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학현 의원 발언
호태
우호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선서. 화성군의회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관한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94년 12월 7일 화성군 매송면장 조상현. 매송면장 조상현 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회일정 중에서도 우리 면의 행정사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우호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종우 입니다. 총무계장 임영식입니다. 산업계장 홍창선입니다. 재무계장 홍태화입니다. 호병계장 차호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매송면의 연혁 위치 지역특성 일반현황, 주요업무 처리실적 새마을 문고현황, 보건지소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8년 2월 매곡면과 송득면이 합쳐져 가지고 1915년 수원시 매송면이 되었습니다. 1947년 5월 법정리 9개리를 관할하였으며 1949년 8월 화성군 매송면으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1953년 2월 9개 법정리를 21개 행정리로 분할하였습니다. 1956년 4월 ‥‥
호태
우호태위원장
면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면민 모두가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하며 땀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여 면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책임과 신뢰의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사생활의 솔선수범을 하고, 능동.전향적 공직자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행정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전 직원 행정관할 요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4대 질서 운동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국토환경 보존을 위하여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을 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화 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의 소득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되찾아 주는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반드시 시련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구버섯재배사를 2 농가에 80평을 건립하였고, 간이버섯재배사를 10농가에 400평을 건축을 완료했으며, 농업용수 개발을 16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유통시설사업 내용으로서 저온저장고 1농가 30평을 공사를 완료 하였고 수송차량 2대를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계화 영농단 3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69농가를 해서 7종의 농기계 공급을 완료했으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1마을 37평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위해서 상추외 9개 품목에 3개 작목반 12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을 확충을 해서 2농가가 실시 완료를 하였고, 조사료 기계화 단지 7농가가 참여 하였으며, 축산기계화 이것은 파이프 라인을 말씀드립니다. 4농가가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즉 톱밥발효시설 입니다. 4농가가 추진을 해서 현재 3개 농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과류, 조청류, 미숫가루 등을 생산을 해서 1농가가 50평에 공장을 신축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량주택을 7동을 개량완료 하였고,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을 32동을 완료 하였으며, 화장실 개량사업 42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명은 천천리 새마을 문고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설립 되었고, 소재지는 매송면 천천 리입니다. 설치 장소는 천천2리 마을회관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30평입니다 문고지도자는 원유홍으로서 52세이고 참여가구수가 203 가구에 인구수는 732명입니다. 그중에 학생수가 110명입니다. 다음은 장서 유형별로는 전체 8백권의 장서가 보관 중에 있고, 장서발간년도별로는 5년 미만이 2백권 , 3년 미만이 5백권 , 1년 미만이 1백권 해서 8백권 입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책장이 5개가 있고, 열람탁자 2개, 열람의자 40개, 난로가 하나 책장이 20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건진료소는 저희 면에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아까 매송면은 97%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군사보호 시설지역, 수도권 정비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는데 면정에 어려움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 마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확인의 날을 운영하였고, 전 직원 행정관찰 요원화 이렇게 하였는데 직원들이 부락에 출장 나가셔 가지고 민원시설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일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직원회의에 하시고 계신지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는 매주 월요일을 민원봉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직원이 출근을 해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직원 회의를 합니다. 직원회의가 끝나면 바로 담당부락에 나가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조치 및 민원을 받아 가지고 와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빠서 민원실에 못 오시는 분들의 호적등초본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나가서 받아온 직원이 나가면 주민과 대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말로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일지를 써서 기록을 남겨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은 오늘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상부에 건의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록사항이 있나 하고 여쭤 보는 겁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그것은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매주 월요일은 전직원이 출장을 나가시는 군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도 교대로 나가 가지고 월요일날 못나간 직원은 화요일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지금 말씀대로 확인일지가 기록이 돼서 비치하고 있지요?
면정
매송면정
조상현 네.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 매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얼마나 됩 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2300kg에 금액은 2백82만원이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동네에서 다 수집해서 집계한 것이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매각한 실적은 없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면에서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창고를 여기 마련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그래서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재생공사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재활용 어떤 수집함 있지요? 그거 어디 시범사업으로 한데 있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매송면에 장미빌라 라고 지은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면장님께서 이장회의 때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 전반기에는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가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으셨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는 매립장 관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팔탄면 매립장에 보수가 수시로 있어 가지고 쓰레기 적치물은 자꾸 나오고, 민원은 발생하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봐도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천리 공동묘지 밑에 사유지를 빌려 가지고 거기다 쓰레기가 바람에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을 치고 거기다 일단은 수집을 했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옮겼기 때문에 저희 미화원들이 고생을 했어도 주민한테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재활용품을 수집하라고 각 마을 부락단위로 수집을 해놨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가져 가가지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은 고통없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매송 국민학교에서는 재활용 시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은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디에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총무계 책상 앞에 ‥‥‥
승운
이승운위원
바깥에 있지를 않고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쌓아 놓은거죠. 그것은?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창고 옆에는 쌓아 놓은 것이고요.
