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계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구 행정사무를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구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가 제1대 부산진구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구청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예년보다 더 한층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도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측에 촉구함으로써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진지한 가운데서 알찬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의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초읍동분동의건(구청장제출) 2. 개금3동분동의건(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초읍동분동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개금3동분동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초읍동분동의건과 개금3동분동의건에 대하여 1994년11월28일 제3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읍동분동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읍동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선경, 한일, 대진 등 대단위 아파트의 주민 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초읍동 면적이 부산진구 전체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 분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초읍동을 초읍1동과 초읍2동으로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현황과 경계획정수단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읍동이 면적 5.91㎢, 인구 33,393명, 가구 9,365세대, 57개통에 289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존 초읍동인 초읍1동은 면적 4.96㎢, 인구 18,107명, 가구 5,116세대, 30개통에 158개반으로 구성하고 경계획정수단은 연지공원 능선 및 사직고개를 중심으로 서부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초읍2동은 면적 0.95㎢, 인구 15,286명, 가구 4,249세대, 27개통에 136개반으로 구성하고 경계획정수단은 연지공원 능선 및 사직고개를 중심으로 동부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금3동분동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금3동 지역은 주공1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업무량의 증가로 대민행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공 1단지를 경계로 동편지역에 거주하는 16,000여 명의 주민은 차량을 이용하여 동사무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개금3동을 개금3동과 개금4동으로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현황과 경계획정수단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금3동이 면적1.44㎢, 인구 16,506명, 가구 4,896세대, 44개통에 221개반으로 구성하고 경계획정수단은 개포국민학교를 경계로 동부권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두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초읍동과 개금3동은 넓은 면적과 과다한 인구를 가진 거대한 동으로서 사전에 해당동 출신의원으로부터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위해서도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찬성한다는 동의를 이미 받았으며,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지역여건, 그리고 주민여론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분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읍동분동의건과 개금3동분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읍동 분동에 있어, 어느지역을 1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상 본동지역을 1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분동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지역여건,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서로 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1동으로 해야 한다는 지역주민간의 민감한 문제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어느지역을 1동 또는 2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초읍동분동의건과 개금3동분동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읍동분동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금3동분동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Ⅰ)

안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번째로 우리 부산진구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과 두번째로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관로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먼저 부산진구 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부계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물질의 혜택을 받고 생활을 즐기며 생활을 하려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나 삭막한 도심지 생활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TV 시청이나 별다른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등, 건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펼쳐질 지방자치시대는 균형적인 지역발전 육성도 중요하지만 자치구 주민의 정신적인 활동공간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대 도시민을 위한 일반시설 확충보다 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세금을 낸 주민들이 납세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문화서비스를 확대 보급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대는 관광여행과 TV 시청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명소 한두군데 안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문화유적을 직접 관광하거나 TV를 통해서 구경을 한 사람이 많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가는 반면 우리구 문화시설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만 보더라도 문화시설은 어린이회관, 양정 청소년회관은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한것으로 구민전용 문화공간으로는 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개금동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 시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한정적인 회관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문화회관 건립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민의 정서적인 욕구충족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시설을 이용장소로 정할 수 있는 구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관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문화회관 건립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둘째로,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구상하고 있을 시 위치나 자연조건 시설현황 등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과 지금까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관로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발생하여 가정 부엌살림이나 집안의 빨래, 세수, 목욕하는 것등 모두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과연 얼마만큼 환경오염에 대하여 걱정하고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모두가 내 주변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수질오염의 주범은 바로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이며 도시 하천수의 총오염의 80%가 가정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오수처리 시설도 전무하여 발생하는 오수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으로 흘러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흘러들어 바다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설치된 하수관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등이 같이 관로에 혼합되어 처리되는 방식이어서 처리효율이 낮고 통수능력이 부족해서 오·폐수와 빗물을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즉 별도의 관로시설 확충이 시급하여 아울러 효율적인 하수구 관리 및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하여 분리식 관로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지금은 하수도 관로만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빗물관로 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로, 하수도관 관로와 분리하여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관로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없으신지요? 세째로, 본 관로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소요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 관로설치 실시계획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

안영일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좌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좌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의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동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민의 의식은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나 인식부족 내지는 행정지도의 지원부족으로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쓰레기처리 종량제실시에 따라 몇가지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10ℓ, 20ℓ, 50ℓ, 100ℓ, 4종류의 규격봉투를 일반 가정에 1인당 10ℓ 6매를 1개월 분량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현행대로 재산세 부담에 따른 금액과 주민 일인당 80원을 고정징수하고 있으며 세째, 대형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수거하여 동사무소 부근에 약적한 후 구에서 물량에 따라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택해 왔습니다. 네째, 기타 폐기물 다시 말하면 일반 가정에서의 부엌수리 등 가옥수리 후 생긴 블럭이나 깨어진 유리 따위의 폐기물은 현재의 체계에서는 수거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수거수수료 절약을 위하여 청소차 정차지점등 으슥한 곳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심지어 등산로 입구에 산림내에까지 무단투기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철저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캔종류, 파지 등 비교적 저가의 품종은 수거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일곱번째, 일반 가정에의 규격봉투를 전면 구입 사용시 위조봉투의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구청내의 봉투가격의 차이로 저렴한 가격인 타구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종합해 보아 적절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구민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문전수거를 하셔야만이 무단투기가 근절될 것이며 쓰레기 분리수거도 정착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절되면 쓰레기는 현재의 80%까지는 줄어들 것이며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냉장고나 가구류등 대형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불법 주차단속을 위하여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전담하므로 인하여 마땅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이 일선 동의 일손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나 불법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무조건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에 동원함을 지양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임명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단속에 임하도록 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속 전담요원을 별도 충원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전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7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면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유현 [답변보기]

