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과,도시국소관추가자료)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 및 업무계획 보고 전에 여기 참석한 직원들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은 현재 위 수술후 자가 치료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서구보건소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5년도업무계획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시 준비하는 동안 물품구매 계약현황이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약품 구매현황은 나오 있지 않은데 약품 구매현황도 포함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물품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약품하고 다르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약품까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물품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약품까지 들어가는 것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품 구입현황을 알수 없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얘기가 물품하면 보건소에 있는 그런 물품이나 진료약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한것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계획4쪽에 보면 경로병원 운영에 내과하고 물리치료, 치과, 건강상담 등 해서 1만 1,776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와서 3일을 치료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세사람으로 이렇게 계산한 숫자인지 아니면 한사람으로 한것인지....

아닙니다. 한사람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해도 한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물리치료만 하고간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치료를 열흘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열명으로 계산하는냐 아니면 한명으로 계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루에 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흘을 보건소에 갔으면 결국은 열명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만 1,776명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하나, 하나로 봐서 이 숫자네요.

예, 한사람이 열번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하나하나 수치로 봐서는 이 숫자로 보면 상당히 미달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인네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면 1주일이나 5일정도 받잖아요.

어느 사람은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면 5일이나, 1주일 10일정도 받거든요. 그렇게 봤을때는 결국은 이것이 10월말 현재라고 했습니다만, 1만 1,776명이라면 사실상 개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왜 질의하느냐하면 우리 서구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찾는 노인들의 숫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구회보라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하는 반상회라든지 뭐 이런데를 홍보를 해서 노인 어른들이 치료를 많이 받을실수 있는 홍보가 되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의약품 유통단속 해서 단속내용에 부정의약품 판매행위단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판매행위만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것도 단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인하는 약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부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인데 부작용이 심하니까 우선 가서 봉인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가서 지시를 해 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 가서 그런 것도 단속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약품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이런 약이기 때문에 판매를 조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다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품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론 단속이 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도 단속을 하느냐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단속이 되겠지만 보유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매스컴 같은데는 어느약품이 부작용이 이렇게 있어서 사용하기 곤란한 약품을 여기에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고 나서 그 약품에 대한 유통을 중단해야 될 정도면 추후에 보건사회부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느 약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시키라든가 봉인을 해서 유통을 못시키게 가지고 있으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각 처분하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단속대상이 314개소 인데 1차에 20개소를 했고 2차에 137개소 그 다음에 3차에 보면 20개소 4차는 7일 이렇게 단속을 하셨거든요. 단속반은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예방의약계 직원에 단속원이라고 따라 있지는 않구요. 그래서 저희가 개소수가 많을때는 여러명이 동시에 나가 고 적게할때는 한 두명이 나가서 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수 있는 인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단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직급이 몇급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직급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은 아무나 나가도 됩니까?

저희 예방의약계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유통 단속하는 직원이 있고 음용수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업무 분장이 되 있어서.....

단속할수 있는 직원은 따로 있죠?

예.

우리 서구 보건소는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무 두명있고, 약무가 두명입니다.

100%나간다고 해도 4명 밖에는 나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사람이 4일가지고 137개소를 볼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 나갈 때 짧은 기간에 여러개 업소를 할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품목이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부 지시한 품목에 품목 숫자가 적던지 하면 빨리 다닐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실행하는데 탄력적으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왜하냐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인데 좌우간 아무리 단속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단한가지가 되든지 137개업소를 우리 서구관내를 돈다고 하면 이 짧은 기일내에 다 할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정의약품이란 것은 인명하고 아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짧은 기간내에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시일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단속을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근절될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쪽에 의약사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중에서 경고 23개소 무단구조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자기네 임의대로 구조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하고도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고 약국같은 것을 개선할 때에는 그것이 개선 될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거기까지 저희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그때도 시정이 안되면 그때는 고발 조치를 건축과와 같이 하도록 의논을 했습니다.

행정력이 못미칠 경우에는 건축과 지도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조치하기 전에도 구청장님 한테도 따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뒤에 경고조치 있죠? 이것은 지금 말씀이 일단 의원이나 이런 것으로 개원을 하고 나서 그 담음에 조치를 취하실려고 이렇게 하긴 것 같은데 그 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오면 둔산지구는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거의 6대4 비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에,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이미 6대4라는 어떤 규정이 나와있는데 그 의원으로 사용못한다는 것 허가 낼 때 알수 있잖아요.

알려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의사회에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의사회에도 처음 개설하는데 면적을 다 얻어도 40% 밖에 못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하고 이것은 일단 개설해 놓고나서 조금 지나다가 적당히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가지고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니까 회원들한테도 그것을 주지시켜라 하는 얘기를 제 개인으로도 의사 회장하고 협조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밖에 못 쓴다는 것은 개설할 때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을 가지고 서류 구비 할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개설허가를 할 때 그것을 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를 쓰다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평 얻어 놨는데 조금 밖에 못쓰고 나머지를 그냥 여유분으로 남겨 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얘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좀 아주 미묘한데 그래서 저희한테도 몇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전화하고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업한 젊은 의사들인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나 이것이 병원이나 의원을 애초에 개설 할 당시 그때 지금 말씀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충분하게, 그리고 그 서류를 보실 때 일단은 거의 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가 많습니다.

