 되도록 예를들어 구상 하자 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진해 군항제, 순천 팔마 축제 등과 같은 행사와 같이 군 민의 날을 연계하여 축 제의 날로 널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고 이름있는행사까지도 계획해 보자는 것입니다. 경비 를 들여 선수를 구해오고, 그리하여 부정선수 운운하고 참가 소요 경비 들은 해마다 일어나는 불평인데도 반복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가? 실제 참가책임을지고 있는 읍면장의 솔직한 고충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관광고 교통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벌교 - 고흥간 4차선 공사가 확정되어 그지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만 그 외 관광지와 연계한 교통문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장 시급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체문제입니다. 온통 도로가 좌.우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도 방관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관심조차도 아예 없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에서 외래 관광객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세입 차원이 아닌 단속차원에서 도로주차비를 징수하던지, 의무 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던지, 어떠한 시급한조치가 있어야 겠기에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주차장문제를 제기합니다. 시내는 온통 주차장이고 남계천 주차장은 비어 있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자의 주차용도 목적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예는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남계천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들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하는지, 홍보가 모자라는지 지도가 모자랐든지 도로에다 차를 세웠으면 세웠지,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만 보더라도 항상 주차하고 이쓴ㄴ 차가 자기 앞마당마냥으로 전용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에 오신 민원인들의 주차장이지, 어느 특정인 쓰라고 놔둔주차장이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법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토록 되어 있을 것이 틀림 없는데 건축물을 지을때는 마련을 해 놓고, 준공검사가 끝난후에는타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소록도역시 빼놓을 수 없기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환자의 감 소추 세로 보아 몇 년후면 병원이 불요하게 된다고 보았을 때 소록도의 본 군관리 전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군 출신 국회 의원 께서 보사분과 위원장 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소록도가 우리군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군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점역시 소록도를 포함한 확고한 장기적인 관광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마땅히 소록도 관리전환 문제도 이미 추진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 각하 면서 본군의 관광종합 개발계획 과 아울러 현재까지 추진한실적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통문제, 주차문제, 소록도 전환문제 등은 업무 소관별로 각각 질문 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총괄 부서 인 문화공보실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수립시 참고해 달라는 주문 으로 거론한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행정 책임자이신 군수 와 특히 해당 실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검토하여 완급을 가려 시급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보조 사업의 지역 불균형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농산 관련 사업의 분포형태로 보아 전 읍.면이 일률적으로 같을 는 없다고 생 각하 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너무 지나친불균형 지원으로 소외되는지역의 다수 민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균형의 병폐를 분석해 보면 전문 직 공무원이 한 곳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어 더구나 본군 출신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얼크러진 인맥이 이루어져 직접 국 가예산 을 집행하는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도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고향발전과 주민 소득을 위하여 애써 주신 것은 이해가 가나 잘못되고 이해가 안간부분이 있어도 인맥관계로 덮어 넘어가는 것은 어떤 경우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예방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읍면이나 군 다같은 현상으로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순환 보직 을 다람지 쳇바퀴 돌 듯이 한 순환이 아닌과감한순환 보직 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원된 곳은 이런 저런 사업명목으로 이중, 삼중 중복지원이 되는가 하면은 몇 개 지역은 비슷한 조건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3년분을 분석하여 불균형 사유와 따라서 형평성 지원대책까지를 알고자 하는 것임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의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의 연도별 읍면별 지원 내역과 또한 소득사업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불균형 지원에 대한 형평성 지원대책을 주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주 의원 의 질무에 대한 답변은 의원 님들의 이해르 돕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