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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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락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부안군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 부안군 행정사무 감사의 건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감사 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 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상 위원 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고, 20분 동안 감사 가 어려울때는 서면으로 질문 하여 주시고 관계 소위에서 질문 한 사항을 타소위에서 중복 질문 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로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제2소위 소관 감사 를 계속 하여야 하나 도시과장께서 오후에 도에 회의가 있다하여 도시과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 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3소위 위원 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에 따라서 신복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신복연신복연위원

위원 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94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수와 단속 사항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건축물 7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발을 하여 2건은 사용 검사 조치를 해 주었고 현재 5건이 청문 이라든지 강제금 부과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조치 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원경위원

신복연 위원 께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93년도 이전 건축물이 아직도 미준공 처리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 자료를 받아 준공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준공 처리된 내력을 아시는지 대부분 건축주가 미신고 처리를 했다고만 하는데 건축 업무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건축업무를 기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공용 터미널 옆에 기부체납한 땅이 작년 7월 12일로 만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한번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이전 미준공 건축물이 전체 62동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주택이 22동, 근린생활 시설이 10동, 공장, 창고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이 주로 87년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준공 촉구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법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이전것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효 가 지났기 때문에 준공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나머지 3년이 못된 건물들은 바로 건축 감리회사라든지 또는 개인에게 촉구를 해서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87년도면 지금부터 약 7년이 됩니다. 7년동안에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다음 공용버스 터미널 가설건축물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법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할 입장인데 철거 이전에 거기에 생계 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는 또 거기에 따르는 반발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거냐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저희 생각에서는 어차피 터미널 이전 문제가 주민 들의 관 심사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병행해서 처리가 되면 상권이 약간의 변화가 생길때에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원경위원

본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기부체납한 땅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부안군의 기부체납한 땅들이 많은데 전체 그렇한 맹략으로 처리할실런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간에 그 땅에 기부체납 조건을 해서 그런 가설 건물들이 이루어진것 자체가 잘못 입니다만 당시에는 여러가지 회의록 같은 것을 봤을때 상담히 심사 숙고를 하고 유관기관도 주민 들과 회의도 여러차례 가지고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와서 봤을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적절치는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은

제말은김원경위원

왜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것 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들어온 회신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기분 입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물 존치 기간 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허가를 취소하여 철거를 통보하여 시행 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며 기만하는 행위오니 만약 그렇게 행위를 한다면 법에 의뢰하여 엄중 조치 하겠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히려 행정이 기만 했으니까 조치한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회신이었고 다음 회신 내용으로는 건물 허가 자체부터 모순이나 그러한 문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것이 행정이 잘못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의 잘못을 조치하겠다 이런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무능했고 또 모순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후에 부안군으로부터 조치사항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 봤더니 조치 사항은 하나도 없고 철거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반박만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안군이 건축 업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대체 이해를 할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회신한 공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ㅅㅂ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회신하는 공문이 거꾸로 전도되어 왔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분들이 행정에 이의 를 제 기한 사항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부 체납할 당시의 회의록 을 보면 현재 터미널에서부터 시장 쪽까지 그와같은 폭으로 도로를 뚫어 주겠다고 하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부체납을 했던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에서 시장 통까지 그 길을 관통시키겠다 해놓고 왜 그것을 관통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상태에서 가설물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 하다 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현 재의 상황으로써는 그 도시계획선 자체가 시장 통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통쪽에서 터미널쪽에 도로폭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것도 현재로써는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 그 분들은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 건축물만 철거 한다고 하느냐 땅을 기부체납 할때는 그러한 부과적인 효과를 노리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겠다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쨋든 허가 기간 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저희들도 솔직히 시시콜콜 얘기를 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지역 여론도 가이 형성을 해서 그 군에 일방적인 행정 집행만 가지고는 지역적인 무리가 야기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설

가설김원경위원

건축물 설치 당시 계약서 가 있는데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가설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정을 법에 의뢰해서 엄중 조치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년내내 조치를 안하므로써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집 앞에 천막만 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 합니다. 그렇지만 이면의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다뤄야할 성 질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또 한가지는 1년 동안에 이것을 처리할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처리 방법이라도 구상해 놓고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1년ㄴ동안 철거해라 하는 공문만 보내놓고 두고볼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이 문제는 가설물을 설치한 사람과 군청만 아는 사릴이 아니라 우리 부안 군민은 거의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건축행정을 실날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선곤 위원 님 질문 있겠습니다.

자기

갑자기김선곤위원

게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준비가 미흡합니다. 질문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답변만은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구역 조정이 아닌 공원계획 변경안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도시과와 상당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그간의 도시과와 관련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처음에 구역 을 축소해야겠다고 하는 지역 주민 들의 희망사항과 그다음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내무부에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공원 구역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를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연초부터 추진을 하다가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관광객 때문에 주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인한바는 취락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역 주민 들이 토지 이용 규제로부터 해바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중에 잘못 인식이 되어 공원 구역 을 해지 한다고 하여 약간의 토지에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관리 사무소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한것들은 가급적 대비를 하되 불가분 할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하겠다고 바는 것이 내무부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단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업무분장 내용은 법적으로는 내무부 장관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모든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라든지 음식점 영업허가등은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관리공단 측에서는 입장료 징수, 오물청소, 불법 건축물단속, 공원 점유사용 허가등을 하고 있고 저희과 소관으로써는 3층이상 200㎡ 이상의 건축물, 상수도 시설 운영등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가 어떤 법적으로 명확하게 자치단체 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라는 것이 딱 정해져서 권한 위임 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직 없고 자연 공원법상 내무부 장관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위임 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러한 업무를 하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도

변산반도김선곤위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원 계획의 조정 도는 축소는 어렵겠습니다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문으로써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 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민의 요구는 부안군민이 더 잘 알고 있지 관리 공단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공단은 개별법에 의해서 가급적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모든 공원의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반대 차원에서 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 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김선곤위원

업무분장 내용이 관계 법규 를 다 찾아봐도 애매합니다. 칼자루를 양쪽에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군민이 봅니다. 공원지역내 사는 주민 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위임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내무부에 질의 하여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 같은 경우도 주민 들이 볼때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사항등을 명확히 한계를 지어 우리 주민 들이 관리공단에 가야할 일, 군에 와서 해야될 일을 명확히 알수 있게 홍보도 해주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두 번째로 변산면 도청리 두미 조선소는국유 잡종지에 가설 건축을 했습니다. 당시에 92년 4월에 토지 사용 허가를 해줄때는 재산사용 목적이 선박 수리 소 및 농기게 수리 소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선박건조 및 수리 소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변조가 된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 소와 선박 수리 소는 당연히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있어야할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국유재산법 에도 허용규정이없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 은 농기계 수리 및 선박 수리 로 나갔으나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 소로 둔갑시켯는데 건조와 수리 는 본질에 차이가 많으며 해양오염 방지법, 대기.수질 환경보존법, 폐기 물 관리법, 소읍.진동 규제법등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물론 현지의 해안 조건이 대형선박은 입항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두미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것이 약 20 -30톤의 선박들로서 철선과 유독성 물질을 유발하는 F.R.P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토지사용 허가서를 보고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사용 허가와 전혀 관게없이 그냥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지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별� 지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러한

그러한김선곤위원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건축허가와 토지 사용 허가와의 상관 관계를 알고 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법 어디를 봐도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은 토지사용 허가 말 하자 면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기부 조건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주야 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저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명석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국유재산 관련에 대해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 드릴 수 잇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업무를 이관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관리전환 시키기 위해 작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해당될지 재무과에 해당될지 모르니까 양 과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와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를 하여 적법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다음김선곤위원

세 번째 변산 온천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변산온천 리조트기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변산온천의 개발은 우리 군 민의 여망이고 필연적으로 달성해야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재 변산온천 개발이 터덕거리는 이유와 앞으로 변산온천 개발을 위한 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변산온천은 개발권자가 김종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모든집단시설 지구에 사업계획등이 승인 되었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 문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가 금년 4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게 되면 개발권자는 본격적인 개발을 할수 있는 조건을 구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도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토지주들과의 협의 과정을 사업주가 앞으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와 연계가 되므로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예를들어 설명해 주시 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과장

제가 거기 까지는 미처 생 각하 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줄포만 일대에 내수배제 홍수피해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간척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본 검토상으로는 상당히 경영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와 토지이용 계획이 마련이 되고 또 거기에 국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군의 보탬이 되는 또 관광지 내지는 우리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갯벌 해수욕장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선곤위원

개발게획이라든가 전략을 검토해 보면 계획 자체가 상당히 방만하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우리 부안군의 영세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결국은 또 농촌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개발되면 다소의 소득은 증대 되겠으나 오히려 사치성 조장등으로 인하여 실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부안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선곤위원

말씀드린 융단 폭격식 개발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무분별 한 개발 계획으로 군 민의 시설활동이 규제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용역비 가 아까워 유명 부실한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백년대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발전은 답보되고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발 전략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공 정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 군 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취사 선책의 정책이 요구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는 항상 개발과 보존은 양명성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려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 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발과 관련된 민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연관광자원 자체를 파괴 내지는 잠식하는 그러한 부분의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재원이 조달이 되지 않기 계획자체가 유명무실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급하게 마음 먹을게 아니고 좀더 꾸준히 보존 관리를 하면서 대 자본을 유치 한다든지 개발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부안 지역을 개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광 종합 개발계획 그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거기에 재원대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재원 대책을 어떻게 끌여 들여서 활성화 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 차제에 지금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수용 할수 있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수정 을 가해서 명실상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상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잇습니다.

물론

물론김선곤위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개발과 보존은 밀접한 관계가 되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개발은 적극저인 보존을 가져 올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 지역을 묶어놓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전지역이 훼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나머지는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투자 가능한 또 재원 조달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도저히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군 민의 활동에 많은 제약만을 주는 계획은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후세대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세대도 할 수 없는 것을 후세에서 할 수 있겠는가 현시점에서 심사 숙고 해야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개발 전략이 발표되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민의 여론이 지금 상당히 고조된 상태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관광 개발계획 부분은 어차피 군 종합개발 계획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 종합개발 계획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의원 님들이나 지역 주민 들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금후 공청회 라든가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경을 많이 들어 좋은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과장님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질문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있을 것이다 하는 불확실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종합개발 계획할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동안 많은 계획들이 성안 단계 에 있고 여론만 형성되었을 뿐이므로 다시 한번 공청회 를 통해서 여과 과정을 거치는 기회를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건 종합개발 계획을 하게되면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사항과 일맥 상통하거나 조금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것입니다. 1988년도 6월 11일 국립공원 승격이 된뒤에 우리 군민들은 거의 6년 6개월 동안 공원에 대한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원의 축소, 공원계획 변경, 규제완화, 민원처리 일원화등 군 민의 요구도 많았고, 불만과 거부감도 상당히 팽배해졌습니다. 더욱이 이용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공원외 지역에 비해 공원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공원관리를 지자제가 해야한다. 공원을 88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등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염출을 하기 위한 업체와의 연결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개발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한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는 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해외 출장중 또는 중앙에서 늘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공영개발 이 심도있게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군 재정 으로써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권자와 자치단체 가 어떠한 공동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돌립체선제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답변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발권자나 토지소유자, 자치단체 가 공동 합의 하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대서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변산온천 김종수 사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이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좀더 투자를 해보셔서 저희 간담회 때라도 보고 를 해주시면 공조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동안

그동안김선곤위원

부안군에서는 융단폭격식 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군 민의 기대 심리 는 대단히 부풀어 잇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실상 토지값만 상승되어 기업인이 투자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과 모든 개발계획 은 군 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된 개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 그러한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은 군민소득증대 이 시점에서 군 민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서 상부에 강력히 건의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여론을 들어봤는지 아니면 그 여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공원의 관리 일워 화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서 구체적인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 도 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는 저희 부안 변산국립 공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립공원 중에서 경주와 제주도만 자치단체 에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재무부에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개편 문제들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반응이 없고 저희들이 일원화 되지 않는다면 법이라도 개정하여 공원관리 사무소의 관리 지도 감독권 을 자치단체 장에게 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까지도 건의 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건의

건의김선곤위원

는 한번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알기로는 지난 94년 4월 22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내무부에서 발표한게 현재 17개 공단을 폐지하고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관리를 이관하다는 내무부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시점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반응이 없으면 또 요구하고 행정의 힘이 부족하면 전 군민이 나설 수 있도록 공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명수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김명수위원

변경이 되어서 미흡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또 부안댐 물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수 있게 되는 것인지 도시과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섬진권과 부안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권은 3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특세가 상수도 재원에도 추가배정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16억을 추가 배정 받은바 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추가 지원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섬진강 수계 상수도의 간선배수관 사업까지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안권 상수도는 건설부 서남권 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이 12월 6일 어제 현장설명이 있었고 21일날 입찰 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권도 명분상으로는 금년에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합 정수장 건설비용은 저희들이 부안권 상수도가 약 45 - 46%의 물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 한 1백 30십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건설부에 기체를 하든 현금으로 하든 부담을 해 주어야만이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안댐 사업은 내년도 2백5십3억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댐에서 맑은 물을 먹게 되려면 통합정수장과 관로 배관 사업재원 조달을 충분히 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빠른

빠른김명수위원

시일 내에 하라고 하기전에 저쪽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대책은 이루어졌어야 할건데 과장이 생각 했을 때 우리 부안군이 맑5은 물을 먹는 것은 저쪽의 반응을 봐서 일을 처리한다기 보다 앞서 일을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할 것은 통합정수장이 건설이 되고 간선 송수과로가 묻히는 부분 까지가 건설부 소관입니다. 거기서부터 배수관로 사업을 저희 군에서 해야 합니다. 배수관로 사업은 시차적으로 봤을때 96년 부터나 시행 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는 중에 김선곤 위원 께서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것만 물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위도참사 이후에 위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수표를 많이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있고 위도개발에 디한 구체적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군에서 담당 부서 가 사회 진흥과와 저희 도시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도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종합적인 설계가 완료 되었고 12월 9일난 입찰 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겠고 오랜 숙원사업인 식수난 문제도 관광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관광지 인근바로 옆에 조그마한 30만톤 규모로 저수지를 막습니다. 그러면 그 위도 전체 섬 주민 들의 식수 문제도 앞으로 3 - 4년후면 완전 해소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민자투자김명수위원

등은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민자는 관광단지 안에 상업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여관이라든디 기념품 판매 쎈터라든지 상가시설 또는 청소년 심신 단련 시설등을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민간인에게 매각을해서 그지역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한 것들 이외에 유의 시설입니다. 보트장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방세 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안에는 관광사업이 발전되어야 할텐데 지난번 용역을 의뢰해서 만든것도 공수표만 된것같고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이제 잠자고 가는 관광이랄지 또 유치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도시과장이면 생각을 했어야지 할 것 같은데 그런거서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자고갈 수 있는 관광거리는 여러 가지 관광 코스라든지 또는 유적 문화재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 까지는 손을 못썼습니다.

