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민의 지대한 관심 사항인 95년 도 예산안 과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를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실시하게 된것을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며 또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군 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인 95년도 예산안 과 93년도 세 입 세출 결산 을 심사 의결 하는 특별 위원 회로써 실로 그 중책에 대하여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군 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 되어야 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95년도 업무 보고 94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9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활용 예산안 을 심사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 동안 본 위원 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어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4:0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의 회기 는 94년 12월 7일부터 94년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07)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94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08) 3.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9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예산안 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으로부터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과 9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택 입니다.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92년도에 대하여 17.9%가 증가된 603억9,600만원으로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 복지 증진에 크게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 액보다도 9.4%가 증가한 660억원을 수납 하였을뿐만 아니라 세출 면에서도 예산 절감등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44억7,500 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시키고 있음획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월액 85억원을 94년도로 이월 조치한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로 9억6,900만원, 사고이월 로 29억1,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억4,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4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 부서 에서는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 미발생 등으로 35억원의 불용액 이 나타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각종 특별회계 운영 실과소에서는 예산 운영 미흡으로 재정 운영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니 예산 운영 및 결산 에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는 예산 액 보다 7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1,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수립 되어 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6,000 만원을 증수하여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한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3,400만원에 대하여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 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 대체로 회계질서를 준수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의 업무추진 시기 파악 미숙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불용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 명시이월 에9억6,900만원의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변경, 부지 미확보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29억1,100만원 의사 유를 검토한바 동절기 공사난, 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조기 발주치 못한 결과임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망 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있어서 공 유재산 정비 및 찾기운 동의 노력 결과가 현저하나 앞으로 대지, 전, 답등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로 군수 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191억8,200만원의 채무액 회수 및 상환이심히 우려되며 특별한 회수 및 상환계획을 수립 채무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체이자 발생으로 인한 군비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결산 서를 검토한 결과 과다한 세계 잉여금 발생은 사업계획 및 세입 재원의 사전 예측 미흡의 결과라할 수 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지원 융자금 회수 실적이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이행 대행업체를 철저히 세무 사찰하여 징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영광 군수 로 부터 예산안 제출 이 되어 12일동안 검토한 결과 검토내용으로써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에 대한 세입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4억3,5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664억원에 대하여 2.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598억5,700만원으로써 94 당초 예산 548억8,000만원에 대하여 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는 85억7,8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115억2,000만원에 대하여 34.2%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는 20.3%로 써 전라남도 시.군 평균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에 있어서 94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29억4,200만원이 감소된 원인으로는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95 예산 요구액은 5억8,700만원이고 94 당초 예산 은 69억3,700만원으로써 여기에서 63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에서 95 예산 에는 7억 5,700만원을 요구했는데 94 당초 예산 에는9억1,300만원으로써 1억5,600만원이 감소되있고 의료보험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95 예산 요구액에는 21억9,300만원으로써 94당초 예산 22억5,500만원에 대하여 6,300 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 은 684억3,5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665억원에 대하여 20억3,500만원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는 94 당초 예산 67억2,500만원에비하여 8억2,100만원이 증가된 75억4,600만원이고 세외수입 은 94당초 예산 31억500만원에 비하여 5억9,400만원이 줄어든 25억1,1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47억2,500만원으로 지정재원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은 16.8%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방 교부세 는 94 당초 예산 203억2,500만원에 비하여 15억6,600만원이 증가된 218억9,100만원이 고 국도비 보조금 은 94 당초 예산 188억1,400만원에 비하여 5억1,500만원이 많은 193억2,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은 94 당 초 예산 43억100만원에 비하여 4억4,600만원이 줄어든 38억5,500만원으로 의존 수 입이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598억5,700만원으로써 94 당초 예산 548억8,000만원에 비하여 49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 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4 당초 예산 에 비하여 46억1,400만원이 증가한 103억6,900만원이고 산업경제비 는 94 당초 예산 223억600만원에 비하여 11억500만원이 줄어든 212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는 94 당초 예산 51억300만원에 비하여 10억7,200만원이 증가한 61억7,5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195 억6,6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189억8,300만원에 비하여 5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5억4,8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4억7,200만원에 비하여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비는 6억7,3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7억3,300 만원에 비하여 6,000만원이 감소 되었으 며 민방위비 는 1억9,6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1억3,200만원에 비하여 6,400만원이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등에 있어서 11억3,1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13억9,300만 원에 비하여 2억6,200만원이 적게 편성이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에 있어서 85억7,8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115억2,000만원에 비하여 29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는 34억5,5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8억6,900만원에 비하여 25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은 7억5,7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9억1,300 만원에 비하여 1억5,6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의료보호 사업은 21억9,3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22억5,500만원에 비하여 6,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 는 3억5,6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3억500만원에 비하여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5,2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4,100만원에 비하여 300만원이 증가하였 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는 4억1,7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1억9,800만원에 비하여 2억1,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5억8,700만원으로 94 당초 예산 69억3,700만원에비하여 63억5,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지원 특별회계 는 7억6,200 만원으로 94 당초에는 일반회계 였던것이 특별회계 로 전환 되었습니다. 예비비 에는 8억600만원으로 94 당초 10억7,800만원에 비하여 2억7,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행정비는 93억8,400만원으 로 94 당초 83억8,900만원에 비하여 9억 9,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로는 3건으로써 분뇨처리시설 준설공사 9억3,10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 9,900만원, 주민 등록 전출입 통 합관리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1,700만원 계 10억4,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 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진흥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농어촌 대책과 지역개발 경제활성화를 기해서 복지 사회 건설의 초석을 다지면서 쾌적한 생 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며 관광진흥과 문예의 전승보존을 위한 군장을 예산 에 담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95년 예산안 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 습니다. 