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또한 본연의 민원업무외에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서초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우리 모두 다 다짐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95년도 예산심의는 초대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회고하건데 ’91년말 예산심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순을 변경하면서까지 열띤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이 엊그저께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단 10원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 5개과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430억 7,2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 증가율이 10.3%로 4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228억 4,100만원, 문화공보실 5억 1,300만원, 감사실 8,800만원, 시민봉사실 5억 3,600만원, 총무과 57억 2,200만원, 기획예산과 7억 2,0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5억 5,800만원, 생활체육과 4억 5,600만원, 민방위과 2억 1,700만원, 동행정비 11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223억 4,300만원보다 인건비 등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228억 4,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동 직원인건비 163억원 2,4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6억 1,200만원, 여비 및 급량비 7억 1,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관서당경비 7억 8,900만원, 복리후생비 44억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6억원보다 문화행사비 등 8,800만원이 감소한 5억 1,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보 및 반회보 발간 5,900만원, 홍보물 제작 5,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2억 1,500만원, 정기음악회등 문화행사 개최 1억 8,500만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와 동일한 8,800만원으로 감사, 조사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관련 경비입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3억 9,600만원보다 증명민원 전산화등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5억 3,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 및 등기우편료 3억 8,3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기본경상비 1억 4,200만원, 증명민원 전산화 소프트에어 구입 등 물품구입 1,1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44억 9,200만원보다 직원휴양소 건립 및 공공요금 등 12억 3,000만원이 증가한 57억 2,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사·구민회관 관리상용인부임 3억 2,000만원, 구청사·구민회관 관리용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13억 4,700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1억 4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해외비교시찰 여비 2억 1,3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 6,2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완 2억 7,700만원, 직원휴양소 건립 부지매입비 8억 3,200만원, 기구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 3,000만원, 방범원 인건비 25억 3,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6억 8,900만원보다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운영등 3,100만원 증가한 7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예산서, 주요업무계획등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2억 5,6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1억 7,000만원, 법률·세무등 행정상담실 운영 1,700만원, 전산용품구입 및 법령집 추록 1억 2,800만원, 전산장비 및 현행법령집 대본구입 8,500만원, 인구주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6,4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6억 4,900만원보다 사회단체 보조금등 9,100만원이 감소한 5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및 인쇄비 3,500만원, 기초질서 및 생활개혁 업무추진 2,000만원, 국민운동단체운영 및 보상품 지급 9,800만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 및 선진지 시찰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 4,2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5억 800만원보다 구민체육센타 관련 예산등 5,200만원이 감소한 4억 5,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육성경기정기대항전 3,400만원, 구민·시민체육대회 행사비 1억 400만원, 구민체육센타 시설보완 2,500만원, 관내 체육시설 정비 9,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9,4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2억원 보다 병사관련 보조금등 1,700만원이 증가한 2억 1,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등 민방위운영비 1억 6,2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등 병무행정비 5,500만원입니다. 동행정비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 72억 7,700만원보다 동청사 신축 및 보수 행정장비 유지등 41억 4,300만원이 증가한 114억 2,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장비 유지 및 사무용품구입 13억 300만원, 당직수당 및 급량비 3억 4,700만원, 전신전화 및 우편요금 2억 2,7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 및 격려 12억 6,200만원, 우수기관 견학 및 월액여비 5억 100만원, 동청사 신축 공사 및 임차 60억 2,600만원, 동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4억 2,100만원, 행정장비 구매 및 시설장비유지 3억 3,600만원, 선거관리비용 9억 9,98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8,500만원, 가산금과 이자수입이 300만원이며 세출은 1억 2,0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년도가 표시가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검토내용 가. 예산규모 편의상 예산은 기본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단위 1,000원이 표시가 누락되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모두 1,228억 3,982만 9,000원입니다. ’94년도 예산보다 당초 대비 24.0% 최종예산 대비 6.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현황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액은 2,983만 9,000원입니다마는 실지로 ’95년도에 운용할 기금 총액은 26억 1,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지정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지금 없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크게 장별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및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은 없습니다. 2. 검토의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규정된 서류가 첨부되어 법정기일내에 제출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5개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재무국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약 71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 비고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세세항별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세세항옆에 괄호한 것은 예산항목 명세서의 쪽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첫째, 예산총칙 제1조의 회계명칭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예산총칙 제6조의 계속비의 명세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는 것은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로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예비비는 11억 5,783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1.16%입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89쪽에 의하면 불확실한 예산소요에 대비하여 당초 예산규모의 1.3% 수준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수준은 약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넷째, 예산안의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중에서 중기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라는 말은 건설기계로 이미 법정용어가 바뀌어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과태료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76쪽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급 거기 40만원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4만원×18동×12월은 6급 4만원×18동×2명×12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94년 11월 1일자로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2개 계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9쪽 쓰레기처리관리 출연금에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983만 9,000원으로 각 목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969만 9,000원으로 상이함을 지적드립니다. 327쪽 계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계속비에 대한 서식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소견으로는 계속비는 계속사업조서로 본 내용의 세부적인 검토를 하면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 제7호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서식이 아님을 지적드리고 두 번째는 본계속비는 계속비가 아니고 명시 이월사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방재무법 제33조와 제40조를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재무법 제33조 계속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무법 제40조 예산액 이월에 관한 사항은 참고로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나. 특별회계 재무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2,0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과 동일액입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의 주 세입은 시비보조금 4억 835만 4,000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500만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462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의 주 세입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3,255만 4,000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8,494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포함해서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표에 의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중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계획서상의 전입금과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상이한 점을 지적드립니다. 3. 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무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가. 일반회계세입 왼쪽에 ’94회계년도가 있고 오른쪽에 ’95회계년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세출 목번호가 201관서운영비로 돼 있고 ’95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94년도 편성지침상은 관서운영비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번호 201-04 회의비가 204번으로 옮겨졌다는 것과 05번에 강사 및 위원회 수당이 운영수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시설유지비와 11번에 장비유지비를 통합해서 09번으로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10으로 별도로 내서 차량, 선박유지비를 별도 분리했습니다. 다음 목번호 204번 업무추진비 중에서 종래 일반운영비이던 회의비를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목번호 206번이 용역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안에는 학술 및 기술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의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목번호 305번이 민간이전인데 304번으로 목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목번호 ’94년도에 306번이 내년도에는 305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로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 목번호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종래 305번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번호 412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이 내용은 종래 306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종래 902번 예비비가 80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802번 반환금기타 이래서 전부 다 반환금, 잡손금, 조상충용충당금으로 뒤편으로 바뀌었습니다. 5. 참고자료 이 내용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식은 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12조 제2항 제7호 별지4호에 의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각목 명세서의 맨 마지막장과는 상당한 치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비로 편성되어서 제출한 것은 양재동주민 사회복지시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부락공동시설, 서초여성회관 등 4건입니다. 그 이유는 장기, 안정적 건축공사를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속비사업조서의 그 서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예산목별로 한번 발췌를 해서 예산심의에 참고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전년도 이전은 서초여성회관이 3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50평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전년도 예산집행액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이 6억 9,200만원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21억,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8억 4,767만 2,000원, 서초여성회관이 7,8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당해연도 투자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계획에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전문위원의 소견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에 걸쳐 투자되는 것은 계속비 사업보다는 명시이월비로 함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에 앞서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다룬 후, 세출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7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정과목이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과목, 75쪽 일반운영비 중 법정과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말고 세항에 들어가서 목 일반운영비에 세항에 급량비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것 말입니까?

예, 끝에까지.

세목에 급량비부터 밑에 쭉 내려와 있지요? 그 중에서 법정 세항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75쪽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중에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는 5,000원씩 주는 것은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매식비 기본업무추진비가 그리고 국별시민생활대책업무 이것과 그 다음에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법정경비 내지 지침사항으로 잡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청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 명예행정관 운영비하고 그 다음 기관업무 주요업무추진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인당 5,000원은 법정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5,000원해서 1,294명 곱하기 120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48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지침 사항으로는 특근매식비 5,000원 자체가 법정경비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한 만큼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하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잡힌 것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았고 올해 48일로 잡은 것은 올해 실제로 집행한 것을 이 때 당시에 예산으로 편성을 10월에 했습니다마는 10월에 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이정도 하면 될것이다해서 예산액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래 우리 ’94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 중에서 지금 예상지출액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인지 올해 연말까지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 그 나름대로 세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출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과에서 가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

그것은 각 과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과별로 계상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하고 그 다음 재무과하고 실제로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중에 배정된 액수하고 실제로 집행된 액수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즉석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지금 곤란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특근매식비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 서초구 자체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명예행정관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돼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기관운영주요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출 현황을 부탁합니다.

그것도 그럼같이,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휴회를 하면 준비되는 즉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와 있는 직원시켜서 자료를 뽑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법정과목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믿고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명예행정관 운영비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비가 작년에 5,000만원이고 금년에도 5,000만원인데 작년에 내무부지침이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비 성격을 띄어가지고 각 과에다가 대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막연하게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작년에 지출하고 집행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진것인가, 그럼 작년에도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인데 어떻게 전례에 의해서 막연히 수립돼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무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각종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는 ’94년도 당초예산으로 수준을 잡도록 하라는 원칙으로 그런 지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4년도 올해죠, 4월 5월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업무추진비가 포괄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의 가치성을 줄이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잡으라는 그런 문서로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예산편성에는 뒤에 각 항목에 보시면 전부 다 개별예산으로 전부 다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특수업무추진비까지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잡았는데 유일하게 예외를 잡은 것이 지금 이 업무 5,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로 ’94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4,000만원 그 다음 저소득시민 관련 주요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9,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밝혀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 보시면 목별 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억정도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 어떤 지침없이 줄인 예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 자체를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같은 예산도 한푼도 증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특수한 어떤 도저히 예측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외를 둔 것이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전체 총액을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각과의 포괄비를 다 잘랐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은 다른 주요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비만 포괄적으로 각 과별로 그러면 예산이 계상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과에는 그런 포괄비가 한푼도 없고 이 부분만 그것도 이것도 새로 잡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있던 것 유일하게 포괄비로 살려 놓은 것이 이것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과에서도 굉장히 좀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또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75쪽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76쪽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6급 4만원×18, 12월해가지고 864만원이 나와있는데 6급이면 동계장이지요, 계장이면 계장이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사람만 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때요, 9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실 예산을 전부다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고 동에 계제도가 실시된 것은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 사무장이 6급 주사였고 지금 동에 계장도 주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4만원씩을 2배를 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옛날의 사무장은 동내부 업무를 관할하는데 보는 필수 경비 4만원이라 인정해 줬다치면 내년에도 계장둘이 있지만 주무계장만 줄 필요도 있을거고 또 한계장은 안 줄 필요도 있고 이런 판단이 저희들 자체도 지침이 정확히 안 정해진 상황에서는 우리들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때까지는 일단 현행까지 도착한 최선의 지침을 가지고 잡자 그러고 혹시 직급을 우선을 해가지고 둘다 주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 할거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부업무를 운영하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4만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1명만 주라고 하면 이 예산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에서 추가 계정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임의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적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업비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자침이 없으면 위법까지는 아니다할지라도 부당한 집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집행을, 이것은 아마 11월 1일부터 계장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곧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그때 가서하고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 행정과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대로해 놓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특수사항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한테 4만원 한사람한테만 4만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1월달에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급이 한 번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안 줍니까?