멀리

멀리김명수위원

내다 보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타소위 위원 님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먼저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한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할테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 각하 는 모든 공사의 개념은 첫째 온벽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신속한 공사완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과장

의원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상호위원

. 지금 중앙로 확장공사는 93년도 6월달 1차 추경때 예산안 이 들어와 우리가 예산 심의 결과 통과를 시켰는데 본 예산 과 올해 추경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매우 부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구간은 이화식�篤【� 성국 한 의원 까지고 2차 구간은 성국한 의원 에서 소방서 까지 840미터로 재고 넓이는 12미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게 국비로 투자가 않되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일부 국비 보조가 됩니다.

저는

저는박상호위원

도비.군비로 생 각하 는데 국비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국비도 금년에 조금 왔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 면 군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참으로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1차구간이 이화식당에서 성국 한 의원 까지인데 지금도 금액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 면 70% - 73% 공사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구간이 지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시 올 년말은 완공이 될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보니 95년 말까지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 문제는 워낙 시가지에서 비싼 땅위에 사업을 하다보니 지역 주민 들의 이해 관계가 첨혜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려 노력해왔습니다만 땅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소유자가 다르로 또 거기에서 영업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이 3뱍자가 맞아야만이 비로소 건물이 뜯어지고 철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갈등이 지금도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하는데 행정력이 거의 거기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상금 이 적다고 하여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계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사의 개념은 완벽한 계획 수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완벽한 계획 수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완벽한 계획수립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줄속으로 행정을 했으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히 수립했으면 지금 공사가 끝났어야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중앙로 공사로 인하여 부안읍이 어수선하고 미관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1차 구간은 올 년말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내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 구간도 부진하고 있는데 2차 구간 까지는 한 10년 걸릴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나가다는 10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졸속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한다면 부안군들이 무엇을 믿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첫째는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라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박상호위원

다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일반 농촌이나 지역에서 도로개설과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상호위원

이게 92년도 본 예산 에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제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산에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졸속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12월 까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차 구간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2차 구간 까지 잡은 것 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구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1차 구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구간까지 끝낸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2차구간도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40%돈은 지급 했더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최선보다도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런 폐단을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허금기위원

위원 님들이 앞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므로 저는 3가지 정도만 간단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융자금 현황을 보면 융자금이 3억6천6백3십7만3천원이 융자되어 있고 회수금이 2억5천1백5십3만8천원 입니다.그런데 우리 주택은행에는 지금 현재 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49명에 7천7백3십7만5천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2명 중에서 5천2백3십8만7천원은 영세민 무재산, 행불이라고 되어있고 고질체납자 7명은 2천4백9십8만8천원은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받지못할 영세민이나 행불자는 어떻게 할것이며 연체는 지금 남아 있는데 주택은행에 연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갚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문제로 김명수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수도 누수 현황을 보면 우리 부안군 평균이 32.5%의 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안읍 경우에는 37.4%의 누수를 보이고 있고 행안이 16%. 계화가 20%, 변산이 19.6%, 상서가 17.9% 하서가 23%, 줄포가 15.6%로 되어있는데 올 평균 상수도 요금을 볼 것 같으면 부안군이 4천3백9십7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누수로 생긴 돈은 월 얼마냐면 1천4백2십9만원입니다. 년 1억7천1백4십8만원 이라는 돈이 누수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수로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느곳인가는 시내 한복판에서 바다를 이룰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수인대도 건설과 수도계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는 아까 김선곤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도시계획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진철하 과장님이 계실 당시에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도로폭이 12미터 짜리면 인도가 보통 5키터로 되어 있는데 그 인도를 1.5미터 정도 축소하여 거기에 우선 간이 정류장을 만들수는 없는가 라고 질문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터미널에서부터 부안중학교 삼거리 약 400미터 구간에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회의록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현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전혀 인수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연구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융자금 연체 현황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3 - 4 년 전에 연체금을 군에서 일괄해서 한번 갚아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금을 빌려쓰신 분들이 일시불로 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시불로 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해서 현재 주택은행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허금기위원

. 지금 현재 연체액이 7천7백3십7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 행불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실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사는 것을 보면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대로 계속 연체금으로 하여 관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는

당시에는허금기위원

그 주택을 새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어서 팔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사는 분들 영세하기도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주택자금을 받아 집을 지었는데 팔고 나갔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그것이 설정되어진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겠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군수 가 돈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하여 말 하자 면 채무자가 군수 로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우리가 개인한테 주었을 때는 주택을 짓고 나면 주택이라도 담보로 잡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담보는 잡혀 있는데 그것이 시골에 있는 집이고 노후된 가옥이어서 매매 행위 자체가 사실 어려운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영세자는 놔두더라도 행불된 사람이라든가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아는 걸로는 지금 현재는 1천5백만원씩 융자를 해주지만 61년도에는 불과 2백만원 - 3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와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채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택하나 짓는데 융자금이 1천5백만원이지만 61년도부터 89년까지 현황을 보면 61년도 에는 2백만원에 융자해 주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때는 그렇게도 되지 못했습니다.

렇죠

그렇죠허금기위원

. 그러면 대지와 집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니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채권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는 가치가 않된다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지라면 그 돈정도 않되는 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댜면

그렇댜면허금기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다음 상수도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누수율 속에는 무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물입니다. 옛날에는 관 연결을 남으로 해서 전부 메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계량기 자체가 예민하지 못하여 작게 틀어 놓으면 물이 나오는데도 계량기 자체가 예민하지 못하여 작게 틀어 놓으면 물이 나오는데도 계향기가 안돌아 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있고 현재 분뇨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허금기위원

공급해주는 것도 누수율로 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누수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평균 5%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율이 26% - 27%선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도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만 자금관계등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추진해오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에 5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교체해야될 것이 관로가 90키로 가까이 됩니다. 이런것들을 교체하게 되면 누수율은 많이 잡히지 않겠느냐 또 염려하신 도수 문제는 직원들을 수시로 대량 수요업체에 파견을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누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대량 수요처는 직원들을 교체로 다른 직원이 가서 계량기를 검침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사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계량기는허금기위원

본인들이 설치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설치해 줍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설치 합니다.

예를

예를허금기위원

들어 관을 다 교체를 하는데 많은 예산 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간이 급수를 해봐도 물을 작게 틀어놓고 있으면 계량기가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도수는 우리가 예산 을 투입해서하도 도수를 막을 수 있도럭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교체용 계량기를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500전 이상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이것이 매년 줄어야 할것인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언젠가 40몇%까지 되엇다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곰소쪽으로 가다보니 지금 시공해 놓은 관이 터졌어요. 그 관이 터지니까 삽시간에 논 하나를 덮칠 정도로 내려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로 전화를 하고 다시 영전에서 그쪽으로 갔더니 전혀 안면이 없는 분들이 수선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터진 것 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공 자체에서 잘못되어 터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업자들이예요. 이정도로 감독을 잘못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불과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아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곳만 터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천 도요지 앞에서도 터졌고 줄포쪽으로 가는 영전리 쪽에서도 터졌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부실공사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감독소홀이 아닌가 그런쪽에서 누수라는 숫자도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지난번 토목직 문제와 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 원론적으로 봤을때는 감독을 문책해야 되고 합니다만 감독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죄송스러운 생각 뿐입니다. 그리고 주철관 자체가 걸어서 조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압이 조금 세게되면 이것이 비틀어 집니다. 그래서 다른 관과 달라 이탈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제품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주철관은 2개 뿐인데 모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서울 같은곳도 계속 터져 고치는 상황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시공을 성실히 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관 자체가 접합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수압이 세면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그걸허금기위원

저와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결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도수가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주차장 확보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다가 위원 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루어야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시설 결정 을 할 때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 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부연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시가지 내에 인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에 인도를 이용한 주차공간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통 전문 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 각하 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도로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항구적으로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금기워원

알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계획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설계가 완료된 것 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내년 3월 까지 완료가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전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부락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하는대도 다음에 상수도 시설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 을 들여 실시한 사업이 파내게 된다면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또 도로 형태가 요철이 심해 다니기도 불편해지고 또 공사비도 엉뚱한곳에 들어가므로 많이 소요되고 또 농어촌 도로나 군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농어촌 도로는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확.포장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하자 면 상수도관 매설하는 것은 따로하다보니 공사한지 몇 년 되지 않아 바로 파헤쳐야 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한변씩 파헤치고나면 지금 상서로 가는 국도도 그러지만 요철이 심해 불편하고 잘못하면 교통 사고 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그렇게된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 이 소모되는 곳이라면 별도로 예산 을 책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미리이하 선로라든지 이런 것은 자재대나 소규모 예산 만 가지면 포장하기 전에 할 수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예산 제도라든가 통제조정 기능등이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 투자 부분에 많은 낭비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방도 포장 사업하면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은 도로포장용으로만 나왔지 거기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할 수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상수도 관로를 병행새서 해야만이 아주 이상적인 사업인데 도나 내무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별개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지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재정 에 여유가 있어서 도로 포장 부서 와 협노 체제를 갖처어 관로를 병행하여 묻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중복투자 예산 낭비 요인이 잇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이 지난번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묻어야할 예상 노선을 지금 관계과에 통보해 주기 위해서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발전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명석위원

보면 중앙에 건의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말 하자 면 상수도 예산 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각 부락에서 원 간선에 서 집까지는 개인 부담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리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설계를 하여 새마을 사업 안길 포장 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왜냐하면 나중에 시멘트를 파헤친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더 드는데 그것을 개인 부담으로 한다면 주민 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 진흥과와 건설과와 또 읍.면에도 통보하여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가능한 구간을 우선 통보하여 그 지역은 저희글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이병학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병학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안 도시계획 대로 3-3 호선 일명 관통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관통로는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 변경문제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는 완료해서 위원 님들께서 조정 대안 으로 통보해주신 것이 도시계획 위원 회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적선대로 일부는 도식계획대로 결정 이 되어 도로가 약간 폭이 넓게 시설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 위원 회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제와서 개인 땅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결정 을 하였느냐 해서 기부체납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땅을 내놓지 못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침을 아직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예산 이 7억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보상 비를 가지고 금년에 보상 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확정된 예산 으로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결심을 아직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만간에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예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 기간 은 언제까지 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사업 기간 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선 남부 간선도로 까지만 연결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설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사업비가이병학위원

결정 되었는데 막연히 사업 기한 이 정해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체 사업가 결정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사업비만 결정 해놨지 결국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이네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금년도 예산 은 설계는 다 되어 발주를 하려다 집단 민원에 봉착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을 활용하지 못했었죠.

니까

그러니까이병학위원

집단민원에 봉착하게 된 이유가 저는 분명히 행정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 보상 된 철거된 상가 거기에 대해서 영업권 보상 이 다 나갔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학위원

강대원씨가 상가에 입주해있던 사람들도 영업권 보상 을 해주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거기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해주었다고 해놓고 거기는 않나갔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거기는 철거가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업 때문에 철거가 된 것이니까 분명히 영업권 보상 을 해주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냐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병학위원

하지 않은게 사실이죠. 예.

그다음이병학위원

민원이 발생하니까 보상 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강대원씨가 ㎡당 보상금 액이 7십5만7천6백6십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59㎡에㎡당 7십5만7천6백6십원 보상 이 나갔습니다. 그다음 민원이 발생하니까 노유재는 1년후에 보상 을 받아가는데 25㎡에 ㎡당 1백3십4만5천원 보상 했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다음이병학위원

최규대씨는 보상 예정가격 이 115.87㎡에 ㎡당 1백3십5만5천원이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직 안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대원씨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관에서 요구하는대로 보상 협의를 해주었는데 거기는 까게 해주고 그다음 최규대, 노휴제는 거의 두배 가까이 보상 을 받아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적은 평수도 아니고 359㎡정도의 차액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억원대를 넘는 숫자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상 을 받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적게 받아가신 분이 억울하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난관에 처해 있을 당시에 주변에 계신분들이 많은 협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반값이라도 받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해서 그 돈이 실지 감정가격보다 적게 수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일을 관에서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가 오히려 도와준 사람에게 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느날 읍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결정 되었으니 관통로를 개설해야겠는데 강대원씨만 해결되면 쉽게 추진될것같은데 강대원씨가 보상 협으를 해주지 않는다.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이 의원 님께서 앞장서 주어야 겠다 해서 제가 강대원씨를 연락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결정 권을 가지고 있는 사위, 딸 모두를 만났습니다. 전주에 사는 그 사람들과 여러번 통화 를 하고 만나고 최종적으로 사위의 직장인 동진초등학교까지 읍장님과 같이 가서 허락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바로 추진하라고 해서 보상 협의가 끝났는데 이제와 이런 사실들을 그사람은 귀먹어리가 아니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한 것이 너무 억울하게 마치 속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간선도로 개설을 할 때 읍장님께서 도시계장으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차등 보상 을 했기 때문에 실은 보상 협의를 이번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금만 노력했다고 한다면 같은 시기에 같은 보상금 액으로 보상 이 나가고 도시계획 변경 문제가 미리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규대씨 공증 각서에 의해서 그사람도 철거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조해주신 분이 억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고의성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던 과정이 중간에서 빗나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론도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초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에게 위원 님 생각과 같이 협조하신 분이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하고 싶습니다만 이미 하지못한 행정 행위들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름 결정 된 것이 기 도시계획 선대로 시행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병학위원

보면 강대원씨 땅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과장님 같으면 사업 동의 를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관에서 과다하게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보상 해 줄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방침을 저희들이...