설명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 정비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예산 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의 입장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계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님 께서 검토보고 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을 보시면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 를 드리고 저희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의 총액은 684억3,592만4,000원 입니다. 거기 3%에 해당되는 20억5,307만7,000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 했습니다. 또 3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 행 한도액은 내무부 장관이 기 승인 된분 25억으로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8억634만9,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1.3%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 과 세출 총괄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세입 분야 입니다. 세입 의 지방세 와 세외수입 에 있어서는 차후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릴때 재무과 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세입 분야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넘겨보면 지방 교부세 가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작년 203억2,500만원에 비해서 7.7%정도 증가된 15억6,600만원으로 계상총액 218억9,100만원의 법정 교부세 를 내시 받았습니다. 다음 지6 양여금 입니다. 양여금 은 43억103만8,000원에 비해서 4억4,646만2,000원이 줄어든 38억5,457만6,000원의 양여금 내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줄어든 부분은 분뇨종말처리 시설이 작년에 9억여원의 양여금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줄어들어약 4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은 131억4,586만8,000원 보다 7억3,924만7,000원이 줄어든 124억6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3억221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 사회 부 소관이 나열 되었습니다만 21억7,700만원 정도가되고 노동부소관 1억2,4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 94년도 예산 98억9,904만5,000원에 비해서 약 1억61만5,000 원이 감액된 97억9,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림 수산부 소관을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을 비롯 해서 88억5,600여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건설부 소관에 접도 구역 표시판 관리외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7,288만4,000원이 됩니다. 넘겨서 보면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업경영 전문 교육 외 16건에 약2억1,800여만원이 됩니다. 산림청 소관은 임업협동조합 육성 보조금 외 24건에 대해서 약 6억5,000만원이 보조금 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757만6,000원이 지역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6억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도서개발 사업비라든 가 농어촌 주거사업비는 도비보조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이 된것 처럼 보여 집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9,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문화원 활동 보고 를 비롯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3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을 비롯해서 6건이 해당됩니다. 병사비 교부금 은 1억9,784만9,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7%정도 인건비 를 비롯한 인상금액이 병사비 교부금 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94년도 예산 56억6,892만원에 비해서 12억5,300만원이 증가된69억2,193만원이 도비 보조로 내시가 되 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3,319만6,000원 입니다만 내년도에 4대 선거 가 실 시될 선거비용 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5억1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국비 보조금 으로 장애인 의료비 외 17건으로 약 3억4,700여만 원이 내시가 되었고 보사환경국 소관으로해서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을 비롯해서 6건에 2,462만8,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부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를 비롯해서 27건에 1억2,960만7,000원의 도비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 입니다. 46억2,893만2,000원의 도비가 내시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비 보조에 따른 보조 내시가 26억7,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 외 56건이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내시 입니다. 내무국 소관 관공선 현대화 사업 외 1 건해서 5억4,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 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를 비롯해서 25건해서 약 13억8,500만원의 도비 보조가 내시 되었 습니다. 수산국 소관으로 해서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800만원이내시 되어있고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해서농산물 포장개선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서1,200여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94년도 8억7,585만9,000원에 비해서 7억9,300여만원이 증가된 16억6,959만1,000원이 지역개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가 6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 해서 우리 전통꽃 식재를 비롯해서 4건에 4억6,423만1,000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부엌. 욕실개량 사업비를 비롯해서 6건에 11억9,933만6,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7,576만원이 도비 보조가 내시되었는데내용을 살펴보면 불갑사 만세루 보수등 9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7,466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남도음식대축제 행사비로 해서 11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 입니다. 757만3,000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363만7,000원, 민방위국 소관으로 393만6,000원의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으로 해서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45억1,5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가음지구 군유재산 매각대를 94년도에 계약 해가지고 95년도에 징수할 3,300만원과 대신지구내 토 지구획정리 사업비 매각대 40억원, 농촌 지도소 상습답 매각대 6,000만원, 법성 매립지 매각대해서 3억8,200만원을 매각 비로 잡았습니다. 부담금 으로 해서 2억1,064만8,000원으로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에서 수입해올 2억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 입니다. 법정경비 에 대해서는 총액만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군수 . 부군수 기준액과 각 실과소에 특수업무를추진하는 수행활동, 대민활동비로 해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해서 1억7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수 . 부군수 를 비롯한 월정액, 기타보조 기관에 따른 업무추 진비 해서 2,5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 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는 직책수행비를 비롯해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 비 해서 11억7,434 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 은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력으로는 일용인부임의 퇴직 시에 지급 할 수 있는 퇴직 금 연간 5∼6명이 퇴직 하는데 대해서 1,500만원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자 급여 로 해서 한명이 해당되는 전 군서면장 장애자 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있어서 거기에 지급할 5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은 6억9,786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으로 4억9,441만3,000원, 퇴직 수당 부담금 으로 1억8,544만9,000원, 수로원이나 청 소원 의 국민 연금 부담금 으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 으로 해서 공무상 요양비라든가 일용직에 대한 구상비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여 관리 먼저 기본급 입니다. 봉급 을 일반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처우 개선비등 해서 22억8,930만8,000원 의 봉급 을 계상 했습니다. 상여금 은 봉급 에 따른 4회 지급하는 기말 수당 과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근 수당 해서 11억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당 은 정액수당 으로 해서 가족 수당 , 자녀학비 보조 수당 , 장기근속 수당 등으로총액 5억1,004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당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시보공무원 보수로 7,070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보공무원은 연간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와서 시보 기간 을 거치게 되면 이 과목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로 기획실 소관 예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시간외 수당 과 휴일근무 수당 으로 해서 1,851만6,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월 30시간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로해서 2,785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 과에 근무하고있는 사무보조원 1명의 봉급 과 상여금 , 기타 수당 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 업무 보조로 해서 한명의 봉급 과 각종 수당 을 같이 계상 했습니다. 컴퓨터 활용을 하고 있는 컴퓨터 봉급 과 수당 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2,053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78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계획 업무가 새로 추가되었는가 하면 일부 업무 의 발생으로 해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군정현황을 비롯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작성, 자치단체 에 관련된 도서, 군정 홍보용 봉투, 워드프로세서와 복사기 활용에 따른 용품, 군정현황판과 아치정리, 생활개혁 10대 추 진에 따른 업무, 홍보용 책자 이렇게 해 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군정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는 작년 2,700여만원에 대해서 약 105만원이 감액된 2,639만2,000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워드프로세서나 훽스 유지관리를 위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직원들 출장 여비 와 주요군정에 대한 시책평가추진을 위한 여비 에 대해서 6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업무의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계상, 보상 비로 해서 군정발전 토론회라든가 군정발전 유공자 보상 , 각 종 위원 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견문 보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읍면 시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1만4,000원을 계상 했 습니다만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카메라 이것은 각종 대형중요 공사에 따른 확인 내지는 점검을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 책상이나 의자, 케비넷은 보강용으 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운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업무의 시간외 근무 수당 과 휴일근무 수당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감액 