임대가 많으면 그 임대 계약서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예를 들자면 임대 계약서에 100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6대4라는 것을 뻔히 아니까 그렇게 임대를 했을 경우는 충분히 100평 임대를 해도 40%밖에 쓰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숙지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얻어놓고 40평만 임대계약을 했다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개오는 사람들이 40평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것 몇평얻었냐" 하면 "다얻었다" "40평 밖에 못쓰는 것 아니냐" "안다" 그런데 40평만 그렇게 임대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숙지를 안하신줄 알고 경고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손해가 생기니까 건축주도 역시 고발을 당해야 되고 또 의원하는 분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의원개설을 해 놓고 실지는 사용을 못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런 사항이니까 충분한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같아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개설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당신이 잘못하면 건축주까지 고발을 당해서 건축주가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부터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폐이지를 보면 직제가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T.O는 3명인데 2명밖에 없어서 1명이 결원됐다. 이 보건소 업무에 한의도 우리 보건소에 포함된 업무죠.

한의사요?

예!

치과하고 일반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없습니다.

T.O상 양의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만센타 이용실적이 적어서 장애자 센타를 만들때도 몇가지 활용안을 낼 때 한방 진료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 한의사 배정의 T.O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방이 침술하고 보약은 못하고 치료약만 하기 때문에 큰 스페이스를 갖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서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 장관의 하나의 령이네요.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봅시다. 거기보면 저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한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정이나 구정에 따른 그 시행에 의해서 격리 수용을 해야 사회가 안전할 텐데 비밀성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으로 회사원이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격리해서 사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에이즈는 에이즈 예방법이라는게 198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성행위하고 또 오염된 주사바늘 같은 것 그 다음에 혈액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혈액재제 주사약을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예방법에 에이즈 환자가 발병을 해가지고 치료대상이 되기전까지는 격리수용을 한다든가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대신 그사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6개월에 한번 정도씩 혈액재검사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이즈 예방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격리수용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혈액이나 이런 것으로 밖에는 감염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수시면담을 하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 에이즈 환자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2년에서 7년사이에 죽는데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걸려가지고 산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또 예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저 나름대로 보건교육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책자를 제가 자료수집을 하고 다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에이즈는 이제까지 이세상에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방접종약도 10년안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세계 10대 질환중에 에이즈가 유행하기 5년전까지는 10대 질환에 첫 번째가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질환에 일번이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감염경로가 성행위 또 동성연애 그러니까 에이즈균을 가지고 발병하기전에 만일 제가 어디가서 외도를 해가지고 에이즈가 걸려있는데 아직 발병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에이즈가 발병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검사를 알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서 외도를 했는데 에이즈가 걸려있는데 3개월안에 내가 헌혈을 한다고 하면 헌혈하기 전에 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죠 매독이 있나 감염이 있나 다 검사하는데 3개월안에 제 피를 뽑아가지고 제 피를 검사할때에는 제 피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 방법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재제를 맞지 말라하는 얘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알부민 프라스마네이트 하는 혈액 영양제 있죠. 영양제로야 그것보다 더 좋은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피가 100% 재료이니까, 그런데 그 피가 공유한 사람의 피가 3개월내에 피를 뽑아가지고 만든 것 이면 그것 맞았다면 100%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교육할때도 민방위 교육장이니 뭐 1년에 30시간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도 얘기가 이왕 병이 걸려서 알부민 혈액 같은 혈액재제를 맞을려거든 국산을 맞아라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제는 전부 아프리카나 못사는 나라에서 피를 수입해다 하기 때문에 에이즈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짐바브에 같은 나라는 6명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리를 안해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거기는 평균수명이 40살밖에 안됩니다. 30세에 성행위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때 걸려서 죽어봐야 7년 있다 죽을거면 적당히 놔두자 정부에서, 그래서 짐 바브에 같은 나라는 6명에 하나 정도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란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에이즈 예방법에 격리수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격리수용한다고 데려갔다가는 뭐 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만약 사형선고 받았는데 나만 죽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포자기 해서 그러면 나도 퍼트려 놓고 작자 다같이, 또는 역전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성행위를 할 경우 대개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 관계한 사람은 전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약 400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는데 실제는 몇 만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검사해서 알 수 있는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나마도 보건증 하느라고 에이즈검사 다합니다. 저희가 보건증을 1년에 9,000건 정도 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거기서 하고 검역소에서 하고 병원에 입원환자 치료하기 전에 일반검사할 때 같이 해서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숫자가 400명이지 실제로 검사한 사람까지 하면 몇 만명이 되는지도 우리나라 실정을 아직 보건사회부에서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가 있는 환자도 그 사람이 본래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광염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한 것으로는 방광염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방사선 치료를 하로 갔는데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보면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이즈검사를 요즘 필수적으로 대개 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어도,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에이즈가 감염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보건사회부에 통고를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가 어디냐 해서 대전시 서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사람이 뭐 혈액제재 주사 맞은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단 몇 년전에 태국가서 여자직원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보디 맛사지하고 성관계를 한번 했답니다. 그것밖에는 없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현재로 에이즈는 저희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게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한 이 숫자는 양약업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한의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허가대상외에 규정을 이행치 못하고 한의행위나 약종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이 의약사 단속은 개설허가가 되어있는 업소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씀같은데 그러면 약국같은 데에서 한약같은 것 파는 것 어떠냐 그런 것도 단속하느냐 그런 말씀이신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한의쪽에도 단속을 했다니까 한의약종상 허가를 갖고서 한의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단속대장은 도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적발내용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발견을 못한 것입니까?