예, 안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 죄송합니다. 자꾸 지침을 거론해 가지고 무소신 공무원같은데 지금 한명에게만 주무계장, 시민생활계장한테만 지급하고 민원봉사계장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안 해도 됩니까? 현실정이 안해도 되느냐 그겁니다. 불만이라든지 어떠한 저게 없느냐 이겁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침 지침하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하지만 지침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실도 11월이라 한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온 것은 20일인가 왔지요, 예산서가 그런데 그렇다면 11월 1일서부터 계장이 둘이 돼서 두사람한테 이걸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문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줘야 되는거라면 그렇지 않고 계장이 둘이 있는데 한 계장한테만 줘야되는 문제라면 물론 지침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두 계장한테 각자 4만원씩 지급해야 할 문제라면 그것을 문의해서라도 현실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이 둘인데 둘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급을 하면 좋은데 지금 구청의 각계장들에게는 지금 이런 돈이 전혀 이런 돈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에는 이것이 계상된 경위 자체가 동직원 약 25, 6명을 관할하는데 보면 돈이 들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무장들한테 4만원을 지급하게 된것이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계장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무실 운영경비를 특별히 지급하기 뭐하니까 그냥 계장한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계장이 하나 더 생겼다고 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타당하다, 만약 그런 논리가 된다고 하면 구청에 있는 계장들한테도 다 같이 같은 6급이기 때문에 4만원씩 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제 완전히 사견입니다. 그냥 동사무소 운영 내무운영하는데 사비드는 셈치고 4만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중에 누구한테 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무계장입니다, 주무계장이 시민생활계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6쪽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난해의 급여의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면 5급 74만 2,000원×1.38×1.03해서 급여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서가 편성될 즈음에는 내무부지침에는 5급 20호봉이 74만 2,000원으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급여 5급해서 105만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74만 2,000원×1.38×1.03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그 지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것 말이지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방범대원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같이.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 가지고 그것을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할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같습니다. 이것은 추측인데 작년에는 봉급자체가 기본급이 제봉급으로 따졌을 때 5급 7호봉인데 46만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상여금을 본봉에 분리되어 있을 때니까 그때 46만원이 제 봉급이었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봉급자체가 상여금을 본봉에 합산해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제 봉급이 지금 기본급이 76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무부지침상에는 급여가 74만 2,000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거기 급여로는 74만 2,000원해 놓고 ×1.38×1.03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계산해 놓은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무부지침 어느 것에도 저는 찾아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러는가 하면 올해의 예산서는 보니까 방범원의 급여를 또 작년에 급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디인가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무원 보수규정이 작년 ’94년 4월 9일날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지금 올해에 나와있는 그대로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의 내무부지침에는 분명히 74만 2,000원으로 나와있었는데 곱하기 1.38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면 올해의 근사치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질의하신 위원있습니까?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글쎄,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야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을 법정과목 아닌 것만 얘기 해야지요.

77쪽, 78쪽, 79쪽.

지금 그래도 지침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80쪽, 81쪽. 이것 수당입니다. 82쪽, 83쪽, 84쪽, 85쪽. 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84쪽하고 85쪽?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광복 50돌 기념사업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설치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범 사무실을 만드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사무가구 구입비가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일시불로 해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 서너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광복 50돌 기념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자체가 1995년은 광복 50돌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서울시에 내려와 가지고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우선 지난 10월경에 이제 각 구에 광복 50돌 기념사업 추진경비를 계상하라 ’95년도에, 계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았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무능해서 그렇고 무사안일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조차도 광복 50돌 기념사업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600돌 기념사업화가 거의 해체됨과 동시에 광복 50돌 기념사업회 추진본부가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것으로 해서 정말 우리는 아주 최소액으로 지금 당장 잡으라고 그래서 5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광복 50돌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그렇게 병행해서 병행해서라기 보다도 그와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고 더 이상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예산은 500만원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은 본청의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몇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독립성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좀 집행부에서 광복 50년이다, 광복반세기다 그러면 광복 반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구로서는 무슨 일을 한번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사고로서 계획할 수가 없는지 꼭 위해서 어떠한 무엇을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고 뭐하고 해야지만 이것해라 하면 이것하고 저것해라 하면 저것하고 지금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독창적인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침 운운하는 것 자체도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독자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광복 50돌을 기념할 사업자체가 우리 구자체 사업으로서는 사실 자치구로서 업무성격상도 별로 맞지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을 계상하라 해서 정말 저희들도 최소경비를 일단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어떤 자치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이런 사업보다는 구체적인 뒤에 독자적인 사업에서 해야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동참하는 의미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자율성은 없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경축행사에, 경축사업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자생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자새단체의 장, 회장님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하고 같이 연석회의도 해서 우리가 금년은 예를 들어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합시다, 금년에는 광복 50주년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계획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좀 공동으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어떤 축하행사를 하는 말이지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독립성있게 하지 그전에 금요음악회에서 거기다 무슨 광복이라는 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고 뭐하고 하면 전연 의의가 없어요. 이 반세기라는 것은 이것은 꺾어지는 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광복반세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번 회상해 보겠느냐 말이지요. 이런 것을 좀 저거해서 주민들에게 말이지 하나의 환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설치 시설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잡은 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을 방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 조달물품으로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캐비넷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총무처 주관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일반 민간회사 양식으로 사무능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사무실로 중앙정부는 거의 한 50%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윌 서울시에는 본청 예산과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예산과나 중앙정부와 똑같이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와 비슷한 어떤 기준의 책걸상을 조달물품으로 하는 것 이외에 사무자동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공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어둡기 때문에 밝은 사무실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내년도에 일단 1개 사무실에 대해서 시범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우리 서초구청 건물자체가 전부 다 새로운 건물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사무실을 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만 타일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각종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 들었고 그 다음 뒤에 계속 심의해 보시다 보면 총무과에 서무관리에 키폰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5,400만원인가 어쨌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기는 내년에 전 사무실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고 시범사무실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내에 한개 사무실에만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2,300만원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청 예산과를 시범사무실 만드는데 자산취득비가 약 3,000만원 각종 시설비가 1,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약 4,500 내지 5,00만원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간략하게 해가지고 2,3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사무실하고 환경개선시범사무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무자동화하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연계시키는 그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사무실 자체가 기존 가구가 아니라 전부 일반사무가구로 바뀝니다. 거기는 공간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예산과에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6쪽 일반운영비 없지요?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감사실입니다. 91쪽?

아니 잠깐만요,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86쪽 행정소송비용 해서 7,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에 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

그것도 앞에 것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해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끝났습니다. 다음 감사실 91쪽 없습니까? 92쪽, 93쪽, 94쪽, 95쪽 문화공보실에 일반운영비, 다음 96쪽에 일반운영비, 96쪽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신문, 도서구입비 2억 2,146만원 작년에 지역신문이었는데 아마 그것이 빠져가지고 2억 얼마 잡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서울신문구독료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액 그대로 다 계상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2억 1,546만원인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상정했습니다, 2억 1,546만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매년마다 말썽이 난 서울신문구독료 때문에 다시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데 타구에서는 50% 삭감한 데 있고 30%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도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켜 드렸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구는 이렇게 100% 구독료를 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잇습니까? 소신있게 30%정도 줄여가지고 상정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신문의 구독에 대해서는 매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공보실에서는 국정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될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 공보실의 입장이고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신문으로 평가가 나있는 서울신문은 더는 못올렸습니다만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이게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2억 한 4,9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통장이 조금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매년 해마다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더는 올리지 않고 금년에 준해서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국정홍보하는데 서울신문과 일간지 각 신문하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보도내용이.

아무래도 국정 서울신문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에 관해 홍보하는 것을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국정홍보에 많은 할애를 한다 지면에 있어서 할애를 한다 그렇게 보고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만약에 국정홍보를 주로 한다면 독자가 없습니다. 좀 신문은 신문다운 신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 독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는 신문은 그렇게 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의 신문을 다 내고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서울신문에 치중해서 이렇게 많은 부수를 할애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지역신문 예산 2,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10월달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편성 부수를 제출할 때 홍보지로써 2,400만원하고 해서 홍보지 600만원 해서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작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한 예산을 초과하지마라 그래서 예산을 2,400만원 깎고 지금 현재 600만원만 올려놔서 저희 내년도에 홍보를 이것으로써 충분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 공보홍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지침에 구애받지 말고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화가 되면 더욱 더 홍보가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수정예산때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 실정을 보면 구정홍보를 서울신문은 나가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우리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국정에 관해서 좀 아는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지방자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안에 국가가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사항입니다. 이 서울신문, 국정신문 아시다시피 저 경남 산천포시라든지, 저 전라도 신안군이라든지 전지역에서 서울신문에 어떻게 강제배분식이라고 할까요, 그런식으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저희 공보실장선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인점을 고려해서 더는 안 올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런 명분상으로 본다면 저 역시 지역신문이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은 우리 서초구지만 서울신문같은데에서 중앙일간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한 단신이 나오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홍보되는 그런 차원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일개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국정차원에서 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도 20개 구청중에서 양천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수개 구청은 우리 수준보다도 반이하로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그러한 구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부지침, 아까도 지침에만 따르면 소신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문화공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추세에 따라서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통반장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독료를 계상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마디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공보처로부터 시달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신문구독에 대한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못 가져왔습니다만 끝난 다음에 임한동위원님한테 작년의 서류를 찾아서 그때 시달된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몇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대단히 본인은 소신껏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서초구에 이 서울신문이 주민에게 갔을때에 어떤 효과를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본인이 공보실장에 있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데가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며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보라는 의미가 기업이 홍보를 할 때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지치단체에서의 홍보라는 것보다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겠다해서 홍보지로서의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그러니까 주민이 알고자하는 것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런 식으로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홍보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예요. 얼마나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하는 거야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못합니까? 그렇지만 조금 시각을 주민이 알권리를 어떻게하면 우리가 보장해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행정을 해 볼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립니다. 홍보라하면 홍보실에서하는 홍보가 구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 더 높게는 제일 위에서는 국정홍보 그 다음에 시정홍보 그 다음에는 구정홍보 이렇게 세가지 분야를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구정홍보 문화공보실 홍보입니다. 전혀 모르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허명화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는 국정홍보도 들어 있습니다. 국정홍보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서울신문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질의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곡해하셨는데, 공보처에서나 그랬을 적에는 물론 국정홍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보실에서는 지금 아직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적에 홍보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궁금한점을 어떻게 매꾸어주는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국정홍보는 국가의 공보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보실장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봐줄 수 있느냐, 그말을 묻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도 중요히 여기고 있고 또 국정홍보도 중요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해서 앞으로 어떤 한 쪽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위원님 말씀뜻도 생각해 가면서 공보업무를 수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서울신문이 많이 배포되면 될 수록 우리 서초지역신문이 우리 서초지역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시야도 넓어지고 생활정보라든지 시책에 대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보실장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장이 우리 서초구에 관한 사항 홍보사항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러한 전국적인 사항은 공보처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상급기관에서 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보실장께서 강조하신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권유를 하겠는데 기 문화공보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홍보가 됐든 지역홍보가 됐든간에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구독을 한다니까 앞으로 말이죠, 우리 지방화시대니까 지방홍보도 이 서울신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 못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여기서 우리가 대결해 가지고 결론찾자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근본적인 뭡니까? 새로운 소식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신문이나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하나의 상식이고 부득이 우리가 구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구에서는 줄이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더 늘려야 한다 이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자꾸 펴니까 이쪽에서 계속 질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돈 가지고 구독료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혈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홍보도 앞으로 지방화시대니까 지방홍보를 위해서도 서울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반영을 시켜서 병행해서 홍보가 되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임한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허명화위원 질의에서는 그런 뜻의 질문으로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착오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신문 보도자료에도 많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게재가 지역신문보다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많이 게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명기위원님의 질문하신 타구의 구독현황을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해가지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예요, 서울신문 관계예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얘기 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신문이 3,991부가 서초구에 지금 배부되고 있는데 그 독자들 받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을 한 번 혹시 여론 수렴해 본일이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문이 가고 있는 것이 그냥 그분들은 무료로 오는 건지 어떻게 알지는 못할겁니다. 우리가 서초구의 여러분들의 세금으로서 이렇게 신문대금을 치르면서 서울신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받아보셨을 적에 얼마나 그분들의 느낌을 한번 여론 수렴해 본 것 있어요.