승운
이승운위원
청소부들이 쌓아 놓은 것이고 여기 주민들이 면사무소 왔다 갔다 하다가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있냐고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렇게 큰 통은 면사무소에 없고, 사무실 내에다가는 분리수거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이 사무실 자체에서 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사무실 자체에서 한 것은 ‥‥‥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그것은 저기 환경미화원이 줏어 온것 말고, 여기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은 별도로 안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사실은 이것이 면장님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선 면사무소 자체내에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볼 적에 이거 면장이 노다지 회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돌봐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 시범적으로 보여져야지요. 말로만 여기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것에 대한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되어야 된다고 주민에게 시범을 보여줘야지 이장회의에서 노다지 분리수거만 하라고 그러면 해놔서 가져가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가져가지도 못 했잖아요. 면장께서는 전혀 이상없다 그러셨지만 자원 재생공사가 용인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차가 몇달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됐다 그러시면 되나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저 문서로 잘 되어서 소용없다 그 말씀이에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 어떤 시범사업 이것을 통해서 주민의 구심점을 찾는 것이 면행정인데 면장님께서 잘 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주라도 당장 어디 면사무소 앞에다 어디 공간은 적지만 그거 시설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네. 그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프라스틱 용기로 3개로 분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다가
승운
이승운위원
사지 않으셔도 돼요. 재활용품 동네에서 주워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잘라 가지고 물만 안차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게 정말 주민들이 왔을때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소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못 쓴 것을 민원접수 하는 용지도 무지하게 헤프죠? 그거 다 태워버리고 있어요. 조그만 것을 모아서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무료대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무료대서는 현재 직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대행해 주는데 100% 못하고 계시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거의 본인이 못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하시고 다만 노인 분들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대행해 드립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가 쉽게 써지는 것이 아닌데 오면 몇장씩 버리는데 면장님은 다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병 계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용지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잘들 쓰고 있습니까?
호원
차호원호병계장
출생신고 같은 것은 주민등록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혼인신고도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행정 대서소를 이용 하시는 거지요?
호원
차호원호병계장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써주고 계신거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호원
차호원호병계장
주민들이 대부분 거의 다 쓰시고 못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잘 좀 하셔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직원 행정관찰 요원화를 해서 조그만 불편도 주민에게 없었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찰활동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관찰실적은 저희가 수시로 받아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청직원만이 아니라 화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매송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면 ‥‥‥
승운
이승운위원
이거 접수부서가 어디에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총무계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총무 계장님한테 여쭤볼께요. 관찰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 하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통신시설, 맨홀 같은 것 이런 것이 요철이 심한 것은 노면 보다 15㎝ 내지 20㎝ 가 주저 않은 것도 이런 것은 통신공사에다 즉시 연락을 하고 바로 조치가 되고, 기타사항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찰된 사항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가로등 같은 것이 잘되고 있어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가로등은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농어촌 가로등은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가능하지만 도시형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지금 저희는 천천리부터 원평리까지는 소재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배정된 것으로 가로등을 수리를 하고 있고, 또 마을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은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가 따로 있는데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수리비가 작년도에 저희 면에, 아니 금년에 1백8십만원 섰습니다. 1백8십만원 가지고 저희면 가로등, 보안등 합친 것이 29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297동이 다 가동이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완전히 가동은 안되고 가로등이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고, 수리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수리는 간단한 수리는 마을에서 자체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거의 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업사에 수리를 의뢰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건설과에도 우리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해 달라고 의뢰는 안해 보셨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의뢰는 지금 수리를 하는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충원이 안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빨리 빨리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간 주민불편이 전혀 없지요. 여기 이런 문제로 봐서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최대한 성의껏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 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떤 면에 가면 가로등이 1월에 끊어진 것을 여지껏 그냥 놓은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끄지를 않는 것이 많지요. 낮에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이 제일 보기도 싫고, 전력 소모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거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 면은 수원시 근교이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이 가로등 고쳐 달라고 얘기 하는 것 보다는 경찰관계에서 가로등을 빨리 고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가로등을 보수를 빨리 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끄지 않는 데가 많은 것이 큰 문제가 있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자동화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몇개월 되면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세세한 것을 잘 관리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좋지만 그 이장들 회의에서 큰일도 중요하지만 적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해줘야 돼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면장님. 지금 말고 평상시라든가 오늘 감사를 받는 이런 자리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건의사항은 저희 면이 97%가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주민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당초 76년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저희면의 관심 입니다. 그래서 실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은 축사를 3백평까지 지을 수가 있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가내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편의 차원에서 완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혹시 상급기관 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에서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운반용 트레일러 있지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활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거의가 아니라 다 안되고 있지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를 트레일러를 군에서 구입해서 공급 할 때는 각 면마다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장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거기다 쓰레기를 모았다가 면 관내에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쓰레기장이 팔탄면에 있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트레일러가 쓰레기가 되고 있지요?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방치돼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똑같은 입장인데 과감히 그런 것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되시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양수발동기는 얼마나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지금 발동기가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는데 실제 구입년도가 오래 됐고, 자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가물어도 민수용 발동기 내지 않습니다.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 11대가 있다 그러는데 금년에 한해가 있었지요? 그때 발동기 사용 하셨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사용 안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것도 사실 실제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현재로 봐서는 무용지물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매년 수리만 하고 또 쓰지도 않고 예산낭비도 되지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륜차, 오토바이는 몇대나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5대가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다 활용 하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가동 다 되고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저희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5cc 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새것이기 때문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재무계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세 목표하고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7억5천만원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아직 부과가 되지 않은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 4천5백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징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럼 7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과징수가 됐다는 얘기에요?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아직 자동차세 4/4분기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가 안 된 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여기 매송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자동차 보유대수가 1,433대 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혹시 여기 공장 같은데 있으면서 타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그런 종업원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계몽활동 한 적이 있습니까?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그것을 회사에 연초에 공문을 통해서 한적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공문만 띄우고 그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7억이라고 그러면 사설상 여기 매송면 직원들의 봉급 아니 봉급도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봉급 값은 해야죠. 군에서 도포 이런 것을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적을 옮기려면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공문 한번 딱 띄우고 오든 말든 내버려 놓고 있으면 과연 옮기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한번 직접 면장님이나 재무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사정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무계 근무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세수 수당이라든가 재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요식행위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네.