이 내용에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다가 그러한 제보를 했다라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즉시 나가서 우선 사실확인을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를 해야죠.

보건소에서 그런한 위업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방역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보니까 유류비가 약 25%정도 남아있고 약품비가 0.5% 인건비가 10%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넉넉해서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덜해서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것은 저희가 원래 94년도 하계방역에 대한 예산책정 할 때 인건비이고 약품비고 유류대고 장비수선비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다 보면 비오는 날이 많아서 덜 한 날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방역을 넉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방역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날짜 같은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잔여분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기 일수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본래 예산 계상할 때 했던데에서 하여튼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이것이 잔여액이 많으면 소독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좀 넉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집행한 내역도 있을테고 각 동으로 지급된 내역도 있을겁니다

동이요?

예.

동에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저희는 약품배정만 동에 해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같은 것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연막소독에 대해서 약품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연막소독하시는분들 인건비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급되지 않고......,

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요?

예.

동으로 내려간 약품이나 유류대는 보건소 소관이라는 얘기죠.

유류도 동에서 하고요. 약품만 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도 동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으로 내려간 약품대는 전부 포함된 것이죠?

저희가 이 약품구입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배정하는 약품에 대한 약품대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액수는 파악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동에 배정하나 약품에 대한 약품액수는 저도 못챙겨가지고 왔고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방역 소득을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범위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동의 나름대로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 2대가 방역소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3개 코스씩 저희 나름대로 서구지역의 넓은 지역 중에서도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현지답사 해가지고 6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방역소독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하려니까 그 코스 좀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1코스에서 6코스까지.

예.

그 다음에 하천변 소독은 누가 합니까?

한천변 소독도 저희 코스에 해당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 전체를 보건소에서 다 담당해서 한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에 제외된 부분은 누가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로써는 하천을 전부하기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보통 코스는 1일에 한 코스입니까?

3일에 한번씩 갑니다. 2대가 다니니까 여섯코스이니까 3일에 한번가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께서는 진료약품 구입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료약품중에 예방접종약은 일본뇌염백신은 조달품목입니다. 그리고 간염백신은 공개 입찰 합니다. 그리고 현품으로 오는 약품도 있습니다 영유아용 약품인데 그렇게 하고 일반 진료약품은 총액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품목 한 품목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입찰제로 대개 2,3개월에 한번씩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시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서 시정을 요했던 사항이 있었죠?

진료약품 구입중에 시정한 것이 혹시 간염백신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간염백신은 저희 보건소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진료약품 구입시에 지역개발공채를 첨부하지 않아서 시정을 받았던 사항이 있죠?

공채를 붙히지 못해서 나중에 조치했다고 그럽니다.

구입 절차상 정당하게 추진해야 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료실 약품구매대 지급시에는 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및 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구액의 1.5/100 해당하는 지역공채를 첨부해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방역소독 코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4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전검사를 중지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 문예공원 20만평 주변정비 실적 및 꽃식재 내역 자료를 제출 요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면제출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본건 자료요구를 한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관리 문예공원을 누구한테 임대를 해준 것이 3억 6,446만 4,000원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임대해준겁니까?

저희가 고지를 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공원부지는 관할 구청장이 허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공원관리규정 제 3조에 의거해서 그 사항을 보면 구청장이 공원관리에 따르는 권한을 사무위임조례 사항에는 점용하고 사용허가 및 취소를 구청 장이 하도록 돼 있고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고 비행정청의 도시공원의 시설 관리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원시설 관리위탁징수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공원대장 및 공원시설물 관리대장작성, 관리도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 공원도요?

예.

그런데 점용은 어디다 3억 6,446만 4,000원은......,

저희가 고지를 발부해서 시에 입금이 돼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가 점용허가를 줘서 허가를 준거냐 하는 얘기에요.

대전 엑스포기념 재단 이사장 박근효.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요. 저쪽편에 북쬭으로 있는 주차장 약 1만 5,000평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시 문예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위임 받아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의 구비를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문예공원에다 여기 지금 체육시설 또 꽃을 심는다든가 기타 등등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어제 대전일보에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어떻든 점용임대로해서 수입이 들어왔든 어떻든 우리 구민들이 사용도 안하는 이런 허허벌판 지역에다가 굳이 축구장이니 배드민턴장이니 농구장이니 이런 체육시설을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도 부지면적을 활용하고자 해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한 시설이다 하며는 내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일부 건축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며는 도저히 서지도 않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거기다 농구장이나 축구장, 배트민턴장을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 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활용이 되고 저희가 기대했던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말이죠.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투입했습니다. 지금 관계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지역은 영구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다는 문예공원 시설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예공원 시설이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도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런 지역에다 말이죠. 이런 시설을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배드민턴장도 이전을 못하는 것이고 코트 밖에 이전 더 하겠습니다. 네트 그것 몇푼가요. 롤러 스케이트장도 이전 못하는 것이고 농구장 시설도 농구대나 이전하면 이전하지.......