다고

그렇다고이병학위원

보면 그 도로는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기부체납이 된 도로 부분 지금 저희들이 박스로 놓다가 말았습니다만 그 부분만이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 각하 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 난뒤에 그 사업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학위원

제가 도시계획선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일이 틀어지게 된 동기가 최규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거기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왜 도시계획선대로 한다고 하면 그사람이 가건물 신청 할 당시 공증 까지 해가지고 자진 철거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선을 변경함으로써 약속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선 변경 추진을 강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희 의견 청취를 한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 사업 고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것들은 관계없이 거기에 이해가 얽힌 사람 방금 말씀하신 추진 위원 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부체납으로 말 하자 면 도시계획선이 이미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 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증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번지가 표시되어 있고 위 부동산의 증여자 ООО의 소유인바 금번 수증자 부안군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 하였으므로 후일을 증키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하기에 서명 날인 함. 단, 25미터 폭의 도로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선이 아닌 당초 분배된 지적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구거로 된 토지는 용도폐지가 된 연후 공공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93년 1월27일자로 증여자 ООО로해서 수증자 부안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땅을 받을 욕심으로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이 직권남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도시계획 변경해준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병학위원

때문에 몇몇 이해 관계인들 소위 추진 위원 회라고 하는 사람들 6명 때문에 이 사업이 예초부터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 도로 입니까? 부안군민이 모두 숙원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사업은 어떻게 되었든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력할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비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는 이 사업을 기필코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 주민 들이 동의 하여 협의 매입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 주민 들의 정서 등을 볼때는 상당히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토지주의 일부가 기부체납된 분들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율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학위원

토지를 기부체납한 사람들이 왜 이제와서 반발햐냐 이겁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 을 붙였잖습니까? 단, 25미터 폭의 도로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선이 아닌 당초 분배된 지적선으로 한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무슨 권한 으로 약속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뜻은 저희들은 지금 계획선 밖에 있는 땅은 공공용지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이병학위원

다니는 학생들도 이런식의 증여 계약 은 하지 않습니다. 단서 조항 을 붙여 어떻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 약속한 사람이 틀림없이 도시계획 변경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이게 관에서 개인한테 하는 약속인데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만 봐야 됩니까? 땅을 주고 받는 것인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관계자들은 제가 분명히 밝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고 그다음 행정에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 도로 개설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학위원

부안읍 시가지 하수도 배수개선 사업 그것이 원래 공사길이가 135미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학위원

100미터만 설계 변경하여 나머지 35미터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터미널에 포함되는 삼거리까지 배수관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최규대씨의 집을 관통하여 남쪽에 있는 현재 관선 배수로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최규대씨가 불응하기 때문에 또 소송 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하여 남쪽 구간을 먼저 시행 하게 된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선 기존업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재 입찰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다시 입찰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타소위 위원 님 질문 없습니까? 질문 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계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소위 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 님께서는 지정된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에 앞서 몇 말씀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는 감사 진행상 질문 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라고 여러번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 규칙 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의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되어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 또한 법정 기일이 금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금일내 모든 감사 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점 다시한번 여러 위원 님께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진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김진규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문 할테니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 가 179건, 처리가 17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리내용과 물품 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차단속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물가 지도 단속을 하면서 어떤 종류를 했고 또 어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쎈타에서 접수 해서 처리한 것은 10월말 현재 품질과 관련된 것은 71건, 가격이 13건, 계약 1건, 계약 약관 71건, 써비스 67건, 상담 22건으로 고발되어있고 처리한 것은 환불 7건, 수리 가77건, 교환 24건, 배상 이 10건, 시정.권고 20건, 해약.반품 59건, 기타 48건 합하여 24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위해 처리한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9월 21일에 고발장이 소비자 보호쎈타에 접수 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봄에 V.T.R을 구입한지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테이프를 넣으면 테이프가 말려들어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번 얘기하고 수리 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해서 저희들에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소에 조치를 해서 교환을 해준 사례라든가 지난 7월15일 경우에는 고발자 장정수로 계화면 창북리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지나가는 시내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물어봐 말해 주었더니 계약 이 되어 책이 자기 집으로 우송이 되었다 라는 고발이 접수 되어 저희 소비자 고발쎈타에서 해약을 해주었다든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3,174건을 고발하여 징수 결정 된 것은 9천5백2십2만원, 징수액은 3천5백6십7만원, 체납액 5천9백5십5만원으로 37.4%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 지도 단속은 주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주로 시내권에서는 백반 등 음식료를 단속하였습니다.

제가

제가김진규위원

질문 한 사항이 전부 단속사항이라고 봐야 하는데 보통 단속권자가 단속상황에서 상대를 욱박지르는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 쌍방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사회 의 거리 의식을 불러 일으키느 모순성도 제 나름대로 생각한점도 있고 또한 실제로 상데에서 피 단속자 입장에서 단속하는 사람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주차단속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 피 단속자와 단속하는 사람이 상식이 통하는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단속을 해 주시고 항상 피 단속자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교육차원에서 또 본인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단속을 해줄 때 사회 는 명랑한 분위기가 될것이고 또한 우리 단속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이런 뜻에서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경고 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의봉

호의봉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친절한 단속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단속 요원들은 진짜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 왔으면 왔지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단속하는 사례는 없을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 하겠는데 광권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광권허가 자료를 보면 사금 3곳, 고령토 8곳, 금은 3곳,운모 1곳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류를 보면서 물었더니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적도도 없고 면별로는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어디가 허가 지역인지 알아야만 어떤 단속을 할텐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광권과 관련된 업무는 시.군단위에서는 사실상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허가권자가 상공부 장관으로 되어있고 나중에 특허를 얻어 채광, 채굴을 시행 하게 될 때는 사업계획을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군단위 에서는 그 업무를 사실상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군에 통보되는 것은 광도 몇호, 몇호에 부안군 관내에 광권으로 설정이 되었다 하는 것만 통보되기 때문에 허 위원 님께서 서류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제가 듣고 사실상 우리 군에서 업무는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광도를 군이나 면에서 구입하여 비치하였다가 민원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운모는 아마 제가 알기로 유리를 만드는 원료채취와 관련된 모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우리 부안군에 와서 고령토를 채취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 알지도 모르는데 남의 땅에 와서 그 주인과 결탁하여 벽돌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팔려고 하면 고령토 허가업자 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허가를 냈으니 사가라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분에 어느 지역이 허가지역인지 지적도라도 있어야 알수있을텐데 이것이 본 예산 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아직 미처 그 관계는 서류 감사 받기 전에 우리가 본예산 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 예산 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자회수 현황을 보면 아마 원금과 이자 합쳐 1억3천1백만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점은 어째서 회수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허희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첫째 일부는 시기 미도래분이 있고 주로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부도 발생으로 인해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우리 부안군 재정 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물론 없다고는 보지 못하겟습니다. 그러나 세입 결함으로 인하여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규 부의장 님께서도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날로 차량은 많아지는데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데 수입원 위주로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수입을 전재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보니 부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징수 되는 것이지 저희 정부 정책이나 저희 군에서도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은 절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금기위원

보면 벌금을 한번 내면 주차단속된 곳을 피해서 다니기 마련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져 그야말로 교통질서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금 위주로 단속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난번 전주에서도 집중 단속을 한 뒤 교통질서가 원활이 되었는데 앞으로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재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허 위원 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인원은 단 2명입니다. 사무원 1명이 때로는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부안읍내에 불법 주.정차가 1일 평균 1백여대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에 불법 스티커를 발부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이유없이 불법 주.정차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것을 설득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서 저희 2명으로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요원이 4명정도 증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면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단속을 하다 말다 하면 요행수를 바라고 오늘은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 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사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부터는 단속요원이 증원되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완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택시박상호위원

구간요금 안내표를 보면 대게 부안 - 동진, 부안 - 주산, 해서 거리별로 대충 소형요금, 중형요금으로 나왔는데 적용방법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지노선에 대한 증차 문제를 몇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오지노선 결손액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지급하는 출처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중소기업 창업수를 보면 4군대 인데 동진면이 살기 좋은 곳인지 모르지만 2군대나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진면에 창업하는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 많이 창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 들과 행 정부 간에 좋지 않았던 선례 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서안산업이라 해서 안성리에 창업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허가해준 사항을 면별로 보니 절대 안전하고 환경이나 모든 것에 대해 공해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주민 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이런 것은 한적한 곳에 선정을 유도 해야지 주민 들이 많이 사는곳에 중소기업을 유치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먼저 중소기업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관계는 저희 군에서 장소나 위치를 유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부지를 사전에 물색을 해서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 라고 서류가 접수 되면 저희들이 그곳이 적지 여부 또 관련 볍규위배 여부를 관련 부서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요행스럽게도 동진면에 민원이 야기될만한 공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저희들이 창업상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들과 또 민가와 가까이 있는대 이런 것은 적절하게 유도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의 지급은 순수한 도비로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왕복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왕복을 계산하지 않고 한번만 계산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택시구간 요금은 공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박상호위원

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 말씀해 주세 요.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그 조항 은 관련 법규 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서면박상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락은 얼마,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대서 얘기해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정당한 요금을 받으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택시요금 문제 때문에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구간요금 산출 요령을 주민 들에게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택시 기사들한테도 과다요금을 받지 말고 적정 요금만을 받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를

실시를박상호위원

하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디는 얼마 받으라는 것을 회사에 얘기를 하든지 기사들에게 얘기해야 맞지 여기에서 말만 하면 그사람들이 다시 마음대로 받습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부안군 관내 전 지역을 어디는 얼마 받으라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군데만 가는것도 아니고 통상 읍.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부안읍사무소 앞에원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고

그렇다고박상호위원

한다면 미터기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럼 미터기를 사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80% -90%이상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호위원

제가 분명히 어디는 얼마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켜 앞으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게

좋게박상호위원

말씀하시니까 인정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소위 위원 님의 감사 가 있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께서 먼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

공영이병학위원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은 신년도에 우 시장 쪽에 1차 조성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기타 각 읍.면에 1개소씩 추진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부안읍에는 언제부턴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우 시장 자리에만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부안읍의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 8천대 이상 자동차가 등록 되어 있고 평균20% 1천6백대 정도가 1일 주차대수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안읍에는 민영 주차장이 3개소 있고 공영주차장이 2개소 있고 건물 부설 주차장이 22개소, 노상3개소 합해 30개소 1천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내권에 당초 주차 허용 지역 기존 3개소를 7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3백대 정도를 추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도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현재 어렵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년도에는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는 예산 확보에 이 위원 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학위원

의원 이 예산 확보에 협조해 달라는 것도 말이 이상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장소를 제시해가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과연 이루어진게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관사 앞에는 확장된게 있고 기타 소규모적으로 몇군데 이루어 졌는데 그것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분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단위에서 교통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련 특별회계 가 설치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큰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제가

제가이병학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수입액이 어떻게 쓰입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과장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일반회계 에 세입 이 잡혀 사실상 본연의 목적대로 100%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지금까지 불법 주 .정차 단속해서 거둬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순수한 불법. 정차는 2억1천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이병학위원

앞으로 늘어났다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면 자체적으로 특별회게를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해서 거둬들인 부과금은 교통 시설에만 투자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병학위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 예산 확보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특별회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학위원

노력을 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자해야 맞다는 얘기고 그다음 공영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얘 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또 특히 자료를 보면 부안주유소 옆에 공영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주차대수가 110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제가 보기에는 50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과장

별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학위원

거기에 부지 정리를 하여 포장을 해주던지 그렇게 해서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부안읍 구 우 시장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며 군유지니까 활용을 하겠다고 약속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이 1천5백만원 정도 되니까 예산 승인 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각 실과들끼리도 업무 협조가 않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복지회관 예정 부지로 그것을 물색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이 다 확보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부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것들을 잘 검토하고 또 주차장으로 무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는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김명석위원

감사 때에도 얘 기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부안 상설 시장 을 현대화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 하시죠?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명석위원

시급한 것은 부안군 숙원사업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리라 보고 지금 그것이 몇 년전부터 거론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그 요인중 한가지가 도시과에서 처럼 토지주와 건물주와 현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로 개설도 어렵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역시 이 현대화 시장 도 당초 사용 허가자와 현재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 각하 시죠?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당초 임대 계약 자와 현재 사용자가 다른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현대화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본 위원 이 그렇게 생 각하 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에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과 몇차례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현대화를 위해 의회에서 촉구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몇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안해서 안된다는 건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초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당초 임대게약자가 권리금을 받고 현 사용자한테 넘긴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현 사용자한테 예를 들어 전세를 주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당초

당초김명석위원

허가자가 전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3년전에 임대 계약 을 한번 체결하고 지금까지 재 계약 을 한변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권자의 결심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전히 양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짧게

짧게김명석위원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중복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때는 187개 점포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아들에게 양도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따지지 못했습니다만 같은 이름의 당초 허가자와 현 사용자가 같은 이름이 1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이런 것을 빨리 정리 해야 현대화 상설 시장 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이종호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별