유재호위원
기계화 영농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3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협업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 문제는 아시고도 남는 얘기지만 지금 보조비도 잘 안나오고 그러니까 협업농을 해서 수입을 더 올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농가로서 영농단지가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은 1개 단지에 참여 농가가 3개 농가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상추외 9개 품목 3개 작목반 해 가지고 12농가 연수일인지 몰라도 2천만원 정도 수입을 보셨는데 그중에 영농후계자도 여기에 가입이 됐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영농후계자도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여기 매송면에는 영농후계자 몇 명이에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30명입니다.
유재호위원
30명인데 본인들이 여기 가입 안 하셨다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명씩 되는 후계자도 있고 한데 같은 값이면 이런 인원도 다 확보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하셨네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대 폐수처리 시설이 현장에 가보면 잘 되어 있겠죠? 내용을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 면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해 줘가면서 간이폐수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
유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톱밥 효율 발효시설 이라는 것이 그것이 폐수처리가 ‥‥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도 속합니다.
유재호위원
그거 말고도 폐수 처리가 ‥‥‥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폐수가 나가는 것은 3조식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정화해서 ‥‥‥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융자도 받고 해서 한 것입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유재호위원
어디서 줬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이 군비 하고 도비하고
유재호위원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30두를 한다면 시설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30두 기준으로 한다면 9백8십만원 정도 듭니다.
유재호위원
보조도 받고 그런 겁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입니다.
유재호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요즘 보면 공해때문에 이웃사촌이 소키우는데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네요. 9백8십만원이면 30두에 대한 폐수시설이 될수 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간이정화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면장님. 이 사업은 톱밥 발효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톱밥발효 축사 얘기 하시는 것이란 말에요.
유재호위원
아니 여기보면은 폐수처리 시설이 나와요.
승운
이승운위원
폐수처리를 톱밥발효 통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정화조를 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톱밥 자체가 그것을 흡수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3조식, 4조식이 거기 왜 들어 갑니까?
유재호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폐수처리 하는 시설이 톱밥발효 시설이다 이 말씀이에 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래서 제가 두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폐수처리가 잘됐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정도면 이것을 할수 있나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이것은 계속 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고 그다음에 도 한가지 여쭤 보겠어요.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하셨는데 한과류, 조청류, 미숫가루 이것이 1농가 50평에 1억6천이 수입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쯤 해 봤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매송면 야목2리 강석찬 이라는 농어민 후계자 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맨 처음에 규모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있고 해서 매출하다 보니까 주문이 들고 그래 가지고 화성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융자 해준 것이 9천만원 , 나머지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증축을 한 것입니다 .
유재호위원
이런 것은 계속 전개하셔야 되겠네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래서 이사람이 주로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목2리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다 보니까 부락전체에도 소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쁜 때는 부녀자들이 30명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보조금이 얼마에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보조금만 제가 알기로는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시설 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직원들이 8시30분에 출근해서 매주 월요일 각 부락에 출장을 다 나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출장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직원들이 보통 오후3시나 4시경에 들어 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러면 민원공무원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군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러면 직원이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장님까지 다 20명이죠. 그럼 몇개 부락을 나가고 있어요. 23개 리로 알고 있는데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20개리 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면에 직원들 외에는 나머지 직원들은 각 부락에 나가서 그날 출장 나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주로 담당부락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세금도 받고 또 행정상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부락에 가서 몇분이나 만났다는 것이 출장복명서가 다 나오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활동사항이 나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나온 것 가지고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출장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 사람이 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부에 ‥‥‥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왜 제가 그런 사항을 여쭤 보느냐 하면 물론 각 부락에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매주 월요일마다 다 출장을 나가신다 그러면 또 부득이 해서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이 담당자가 없을때 일을 못보고 오전에 못보고 오후에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계가 여섯명이 있다 그러면 필수요원 두 사람 정도는 나가지 않고 면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매송면을 찾아와서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있을때 담당계장이라든가 또 차석이라든가 없으면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계가 전직원이 나갈것 같으면 민원인이 왔다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 다. 근무를 할수 있는 필요 요원이 남아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도 물론 면장님이 잘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민원사무처리실적이 385건 중에서 신청이 217, 신고가 132, 허가가 9건인데 지연 및 반려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는 반려한 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다 즉결처리 아니면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 반려한 일이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허가사항은 9건 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허가사항이 주로 그린벨트나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주택도 읍면장이 주택허가해 줄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동일 면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은 읍면장 허가사항이에요.