아니, 글쎄요. 시설만 빼서 이전하는 거죠.

그 시설비야 실질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이전 못하는 이런 것들이고 어제 대전일보에 의하면 1억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이유도 그 허허벌판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먼저번에 자료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불합리한 예산 아무리 우리 서구지역 타지역에다가 배드민턴장이니 말이죠, 또 롤러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 만들어 줬으면 말이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하고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신문 내용을 봤다며는 위원들은 뭐하느냐고 질타하는 주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예산 투입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하신건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 관광객도 오고해서 일부 저희가 활용이 많이 될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이 오면 엑스포 시설 구경하러 옵니다. 거기 축구하러 안와요. 배트민턴 치러 안옵니다. 시간이 있어서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엑스포장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드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서구민들한테 홍보도하고 꼭 관광객들만 해서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저희가 실시를 해 놓은 결과 저희 기대에 좀 사실은 어긋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이것 구청에서 잘 좀 관리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이래서 만들은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엑스포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지역 이런데 말이죠. 그냥 둬도 돼요. 그냥 두고 한 1년후에 다시 문예공원으로 시설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에요. 여기다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한다고 그런 소리듣고 이거 뭐에요. 앞으로 그런 점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예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얘긴데요 문예공원이 어디에요?

남문 주차장 앞에 있죠.

둔산동?

둔산동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요.

롤러 스케이트장이나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건 어디서 예산을 집행한거에요. 예산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글쎄, 이 사항은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담당과는 말이에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둔산지역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위원 얘기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종용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니까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자체담당과는 그건 어떻게 해석해서 이렇게 둔산지역에만 집중투자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둔산동에 집중투자 하셨다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둔산지역에 공원부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둔산지역이 많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어떻게 공원부지가 많이 때문에 그쪽에다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돈 쓸데 없어서 거기다 투자해버렸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기존에 서구지역에 공원부지가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평준화해서 투자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집중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그건 잘못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둔산지역 사람들만 우리 서구주민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공원부지도 서구지역에 둔산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둔산동만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라 지금 활용하는 면적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원부지로써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는 부지 사항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기타 공원에는 지금 사실상 전부다 개인소유로 되고 보니까 저희가 공원을 활용한다면 그 토지까지 전부.......

예.

유등천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예.

평준 복지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특례여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다 받아 들이는지 세금 쓰여지는 것이 평등치가 못하잖아요.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추가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에서는 두 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손중낙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한 관내 10년이상 노후 대형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0년 이상 노후 건물 대형 약 5,000m²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17개단지가 있고 일반 건축물이 향우 상가와 가장상가가 가장 노후된 건물로 이렇게 판정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역이나 준공일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천 위원님과 임헌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측 무허가 정비 및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제가 한가지 사과드릴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결과 집계상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자료에는 그 사항을 명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3년도 1994년도 것을 볼 것 같으면 앞 자료에는 징수된 것이 16건에 1,129만 9,000원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994년도 항측 1차분 해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전혀 안나와요. 감액한 것만 나왔고 징수한 건 전혀 안나오는데 부과금액만 나오고 징수한건 전혀 안나오잖습니까? 징수한 내역은 16건 나왔는데 여기 도대체 1994년도께 징수한 내역이 안나와요. 어떻게 된겁니까? 징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100만원은 어떻게 나온거에요?

1993년도에 된 것을 1994년도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1993년도 현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징수한게 16건에 1,129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 없잖습니까, 부과 한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1994년 8월 17일날 부과 한걸로 나와 있고 징수는 된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징수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계수를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해당연도에 징수한 금액을 징수금액으로 했고, 부과는 그 연도에 부과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계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기 1994년도에 징수했다는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는 봐도 1994년도에 징수한게 1,100만원 되겠습니까? 이것 1,100만원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내역에 보면 말이죠. 1991년도 항측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1991년도 항측분도 감액처분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1991년도 항측한 것은 1992년 6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1991년도 항측이 1992년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그러니까 부과 일자가 1991년 4월13일이에요. 부과일자가 1991년 4월13일이면 1992년 6월 1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것도 감액 처분을 받은 시점이 됐다 해서 감액처분 해 줘야 되나요? 부과 할 때는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이게 감면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법 개정이 1992년 6월 1일날 됐다면서요.

예 1992년 6월.

이건 부과일자가 1991년 4월13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과태료가 만약에 이게 감면처분이 됐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추징을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991년에는 거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 뒷장도 보십시오. 전부다 1991년 4월 13일날 과태료 부과 일자가 4월 13일인데 전부다 감액처분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거에요?

예, 1991년도에 과태료라면 사실상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다 1994년도에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다시 확인조사 해서 만약에 행정상에 착오가 있다면 이것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감면이 안됩니다.