구간별이종호위원

택시 요금표를 제출 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불과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라남도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택시 안에 작은 책자를 달고 다닙니다. 그것을 펼쳐 보았더니 각 부락간 요금표가 다 들어 있더군요. 거기도 아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역시 전라남도 행정이 전라북도 보다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했더니 불과 몇군데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백산만 하더라도 백산 소재지에서 한 10킬로 이상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밤에 거기까지 가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물론 490개 자연부락 단위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을 묶어서라도 해 주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용기있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요금 산출을 어떻게 하였는가.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산출했는가 아니면 업자측에서 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업자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산출하여 시행 시켜야지 업자측에게 맡기면 자기들 유리하게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하나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구간요금 산출은 저희 행정과 또 관련 업자측에 임의로 택시를 착출하여 저희 행정 공무원이 거기에 탑승하여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사용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요금이 예를들어 2천원이 나왔다 하면 2천원 곱하기 31% 이것은 공식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는 구간 요금표는 샘플로 면 소재지로 관리해 왔는데 산출공식이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31%만 곱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 위원 님께서 전라남도에서 책자로 만들어 이용을 하니까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저희들도 책자로 발부를 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주차장김선곤위원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장 또 주차장 조례 제5조 주차장의 표시 사항을 보면 민영 주차장에는 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관리자 성명.주소, 주차 제한차량 등을 표 기한 표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주차장들이 그러한 표식을 해놓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단속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허가 과정에는 관리자나 몇가지 요금표를 일부 주차장에 부착된 곳도 있고 또 부착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떨어진 곳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몇시간 전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개소 정도는 요금표가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 감사 가 끝나면 즉시 조치를 해야겠다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신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민방위이신호위원

교관 강사 수당 이 매년 틀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마지막으로 미지급이 있슨데 12월 년말이 다 되었기 때분에 지금까지 강사 수당 미지급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이 93년도와 94년도의 액수가 다릅니다. 93년도에는 4백4십9만5천원이 지급되었고, 94년도에는 6백2십6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93년도에도 전체 강사 수당 을 계상한 것으로 해서는 6백3십2만원입니다. 그런데 1백8십2만5천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기강사에 대한 수당 입니다. 실기강사는 공무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3년도 까지는 예산 이 부족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94년도에는 6백2십6만5천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양강사 수당 과 실기강사 수당 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작년 93년도에 237시간이 소요 되는데 금년에는 179시간으로 줄은 원인은 민방위 대원 수가 일부 줄었고 또 그지역을 통합해서 교육장 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는

강사는이신호위원

어떠한 분들이 강사를 하셨는지 강사 선임 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성

황태성민방위과장

강사 선임 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소양강사는 지금 우리 부안군의 문화원장이신 윤갑철씨로 위촉되어 있고 실기강사라 해서 공무원으로써 민방위계장과 한전 직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신호위원

작년에는 강사료는 주지 못하고 강의를 했네요?

태성

황태성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실기강사 결국민방위계장에게 지급해야할 수당 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죠.

사는

강사는이신호위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민방위과장

실기강사 2명과 소양강사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소위 위원 의 질문 이 없으므로 타소위 위원 님 질문 있습니까? 김선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민방위김선곤위원

장비 보유 현황을 자료 요구하여 살펴보니 자료 요구를 받기 전에 상당한 장비들을 폐 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도 지휘용 앰프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72대의 앰프를 재점검 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로프총 쎄트가 있는데 로프총은 홍수시나 화재시에 갑자기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비 현황에는 지금 1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사태에 사용하려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아마 과장님께 귀칙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용할수 없는 거라면 신 장비를 구입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개가 아닌 여러개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대개 하천과 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화재발생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국.도비로 지급된 로프총 쎄트 1개에만 의지하지 말고 유사시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구입 보유하여야 할 것이나 개인 방호 장비쎄트가 598개, 전기통신 공구쎄트가 21개, 개인피부 제도키트가 70개, 응급처치 장비쎄트가 66개로 제가 볼 때 이것들은 더 이상 확보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전시적으로 많은 숫자만 늘려 장비 관리에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장비만 제대로 관리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는냐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다시한번 점검해서 노후된 장비는 과감히 처분 해야할 것이고 불필요한 장비는 관리 유지하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되므로 더 이상의 보유를 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는 장비의 구입이라든가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성

황태성민방위과장

김 위원 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민방위 장비 중에서도 사실상 현재 필요치 않은 장비가 있습니다. 또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지휘용 앰프같은 것들은 사실상 있는것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이상 확보할 것도 없고 또 기 가지고 있는것도 폐기 처분할 것은 과감히 폐기 처분 하고 앞으로 장비확보 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로프총 이라든지 구명환 이라든지 수해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장비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는 구명보트라든지 구명환 등이 솔직히 필요하지만 예산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러한 장비를 앞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민방위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게속해서 산업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진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김진규위원

위원 입니다.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치 않은 농산물은 몇건이 되며 단속이후 조치사항과 또 피 단속자의 의식변환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혹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모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작물 다변화와 농산물 생산구조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지 검토해 보았다면 필요성을 느낀다던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방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는 원칙적으로 세관을 통해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 확인과 소비자에 전달되기 이전까지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농산물 둔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U.R 결과 M.T.O 출범을 앞두고 농산물 수입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특별단속반 10명으로 구성하여 행정 1명, 경찰 1명, 농가 1명, 지도 1명, 농협 1명, 수협 1명으로 기 편성되어 단속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게 월 1회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의 단속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37건을 단속하여 단속인원 연 179명으로 해서 단속 업소는 626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는 20건이 되고 조치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지 시정은 3건, 주의. 경고 는 12건, 과태료 부과를 5건에 7만원 부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부안군 4개 농민지도자 회의에서 수입농산물 안먹기 캠페인 궐기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점상 할머니들이 깨를 합쳐 버리면 솔직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물품 이 저희 관내에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경제활성화 문제와 생산유통 개선 문제는 특별히 저희 군에서는 현재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매 마케팅과 유통에 대해서는 더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써 양천구에 부안군 특산품 토너와 아울러 매장을 좀더 크게 활용하여 부안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을 매장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아직 결정 되진 않은 상태에서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6억원의 예산 을 계상해준 상태에서 아직 양천구와 완전히 매각 처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집을 건축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밭을 경지정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가을과 내년 봄에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 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농산물 애용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지도 단속 하실 때 상인들이 돈만 아는 의식을 같지 않게끔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농산물 생산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첨단 하우스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유통쪽에 많이 노력을 한다니까 더욱더 분발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산 수입 방면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나 또 관계 기관과 사명을 가지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지

그렇지허금기위원

않아도 우리 농산물 판매로 어제 서울까지 가셨다가 오는 감사 를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과장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 문제쪽을 바라보면 우리 생활이 심 각하 듯이 자료를 봐도 심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축산부분인데 지금 현재 축산부분에는 구태의연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것은 도에서나 정책적으로 줄어들 것으ㅗ 알고 현재 정화조를 톱밥우사로 대신 하고 있고 또 도비내시가 4억3천6십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 사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위탁영농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영농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 잠실건은 같이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로 집중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잠업 종합단지를 새로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것도 지도소에서 올해까지 전업농으로 지원을 3백6십만원 해준일이 있습니다. 했어도 올 가을에 결과적으로 다시 뽑아내고 다른 작물을 심는 상황인데도 역시 잠업단지를 육성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첨단 하우스를 아마 여러 곳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 주자로 동진면 간척지에 3천평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거기에서 농사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과연 수확은 얼마였고 다른 일반 하우스보다 더 좋은점 또 나쁜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농산물이라는 것보다는 상품성을 고려해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산물 자료를 보면 수박, 버섯, 국화, 라이스, 장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상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 해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평가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문제입니다. 지금 전통식품이 개암식품과 백산 무말랭이와 곰소 젖갈이 있습니다. 현재 세가지인데 세가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고장 농산품을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립해서 직판장 설립한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경기도 광명시에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만들어져 있고 94년도에 수원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 농산물들이 사업 내용대로 되어 있는가. 소득금고 자금 미회수 문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세입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허 위원 님께서 일곱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톱밥돈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톱밥돈사는 90 -93년도 까지 23개소를 지원 운영 하였고 이것은 축산 폐수처리와 악취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됩니다. 그러나 불량하게 사용할 경우는 기생충등 감염율이 높고 환기가 불량햐면 호흡기 질병등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예산 이 6개소에서 동당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자담 1 - 6천만원을 들여 실시중에 있고 그 중에서 축산폐수 신청 된 톱밥우사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톱밥우사는 왕겨를 10㎝이상 두께로 깔고 소를 사육해서 소가 배설한 분뇨를 발효상 톱밥과 왕겨가 혼합하여 일부 건조 발효시켜 토지나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는 시설로 축산폐수를 퇴비하고 소의 불결 방지 및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안전 발전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93년 기 지원된 6개소에 대해서는 축산진흥 지원 사업을 총 5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2천7백만원, 보조 2억2천만원, 축산기금 융자 2억원을 들여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금후 계획은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4개소에서 집단 조치를 해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묻는 것은 그 좋은점으 이미 결과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60평 이상은 설계를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100평이상으로 교육을 받아 100평이상 지어놓고 보니 설계해서 허가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내라는 얘기는 이미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설계는 무형지물일 것인데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당시는 100평 이상으로 지어도 된다고 하고 100평 이상 지어놓으니까 설계를 내어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지시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방금 위원 님께 말씀드린대로 현재 60평 이상은 신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평 이하는 신고 없이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 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번 건의 로 내년도부터는 100평 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도 저희들이 지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100평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이 간격을 두어서 60평 단위로 짓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지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를

지도를허금기위원

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책임까지 져 내년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그 돈을 못준다는 것 아닙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100평을 연계해서 건립하면 안되는데 간격을 1미터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별도 건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재를 받지 않게끔 지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

축산허금기위원

농가들이 수일내 돈을 받을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다음 위탁영농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침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겠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총 위탁영농 회사는 11개소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92년도 1개소, 93년도 2개소, 금년도 8개소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개 지역에 9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총 기게는 59 대가 되겠습니다. 트렉타 19대, 이앙기 11대, 콤바인 16대, 건조기 10대, 관리기 2대, 직파기 1대로 공급되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총 저희들이 3,154헥타를 금년데 11개 영농회사에서 위탁영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완전 위탁은 334헥타고 나머지는 부분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287헥타를 했고 다만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위탁영농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에 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원만 해놓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사후 관리를 해서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위탁영농은 어떤 상황이냐면 농기계 지원사업 반값공급, 기계화 단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영농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령화, 부녀화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품삯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일을 해주고 수확한 나머지를 가져갈 수 잇도록 이렇게 해서 위탁영농 회사입니다. 법인까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이 기계 받아 경운하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다만 소규모라도 상부에서 뜻한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운영방법에 대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못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다음 일반 잠실에 대해서....

일반

일반허금기위원

잠실은 놔두고 잠업 종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 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종합단지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그전과 다른점이 당초에는 부안, 변산, 진서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었습니다만 집단화는 되지 못하고 다만 그 지역에서 4만6천주를 심어서 공동잠실 2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잠업문제는 상당히 그 전보 다 축소되어 꼭 농가의 희망만을 받아 추진하지 저희들이 지난번 처럼 행정성을 가해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허금기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업농 3천평 이상 6천평 하는 사람이 전업농으로 농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줘도 상전을 전부 팝니다. 파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다시 만들어지면 새로 장구도 구입해야 하고 잠실도 구입해야 하는등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보안면 주창열씨, 새마을 이종규씨, 변산면 이 경호 씨, 진서면 장병규씨, 진서면 이성진씨께 전화도 했습니다. 과연 지원을 해서 일맥을 유지하기 위해 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십주만 목표에 4만6천주 밖에 식재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도 저희들이 1만3천주를 식재해야 하는데 이것도 그전처럼 강제적, 사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희망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기왕에 실시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지도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실시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지도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본 예산 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고 올해 이분들도 심고자 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산 에 세워 놓고 그것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심는 실정이지 이것 심어놓고 내년에는 다 뽑아버립니다. 우선 보조금 을 주고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니까 심어놓고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심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자기가 40% 부담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141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작년도 3억3천2백만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허 위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나치게 농가를 독려해서 심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이런허금기위원

어려운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농토로써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 들이 희망하는 농가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기왕에 심어져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간척지 첨단하우스 문제는 93년도에 전라북도 부안군 최초로 완료되었습니다. 19농가가 6천평을 재배 하였는데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고 지원이 도비 1억9천만원 군비가 9천6천만원 자담이 2억 정도 부담하여 완료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최초로 입식한 작목은 참외와 수박을 재배하였는데 이것은 고온으로 소득액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이는 현재 상당히 심어져 수확중에 있는데 요즘은 1개에 2백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들께 받은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는 12월말 결산 되는 대로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해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허 위원 님께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문제점은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문제점도 아울러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허금기위원

문제점이 발견된게 없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다만 문제점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처음 재배된 수박과 참외는 고온으로 인한 재배 실패를 봤습니다.