용주
이용주위원
신고는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신고사항은 건축물 착공신고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것이 132건이라는 얘기에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린벨트 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제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주거공간이 좁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고 서류 자체에서 민원 ‥‥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주택을 예를틀어서 주택을 지었다고 봤을때 설계도면 외에 크게 지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규정 외에 지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거공간이 좁다 보니까 방을 늘리수 있다든가 부엌을 늘릴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지만 서류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면장님이 없으시다니까 없을 것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공개행정을 하시는데 공개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공개행정은 주로 공사부문과 세무분야에서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사항 책정된 것을 모든 공사는 제일 첫째 설계가 완료가 되고 업자가 선정이 될것 같으면 그 부락 내에 나가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을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업자 인사하고 주민들도 알고 두번째로는 세무분야는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연4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동절기가 되는데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문제를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할때는 이장님들한테 사업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 혼자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내에서 반장 지도자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장이 그것을 면에 제출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군정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예산이 모자란 경우는 신청을 했어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별을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선별 하십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는 매년 1개 면에 보통 한 2억 정도 배정이 됩니다. 저희는 매년 1개 부락에 1천만원 이상씩 해서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94년도에 문제는 없었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문제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마을안길이나 마을진입로 사업은 몇%나 됐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마을과 마을 다리는 포장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94년도 대형공사라든가 군발주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금액이 총 얼마 나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은 바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직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들에게 조직에 대해서 강요합니다. 20명 조직원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그조직이 살지 조직원 20명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공간이 있다면 조직자체가 욕을 먹는다 그래서 직원의 조직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직원들 하고 개인 면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직원들이 결재할때 마다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냐고 그것을 물어 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결재는 면장님실에서 받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대차이도 많이 나고 민주화가 됐는데 젊은 직원들이 면장님 부면장 계장들이 시키는대로 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서로 사기도 앙양도 해주고 해서 타면 같은데 보면 운동도 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 면장님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래서 가끔 가다 직원들하고 가까운대 등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애로사항도 서로 간에 대화로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반상회 할때 직원들이 나가서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지 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은 주로 어디로 나가세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는 소재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반상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반상회 운영은 반상회날 방송을 하고 마을회관에 모이는 인원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옛날과 같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주로 반회보에 의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반상회가 그전부터 계속 추진이 됐던 것인데 부락에 무슨 일이 있다면 반상회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덜 참여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부락에 가서 홍보를 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해야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지방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고 화성군의회 의원이 몇명인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는 직원이 많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원이 누구라는 것 까지 아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쓸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의회에서 나가는 속기록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구독을 시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도 속기록이 나오는대로 직원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대로 계획적으로 이런 저기는 안하고 계시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지는 않죠.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이장회의나 또 지도자 회의나 부녀자 회의나 이번 화성군의회 36회 임시회에서 이런이런 사항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도 주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렇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반상회라든가 또 이장회의라든가 새마을 지 도자 회의라든가 지역사회단체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뽑아준 의원이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군 의원들이 화성군 의회에서 무엇을 한다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겠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의회 피알관계는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의회 활동사항을 비디오로 자료화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읍면에 배부해 주시면 이장회의나 지도자회의나 아니면 부녀자회의 할 때 그것을 틀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 건의 사항도 좋으신 얘기인데 우리도 모든 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이 충족하고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보내는데 의회 활동지도 각 읍면에 보내도 잘 배급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재무 계장님 군청에서 회의록이 배부되면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공람에 의해서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계장님이 한번 읽어 보신 적 있냐고요?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끝까지는 다 못 읽고요.
승운
이승운위원
표지회의록이라고 읽어 보셨겠네요. 읽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니까 봤겠지요. 그렇지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못 읽어 보셨지요? 이 용주 위원 질문중 이라 얘기 안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승운 위원께서 재무계장님 한테 말씀 하셨지만 사실 그렇 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쓰다 보면 그런데 소홀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물론 업무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장님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산업계장님 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8월말 9월 초순에 도열병약을 군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줬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매송면에도 상당량이 왔는데 이거 살포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배정 받은 것 말고 살포된 것.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저희가 전량 다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나간 것으로 보지 살포는 안 됐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일부가 그런 것으로 ‥‥‥
승운
이승운위원
아주 미미하게 살포는 됐다고 볼수 있겠지만 살포가 안되고 있지요? 그거 배당할때 이장회의에서 말이 많았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저희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아주 없었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때 매송농협에 도착한 날짜가 며칠 입니까?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농약 배정 농약자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약을 왜 안주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고, 농약 받아가고 부락에서 살포하는 데는 별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었지요? 뿌린 시기가 9월에 왔어요. 조생종벼가 수확이 시작될 때 배정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답변을 잘못하면 말에요.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어서 위증죄로 고발을 하면 당신 과태료를 물어 보는대로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지금 이장집에 쌓여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몇 개리 이장네서 보고 왔어요. 상당량 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상당량이 아니라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글쎄 하여간 상당량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그때는 9월달이기 때문에 추수기에 약을 끼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제가 무슨 약제를 받았습니까? 다수화제죠. 이것을 그 상시에 9월 중순까지 이것이 농민한테 도착된 것은 9월 중순에 됐고, 이장이 안받는다. 그러면 10월에도 갖다 준 것이 있어요. 농협에서 결산을 하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저희는 그런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10월경에 주민한테 왔어요. 8월 17일 문서로 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런 것을 건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상급관서에 건의를 해야지 상급 관서에서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민한테 나눠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면장님께서 건의할 사항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군수 한 사람의 행정 패턴이란 말에요. 산업행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UR 대책이 무슨 UR 대책하고 농어촌 기금을 조성해서 향수 5년동안 42조원 또 1조5천억원을 투입 사업비가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성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산업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고쳐야 될 것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이 바로 매송면의 산업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면장을 잘못 보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주민의 원성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약을 도로 실어다 줘야 되겠다 쌓을데 없으면 군수실에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이거 진언 한번 안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농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글쎄. 나머지가 있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긴급 방제 농약이라고 이것이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산업계장께서도 그런데 농약 때문에 나가 보지 못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나가 봤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봤는데 끼얹었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어디를 가 봤어요. 그때 어떤 리를 갔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야목3리 4리를 갔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쯤 갔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8월 20일 경에..