저한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수 있게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으면 어떻게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행정상의 착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렇게 됐는데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납득이 갈수 있게 서류 작성을 해 주시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랬으면 싶은 마음에서 한가지를 물어봅시다. 1994년도분 과태료 이행 징수내역 이렇게 보다보니까 용도가 나오네요 용도를 대개 보니까 창고나 축사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런것은 영구적인 사업이니까 빨리 징수를 해야 되겠고요, 주거는 이거서 어떻게 건축법 위반만 안 된다면 양성화 하는 쪽으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신 말씀인데 저희도 실지 무허가를 짓거나 위반한 사람들을 가보면 대개 영세업자들이 많고 행정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정이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법을 집행하다 보면 한계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지금 무허가 양성화 조치를 요구 하셨는데 사실상 무허가 양성화는 건축관계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때에도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문민정부에서는 그것을 채택을 해주지 않고 그간에 저희가 두차례 양성화특별조치법이 생겼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구청장이 임의로 그 법을 집행사기가 상당히 난이 합니다.

조례 사항도 아닙니다.

예, 법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 면적도 보니까 10평 그저 13m²이거 3평 아닙니까?

예.

이거 극심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저희가 지금 철거를 위주로 하지는 않고 대개 생계성으로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생문제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충분히 주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1993년도 도마1동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보면 3번, 4번,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주택인데 위에서 15m²면 밑에도 15m²거든요. 그런데 부과 금액이 하나는 15만원 하나는 55만 5,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부과기준이 별도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구조별로 다루었습니다.

용도별, 구조별?

예, 조금 비싼 것은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은 좀 비싸고 일반 스레트나 블록같은.........

에, 조금 비싼 것은 벽동리나 콘크리트 거물은 좀 비싸고 일반 스레트나 블록같은.......

예. 그래서 내무부 지방세 과세표준......

됐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0년도 위반 내역이 50만 4,000원을 부과금액을 했는데 1991년도는 건너뛰고 1993년도에는 똑같은 건물이 또 63만원을 부과금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태료는 한번 부과가 되고요. 이행강제금은 연 2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초창기에는 연 2회 부과를 안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요?

예, 전후반기로 두 번 부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91년도에 84m²창고를 했고요. 1991년도에 1990년도 항측 한걸로.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번지수 똑같이 한사람 것 같은데 또 1993년도에 63했단 말이에요.

그럼 1991년도 부과는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 걸로.......

그러면 한해는 없는데 1992년도는 그것 누락될수 있나요?

글쎄 지금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다가 누락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 추가 감사자료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추가 감사에 대한 자료를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요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마 370번지설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이에요. 공개 경쟁입찰 하면서 입찰 과정 서류를 좀 상세하게 한부 뽑아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거부하던가요?

이것은 회계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의장님이 회계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계과로 전달을 못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회계과로 별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왜 안오죠?

그 부분은 지금 즉시 추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계변경 함으로써 공사 액면가가 평균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많습니까? 줄은게 많습니까?

평균으로 봐서 감액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럼 설계 변경하는 것도 효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지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사항도 있고 또 실지 시공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약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갈마동 370번지선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떻게 한번에 일관성있게 되는게 아니고 조금하고 또 한참있다 조금하고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사기간이 1994년 4월9일에서 9월 27일까지라고 했는데 27일까지 준공이 됐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한건으로 해가지고 지금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그것 공사 20일전까지는 말이죠 공사가 다 안됐어요. 몇m남았었어요.

예, 그건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했습니까? 지금 여기 말이요 이 자료에 의하여 9월 27일까지 100%다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옹벽공사가 덜 끝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옹벽 연장이 설계에 179m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거기서 당초 그것을 변경됨으로 인해서 115m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64m가 못한 것이 되거든요.

옹벽공사가 115m로 한단 말입니까?

예, 전체는 179m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당초 보통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일 암반이 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암반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 317만원으로 해놨죠?

예.

그럼 당초 사업결과 예산과 317만원만 증이라고 이렇게 할 수 가 있는거에요?

물량하고......

당초계획은 여기나와있듯이 아스콘 포장 271m옹벽 179m 랑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변경한 내용은 옹벽만 115m아니에요. 그러면 증이 제가 보기에도 증이 적어도 몇천만원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이 317만원이 나와요.

아스콘 포장을 당초에 안써야 되는데 그것을 써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어느것을 안써야 되는데?

아스콘 포장 물량을 넣어주고요. 그리고서 변경해서 아스콘 포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변경 전에 입찰을 할 때는 아스콘 포장 271m하고 옹벽 179m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거죠.

예.

이렇게 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없애버리고 흄관도 없애버리고 옹벽공사도 그나마 다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 증액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증액은 한6,000만원 되는 건데 그것이......

도급공사비 아스콘 포장을 빼고 도급공사비로 따지면 317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

당초에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아스콘 포장이나 옹벽도 m수 빼먹고 흄관 묻는 것도 빼먹고 이만큼 빼놓고 서 2억 9,000만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2억 9,000만원요.

2억 9,026만원?

예.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진게 얼마에요. 아스콘포장 271m빠졌지, 흄관매설 빠졌지 또 옹벽공사 몇 십m빠졌지. 이러면 증액이 엄청나게 되는거에요.