니다

아닙니다허금기위원

. 문제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번 두 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염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단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냐면 농촌지도소 에서 계화도에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 님 동네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소형 일반하우스는 돈을 벌고 있다 라고 나오 있습니다. 제가 수확 내용을 한해에 따져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부담이 3천평당 1억이 투자됩니다.그런데 현재 행안면 궁안에도 있고 보안면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어서 결과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자부담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런것들을 심 각하 게 연구.검토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정부 지원은 많습니다만 계획적으로 1억을 투자해야만이 그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조 받는것만 가지고도 추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한푼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전혀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실패를 한다면 한 농가는 영원히 일어설수 없도록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년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염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도 인식하고 거기에 2천4백평 저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또 재배 문제점도 분석을 해서 제출 도 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참여 농가 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라고 생 각하 지 말고 농민 한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생 각하 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 조성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상황이고 제 얘기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염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한철의 물을 담아두었다 빼고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염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하우스가 감자나 수박을 2계절 농사를 짓고 다시하면 염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바로 염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사꾼의 심정으로써 정부 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 보면서 원망도 해 봤지만 꾸준히 했을 때 결과적으로 소득이 온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일시적으로 불황 이 왔을 때 참지 못하고 죽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 것이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도 작년에 목표를 두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해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바로 연구.검토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간척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그 농민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도 문제는 지도소와 협의해서 바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처음듣는 얘기고 허 위원 님이나 저나 똑같은 농가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생각입니다. 다음 농산품 규격출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산품 규격출하는 박스를 규격화 하여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지역은 보안, 백산, 진서 3개 농협 5개 품종에 대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를 7만3천개 공급한바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박 17농가에 2만7천개, 버섯 24농가에 4만2천개, 국화재배 8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읍.면 별로는 보안농협, 백산농협, 진서농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장려해야할 사업이기깨문에 내년에도 그 분들을 지도해서 좋은 제품과 규격 출하를 해서 부안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디자인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안군 브렌드 마크를 받은 것은 쌀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가지 품목은 년말 안으로 브렌드 마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사과와 고추, 버섯의3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박, 오이 등 몇가지 종류를 더 할려고 구상을 하여 예산 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을 위원 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품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수박은 박스보다는 스티카를 디자인해서 부안 명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수박이 대산 수박보다 좋은데 대산 수박으로 전부 바뀌어 출하 되는데 우리의 수박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디자인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수박은 방금 말씀대로 스티카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90년에는 개암식품이 전통식품으로 지정되었고 91년에는 백산 농산이 되었고 92년에는 곰소식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개암식품은 년간 40톤정도 죽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곰소식품은 연간 1천톤정도 생산해서 젖갈을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암식품이나 곰소식품은 상당히 홍보가 되어 전국에서 많은 물량이 판매되고 있어 판매촉진에 기 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백산농산은 고발. 고소 등으로 인해서 현재 법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사업계획서 를 재 수립 받아 처리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년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도 생 각하 고 잇습니다. 과감히 전통적으로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안될 것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마지막으로 내고장 명산품 관계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총 지원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3년도에서 94년도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읍 에서는 수원에 금년도 11월 10일 개장하여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안읍 농협에서 직접 부부가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장시에도 상당히 성황하여 많ㅇ른 물량이 출고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쌀만 하더라도 하루에 50개 -70개정도 판매하는 실정이고 부안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 명실공히 부안 명산품을 판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면 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15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부안쌀 20여점을 판매하고 있고 지난번까지 2억7천만원정도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산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역시 14평 규모로써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부안 쌀 외 20여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년 판매량이 5억6천1백만원 으로써 월 4천만원 정도로 활발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줄포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서 판매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15평 규모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데 부안 쌀 외 15종 품목이 판매되고 있고 연간 5억원 정도 해서 부안 농산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직영위탁을 하지 않은 상대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년내로 직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실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첨가로 말씀드릴 것은 전자에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도부터는 여러 농협 또는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최소한 1백평 내지 1백5십평 정도의 규모로 부안군 전체의 특산품, 명산품 또는 시설 원예 등 이러한 품목이 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느끼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아주허금기위원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본 위원 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한 것은 위탁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선전하는데 잇고 판로문제 보다는 우리 부안의 명산품들을 시민들에게 인식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집단화 하지 않는다면 상인들과 직거래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한 장소에 6천5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군수 님께서나 산업과장님이 가셔서 우리 부안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부안 쌀 농산품이라고 붙입시다" 해서 쌀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돈을 지원까지 해서 코너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3개 지역에서는 이미 행정 지시가 나가 있고 년말안으로 다시한번 촉구해서 직영으로 조치 하겠고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될 경우 대형화 해서 판매 코너를 만들어 저희 직원도 파견하고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느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 점은 생각에 그치지 말고 꼭 실천해서 우리 명산품을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 시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를 해서 한 장소에 크게 코너를 만들어 재경 부안군민이 우리 농산품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 부안 명산품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제가 어제 다녀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에

만약에허금기위원

위탁을 계속 하고 있을 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방금 말씀대로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때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허금기위원

강구가 뭡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회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궁금한 사항을 허 위원 님께서 인지하시고 먼저 질문 을 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 서류를 2개 받아보니 사업비 지원의 명칭이 하나는 기금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축발기금으로 되어있는데 혼동되어 잘 모르겠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국비와 지방비 가 있고 축발기금이 있습니다.

류중

서류중박상호위원

하나는 기금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축발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것 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줄여서 기금이라고도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의 것 인줄 알고 확인하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고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답리작 사료작물은 저희들이 자료를 재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동일합니다만 양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답리작이라 든지 또는 초지 조성에 지원하여 겨울의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하는 사료작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이것이 9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인데 답리작은 이름 그대로 논에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을 시기는 제가 알기로 추수하기 전 종자를 뿌리고 추수하고 자라는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작물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될 것이 있고 그외 밭작물로 옥수수는 논이 아니고 밭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종자대는 종자대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종자로 줍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종자는 축협이나 이런곳을 통해서 나오고 그외 파종농가에 대해서는 종자에 따른 금액을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음에

처음에박상호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종자로 줍니까? 아니면 종자 대금으로 줍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처음에는 종자로 주고 확인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1억5천만원으로 국.도비, 군비, 축발기금에서 지급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100% 시행 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금년도 읍.면을 통해 받은 것은 250농가에 513헥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은 188농가에 396.4헥타 밖에 못 줍니다.

아니

아니박상호위원

1억5천만원 이상 본 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비가 전부 종자대로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종자대도 있고 비료대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상호위원

종자는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실 농가에만 지급하고 비료대는 농협에서 목적용으로 나간 전표에 의해서 정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호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나왔지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계사업으로 해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답리작 사료 작물을 쓰지 않고 사료와 짚단을 먹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짚단을 먹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답리작을 실지로 해서 착싫히 잘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자료를 보면 보안면, 상서면 으로 대게 야산이 있는 마을에 많이 사업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생 각하 는 것 은 전체적 으로 볼 때 1억5천만원 사업이 일부 농가만 해마다 하고 종자도 썩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비.군비 낭비를 자꾸 하면서 까지 억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이 농가 명단까지 전부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 드린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면 큰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미 농가 확정을 받아 왔으니까 확인해서 자금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 사업은 진작 끝났어야 됩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금 파종이 다 끝났고 돈의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파종하지 않은 농가는 자금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호위원

제가 작년 문제를 올해 따지기도 뭐합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20% 30%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도 가서 보면 종자가 남아버려 국고 손실이 되었습니다. 또 비료대도 이와 같습니다.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기금으로 전용이 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 되는대로 저한테 보고 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농가 명단을 최종 결정 되는대로 박 위원 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호위원

허 위원 님께서 위탁영농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잇어 질문 드리겟습니다. 영농회사 하면 보통 5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영농한것도 위탁영농에 기재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면적 받은 것 에는 그런 것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위탁농가가 자기 농사를 경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념이

개념이박상호위원

틀리죠. 위탁하면 남의 것을 영농 하는게 위탁인데 본인의 것을 하는데...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위탁도 해야되고 자기도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 농지를 위탁영농에 포함 시키는 거죠.

상호

박상호위원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위탁 자체는 남에게 위탁 받은 것이 위탁이지 본인의 농경지는 빼야 맞죠. 남의 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여기에 넣야지 본인의 것까지 포함 한다면 말이 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러니까 위탁면적이 3,150헥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면적에 본인의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기서 답변 드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고 농사를 짓는 것은 자기가 위탁영농을 하지만 자기 농사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것은 응당 지어야 하고 위탁 자체는 본인 것을 포함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확인도박상호위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염려스럽게 생 각하 는 것은 옛날에는 전업농도 있고 또 부락에 기계화 단지로 주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박상호위원

유사한 사업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군수 님은 위탁영농 회사 정할 때 저도 심사 위원 중 한사람 입니다만 그때 말씀하실때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 각하 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사도 해 보았는데 몇군데 빼고는 전체 자기것으로 한겁니다. 그러면 기본취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해서 이런 제도를 옛날 기계화단지 라든가 이런쪽으로 면별로 해서 한두번 더 주는게 낫지 실질적으로 기득권자가 더 갖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후계자 자금 받았지 또 전업농자금 받았지, 기계영농단 해서 자금 받았지. 또 결국에는 위탁영농으로 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벌서 몇번 받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몰라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고 무지한 농민들은 정부 혜택 한번 받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심의 할 때에는 그것도 많이 챙겨 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김진규 위원 께서 수입농산물 품목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입양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도매 업자들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수입업자가 얼마인지 서류만 보면 알죠.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제뜻은 여기에 고사리 토란, 파인애플 등 많은데 도매창고에서 물어봐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부안군 19개 품목이라고 나왔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한달에 대충 얼마정도 들어오는가. 이것은 정확한 숫자라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각도로 생 각하 거든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물량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박 위원 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수도없이 많은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외국 농산물 한테 이깁니까? 그러면 량이라도 알아 대처해서 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우리나라 고유 농산품이 우리 고을에 있지 않습니까.이런 것을 산업과에서 개발하여 지도도 하겠지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소위 위원 님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병학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조 융자금이 나갔는데 간이 정화조 시설과 정화시설과 다른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간이 정화시설은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양이 적게 나오는 곳은 3조식으로 하는 정도로 끝내는 곳이고 조금 큰곳은 발효사나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도화 해서 폐수를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시설은 큰 것은 대형으로 해서 완전히 요즘 새로 1천만원 들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화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축산 계열화 자금 같은 것은 약20억원 되는데 그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폐수 때문에 상당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폐수처리에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래서

그래서이병학위원

계열화 서업의 근본 취지는 축산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모으자는 얘기 아닙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학위원

사실 부안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이 물론 없어서 그런점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노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축산폐수를 위해서 정화시설 보조나 융자가 이것외에 다른 것이 있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기존 양돈이나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꾸준히 해온 사업이 작년, 금년에 부쩍 늘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병학위원

결국은 조금전 박상호 위원 께서 말씀하신 농가에 대한 수혜가 일정한 사람에게 게속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여기 수혜자 명단을 살펴보면 간이 정화조 시설로는 어림도 없는 농가들이 다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돼지를 10 - 30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마리 키운 사람들이 있는데 간이 정화 시설로 되겠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두수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도로 돼지만큼이라도 5천수나 1만수 정도로 해서 해 보려고 두서너 군데 중앙이나 도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축산 계열화 사업은 다른곳과 달라 지원이 적고 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져 왔을 경우에 과연 농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몇군데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 일부와 보안, 백산 농가를 선정해서 사전에 의견을 물어 도 와 중앙에 집단화 사업을 해 볼려고 추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염려를 해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학위원

해주시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박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지하고 자기일만 하는 사람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찾아서 이런 혜택을 줘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도축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도축장은 저희들이 고용 계약 체제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고용 계약 을 했으면 군에서 월급을 줍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새로 고용을 받아서 고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

고용이병학위원

계약 을 해놓고 월급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것을 보면 축산에서 들어온 자금을 돈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 달리 특수 고용인 으로써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위탁이라는 문구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땐가는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크게해서 반출문제까지 검토 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97년도 까지는 폐쇄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규모확대 하여 완전히 민간인에게 판매해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검토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고용인들은 수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수수료 나 이런 것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아니

아니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금은 아까 그런 방법으로 세금만 도축세 를 예를들어 5천만원만 군 세입 이 되고 나머지는 수수료 를 받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받을수 잇는 수입보다 그 수입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고용 계약 해서 월급 받는것보다 세만 징수하고 나머지 부수입은 그 사람들이 같는다고한다면 수입이 훨씬 좋을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수입이 좋다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도축장을 직영한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것입니다.

움이

어려움이이병학위원

있다고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선 고용 계약 을 해 놓고 월급을 안주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다음 시설비 일체가 군비 입니까? 아니면 민자도투자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계완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군비를 투자했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기부체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민간자본이 들어와 있는거네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람은 수입을 어디서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때 기부체납해서 운영을 한것이고 지금 현재도 마찮가지입니다.

것도

그것도이병학위원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 각하 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사용 계약 을 해서 그걸 운영한다고 한다면 군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받아들이는 세액 은 더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탁

위탁이병학위원

계약 해서 하나 고용 계약 해서 하나 마찮가지라는 말씀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차라리 현재 세금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모든 조그마한 것을 수리 도 하고 또 폐수료, 전기료 등 다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런데

그런데이병학위원

문제는 93년도 6월 달에 위탁운영 조례를 제정 했단 말이예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 준것인데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엇어요. 벌서 1년이 넘었지 않앗습니까? 위탁경영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는 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뇨.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곤욕을 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시설이 보완되지 않아 9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폐쇄된다 또 보안을 하면 97년 12월 31일가지는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게속 산업과에서는 시설 보완하지 않으면 폐쇄되어야 된다고 겁을 주어 예산 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군비들여 물론 투자를 해 놓으니까 부안군민들이 수혜를 입는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전혀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도 군정 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몇 개 권역 으로 묶여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금 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화로 되어있는데가 김제 지역이 되어있고...