이좌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 문화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한 부산진구 문화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과 위치나 자연조건 시설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2월15일 구민문화회관 건립추진지침이 시에서 구로 시달되었습니다. 1990년2월19일 구민문화회관 건립계획 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0년5월30일 3월과 5월, 2회에 걸친 추진상황 보고회를 거쳐서 건립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다음 1990년7월5일 당시 동의대학 김임식 이사장을 회장으로 한 구민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32명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부산진구 초읍동 240의 3번지외 2필지 시유지 300평이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소극장과 전시실 등 지상 2층 규모, 연건평 550평에 소요예산은 30억원으로 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재정확보 방안으로서는 당시 시나 구의 재정형편상 구민문화회관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기 구성된 구민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대기업체의 협조로 추진키로 결정되었습니다. 1991년6월 김정수 국회의원님과 롯데 신준호 부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롯데월드 건물의 2, 3차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활동경비를 위해서 김임식 회장 100만원, 송금조·이인회 부회장 각각 100만원, 도합 300만원 중 회의비 및 롯데측과 간담회 경비 등 2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76만원에 대하여 이자 포함하여 1994년11월9일 현재 281만7,847원이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경기 불황 등으로 민자유치도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으며 관내에 양정 청소년회관, 전포동 적십자회관, 개금동에 종합복지회관 등이 있어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사 건립시에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2000년대 장기개발 계획안에 인구밀집 지역이나 인근 토지이용이 이미 고도화 되어 있는 곳을 피하여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각종 행사유치와 구민들의 정신적 문화생활 향유에 도움이 되는 부산진구 개금동 산 25번지 개금교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야공단입니다. 이 일원에 3만4,000㎡ 규모의 문화회관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관로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관로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빗물만 처리하는 하수관로는 오수관로를 묻음으로 인해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오수관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만 별도처리는 오수처리관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가능하나 시 본청 계획에 의거 간선 하수관로 오수관 설치 및 우리 관내 하수를 처리할 수 잇는 남부 하수처리장 시설의 준공예정일은 1996년10월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우리구 관내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약 510억원이 되겠으며 길이는 196㎞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우리구에서 징수되는 하수도 사용료로 연간 34억원이 지원됩니다만, 국고보조 지원금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하나 현행상 우리구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은 전액 시세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매년 1억원 정도의 국비 및 시비 지원과 구자체 예산으로 구계획에 의거 매년 약 3㎞의 노후된 하수시설만을 개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 관내에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로로 동천천을 따라서 약 1,500m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0억원을 투자해서 본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이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의 조기 정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좌호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첫째, 종량제실시에 따른 봉투 규격과 종류 둘째,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법 셋째, 대형쓰레기처리 대책 넷째, 가옥수선, 깨진 유리병등 기타 쓰레기수거 방법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재활용품수거 대책 일곱째, 쓰레기종량제 위조봉투 발생시에 대한 방지대책 여덟번째, 구청간 봉투가격 차이에 대한 대책과 지구의 봉투사용 사례 마지막으로, 종량제 전면실시로 인한 일선 동 공무원의 지속적인 무단투기단속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요원을 별도 충원하여 일선동 공무원이 본연의 대민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등 대략 이상 9개 항목으로 알고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시범실시된 관내 6개동에 대하여 10ℓ, 20ℓ, 50ℓ, 100ℓ등 4종류를 보급하여 왔으나 10ℓ는 가정용으로 각 가정의 인구수별로 매월 6매씩 무료로 보급하여 왔으며 20ℓ, 50ℓ, 100ℓ는 영업용으로 20ℓ는 280원, 50ℓ는 690원, 100ℓ는 1,370원에 각 지정 판매소에서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1월1일부터는 부산시 전역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시범실시 결과 시범지역 주민들께서 봉투규격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어 내년 1월1일부터는 봉투 규격을 5ℓ, 10ℓ, 20ℓ, 50ℓ, 80ℓ, 100ℓ등 종전의 4종에서 6종류로 세분화하여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슈퍼, 문방구, 양곡상 등의 희망 점포를 선정하여 관내 1개통 1개소 이상 주민이용이 편리한 약 1,000여개소 판매점에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1994년도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판매수수료는 9%의 마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등과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관내 1일 300㎏이상의 다량 배출업소 1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관내 대행업체와 계약처리하여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그외의 모든 점포 기업체 등에서는 1995년1월1일부터 관급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게 되며 종전에 매월 내던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구입가격이 곧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둘째,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재산세 가구원수를 합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즉, 재산이 많은 분은 쓰레기 수수료를 많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따라 본인이 관급 봉투를 사서 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출자 부담원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많이 하는 분은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야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대형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TV,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의 대형 쓰레기는 주민이 조례에 정한 수수료 즉 처리 비용으로서 종류에 따라 1,800원에서 9,000원의 일정 수수료를 동사무소에 납부하면 구청에서 순회 수거 처리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대형쓰레기 처리량은 냉장고 등 3,395건에 처리 수수료 1,867만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10월19일 이전에는 주민이 동에 신고 접수하면 동에서 구청에 이첩하고 구청에서 신고자의 가가호호를 방문수거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의 대형 쓰레기 수거차량을 배차, 구 청소차가 가가호호 순회 수거시 이면도로의 무단주차 도로 협소 등의 사유로 차량진입곤란은 물론 신고자가 종종 부재중일 수가 있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함으로 주민의 불편 사례가 야기되고 있어 그 개선책으로서 1994년10월19일부터 대형쓰레기 수거체계를 종전의 구청차량으로 직접수거를 지양하고 신고자가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는 동 소유 소형차량으로 신고된 대형쓰레기를 동사무소까지 운반하여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만 순회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으로 적기 수거가 이루어져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넷째, 가옥수선 깨진유리 등의 기타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정원을 손질한 나뭇가지라든가 또는 가옥수선, 깨진유리병 등의 쓰레기는 금년까지는 사실상 우리 이좌호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처리방법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ℓ PP포대 관급봉투를 별도 제작, 판매하오니 그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리하는데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종량제실시에 따른 불법 무단투기 단속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정신이 성숙되어야만이 근절될 수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청소차 정차지점 553개소, 무단투기 상습지역 93개소 등에 대하여 구청 공무원 1개 및 환경미화원 1개, 각 동의 직원 및 자율감시반,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99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1건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03건에 1,184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면 건당 최고금액은 1994년10월29일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한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섯번째, 재활용품의 수집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매주 목요일 청소차 정차지점별로 구 직영차량 18대, 대행업체 18대 총 36대의 청소차량으로 수거하여 대행업체는 관내 고물상에, 구 직영차량은 구 선별장으로 운반하여 선별작업을 거쳐 기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있는 동래구 소재 삼영파지 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 판매실적은 총 669t에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재활용품 수집은 각 아파트주민들이 분리, 배출하고 아파트 자체 미화원 