승운
이승운위원
8월 20일은 농약이 여기 도착을 안했는데 어떻게 가봐요. 출장복명서에 8월 20일날 거기 가서 농약 살포한 것 감독 했다는 일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민위주 행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색 도별 병약이에요. 이것이 그래 안되는 것을 된다 그러면 왜요.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개정해야지 . 지금이라도 지금 남은 약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군비 도비 지원한 것 도로 회수해서 아껴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보시지요? 산업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남은 것은 내년에 ‥‥
승운
이승운위원
글쎄. 이 농약이 내년에 쓰려고 나눠준 농약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 당신은 말야 상급관서 산업과에서 이거 농약 준 것 얼마나 끼얹었냐 그러면 100% 끼얹었다고 보고 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 보지도 않고 이렇게 100%를 끼얹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면장님 선서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 위증죄에 해당이 돼요.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남은 것을 회수해다가 군에다 갖다줘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냐고 없냐고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까지 해 보실래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금명간에 ‥‥‥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까지 해 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너 없다 그래라. 이렇게 나가면 큰일나고 내가 있는데를 알고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안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할래요. 회수조치해서 군청에 갖다 주는 것을?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현재 남아 있는 분량이 있을 경우에 일주일 내에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일주일 내에 전문위원 적어놔요. 그래서 회수실적이 됐다 이것이 바로 문제에요. 이렇게 지금 농업정책이 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화성군에서 저기를 지원 했지요. 차량 지원 했는데 여기 몇 대나 지원 됐습니까?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두대가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디 어디 지원이 됐습니까?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어천 1리 하고 야목 4리 지원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천1리는 무슨 작목반이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수도작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수도작?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상추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야목4 리는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토마토, 참외 특작반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천 1리는 단지 인원이 몇명 입니까?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10명 정도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야목 4리는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야목4리는 부락 주민들이 같이 ‥‥‥
승운
이승운위원
상추심은 사람이 다 단지 인원이 아니지요? 예산으로 보조지원된 사업을 이것을 상시 감시해야 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산업행정가가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죄송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차가 두 대가 됐는데 어천1리는 소재인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소재지 바로 윗동네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서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잘 모르시지 이래서 상추가 겨울하우스 재배 한 것입니까?
찬선
홍찬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겨울에도 계속 나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겨울에도 계속 나갑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천1리 대표자는 누구 입니까?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김영호씨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 다음에 야목 4리는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송창환씨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차량이 아주 영농에 도움이 되고 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것 외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 되고 있습니까?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주로 야채하는 부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
승운
이승운위원
차량은 대표자가 보고 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것이 잘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에요. 대표자가 쓰고 있고 이것이 이 단지원에게 사실 보조를 준 것이란 말에요. 대표자가 쓰고 있는데 단지원에 대해서 단지원들이 무슨 내 물건을 실어달라 그랬을 때 안 실어다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단지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아니.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대표자가 차를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도장만 받아 가지고 가는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단지 이장이 다 쓰고 단지원은 안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실적은 없어요?
됐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 지역개발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됐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매송면이 1일 민원상담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상담인원은 30건 가까이 됩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그리고 유선상으로 월별 대략 얼마나 되나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유선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많치 않은 것이 얼마나 돼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10건 미만될 것입니다. 주로 우편민원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면장님. 여기 아까도 무슨 전직원들 행정관찰 요원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평상시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특히 총무계장님 출장복명서 활용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저 어느 부락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계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가고 갔다 와서 제대로 출장복명서에 복명을 하는 것인지 출장복명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날 ‥‥‥
학현
최학현위원
월요일날은 당연히 복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평상시는 중요사항은 출장복명서는 하고 있고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관련계장한테 사항을 출장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면장님께 보고를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면장님 이하 전직원이 출장비를 타가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장복명서 어느 면에 보면 물론 매송면은 잘 했다고 그러시지만 지금 출장복명서 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네.
학현
최학현위원
왜냐하면 매일 바쁘게 특히 산업계 직원 같은 경우는 공판장 추운데 매일 나가는데 출장비 타는 것은 안간 사람은 같이 똑 같이 나눠 먹는 식이 된단 말에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출장관계는 면장님 전결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부면장님이 통제를 하면서 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잘하고 계시다니까 매송면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면에 가서 심지어 출장복명서 철을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안 되있더라. 이겁니다. 출장비 다 나갔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왜냐 직원들간에 보이지 않게 불평도 많이 나갑니다. 아무개 아무개는 출장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달에 출장비 타고 제대로 다 타고 이러한 불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잘 되셨다 그래서 제가 일지는 확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같은 동료 직원간에 불신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면장님. 매송면 전체 직원 중에서 보면 출신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5명입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그럼 5명은 여기 매송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세사람입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나머지는 전부 관외이고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반상회시 또 아니면 어떠한 회의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느냐 해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군에서 몇차례 보면 군수께서 군의회에 의원에 대한 의전 관계라든가 또 평상시 예우관계라든가 이런 것 공문 많이 받아 보셨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받았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여기 역시 이것도 총무계장님 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월별로 행사계획표를 여기 관내 매송면은 우종봉 의원께서는 농협조합장을 같이 겸임을 하셔서 더 잘 하시겠지만 의원님에게 월별로 행사계획표 같은 것을 매월 전달합니까?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저희는 조합장님실에다 행사계획표를 갖다 그렸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주간행사계획 월간 행사계획을 갖다 메모 꽂이에다가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다른 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장회의가 내일인데 오늘 정도는 의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날 오늘 10시인데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오는 면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계획표까지 꽂아 가지고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우를 받겠다는 것 보다는 관내 그래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월이면 월 계획표를 꼭 전달을 해서 의원님이 어느 회의에도 꼭 참석을 하시고 또 의원활용을 해서 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의정활동이라든가 또한 그 나름대로 의원의 지식에 의해서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강사로서 활용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앞으로 활용을 하셔서 많은 의원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총무계장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최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장복명서를 다 제출하시고 출장 여비도 출장가는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정액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나누시죠?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네. 읍면은 15일 이상 출장이 되면 정액제로 지급 하고 15일 이상된 출장에 대해서는 여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여쭤 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출장을 못가니까 이것을 그냥 만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지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저희 민원분야도 군단위는 출장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면단위는 마을단위의 담당부락을 가지고 있고 해서 민원실을 교대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15일 이상 출장을 가야지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15일은 갈수 가 없어요. 가신다 그래도 말로만 되는 소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학현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이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안되는 얘기지 잘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된단 말야 앞으로 방법을 바꾸세요.
