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이감사를 받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부시장, 김형민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예산회계법상 시정감사는'94년도 예산을 효율있게 사용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부시장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위원간 협의할 사항도있고,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장 김창송 : 김대근 위원 으로부터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민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4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정원외에 현원이 2명이 더 많은 것은 행정쇄신기획단 행정8급이 1명이 있고, 생활개혁추진단에 행정7급 1명이 증원이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은기획계가 기획업무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을 하고있고, 예산계는 예산집행 및 감독, 법무계는 조례제정 및 개·폐심사와의회상정, 공포를 하고있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그 결과를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14억7천1십4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를 13억6백7십1만1천원 지을 했으며, 집행액은 13억2백7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94년 세출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태백연감발간, 시정홍보용 아치설치 잔액이 7백6십3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94 주요투자사업 관리현황 입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9개분야 66개사업에 573억4천9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이 38개사업, 계속사업이 10개사업, 이월사업이 1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완료가 23개사업, 추진중이38개사업, 미착공과 부진사업이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26회를 개최해서 48건을 다루었습니다. 그중에 가결이 42건, 부결이 2건, 보류가2건, 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13페이지에서 18페이가 되겠습니다. 총 28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40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207명, 민간인이 201명이 되겠습니다. 개최회수는 19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풀보상금 집행내역 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 까지가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천6백만원, 집행액이 102회에 8천9백2십1만7천원이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교육여비, 시책추진 보상금이되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가 1억2천만원으로 22개단체에31회 7천7백7십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및 내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총 국도비 요구액은 6개분야 109개사업에269억7천9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11억2백만원, 도비가 58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은 6개분야에 90개사업167억9천8백만원으로써 요구액의 62%가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26억5천6백만원, 도비가 4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예산전용조서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2회에 9백3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47페이지에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장포괄사업비가 10억5천만원, 동장포괄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56건에 14억7천3백만원으로그중에 시장포괄사업비가 78건에 10억4천1백만원, 동장포괄사업비가 78건에 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이월사업 추진내역 입니다.64페이지에서 74페이지입니다. 총 54개사업에 17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38개사업, 사고이월이 1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명시이월이 38개사업, 사고이월이 16개사업으로 현재 완료가41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13건입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94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이 4개사업에 86억8천7백만원입니다. 상환액은 23개사업에 29억6천4백만원이되겠습니다. 76페이지 청원민원 처리현황 입니다. 총 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유형은 진정민원이고, 민원접수형태는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서 이첩처리가 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계지원호소가 2건, 의료사고보상요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3건 모두 처리되었고, 예산지원을 2건에 7백4십만원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94 도 및 자체감사실시현황이되겠습니다. 도 특별감사는 인허가민원 특별감사로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강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했습니다. 감사대상은 '94 인·허가 민원처리상황및 공직기강실태가 되겠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인·허가민원 접수처리의 적법여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행실태, 공무원 근무기강실태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로는지적사항이 5건입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상 조치가 5건, 신분상 조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신문보도사항 특별감사는'94년 3월 16일에서 3월 17일 2일간에걸쳐서 강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93년도 철암~통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으로중점적으로 감사한 사항은철암~통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적법성및 편입용지 보상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건이고, 조치내용은 행정상 조치가 1건, 신분상 조치가 6명으로 징계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4명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 특별감사 입니다. '94년 10월 26일에서 27일, 2일간에 걸쳐서 강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94년도 도 및 시 자체관리분시설공사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감시내용은시설사업의 설계적정 및 부실시공여부, 부실자재사용 및 품질시험실시여부가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2건이 지적이 되어서, 행정상 조치가 2건, 신분상 조치가 2명이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로써감사개요는 '94년 5월 9일에서 6월 10일20일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외 4명이사업소 2개소와 동 8개소 총 10개기관을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국도정등 주요시책 추진실태 및 근무상태해이 공무원 색출, 각종 시설사업처리 적정성 여부, 예산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주로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93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현지조치를 6건을 했고, 행정상 조치는 93건을 했는데 시정이 47건, 주의가 40건, 현지조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9건에 1백2십7만3천원으로 추징, 환수, 환급, 기타가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8명, 주의 7명으로 15명이 되겠습니다. 