및 부녀회에서 단위로 구청 재활용품 전담차량이 정기 순회시에 수집,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수집 실적은 총 6,327t에 2억5,2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고철류, 캔류, 수지류, 페트병 등의 기피품목에 대하여 수익성이 적어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여 놓아도 수거과정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주민기피 품목에 대하여 지난 9월15일부터 수집장려금 페트병은 ㎏당 50원으로 플라스틱류는 ㎏당 종전 15원에서 30원으로, 파병류는 5원에서 30원으로 대폭 인상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려금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부족으로 기피품목 수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만, 1995년1월1일부터는 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는 주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를 교환, 지급하는 제도를 전 동에 실시토록 하여 재활용품수거의 완벽을 기함은 물론, 대형쓰레기와 페트병 등의 기피품목에 대하여 수거체계를 더욱 확립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시조례로서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너무 저렴하여 수거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 시비로서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의 재활용품 총 판매액은 2억5,132만8,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려금이 나간 것이 1억920만3,000원을 판매하여 장려금이 지불되어 약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1994년12월1일 이후에 가격별로는 종이류의 경우에 ㎏당 45원에서 장려금이 10원 지급되고 있으며, 고철류는 ㎏당 30원에 장려금이 30원, 또한 수집 기피품목인 잡병은 ㎏당 10원에서 장려금은 30원, 페트병의 경우 ㎏당 30원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장려금은 50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쓰레기 위조봉투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제작 회사에 대한 동판봉인 및 각서징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유통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봉투판매업소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판매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구 소재 한국 화학시험연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위조봉투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구청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한 대책과 타구의 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타 시도의 경우는 차이가 조금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전 구청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구청별로 봉투가격 차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기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타 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타 구 봉투라도 부산시내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 규격봉투를 타 시도로 전출하실 때는 천상 전출하시는 분과 전입하시는 분이 쌍방이 서로 정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일선 동직원의 무단투기 단속 등의 동원으로 본연의 대민업무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무단투기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 각 동에 무단투기 전담요원이 확보되지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좌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의 민원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직원을 쓰레기 종량제 업무에 근무토록 하겠으며, 추후 추경시에 전담요원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자생조직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종량제의 성패 여부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행정의 일대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가 완벽하게 추진되게끔 금년 한해의 시범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과 여러가지를 보완해서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의 현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청소과장께서 처음 답변하였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의 항목마다 명확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좌호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청소과장 세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호태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피품목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피품목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집해서 그 다음에 그 수집된 폐품을 처리해 주는 어떤 재생용 공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집된 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장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공장을 설립하든가 장려를 해서 그 모아진 쓰레기가 처리가 되어야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도 그건 역시 결국 일반쓰레기와 같이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볼 때 기피품목의 쓰레기들은 재생하는 공장에서 지금 재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피품목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기피품목을 재생할 수 있는 산업자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범국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장호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길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좀 묘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청소미화원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건의도 했고, 해야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예산이 예산부족이나 시에서 중앙에서 정부기관의 인원을 더 늘릴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소과장님이 추경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 답변은 본의원으로써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저가 먼저 분동 관계에 질문이 빗나갑니다만 분동 관계에 나와서 질문코자 했습니다만, 기왕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적은 국가 각 지금 부처를 적게 협소시켜서 공무원을 줄여서 적은 정부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부조직에서는 지금 동도 늘리고 구청도 늘리고 또 설사 지금 미화원이 더 필요하고 한동에 한사람이라도 배치해서 대형쓰레기라든지 쓰레기수거에 따르는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기구는 늘리고, 또 동을 한개 늘리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구예산입니다. 마치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 갈팡질팡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점은 미화원을 꼭 더 늘리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실, 책임지고 답변해 주실 분은 누구든지 청장님도 좋고 담당국장님도 좋습니다. 미화원을 꼭 늘리겠다는 계획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꼭 해주시고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따르는 아파트 문제올시다. 지금은 아파트가 전부 평수별로 인원별로 해서 대행업체에 얼마씩 주고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아파트도 봉투를 사다가 전부 갖다 놓으면 과연 대행업체가 제 날짜에 와가지고 수거해 갈런지 그것도 문제올시다. 지금은 돈이 제대로 받아지니까 자주와서 싣고 가는데 종량제가 되면 앞으로 갖다 놓으면 저희는 큰 책임이 없고 몇날며칠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스라하는 그것을 큰 것 하나 갖다 놔놓고 한 일주일쯤 갔다가 재어놓고 악취가 나도 안싣고 가는 그럴 공산도 대단히 큽니다. 이에 따르는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의원입니다. 공영 쓰레기봉투 공급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일 1일 또는 5일 각 동에 따라서 다소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또는 노인회 노인들이 자기 동의 정화를 위해서 자진해서 날짜를 정하여 조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생하는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각 자생단체나 또는 노인회에서 사서 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면 누가 자진해서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청소구역이 작으면 몰라도 큰 곳이나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따르는 봉투는 과연 관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우리 민을 위해서 가장 우리 옆에 있는 청소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청소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은 우리 주민을 의식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답변]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장호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피품목, 쓰레기 폐품수집을 보상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집한 폐품을 대량 처리하는 공장도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방법은 기피품목인 페트병, 깨진유리병 이런 것은 삼영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삼영회사에서는 대구의 페트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유리는 유리공장에 팔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폐품이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산에서도 폐품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설립되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하거나 안그러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김상길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근본대책이 없이 무단투기단속만 강화하는 것으로서 쓰레기가 감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전수거가 약 65%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의 부담이 이중, 삼중 증가되고 있어 차라리 이 돈으로 문전수거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시범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저희들 6개동 시범실시를 해본 결과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약 1일 74t에서 54t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3.4t에서 7.9t으로 약 13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량의 주된 원인은 물론 무단투기도 있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해서 감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쓰레기 수수료징수 14억3,000만원을 종량제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약 20억원 정도 수입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지금 현재는 약 28~29%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내년도에 종량제를 전부 실시함으로 해서 약 45%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는 하반기 구별로 1개동씩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잘 될 경우를 대비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조시종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미화원 증원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 놓고 왜 내년에는 추경에 증원한다고 했느냐? 