영식
임영식총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까 그거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총 금액이 2억4천4백만원 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것은 지역 소규모 사업이고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우리 면에 당초에 된것은 2억 입니다. 그렇게 예산 세운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7건에 2억4천4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총 소규모 사업하고 4억4천? 94년도 총 예산이 지역개발비 다해서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산업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다른 공사한 것은 없어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네.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전문위원 확인해봐요. 4억4천만원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4천만 원 밖에 안돼요? 포괄사업비까지 전부 해서에요?
창선
홍창선산업계장
포고라 사업비 5천만원은 안 들어갔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대형공사도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위원
국도비 다 내시돼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 도비 군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어천 야목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공사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비 그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돼서 어떻해요?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저희 군도 포장사업은 저희도 공사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금액은 알 수 있잖아요. 예산액은 알것 아니에요?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면장님. 다른게 아니라 이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은 지금 만약에 산과에서 사업을 추진 되는 것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고 건설과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도시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이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94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총 매송면에 얼마냐 하는 것을 뽑고 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받으면 어떡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현재 말씀드린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어천, 야목간 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 하고 어천 사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 그것만 빠졌습니다. 다시 알아서 ‥‥‥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장님이 행정을 집행 하는데 94년도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다 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것 아닙니까? 면장님 잘 모르세요? 우리 면에 그래도 군포장 사업부터 지역 하수도 옹벽 사업부터 해가지고 총 얼마가 들어 왔다 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그래야 어디 반상회를 가든지 어디 지역 주민들이 매송면에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얼마 라고 얘기해 줄 수 잇는 답변 자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은 되지 책임자 되시고 제일 행정에 책임자인데 하여튼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연각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송에 지방세가 7억5천만원이라고 다 받아들여야 7억5천만원이죠. 그런데 5천4백만원이 지금 못 받아 들인것 있지요. 그것은 언제까지 받아 들일수 있습니까?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그래서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신설되는 빌라들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주가 되면 납부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있으니까 금년안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금년 안으로 다 받아 들일 수 있어요? 고질채권자 부도났다든가 이런 사항은 어디 이주를 해서 주거가 없고, 불투명하다든가 이런 것 사항은 몇 사람이나 돼요?
태화
홍태화재무계장
지금 큰 체납자들은 대개 저희가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재무계장님이 12월말까지는 4천5백만원 세금을 다 회수 시킬 수있다고 약속을 하시는거죠?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은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현재 4천5백만원이 체납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액체납은 천천 원평지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빌라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납을 한군데서 보통 8백만원, 1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고질체납자는 있고 주민등록이 불투명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 30일 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또 지금 못 받을수 있는 것이 얼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지 . 그래야 군 행정에 기본적으로 되는데 밑에서부터 세금이 얼마가 밀렸는데 언제까지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화성군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매송에 체납액은 최대한으로 빨리 받아 들여서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봉급도 받아 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마무리겸 정리겸 한가지만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군청 발주사업은 면장님은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청발주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는 겁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군수가 도지사가 매송면을 왔다 했을 경우에는 면장은 매송면의 도발주사업이 또는 군발주 사업이 뭐라는 것이 도지사나 군수가 면장을 통해서 오히려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산업계장께서 농약배포와 살포하는 가운데 어떤 분쟁 시기적 정성 또 하는 농약 종류의 주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농약이 나온 경우였으니까 일부가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이 대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면장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인식은 하시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산업계장이 면장님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한적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면장님은 위에 산업과장이나 군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몇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한적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없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앞으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면장님 대단히 면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선 까지 와서 계장들이 보고를 했는데 면장님이 하위 상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밑에 계장들이 어떻게 본청에 올라가서 할 수 있겠어요. 또 읍면장 회의가 월1회 정도 군수가 회의를 하시죠?