동 회계검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에서 4월 26일 20일간에걸쳐서 기획감사실장외 4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사업소 3개소, 동 7개소로총 10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결산내용 전반, 각종 계약, 물품구입, 공사집행의 적정성, 각종 재산관리실태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71건이 지적이 되어서 행정상조치는 시정 48건, 주의 18건, 현지조치5건으로 총 71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23건에 7백5십7만7천원으로 추징, 환수, 환급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고 2명, 훈계 9명으로11명을 조치했습니다. 부분감사는 '94년 3월 8일에서 3월 10일3일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외 3명이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시영 및 광산임대주택 관리실태, 불법건물 단속 및 조치실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11건이 지적이 되어서행정상 조치가 시정 8건, 주의 3건이되겠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6명, 주의 1명으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취약업무분야 특별감사는'94년 11월 7일에서 11월 12일 6일간에걸쳐서 기획감사실장외 3명이 실시를하였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원천징수 소득세, 기여금등 공과금 납부실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상 조치가 시정 4건, 주의 3건으로 7건의 조치를 취했고, 재정상 조치는 3건 2백7십5만9천원으로추징이 2건에 2백7십5만9천원, 감액이1건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6명으로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상황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94년 11월 1일에서 11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외 2명이 실시를하였습니다. 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적정이행여부와민원사무 접수처리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4건이 지적이 되어서주의 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훈계 6명, 주의 2명 총 8명의 신분상조치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94년 1월 1일에서 11월 2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청원경찰 징계를 위해서 1회, 인사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징계 6명, 불문경고 2명8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행정직이 3명, 건축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청원경찰이 1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9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3건이 신청이 되어서 3건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건별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는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6건 총 7건으로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공무원 자가용 소유 및 등록현황 입니다. 승용차가 245대, 소형화물이 1대, 승합차봉고가 7대, 지프차가 5대로 총 258대가되겠습니다. 태백시 공무원 자가용 차량 등록현황은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근 위원으로부터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짚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의 문제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백시의회에서 증언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증인출석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등의 요구를 받거나태백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관계되는 자로서 출석이나 의견진술을요구받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또는 참고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시장님께서 11시에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 계획이 있으시다고하면 어제쯤 의회의장님에게 이러이러한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출석해서 증언할수 없으므로 다른 증인을 채택해 주십사하는 공문서만 보냈다면 오늘 같은 이런일이 없습니다. 이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어느특정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구두 부탁을 했기 때문에그것도 많은 시간을 두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출석할 시간에 임박해서 부탁을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정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얘깁니다. 현재 증언석에 계신 부시장님께서 책임을통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동반자관계가 이루어질려면 이런 적법절차를준수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될 때만이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부시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 적법절차를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조금전에김호규 위원님께서 직속이라는 말씀을하셨는데 시 기구중에서 부시장 직속이아닌 소관이 사실 없습니다. 전부 직속이고 다만 직제가 실·소가 각국의 국장의 결재를 안 받다보니 절차상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변명 같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다른 지역에 감사위원으로 차출이 되었고, 또 행정조치로써겸직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태백시의회에 가장 중요한 일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태백시의 모든 행정에 대하여 시장님 대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감사관계로 회의주재가 무산된다고 하면 태백시 행정에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 않겠나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부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부시장님 대신 총무국장님을 증언대에세우고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의 말씀에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대신 총무국장님을증인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저도 이 문제로 목소리를높였습니다만 일단 동료 위원들에게 먼저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부시장님을 요청했는데 회의주재 관계로 부시장님이 증인으로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동료 위원 말씀대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다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심재영 위원이 총무국장님을 증인요청을했는데 제 의견은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 대리로 직무를 같이 보도록 임명이 되었다고 하니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규 위원 으로부터총무과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이 문제는 심재영 위원과김호규 위원의 의견차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중재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 총무과장님께서기획감사실 직무까지 겸직해서 보고있는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증인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편의상 소관 자료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면지출결의를 해서 지출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발생했는데 집행이 아직 덜 된 부분이있는데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질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금액이라든가물품을 구입할때 품목에 대한 구입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원인자체를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발주가 되고난 다음에 물품구입 같은경우는 검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리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는 발생했는데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집행할 것이다.