니요

아니요이병학위원

. 권역으로 묶여 있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옛날에는 권역으로 묶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권역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역이

권역이이병학위원

없어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전에는 김제권역, 정읍권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완전

완전이병학위원

해제 되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시설보완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97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대시설에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민간인에게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고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이

권역이이병학위원

해제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한가지 문제는 풀린 것 같은데 그러면 특급지가 전라북도에 몇 개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전라북도의 특급지는 12개이고 간이가 4개입니다. 그 전에는 권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위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에 투자 할 것을 못했는데 지금은 해제 되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해서 현대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만을 투자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앙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일차적으로 군수 님께서 타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역이

권역이이병학위원

해제 되었으면 문제될것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 냉장시설과 박피기 정도만 놓으면 우리도 특급지로 승격시킬수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것뿐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에 맞춰야 합니다. 그 시설에 맞추는 것이 무엇 무엇을 할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시설을 갖추면 해제가 되었으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설을

시설을이병학위원

갖추면 우리도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병학위원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시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전라북도내 도축장 현황과 권역이 해제되었다느 공문이 있었겠죠? 그 자료와 특급지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시설 기준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명수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위원 입니다. 군내 농기계 수리 쎈타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31개소입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사실상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 민의 노동력은 점점 노후화 되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농촌 생존권 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농촌 노동력 부족의 해소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모두 관심과 함께 정부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농업기계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고장에 들어와 있는 기계만 해도 약 2만여대 이상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소의 수리 쎈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부안군에서도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농촌지도소 질문 시 보니까 농촌지도소 에서는 순회 지도반도 1개반 이상은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비공장 비슷한 큰 쎈타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신종 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또 그로 인해 부품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계 만드는 회사가 크게 4개 있는데 큰 회사가 운영하는 써비스 공장도 그곳으로 들어가면 농민들이 한 곳으로만 가면 "아 기계 센터가 있는곳" 그곳으로만 가면 이것은 어떤 종류이므로 어디로 가라는 안내만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또 부품쎈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곳에 만들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이제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 해서 한다면 우리돈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미래의 전망과 현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방금 김 위원 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농업 기계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수리 문제는 기징 우리 농촌에 맞고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이미 간파해서 중앙에 건의 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이것이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군이 95년도에 저희 군으로 하나라도 들어 올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로 부안 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농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이라고 동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미 94년도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보다는 저희 군이 먼저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로 심혈를 다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혈을

심혈을김명수위원

기울여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상 정부 에서 지원 자금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에서 31개소 경영하고 있는 �컵링湧� 잘 엮기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대지만 빌려주는 정도만 되더라도 정부 가 시도하는 복안 보다는 더 필요로 하는 농기구 쎈타가 하나 건립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위에만 미루지 마시고 현실감 있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후에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감사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92년도 사업 당시에 담당 직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농민 후계자 단체 농산물 직판장 개설 하는데 4천2백만원을 보조 해 주고 그 단체에2천만원을 자담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3년 10월 11일까지 후게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후계자 연합회 사무국장 에게 임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총 임대료가 3년 동안 3천만원인데 사무국장 한인수씨 에게 월 40만원씩 받고 잔여 기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년동안 3천만원인데 연간 4백8십만원을 받고 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 수익이 높다면 40만원이 아니라 4백만원을 받을 수 있을텐데 과연 보조금 만 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혹시 싶태 파악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자세히 파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곤위원

우리가 자꾸 서울이나 경기도에 직판장만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기 직판장을 개설해 놓은 것부터 운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보조금 만 주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을 주어 효과가 없는 곳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셔서 과연 최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번쯤은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단체 라든가 이와 유사한 단체에 보조금 을 지급해 주거나 또는 사업 계획을 수립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감사 합니다. 말씀드리기 복잡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여기에 손을 대서 정말로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상당히 고민중입니다.

계약

계약김선곤위원

만기일이 내년 1월 30일인데 계약 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 기간 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당초에 이것은 일시금으로 주었는데 준 것이 전체적으로 부지 임대료로 1천만원을 주었고, 수송 차량으로 1천2백만원 주었고, 건물을 2천만원 들여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시에

당시에김선곤위원

후계자 연합회에서 산업과에 제출 한 사업계획서 사본 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원경위원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 양질미를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계화미가 품질에서 1위 라는 것을 아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원경위원

거기에 역행해서 계화에 있는 대부분의공장들이 공매벼를 구입하여 그 벼를 계화미로 바꾸어 판매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어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매 처분된 양을 저희 지역에서 도정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창북

창북김원경위원

, 대벌, 홍성, 돈지 등에서 정곡으로 3천6백여 가마가 유출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안 양질미가 어떻게 봐서는 군에서는 열심히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여러군데 다니면서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반면에 생산지에서는 역행적으로 즉, 외미를 가져다 계화미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계시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화미가 재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은 앞으로 부안쌀은 통일된 포장지를 사용 하도록 지난번 토요일날 단위 조합장들을 회의에 불러 저희들이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부 판매가 전에는 정부 도정공장에서만 도정을 했는데 이게 공매 처분하여 저희들이 수매함과 동시에 92년 이후부터는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매 처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다 찧는데 다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쌀을 찧으면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 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주일 이라든지 몇 달이든지 아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자주 정미소를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첨단하우스 설치를 위해 해외연수를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1백5십만원 본인이 30만원 해서 1인당 1백8십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 오셨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가 왔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외 연수를 할것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산업과의 대답이 본 하우스를 경영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이든지 10일 이든지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배워서 본군에 돌아와 가르치면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지만 비행기 타는 시간이 1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3개국을 다녀 왔는데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여기서 6일 동안 다녀 오면서 16시간씩 32시간 비행기를 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머무는 기간 을 4일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위원 님도 계십니다만 정말로 빠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3개 국은 다녀 왔으면 수박 겉핥기식인 관광성에 그쳤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을 요구할때와 실제 시행 과는 착오가 없다고 보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네덜란드에서 보는것과 또 덴마크에서 보는것과 스위스에서 본것과는 그 자체가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스위스에서 본것은 주로 목장관계와 축산에 관계된 것을 보았고, 네덜란드에 가서는 공판장과 실제 재배하며 직접 경영하는 농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보고 쪼 저장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또 덴마크에서는 하우스의 장.단점을 보면서 질문 하고 배우고 하고 왔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 한군데에 머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각각 3개국의 다른 점 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어느 한 농가에서 숙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그 다음 각 읍.면의 95년 11월 24일 95 특작 생산 유통사업 지원 계획서를 시달한바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내년도 사업은 8월, 9월, 10월 안에 저희들이 받아 예산 요구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날

같은날김원경위원

관광 농업 유치를 요망하는 그런 공문도 보냈는데 실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당일 24일에 팩스로 보내 25일날 사업 ��關�를 올려 달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방 팩스로 보낸 것을 농민들이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군에 까지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당장 저녁에 공문을 본인에게 준다고 한다지만 아침까지 만들어 올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은 오늘 오후에 발송해서 아침에 가져와라 했으면 이는 특정인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공무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 공문을 이런식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자기와 잘 아는 사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선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김 위원 님 말씀에 저는 다시 변명 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쫓기는 문제는 도에서도 상당히 바쁜 팩스가 왔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 저희 산업과가 갈등을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허금기 위원 님이나 이병학 위원 님께서도 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 폐수 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 하면서 타법에 저촉 되었어도 그 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타법에 저촉되어 저희들이 지금 축산화.....

원경

김원경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시설이나 톱밥발효 돈사 시설을 타법에 저촉 되었어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김 위원 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허 위원 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평과 100평 문제는 그러한 피치못할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한 사례는 여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원경위원

의하면 타법에 저촉되어진 즉, 건축법에 저촉되어 있는 것이 약 107건이 있고 농지법에 저촉되어 있는 것이 92건이나 됩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타법에 저촉되었어도 공사 보조금 이 지급 시행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과장에 부임한지가 3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 합니까?

원경

김원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 님 말씀대로 타법에 저촉되어 보조금 이 나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법에 저촉되어 있어도 보조금 지급 사례를 준용 하겨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이종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종호위원

감사 성 질문 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밖으로는 U.R ,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과장님은 과 전체 직원들을 거느리고 농민 소득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행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야기 되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농민들의 심정이랄지 또 우리 행정의 입장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 을 신청 했습니다. 지금 정부 는 갑자기 닥쳐온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농업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일본 정책을 참작하지 않을수 없고 농업연수라면 일본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배워야 할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농민들에게 보조가 없고 전부 융자입니다. 1억원짜리 하우그 10동을 지어주면 그것을 전부 농민에게 융자로써 그 건물 자체가 1억원 짜리 가격이 되도록, 그 시스템이 절대 1억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 공영기관의 검사를 거쳐 짓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이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동안 저리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5년이면 후에는 그돈이 회전됩니다. 국가의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민이 다시 얻어쓰고 국가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가공품은 국가가 책임을 짓습니다. 그 농민이 직접 경영을 해도 본해가 가지 않고 나중에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길까지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살고 정 부의 돈도 손해가 없습니다.L 백산산업이라고 무말랭이 공장을 과장님께서는 만약 어떤 조치가 있으면 회수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회수하지 못합니다, 국고 1억3백만원입니다. 그사람은 그사람 나름재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만 현재 공장은 쉬고 있고 부안군 특산품 목록을 보면 무말랭이라 적혀 있는데 과장님 그 무말랭이 한번 본적 있습니까? 보지 못하셨죠?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종호위원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돈만 주고 끝난다면 안되죠. 물론 허금기 위원 이나 김선곤 위원 이 질문 한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여기 보며 구판장 등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구판장을 짓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그대로 줄것이 아니라 구판장 전세권이라도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농민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정신차려서 일을 하지 그냥 보조금 주고 장사하다 망하면 보조금 없어집니다. 국가의 손실이 어디로 갑니까? 95년도에 예산 서를 보면 결국 어떤 사업이라 해서 국비, 도비, 군비 까지 주었는데 우리 군 나름대로는 군비를 지원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군이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군비는 그런 사업에 지원할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 나름대로의 농산물 지원 기금을 키워서 융자를 해주고 농민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자금을 출자해주면 해줄까 죽어기는 돈을 군비로써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비 1억원, 2억원 등 지원되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그렇게 주면 물론 좋죠. 그러나 우리 군이 그러한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술과 모든 시설을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여 보증금 을 주었으면 보조금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주어 버리고 그 사람이 망해 버렸는데 어디에 가서 회수 합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너도 나도 무슨 법은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전문 성도 없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다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입니다만 그러나 자금의 지원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정에서도 물론 그져 주면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무한정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한다고 부채 를 집니다. 사업이 망하면 국가도 망하고 농민도 망하고 다같이 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농 민의 지원 방법을 달리해서 그 사람도 살수 있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기술지원이 우선 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일본에서 하우스 1억원짜리 하나 지으면 하우스 안에서 오이가 1년이면 몇톤을 생산하는지 길이 25㎝, 두께 6㎝라는 규격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술 지도를 하면 예를들어 홍콩에서 오이 몇톤 보내라고 전보 를 치면 불과 3시간만에 홍콩에 도착합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하지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자금만 주어버리지 그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말랭이 공장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미 91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국고 도 죽어버리고 개인도 죽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림동 등 어디에 직판장 하라고 2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보조 했으면 보조할 것만 아니라 그건물의 전세권이라도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막 죽어가는 보조 방법은 제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호위원

분배농지를 10일 까지 제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농지계획법 또는 법에 의해서 민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법규 를 10일 까지 이니까 10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허금기 위원 께서 질문 한 사항과 마찬가진데 예를들어 김치공장이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어서 현재 실적이 얼마 나오고 이런 양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써 놓은 예에 대해 김치공장 해놓고 해당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어디에 무엇을 얼마 지원했고 현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해 주시고 또 특히 빠진 것이 있는데 추경전 사용 경비 라 해서 농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에 3억9천만원이 나갔고 또 첨단 농업 시설에 11억6천1백만원이 나갔고 영지버섯에 5천만원,M 축분발효 시설에 4억원 또 내고장 생수 산업에 8천만원 이런것들이 추경에 나갔는데 이 사업도 역시 그 사업에 포함시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산업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 소위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 님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에 따라서 신복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신복연신복연위원

위원 입니다. 성수대교 붕괴후 모든국민이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는데 사회 진흥과장께서는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하였는지 실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현황 및 예산 집행 내력과 성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방금 신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국민들 불안이 대단히 컸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사고 이전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새마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상반기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2차로 하반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11월 1일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점검한 것을 살펴보면 대상이 소교량 60개소, 마을회관 2221개소, 경로당 24동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읍.면 직원과 새마을 지도자, 리장 합동으로 읍.면장 주관아래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불량 소료량이 동진에 2개소, 변산에 2개소, 진서가 3개소 7개소가 불량 소료량으로 조사 되었고 마을회간 주산 2개소,, 계화 1개소, 줄포 1개소의 마을회관이 부실하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읍.면에서 조사된 것을 가지고 군에서 사회 진흥과장인 저를 단장으로 해서 다리를 진단하는대는 토목직이 필요하고 마을회관을 점검하는데는 건축직이 필요해서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과 제가 직접 11월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 정밀 진단을 실시했스빈다. 그결과 읍.면에서 보고 된 불량건물에서 조사한 결과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고 소교량 2개소가 불량했습니다. 변산 1개소와 진서 1개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군수 님의 결심을 얻어 2개소에 대해서는 군수 명의로 위험 경고 판을 설치 했습니다. 우선 당장 무너지는 다리는 아닙니다만 경고 판을 설치한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 에 다리 하나에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점검 정비 정검을 철저히 하고 새마을 회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민 생활 체육대회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연

신복연위원

사회 진흥과장님께서 제가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김명수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김명수위원

위원 입니다. 금년도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연말에 대게 동시발주 되는때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매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11월달과 12월달에 발주되는 물건수는 몇 %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저희 사업은 대부분 예산 에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 위원 님들께서 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온 사업 약 7 - 8 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댜면 그렇게 어려운 처지는 아니죠. 매년 그렇게 한 것이 그동안 전례였는데 금년만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7 - 8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절기 기간 에는 아무래도 낮 시간이 짧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것도 대부분 안길포장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년말 까지는 다 100%로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

대충

대충김명수위원

금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마을당 약 2천만원 정도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하고

잘하고김명수위원

계신다니까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원경위원

김명수 위원 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보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각 읍.면 소규모 사업이 지금 미실시된 것이 7 - 8 개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미실시된 사업이 아니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주된 사업을 얘 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경위원

각 읍.면에 아직도 소규모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면장재량 사업이라든지그런 사업들이 미진된 사항이 있는줄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원경위원

사회 진흥과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읍.면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읍.면 재량사업비도 일명 새마을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새마을 사업 지침을 내렸을 때 새마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에 범위에 포함됩니다.