상현
조상현매송면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런데 16개 읍면장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단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들이 회의시에 보고를 하지도 않고, 또 산업과장은 열심히 배포 했다고 배포한 것이 그 진도를 놓고서 사업을 완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속은 텅 비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여기에 오이단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직파 관련 되가지고 만약에 시범하는 단지에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대화 되기 때문에 직파도 해야 되고, 농약도 적기에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적기에 농약 배포도 하고 이삭도 열병이라든가 목도열병이라든가 적기에 해가지고 수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면장도 저희면에 이상이 없습니다. 산업계장 저희 이상 없습니다. 이장도 적기에 다 주민들한테 다 줬기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거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거 순거짓말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지시를 해가지고 얼만큼 응대 했느냐 하는데 어떤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난 겁니다. 지금 면장님도 느끼시지만 의원들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년 2대 의회의원들은 또 달라질 겁니다 지금 면장께서나 산업계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미 타면에서 잔고로 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또 이장집에서도 확인된 내용이고 그런데 초지일관 해서 읍면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읍면장 회의는 뭐 하는데냐 이겁니다. 하위상달 하는데 아니에요? 읍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약이 선정이 잘못 됐고 기준이 잘못 됐으니까 시기가 잘못 됐으니까 주지를 말어라. 읍면장이 소신을 가져야 그 면의 계장이 소신을 갖는다. 계장이 소신을 가져야 계원이 소신을 갖는 것이고, 또 읍면장이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군청의 참모들이 공문첨부로 읍면에다 내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각 실과에서 공문 하나씩만 내면 읍면에 두십부 공문이 오지 않겠어요? 그거 공람하기도 바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내려 오는 것 어디서 내려 오는 것 전부 공문만 이첩만 시키고 있지 않겠어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읍면에는 공문만 해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장께서 연말이 되면 지금 까지 연말 통계가 나온 것이 보니까 불필요할 공문이 너무 내려온다. 군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군수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군수내려 왔을 때 면장께서 이상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문제는 누가 지느냐 그것은 해당 공무원 면장님들이 말씀 하시는 가장 아껴야 할 공무원 그 공무원이 다 져요. 너는 왜 제때 보고 안했느냐 이렇게 하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보다는 면단위 공무원이 다치지 않겠어요? 진짜 부하 직원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러면 소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속기록은 어떠한 의원을 피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매송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또 하나는 이것이 비록 타 읍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주민들 대다수가 이런 불편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 계장들은 물론이고 면장님 이거 습득 하셔야 됩니다. 왜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각 해당 읍면의 민원사항들 여러 내용을 듣고서 가서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원들이 정리한 부분들 본청과장들 하고 오가고 한 내용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계장들은 물론이고 주민들한테도 전과를 해야 되고 또 면장님도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청을 아무리 저희들 위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다 잘된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서 그런 권위주의 하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민주화 됐지 않습니까? 민주화 됐고 또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매송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매송면의 산업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장님들이 면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진언이 없다. 그러면 조직이 좋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변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도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답습 되가는 방법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가장 참된 가치는 얼마만큼 고민을 통해서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직원들 관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면장님이 하루 아침에 부하 직원들을 승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봉급을 더 올려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공직생활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어떤 일에 대한 참여에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그 동기 유발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제약된 여건이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더 자치제의 의미를 갖는 쪽으로 진일보 할수 있는 면으로 저는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많은 자각이 있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매송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매송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동탄면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탄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선서. 화성군의회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화성군 동탄 면장 유종목 먼저 직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선태 부면장, 이정운 총무계장, 심재식 복지계장, 송영덕 호병계장, 재무계장은 감사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면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보고를 해주 세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오늘 본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면정을 살피기 위하여 원거리까지 찾아 주신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탄면 직원일동은 그간에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곧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편익 환경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천 생활환경 개선으로서 주택개량 사업 9동에 1억8천4백만원을 지원 했고, 변소개량사업 20동에 1천만원, 새농촌 가꾸기 사업에 99동에 1억1천8백8십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물확장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45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마을권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11건에 1억3천3백31만1천원을 투입됐으며 하수도 설치 사업은 5건에 7천5백72만4천원을 투입 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이 4천53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또 옹벽설치 1건에 2천9백15만원, 마을회관 보수 1건에 1백99만1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호로서 거택보호 33가구 51명과 자활보호 82가구 285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17가구에 46명을 생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자활자립지원 19명에 7백76만5천원을 지원 했고, 취로사업비를 실시 해서 6백명에 9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서 4가구 7명에 2백55만4천원을 지원해 주었고, 결식아동 지원으로서 9명에 5백4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증대에 있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고 노령수당과 승차권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서 10개소에 6백81만5천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위해서 3개소에 5백79만2천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청결의 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장비 현황으로는 총 977개로서 차량 19, 불도저 2, 손수레 3, 장갑, 장화 등등 해서 977개를 투입해서 장비를 동원 하였습니다. 작업실적으로는 치동천에 쓰레기 수거를 16.2톤을 했으며, 잡초제거도 4,940㎡에 대한 제초작업을 해서 제초량은 9.65톤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줄기 바로 잡기 4 24m 를 실시해서 완료 했습니다. 다음 참여지역 및 홍보를 말씀드리면 치동천에 총 9회에 걸쳐서 49단체 1 ,059명이 동원돼서 했으며 홍보로서는 마을방송 4회, 기타 11회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 설치로서는 현판 3, 현수막 17, 입간판 4, 기타 12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체제 확립은 추진본부를 94년 8월 11 일 19명으로 구성 해서 행사장비지원 및 행사총괄을 했으며 추진협의회는 94년 8월 7일 28명으로 구성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홍보를 실시 해 왔습니다. 하천별 책임 단체를 지정해서 직할.준용하천 3개소에 11개 단체 소하천 20개소에 33개 단체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1개 단체 17개에 대한 푯말을 설치해서 지역담당제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채소재배시설에 7천7백4만원을 지원해서 하우스 및 자동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38가구중 14농가로서 1.13헥타에 1.13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자본적인 집약농업을 위해서 화후기 시설에 I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40농가에 7.9헥타를 지원해서 완료 했습니다. 관정개발을 1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36농가에 36개소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난방기 설치로서 2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27농가에 30대를 완료했습니다 화훼직판장 1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개선사업으로서 7천8백3만3천원을 지원해서 34만8천매 포장재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설치 3농가에 1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재배사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양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2농가에 1천1백34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황사항으로서 추곡수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량은 92,785 포대를 신청을 했으며, 93년도 실적이 41,885 포입니다. 금년도 배정량이 40,314포로서 작년대비 96.2% 를 할당을 받아서 현재 12월 3일 현재 24,566포를 수매를 해서 현재 60.7% 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매배정량을 전년도 실적 70%, 경지면적 20%, 기타 10%로 하여 읍.면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에 비해서 상당한 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으로 부터 많은 원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 1월까지 수매로 인해서 영농자금 채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당기든지 아니면 영농자금 기일을 연기해 주든지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면장님 동탄면에 국.도.