조정을 해서 1,298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해서 94년에 비해서 800여만원이 증가된 2,4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내용은 보시는바와 같이 예산 서를 비롯한 중장기 재정 계획서편성 지침서, 예산 편성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용품,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 비, 95년도 예산 개요 제조등 해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로 해서 예산 편성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것하고 중기 재정 계획을 추 진하는데 따르는 급양비로써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로 해서 전체 관서당경비 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 3,028만3,000원을계상 했습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로 해서 1억6,344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 여비 는 각종 교육훈련 여비 를 비롯 적게는 1주내지 길게는 5개월에 이르 는 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여비 와 각종 실무교육, 재정 운영에 따른 합동집무등 해서 1억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 로 해서 7,500만원 계상을 했 습니다만 작년에 2,100만원을 가지고 운 영 해보니까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공무 원들의 해외출장 회수가 많고 작년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비 500 만원, 연구개발비로 예산 편성과 배정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용역비 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 비 5,000만원인데 사무보조원이나 공무원 가족에 따른 교육 여비 를 지출 을 하도록 하고 각종 재해복구 동원에 따른 민간인 급식 보상 이라든가 농어민 선진농 업 국내시찰과 해외시찰을 총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출 연금 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남발전 연구원에 91년부터 부담하고있는 출 연금 으로 금년 해당분은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 연금 으로 금년부터 1,000만원씩 출연 을 하고 있어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내지는 개거보수, 시가지 보도브 럭, 소하천정비, 도로 소파수선 이러한 것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 다만 95년부터는 군수 재량사업비 제도가없고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해서 1,50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집 추록발간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또 현행 법령 집 2질을 구입해서 1질은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1질은 도서관 에서보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상식 소양교육과 하계 법률 봉사활 동에 따른 경비 등해서 1,50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각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소송 업 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로 해서 604만8,000원을 풀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 비로는 수송업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선임 료와 하계 법률 봉사 참석 주민 에 대한 간식비로 해서 3,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1,6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통계수첩을 비롯해서 통계연보 또 호적신고 및 인구이동 동태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프랑카드 입니다. 이런 사항은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년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고 행정지도도 3년 주기로 변화되는 도로망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된 행정 지도제작을 하기 위해서 내 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경비 와 거기에 따른 통계 책자발간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업무추진들을 위해서 급양비로 해서 102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각 조사구별로 보조 조사원을 일시 고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게는 1주일 많게는 1달에 걸치는 조사보조원들의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내부검토 및 집계인원인구 주택조사에 따른 내부검토와 집계요원, 지역총생산 추계집계 인부 이렇게 해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사업체 통계조사라든 가 95년도 농업 총조사, 인구 주택조사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직원들 출장 여비 로18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만 위원 님들 많은 배려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보상금 에서 장애자 급여 라고 해주셨습 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실장
전 군서 박준익 면장님이 면장실에서 절도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적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연금 관리 공단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애자 급여 로 해 서 퇴직 당시의 급여 를 약 40%를 매월 주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 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정홍보를 위한 공 보관리, 문화예술 진흥, 관광개발 진흥, 도서관 운영순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으로써 법정 수당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과 휴일근무 수당 으로 1,73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공보실 사무보조원, 언론홍보 보조원, 도서관 사무보조원, 도서관 청소인부 해가지고 이에따른 2,399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사편찬 보강 및 문화자료 교정은 94 년도에 없던 신설사항 입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 할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개정판을 교정하는데 전문 용어는 유급으 로 선정 한사람을 해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곁들여 문화재 담당 직원이 바쁩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전반적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봉급 이라든가 상여금 ,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해가지고 1,000만4,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 해서 총 소요비가 9,0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 1,203만8,000 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종 군정 홍보를 위한 것으로 자료 수집이라든가 도서관 보관이라든가 자료실 또 공직자 자질 교양을 하기 위해 구독하는 공무원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홍보특집료로써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홍보 특집을 연2회에 걸쳐 군지에 서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대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대 지방지와 중앙지로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광 공보지 발간 저희들이 매월 각종 조례라든가 군정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공보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경비 로 180만원, 군정소식지로 3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50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다음에 검토를해서 추경에 넣는다면 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추진하는 군 민의 상 및 행남효행 상 상패 제작비로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 민의 날 공로패 및 감사 패 제작비로 30만원, 군정기록 보존사진첩 제작에 30 만원, 군정기록 사진으로 220만4,000원 군정홍보판을 정비하기 위해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세민 영정용 사진제작 65세이상된 독고노인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사진이 없어 가지고 혹사망시에 영정용 사진을 못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 했 습니다. 훽스 수선비로 30만원, 복사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7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으로써 군정소식지 발생 및 훽스 송고료로 해서 138만원을 계상 했고 군정소식지를 제작하고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급양비 150만원, 도서관 관서당 경비 로써 공보실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관서당경비 1,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실 카메라 수선비로써 48만원, 공보행정 종합추진을 위한 여비 로써 540만 원, 군정홍보 활동 및 군정소식지 자료로250만원해서 여비 를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군정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보상 과 도서낙도 해군 위문단 및 홍보 위원 보상금 으로써 1,05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학기금 조성으로써 작년에 추진한 공옥진 장학금 위탁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지역 주민 하고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만 출연 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최소한 1,000만원정도 출연 하고 지역 주민 으로서 장학기금을 조 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출연 해가지고 1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출연 하기 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정액 보조금 으로써 400만원, 사회 단체 풀보조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으로 7,500만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기준 액으로써 전액을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계상을 해주신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제19회 군 민의 날 행사인데 격년제로써 올해는 옥내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옥외행사를 하면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옥내행사여서 문예행사와 개회식 만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군 민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기료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화 사용료 , 수도 사용료 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이 4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연료비 로써 29만2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문화원 건물 유지비가 243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에서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보상금 으로써 500만원을 계상 했습 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써 지방문화원 육성지 원으로 해서 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향토지 간행 지원으로써 향토문화 연구회에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향토사 자 료를 발간하는데 보조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써 제23회 남도문화재 참가, 남도국악제 참가, 농악발표회 참가전국 농악 경연대회 참가, 남도음식 대축제 참가에 필요한 경비 위주의 여비 로써 207만4,000원 입니다. 보상금 으로써 고문 화 심포지움 참석자 여비 보상금 30만원, 문예행사 참석자 여 비 보상금 , 각종행사 농악시연 출연 보상 금, 관람제 농악 지도 보상금 , 남도 문화 재 출연 발굴 및 지도사 보상금 , 석탄제 봉축행사 지원비, 남도음식 대축제 참가 비 보상금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582만원을 여비 보상금 으로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으로써 남도문화재 참가 지원에 대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하에 추진하는남도 문화재 참가에 대한 출연 사전준비 와 참가 경비 가 포함 되겠습니다. 