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4년도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지방비는 원인행위를12월 31일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집행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할수 있는데회계년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되면 '9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겁니까 ?

아닙니다. '9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이 예산을 '95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써야될 것 아닙니까 ?

다시 편성하는 것이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분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이 5개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용연동굴개발도 산림청과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불투명한 상태고,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설묘지조성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요청을 했지만 전액 삭감되어서 한푼도 없는데 자료에 보면 용연동굴개발에서 진입로개설 및 내부개발을 '95년 6월에 착수하겠다고 명시해 놓았고, 쓰레기매립장 착공예정도 '95년 6월, 공설묘지조성도 부지매입을 '9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되어있습니다.

예.

가능하긴 가능한 겁니까 ?

용연동굴개발, 쓰레기매립장조성은 현재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착공이 지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94년도에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해서추진할 수 있게끔 '95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용연동굴개발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산림청과 협의만 끝나면 6월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공설묘지조성공사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내년 6월에착공을 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도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지매입 선정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도비 보조내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도비 1억원은 내시를 하고, 시비 1억4천8백만원은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부지선정만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를 조성할려면 엄청난 부지가 소요될텐데 2억4천8백만원으로부지매입이 가능한가 그 얘깁니다.

어차피 이루어져야될 숙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선정문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추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지선정만 이루어지면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

예.

이번에 국도비 신청을했죠 ?

공설묘지조성은 도비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공설묘지 부지 후보지가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후보지 선정이 지연된이유는 시에서 공설묘지부지로 선정한지역을 명성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88년도에 문곡동 노루목에 공설묘지를 해야된다라고 해서 전임김정남 국회의원이 그곳을 다녀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부지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개인부지한 3만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 위원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 지역에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자체를 반대하겠지만 저로서는 공설묘지부지로 마땅한 지역이 없으면 그 지역을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그지역이 공원묘지 자리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루목 자리를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장님이 의회에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넘길 것 아닙니까 ?

예.

제가 전체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한 것 중에서 의회에 통보되어 온 것이 3월 15일날 산업위원회로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넘어왔는데 '94년도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는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심의를 한 겁니까 ? 아니면 심의 안하고 그냥 넘긴 겁니까 ?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각종 위원회 현황이 쭉나와있는데 태백시조정위원회는 당연히개최를 많이 해야되고, 인사위원회도 당연히 많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민원조정위원회를 20회를 개최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21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개최했습니까 ?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개최회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입원연장, 타 진료 사항이 이루어질 때마다개최를 해야되기 때문에 개최회수가 많은겁니다. 태백시민원조정위원회도 용도변경허가,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을 다루는 위원회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위원회 운영회수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조직개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18페이지에 보면 수질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박춘희씨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춘희씨가 화전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회 개최를 했으면 이 사람이 화전새마을금고이사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알았을텐데 그정도도 모르고 회의개최를했습니까 ?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구성은 되어있는데 한번도회의개최를 하지않은 위원회는 몇개나 됩니까 ?