대응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쓰레기 종량제 시행시에 대행업자가 제대로 수거할런지 또는 장기방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런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를 한번 해 보고 그때 업무량을 감안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현재는 별로 증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했다시피 각 동에 직원들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원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좀 쉬게 하고 새로운 종사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전담을 시킬 경우에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처리여부를 지도감독을 해서 아파트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 쓰레기봉투 전면실시시 자생단체, 또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모은 쓰레기에 대해서 그 수거대책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연히 사실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골목길 청소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약 20만5,000매를 지금 제작해 가지고 각 동장 책임하에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근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과연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문제가 완쾌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밝은 거리를 보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가지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쓰레기를 주민이 버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파지 또는 재활용품을 동사무소 인접이나 공공장소 또는 빈터에 동사무소나 유관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지금 집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장소에서 정당하게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빈터에 텐트라든지 가건물을 급조해가지고 거기서 모은다든지 또 소방도로 모서리에 그냥 방치를 시켜놓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중심지, 또는 잘 정돈된 아파트 부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변두리 지역에는 이것이 아주 심합니다. 심했을 때의 첫째 문제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자는 벌과금으로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남이 모아놓은 곳에 또다시 주민이 무단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과 동절기에 화재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파지라든지 재활용품 중에서도 가연성이 있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두곳이 벌써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파지를 모아놓은 곳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해 본들 그 책임추궁을 할 수는 없고 불만 끄고 돌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도 했습니다. 만일에 그 옆에 화재위험물이 있었다든지 민가가 있었다 했을 때 그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모으는 과정과 그 처리하는 시기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주요시 됨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이제 명확하게 주민의 피해라든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유현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의장님! 저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원복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다음에 국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청소과장님이 하시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쓰레기는 우리의 관심이 대단히 깊습니다.

[질문] 정원복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었다고 하는데 저가 지역에 다니면서 볼 때는 쓰레기가 아침마다 골목이나 이런데 가보면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나무를 버리지 못하니까 가구라든지 또 집에서 나오는 비닐 이런 것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부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택수리를 한다든지 또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주택에서 나오는 부유물질하고 비닐이라든지 또한 라이터같은 화학성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라든지 이런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도로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번보니까 저가 우리 지역에서도 봤는데 상당한 양을 집을 서너채 부수어 거기에 나오는 양을 그대로 태우고 있어요. 왜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 도로에서 태우느냐 하니까 버릴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유현 [답변보기]

정원복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명확한 답을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분야에서 특히 재활용품수집, 운반, 판매가 청소행정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각 동에 보면 조그마한 공터를 빌린다던가 활용해 가지고 부녀회, 노인회 자생단체에서 각종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 영리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시작 때부터 충분한 행정배려를 해가지고 집합소라든가 창고라든가 이것이 지어져야 마땅한데 사실상 행정이 쓰레기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근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시켜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서 산재해 있는 쓰레기 집합소가 총 60개소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천막이 있는가 하면 야적장이 있고 또는 콘크리트라든가 여러가지 스레트라든가 다양하게, 평수도 5평에서 30평 여러가지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역시 관리하는 단체도 경로당이 하는가 하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동사무소에서 직접하고 또는 아파트 단체라든가 청년회 이런데 여러가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우리 이근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위험도 있고 또는 미관상도 안좋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동에다가 재활용 창구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3,000만원을 1994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각 동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지을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초읍동하고 개금1동하고 부암2동하고 그나마 도로변에 가건물이나 짓겠다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건축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동에는 금년에 다시 재활용 창구를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타 동이 문제인데 각동에서 한군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 자생단체가 많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각동에 집합 장소가 여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적장만 조금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점유를 해가지고 쌓아 놓으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창고를 지어줘야 되겠다. 특히 종량제가 되면 앞으로 재활용품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작년도 시행해보니까 132%라는 증가 추세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각동에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우선 창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우선 다섯군데쯤은 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본청에서 시비로서 이런 문제가 감안이 되어서 3,200만원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돈도 동에 내려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단, 땅 문제인데 각 동장과 조사를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시유지이든지 국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창고를 지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특히 화재 위험이라든가 여러가지 무단투기 문제 이런것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60개소는 지금 당장 철거는 곤란하고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정원복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태우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하기전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우선에 주민들이 봉투를 사 써야 되니까 봉투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거의 태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불날 위험도 있고 또 환경 오염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처음에는 좀 태우는 것도 쓰레기 감량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 놔두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감량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 감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모른체하고 몇달 있었는데, 사실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는 통, 드럼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면 즉시 수거를 합니다. 