법성 단오제 행사 지원으로써 300만원,제17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비로써 100만원, 사회 단체 문예행사 지원비로써 100만원,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상쇠부분 예능 보유자 생계비 지원으로써 45만원씩인데 이것은 전수활동에 대한 소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상쇠부분 예능보 유자 전수학생 교육 보상 비로써 월 5만원씩 소요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보존회 전승활동비 지원으로써 18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 다. 다음 문화재 관리분야 입니다. 내산서원 보수는 진입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담장등 각종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 1억8,584만5,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불갑사 만세루 보수사업비는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3억원을 지원요청 했었습니다만 6,000만원의 가내시가 왔습니다. 실사업비를 군비로 다. 충당할수는 없고해서 6,000만원만 가지고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해가지고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가지고6,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내산서원과 불갑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별도 사업지침을 받아가 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신당 보수사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무령리 관람산 중턱에 전통민속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분야 입니다. 영광관광 화보책자 소요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지원 입니다. 도서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전기료, 보일러 수수료 , 정화조분뇨수거료, 화장실 청소용품, 급수탱크 수질검사 수수료 , 도서관 비품 및 일간지간행물, 도서관 복사용품, 도서관 관리용품 제조, 도서관 요람 제작, 프랑카드 제작비, 도서관 오물수거료, 도서관 에 대한각종회비를 포함해가지고 800만8,000원을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서주관 교양강좌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운영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되고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각종 교양강좌를 해서 도서관 을 활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추진하는 강사 수당 을 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서관 야간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서관 은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냉.난방기와 관리 실 보일러비를 포함해서 연료비 를 4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장비 시설유지비를 165만5,000 원, 도서관 소독약품, 전기용품, 도서관 주변 잔디 제초 인부임을 포함해서 조경수 및 관리비로 해가지고 재료비가 128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간도서 목록작성 및 열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여비 를 180만원, 도서관 앞 광장 보호대 설치로 도서관 이 광장에 급경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호대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 사고 를 대처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시설비 로 계상 했습니다. 도서관 에 개인사물함을 비치 학생들이 책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혼동이 되고 해서 독서실에 입실하기 전에 사물함에 넣어놓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역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국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필요한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서관 의 각종 자료라든가 도서목록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컴퓨터 1대를 구입코자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공보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충실히못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전액 계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를 보면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상쇠부분 예능보유자 생계비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분입니까? (청취불능)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 제17호인 예능보유자 전경 환씨에 대한 것입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한분입니까?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한분입니다. (청취불능)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석가탄신 봉축행사 지원 5개소라고 해가지고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지금 종교가 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종교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줬는지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부 기독교 신자가 들으면서 운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종교 이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봉축기념비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이문재위원
무엇을 해요 보상금 인데 그전에도 이런것이 있었어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재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어가지고 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 님의 판공비 에서 도 지출 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불갑사를 위시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 관리를 성실 히 한다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이문재위원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런데다. 어 떻게 한다고 그러길래 말씀 드렸습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이 아니라 문화재만 관리하는 사찰해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지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 옥외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로 100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으로 2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126만원 총 246만원 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 319만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따른 공무원들 급식비 입니다. 매주 국토 청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식사라도 하라고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는 급양비, 국내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실내체육관 일직 수당 포함해서 1,700만원 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 330만원이 삭감 되었 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국토 대청결운동 취약지정비 인부임 입니다. 이 사항은 취약지에 차량으로 불법 투 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했는데 공무원들 이 그런것까지 할수 있겠느냐 하는 분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도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제거하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인부임 356만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155만2,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여비 입니다. 사회 진흥 업무 종합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 입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 은 광고업자 교육 여비 보상 , 광고업자 간담회 급식, 자연보호 지도 위원 교육 여비 보상 , 자연보호 헌장 선포 제17 주년 기념표창 및 시상 포함해서 123만5,000원 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300여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그동안 자연보호 운동을하면서 농약 빈병 수거 보상 비, 폐기 수 거 보상 비, 폐비닐 수거 보상 비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입니다.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프랑카드, 다기능 사무기기 처 리용품 구입, 토너,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새마을 지도자 격려 서한 우편료해서 3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국 민의 식 함양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10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금고 지도검사 추진에 따른 직원 여비 로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새마을운동 제25주년 기념행사 참가 보상 여기는 초빙강사 수당 지도자 보상 ,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 , 새마을 교육 여비 보상 입니다. 새마을 교육 여비 보상 은 도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있게 됩니다. 이상은 당초 도나 중앙의 계획은 89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은 61명분만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이전 분야에 민간 경상보조 입니다.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 기준액 입니다. 94년에 비해 50% 절감한 금액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입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인데 1개 문고당 500만원씩 4개읍면 홍농. 군서. 염산. 법성면에 지원육성할 계획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새마을 교육비 부담입니다. 이것도 89명 계획인데 61명분만 확보가되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따른 등기 및 측량 수수료 1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기록보존 사진 인화해서 32만원이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잔디깍기 유지비, 애취기 및 수목전정기 유지비로 유류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영광읍 시가지 꽃박스 및 소공원 꽃묘식재 인부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10명분을 요구했는데 50%가 삭감된 5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인부임 단가가 2만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시키다 보면 3만원내지 4만원을 줘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 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제초작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도변 절개지 풀베기 인부, 영광읍 시가지 꽃박스 꽃묘구입대,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묘구입, 우리 전통꽃 식재로 총 1,4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자전거타기 대회 경품시상인데 금년에 봄철, 가을철 2회를 했 는데 1회때 마다 경품 자전거 10대씩을 샀습니다. 이것도 50%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념 티셔츠도 한번 하는데 약 400명내지 500명이 참가합니다. 참가하는 분들한테 티셔츠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200명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건강국토 가꾸기 우수 읍면에 대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 원 해서 100만원 계상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으로 1개사업소가 선정이 되는데 1억9,857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보고 때 윤석진 의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을 내 년에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면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할일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군비 확보분야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7억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열악한 재정 때문에 계상이 안 된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사계절 꽃동산 조성인데 도서관 주변을 꽃동산을 조성해서 군 민의 휴식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한것에 비하면 50%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조사. 