서면으로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얘기들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신주성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너무 늦다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신문을 봐서 상당히 이득이 되는데 본인생활이 바쁘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소홀히 보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또 본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각양각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서울신문 가지고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부터 계속 예산심의할때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는 이렇게 보내보니까 이렇게 여론이 좋습니다라든지 근거있는 답을 말씀하셔야지 막연하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점을 주무부서에서는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하도 배달이 안된다고 지적을 많이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3,591부외에 반장들이 72%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안들어 가도될 그 반에다가 전부 넣도록 해 가지고 명단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게 독려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각 동, 각 반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이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닥달을 해 가지고 무료로 주어도 하도 안들어 간다고 하니까 그 72% 나머지 안들어간 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무료로 안들어 간 반에는 가감해 가지고 더 넣어 주겠다고 해서 명단까지 받아 가지고 동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시간이 끝나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공보실장님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의원들이 구청에다 뭘 지적하고 여론을 수렴해 봤느냐 하면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답변에 궁하지만 그게 어떤 그것으로 나오는데 동사무소직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궁하게 대답을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서울신문을 좋아합니다.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국가홍보관계도 있고 시돌아가는 것도 있고 다른데 돌아가는 데도 있고 다른 신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사를 많이 실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다른 신문은 꼭 우리가 11층입니다. 11층 갖다 문앞에 놓는데 서울신문 만큼은 수의실에 갖다 놓으면 우체통에다 갖다 놓는데 그런데 우체통이 적으니까 구부려 가지고 넣었다가 이게 떨어지면 청소부가 쓸어 버려가지고 없다구요, 말하자면 그렇게 없어 질수도 있고 가져오는 것도 또 격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안가져 올때가 있고 해서 그전에도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서는 구독자에게 신문사한테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도장을 받아와라 매달 못하면 적어도 두달에 한번씩에라도 받아와라 그러면 도장받으러 갈적에 당신들 왜 이렇게 넣느냐 다음에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 당신네들 안 주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뭐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문이 투입되고 읽는 신문값을 그 귀중한 예산으로 지급한다면 좋은데 이게 바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냥 그 근처만 갔다 놓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니까 바로 그러한 저게 나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한번만 조선일보 안 가져오면 전화하면 난리가 나요, 지점장이 가지고 쫓아와요,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어떻게 돼서 미안하다 요새는 얘들이 힘드니까 부인들이 가져와요, 부인들도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 서울신문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홍보지 구매라고 해서 50만원해서 12월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서초신문을 구입해서 반상회날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몇 부를 구입해서 몇 번을 한달에 돌리기 때문에 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어느 홍보지를 몇 부를 얼마에 사서 어떻게 돌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배달이 잘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 600만원 책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 ’94년도예산 홍보지 600만원이 살아있는 폭이고 지역신문 2,400만원이 깎여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있는데 여기에 600만원은 매달 우리가 하면 언론사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서 유용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것은 무슨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각종 홍보지라든지 그런 것이 발간이 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이런 심의할 때 상당히 좋겠다 하는 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사는 그런 홍보지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짜는 것이 사실 600만원이고 지금 지역신문을 산다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산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 빠져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공보실에서 다시 거론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럼 이 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시로 다른 홍보 이것 지역신문들 말고 홍보물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한다든지 책자같은 것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서울시 가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경쓰시고 있는 광복 60주년 그런 것하면 내년도는 거기에 대한 특집을 실어가지고 나오는 월간 잡지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때는 이제 국정시차원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내의 자체로 이것은 주민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일부 사가지고 동사무소나 각 실·과 민원대에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홍보물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보하고 동소식지, 이 반상회보가 서초소식지 이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 아닙니까?

예. 서초구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소식지는 이것이지요? 이것이 말하자면 서초2동 소식하고 소초3동 소식해서 한 장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소식지 이것 한 장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을 하는데에 2,157만원 8,000원이 들어갔지요? 2,157만 8,4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갔지요?

연간 예산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 가서 이기사만 주어 가지고 여기다 페이지만 하나 더 넣으면 이 기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따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비등한 2,000여만원씩을 소모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6면으로 해 가지고 ’93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동별소식지를 발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16면에 대한 반회보 서초구소식을 발간했습니다.

얼마지요? 예산이.

16면, 지금은 서초구 소식이 8면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16면에…

예산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조금 비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면을 구청에서 발간한 것은 8면으로 줄이고 그대신 지방자치화가 되어가니까 각 동별로 지역동사무소별로 자기동 소식을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차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각 구에서 소식을 종합적으로 한다 그렇게 편집을 하고 각 동별로 동소식지를 제작해 가지고 반회보에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그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2,400만원 들여서 만드는 것은 별도로 나옵니까? 이것 둘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초구 소식은 구청의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만든 것이예요.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2,4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2,4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소식지에 18개동 것인데…

2,157만 8,000원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것입니까?

예. 각 낱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 18개동 한 것이…

그러면 이것을 합해가지고 만들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슷한 저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예. 총 4만부를 구청에서 하고요. 각 동별로는 한 2,200부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전 세대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9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종교행정운영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종교단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면두레지원 200만원씩 년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은 어떤 경우냐하면 본회의 때에 위원님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행사를 우리가 모셔다가 하는 그런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적극 지원을 각 분야별로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합창단이라든지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던 어떤 합창단, 지역 합창단, 우리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합창제를 한다든지 또 사물놀이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발표회를 가져 보겠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예술회원이 음악, 미술, 서예, 사진, 문학 이런 단체회원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내년 하반기때 가면 한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서초문화원 건립추진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문화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분야별 예술의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민간중심으로 어떤 발표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떤 계획모임을 갖는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아마 어떤 민간단체에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문화예술행사를 펼친다 하면 지금 예산에 계획이 안되었던 불시에 무슨 예정이 안 되어 있던 단체들이 한다고 할때는 지원하고 거기에 문화원 설립, 추진을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모임을 갖는다든지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경비를 잡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꼭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비 성격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 내에서 서초구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 구민들이 구민이라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어떠한 사람이 구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 구민들이 어떠한 예술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는 그러한 것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말대로 성당에서 끌어와 가지고 자꾸 비난받지 말고 우리 주민 안에서 어떠한 문화단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지원해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지요?

그 다음에 종교행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교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내년이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차원에서도 신년축하, 종무행정이라든지, 성탄절 그런 것 불교계통의 불교법회 이런 것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마다 대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종무행정 수행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잘못해가지고 비난을 안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면두레 지원한 게…

우면두레는 참 어려운 우리 고유민속놀이의 하나입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고유민속놀이 우면두레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우면두레 한번 발표회를 하려면 한 20명, 30명 정도됩니다. 원래 40명인데 줄어들어 가지고 35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우면산 뒤에 평촌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훼농가 주민들이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발표회를 한번 가지려면 하루에 일당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려움속에서 우리가 보존을 노력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번 발표하는데 아무리 예산을 아껴도 출연, 식대, 연습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100만원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좀 짜임새있게 하려면 한 200만원도 부족한데 그전에는 한 2회, 3회 정도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1회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구상으로써는 구민회관에 지하연습실에서 사물놀이 연습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면두레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우면두레팀하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을 링크를 시켜가지고 한번 보존하는데 노력해 볼까 그렇게 참고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꼭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어떤 비디오촬영이나 뭘로 해서 영상물로써 보존하는 것이 있고 또 아까 얘기에 의하면 어떤 예술단체로 하여금 전수시키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다가 후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 금전적인 후원을 떠나가지고 어떤 후원을 해주면서 그러한 좋은 지역문화를 전통문화를 전수시키는 가르쳐서 이래가지고서 한다면 그 학교에서 그것을 맥을 이어내려가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아까 심도있게 아까 보고드린 그 사항과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적에 사물놀이패가 서초구에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초구내에 각종 민간단체가 예술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구요. 그리고 기 구성되어 있는 모든 단체 그건 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할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물놀이팀이 단체가 구성됐다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취미클럽으로 해서 구민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우리 주민으로서 구성되는 예술단체는 서초어머니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99%가 우리 서초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뫼어머니, 서초문화원합창단, 서울부부합창단, 서울여성합창단 등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남태령에 여성합창단 거기도 상당히 99% 순수 우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합창단들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단체고 나머지 분야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진로유통이라든지, 삼풍백화점 그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합창단은 대단히 많이 개설이 돼 있는데 다른 분야는 지금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있는 그 분야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유도해서 그런 분야에서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단체 지원비로 1,000만원 잡아놓은 것도 내년부터는 완전 지방자치가 되면 아마 문화공보실의 홍보도 그렇고 문화분야도 그렇고 지금 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가면서 주민 위주로 펼쳐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미리 예산에 방영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솔선 취미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는 구민회관 금요상설음학회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문화행사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역합창제 150만원 1회하고 99페이지에 지역합창제 500만원 1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앞에 150만원은 예산과목이 다를 것입니다. 쉽게 보면…

일반운영비, 뒤에는 보상금입니다.

홍보플래카드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용비적 성격으로 보시고 그 다음의 것은 보상비중에서 합창제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 사례금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들이 노력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관람해서 감상하는 그런데 고마움의 표시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해서 그 과목이기 때문에 가령 식대 등을 포함해가지고 30만원, 50만원 들어가는 돈들은 수요비성격이 아니고 보상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데 500만원을 식비같은 것을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출연하는데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하게 되면 1개팀당 한 50만원씩만 해도 50×6,300만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50만원 1회입니다. 그런데 출연료해가지고 80개팀 잡았는데 여기는 한 50만원씩 잡아졌습니다. 6개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출연은 합창제를 더욱 더 빛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합창제를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수합창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으로 몇 곡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합창단의 진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원부회에 포함해가지고 8개팀을 잡고 있습니다. 약 50만원씩 해가지고 한 400만원되고 끝나고 나면 그 동안 그런 합창단원이라든지 거기에 이끌어왔던 주민들하고 지역유지들하고 모여서 분석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고 그런 자리를 다과회를 마련합니다. 합창제에서는 그런데에 들어가는 기타경비로 100만원 잡아 가지고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100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페이지요?

100페이지요. 공보실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예,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인데요,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94년도에 우리 구민회관을 혼례예식한 실적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어려우면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회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혼례예식에 대한, ’94년도에…

혼례예식실적, 예, 그것은 바로 저희가 자료로…

우리 구민회관이 다목적으로 요즘 우리 문화구답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마 혼례는 상당히 조금 활용도가 어떠했는지 그 실적을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면 더 좋구요.

예,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없으시면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위탁교육해서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그러면 우리 자체, 자치구에서의 자율적인 어떤 사업시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기관에서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 돼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교육해가지고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 사설전산학원 위탁교육, 간부공무원 연수위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고 또 행정전산화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 것이지, 반영한 것이지 외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해도 되죠?