이제는 태워서는 안되겠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못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태우는 곳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투를 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수리한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안에 시설을 개수했을 때, 나무가 나오고 벽돌이 나오고 부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치울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쓰레기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쓰레기 행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 시에서 구에서 돈을 준다는데 못들어 주는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재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 받아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을숙도로 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 관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태우면 되는데 단, 벽돌이라든가 나머지 집을 수리하면 여러가지 흙같은 것, 돌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같이 청소과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돈을 주고도 치워야 되는데 받아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여러가지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 사실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것을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쓰레기는 받아주는데, 이 문제는 왕왕 실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당하고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물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충분히 수용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안되니까, 나름대로 어디 갔다 버리는 현상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점도 앞으로 행정에 흡수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연구 검토하고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불충분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로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성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에 예상되는 지역개발 투자사업 재원의 확보난과 관리난부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출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게 되는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경우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한 투자사업재원은 시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왔던 것이 우리의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1993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구의 지역개발비중 실질적인 투자사업비인 도로와 교통 건설사업비 예산은 총 229억7,600만원이었으나 이중 시보조금이 126억7,300만원으로 우리구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의 55%를 시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민선에 의해 선출되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가 지금처럼 형식적 의미의 개별적 법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개별적 법인격체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부산시는 부산시 자체의 각종 대형사업에 열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분구가 확실한 연제, 수영, 사상구 등이 신설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각 구청에 대한 지역개발 시비보조금은 대폭 감소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청으로서는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민선 구청장시대의 우리 구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우리 구의 지역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체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구의 능력 밖의 일이고 보면,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예산운용상의 심각한 고민과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가장 기본원리는 세수증대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최소화시키며, 각종 투자사업은 충분한 사전 계획하에 철저하고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세수증대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세수증대는 계속적인 세원발굴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세 징수업무에 있어 각종 부조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사항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러한 세무비리는 전국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일부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유출되거나, 납세자의 금고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자체를 뿌리채 뒤흔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금전적 유혹에 넘어 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유혹에 넘어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세무와 관련된 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현재의 감독실태와 세무비리 발생에 대한 제도적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둘째,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의 현재의 행정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정조직은 중앙집권적 통제위주의 조직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진단이고 보면,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를 향한 행정조직을 주민을 향하여 열린 조직, 능률과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마인드적 행정조직으로 재조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없다면 만일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셋째, 각종 투자사업을 충분한 사전 계획하에 철저하고 정확하게 시공하는 것은 우리 구의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러한 투자사업들이 어느것 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끝나면 의례히 설계변경이 관례처럼 이루어져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시방서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수십년이 갈 건물들이 불과 수년만에 다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속에서 우리의 한정된 가용재원은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어 왔던 것이 우리 행정의 솔직한 현주소였습니다. 실제로 1993년도의 경우, 우리구의 각종 건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79건이었으나, 이 중 무려 52%인 41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비호 내지 묵인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국장님이 참여하지 않아서 앞으로 책임있는, 누구라도 부실공사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만 있다면 그러한 부조리는 충분히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시 책임을 진 한분이 외부의 전문가를 대동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하며, 이후의 구청 발주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모든 행정적, 법적조치를 병행한다면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부실공사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기 위한 도시국장의 보다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7급이하 직원들의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7급이하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극심하여 시본청이나 타구에 비하여 승진 년수가 적게는 2년, 많게는 수년이 더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근무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승진 년수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우리 구청과 같이 인사적체가 심한 곳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박에 없고, 또한 타 구청으로의 전출 기회만 노리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태로 민선단체장 출범 시점까지 간다면 결과적으로 현 구청장은 민선 구청장에게 사기가 꺽인 직원들을 인계시켜 줌으로써 민선 구청장에게 엄청난 채무를 지우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같은 인사상의 불균형한 문제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본청 및 각 구청 전체를 하나로 묶어 부산시 차원에서 전보등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도록 부산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산진구 당감지구 택지개발 및 백양산 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사업 부지내 151세대 약 500명의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신문 등의 언론에서도 상세하게 다루어져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시는 공사사업 부지내 편입 주민들과 구체적인 보상협의도 없이 이달 초 점유면적에 따라 세대당 75만원 내지 2,000만원의 보상비를 수령해 갈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만약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으면 당초 예정대로 1995년2월에 주민들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1,000만원이 넘는 세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다수 세대들은 500만원미만의 보상금에 불과하며 그 금액으로는 4~5명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전세방은 커녕 사글세방도 구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만약 내년 2월 거주민들의 주택을 강제 철거한다면 주민들은 엄동설한 한겨울에 오갈데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다른 선례를 살펴보면, 지난 1989년 주택공사가 개금주공 아파트를 건축했을시 먼저 아파트 1동을 지어 그 곳으로 철거민을 이주시킨 후에 주민들의 가옥을 철거함으로써 원만하게 철거민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전에는 양정지구 주거환경 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해당 철거민에 대하여 20평짜리 아파트분양권 부여와 전세자금 1,900만원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철거민 문제를 해결했다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정부가 설립한 공기관입니다. 그러한 공기업이 영리추구를 근본 목적으로하는 사기업보다도 더 원시적이고 무자비하게 철거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주택공사의 잘못된 행위에 함께 덩달아 행동하는데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철거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거대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동서고가도로 밑의 평면도로와 백양산터널 접속도로의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당감지구는 개금 주공아파트와 당감 삼익아파트를 지나가는 동서고가도로의 평면도로에 있어서, 삼익아파트 앞은 완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공아파트 앞 부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된 주공 3단지의 7개동, 2단지의 4개동 총 1,296세대의 입주민들이 극심한 소음과 분진 공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다 못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공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산업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백양산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백양산 터널과 수정 터널간의 연결 고가도로에 국제 백양아파트 1,223세대와 국제 프라지 298세대가 바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인접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건설시 방음벽도 함께 설치해 주도록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김성철의원님, 장시간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송영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살림을 살며 연일 감사와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신 하계열청장님, 부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29개동 개발사업을 하자면 예산을 짜는 관계공무원은 많은 사람이 자기 지역부터 개발을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어느동은 미개설 도로가 3,400m나 되고 차량 회전지도 없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환경이 보다 좋고 쾌적한 지역의 예산에 3분의1도 안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중기계획을 위하여 각 동에 한사람씩 지금 재정위원들과 같이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 중장기계획을 재정립할 수 없는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우리 부산진구는 해발이 높은 산을 끼고 주거지 개발이 되다보니 계획도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되고 건축이 되고나서 계획도로가 나는 이러한 행정의 순서가 번복되고 있습니다. 