측량. 설계 비용으로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에 청소년 복지 분야가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홍보 프랑카드 제작,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홍보 프랑카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교재, 청소년 계도용 홍보물 제조등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수당 으로 노인과 젊은이와 만남의 광장 초빙강사 수당 으로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청소년 야외 수련회 보상 , 불량청소년 귀가 여비 보상 , 노인과 젊은 이와의 만남 참석자 급식 보상 , 성년의 날행사 해서 70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663만원이 삭감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운영으로 읍면당 10만원씩 지원해서 한번정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고장 유적지 순래운영 보상 ,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참석 보상 ,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300만원인데 1개소당 150만 원씩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초.중.고 학생들을 향교와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회에서 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예산 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반 운영인데 연말연시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격려반 운영을하게 됩니다. 다음 출 연금 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연 인데 군비로 280만원이 계상 되었습 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 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년에 12번합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은 95년도에 불갑 저수지 주변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불갑사까지 연계하는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가 계상이 되었습 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가 1,350만9,000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약 3,923만원, 시설비 도로확포장 2.5㎞를 8m폭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 공사비를 계상 했습니 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로 조사. 측량, 설계비에 쓰여지게 될겁니다. 다음 지역계획 관리로 도서개발 업무가되겠습니다만 도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에서 특수지역 개발로 시설비 가 염산복지 회관 부대 시설로 광장 포장이라든가 담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약 5,000∼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 장 관리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용품구입이 되겠고 실내체육관 전기 형광등 교체, 각종 체육대회 참가 프랑카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내체육관 및 공설 운동장 공공요금 포함해서 71만2,000원이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실내체육관 숙직 침구가 7만9,000원, 연료비 로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와 사무실 난방 연료비 가 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수선비, 실내체육관 정화조 모터 수리 비, 체육시설 유지비로 256만3,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94년도에 비해 17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잡초 제거 및 토사제거 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제초용 분무기 유류대로 총172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 여비 로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분야의 시설비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입지 선정을 해가지고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변 주차장 시설인데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이협소해서 행사할때 어려움이 있어서 하수구를 설치하고 복개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애취기 구입입니다. 30만원씩 2대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으로 보상금 인데 전 국체 전 참가 자매결연 보상 으로 300만원 이것은 태권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보상 으로 3,500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상 으로 1,300만원, 군 씨름대회 개최 보상 200만원, 도씨름대회 출전 보상 200만원, 전남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에 100만원, 직장동호인체육행사등 100만원, 소년체전 참가 본군출전선수 장려금 50만원, 영광 테니스부에 50만원, 태권도 협회장기 쟁탈 50만원기타 각종 체육대회 관련 보상 300만원, 체육단체 회의 참석 급식 보상 으로 105만 원, 우수체육인 육성으로 우리 관내에 5 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도 대표 선수인데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경상보조 입니다. 영광군 체육회 운영보조는 정액단체 였는데 내년도에는 정액 보조금 범위내에서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보조는 도비 보조 지원을 880만원입니다. 어린이 체육 체능교실 운영 52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60만원, 장수노인생활체육 대학 운영으로 472만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 운영으로 36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92만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적립금으로 체육회 진흥기금 2,000만원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5 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해서 출 연금 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를 말씀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입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294만3,000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득금고 융자금 이 자가 12만원, 과년도 융자금 연체이자가 82만3,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연체이자가 1,200만원해서 1,294 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회수가 408만원, 특별지원 사업으로 90년도 융자금이 2억3,300만원, 91년도분 융 자금 회수가 3,450만원, 92년도 우수농고생 장학금 정착금 융자금 회수가 800만원해서 2억7,9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5,5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으로 금년에도 소득융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융자금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금 지원은 1,732만3,000원 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의 운영 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융자금 회수 고지 서 및 독촉장 제조, 채무자 재산사항 확인용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 채무자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 , 채무자 재산등기 압류 수수 료로 739만원이 소요 되겠고 공공요금 및제세로 융자금회수 독촉장 발송 우편료로10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위한 여비 120만원 그리고 3억2,178만6,000원의 범위내에서 특별지원사업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환금 인데 우수 농고생 영농 정 착금 반환 800만원은 도로 반납하게 되면도에서 다시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예산 서 페이지하고 안맞아서 혼동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총 수입분야에서 감사 때도 회수를 못한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분야도 금년말까지 계획 보고 를 드렸던것처럼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기간 도래분 회수해서 확대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체
체육단체이문재위원
지원에서 민간이전 입니다. 작년에도 그런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체육회운영 지원까지는 두고라도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도에서 내려 왔네요 장수 생활체육대회 운영,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 생활 체육교실 운영 이것이새로 생긴겁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온것 입니다.
때가
때가이문재위원
되면 개설을 한다는 것이죠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그때
그때그때이문재위원
개설해서 운 영해 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운영을 하 게 됩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했다고 해가지고 관여도 안하는 겁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 합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셨다면 알고 계실것 아니에요 전부 영광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도자 인건비 하고 운영비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으 로 하게 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지도자 수당 , 운동기구, 홍보물 제작, 참가자 기념품, 회의비등 운영비로 계상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구체적이란 말은 어느 곳인가 영광입니까? 어느 학교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하지 지출 할 항목은 많죠 누구는 뭐주고 누구 뭐주고 한다고 하 면 항목은 많을텐데 사실은 작년이나 금 년이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모 르겠고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금년만이라도 가령 어떻게 어떻게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알고 계셔야 구체 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것을 알구나 이것은 들어서도 알것이고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것도 알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거에요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분야는 생활협의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된것을 군비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문재위원
자료 제출 할 요건도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가령 영광 어디에서 이렇게하더라 이렇게 해서 무엇을 줘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하더라 청소년한테 어떻게 하더라 이런것도 파악도 안하시고 매년있는 예산 만 올리신거네요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매월 한번씩 실내체육관 또는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생들 놀이마당을 제공 해줍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받다보니까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강당이라든지 실내체육관에서 집합해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를 하도록 제공해주고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알고 꼭 지침서에 있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먹을수 있게 물론 청소년들한테 어울마당이라든가 가늠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공감 대가 형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고 특 기자 랑도 하고 해서 한마 당 어울로 같이 뛰고 놀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각 읍면의 청소년을 오라고 하는가 학 교로 해서 연락을 하는가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해룡 고등학교, 영광 고등학교, 법성 고등학교, 군남 고등학교, 염산 고등학교학교 강당에 가서 모아놓고 합니다.
