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한의사요?

치과하고 일반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만센타 이용실적이 적어서 장애자 센타를 만들때도 몇가지 활용안을 낼 때 한방 진료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 한의사 배정의 T.O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방이 침술하고 보약은 못하고 치료약만 하기 때문에 큰 스페이스를 갖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서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규정이 없습니다 에이즈는 에이즈 예방법이라는게 198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성행위하고 또 오염된 주사바늘 같은 것 그 다음에 혈액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혈액재제 주사약을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예방법에 에이즈 환자가 발병을 해가지고 치료대상이 되기전까지는 격리수용을 한다든가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대신 그사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6개월에 한번 정도씩 혈액재검사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이즈 예방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수시면담을 하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 에이즈 환자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2년에서 7년사이에 죽는데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걸려가지고 산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또 예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저 나름대로 보건교육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책자를 제가 자료수집을 하고 다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에이즈는 이제까지 이세상에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방접종약도 10년안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세계 10대 질환중에 에이즈가 유행하기 5년전까지는 10대 질환에 첫 번째가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질환에 일번이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감염경로가 성행위 또 동성연애 그러니까 에이즈균을 가지고 발병하기전에 만일 제가 어디가서 외도를 해가지고 에이즈가 걸려있는데 아직 발병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에이즈가 발병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검사를 알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서 외도를 했는데 에이즈가 걸려있는데 3개월안에 내가 헌혈을 한다고 하면 헌혈하기 전에 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죠 매독이 있나 감염이 있나 다 검사하는데 3개월안에 제 피를 뽑아가지고 제 피를 검사할때에는 제 피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 방법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재제를 맞지 말라하는 얘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알부민 프라스마네이트 하는 혈액 영양제 있죠. 영양제로야 그것보다 더 좋은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피가 100% 재료이니까, 그런데 그 피가 공유한 사람의 피가 3개월내에 피를 뽑아가지고 만든 것 이면 그것 맞았다면 100%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교육할때도 민방위 교육장이니 뭐 1년에 30시간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도 얘기가 이왕 병이 걸려서 알부민 혈액 같은 혈액재제를 맞을려거든 국산을 맞아라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제는 전부 아프리카나 못사는 나라에서 피를 수입해다 하기 때문에 에이즈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짐바브에 같은 나라는 6명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리를 안해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거기는 평균수명이 40살밖에 안됩니다. 30세에 성행위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때 걸려서 죽어봐야 7년 있다 죽을거면 적당히 놔두자 정부에서, 그래서 짐 바브에 같은 나라는 6명에 하나 정도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란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에이즈 예방법에 격리수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격리수용한다고 데려갔다가는 뭐 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만약 사형선고 받았는데 나만 죽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포자기 해서 그러면 나도 퍼트려 놓고 작자 다같이, 또는 역전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성행위를 할 경우 대개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 관계한 사람은 전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약 400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는데 실제는 몇 만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검사해서 알 수 있는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나마도 보건증 하느라고 에이즈검사 다합니다. 저희가 보건증을 1년에 9,000건 정도 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거기서 하고 검역소에서 하고 병원에 입원환자 치료하기 전에 일반검사할 때 같이 해서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숫자가 400명이지 실제로 검사한 사람까지 하면 몇 만명이 되는지도 우리나라 실정을 아직 보건사회부에서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가 있는 환자도 그 사람이 본래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광염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한 것으로는 방광염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방사선 치료를 하로 갔는데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보면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이즈검사를 요즘 필수적으로 대개 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어도,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에이즈가 감염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보건사회부에 통고를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가 어디냐 해서 대전시 서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사람이 뭐 혈액제재 주사 맞은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단 몇 년전에 태국가서 여자직원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보디 맛사지하고 성관계를 한번 했답니다. 그것밖에는 없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현재로 에이즈는 저희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 의약사 단속은 개설허가가 되어있는 업소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씀같은데 그러면 약국같은 데에서 한약같은 것 파는 것 어떠냐 그런 것도 단속하느냐 그런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발내용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즉시 나가서 우선 사실확인을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를 해야죠.

예, 있습니다.

이 것은 저희가 원래 94년도 하계방역에 대한 예산책정 할 때 인건비이고 약품비고 유류대고 장비수선비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다 보면 비오는 날이 많아서 덜 한 날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방역을 넉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방역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날짜 같은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잔여분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본래 예산 계상할 때 했던데에서 하여튼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이것이 잔여액이 많으면 소독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좀 넉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이요?

동에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저희는 약품배정만 동에 해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같은 것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연막소독에 대해서 약품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유류도 동에서 하고요. 약품만 배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약품구입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배정하는 약품에 대한 약품대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액수는 파악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동에 배정하나 약품에 대한 약품액수는 저도 못챙겨가지고 왔고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범위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동의 나름대로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 2대가 방역소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3개 코스씩 저희 나름대로 서구지역의 넓은 지역 중에서도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현지답사 해가지고 6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방역소독을 하고있습니다.

예.