종행 단위 도로설계와 기존 건축물과 옛날의 농로나 그 골목길 소로가 도면상하고 일치하지 못하여 도로의 기능을 많이 저해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축허가시 표준고도를 지정하여 민원이나 예산을 들여 개발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청장님에게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질문]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관계공무원은 흔히 보류내지 불가라도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보통 불가나 보류가 된 민원은 다른 전문인이나 관계공무원외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관계공무원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여러가지로 허가나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법도 있고 부정적인 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법으로 갔을 때는 부정적인 관계법 때문에 감사를 해야되고, 감사를 받게되면 관계공무원이 잘못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므로 소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지부동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민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양정1동 재개발 지역같은데 보면 우리 구정연설을 하실 때도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3만3,000평을 개발하면서 1차는 허가가 났고 2차는 착공계를 내는 중에 어떤 심의조건관계로 관계공무원으로서 역량은 힘들고 여러 수천억원들여 하는 사업에 여러 수백명의 민원이 걸린것을 부정적인 독소조항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구청에 오고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예를 들어서라도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감사나 이런것에 좀 신경안쓰고 잘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라든지 이런것을 개발해 갖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차상부 [답변보기] [질문] 또 관계 하위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관계입니다. 사실 1994년도에 57명의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특히 지금 건설사업을 하고 감리를 하고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사자격을 갖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건축과장님 한분하고 주택계장하고 9급 한분만 신청사관계로 견학하고 왔고, 나머지는 토목이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보고오지 못했습니다. 전부다 부실공사가 나면 얻어터지기만 하지, 그러한 관계공무원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공사감리를 얼마나 잘했으며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수백년을 가도 보존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와서, 소신껏 부산진구에도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사님들을 많이 해외에 보낼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예, 송영희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지구 택지개발 및 백양산터널 접속도로와 관련하여 철거민에 대한 대책과 7급이하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 그리고 경영마인드적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여러분! 또한 우리 부산진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제3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본인이 구민 여러분들과 구의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몇가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평소에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아울러 올립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저에게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영마인드적 조직으로 구의 행정조직을 개선·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7급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기를 올려서 민선 구청장에게 생동감 넘치는 행정조직을 인계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백양산 터널공사와 당감지역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의 철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면 사실 우리 지방 일선행정은 시나 중앙의 조직관리 운영지침에 의존해서 집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는 길은 경영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자체수입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제화 내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조직이 그때그때 필요함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개편해 왔습니다. 다소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했다고 반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행정조직을 진단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시대를 앞두고 우리 집행조직, 부산진구의 조직도 경영적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번 정부에서 세계화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부산시에서도 지방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여타 구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부산진구청도 경영마인드가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질문해주신 7급이하 인사적체로 인해서 직원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7급이하는 모두 477명입니다. 구본청에 148명, 29개소에 329명 있습니다. 7급이 173명, 8급이 167명, 9급이 137명입니다. 7급이하 직원들의 승진은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 2년, 8급과 7급은 각각 법정승진 소요연수는 3년씩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8년쯤 걸리면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의치 못해서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 4년 걸립니다. 거기서 다시 7급 올라가는데 8년 걸립니다. 6급올라가는데 10년쯤 걸리는 것으로 평균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세가지가 이루어져야 사기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첫째가 대우입니다. 둘째가 신분 상승입니다. 세번째가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지역,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 하급직 직원들에게는 맞지 않은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대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신분상승은 9급에서 5급, 우리 구 과장까지 올라갈 때는 거의 20년이상 걸려야 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지역이나 희망하는 부서의 경우도, 사람은 많고 희망하는 곳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 또한 충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우리 하급직원들에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서 하급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힘쓰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것대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더 높이는데 모든 아이디어를 짜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민선 구청장이 뽑히기 전까지 불과 7개월 가량 남았습니다만, 부산진구의 인사정체, 하급직 뿐만이 아니고 중간관리층 그리고 고급간부들까지 부산진구의 인사정체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로를 통해서 시장님에게 성가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뿐이 아니고 여타 구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존경하옵는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회있을때마다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부산진구 직원들의, 특히 7급이하 하급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인사정체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올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백양산터터널 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주민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양산터널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길이 3,004m 폭이 30~80m로서 총 예산이 276억으로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약 135억, 사업비는 이것보다 조금 많은 141억이 책정이 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가 18필지이고, 건물이 44동이고, 이주해야 될 세대는 39세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이주정착금으로 건물주에게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건물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250만원 정도의, 4인가족 기준으로해서 이주비를 가산 지원해 주고 있고,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비로 3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당감동 택지개발사업은 약 9만3,000평에 4,200호를 지어서 인구는 약 1만5,540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사업에 철거될 주택은 106세대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평수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한동씩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임대주택 12평형 아파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합의가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일부 주민들은 만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여왔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본인과 우리 간부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한주택공사가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추운 겨울에 주민들이 오갈데 없이 아무런 계획없이, 강제 퇴거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많은 서민층, 살림이 어려운 분들도 제가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일진대, 그러한 불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서 우리 철거민들이 한사람도 불행한 일을 당함이 없이 본인이 요구했던 100%는 얻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의 대책이 나오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비리 발생에 대한 감독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일원에서 세무비리 사건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의 세무비리에 대한 감독실태라든지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청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충격과 많은 