우리
우리이문재위원
전통꽃 식재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통화 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꽃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무궁화라든지 진달래 이런꽃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농촌에서 봤던 민드라미 같은 것들을 전통꽃으로 봅니다. 그것을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꽃이라고 하는것을 알리고 국민정서에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문재위원
옥외 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예산 에 계상을 했는데 불법 광고물이 게첨이 되면 시설자에게 철거를 유도 합니다. 그 시설자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안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때 인부를 사서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 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면 예산 이 쓰여질일이 없죠
발도
고발도이문재위원
되죠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고발하고 철거를 안할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문재위원
벌금같은 것은 안내요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벌금 내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07)
15:57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먼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에 대한 수입을 말씀 드리고 세출 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는 총괄 보고 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8억2,100만원 이 증가된 7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 12%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 별로 보면 주민세 는 3,400만원이 감액 됐는데 그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때 보고 드린 징수전망에 비춰서 이렇게 했고 실제는 잘아시는대로 원자력 발전소 법인세 할 주민세 가 94년도 당초 예산 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8억6,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는 감이 되었고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만 자동차세 가 4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관내 자동차가 7,750대정도가 있고공휴일 빼고 하루 평균 10대정도 늘어나 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억4,000만원정도를 증액된 것으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는 금년도에 29억5,900만원입니다만 약 2억7,900만원정도 늘려 서 32억3,8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9%정도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는 금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목적세 , 도시계획세 도 2,600만원이 늘 어나고 사업소세 가 5,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인데 그것은 금년도 수준에 약 56만원정 도만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주로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만 표에 보시는대로 전. 답. 대지가 있고 군유 염전이 있습니다. 군유 염전은 94년도는 4,000만원 했는데 경쟁입찰 에 한결과 4,650만원에 낙찰 이 되었고 금년에는 우선 4,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12월중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일반경쟁 입찰 에 부 쳐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280만원 정도가 늘어나도록 계 상 했습니다. 도로 사용료 , 시장 사용료 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기타 사용료 에 가서 750만원이 늘어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낙월하고 송이도 자가발전 전기료를 잡아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공업 수입 이것은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간염예방 접종이라든지 장티푸스 접종등 해가지고 보건소 수입이약 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 입니다. 증지수입은 각읍면에 두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도 일부쓰고 있고 각읍면 사업소에 인증기를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인증기 수입에 대해서 2,600만원, 수입증지 해서 본청소관, 보건소 소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보건소 소관을 보시면 종류별로 수입증지 수입을 나열해 놨고 읍면 소관에 재증명 수수료 라든지 호적등.초본 수수료 , 주민 등록 등.초본 수 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보고 한바가 있으십니다만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비닐 포대를 팔아가 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도록 해가지고 2억7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1억7,300만원이 늘어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대신 종래 세입 으로 잡았던 오물수거료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는 똑같이 계상을 했고 징수 교부금 은 1억1,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세가 주로 취득세 와 등록세 입니다만 늘어나는 만큼 3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 교부금 은 환경 개선 부담금 일부 있고 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조금 있고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정도 늘어 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은 금년에는 없었던 순세계 잉여금 93년도에서 94년도로는36억5,400만원정도가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을 했는데 우선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상낙월도 안마도 자가발전 융자금 회수수입, 송이도 자가발전 융자금 회수수입,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580만원 합해서 총 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각종 주민 등록 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을 계상 해놨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20억5,300만원이 감되도록 되어 있는것은 잘아시는대로 원전주변지원 사업이 94년도 당초 예산 에는 일반회계 에 있었다. 특별회계 에 넘어감에 따라서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입니다. 7,300만원 이것은 가음지구를 93년도 12월 27일부터 94년도 1월 31일까지 총 378필지를 매각 했는데 그것을 3년 균등 상환으로 하도록 매각을 해서 95년도 징 수분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은 총 49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매각을 했는데 일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정도는 95년도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실습답 매각. 법성면 매립 지 매각은 제안설명 을 드릴때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은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우리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을 마치고 세출 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관리 지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수당 은 시간외 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 일용인부임, 청사 청소인부, 지방 세 전산인부 이것은 기왕에 인부임으로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정사무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총 1,294만2,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요인이 자동차 등록 대장, 지방세 영수원부, 전산처리 국세 불입서 이런것 등은 금년도와 다만 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OCR 프린터기 활용 프로그램변환 수수료 가 750만원이 있고 OCR 고지 서가 400만원이 있고 지방세 전산자료 프로그램 변환 수수료 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인천 북구청 내지는 부천 세무비리가 발생해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세무비리를 예방할 수있는 길이 무엇이겠냐 해서 이것은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2월 31일 까지는 별도로 추경자료에 올라와서 그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산기기는 금년 도 12월 말까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운영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1일부터는 전국이 지방세 가 온라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에서도 유독 OCR이라 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공무원 들이 일체 현금 수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고지 서와 금액을 집어 넣으면 지금현재는 그것을 계산해서 받고 할려면 그 많은 숫자를 계산을 할수가 없어서 은행부터 단말기로 해서 온라인이 설치가 되면 OCR이라는 것이 광학 판독기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그것을 읽어가지고 한장에 두가지 세가지 세목 이 있 더라도 그것을 다. 읽어서 자동으로 하루에 몇백장 올라오더라도 집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 른 수수료 일부가 되겠고 추경에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기기대로 계상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심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수납에 따른 우표대를 계상 했는데 우표 대가 늘어난 것은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가급적이면 고지 서도 방문해서 배달하지 말고 돈도 현금으로는 절대 받지 말고 해서 앞으로 우편을 많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료를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금년에 비해서 15만원이 줄어들었고 관서당경비 는 인원이 내부적 으로 조정이 되어서 한사람이 더 늘어나 서 14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행정선, 급수선 일.숙직 수당 은 숙직 감축 계획에 의해서 두사람 했다. 