예, 103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화조청소가 있습니다. 구청사가 308만원이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이 16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청소는 년 1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년 2회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에는 1회였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회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법 나중에 카피해 가지고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사하셔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가 없으시면 10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저…

103페이지요?

예.

103페이지,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자동차보험관계가 있는데 어떤차는 보험에 들고 어떤차는 또 조합이란게 있죠? 무슨 서울시에서 한 조합에 조합비만 내면 보험들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합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전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보험을 이렇게 자손, 자차 이 항목에 보험을 안 들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기능직들은 연금법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고 그 손해액에 대한 혜택을 받고, 또 이제 우리 자동차사업소 서울시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번에 총무과에서 내준 보험가입 통보 있었죠? 그것 말고 그 외에 자동차들은 또…

아, 그것은 그 보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합비가 얼마냈다는게 나와 있더라구요, 얼마를 내면 그것은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그 조합에서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자료는 별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유원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따가 우리 서초구에 전체 자동차에 보험가입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유원규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차가 있고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상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과장한테 얘기해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드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합이 있어서 조합비만 내면 보험 든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원규위원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 사항은 없는데 혹시 다른과 소관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청소과에 대한 것은 부탁을 드리지 말까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수당을 보면 1억 4,941만 3,949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숙직, 당직해서 나와 있는데 ’91년도 예산 저거할 적에 청사관내를 지킬 수 있는 CCTV시설 예산이 올라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CCTV를 전청사내에다가 방마다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이 그 당시 가격으로서 제가 기억하기에 6,000만원인가 얼마가 올라왔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년 막대한 숙직비용을 예산을 지불하는 것 보다는 전체청사에 대해서 CCTV를 가설해 가지고 거기다 차단기까지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극히 소수인원이 그것을 감시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효과적인 방법도 되고 또 고가의 물품도 지킬 수가 있고 예산절감도 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잘 못 보시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당직수당은 2,170만원이고 관서당경비 전체가 1억 4,900만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용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CCTV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당직이나 일직 이런 것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은데 그것을 CCTV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습니다. ’91년도 추경…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만 다만 현재 그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 청사내에 CCTV가 아마 중앙부처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우리 구청내에 유원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대로 SECOM을 한번 올해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SECOM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당숙직원이나 일직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고 당숙직에 관한 것은 사실 유원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지만 당숙직을 SECOM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은 됩니다. 인원을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또 저희도 저희 상급기관에 건의를 내서 이렇게 줄여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지침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의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간에 일어나는 전사항이 우리 상위기관에 다 보고가 돼야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줄이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원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CCTV는 설치를 못하지만 SECOM을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SECOM이라고 올해 ’94년도에 SECOM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올해 설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황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체내에서 CCTV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91년도 추경예산 때는 불가능한 것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라서 CCTV를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여러 지금 어느단체 다 CCTV를 설치를 안 하는데 유독이 서초구만 CCTV를 설치를 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가는 것보다는 기왕에 SECOM은 우리 상급기관에서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고 또 기왕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SECOM을 설치하면 당숙직을 하더라도 순찰을 종전과 같이 자꾸 돌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서초구내에는 일직을 매일 8명 서라 그 다음에 일직보강을 4명하라 숙직을 8명하고 보강은 4명하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줄이고 늘릴 수 없다는 말씀예요.

우리 자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관리하고 우리 관내에 야간의 상황유지를 위해서는 이 인원은 필요하다고 위기관에서도 지침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데서 CCTV를 안 했으니까 우리도 못한다 하는 그런 발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벌써 ’91년도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상 그때에 초창기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새로운 저것을 먼저 어디서 해야지 다른데 다 안 했으니까 못한다면 영원히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생각은 사실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저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예산 상에 맞게 우리 건물사항에 맞게 해서 CCTV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시설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놓으니까 숙직경비 인원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내락을 받아서라도 해서 줄이고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저것을 해야지 지금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는 판인데 말이지 그것을 위의 지침이 아니면 못한다 다른데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데서 안 한 것을 어떻게 ’91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여기서의 변명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잘 저것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하겠다든지 뭐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의 저것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해도 서로 교감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CCTV를 갖다가 필요 안 하거나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종전에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다른 구청사라든지 다른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전례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라고 한다거나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사회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그런 것을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바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면 해야지요

사회자로서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아니 사회자하고 둘이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발언을 해야지 사회자하고 한 말씀만 하겠으면…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데는 위원장이, 아니 임위원님 발언권 얻고 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아니 발언권 얻고 난 다음에 회의를 갖다가 운영을 잘 못 하니까 그러지요.

발언권 얻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나갈테니까 단 둘이 혼자 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자리에서 전부 질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뭐하라고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계속 그랬었습니까?

그리고 저 발언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기 전에 사회자가 회의규칙을 알고 회의를 운영하세요.

무슨 회의규칙을 알고 회의를 운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자가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그렇게 실례되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질문 아닙니까? 둘이 맞붙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는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보다보다 보니까 너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삼가 해 주세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삼가요? 회의를 잘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요. 제일위에 서무관리 201일반운영비에서 직장외국어강좌 강사료하고서는 3만 5,000원 17시간 8개월 1개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앞에 있는 위탁교육에 아까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방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직장외국어강좌 강사료는 무엇을 지금 어떤 외국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외국어강좌 강사료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하고 종전에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 사설전산학원 위탁교육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인데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외부에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학원이나 이런데 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조금 바쁜, 이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강의료를 주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3만 5,000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3만 5,000원 주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강사이기 때문에…

일반강사요? 그러면 혹시 이것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아 가지고 시간수를 많이 늘이고 액수는 3만 5,000원으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강사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참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아마 이 강사료로 최대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페이지요? 108페이지요, 없으시면 109페이지요?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4,5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뒤에 주요시책추진비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추진경비요?

예.

109페이지 목 203에 특수활동비 4,540만원과 그 뒤 그 다음에 주요시책 추진경비 전산번호 일련번호 0120과 전산번호 1020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있는 109페이지 특수활동비 4,540만원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공무원의 대민을 위한 활동비, 대민활동 등에 필요한 직책수행비 또 그 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갖다가 이 특수활동비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경비는 집단 이런 지역 격려비 또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내년도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또 주요업무추진비에 따른 우수부서 격려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계상을 특수활동비로 한 것입니다. 이 경비는 ’93년도에 5,000만원이었고 ’94년도에는 4,0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또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1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요시책 추진경비 나왔어요?

90페이지에 주요시책 추진경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요시책 추진경비로 작년에는 이것을 주요시책 추진경비는 저희가 기관운영에 따라 유관기관하고 업무유대를 해야 되고 또 특정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접대비, 업무비 등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로 이런 업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93년도에 8,000만원, ’94년도에 6,000만원 이게 지금 추진계획상에 구정업무 활성화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93년도에 8,000만원, ’94년도에 6,000만원이던 것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또 절약하자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5,000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다.

’93년도에 8,000만원이던 것을 ’94년도에는 6,000만원, 내년도에는 그것을 또 다운시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접대비라구요?

이것은 우리 기관운영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특별히 사용되는 선물비이라든가,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도 광복 50주년 행사비에 는 500만원 해 놨는데 물론 그게 부족할 때 아까 이쪽 것도 당겨서 쓰 수 있는 용도다 그런 얘기같은데 차라리 알차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 어느 정도 몇천만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서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하지요?

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지방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작년도 또 재작년에 비해가지고 현실과 이렇게 제가 와서 최소 예산을 감안하고 하는데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떠한 시혜적인 행정집행이 되지 않느냐 어디에 들어갈 예산가지고 쓰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해 놨다가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무슨 시혜적인 그런 행정집행 같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

답변 받을까요? 부의장님, 유위원님 답변…

그냥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오늘 본의 아니게 지금 위원장께서 유고가 있으셔서 제가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구민의날 기념행사 2,000만원 돼 있고 구민친교의 밤행사 1,000만원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난 해에는 아마 그게 4,000만원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구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구민의 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것을 열심히 우리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예산에 반영 안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나름대로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자치단체에서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해야 이 행사를 갖다가 치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면 당연히 내년에는 더욱 더 바로 선거를 임박한 그때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 아주 불보듯 뻔한 것인데 내무부지침이 온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또 다시 불용액으로 넘길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생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구민의 어떤 행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내년에는 관점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선거전에 구민의날 행사를 해도 되지만 선거 끝나고 내년에 6월달에 선거 때문에 이것을 뒤에 미루어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지고 운영에 따른 어떤 묘를 살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항상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집행해 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는 답변이면서 내년에는 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리고 구민의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5월인데 그것도 임의대로 늘렸다, 당겼다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답변이 반복이 됩니다만 내년에 꼭 하려고 하는 것도 올해에 비추어 볼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이 행사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꼭 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행사를 갖다가 이게 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도 편성을 하라고 한 것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 행사를 갖다가 하지 않을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유보를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고 현재는 별 문제없이 행사를 줄여서 한다든지 작년에 4,000만원을 예상을 했던 것을 올해는 2,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이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행사를 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0페이지요?

예.

없어요.

111페이지요.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구내식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19만 5,300원해가지고 6,234만 6,3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식당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지원한 액수가 5,5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금 식당의 1월 평균 이용인원이 약 767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주방 아주머니 7명, 영양사 1명, 그 다음에 거기 담배코너에 있는 인원해 가지고 10명이 구내식당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그야말로 타구에 비해 가지고 구내식당이용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뽑아 보면 ’94년도 1월부터 ’94년 8월까지 저희 식당에 총수입, 지출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8월 현재 마이너스 3,100만이 됩니다.

3,100만원?

예,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카바를 하고 있느냐면 저희 매점하고 자판기에서 카바를 하는데 이 식당, 순수한 식당만 봐 가지고 수입이 지출하고 볼때 마이너스 3,100만인데, 이것도 저희 식당 올해 예산에서 ’94년도 예산에서 5,500만원을 지원해 주고도 이런 마이너스 3,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 적자를 줄이고 조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 지원한 액수보다도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5,500만원 보다 6,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에 기본급 그 아주머니들이 받는 기본급을 한 4.8%로 올려주고 수당을 한 4만원 정도 더 신설을 해서 6,2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저희 식당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 5,500만원으로 인건비를 주었죠? ’95년도 내년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주었죠?

예.

줬는데, 그럼 이렇게 준다면 지금 식당에서 직원들이 1,000원씩 내고 사 먹고 있는데 거기에 인상요인은 안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식당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인상요인이 안 생기느냐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생깁니까? 1,000원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선에서 현상유지는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항목인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에, ’94년도에 한개동에 식당보조를 40만원씩 주고 있죠?

예.