예, 맞습니다. 실절적으로는 증액으로 따지면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지나다니면서 아침에 조깅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왜 이렇게 하야고 항상 얘기를 들어요.

그런면에서는 우리도 구청장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또 담당직원이 다른데서 근무하다가 온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설계조사와 설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을 해놓고 설계해서 업자선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 다 주면 이것 손해볼 없자 하나도 없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은 잘못한 것이지만은 실지 업자가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금을 줘야 되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업자들이 많은 경쟁을 해서 이것도 공사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해서 선정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낙찰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많은 가격에 낙찰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공정거래법이고 뭐고 또 서로 입찰은 입찰계약이 있는게 아니에요.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애초에 공사발주하고 설계한대로 시공을 해야지 가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30%가 물량차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아아파트 서대전여고가 있는데 제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만 R형 지금도 깨져 있어요. 현재 제가 매일 안가보면 모르는데 그 변전소에서 서대전여고로 가다보면 버스가 자꾸 드리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R형을 알 깨지게 하기 위해서 드럼통에다가 흙을 담아서 보안등 옆에다 세워 놓은게 몇 개 있습니다. 이걸 볼적에 경찰청 협조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64만 6,000원을 남기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덧씌우는 포장은 말이에요. 상당히 쉽다고 보는데 실지가 부실공사로 봐서 지금 지적을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9,483만원에서 지금 64만 6,000월이 남았죠

우리 가 64만 6.000원을 감액조치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도포장이 인력시공 했던 것을 기계시공하고 인력시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공사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포장 일부 하고 보도 포장한 0.85 a 그 현장 실지 시공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해주다보니까 조금 증가되고 그런 사항을 정산처리해 가지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곧 시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 현장을 우리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이 잘못됐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하자조치 하겠습니다.

예, 김학원입니다. 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감사 동안에 충분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양성기간을 둔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아주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보다는 많이 그런 것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공사가 됐건 작은 공사가 됐건 불법 하도급을 줌으로 인해서 계산 세워서, 공사가 자꾸 겨울공사가 늘어나고 사고 이월 생기는 것이 공사발주하는 기간, 설계하는 기간, 또 낙찰이 되면 이것도 불법하도록 주기 윙햇 또 그런 기간이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를 날 좋을 때 다 허송세월 보내다가 막판에 보내다 보니까 그냥 공기에 쫓겨가지고 준 공검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 중에 불법하도급을 줌으로 인해서 자꾸 원청자가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조금만 공사도 어떤 경우에 보면 2~3차 불법 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지 공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밖에 안남는 금액가지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법공사가 되다보니까 관계감독공무원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많이 나타나요. 인근 타 지역에서 그런걸 목격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는 감독공무원이나 이 기관 원청자나 하청자한테 불미스러운 그런 것 발견된건 없었나요?

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부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신한국 창조 구호엠나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서구에도 그런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니까 특별히 불법 하도급 문제, 불법하도급을 주고주고 하다보니까 엉터리 공사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법정하자 보수기간만 지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나오니 특별히 불법 하도급과 감독 공무원과 도급자 간에 금품이 오간다든지 이런게 없도록 특별히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우리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으므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 승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과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이규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친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 집행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된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된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역교통과 걸친주차장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예.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지역교통과이기 때문에, 이미 걸친주차장 계획은 매달 하는게 아니죠

예.

여기 보면 1차 완공이 1994년 8월 27일이고 2차 착공일이 1994년 10월 20일 두달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안돼는데 왜 이걸 한번에 설계를 해서 한번에 안하고 이렇게 두 번씩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 위에 1,000M는 본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 뒤에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6,000만원이고 추경 예산이 9,600만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같은 과장 설명이라면 추경예산 승인된지가 언제입니까? 예산승인이 언제 됐는데 본예산 찾고 1차 추경예산 찾고 그럽니까, 우리 서구에서 1차 추경예산 승인해준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10월 20일날 착공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3개월 4개월전에 추경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늦게 할 까닭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전에 비래동에 있는 정종구씨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태양건설외에도 공사를 할수 있는 사람있죠?

제가 알기에 지금 다른데 어떤 회사가 더 할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는고 하니요. 이게 1차 공사완공부터 2차 공사 착공이 채 두당도 안된다라고 하면 또 예산이 지금 과장 답변과 같이 1차 추경예산 9월말이나 10월 달에 승인이 됐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거든요. 충분히 2차공사도 할수 있는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전에 그렇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해서 이것을 업체를 두 개고 세 개고 이렇게 입찰을 보면 좀 단가가 내려갈수도 있는건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입찰 못 보고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가만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다만 서구에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 이런 걸 한번에 하면 회계과에서 한번에 입찰로 할텐데 두 번 나누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후는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돼서 한번이 이루어 질수 있는거라면 한번에 해서 회계과는 회계과에서 액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보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걸친주차장 추가자료에 보니까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본 것 하고 여기 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점 인정하시죠?

예, 도면에 표시가 현재하고 차이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설계를 좀 잘해서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00M하면 1M짜리가 결국은 400개 들어간건죠?