한사람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것도 전산관계 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합토지세 고지 서를 도 전산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출력을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전부 이런 작업들을 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따른 비용이 일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는 6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지방세 세원 확충에 따른 활동 비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는 세무 공무원들 산업시찰 경비 입니다만 금년 수준하고 같이 해서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 은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 1위, 2위, 3위 정해가지고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출 연금 은 지방세 지하고 지방 재정 비 회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는 앞서 말씀대로 전산대비용 입니다. 그다음 세무지도에서 일반수용비는 250만원은 금년도에 비해 늘어 났습니다. 공공요금 은 토지등급 결정 통지 해가지고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고 종합토지세 고지 서를 송달할때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전부 우편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우편 요금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에서 토지과표 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은 토지과표를 인상할려면 토지과표 조정 위원 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양비는 토지등급하고 종합토지세 변동자료에 따른 급양비 40만원을 금년보다 더 많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 는 72만원을 금년보다 더 감을 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금년보다 약 15만7,000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 결산 서 300만원, 회계장부 60만원, 물가 유통가격 정보지라든지 이런것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지출 증빙서를 작성한다던지 결산 서 작성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데 야근에 따른 급양비가 금년보다 약 18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비 는 90만8,000원정도를 금년에 비해 감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지금현재 회계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컴퓨터로 전산하기 위한 용역비 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입니다. 저희 군청에 있는 승용차가 5대, 승합차가 1대, 소형승합차 2대, 소형 화물차 4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 보험료를 기준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운데 있는것은 자동차세 입니다. 관공선 선박 보험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2척입니다. 행정선하고 급수선이 있고 수산과에서 어업지도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선하고 급수선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입니다. 이것은 차량대장 기준액 입니다만 재정 형편에 의해서 기존액 9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선하고 급수선은 선박 운영에 따른 기름대라든지 이런것들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는 행정선 선박 정기검사 수선비하고 조난 신고장비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 내용은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는데 2호차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겠다고 보고 를 드렸고 읍 면 차량이 전부 6년이 지나서 교체를 할려고 보니 5 대가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우선 3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사회 과에서 쓰고 있는 소형 화물 자동차 이것도 6년이 지나서 계상을했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행정선이 사실은 구명 뗌목이 현재 시설된 것으로 해서는 사람이 많이 못탄답니다. 구명 뗌목에 따라서 승선인원 허가를 별도로 해운항만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선은 현실적으로 선원 포함해서 6명 선원이 4명인데 선원외에 2명밖에 못탄다는 문제점이 나와서 별수없이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야 15∼16명정도는 타고 행정수행 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행정선하고 급수선하고 현재 연락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해운항만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무 전이나 타고 연락이 되지 배를 타고가다 중간에 무슨일이 있으면 전혀 연락이 안 되어서 앞으로 무선전화기를 행정선하고 급수선하고 1대씩을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2대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인데 금년에 비해 14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보면 염업조합비가 있습니다. 염업조합비는 군유염전에서 나오는 것 인데 염업조합비는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줘야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는 금년보다. 10만원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입니다. 은닉재산 발굴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어제 보고 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매입한전기술에서 기왕에 매입했던 6,000평을매입하는 것을 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호관사 부지 매입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유 염전창고가 64년도에 지어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 창고도 부서 져가지 고 소금을 저장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를 하지만 군유 염전창고는 지어줘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해서 계상을 했 습니다. 영선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94년도에 비해 138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소화기 충약대, 숙직실 침구세탁료, 화장실 정화조 퇴적물 청소비, 소방 안전협회 수수료 , 전기안전 보안대행 수수료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항목이 많이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품목별로 기재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전기료, 청사 상수도료, 청사오물 수거료등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신청 사가 준공이 되어서 94년도에 비해서 1,852만7,000원 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도 2,4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600만원으로 해서 계 상을 했고 한가지 신청 사의 에어콘하고 구청사의에어콘이 약간 틀리답니다. 신청 사의 에어콘은 전기만 가지고 가동이 가능하고 구청사 에어콘은 전기하고 기름하고 같이 때지 않으면 안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마면 청사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소인부, 보일러공 피복비로80만원에서 73만원 쓰고 8만9,000원 남았습니다. 연료비 입니다. 조금전 전기료하고 연료비 이것은 신. 구청사가 다같이 포함된 연료비 입니다. 작년에 8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919만 원 해서 연료비 총액으로 233만6,000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다음으로 연료비 내용이 나열되었는데 한가지 점화용 유류대라고 하는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군본청에 방카씨유를 때고 기타 숙직실이라든지 통신실이라든지 일반 경유를 때는데 방카씨유는그냥 땔려면 초기에 점화가 잘 안된답니 다. 경운기 돌릴때 휘발유 그런것을 섞어야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집중식 보일러가 못되고 당 직실. 통신실 전부 개별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 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인데 이것은 청사 전체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곳에 쓰기 위해서 신.구관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공선에 초단파 송수신기인데 해운 항만청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서 수리 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다음 출 연금 으로 지방행정 공제회비에 출연 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에 납부 해야될 금액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시설비 인데 관사일부가 비가 세서 방수공사를 하고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대 로 부관의 화장실 정화조가 현재 식당옆에 있는데 노후되어 소리도 날뿐 아니라 일부 터져가지고 오물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나서 그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계상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책상일부 몇개를 갈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아무쪼록 계상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도축세 란인데 앞으로 정화를 시켜서 함평으로 이설해가지고 곧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것 같던데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최근에서야 알아가지 고 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군 마음대로 결정 하는 것도 못되고 해서 이번에 도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위에 올려놨으면 그냥하고 다음 추경때 삭감을 시키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감을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 총체적인 것을 보면 15억3,2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무 적으로 부담해야 할것이11억7,300만원, 사업비로 약 7,200만원 내무행정 시책 추진 필수 경비 로 해서 1억9,300만원, 기타 약 9,400만원 이렇게 해서 15억3,197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 니다. 