그러면 금년에, 내년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제가 알기는 40만원 그냥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내 식당은 인건비가 아까 얘기한 4.8% 올려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작년 5,500만원에서 금년에 6,234만 3,600원으로써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원들은 한달 뭐 일요일도 빼지말고 먹는다 하더라고 3만원정도밖에 안 드는데 동사무소에서는 3만 5,000원 동직원들은 3만 5,000원씩을 부담을 해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상당히 불평등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수 총무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운영하면서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구청에서 식당 부족분 인건비를 갖다가 6,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다면 조금 지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6,200만원이 내년에 이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직원들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식당 우리 직원들은 최소한 1,000원씩을 이렇게 내고 이제 식사를 하고있는데 이 금액하고 또 동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식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하는 금액 그 다음에 부족분에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동마다 약간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동은 조금더 부담하는데가 있고 어느 동은 조금 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음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30일을 다 따져서 그러는데 지금 본청직원은 예를 들어서 1,000원씩해서 3만원을 하지만 3만원도 사실 다 안들죠. 일요일은 대개 빠지고 이래가지고 빠진다면 2만한 6~7,000원, 한 5,000원 이렇게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3만 5,000원을 부담을 한다구요. 동직원들은, 그러니까 1만원씩 더 부담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청이 그러면 동직원한테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40만원씩 주는데 인건비가 안됩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만원은 줘야되는데 40만원을 준다. 여기도 지금 현재 인건비를 올리고 뭐고 했는데 본청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배려가 되야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앞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참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한달간 하려면 어느 동은 더 부담을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동에 식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합리적으로 이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면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여기서는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중에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2억 3,700만원이 있는데 ’88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대여해 준 것이 5억 4,582만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상환액이 7,61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 상환액이 구에서 상환을 안 하고 지금 연금공단으로 그냥 들어가지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5억 4,500만원이 우리 구의 직원이 말하자면 융자를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융자받은 작년에 우리가 얼마를 융자해 주었느냐 하면 1억 6,643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1억 6,643만원에 대한 누구한테다 얼마를 해 주었기 때문에 1억 6,643만원이 들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고대여장학금이 이제 저희 연금법 72조에 의해서 공무원자녀가 대학생이 될 경우에 학자금대여사업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국·공립대일 경우는 57만원, 사립대일 때는 107만원이 학기당 융자가 됩니다. 이것은 신청을 저희가 각 자녀대학생을 둔 직원에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바로 이렇게 수령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1학기에 83명에게 대부를 해 주었고 2학기에 80명에게 대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억 6,643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회수가 상환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2,169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몇 명한테다 얼마 빌려서 해 주었느냐 이 자료를 좀 속히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회수가 2,169만 8,000원이 되었다면 이 돈이 우리 예산으로 일단 들어와 가지고 수입에 들어와서 세수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연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연금공단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내년에 부담할 액에서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만 부담해라 이러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년 부담액을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이것이 좀 의문점이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서초구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공립에 몇 명이 들어갈지 또 사립에 몇 명이 들어갈지 또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융자를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어떻게 2억 3,770만 2,000원을 내라고 그러느냐 예를 들어 우리 부담액이 ’95년 총 대부예상액은 2억 5,940만원인데 거기서 ’94년도 상환액 2,169만 8,000원을 공제한 2억 3,770만 2,000원을 예상하는 것 이것이 애매하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보내 준 1억 6,643만원에 대한 내력을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럼 남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명단하고 얼만큼씩 융자해 주었는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이것을 입수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빨리 보내주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에 그 문제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매입비에 있어서 8억 3,2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 휴양소 건립부지인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알아 보아서 어떻게 했길래 이 8억 3,000이라면 시골땅치고는 상당한 저것인데 여기 3,300㎡이지요? 3,300㎡이면 얼마인가?

1,000평이요.

1,000평? 1,000평정도인데 1,000평이라면 이렇게 고가의 땅을 사서 휴양소로 땅을 하려고 그러는지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지금 시골에 땅이 1,000평정도 사려면 비슷할텐데 이렇게 꼭 비싼 땅을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거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휴양소 건립부지의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럼 김옥자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안에 대해서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상당히 이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장기계획이 있다 한다면 좀 더 이것을 구민과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구민 및 직원휴양소 건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안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지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회의운영을 위원장석에 앉았으면 그 위원들한테 의사발언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 질의한 사람한테 계속 발언권주고 그 다음에 본위원석에 앉은 위원이 사회자가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줄 때 위원들이 발언권을 얻으려면 한 분의 발언권이 끝나고 여러 지금 위원들 중에서 발언권 한번 얻으려면 적어도 기회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의운영을 하실 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셔야 하고 또 위원들의 의사발언을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는 회의운영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의사반영을 해서 빠진 점이랄지 또 답변이 미숙하게 나왔을 때 사회자 입장에서는 보충으로 질의를 할 수 있고 보충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회의운영 방법을 보면 같은 발언을 계속한 사람한테 또 같은 발언권을 얻어서 주고 또 그 다음에 사회자하고 그러면 단 둘이 오늘 회의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냐 하면 발언권 한번 얻으려면 다른 위원 발언해가지고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발언권 한번 신청하면 그 다음에 사회자가 또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회의가 사회자가 임의로 발언권 준 사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가지 들어 주세요. 의시진행 발언입니다. 회의 진행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회자가 계속 주는 위원한테 발언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리에 배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며 같은 안건을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항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안건가지고 모처럼 질의를 하려고 발언권 신청하면 계속하는 사람 발언권 줬다 이거예요. 그 위원 발언한 것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간사 입장에서 위원장이 유고시에 대리 사회를 볼 수 있다는 회의규칙에 준해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간사 자격으로서 발언할 건이 많이 있다면 위원장하고 사전에 타협해서 나는 발언을 많이 할려니까 절대 위원장이 자리를 지켜야 겠습니다. 그런 양해를 구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좀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구태여 다른 위원들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본위원이 사회하는 중간에 중복질의 됐더라도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만약에 제가 질의를 요청했는데 혹시 거수를 하였는데 못본 적이 있었으면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지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 발언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한종위원님!

처음부터 먼저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는데도 그렇게 했고 또 회의규칙상 사회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양해는 전체가 찬성을 안 했으니까…

왜 사회자라고 해서 질의를 못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회의 운영하면 전부 퇴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보충으로 참고적인 그런 답변이 잘못 나왔다든지 질의가 잘못 나왔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렸지, 그렇게 길게 한 게 어디있습니까?

사회자가 앞으로 회의 운영하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 속개합니다. 11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모양인데 답변 할 준비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직원휴양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이 계획이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김옥자위원님께서는 구민도 같이 이용을 하는 계획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직원휴양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주로 여름에 하계휴양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하계휴가를 갈때쯤 해가지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구청이 상당히 바쁠때가 됩니다. 장마가 와서 대기를 하고 또 긴급상황이 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때쯤 되면 못가는 과가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는 과 이래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느 관광지 옆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교통도 좋고 우리 직원들이 여름 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무원이 주어지는 휴가기간내에 그일수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를 한번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 아래서 저희가 그럴려면 최소한 규모가 한 1,000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의 평수가 이만하고 또 휴양소 이 지역은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인접지역의 땅값이 ㎡당 저희가 보기는 한 25만원 정도 이정도는 주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 근사값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1,000평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직원이나 구민은 한 식구인데 이것이 일단은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건립할 때 기왕이면 우리 직원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형태를 갖출 것입니다만, 공간이 있고 이런다면 충분히 구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8만 3,000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83만원 정도가 나온 어느 자료에 의해서 8억 3,000만원이 나왔는지 어디다가 물색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부지매입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딱 어느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 매입비가 ㎡당 25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샘플을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성지구라든가, 강원도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보니까 이 정도 값이면 되겠다 이래서 25만원을 ㎡당 25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세울적에는 막연하게 8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는 알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세워야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을 적에는 너무 막연하니까 심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본계획이고 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유원규위원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마디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행을 잘못하면 괜히 이것이 잘못 안될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뒷조사가, 기본조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상당히 이것에 대한 호응을 받지 못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넣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이 직원휴양소 건립 부지매입해가지고 질의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지금 3,300㎡, 1,000평인데요, 1,000평에 8억 3,250만원 계상했는데 차제에 이렇게 직원휴양소 건립부지매입을 하실 때 예산은 나중에 추후에 추경에도 편성을 할 계획을 세워서라도 구민 및 직원휴양소 건립부지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도 휴양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서초구민들도 좀 더 규모를 크게 지어서 구민들도 필요시 동별로 희망자를 선택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만들어놓으면 지방자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강원도나 또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한 유원지에 좀 이면도로 삼면도로 들어가면 땅이 좀 쌀것으로 봅니다. 지금 평당에 보통 이정도면 8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보다는 3, 40만원, 4,50만원 짜리도 살수 있다라고 봤을 때 좀더 1,000평말고 1,500평 내지 2,000평을 구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해서 하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 발전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견해를 묻고 싶고 그 위에 가서 1010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 2,500만원은 추경에 금년 2,500만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그 지출명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참 좋은 저희한테 충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좀더 큰 이렇게 평수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왕에 운영을 하려면 구민 및 직원휴양소를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이용하는 사람, 구민이나 직원들이 전부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 장소를 갖다가 이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평당가격이 얼마나 이런 것을 임한종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더 넓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아주 편하게 이런 부지를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마찬가지로 구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신 대로 올해 추경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2,500만원이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셔서 이것을 저희가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또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 출범을 할 때에 ’94년도에 ’95년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억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0만원은 당초에 그런 출범당시에 그런 기금 목표액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듣기 거북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추경때도 설명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2,500만원이 100억 목표대 출연금으로서 매년에 2,500만원씩 우리가 본청으로 저기해서 본청에서 총괄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때, 그랬던가요?

내무부이지…

내무부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지난해에 1억여원이 2억 3,700만원 계상된 것이 산출기초가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대학생들이 내년에 장학금을 받을 만한 분들을 실사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건립부지,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이게 지금 건립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필요하니까 또 직원들의 어떤 휴양의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였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2억 3,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내년도에 등록금 이상요인 또 대부인원 증가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총 대부에 필요한 금액이 2억 5,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인데 올해 상환액이 2,1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2억 3,7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내년에 대학교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을 실사를 해서 나온 근거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부탁한다는 말이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 아직 안나왔어요.