지방세심의위원회가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 정보위원회도 한번도 개최를 하지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기는 뭘 개최했습니까 ? 제가 행정정보위원 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94년도 6월 23일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때문에 1회를 개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정보공개위원으로 3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위원회에서 김대근, 김정남, 이성우 3명을 추천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왜 우리는빼놓고 회의를 개최합니까 ?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책추진보상금 집행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93년도 보다는 '94년도가 상당히 많이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93년도 예를 들어보면, 이 자료가 타이핑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8페이지에 2월 23일날 JC회원과의 간담회 급식 해서 23인의 JC회원이 식사를 하셨는데 자그만치 식사비가 1백3십6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니 5만9천3백4십원이들었습니다. 태백시의 어떤 식당에서 한끼 식사비가 5만9천원, 6만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93년도에 자그마치 112회의 급식을했습니다. 급식비로만 소요된 예산이 7천9백2십7만원입니다. 급식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뭔가 잘못된것입니다. '94년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4년도는 불필요한 행사를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주말자연정화활동 참가급식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5월 10일날 주말자연정화참여 민간인 급식이 세군데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그마치 49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4월 7일날 역시28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6월 30일은 자그마치국토대청결, 주말자연정화 등으로 62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7월 20일도 290명이 동원되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우리태백시에서 국토대청결, 주말자연정화운동에 과연 620명씩 동원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이렇게 나온 겁니까 ?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날에는 자연정화를 처음 시작하기때문에....

자연정화는 1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1월달부터 시작되었는데 사회단체, 봉사단체, 각급 기관을 참여시켜서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전국토청결 민간인 급식은 실지 저희들이 1인당 3천원을 기준으로해서 도시락을 주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6월달에 600명 정도의 인원 동원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140명, 165명 쭉 나왔는데 대략보면동원되는 숫자하고, 급식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되면 많이 소요될때가 있고, 좀 적게 소요될 때가 있지않습니까 ?

예.

그러면, 솔직한 자료를 내놓고, 전에 관행은 그렇게 해왔더라도이 문제는 김대근 위원님과 결산검사할때도 같이 느낀 점인데 통상 한모임에모이면 식사비가 4십5만원에서 4십9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가 100명 모일때도 있고, 50명 모일때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해야되는데 자료를 보면수치를 맞추었습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자료, 중앙으로부터 감사받을 수 있는자료밖에 안되지 실제적인 감사자료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200명이 모여서 6십만원 정도 먹었다고솔직히 내놓고 감사를 받으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한가지 덜 하셨습니다. 28페이지 JC회원과의 간담회 급식이 타이핑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심의를 거쳤다.

예, 건축위원회는건축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풀보조가 '93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9회에 걸쳐서 6천4백2십7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94년도에는 아직 회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2개단체에 31회에 걸쳐서 7천7백7십9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수도 늘어났을 뿐더러 단체수도 늘어났고, 풀보조 지원금액도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요인은 '93년도에16회단체 29회를 보조를 했습니다. '94년도는 22개단체에 31회를 보조를 했는데 제7회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라든가제1회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같은체육행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 집행단체라든가 집행액이 '93년도에 비해서 좀증가된 것입니다.

'93년도에 하지않던 행사가 '94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4월 30일날 어린이날 큰잔치, 5월 11일날 가족한마음 걷기대회, 8월 1일날 거리축제, 8월 16일날 JC 강원지구대회, 물론 태백시에서 행사에 지원을 하면시민들 분위기도 상승시키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거리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 '93년도에는 지역경기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볼거리, 즐길수 있는 행사가 좀 저조했기때문에 '94년도에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리축제, 노인게이트볼 행사는 저희들이생각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식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성과가 높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축제 관계도 예산이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일부 황지1, 2,3동 인근에 있는 젊은이들의 축제가되었을 뿐이지 태백시민들은 거리축제를언제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린이날 행사도 인근 고한, 삼척까지 다 초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동네잔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행사가 동네잔치 밖에 안되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풀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투입해서 2분의 1정도의 효과는 거둘수가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든간에 풀보조금 지원요청이들어 왔다고 해서 그냥 지원해 줄 때에는 풀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및 내시내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증감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269억7천9백만원에서 국도비 내시액이6개분야에 167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한 101억8천1백만원 정도가 됩니다주요내역으로써는41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에 운탄도로, 비산탄방지, 폐석유실방지, 폐석광해방지, 이러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과 연계된 것이7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문화체육비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한1천6백만원 정도로 여기에 대한 삭감이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장비보강, 보건소 전산장비보상, 보건소 물리치료장비를 각 1건씩 국비요청을 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가정위탁보호도 전액삭감이 되었고, 고용촉진훈련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중에서 얼마정도삭감이 되고나서 예산을 세워 주었다면별문제가 없겠지만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에서 별필요없는 사업을 태백시에서기획해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태백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불구하고, 도면 도, 정부면 정부에다가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득을 시키지 못했는지 둘중에 어느 것입니까 ?