분노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 공직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의 발생여부를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9월14일부터 11월25일까지 본청에서 감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약 21만6,000건이 되는 특히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또 등기소에서 통보온 것하고 또 은행에서 통보온 것하고를 서로 대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수납부하고 또 체납부하고 이월부에 기재사항을 전부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다른 지적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지난 11월28일부터 전국 259개 각 시·군에 대해서 내무부 종합감사반 5명이 도착해서 28일부터 다가오는 12월20일까지 현재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 세무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을 동기부여의 계기로 삼아서 확실한 자기성찰을 통해서 다시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비리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 전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 1, 2과에서 전산기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15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세목중에 완전히 OCR전산화가 되어있는 것이 네개 세목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네가지만 전산화가 되어있고 지금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세목이 자동차 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하고 또는 체납으로 인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지금 전산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수고지로 우리가 손으로 써서 발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가지에 대해 수고지하는 이러한 세목에서 결과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문제의 요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95년도에는 지금 15대의 전산을 전체 45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에 7대, 8대하고 각 동에도 한대씩 그래서 1995년도 예산에 1억4,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데이콤설치라 해서 주전산 기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1994년도에 3억2,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4층에 전산실, 주전산 기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시험가동하고 정상가동은 3월2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한 고지서의 전산이 이 주전산 기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과징수 업무를 지금 분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1과는 시세분야, 세무2과는 구세와 세외수입분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1과·2과에서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들어가면 세무1과는 부과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고 세무2과는 순수한 징수업무만 담당해서 상호간에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어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취급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하면 체납세를 납부하러 갔을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영수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체납세를 납부하면 그 징수원부에 기재를 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과정에서 혹시나 유용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일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이 현금취급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순환보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일부서에 한 2년이상 계속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면이라든지 또는 인연 등으로 인해서 비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간에 3명을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에서도 8명을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세무행정의 공개와 주민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정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1995년도에는 약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안내 홍보책자를 해서 납세의무자도 모든 세금의 징수절차라든지 또는 납부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런 사실이 안 나타나도록 하고 또 저희 구에다가 세정상담실도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섯째는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 동에 지금 29명의 세무공무원과 구청에 지금 세무1과가 26명, 세무2과가 21명, 전체 76명이 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직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1995년도부터는 세무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계속 실시하도록 계획이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울러서 속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1일결산 검증제도를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일결산 검증은 금융기관 은행에서 납부된 전체 세입총괄 집계표가 저희 구로 옵니다. 그리고 그 세입집계 총괄표가 오면 그 세입집계 총괄표안에 세목별로 체납세가 얼마, 등록세가 얼마, 주민세가 얼마,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를 지금은 담당자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금비리사건이 나고부터는 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일일이 검증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비리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대책이라든지 전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가로밑 지역과 백양산터널 접속도로에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동서고가도로밑 평면도로와 백양산터널 접속도로에 방음벽설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밑에 있는 평면도로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점점 차량소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사실조사를 지점별로 측정해 봤습니다. 동서고가도로밑 보도에서 아파트부지에 접한 부지경계 지점까지 71db,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301동 1층의 경계지점에서는 68db가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db보다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교통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려면 부산시에서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규제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이 규제지역과 규제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교통소음이 대부분이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함으로 해서 고시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고시를 했을 경우에 교통소음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소음절감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예산상이라든지 도시미관상의 고려라든지 소음단속의 애로점, 그리고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정밀조사를 한 후에 실시해야 되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치를 근거로하여 정밀하게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물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 소음이 절감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소음이 절감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공적인 백양·수정터널간 연결도로에 인접한 백양아파트 주변에 대한 소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로개설 약 3,250m 중에 백양아파트주변 고가도로 420m에 대해서 방음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2억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통전까지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도로의 평면도로 부분에는 주거환경과 개발내용, 그리고 주요시설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방음장치를 할 수 있도록 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철의원님 역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의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더 보완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명예감독관 임명활동을 철저히 하고 주요구조물 및 주민이해사업장과 현장소장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부실공사 추방 및 안전시공에 당부를 드리고, 공사감독관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부실공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리고 기히 구입되었습니다만, 염분측정기를 활용해서 레미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사 준공전 전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및 조잡시공 재발시 재시공을 즉시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의한 행정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완전추방을 위해 1995년도부터는 해당 구의원님과 동장, 건설과장,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사준공되기 전에 점검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송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송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실태와 비교견학을 실시한 후 업무에 반영한 내용은?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국외 비교견학의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1994년을 국제도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제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국제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선진국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국외에 견학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견학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1992년이후에 총 38회 70명을 국외에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1992년도에 3회 5명, 1993년도에 7회 8명, 1994년도에 28회에 57명,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하가 63명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구 본청이 22명, 구 의회사무국이 9명, 일선동이 39명되겠습니다. 비교견학후 업무반영 내용으로서는 비교견학의 경험과 선진사례를 모든 직원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직원 슬라이드 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회를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건축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술진을 일본에 파견시켜서 저희 구청사 설계할 때도 많은 참고를 한줄로 알고 있으며 지금 저희 관내에 3개 로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표시판을 연말까지 이것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접목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송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에서 미개설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즉 중기재정계획도 포함되겠습니다. 