아직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지 사는 단계에서부터 건립을 실제로 하게 될 그때까지 하나 하나 아주 참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 것을 건립을 했을적에 문제점까지 다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안하느냐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관리까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그것을 사고 건립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뒤에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부담을 어느정도 해야되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어디에 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완전히 원론대로 돌아가서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여름에 직원휴양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 못가는 직원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휴양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것들은 다시 하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결론을 못해서 제가 찾아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본위원은 직원휴양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아까 의사를 개진한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1010 명칭을 구민 및 직원휴양소 건립부지로 구민이란 말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제가 못찾아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하등에 행정부쪽에서 큰 장애요인은 없다라고 보는데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칭을 직원휴양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민 및 직원휴양소 건립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것의 이름을 직원휴양소로 할것이냐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할것이냐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부지도 매입하지도 않고 또 건물짓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짓자고 하니까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예산에 지금 현재 직원휴양소로 되어 있는 것을 구민 및 직원 휴양소로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계획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휴양소로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때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평으로 올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평 범위내에서 구입을 할 것이고 구민 및 직원휴양소라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평 내지 2,000평을 사가지고 싼 땅을 사면 이 예산가지고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땅값이 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우리 서초지방발전을 위하고 지방복지를 위하고 구민과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서 하나 작품을 잘 만들어 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땅 사기전에 짓기전이 아니라 지금 계획이니까 그렇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조율이 되서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무과장한테 견해를 묻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지 무슨 시기적으로 시기가 맞다 안맞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민이란 말을 넣었을 때 하등에 딴 저촉받을 조건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휴양소를 운영하는데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싶고 이 휴양소를 운영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부지를 사서 건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신 바대로 관리까지 쭉 이렇게 할 때에 그 때 시설을 이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이것은 그 때 가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구민 휴양소를 갖다가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 짓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책임관계상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 우리가 한 번 분석합시다. 어떻게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관리비를 다 받게 됩니다. 구민이 가도 관리비를 받을 계획을 세워 운영계획을 결국 그렇게 안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 계획만 세웠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아까 위원들의 견해가 다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워 보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걱정 없이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어느 휴양소고 다 받게 되는데 시즌에 가서 제철에 가서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아니라 더 비싼 돈을 주고도 구입을 못해서 휴양을 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어 놓으면 운영하는 것 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기본적인 운영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민 및 직원휴양소라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하나 만들어 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가지고는 구태여 신경쓸 것이 없어요. 단, 공무원 신분에서 과장 신분에서 결론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중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올렸으면 최소한도 개괄적인 계획서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 해 주어야죠. 여기 지금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계획이라고 배부해 주었어요. 이 정도라도 사전에 계획서를 보내주고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달랑 예산만 올려 놓고 해 달라니 그럼 뭐 눈감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무성의한 예산 자료를 내놓고 예산심의 해달라는 것은 좀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휴양소 설립 부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직원휴양소를 건설하는 것은 서초구민의 혈세로 이것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휴양소 주인이 누구에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휴양소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민입니까, 우리 서초구청 직원입니까? 서초구민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먼저 서초구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구 직원들도 같이 휴양소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몰라도 구민의 혈세가지고 직원들의 휴양소를 짓겠다. 이것은 좀 생각이 못 미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깊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요령있게, 좀 알아 듣기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어야지 언저리만 빙빙 돌아가니까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물론 어떤 위원은 구민휴양소로 하자고 그러고 또 어떤 위원은 공무원 휴양소로 하자고 그러는 사람들 뜻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휴양소로 한다든지, 구민휴양소로 한다든지 그냥 서초구휴양소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만 가서 쉴 수 있을 때는 쉬고 또 여가가 생길 것 같으면 전체 42만 구민이 가서 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뭐 어떠한 사람들, 단체로 한다든지 해서 쉴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민휴양소는 공무원은 못 가고 구민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반론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는데 몇 천만원씩 결국은 소모성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소모성, 1년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소모성이 아니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휴양소를 짓자해서 착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안목을 넓혀서 직원들만이 갈 것이 아니라 일부 구민들도 갈 수 있게끔 서초구 휴양소로 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름이야 나중에 짓고 지금 현재 구민휴양소로 한다해서 구민휴양소로 당장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명기위원장님하고 임한종위원님,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소가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도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발상은 구민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휴양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반영을 했던 것인데 글쎄 뭐 휴양소 짓는 것이 혈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이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단계에는 아주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계획이나 하계 휴양소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사가지고 장소도 아직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이 아니죠. 그것은 완전히 실시하는 것이지 장소는 이러이러한 데가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건립은 나중으로 미루어서 하자. 이러한 것이 그야말로 기본계획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발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세부계획이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만이라도 위원님들께 바로 내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양소를 그냥 이렇게 직원 휴양소로 할 것이냐 구민 및 직원 휴양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틀린 것 같은데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할 때에는 당초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 어떤 운영적인 면에서의 그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휴양소라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자치단체가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휴양소 문제로 말씀이 많으신데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기해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민과 직원과 뭐 이것 분리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직원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로는 거기다가 구민도 같이 좀 포괄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갈 때는 구민들이 못 가더라도 또 그쪽으로 이용 안할 때는 구민들도 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휴양소 이름은 휴양소이지만 하나의 호텔을 우리 서초구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콘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호도시 서초구를 가니까 그 시골에다가 그런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휴양소를 갖고 그 무슨 60주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구민들이 그리로 가서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부지만 산다는 것은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것을 어느 지역에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래가지고서 스기나미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휴양소를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고 있으니까 본보기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더…

보충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니까 한마디만, 답변이 저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다 좋습니만 다 좋은데 다른 구에서 하는 예가 없으니까 구민휴양소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하면 좀 어떠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이시니까 그러시겠으나 그것은 조금 소신가지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안한 일도 우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의 나가기 전에 과감하게 종합적인 서초구민과 공무원이 같이 할 수 있는 휴양소를 짓는 계획을 세웠다면 오히려 찬사가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길에 나갈 것 없이 아까 말씀대로 유원규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 및 공무원휴양소라고 하지 말고 직원휴양소라고 하지 말고 서초구 휴양소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운영도 또 세부규칙이 또 나중에 다 지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서초구민과 공무원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직원 휴양소라고 해 놓으면 우리 구민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구민휴양소라고 해 놓으면 직원이 오기가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휴양소라고 하면 우리 내부운영지침이 세워지니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십시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아니요, 저도 질문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양자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우호도시인 스기나미구에도 아다미 가는 그 부근에 휴양소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물론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구민도 가고, 직원도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직원휴양소로만 만들어 놓고 구민은 못 쓰도록 하자, 쓰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자꾸만 경직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소를 만든다면 지방자치가 되면 직원의 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로테이션할지, 직원이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소를 계속 매년마다 그 장소에 가야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오면 또 다시 그쪽에 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서초구의 주민이 봤을 적에 재무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그 어떤 놀이공간이나 청소년센터도 하나도 없는 그리고 도서관도 아직 하나 없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주민이 봤을 적에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인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해서 그 분들의 어떤 배려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재무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적에 직원들이 휴양소를 먼저 설립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지, 청소년센터 하나 없습니다,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노인회관 하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김양자위원님께서는 이제 일본의 예까지 들으셨고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이제 청소년센터라던가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공무원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부지까지 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서초구 이제 휴양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휴양소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서초구 휴양소로 했을 때, 또 구민 및 직원 휴양소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 위원님들 의견도 각자 틀리시리라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민휴양소라고 했을 때에, 또는 서초구 휴양소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국민소득이 높고 누구나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의 구 자체적으로 휴양소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자성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서초구 휴양소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과연 우리 공원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명화위원님께서 청소년 이런 것 센터도 없는데 공무원 이것을 부지를 사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직원 우리 공무원들의 조금 사기앙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딱 부지를 사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한번 다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뭐 크게 개인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뭐 그냥 바로 그렇게 짓는것도 아닌 것이고 땅 부지 매입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몇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러한 구 직원의 휴양소가 더 필요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요점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허명화위원께서 이제 그 청소년 센터도 없는데 이렇게 그 공무원 부지를 사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부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것을 말씀을 안 드렸을뿐이지…

아니,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답변하라 그러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에 노인회관도 없고, 청소년회관도 없는데 과연 공무원을 위해서 이러한 휴양소를 건립해야 되느냐 우선 순위가 맞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이것을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무원의 하계 휴양이라는 그것이 편협된 시점으로다가 넘어 갔기 때문에 소모성을 흘러 갔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씩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의미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의 시점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시설이 있는데도 이것이 우선으로 지금 계획이 서 가지고 집행이 되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

아니, 이 시점에서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알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113쪽으로 넘어갑니다. 113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12족이 조금 남았는데요.

112쪽 마지막 줄에 청사 공기조화기가 아니라 청서 공기… 정화기입니다. 조화기가 아니라, 정화기입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이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기 입니다. 112쪽 말씀하세요, 112쪽.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시설비중에 구민회관 시설보완 해가지고 사무실 구조 변경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 있고 독서실 옥상등 방수공사가 6,000만원이 들어 있고 들어있는데 구민회관에 무슨 또 사무실을 구조를 변경하게 하는데 또 3,000만원이 들어가며 독서실 옥상은 그것이 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거 한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텐데 그 언제 지었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 기간인데 언제부터 또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6,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무실 구조 변경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이 현재 그 바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자판기도 있고 거기 커피판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쪽에 바로 거기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 이것을 전시실 형태로 한번 바꾸어 볼까…

무슨 형태로요?

전시실입니다. 전시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자판기하고 또는 거기에 전화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깥에다 한번 내놔보고 그것을 개조를 해서 실제로는 지금 그 단순히 커피마시고 전화걸고 이런 역할 정도밖에는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용도적인 어떤 그것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마는 지금 그 음악감상을 하거나 또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거나 하다보면 거기에서 분장을 해야 되는데 분장은 이제 2층에서 합니다. 2층에서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 입고 그 다음에 1층 강당무대로 들어오시는데 이 연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긴드레스를 입거나 이러다 보면 이것을 또 옷 보관하기도 어렵고 드레스 이렇게 쭉 이렇게 무대 옷을 입고 나오다 보면 상당히 복도 통해서 또는 관중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락만 해 주신다면 그것을 무대 바로 위에 이렇게 그 분장 대기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연출자들이나 또는 그 여러 무대를 이용하는 분들께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 예산한 것이고 이제 그 옥상 등의 방수공사는 그 하자 보수기간은 ’9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 일부 옥상에 그 방수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그것을 바닥하고 이쪽 독서실쪽에 약간 그런 누수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쪽 바닥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하쪽에는 이상이 없는데 옥상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방수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사고나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문…

유원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음악실을 감상실을 만들적에 그 전시실에 1년에 몇 번 밖에 안써서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음악감상실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또 이쪽을 저거해 가지고 전시실을 만들려고 그런다구요. 사실상 전시실은 활동을 안해서 그렇지, 무슨 여러 가지 전시할 수가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저게 있다구요.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음악감상실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그것을 없애고 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었거든, 만들고 이제는 또 전시실이 필요하니까 또 이쪽을 해 가지고 전시실을 하겠다는 얘기란 밀이야. 그러니 되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 차라리 그렇다면 전시실을 전시실대로 놔 두고 그냥 이쪽 그 지금 현재 전시실을 만들려고 하는 쪽을 음악감상실로 만들었다면 그 것을 뭐 어느 경제적인 측면에서 3,000만원의 돈을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선 돈이 또 들어가고 애당초에 그 무대에도 이제 말하자면 화장하고 뭐라고 하는데에 애당초에 저번에 연극을 하고 뭐 하고 할 것을 계산했다면 그런 대기실이라든지 준비실이라든지 이런것도 갖추어 가지고 꾸몄다면 이런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이고 또 방수도 ’92년도 하자 기간이 끝났다면 그러면 ’93년도, ’94년도 작년에 3년 작년에 방수하려다가 못했다, 그러면 ’92년도에 하자가 끝나고 ’93년도에 또 방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결국은 ’93년도에 철저한 하자기간 지날 때 철저한 검사를 안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돼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 근처에서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방수가 그렇게 금방 옥상방수가 절단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금이 갔다든지 뭐해 가지고 지붕이 갈라진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방수라는 것이 그렇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저거 해가지고 방수공사 6,000만원 또 들여서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전시실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올해 고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이 쓸모없는 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담배피우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고 이런곳이 됐기 때문에 그곳의 재활용을 한 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전시실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전시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용도의 그런 사무실로 다시 꾸며보자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시실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그렇게, 이렇게 물으면 전시실로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물으면 전시실이 아니라 사무실이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전시실 등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전시실 금방 꾸민다고 그래놓고서 그렇게 물으니까 전시실이 아니고 사무실…

전시실 등 주로 사무실을 만들면 전시실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시실로 꾸민다고 그랬으면 전시실로 꾸미는 것으로 되는 거지 전시실로 꾸몄다가 또 안 되면 예산 들여서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전시실이라고 하면 360일 다 있어야 전시실이고 다용도라고 그러면 전시실도 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무슨 발표회도 했다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이다 이겁니다. 댁에서 얘기하시 듯이 말하자면 공간으로서 전시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뭐든 한다 좋은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곳도 전시만 하던데가 아니잖아요, 전번에 전시실도 거기서도 회의도 하고 파티도 다 했지요, 그렇게 다용도로 썼지요, 그런 공간을 왜 음악감상실로 한다고 없애놓고 이쪽편도 또 그러한 다목적으로 만드느냐 그러지말고 그전에 차라리 애당초에 이쪽을 음악감상실로 하든지 지금도 음악감상실이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구정질문에서도 사실 나오고 감사때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좀더 책임있게 앞으로 내다보고 어떠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차원에서 효용있게 집행해 달라 그겁니다. 잘못 되었으면 아, 이렇게 돼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사무실로 한댔다 전시실로 한댔다 전시실이라는 것이 그거지 다른 것 있어요, 전시실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회의실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그 방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방수가 저희가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충분히 이러한 점을 갖다가 그때 했으면 보수를 했으면 이제와서 그게 갑작스레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하자보수가 끝났을 때에 전반적으로 이런 방수공사라든가 건물의 전체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때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간이 끝났는데 이 건물도 상당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미처 이렇게 방수가 철저히 잘됐던 것도 약간에 그런 비가 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철저히 거기까지해서 발견을 못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철저히 검사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방수 안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자가 끝나는 기간에 전혀 하자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당연히 현직에 없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때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자를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그 하자를 요구한 기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라는 것은 말이지요, 처음에 잘해서 제대로 해 놓으면 10년, 20년, 30년 관계없는데 방수를 고치다 보면 여기 고치면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또 이쪽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13쪽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114쪽…

113쪽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께 질문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은데요, 방범원이 급여에 1종해서 39만 5,500원×1.38×1.03해 놨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지침이 돼 있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금년도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급여관리하고 통일성을 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급 곱하기 1.3%를 한 것은 처우개선 그겁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께서는 78쪽에 일련번호 0170보시면 처우개선비 3%계산한 것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답변드렸습니다.