기존에 준공처리 된 것은 미터수 확인해가지고 준공검사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니까 지금 계획된 예산하고 실지 설계했던 예산하고 안맞는 부분이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교통과 추가 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과에 대한 자료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지적과 추가감사에 대한 자료는 도시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추가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건이 농민으로 판단불가라고 해서 불허사유가 됐습니다. 전답 300평 이상만 농사를 지면 농민으로 인정을 받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여섯사람이 300평 이산 농사를 전혀 안짓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니까? 농민으로 판단이 안된다고 했어요.

농민으로 판단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게 불허사유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군청 환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민으로 판단 안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직업이 한창 건설 주식회사 업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 판단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뭡니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전답을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먼저 얘기가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1993년도까지는 농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민으로의 규제가 확실히 됐어요. 거기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농민으로서 농지원부가 있어서 증명이 다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됐는데 이것이 1994년도 4월 4일에는 이것이 농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도 경작거리가 2Km로 먼저 됐었는데 지금 8Km까지 연장해서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완화조치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국토관리이용계획법에서는 종전대로 규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냥 종전에 법이 그냥 살아있어요 국토관리 이용계획법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전부 해제가 완화가 돼서 농민에 대해서 누구든지 농사에 의사가 있고 한다고 하면 살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도 이원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국민을 통과해서 이것이 양자간에 횡적으로다가 부처간에 이것이 협의가 돼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이것이 조정이 되고 농지법도 조정이 돼야 될텐데 공지법 하나만 돼 잇고 실지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를 억제를 하는 그런과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억제를 하다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어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잘 못돼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건설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을 주민이 억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매수나 매도를 하고자 할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1994년도 최대규씨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권우석의 직업이 자동차 용품점을 경영하고 그러고서 이게 불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텐데 다만 300평이상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물론 불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꼭 그런 것이 혹시 잘못 판단이 된 점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자가 메모를 해 온것을 볼 것 같으면 농지 매수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때는 신규 농민이라면 할수 있다 이것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지법에 의한 관계 또 국토이용관리법의관계 이것은 소신있는 것을 다시 법령검도를 해가기고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월 26일자 나와있는건 이건 임야 농지인데 이게 또 보닌까 애매한게 조림이 불가능한 임야를 조림을 하고자 함은 토지이용목적에 부적정하다. 임야라고 하는 것은 조림이 됐거나 또 아니면 조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임야라고 하면서 조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된건지, 이런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한번좀......

예, 이건 제가 볼적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절대 없도록 다시한번 참조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 추가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와 회계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건설과에서 질의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의를 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고자하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의하셔서 회계과장을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회계과장께 감사드리면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계과 질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마동 370번지선에 대한 문제도 또 걸친주차장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되시는대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여기 선서도 안하고 했으니까 위증해도 괜찮고 또 거짓말해도 아무죄에 해당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실지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겠고요. 갈마 370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입찰 경유자를 다 보내주셨더라고 그중에서 입찰 등록조서만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역서 미비로 응찰해서 제외됐고 열사람이 응찰한 결과인데 신도종합 박천식씨한테 낙찰이 됐구만요. 그런데 이것은 입찰가에 몇 %에 낙찰을 시킨 것입니까?

98.32%입니다.

예정가격에?

그렇죠.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거에요. 예산액이 3억이고 실제 금액이 1억 9,451만원 예정가격이 1억 8,570만 7,000원해서 98.32%의......

예정가는요?

설계금액이 1억 9,451만원이거든요. 물품대는 빼는 겁니다. 국가가 물품을 조달청에서 사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수수한 인건비라든가 전부 그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아주 사연이 많았어요. 이번에 종합감사때도 확인서 써가지고 훈계먹고 그런거에요. 이게 아주 골치아팠어요.

예.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예, 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다 받으셨잖아 일단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관금자재나 용역비를 뺀 나머지 가지고 입찰한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관급자재나 용역비를 뺀 나머지 가지고 입찰한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관급자재나 용역비를 뺀 나머지 예정가를 얼마를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았느냐 이얘기에요.

아니죠. 예산승인은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게 아니고 갈마동 370번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건설과에서 따져보니까 약 3억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필요로 해서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3억을 승인해 주신거죠.

글쎄, 승인가가 3억이잖아요.

예, 3억이에요.

3억인데 관급자재나 이런건 빼고 입찰 본거잖아요.

그렇죠. 용어로는 도급금액이라고 하는거죠.

도급급액 총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1억 9,451만원이라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1억 9,451만원.

그러면 1억 9,451만원인데 1억 8,260만원은 몇 %입니까?

예정가격이 1억 8,570만 7,000원.

그 것은 여기서 응찰자를 구하고자하는 가격일테고 도급금액이 1`억 9,451만원 아니겠습니까? 1억 9,451만원인데 1억8,260만원은 몇 %냐 이런 얘기에요.

98.32%라고요.

그렇게 안되겠는데요.

그건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요.,

아니 1,29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낙찰 금액이 1억 8,260만원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1억 8,570만 7,000원해서 1억 8,260만원을 나누시면 98.32%에요.

1,259만원.......