서면

진서면김원경위원

같은 경우는 약 7건이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진서는 발주를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상이 없이 잘되고 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서에는 토목직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목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 진흥과에 요구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100%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원경위원

오늘도 확인해 보았더니 설계가 되지않아 7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파악해 주셔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누누히 부탁도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 발주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소득금고 체납자 조서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사망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생활이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94년도 11월말 까지 받아내야할 체납금액이 약 5천8백만원입니다. 5천8백만원을 분석해 보니까 재산이 전혀없고 본인 및 보 증인 이 전원 사망 하여 체납된 경추가 약 4%에 해당하는 2백만원 정도가 있고 또 본인은 사망했으나 보 증인 이 살아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약 4%로 2백5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세 농가가 약 13%인 8백만원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은 대부분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하면 받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서울 지역으로 전출간 사람이 1건이 있고 약 80%가 당초에 전라북도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복지농촌 시범마을 상서 유정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사업실패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요인에서 약 4천6백만원 됩니다만 지금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체출한것과 같이 저희들이 11월 17일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강력 회수라는 공문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국세징수법 에 의해서 강제 차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 지나고 나면 군과 읍.면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강제 징수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방금도김원경위원

말씀드렸지만 전체 체납액이 약 5천8백만원, 금년도 수입해야할 돈이 약 3천만원, 93년도말이 약 1천6백만원정도 되는데 94년도분은 미도래니까 년말까지 아직 기간 이 있겠습니다만 93년도분 1천6백만원은 회수실적이 가장 부진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말에는 회수하는데 총 동원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금년 말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면 왜 93년도말은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지금 93년도까지 미회수 분이 약 2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환수할것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초에 복지농촌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한우 사업의 실패로 인해 지금 회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철저히 규명해서 금년도까지는 받을수 있는 가능분에 대해서는 100%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망하신 분이 2명 있고 서울로 이사하신분이 1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것은 별거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중류이상 된 사람들이 안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독려에 미흡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망했다던지 영세해서 내지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충분히 생활이 넉넉하면서 안내는 것은 행정력의 독려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금이 빨리 회수되므로써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회 진흥과 청소년 건전 생활계 소관 사항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94년 1년 동안 청소년 육성 사업 예산 은 겨우 4천5백7십5만2천원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몇 억원씨 기꺼이 주면서도 미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 범죄의 급증이 사회 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을 탈선으로부터 막고 그들이 건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 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재작년엔가 지방양여금 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육성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법 배분 비율에 의해서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문제 또 모범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문제 또 모범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문제 또 모범 청소년 수련을 시키는 사업,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 그런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산 의 뒷받침이 미약해서 그 사업들의 100%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의 범위내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약 1년에 1천4백만원 정도 예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세분의 인건비 와 기타 운영비가 포함되어 1천4백만원 인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시기나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 홍보가 미처 덜 되어 미흡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전단을 3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 되어있으므로 적은 예산 이지만 청소년 제반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선곤위원

상담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본인들이 사실은 상담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전개된 사업을 여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 얘 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육성사업 예산 4천5백7십5만2천원이 사실은 희소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전 산업과 감사 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예산 을 지원해 주면서 전체 우리 부안군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총 4천5백만원 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미약합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김 위원 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김선곤위원

조금 모순될 질문 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전생활계 직원이 2명이고 94년도 건전생활계획 예산 이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 을 포함해서 집행 예산 이 겨우 1억9천6백3십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자체도 보잘 것 없지만 사업 또한 미비해서 현 재의 사업 규모로써는 건전생활계는 타계화 통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직원 1명이 충분히 그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의 존치 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량을 고려해서 존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것도 여기서 살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다면 방만한 진흥계의 업무를 일부 분장해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겨우 1억9천6백만원 사업 예산 을 집행하는 건전 생활계가 필요하느냐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김 위원 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히 생 각하 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사회 진흥과에 와보니까 직제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발계가 옛날 새마을과 내에 있었는데 개발계도 없어지고 진흥계로 편입되고 흡수되어 모든 업무가 다른 과로 간게 아니고 사회 진흥과 내에서 계만 없어졌지 업무는 오히려 낙도개발이 더 추가되어 업무들이 전부 진흥계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계의 업무를 건전생활계와 비교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진흥계에 많이 있고 건전생활계는 적게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도 그렇게 비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계의 업무 일부를 건전 생활계로 분단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업무 체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지 않는 예를들어 도 건전생활계에서 주관하지 않는 업무를 군에서는 건전생활계에서 담당하고 있다던지 또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 건전생활계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진흥계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한다면 업무에 대한 지위체계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현재 건전생활계에 사람이 2명 있습니다만 인력을 가지고 다른 업무를 주었을 경우 그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냐 하는 문제 방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건전생활계 업무가 1억9천6백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는데2명이 충분히 할수 있는일이고 오히려 일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건전생활계 일은 아주 많습니다. 비 예산 사업 이지만 일을 건전생활계 목적대로 일을 하기로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일은 바로 진흥계 업무가 아니라 건전생활계 업무입니다. 타이틀이 엄청나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는 가닥을 잡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 예산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나타나게 충실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건전생활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진흥계 업무의 일부를 주었을 때 과연 건전생활계에서 소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본 결과 오히려 건전생활계 직원을 보강해주어야 할 형편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엔

결국엔김선곤위원

제가 질문 한게 모순되었는데 물론 어느계든지 직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고 를 받아본 것을 보면 비 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전시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계획에 그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업무와의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동네 체육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투자효과가 적은 곳에는 앞으로 예산 투자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동네 체육 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 몇 명 정도 이용할 뿐이지 성인이라든지 동네사람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시설도 사실 미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군 의원 으로 등원하여 처음에 군정 질문 시 말씀드렸었는데 적어도 이제는 1면1공원이 필요하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옐산에 조금만 보탠다면 1면1공원 조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변경이 어렵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되는 것은 여기서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 건의 해서라도 그와 유사한 시설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게 1천만원 이하인데 지난번 지역개발 특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던 사항이 나오냐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을 보면 1천만원 이하인 공사 계약 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 사무 처리규정 제 56조에는 공사의 준공섬사를 마친때에 하자 보수 보증금 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공사에 보면 3백만원 이하에도 계약 시 보증보혐, 유가증권 을 붙이고 또 준공검사에도 하자 보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물론 하게 할수도 있다 라는 단서 조항 은 있지만 준공때 하자 보수 이행 보증보험 증권만 붙이면 되지 왜 계약 시까지 붙이게 하여 결국 과다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보증보험 드는데 시간 필요하죠. 또 보혐 드는데 물적으로 피해보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증서를 첨부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붙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구태여 불필요한 서류를 자꾸 요구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소위 소관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료요구를 많이 안해서 자료에 없는 질문 을 하려는데 답변이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했던바에 의하면 휴게소 설치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많은 면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곳이 15개, 19개, 된ㄱ5JT도 있고 적은 면은 1개소, 4개소 설치된것도 있는데 읍면간의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기증된 도로들이 공유지에서 등기이전 하고 있는 고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이전된 것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행정 착오로 인한 주민 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를 반환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오지 개발이 사회 진흥과 소관 입니까? 그러면 이미 문제가 된것인데 저번에 조사 특위때 보니 작도-백포간 도로가 오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되었던데 폭이 5m로 아스콘 포장이 되었는데 지금 모든 아스콘 포장을 5m로한다면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애매한 포장 같은데 마을 진입로 같으면 5m가 괜찮겠으나 마을 진입로로 볼 수 없는 도로를 5m로 포장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 그리고 중단된 상태인데 도로를 포장한 효과가 없는 도로가 무용지물의 도로가 되었던데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약하고 상수도 시설을 앞으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의 포장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사전에 해주어야지 만약에 20㎝포장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것을 할려고 하면 그것을 빨리 할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주민 들께 부담도 많아지고 또 모처럼 많은 경비 를 들여서 한 사업이 보기 흉하게 되고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 하는데 이런 새마을 사업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예. 우선 휴게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휴게소는 지금 현재 제출 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원과 자력을 합쳐서 총 122동이 설치가 되어있고, 읍면별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4년도 3월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 약 50동이 필요하다는 소요 동수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휴는 지금 대부분 휴계소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든 국도이든 마을안길이 되었던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마을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휴게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휴게소를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기왕에 122동이 지어진 것도 읍면별로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 '94년도 수요 조사때에도 보면 읍면장의 필요에 의해서 보고 를 받아보면 그런 내용 때문에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전등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안에 그런 건이 있습니다. 지난 '81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의 등기를 군수 앞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는 한 20평만 기증을 했는데 오히려 50평 정도가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30평 정도를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다 '81년부터 계속 해서 그러니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초과된 30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못 가보았습니다만 그곳을 검토를 해보니 민법상 소유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약 10동안 행사를 안하면 그것은 소멸이 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자면 그 민법상에 의해서 따지자면 소송 을 해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군수 가 다시 반환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 그분의 뜻을 100%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된것이냐 하는 것을 현지의 출장을 통해서 현 도로의 정황을 파악해 보고 그 도로가 예를들어 그 토지내에 4m다 그 도로는 원래 5m 였으니까 그런 정황이 되어 있다면 1m를 그분이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5m 도로인데 그 토지가 들어 있는것도 현재 5m 도로인데 그토지가 들어 있는것도 현재 5m가 들어가있고, 그 나머지 부분의 30평은 그냥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도로 현 정황을 가서 파악을 해서 부분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86년도 새마을 사업 당시에 마을 주민 들이 생존해 계실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회의록 을 첨부하고 현장가서 정황을 파악하고 현지 공무원 복명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민원인의 이의 를 받아 들여서 부분말소를 해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지개발 백포 - 작도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김원경 위원 님께서 물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김명석 위원 께서 질문 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5m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6m로 되ㅏ어 있습니다.

장이

포장이김명석위원

5m로되어있지요.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8m폭에 6m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명석위원

. 저희들이 조사 특위에서 갔을 때 재보니 로견 양쪽으로 50cm로 하고 포장이 5m였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지금 농어촌 도로는 확포장할 때 8m폭에 6m로 하도록 못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현재 8m 6m입니다. 오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김명석위원

조사한 결과 5m였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단한 사유는 사업장을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거기를 가서 보니까 백포-작도간 꼭 개설이 필요한 도로여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도요지의 가마터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 도로를 개설하기로 주민 들의 의견이나 읍면장의 의견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가마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마터 문제에 대해서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하여 조사후에 도로를 개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황이 있어서 복원을 별도로 들여서 발주를 해 보았을 때 그것은 도저히 도로 개설을 하면 안된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변경해서 낼수 있는 길이 있는가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길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중단하고 정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원래의 기능이 효과가 없게 되었다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번 정도는 가보았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 내 버려 두면 안되겠다해서 도로 중간에서 새로운 길을 개설하는 것을 해당 읍면장과 김원경 위원 님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폭을

로폭을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m포장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과 포장 중복여부는 저희들이 마을 단위 뿐만아니라 가끔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도시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 사항이 있다면 상수도 사업과 저희 도로 포장 사업이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상수도 사업보다는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마을도 저희들은 포장을 할수 있습니다. 상수도 선은 마을단위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된 것은 도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민 들에게 사전에 묻도록 하는 것이 주 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깔면 엄청난 경비 가 들어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별 경비 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 이 자담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충분히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 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질문 할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소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에 따라서 신복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신복연신복연위원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위도면 농어촌 도로 현황과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신복연 위원 께서 요구하신 위도면의 농어촌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도사 2개 로선에 18km 리도가 1개 로선에 1km 농도가 3개 로선에 3.9km로 총 22.9km의 농어촌 도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면도가 사회 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파장금에서 대리 까지 현재 4.3km를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면도 일부를 내무부에 신청 을 했습니다. 또한 '94년도 말에 저희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한 내용에 보변 '96년도쯤 사업을 시행 해야 겠다는 그 내용이 내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별도로 위도의 정책상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협의를 해 가지고 더욱 빨리 착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연

신복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명수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부안에서김명수위원

주산을 거쳐 보안에서 줄포가는 도로가 지방도 707 호선 인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83년부터 90년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도로를 꼬불꼬불 포장만 한 것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면만이 아니고 도로가 도로의 구실을 할려고 하면 지금 차량의 교통량 이 증가되어서 아주 꼬불꼬불한 도로는 해변에 있으면 보기라도 좋지만 교통 사고 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약 13곳이 되어있습니다. 주산면 걸쳐서 보안면 월천까지가 허방원씨 집까지 합치면 13곳 있는데 이 도로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대지 수준이나 여러자지로 본다 고 해도 이 도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고 만 유발 시켜서 인명의 피해가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 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꼬불꼬불한 길을 어떻게 향후 바로 잡을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화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지방도 70 호선 줄포-보안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8.6km인데 83년도 12월에서 90년도 1월30일까지 8개년도에 걸쳐서 3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IBRD차관 사업으로 시행 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 83년도에 차관을 해올 당시에는 로선의 선형 승인 까지도 차관란에 승인 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술진도 우리 부안에 와서 마음을 아프게한 그런 로선이 그 지방도와 정읍에서 줄포까지 오는 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교통부와 건설부로 되어 있고 내년도 부터는 위험도로의 선형 개량이 전적으로 농특세로 하여금 시행 이 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지금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와 정읍에서 줄포간 2개 로선을 대상으로 해서 선형 개량 사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도로가 추진이 되어서 주민 편익 증대와 교통 사고 가 없는 도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김명수위원