먼저 통계전산 운영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전산 교육장 에 설비를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칠판이라할지 신장등이 필요해서 예산 에 계상을 했고 주민 등록 관리 소모품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 자료 보관용 테이프를 군 5개, 읍면 5개씩 해가지고 계상을 해 서 560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업무 지도 및 통신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여비 로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행정전산망 장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999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83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부동산 업무를 보고 있는 전산기, 주민 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전산기,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전산기를 유지 관리 하는데 구입액의 8% 유지비를 계상해서 계약 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에 책상 5개를 사서 자료를 관리 하기 위해서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수당 으로 초과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이런것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이것도 일용인부임이라 할지 사무보조원 여기에 따른 급여 , 수당 이런것 들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생략을 할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표창을 할려면 표창장도 제작을 해야하고 각기관에 게양하고 있는 태극기나 군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급양비 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상협동 훈련, 독 수리 작전 훈련등 이때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급식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관서 운영을 위해서 7,5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 님, 부군수 님 정액 특판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숙직비, 또 내무과에서 실과에서 의뢰해온 공문서 발송하는 공공요금 도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로 공무원 등산대회, 어려운 공무원 지원, 직장대항 체육행사 참가비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이런데에 쓰기 위해서 2,0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인데 당직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용역비 로 해서 군.읍면해서 1,4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보상금 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가족도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378 만원,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을 하기위해 120만원, 효행자 시상금 60만원, 퇴임공 무원 가족 사업시찰비로 해서 150만원해 서 708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 또는 분기별로 각실과별 직무 검열을 해서우수실과 표창을 하고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도. 군. 읍면간 문서 수발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283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저희군에서전화회선을 쓰고 있는것이 201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군간 행정 전용회선 또 도군간 직통전화 회선, 민방공 싸이렌 회선군.읍면간 전용회선 여러가지 형태로 이 러한 전화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이 7,136만6,000원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통시시설장비 유지비가 819만원인데 그내용은 전산실 교환기 유지비, 모사전송기 주장치,행정 방송 주장치, 행정 방송 단말기, 행사용 앰프, 구내선로 유지비, 읍면간에 연결된 구내선로 유지비등으로 해서 91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환 기의 밧데리가 오래돼서 교체를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국선 2회선을 더 늘릴 계획으로 63만8,000원을 계상 해놨고 행사용 일반 마이크, 읍면 행정 방송 단말기 이런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99만3,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관리 입니다. 보수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인데 청경 방호복을 해주는 피복비로 246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입니다. 여기에는 인사와 관련된 일반수용비 말 하자 면 인사기록 카드 또는 봉투, 인사기록 전산조사표, 훽스관리 카트리지 구입 그외에 사무용품 구입으로 21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 입니다. 인사통계 합동집무라 할지 내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필요한 여비 1,375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225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고 보상금 으로 해서 군정시책 유공자 및 유고기관 보상 이라할지 어려운 이웃 돕기 및 시책추진 보상금 , 평통 자문 위원 각종 행사, 스승의날 기념품 구입으로 2,5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이것은 출 연금 으로써 8,85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행정관리로 해서 일반 수용비 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을 불갑면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창구 명패 라할지 민원사무 종합 안내판, 개인 편람 바인더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201만원을 계상하고 그외 군정홍보용 봉투, 복사용지 및 토너를 구입하는 예산 으로 해서 499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서 4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 수당 으로 계상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론 및 동향관리, 내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공휴일이라할지 야간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급량비 5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2,0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인데 신규 임용 된 공무원에대한 사전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대원 활동 500만원, 이장 교육을 시키는데 138만5,000원, 이장자녀 장학금 1,693만9,000원, 아르바이트 학생 부업알선 비용으로 500만원, 군.읍면단위 군정 보고 대회에 530만원, 우수 리반장 산업시찰 166만2,000해서 4,628만6,000원을 보상금 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문서수발 각종 서기대장, 고무인, 용지대 또 여러가지 공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인을 새로 개각을 한다든지 신조를 할때 필요한 예산 으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 군간 문서체송 여비 , 읍면 문서관리 지도 여비 , 보안점검 지도 여비 로711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문서고 이동식 모빌랩 서가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서고가 약 9,000여권의 서류를 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소해서 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서고를 준비를 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입니다. 지금 군청에서 생성되는 각가지 상태의 공문서 라할지 관회보, 각종서식 이런것을 발간하는데 1,007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용 복사기 관리, 훽 스관리,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도 서 구입, 민원이용 간행물 구입, 민원처리용 컴퓨터 관리재료, 민원인용 설문조 사용 봉투 및 설문서 제조, 민원대기실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민원처리 서식 제조, 인증기 잉크구입, 민원편람 제조 이렇게 해서 851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조정 위원 회가 있는데 위원 수당 6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 경비 는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편료로 해서 26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훽스 수선비, 인증기 수선비로 해서 3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를 하는데 현장을 방문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 있고해서 160만원 여비 를 계상했고 민원 불편신고 센타 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주민 등록 접착 비닐을 구입하고 지문 채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3만6,000원을 계상했고 주민 등록 비닐접착기를 수리 하는데 20만원 그것이 조금 오래되서 새로 구입할려고 27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선거 관리 입니다. 명년도에 지방 4대 선거 가 있기 때문에거기에 계상된 예산 이 3억9,394만8,000원입니다만 이 예산 은 선거 관리 위원 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2억8,685만5,000원, 군.읍면에서 선거 와 관련해가지고 사용하는 돈이 1억709만3,000원 입니다. 다음 행정감사 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서식 거기에 따른 책자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 위원 회가 있는데 그 수당 을 144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감사 업무가 날로 늘어나가지고 기동 감찰반을 운영을 할때도 있고 특별 감사 를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또 감사 와 관련된 여비 69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로 해서 300만원, 보상금 60만원은 공직자 윤리 위원 회 회의를 할때 급식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보험 연금 부담금 이 있는데 의료보험 지방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해서 1억5,8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과 소관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5억3,200여만원의 예산 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스승의날 행사 기념품 중식 보상 을 3만 원씩 해서 100명이라고 했는데 군에서 스승의 날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런 보상금 이 나가는지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지금 관내에 원로 선생님들 존경하는 의미에서 스승의날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니다. 거기에 간단한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드리는 예산 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 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05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