제가 따져 드릴께요. 저희가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이 310만 7,000원이 다운된거에요. 그 절차를 이해를 가게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정할 경우 설계금액에 프러스, 마이너스1%이내에서 경리관이 가격을 조정하게 돼있어요.

예정가는 여기서 정하는 거니까 모르고......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급금액까지 얘기하자고요. 도급금액이 1억 9,45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1억 9,451만원인데 1억 8,260만원은 몇%냐 이런 얘기에요.

98.32%라니까요.

98%가 안 나오는데.

계산해 보세요.

동료위원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는건 예산가격 1억 9,451만원 예산을 갖고 예산대비 도급가격이 몇 %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회계과장님은 예산에 도급가격이 몇%인가 아니고 내정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급자재 빼고 1억 9,451만원 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 몇 %냐 이거에요.

그건 안놔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의견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평균 공개경쟁 입찰가는 도급금액에 몇 %입니까?

그건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글쎄 평균 대략적인......

평균 저희가 지금 85%를 보고 있죠.

예, 맞죠?

예.

그렇게 저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걸친주차장 있죠?

예, 걸친주차장요.

본 예산에 6,000만원 받고 추경에 9,000여 만원 받아서 한 1억 5,000만원정도 됐죠?

예산액은 제가 그건......

그런데 수의계약 낙찰가는 1억 5,120만원 된겁니다. 그것은 96.75%입니다. 그것은 공개 경쟁입찰가격보다 약 10%가 상외된 것같죠?

그렇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서 수의계약은 날짜가 안나왔지 때문에 모르겠고요 착공이 전부 하반기에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7월 30일이고 하나는 10월 20일로 돼있는데 관급자재비용을 빼고나면요. 도합이 4,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대덕구 비래동 정종구씨가 하는 걸친주차장 이사업은 정종구씨가 아니면 못하는 사업이니까, 특허를 받음 사업입니까?

특허를 받은거 아니죠.

그럼 누구나 주면 할 수 있는거죠. 철물을 다루는 사람은?

철물업체, 전문 건설업체 누구나 주문 할수 가 있죠.

그런데 어째 이렇게 같은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비래동 정종구씨 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두달 여분을 두고 다 주게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걸친 주차장이 저희가 대전시에 도입한지가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수의계약한 대전시 전체에 철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수가 약 20여개 업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종구씨가 중구나 동구 대전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주문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시공을 철저히 잘하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하에 그 사람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친주차장을 확인을 했고 좋고 견고하게 됐다라고 설계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현장을 안나가 봤습니다. 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준공되면 준공 담당공무원이 이상없다고 해서 준공조서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돈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구 지역에 걸친주차장을 몇 년도부터 실행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3년도부터 한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다년간 썼는데 한 1년이상 쓴 지역도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봅니까?

글쎄 다소 민원이 더러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아니 공사 자체의 문제점.

글쎄 공사자체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했고 또 기술직공무원 7급 이상이 가서 완벽하게 됐다고 준공검사 다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이소리를 묻느냐 하면 견고하게 잘하는 업체로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됏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자가 없고 민원이 없어야 완벽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현지 가볼까요? 뭘 믿고 견고하게 잘 하는 업체로 이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그런데 그건 글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저는 뭐 기술진에 있다 해서 그렇게 잘한다, 또 한번 시켜보니까 이상없이 됐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줘봤을 따름이지....

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본 예산은 1993년도 12월달에 받았고 추경은 6월달에 받았는데 상반기에 1,835만 4,000원 금액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줬고 하반기에 2,987만 3,000원 이렇게 해준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본 예산에 받은건 6,000만원 밖에 안되고 추경에 받은건 9,000만원인데 그 비율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일부러 쪼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글쎄 그런 것을 물으시면 저는 사업과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계약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업을 나눠서 한 것은 지역교통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나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나누느냐. 그건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이것은 수의계약하려고 고의적으로 나눠서 이상스럽게 3,000만원이 넘지 않게 이렇게 만든 것이 의혹이 보인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20여개 업체가 있어서 누구나 응찰하면 견고하게 할 수가 있는 업체로 본다라고 했는데 비래동에 정종구씨 이양반한테로 다 주기로 한 고의적인 서류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2,000, 3,000만원에 나왔다면 이걸.....

감사를 하면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닌데 수의계약 3,000만원짜리 공사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같으면 거기 시설비, 자재비를 빼면 사실 2,000만원 다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2,000만원 미만 떨어지는 건 85%를 주면 그것도 우리가 지역 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염두해 두었다가 앞으로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과장님도 문제지만 실과장도 문제라고요. 이것이 현실로 가서 재볼려고 자료 요구를 해서 미터수를 적고 시설부분을 해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인정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현지를 포기합니다만, 그냥 도로다 갖다 얹어놓고돈 받아가는 회사라고.

아니,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그런 업체는.....

설계도면을 보지도 않고서 아무데나 갖다가 시설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전쟁이 난거라고요.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부실시공을 한다든가 설계대로 안하면 제재를 해서 1년 6개월이나 2년동안 영업정지 시킬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보신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업체를 제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걸친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규천 위원님께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회계과장께서는 보여 주셨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바쁘신 시간내서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과장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