한천변 소독도 저희 코스에 해당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 전체를 보건소에서 다 담당해서 한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로써는 하천을 전부하기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3일에 한번씩 갑니다. 2대가 다니니까 여섯코스이니까 3일에 한번가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께서는 진료약품 구입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료약품중에 예방접종약은 일본뇌염백신은 조달품목입니다. 그리고 간염백신은 공개 입찰 합니다. 그리고 현품으로 오는 약품도 있습니다 영유아용 약품인데 그렇게 하고 일반 진료약품은 총액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품목 한 품목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입찰제로 대개 2,3개월에 한번씩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시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서 시정을 요했던 사항이 있었죠?

진료약품 구입중에 시정한 것이 혹시 간염백신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간염백신은 저희 보건소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진료약품 구입시에 지역개발공채를 첨부하지 않아서 시정을 받았던 사항이 있죠?

공채를 붙히지 못해서 나중에 조치했다고 그럽니다.

구입 절차상 정당하게 추진해야 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료실 약품구매대 지급시에는 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및 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구액의 1.5/100 해당하는 지역공채를 첨부해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방역소독 코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4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전검사를 중지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 문예공원 20만평 주변정비 실적 및 꽃식재 내역 자료를 제출 요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면제출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남문 주차장 앞에 있죠.

둔산동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요.

글쎄, 이 사항은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둔산동에 집중투자 하셨다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둔산지역에 공원부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둔산지역이 많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에서는 두 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손중낙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한 관내 10년이상 노후 대형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0년 이상 노후 건물 대형 약 5,000m²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17개단지가 있고 일반 건축물이 향우 상가와 가장상가가 가장 노후된 건물로 이렇게 판정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역이나 준공일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천 위원님과 임헌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측 무허가 정비 및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제가 한가지 사과드릴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결과 집계상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자료에는 그 사항을 명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좋은신 말씀인데 저희도 실지 무허가를 짓거나 위반한 사람들을 가보면 대개 영세업자들이 많고 행정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의장님이 회계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계과로 전달을 못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회계과로 별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즉시 추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감액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

실지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사항도 있고 또 실지 시공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약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면에 표시가 현재하고 차이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00M하면 1M짜리가 결국은 400개 들어간건죠?

기존에 준공처리 된 것은 미터수 확인해가지고 준공검사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니까 지금 계획된 예산하고 실지 설계했던 예산하고 안맞는 부분이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교통과 추가 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과에 대한 자료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지적과 추가감사에 대한 자료는 도시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98.32%입니다.

그렇죠.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거에요. 예산액이 3억이고 실제 금액이 1억 9,451만원 예정가격이 1억 8,570만 7,000원해서 98.32%의......

설계금액이 1억 9,451만원이거든요. 물품대는 빼는 겁니다. 국가가 물품을 조달청에서 사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수수한 인건비라든가 전부 그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예.

예, 3억입니다.

예.

예.

예.

아니죠. 예산승인은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게 아니고 갈마동 370번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건설과에서 따져보니까 약 3억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필요로 해서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3억을 승인해 주신거죠.

예, 3억이에요.

그렇죠. 용어로는 도급금액이라고 하는거죠.

1억 9,451만원이라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1억 9,451만원.

예정가격이 1억 8,570만 7,000원.

98.32%라고요.

그건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요.,

낙찰 금액이 1억 8,2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8,570만 7,000원해서 1억 8,260만원을 나누시면 98.32%에요.

제가 따져 드릴께요. 저희가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이 310만 7,000원이 다운된거에요. 그 절차를 이해를 가게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정할 경우 설계금액에 프러스, 마이너스1%이내에서 경리관이 가격을 조정하게 돼있어요.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98.32%라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그건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저희가 지금 85%를 보고 있죠.

예.

예, 걸친주차장요.

예산액은 제가 그건......

그렇죠.

예.

특허를 받은거 아니죠.

철물업체, 전문 건설업체 누구나 주문 할수 가 있죠.

그런데 이 걸친 주차장이 저희가 대전시에 도입한지가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수의계약한 대전시 전체에 철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수가 약 20여개 업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종구씨가 중구나 동구 대전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주문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시공을 철저히 잘하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하에 그 사람을 줬습니다.

저는 현장을 안나가 봤습니다. 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준공되면 준공 담당공무원이 이상없다고 해서 준공조서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돈만 주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3년도부터 한걸로 기억납니다.

글쎄 다소 민원이 더러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글쎄 공사자체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했고 또 기술직공무원 7급 이상이 가서 완벽하게 됐다고 준공검사 다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자가 없고 민원이 없어야 완벽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글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저는 뭐 기술진에 있다 해서 그렇게 잘한다, 또 한번 시켜보니까 이상없이 됐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줘봤을 따름이지....

글쎄 그런 것을 물으시면 저는 사업과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계약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업을 나눠서 한 것은 지역교통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나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나누느냐. 그건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2,000, 3,000만원에 나왔다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닌데 수의계약 3,000만원짜리 공사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같으면 거기 시설비, 자재비를 빼면 사실 2,000만원 다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2,000만원 미만 떨어지는 건 85%를 주면 그것도 우리가 지역 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염두해 두었다가 앞으로는.....

아니,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그런 업체는.....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부실시공을 한다든가 설계대로 안하면 제재를 해서 1년 6개월이나 2년동안 영업정지 시킬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보신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업체를 제재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걸친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규천 위원님께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회계과장께서는 보여 주셨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바쁘신 시간내서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과장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