1.38도 처우개선비라고요.

그게 3%가 여기 표시를…

아니, 1.03은 처우개선인데 앞에 1.38 곱한 것은 뭐예요, 그앞에 1.38곱했잖아요.

39만 5,500×1.38×1.03…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 그때 내용하고 예산편성할 때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1.38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호봉승급분 내년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본봉 이렇게 올라 가는 것 7%나, 8%다 그런거고…

77페이지 급여하고 지금 이게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나중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때문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하나, 유원규위원입니다. 시설비 일련번호 0120에 구청사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 설치해 가지고 15만원 60개소 해 가지고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를 하는 겁니까? 세면기에다 무슨 절수식을 해 가지고서 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지…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좀더 현대화하고 또 이것을 하면 절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있는 구청사 이쪽에 있는 화장실의 세면기가 구청사에 36개소, 보건소에 14개소, 구민회관에 10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세면기 사용할 때 앞에 가서 쓰면 사용하려고 앞에 갖다 대면 물이 나오고 떼면 이렇게 물이 잠궈지고 이것이 물이 나오고 빼면 이렇게 물이 잠궈지고 이것이 바로 전자식 세면기로 갖다가 좀 바꾸어 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갖다 대면 물이 나오고 떼면 물이 안 나오는 그러한 것을 한다면 절수가 된다 해가지고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것을 뜯어가지고서 고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느 모로 보아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화장실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에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한 번 이것을 누르면 13ℓ인가 얼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을 누르고 이단을 누르는 것이 있어요. 일단을 누르면 8. 몇ℓ가 나오고 2단까지 누르면 13. 몇ℓ가 나와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말하자면 절수가 하루 사용량을 모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절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은 하나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마 동에 어느 시범동에 보급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데 그것을 한다면 통계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절수가 되어 가지고서 예산절감을 가져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서 절수를 하는 것이 이것보다 한결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의 것은 아주 지금 현재 세면기에 달아 놓은 것은 상당히, 원터치이지요? 말하자면 올리면 나오고 내리면 저거하는 그 전 같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현대적인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또 초현대적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그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이것을 쓰지말고 아까 얘기하는 대변기에 소변, 대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화장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후레쉬밸브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탱크형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후레쉬밸브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후레쉬밸브라고 해서 한번 사용하고 딱 이것이 압력을 가하면 물이 내려갔다가 그 순간만 그리고 이제 로우탱크형은 이렇게 누르면 그 물이 완전히 싹 다 빠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 것은 순간절약형입니다. 그 순간만 물이 쫙 빠지고 그 나머지 전체가 물이 빠지지 않는 절약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규위원님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다 아시는지 저보다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전자식으로 세면기도 바꾸어 볼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4쪽, 없습니까? 115쪽?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요. 김양자위원입니다. 방범초소 운영비를 10만원 해가지고 16개소로 했는데요. 16개소밖에 안 됩니까? 이것 어디 파출소?

예. 파출소만…

파출소당 운영비를 10만원씩 준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방범초소운영비를?

예.

이것은 명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범대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파출소당 10만원 주어서 그 방범운영 관리비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비는 말이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운영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범초소가 관내 방범초소가 156개로 여기 나왔구만요, 그렇게 지금 연료비니 휴지비니 해 가지고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지금 연탄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780원×145일×156초소.

780원은 우리 초소에 따른 예산편성지침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돈을 파출소로 넘겨주지요? 직접 관리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 현황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일반 동네 방범초소에서 연탄피고 연료피고 해 가지고 숙직을 하는 초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동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자치방범대 초소에 서는 자치경비 걷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이 경찰서에다 넘겨주는 초소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없어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초소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율 자치방범초소부락에 초소를 갖다가 꼭 필요로해서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니까 경찰서에다 의뢰해야 한다고 그것은 안 맞지 않는 하나의 행정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끝났습니까?

예.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덧붙여 가지고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국가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특히 임한종위원님하고 김명기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상당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회가 계속 우리가 지원을 꼭 해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다 계속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범원관리 비용이 작년 예산에 ’94년 예산에 20억 5,246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5억 3,7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집행액수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까지 합해서 원래 21억 2,900만원이었군요. 집행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계상이 됐다가 올해는 방범원관리 이쪽으로 한꺼번에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구요?

그 집행액은 내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신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작년도에 우리 구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할 때 사실은 방범대원은 아주 파수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와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말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한푼이라도 더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방범을 한다면 배로 인상을 시켜 주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논란안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직무에 대해서 방범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컴퓨터에 입력된 현황을 구에 통보하면 거기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원이 계속되고 있고 증원은 안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 물론 기관 대 기관이니까 공신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감시를 한번하고 감사를 한번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전체 경찰서에다 공문이라도 띄워서 현 방범원 117명에 대한 현원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구청광장에라도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신주성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초소를 직접 점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하면 큰 문제로 나중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확대되면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방범대원 급료나 수당 대우가지고 따지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의 방범업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짚으니까 그것을 제고하셔서 꼭 그렇게 책임성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다가 경찰서에도 협조를 해가지고 이 인원하고 초소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저희가 같이 한번 경찰서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19쪽이요.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본위원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국민운동단체에 ’94년도에 산업시찰한 것이 실적이 어떠냐 통·반장 산업시찰이 어떠냐 했을 적에 총무국장께서 올해 한푼도 지급이 안됐으며, 집행이 안됐으며 ’95년도에 예산에는 어떻게 됐느냐 했을 적에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 119쪽 보상금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 선진지시찰해서 다 들어가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어제 제가 같이 배석했었는데 국장님은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95년도에 모두 1,842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산업시찰에 1,400만원 이렇게 내용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은 안됐다고…

아니, ’94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못됐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95년도에는 편성이 안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안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우원입니다. 통, 반장만 안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통, 반장만.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구민의 날을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집행을 못했다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을 했느냐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 어떤 사유에서건 집행을 못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또 집행을,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 어떤일 때문에 집행을 못하면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우리 서초구의 예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쓰면쓰고 못쓰면 또 넘기고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산업시찰이나 선진지시찰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안일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앙양하고 새로운 우리 봉사체제확립을 이해서 시작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본청에서 유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총무국장께서 질문드려을 때 국민운동단체에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제가 ’94년도 추경때 서울시 지침으로 바르게살기는 ’95년도에 전액 100% 삭감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은 ’95년도에는 50%, ’96년도에 전액 삭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했을 적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운동단체원에 대해서 전년도 50% 감액이고 바르게살기는 전액 감액해서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은 이것은 대상이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이 국민운동단체원, 유공자 등인데 말이죠, 산업시찰은 국민운동단체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업예산에 대해서 5%감액하고 100% 전액 감액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사업지원은 합니다. 고정적으로 월 얼마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시찰대상이라면 국민운동단체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부녀회 또 이동도서관, 이동문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와 연관돼 있는 민간단체는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정책으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50%를 절감하라 그리고 바르게 살기는 100% 절감하라 했는데 그런 성격하고는, 이것은 꼭 산업시찰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50%를 감축하라는 것은 정액보조해 주는데 대한 50% 감축이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런 지원금 경상적인 경비를 50%를 절감하지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감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럼 지급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예요?

절감하라는, 이런 사업을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는 못하죠, 사업은 구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러는 것이지, 어디서 이런 사업은 해라,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는 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율에 의해 가지고 헌신봉사하는 것인데 누가 헌신봉사하는 것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단체만 국민운동에 자율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어떤 특정단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별다른 법이 아마 제정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 페이지는 없어요.

다음 121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임의보조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임의보조 1억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단체지원 및 임의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임의보조가 1억으로 나와있는데 1억은 아까 말씀대로 정액보조는 50%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에 다른 국민운동단체가 앞으로 종합적인 어떤 법률이 제정되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지원으로 하는 운영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국민운동관계 임의 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활동계획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비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 외에 단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단체에다가 보조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국민운동단체원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비비성격을 가진 임의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성격이라도 이것을 지금 현재 보조해주는데다 500만원 보조해 주었는데 모자라서 500만원 더해준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새로이 생기는 단체에다 한해서 준다는 얘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새로운 단체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러한 단서는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 명목으로 지금 만약에 말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로운 자원경찰이 생겼다든가 이러한 자원단체가 나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사업을,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의 자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지원 명목으로 해가지고 임의보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양자위원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임의보조가 1억원이 책정이 돼서 있었거든요. 작년에도요, 그러면 작년에 1억원은 대개 어느 성격에 사용이 됐는지 그 액수같은 것은 필요없다구요, 대강 구체적인 명세만 좀 제시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작년 것을 제가 살펴봐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임의보조집행현황을 ’91년도부터 그때는 이미 아마 2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집행현황을 ’91, ’92, ’93, ’94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21쪽 보면 대한 노인회에 600만원이 보조가 돼 있는데 이 600만원은 그 사무실 지키기 위한 사환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채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보기에 나와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체육회는 분산시켜서 예산편성하기 보다도 국민운동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에서, 대한노인회는 가정복지과에, 체육회는 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각과에다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조를 해 주려면 조그만 사업을 한두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보조를 해 주어야죠. 사무실 지키는 사람 인건비도 겨우 될까말까 하는데 그것을 해주고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최소한 무슨 교양강좌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어야지 그 단체가 운영해 나가는데 활기가 있지 이러한 활동비도 하나도 보조안해주는 이러한 보조를 해줄 바에는 차라리 하나도 안해주는 것이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저희들 관계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2쪽… 123쪽… 124쪽… 125쪽…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사무의 일부를 백화점,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발부해 가십시오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몇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실지로 동에 가면 그것을 다 신청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되고 몇가지는 안되는 것으로 저번에 답변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각동에도 은행이나 백화점과 똑같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계장 김상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증명민원 은행대행처리제는 현재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 원부를 대상민원으로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종입니까?

예. 6개종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 민원을 전부 취급을 합니다. 다만 취급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이 민원 6종을 다 취급을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동사무소에 민원전용직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FAX로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발급해서 FAX로 발송합니다. 발송하면 동사무소 민원용 도장을 구청장 민원용 도장을 찍어서 두가지는 발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직접 FAX로 하지 않고 사송제라고 해가지고 구청에 들어온 사환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처리를 하지만 방법상에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은행에서도 4가지는 그런식으로 합니까?