사업의 당초계획을수립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지원사항을 건의해서 당초에가내시액을 받아서 국도비 예산편성을하는데 공설묘지조성의 8억5천만원은금년에 부지확보가 안되고, 사업추진이안되기 때문에 삭감되어있는 사항이지'95년도에는 재보조될 수 있는 재원이되겠습니다. 사업시기문제 때문에 8억5천만원 전액이삭감이 되었고, 보건소 보건장비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보사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만보건소의 현 건물의 규모라든가 시민의이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보건소의 활용도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은다시한번 보사부에 거론되어야 될 사항이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을 220명에 7천5백9십6만원을 신청했는데 국도비 전액이다 삭감이 되었고, 산지정화차량임대료, 산지정화쓰레기상자구입, 산불감시원, 산불예방활동이 전액다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해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도에다가 제대로설득을 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별필요없는 사업을 국도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둘중에 어느쪽 이냐는 겁니다.

반반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서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태백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삭감된 사항도 있고, 도나 내무부에서 당초에는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사업자체가 폐지가 된 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항은실무진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자체사업이 많이 취소되는 사항으로써 국도비보조가 삭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태백시가 대부분이 산지로되어있는데 이 산지에 대한 산불진화방제산불감시원, 산불예방활동은 꼭 필요한사업일 것 같은데 결국은 국도비 지원을하나도 못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설명을 제대로 못했던가, 설득을 못했다는얘기고, 또 한가지 황지천 정화사업은1.2㎞를 하기 위해서 12억9천1백만원을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1억5천만원이삭감이 되어서 1억4천만원 밖에는 내시가안되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황지천정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도비를 요청만 해 놓고 내시될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받아내야 합니다. 태백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6% 밖에 안되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아니면 살림을못합니다. 이후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도면도, 정부면 정부 담당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5년도 예산서에 보면각 동별로 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사업별로 사업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집행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

예.

행정편의주의가 무엇인가하면 각 동별로 3천만원을 주면 공평한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각 동이 있는 위치서부터 면적, 인구수에 준해서 많을 수도있고, 적을수도 있어야 되는데 큰 동이나 적은 동이나 넓은 동이나 좁은 동이나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할 사업이 없어서골짜기 골짜기 들어가면서 포장을 다하고있고, 어느 동은 하수도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안됩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때 보니까 각 동별로한 3천만원 정도가 사업명, 사업비까지다 확정되어 나와있는데 행정이 이렇게움직여서는 안됩니다. 행정편의주의 발상 아닙니까 ? 인구 1,600명 동이나 인구 11,000명 동이나 어떻게 예산을 똑 같이 줍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4년도 현재 총 지방채발행액이 86억8천7백만원이라는 겁니까 ?

예.

태백시 예산대비 지방채가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대비로 봐서는지방채가 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사실인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상환해 주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 앞으로 재정압박요인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지방채 발행한 것은방법이 없지만 지방채는 가급적이면 좀줄여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86억8천7백만원중에 '95년도 도민체전 유치에따른 기채가 7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동 회계검사에서 추징이10건에 1백8만4천원이 되었는데 어떠한사항으로 추징을 했습니까 ?