합니다만 부안 - 줄포선이 상서로 가는 선과 주산으로 가는 선이 있는데 중심선이고 보면 모범적인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꼬불꼬불한 선이 되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위험 스럽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원경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어떤 읍면은 538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200등인곳도 있습니다. 그전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파악했을 때 어느면은 98등, 어떤면은500등을 신청 해서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등이 메워질수 있는 대책이 있을것인지 묻고 싶고, 우리 부안군이 대체적으로 정 주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개면에 60억을 투자해서 8가지 사업 도로정비, 취락정비, 문화복지 산업개발, 주택개량, 생산기반조성, 용배수 시설, 기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농어촌 도로 사업을 1-2억 들여서 시행 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 주권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변산, 진서, 상서면은 오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1,2억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읍면은 60억 이상이 들어가 있고, 어떤 읍면은 약 1억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오지 개발면이 정 주권 개발 면으로 탈바뀜으로 바뀔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묻고 싶고, 정 안된다고 하면 지역 개발 균형 발전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가로등 관계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미 93년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간담회 에서나 사무실에서 말씀이 오고가고 했는데 실무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문제에 있어서는 집행 부의 군수 , 부군수 님께 상의를 하고 예산 부서 에 상의를 해서 그 관계를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의사 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 주권 사업으로 진서면이 전향될수 없느냐 하는 것은 부서 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개발은 내무부에서 추진하고ㅓ 있고 정 주권 사업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 부서 와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바꿔질수 있는가 일단은 사전에 전화 통화 를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60억이 투자되는면에 농어촌 도로 사업도 대부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사업은 오히려 농어촌 개발사업만도 못하므로 3개면은 개발면에서 둔화가 오지 않는가 그런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60억 이라고 말씀하셨는에 중간에 '93년도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39억입니다. 30억이 현금으로 되고 민자가 9억으로 바꿔 졌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고생하십니다. 건설과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많고 질문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신흥 - 신평선, 석포 - 연동선, 덕림 - 백석석 군도 확포장 공사시에 편입된 사유토지중에 미 상속으로 미지급된 28 건의 토지 1,655㎡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책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미 보상 된 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월 시켜서 보상 은 추진할 계획에 있고 타 군도로써 지금 아직까지 미 보상 된 것은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특법에 의해서 공고 한후에 공탁을 해서 저희군 소유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량이

업무량이김선곤위원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은 공특법에 의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공고 기간 이 17일간인데 사실은 지방도 포장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에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 변경이 안된 것이 많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재정 의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 탈루 세원 의 발굴포착, 과세대상의 색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계의 방만한 업무로 사실 이롸 같은 일들을 단기에 해낼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앞으로 관리계에서 해내야 할 일들이 부안 상호 신용금고를 위시한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한 조사 과세 폐하천, 폐도로, 폐구거, 폐제방에 대한 용도 폐기 를 한후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고, 해안빈지에 대한 지적 등록 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번에 얘 기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부 소관 전 토제에 대한 재부부로의 관리전환등 마무리 지어서 적어도 군 민의 사유권 보장에 힘써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전기 통신공사에서 받아 왔습니다만 대개 도로 굴착시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들이 애매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도로를 무단 굴착한 시공자를 색출하여 원상복구를 명해야 할곳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관리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인력 보강이나 거기에 따른 조사 활동비등 예산 대책이 세워져야 될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김 위원 께서 저희 건설과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김 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를 드립니다. 관리계의 업무가 법적인 문제, 민원인의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방도에서 하는 도로 문 제의 보상금 도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폐하천, 폐도로,해안빈지 등록 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ㅓ 중기 등록 관계, 그 업무들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동결이 된 상태이고 해서 12월, 1월쯤에 가서 높은신분들게 지휘 보고 를 해서 이 모든 업무들이 내년도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할 계획입니다. 옆에서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어촌

농어촌김선곤위원

도로 보상금 지급 대장을 살펴보면 동진면 장등리 장등부락 이영주씨의 지장물 보상 액이 1,042,500원, 궁월 장흥분씨의 지장물 보상금 이 1,485,250원, 궁월리 임락환씨 지장물 보상금 이 19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도로 포장을 계획했을 때에는 자금이 지장물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선형 변경으로 전부 제외되어 있음에도 지급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바 현지 확인후 정정을 해 주시고 궁월리 장흥분끼 같은 경우 지장물 보상 급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1,485,250원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서면 장신리 송림부락에 임장오씨가 보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모벙 보상금 1,365,000원은 마을의 공유재산 인지라 보상금 으로서는 대체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도 하지 못한다느느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해서 적어도 행정지원에 따라야 할 것 아니냐 또 어떤분은 도로가 높아져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상 을 해준다고 해서 집을 옮겼는데 처마가 조금들어가니까 결굴은 보상 을 못해준다하여 할수없이 우사 한쪽칸을 막아 사고 있답니다.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확인 조사되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해 주시고 정신리 모정 편입토지가 19.25㎡인데 지장물 보상 액과 동일하게 1,36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당 토지값이 15,000원 이라면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장물 보상금 이 1,365,000원이고 토지 보상금 도 19.25㎡에 1,36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착오 아니면 과대 평가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확인 결과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첨가해서김선곤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최초 군에서 요구한 물량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원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9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약자, 부녀자, 밤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의 귀가시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꼭 가로등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쾌적하고 밝은 환경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치안유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국 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사실은 치안 유지에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정 예산 에 요구해서라도 우범지역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잘 못되어서 김 위원 께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경 위원 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윗분들게 말씀을 드려서 꼭 해야 할 곳에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과에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의 보상금 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후 보고 드리고, 그것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장신마을 모정이나 똑같이 확인후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 소위 위원 질문 이 있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박상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91년도 군정 질문 시 김형락 위원 께서 봉덕리 소재지구, 동진면 심성제위치를 놓고 소재지구는 농공단지 목적으로 심성제는 공설운동장 목적으로 사용코저 부안군 건설과와 재무과가 서로 협의하여 양여 목적으로 부안군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동진농조와 협의 농리 구역 수리 해결을하여 용도 폐지후 재무부로부터 양여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 감사 시 본 의원 이 지적한바 있으며 김형락 의원 이 2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로써는 봉덕리 소제 지구는 부안군에 양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성제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 제와 더불어 지방 정부 에서 국유지 양여를 대다수가 원하다 보니 재무부에서는 지방 정 부의 양여를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세워놓다보니 현재로서는 양여를 받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간담회 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제 23,000평을 저희가 택지 기반 조성을 했을 때 평당 얼마나 받을것인가 계산도 해 보았는데 20만원 이상으로 받을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부안군 관계 부서 의 방심에서 군정 재정 확충과 또한 이지역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 과 행정 사무 감사 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당시에는 즉시 시행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군 재정 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에서는 복지부동이었는지 업무 미숙으로 되었는지 직무 태만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엄청난 군 재정 확충에 어떤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향후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공업 단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 양여를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일한것에 비하면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현재 심성제는 동진농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건부로 승낙 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공업단지 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 을 하였는데 현재 그곳이 국도 23 호선 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재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 승낙 은 되어 있어 원래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류지인데 동진 농조로 관리만 이렇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동진농조의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은 받았고, 이에 대해서 대체 시설비 가 한 1억2천이 투자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 에 지역경제과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시설이되면 용도 폐지가 됩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재무부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재무부로부터 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될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번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정부 에서 너무나 양여를 받을려고 하니까 그것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5,000㎡ 이상은 지방정부 에 양여를 못해 주겠다는 법령 이 새로 설치되어 거의 불가능한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는 그전부터 농수산부 소유인 유지는 용도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총괄적인 재무부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양여를 받을수 없고 좀더 싼값에 행정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은 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본 위원 과 김형락 위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바로 추진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늦지 않느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저희도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 의조치가 잘 안되었고 그때 동진농조에서는 어떤 정황이 있었는가 하면 동진 양수장 시설이 확장 계획이 안서 있어서 그 곳의 용도 폐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오니까 조건부 승인 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군

부안군박상호위원

재정 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큰 사업은 적극 대비 하셔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이종호 위원 께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이종호위원

감사 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는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의 위임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 역시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부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한 70필지 40여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땅이 건설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께서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것이 2차 보상 시기에 있어서 보상 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 액이 ㎡당 400원 요즈음은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400원이란 돈이 보상금 액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보상 신청 을 안해 버렸습니다. 소위 보상 신청 서류의 볼펜 값도 안됩니다. 그런데 보상 청구 를 안했다고 해서 엄연히 개인 재산인데 그리고 법원에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신청 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정할 공고 기간 등 통지 내용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건설부로 국가가 전부 뺏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도 역시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해야합니다. 아무리 보상금 신청 을 안했기로 엄연히 법이 그렇기로 이 명단을 보면 부안군 공무원이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 각서라도 받고 재산을 뺏어 가야지 법에 의해서 5년동안 공고 을 하고 신문 광고에 나고 방송 에 낸 절차로만 재산을 뺏어 갔다는 곳은 민주 국가인이 대명천지하에서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는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천법 개정 법령 에 4,160호에 의해서 1990년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청구 토록 신문 공고 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도에서 계속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종호위원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말을 안하더라도 국 민의 재산과 생명, 사회 질서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법이 일방적으로 집행 당하고 국 민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천법에는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을 관리하는 국가는 홍수, 천재지변으로 논.전답이 포락 되는 것도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하천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포락되어 가지고 그 재산이 유실되었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뺏어가야 하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천도 국가가 관리를 해서 국 민의 재산이 유실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으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해안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어업권 보상 이 ㎡당 4,000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멀쩡한 논이 하천부지라고 해서 400원에 보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일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집단민원 움직임이 있기에 조금 기다리라고 했으니 과장께서 좀더 자세한 현재 감정가도 있고, 가격도 있고,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 각서라도 받아서 국유로 하던지 건설부로 하던지 해야지 덮어놓고 장님들만 사는 세상이 아닌바에 이럴 수가 없지 않는가 생 각하 시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도와 절충을 가져 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1소위 소관 감사 가 시작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 께서는 지정된 장소로 나오셔서 감사 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호 위원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이종호위원

감사 장에 나오셔서 감사 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이 하기로 하면 한이 없고 여러 가지 의심점이 많지만 오늘 늦게까지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국비, 도비, 군비의 배분률이 어느 경우에 어떻게 비율이 달라지는지 각 장별로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곤

김황곤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백남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백남언위원

자료를 요청하지 못해서 이종호 위원 께서도 서면요구를 하셨는데 교부금 으로 하는 위도 개발 사업 있지요? 물론 량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집행한 내력서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집행 내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사회 단체 풀보조 집행 내력을 보면5,600만원정도만 세웠는데 그 뒤 추경에 1억1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월말 되려면 상당 기간 남았는데 지금까지 4억7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낟. 집행된 내력을 보면 행정 동우회 50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또, 재경향우회 150만원, 문화원에 200만원, 특히 농어민 단체 수입 농산물 안쓰기 행사하는데 300만원이 지출 이 되었는데 그것들의 집행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농어민 단체는 수입 농산물 안쓰기 운동을 했는데 본 위원 은 한 마디로 관재 대모라고 말할 수가 있고, 수입 농산물 안쓰기 운동은 아마 '97년도 이후에나 소비자들이 대도시민들이 해야 할 운동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농민이 해야할 것은 U.R이 금년 6월달에 제네바에서 타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 들도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김선규 장우석 교수한테 강의를 몇 시간 받고 그 택일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과 미국이 쌍무 협상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협상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 에서 부결 되어 다시 추가 협상이나 재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수입 농산물 안쓰기 그 대회를 부안 초등학교할 때 심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회 에서 부결 운동을 해야 할 처지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슴아픈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온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니고 하기 쉬운 얘기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도 요구 했습니다만 문화원 같은 것도 국고 보조금 이 3천만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출연 했다는 집행내력과 행정동우회 활동에 5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행정동우회는 무슨 일 을 하는 곳인가? 기획계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기획계장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모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퇴직 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남언위원

하십시요. 행정 동우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 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는데 사회 적으로 성공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건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 예산 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이해을 못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 의 질문 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 소위 소관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기 바랍니다.

대형

대형김선곤위원

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부안군에서 실시한 부안읍 상설 시장 ,마동 제방등 20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11곳, 안전 1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 요소를 대상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었으나 항구적인 예방 계획이 없이 상식적이고 전시적 관리면이 있지 않았느냐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 예로 선박의 미수검 관리 책임자는 수산과장으로 지명 되었을 뿐이지 구체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미수검 선박은 즉시 수검토록 명령을 하고 불 이행시는 관계법에 의해서 즉각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며,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졌어야 되는데 95년 예산 에 반영 추진 계획이라는 미온적이고 만시적인 계획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해에 대한 대형 사고 예방대책은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이고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교통 사고 에 대한 예방대책은 전혀 없었고 점검 역시 없었습니다. 본 위원 이 최근 2년간 교통 사고 다발지역과 교통 사고 로 인한 사망자 수를 조사 해 보았습니다. 행안면 대초리 대초마을 앞에서 8건, 동진면 봉황리 관문주요소앞 12건, 동진 장등리 삼거리 7건, 하서 석상 구암4거리 8건, 변산 운산 고사마을 앞 7건, 변산 마포 종합마을 4건,창북 대창 4거리 9건, 줄포 위도 4거리 12건 등 15개 지역에거 98 건의 사고 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2년동안 총 교통 사고 건수는 881건이 발생해서 47명이 사망하고 교통 사고 후의 사망한 10명을 합하면 60여명 정도가 교통 사고 로 숨졌으며 물적 피해만도 약 6,000만원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교통 사고 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포 열차 사고 의 사망수와 맞먹고 충주호 관광선 화재 사고 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고 가 반복이 되면 결국은 대형 사고 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가끔 군정 질문 이라든가 기회 있을때마다 교통 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 드렸고 방금 전에도 김명수 위원 님께서 S자형 도로를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교통 사고 방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누누히 강조를 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만 항상 답변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미온적인 대답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구포 열차 사고 와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거의 사망자 1인당 1억, 해남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2억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불과 몇억가지고 교통 사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분들 60명에 대한 보상 을 한다고 하면 60억, 10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부안군도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교통량 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견되는 교통 사고 예방 대책을 현시점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께 보고 를 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 관심 소홀로 인해서 불윤을 겪는 단 한사람의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황곤

김황곤기획계장

김선곤 위원 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 사고 예방대책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려 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여러 위원 들 질문 이 없습니까? 질문 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위원 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여러 위원 님들과 집행기관 과의 협조속에 원만히 진행되었는데에 대하여 본 특위를 대표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되어온 군정 전반을 7일 간에 걸쳐 감사 한다는 점이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 님들의 그동안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군 민의 알 권리를 어느정도 충족시키고 진정한 주 민의 대표로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족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를 통하여 우리 부안군 행정이 더욱 발전 향상되어져 선진 지역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