백화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6가지를 전부 FAX로 저희들이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6종을 전부 FAX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구청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 순찰차량 이용해서 직접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백화점이나 은행보다도 방식이 불편하지요?

그렇죠, 4가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직접 할 경우에는 그날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은행같은 경우에는 전날 접수한 것을 그 다음날 배달하게 됩니다. 하루정도 차이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불편한데,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은행, 백화점 이런데까지 이용해서 한다면 직접 행정말단 기간인 동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지 동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방법이 틀리죠, 백화점이나 은행에서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동에서도 은행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지금 현재 4가지 방법도 FAX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그 예산은 기존에 있는 FAX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고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26쪽 없습니까? 127쪽…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목 204 업무추진비에 서울시민체육대회 아마 ’94년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시행을 했는데 동별로 2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그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내년에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동별로 할 경우도 그렇게 구단위로 할 경우도 예산이 상당히 조금 적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우리 구의회에서는 업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였는가 아니면 충족하였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동사무소에 보조하는 2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체육대회를 금년에 했는데 예산 부족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청에서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각동의 동장이라든지 기타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별로 개최하는 것이 동주민의 활성화와 단합측면에서 좋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별로 예산편성이 200만원 됐기 때문에 2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 뒤에 지난번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있고 해서 각동별로 예산집행 현황하고 또 그 예산 부족한 내역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동별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동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4개동은 200만원 가지고 적당하다고 했고 5개동은 25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했고 9개동은 3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료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요구에 동당 300만원 정도 올렸으나 예산지침상, 예산평성지침상 금년도 예산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침상 200만원 이상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라는 지침 때문에 인상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7쪽… 128쪽… 허명화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직원휴양소와 덧붙여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연식정구 1억 2,99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단체로서 외부에 나가서 시합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이러한 사업을 세웠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각 위원님 책상에 한부씩 드렸습니다.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계획은 설치목적이 우리 직원들 운동이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서초구민, 서초구 대표로 출전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 설치 근거는 국민운동 진흥법 제14조 4항 동법시행령 17조 2항에 근거를 해서 상시 근무직원 1,000명 이상 고용단체의 기관에서는 일정급 이상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설치 안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에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국체전이 10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75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위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2위 했고 금년에도 2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비인기종목이 비인기종목에 대해 육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대한체육회 서울시 지부에서 판단되 있었고 도 앞으로 완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구청별로 단체 경기부를 육성해서 국민운동 진흥활성화에 도모코자 각 서울시 체육회에서 각 구별로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육성하도록 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인기종목이 과연 어느 것이 제일 좋느냐 이런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대한체육회에서 좀 조정을 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인기종목중에서 연식정구팀이 선수확보라든지 육성에 용이하고 또 비인기종목을 육성함으로써 서초구 명예를 대외에 선전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연식정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선수단 구성은 7명 정도로 했습니다. 감독 및 코치 1명하고 선수 6명, 선수가 왜 6명이냐 하면 기본팀 출전에 3복식, 2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선수가 6명이 있어야 되겠고 선수채용관계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채용하겠으며 선수단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식정구부」로 가칭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소요예산은 1억 2,99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은 별첨 자세한 내용을 여러 가지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예산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최소경비로 작성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에 보시면 제일 뒤편의 자료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현재 연식정구부가 7군데가 각 시·도·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각 구처별로 동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저희 같이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7개 구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설치해서 서초구민 명예를 대외에 선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 답변에 의하면 우리 서초공무원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프로를 선임해서 서초구청의 선수로 외부에 나가서 시합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적에는 우리 서초구에 저런 단체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합을 할 때 모든 서초구민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88올림픽을 치르고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끝나고 난 뒤의 국민들의 어떤 평가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왔고 또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까지 보통 일반기업 같으면 자기들의 홍보를 위해서 결국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것을 짚으면서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다 하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단체장이 됐을 때에 과연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불명확한데 과연 그렇더라고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것이.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년 전국체전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서울시가 2위를 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시가 당연히 1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경기도 다음에 2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36개 시·군에 17개 종목에 33개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인기종목을 각 시·군단위로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1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한체육회 서울시 지부, 서울체육회에서 생각할적에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이제는 경기부를 하나씩 설치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어도 하나 정도는 경기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그 시각하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한 것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극이 된 것이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마땅히 1등을 해야 되는데 2년 연속해서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발상자체가 왜 항상 서울시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꼭 1등을 해야 되겠나, 그럼으로써 느끼는 그게 뭡니까? 체전이라는 것은 국민운동, 국민의 어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자극이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항상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임해 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시가 1,000만 인구라고 해가지고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게 발상이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1등 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한국민의 인구가 4분의 1이 지금 집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00만밖에 안 되는 경기도한테 우리가 진다면 사실 그것은 서울시민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4문의 1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 서울시가 인구 350만인가밖에 안 되는 경기도한테 진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하여튼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인기종목을 우리 서초구에서도 한번 육성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매년 하여튼 3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생각다 못해 가지고서 각 구청에다가 비인기종목을 한번 육성해 달라해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비인기종목의 연식정구를 육성한다고 해서 다음에 가서 우리가 1등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연식정구를 하려면 정구장이 우리 전용코트가 있어야 됩니다. 전용코트도 없어요, 빌려야 됩니다. 뭐 이러한 악조건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 시내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볼링장이 많이 있어요. 볼링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 잘 육성해서 아주 훌륭한 팀을 만들면 이게 오히려 더 인기종목으로 보람이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이 비인기종목인 연식정구를 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위에서 서울시나 체육회에서 비인기종목 하나 맡아라 해서 떼어맡겨서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배드민턴도 있고, 역도도 있고, 사격도 있고, 볼링도 있고 다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비인기종목 맡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저희가 연식정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3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서초4동에 과거에 도시 하천부지에 정구장을 설치했다가 운영자가 포기하고 있는 정구장, 테니스장 3면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구장 장소는 그 1면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했고 또 한가지는 왜 볼링이나 배드민턴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기가 있는 테니스나 볼링이나 배드민턴 같은 것은 선수확보하기 어렵고 일류선수를 확보하려면 그 스카우트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을 육성해 가지고 1등이나 대회에서 거기에서 우승하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딴데서 안하는 비인기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훨씬 우승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수 육성하는데 비용드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수라고 해서 돈 안들고 어떠한 선수는 돈 들고 그럴 이유가 없죠. 선수에게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답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과거에 우리 과거 시대에 누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그 축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뭐 인구가 우리가 3분의 1인데, 뭐 3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뭐 몇분의 1인데 우리가 체면이 안 서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중국이 한국하고 해서 중국이 진다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러한 그 아까 사고 자체가 서울이 1등을 해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고 연식경기를 우리가 1억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국체전에 가서 1등하라는 법도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회 예산이 불과 뭐 1,000만원인가 뭐 얼마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10 몇배를 13배나 들여가지고 1억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여기다 연식정구를 장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도대체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사람의 발상에서 이게 나온건지, 이것 정말 참 어느모로 봐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정말 42만 구민중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면에다가 투자를 해 줘야지, 이런데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정말 이 세금을 적재적소에 쓴다, 이렇게 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뭐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또 의원들의 저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저거하고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완에 있어서 유도장 바닥, 걸레받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준공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돼서 이 2,500만원씩 들어가는 그걸 안해 가지고 뭐 걸레받이가 뭔지 나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것을 2,500만원씩 또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1억 3,000만원인가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슨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을 쭉 뽑아 가지고 한번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그 자료계획서는 그…

아까 여기 준 것 그겁니까?

예, 그것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볼 새가 없었어요.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유도장 바닥 보완관계는 당초에 설계가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관을 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에 충격이 많아 가지고 부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딴데 유도장을 보니까 이게 목재로 되어 있어서 1차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위에 메어쳐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설계당시에 검토를 안 했든지 이것을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 깔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정해서 부상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무언가 바닥을 까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게 한심하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도랄 것 같으면 유도나 검도나 밑에 이 쿠션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래서 마루바닥 위에다가서라도 매트리스를 깔아야 되는 데 그것을 도대체…

상식 이하의 얘기지.

누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서 매트리스 깔고서 거기서 그냥 유도해서 갖다가 메어치고 하면 상당히 다치죠.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그 튼튼한 플로어링으로 다 깔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서 매트리스를 놨어야지,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도의 유자만 알아도 되는데 말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 2,500만원 또 들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를 못 하겠어요. 정말 참 정신 바짝차려야 되겠습니다.

설계가 처음에 플로링으로 깔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설계를 들여다 봤더니 그 콘크리트바닥에다가 그 저 럭스트롱을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매트리스를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럭스트롱만 깔아도 충격이 흡수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무로다 플로어링을 깔지 않으면 절대로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어깨뼈가 부러집니다. 금방 그냥, 저 힘있게 메다 치면, 그래서 지금 그 매트리스를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있는 좋은 것으로 갖다가 구입해서 놨는데 충격 때문에 심하게 할 것 같으면 이 어깨뼈가 이것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이번에 그 예산에 계상을 한 거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너그럽게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설계를 했을 때 설계심사를 안 했습니까? 이것…

예, 했는데 좌우간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 가는데요, 럭스트롱 또 깔고 그위에다 또 플로어링깔고 참 이것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 예산심의했다고 구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할적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유도장을, 만약에 체육센터를 짓는다 하면 체육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럭스트롱 깔면 그것을 충격을 흡수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로 인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얼만지 아십니까, 매해 연차별로는 얼마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총계가 74억 1,800만원입니다.

예, 거기다가 서울시 보조가 있었죠?

예, 서울시 보조는 10억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84억인데 직접적으로 짓는 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그 10억은 74억에 플러스 돼서 84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92년도 서울시에서 10억 지원해 준 것은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 예산 총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반회계 세입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예.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1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중복된 질의는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예,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반포아파트 27동 앞 언덕 반포유수지 입구에 있는 체육시설 망가진 것 보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들어 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포천 체육시설은 지난번의 도로포장 관계로 좀 이동을 했거나 망가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일부 의자같은 것은 보수를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 300만원 1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 사무기기가 많지요, 복사기니 뭐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1년씩 이렇게 수리청구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고장났을 적에 기술자를 데려다가 고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고장날때 보수요청을 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기계는 사실 정밀기계는 사는 것 보다도 그것을 관리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년으로 수리계약을 맡기면 한달에 몇 번씩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고 어디가 이상이 있을 때는 고쳐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쓰다가 어느때 갑자기 고장나면 그때 가서 연락을 해 가지고 고치는 이러한 제도는 좀 비과학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같은 것은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고장이 나든 안나든 주기적으로 기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심하게 쓸 때는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연간보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복사기는…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연간 보수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쭉…

복사기는 연간 보수계약이 안맺은 것같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그러느냐 하면 전번에 어디가서…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기계를 샀을때, 살 때 1년이면 1년동안은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프터서비스를 오지만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고장이 나면 불러야 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지난후에는 연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시로 예를들어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와가지고 일단 청소를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에 연락을 하면 즉시 와가지고 고쳐주는 그러한 연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복사기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기는 신도리코직원이 늘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잖아요, 서초구청에,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은 끝내고 다음 동행정지도사항압니다. 동행정지도사항은 오늘 그만하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소관사항, 생활체육과 소관사항까지 마치고 오늘 산회를…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단독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계획세울때 오늘 총무과를 다 마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니까…

제 말들어 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피곤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전에 사실은 약속하기를 간담회에서 조율해가지고 오후에 저기하자 해 놓고는 그것이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전부 질의한 것이 전부 우리가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은 건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5분 속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