동의 추징사항은대부분 대가지급시 공채가 미소화가 된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계약업무에 따른 처리가부적정하여 추징한 사항과 도로점용료부과사항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동에서도부과합니까 ?

도로점용료는 동에서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추징, 환수, 환급시켜서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

예.

틀림없습니까 ?

예,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86페이지 소송사무에계류중이 5건이고, 승소가 1건이고, 패소가 1건인데 패소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패소한 사항은 강원탄광 김지현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부동산으로써 '65년도6월 30일자로 강원탄광과 성업공사청산사무국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해서강원탄광에 매각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등기절차미이행으로 해서'72년도 7월 22일 재무부로부터 권리귀속되었지만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측의주장이 있어서 원고소송제기를 '94년도1월 3일날 영월지원에 하였습니다. '94년도 2월 16일부터 '94년도 5월 25일까지 5차 변론을 진행했지만 판결에서는원고승소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땅을샀는데 등기절차를 미이행 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래서 국가소유로 귀속될 지경에 놓여있어서 원고가 원인무효소송을 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태백시 승소건에보면 화광동 새마을금고이사장이 피고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안입니까 ?

배당이의의소가 되겠습니다. 협심아파트에 대한 배당금 이의의 소가되겠는데 영월지원에서 부동산 경매사건배당결정사항에 대해서 전세권자인 원고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서 5백만원을배당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원고소송제기를 '94년도 3월10일날에 영월지원에 해서 시 자체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법무계장과 주택계장이 소송수행을 대행하였습니다. '94년도 5월 10일부터 '94년도 7월 20일까지 변론을 진행해서 '94년도 8월 24일날 피소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성씨가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백만원을일시경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선 배당받지 않습니까 ?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화광동새마을금고에 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시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김재성씨가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가 승소를 했습니까 ?

이 사람이 주소지가태백시 화광동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강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매개시일전에....

예, 그래서 시가 승소한 것입니다.

87페이지에 계류중인 건이여러건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공사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 입니까 ?

공사대금에 대해서채권압류 및 추징명령으로 추징금에 대한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금 청구의 소, 추심금 청구의 소가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 박균홍씨가 전부금청구의 소를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했는데박균홍씨가 누굽니까 ?

박균홍씨는 삼경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 입니다.

공사계약은 현대중공업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

현대중공업과 삼경종합건설에서 공동으로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균홍씨가 삼경에 채권이 있어서 태백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까 ?

예.

육종심씨는 누굽니까 ?

육종심씨도 삼경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이영섭씨도 마찬가집니다.

삼경종합건설이 완전히빚덩어리 회사네요. 이럴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게되면 통상예로 어떻게 됩니까 ? 원고가 승소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대금중에서 이 사람들 앞으로 미리 돈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고가 승소했을 때는대금지급시에 지급을 하고, 그 전에는지급이 안됩니다.

공사라는 것은 대금을 받아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 대금 받아서 그 돈으로 종업원들 노임도주고, 자재도 사야될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만일 현대중공업에는 그런 사안이 없으니 상관이 없는데 삼경종합건설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 받아서 전부 외부도급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대표업체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 현대중공업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 아니면 현대중공업과 삼경종합건설 합동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까 ?

현대중공업하고, 삼경 종합건설하고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분상은 현대가 7, 삼경이 3입니다.

2개업체와 계약하는 것이가능합니까 ?

공동이행방식과감독이행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분관계가 7대 3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사업추진 책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패소라든가 계속계류가 되어서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삼경에서 공사를 못할 것아닙니까 ? 그러면, 삼경은 제쳐두고 현대하고 100%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계약을 다시하는 것이아니고, 삼경이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현대에서 시장님에게 신청을 해서 다른 도급자를 선정하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꼭 2개회사와계약을 체결해야 될 법규정이 있습니까 ?

지방업체육성을 위한의무조항 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