도로개설시 표준고도 선정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송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소방도로개설 총길이 및 기개설 현황,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여부, 소방도로 및 하천복개도로 개설시 표준고도선정 시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소방도로개설 총길이 및 기개설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별로 개설, 미개설현황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히 개설된 도로가 25만4,638m 그리고 미개설도로는 연장이 7만8,722m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원별로 말씀드리면 미개설도로 현황은 광로 40~50m, 연장이 7,920m, 대로 폭 25~35m 연장이 9,930m, 중로 폭 12m~20m까지 연장 1만536m되겠습니다. 소로 폭 10m이하 연장 5만336m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여부에 대하여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각 동별 1명씩 참여시키고 현 재원과 함께 중기재정계획을 전면수정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및 하천복개도로 개설시 표준고도를 미리 선정해서 집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및 하천복개도로개설시 표준고도선정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도로개설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전에 표준고도를 지정 공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구 전체 계획도로에 대한 표준고도 선정을 위하여는 사실상 전문기관의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의 제약이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부분이라도 미개설도로에 대한 계획후 설계용역 시행하여 표준고도를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개설 설계시에 자체 기술인력으로 가장 이상적인 도로구조 및 인접토지의 효율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표준고도를 선정시행하고 있으며 하천복개도로 개설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하천인접 기존도로의 현 지반고를 계획고로 선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심의위원회 등 구정전반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민과장 차상부입니다. 송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심의위원회등 구정전반 민원해소대책 방안과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시행 이전까지의 민원행정은 행정편의 위주로 구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각자 방문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슨 민원이든지 일단 구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므로써 민원인이 관련부서나 담당자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주요장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5월10일자로 시행된 실무종합심의회가 각 실·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의 경우를 민원인이 저희 시민과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럼 저희 시민과에서 접수받아서 실무 주관과장이 그 업무를 주관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또는 실무자가 참석하여 주관 및 관련부서의 소관사항을 공동심사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가령 경찰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 직원이 참석하고 소방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소방서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 심의에서 결론이 안나거나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은 2차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려 또는 불가되는 민원은 예민한 사항이라든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론이 비등하여 집단민원 등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 2차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은 일선 재판시엔 2심이 되겠습니다. 1994년1월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구청장 또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및 민원관련 해당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되는 외청의 무슨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해당되면 그때 또 그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처리 실무과에서 불가, 반려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재심요구시에는 고도의 정책판단 사항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종합조정하는 민원행정의 최고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는 2차 심의결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민원접수는 총 1만3,974건중 복합민원은 474건이며 유기한 민원은 1만 3,500건이 접수되어 총 1만3,363건이 처리완료 되었으며 137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이후 복합민원은 총 947건이 접수되었고 1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건수는 1993년도 시행부터 쳐서 1994년도11월28일까지 기준되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무종합심의회는 1994년도 145회 26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1994년 4회, 4건을 처리하여 그중 3건은 수용, 해결되었으며 1건은 현재 수용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5월10일 제도시행이전과 비교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이전과 비교한 성과는 첨부서류 5종이 감축되었고 처리기간은 평균 7.5일이 단축되었으며, 방문회수는 종전 평균 4.5회에서 1.2회로 줄게 되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간락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복합민원은 일단 실무부서로 저희들이 이관합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반려나 불가되는 부분은 다시 2심인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얼마나 친절히 잘해 주는가 말씀해 보세요. ) 안그래도 요사이 민원친절 예절시간하면서 출근시간 10분전하고 오후에 퇴근시간 5분전에 저희들 전공무원이 일어서서 민원예절에 대한 교육도 받고 절하는 것도 지금 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시민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철의원님과 송영희의원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시민과장님, 여섯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일랑의원입니다.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여러분, 감사와 구정질문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동료 김성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의원님 아주 시기적으로 정말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김성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무비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작금에 이 지방세 비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정말 지방의원으로서 참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의원이 정말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자신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가 아침에 황령산 조기등산을 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다양한 업종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의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사업가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이렇습니다. 도대체 지방세는 공무원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먼저 보는 분이 먼저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합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정말 더 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는 9월14일날 4회에 걸쳐서 시감사를 받았고 또 9월22일부터 자체 감사를 받았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내년 3월달에 부산에서 몇개 구가 증설되고 하면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최고의 큰 구입니다. 또 가장 중심 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구청이나 구청을 감독하는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한번더 강력한 자체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김성철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17일, 18일, 1박2일 저희들 부산의 구의원이 중앙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자당이 주도하는 교육을 받았죠. 거기 모강사가, 정말 우리 의원들이 참 답답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것을, 솔직하게 그날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례규정 하나하고 무얼하더라도 내무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없다. 내년부터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분 솔직하게, 그 분도 아마 민자당 어떤 중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그날 했습니다. 우리 하계열청장님은 그래도 12개구청장 중에서 젊음이 어느 청장보다도 많고 아주 소신있고 박력있는 구청장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어렵겠습니다만 내년 6월에 민선 청장이 부임되기 이전이라도 조금 연구를 특별히 하셔서, 아까 김의원님 용역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직 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지금 자치구입니다. 모든 구청에서 전부가 아까 청장님 답변한대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전부 한결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치구의 부산진구청장으로서 부산진구의 미래상을 위해서 특별한 구상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문제는 구청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어제아레 신문에 보면 중앙부처는 기구가 축소됩니다. 아시다시피 재무부, 기획원이 합쳐지고 건설부가 교통부와 합쳐지고 신문에 보면 약 700명이 감원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보면 구도 몇개 증설되고 기획단이다 등등해서 3급에서 2급,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이런 문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기획단문제는 시에서 해야되겠지요.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 7급 관계도 김성철의원이 너무 인사가 적체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구청에서 엘리트공무원이 승진을 해서 파견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적체된 인사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두서없이 보충질문했습니다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김일랑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한 두분 정도는 보충질문받겠습니다. 김상길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