군비가 94년도에 얼마나 지원 됐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금년에 세출 예산으로 총 12억7천5백9십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6억3천4백2십만원이고 사회복지비가 7천6백79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4천1백5십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6천2백63만2천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억5천4백72만원해서 12억7천5백9십만원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은 없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희면 예산만 말씀 드린 겁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글쎄. 국도비로 해서 어떤 대단위사업이라든지 그런것 한것은 없고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대단위 사업은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것이 뭡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것이 지금 오산에서 금곡리 나가는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 예산이 토지매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도비 1십억을 받아서 올해는 토지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지금 업체가 1백여개 업체인데 여기 종업원 수가 4957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방민들은 대부분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지방민들은 확실시 모르지만 한 70%는 지방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의에서 버스도 약간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방민이 많이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리고 농지매매 증명에 법규위반으로 반려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입 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 이유는 대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하지 않고 신청은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동탄으로 되어 있는 것도요? 동탄면 사람으로 신청이 됐는데.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주민등록만 여기고 실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병기
이병기위원
그럼 외지에서 들어 와서 전입만 해 놓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된 것이군 요. 알았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럼 병행해서 주민등록도 말소 하나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직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14일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람이 없으면 전출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병행처리가 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농지매매 증명 같은 것이 주민에게 바로 이 워낙 농지매매 증명이라는 것은 사기전에 사실 좋다. 그래서 들어 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위 발생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매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리 주민편에서 보면 해줘야 될 그런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농가가 샀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가가 아닌 사람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농가가 샀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농가가 아닌 비농가가 살때도 저희도 어떻게 편의를 봐 줄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샀다는 행위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하면 샀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농지매매증명이 안 나간다면 화성군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양으로 봐서 그럼 판사람이 앞으로 사실 빚도 갚아야 되고 자녀결혼 시키고 이러려고 파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못팔게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 관계도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은 느낍니다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
승운
이승운위원
행정은 주민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목
유정목동탄면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
승운
이승운위원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판 사람은 오죽해서 팔았겠습니까? 됐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농지심의 위원회는 몇 명 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이장님들 거의 농지위원이고, 농지위원회 접수가 되면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소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리 이장농지위원은 꼭 참석을 시킵니다. 소위원과 해당리 이장은 농지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거기서 심사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소위원은 어느 분이에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희 같은 경우는 면장, 농협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이장단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으로는 해당이장을 꼭 참석 시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월 몇 회나 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2, 3건 이상 밀리면 꼭 회의를 하도록 3일전에 통보를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많이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급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소위원과 해당리 리장이 참석 시켜서 하는데 그러해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소위원회는 구성하는 민원은 면장님께 재량으로 하시는거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전체 농지위원회를 선임을 해서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겁니까? 농지심의위원회를‥‥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심의위원이 되는 거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죠. 농지심의위원과 관리위원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계 장님 농지관리위원회 하고 농지심의위원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용섭
윤용섭산업계장
농지심의위원회는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죠. 그것을 심의위원이라고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은 이 농지관리위원장을 농지관리위원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산업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농지관리위원들을 농지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다 위촉 할 수가 없지요. 30명 내인데 여기 이장들 몇명 입니까?
정목
유정목동탄면장
27명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럼 가능하시겠군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이장들이 27명이기 때문에 농협장 하고 지도소장 하고 가능 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여기 동탄면에 마을안길 포장률은 몇 %가 되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마을안길 포장률은 지금 제가 여기 왔을때 상당히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면은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부락에 몇 농가씩 산재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포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대략 몇 %로 보십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8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보면 두농가, 세농가 떨어져 있는데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한다면 상당히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은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각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각 읍면 아주 똑같이 배정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저나 이의원님이나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면 주민들의 얘기로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돈은 많이 벌어주는데 면정이나 이것으로 질책을 상당히 받고 있다. 이러한 질책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른 면에는 공무원들 봉급 주는 것도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동탄은 어떻게 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글쎄.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주민들은 우선 동탄면의 수입만을 가지고 따지지 ‥‥‥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장님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화성군의 규형발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규모라든가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아니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동탄에 다 갖다주면 세금 못내고 어려운데는 매일 깡통차고 굶어죽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지요.
병기
이병기위원
면장님 농산물 센타 3백억짜리 여기 들어 오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 것은 아주 다른 지역 보다는 복받는 지역이 됐는데 저희들도 잘 되기 를 바라는데 그런 것을 여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여러가지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앞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92년도 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낙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1월 4일자로 제한구역에서 성장발전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공장 입니다. 공장들이 많이 지금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하여튼 여기 출신 이구영의원님도 항상 얘기가 동탄면에서 돈을 벌어서 제일 많이 주는데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굉장히 그분도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액이고 모든 것을 전부 여쭤 보고 그랬는데 일단 그 외에 지원책이 자꾸 지원되니까 면장님도 잘 면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런데 마을안길 도로는 80% 정도는 되고 20%만 안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오지까지는 다 못했죠. 오지 같은데 경우는 지금 두집 세집 산골짜기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까지 하려면 그거 갖고도 안되지요. 평균 말씀드려서 80% 말씀드리지만 그것까지 하면 그 이하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에 동탄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군 발주공사라든가 해서 명예감독관 임명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것은 저희가 발주한 것은 각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 해서 현재 준공처리 할 적에 꼭 확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명예감독관 임명은 일시에 한꺼번에 했습니까? 공사 때마다 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희가 일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임명장을 전부 줬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교육도 시켰나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 이장단 회장님도 계신데 그 동네는 소규모 숙원사업 들어간 것 없어 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셨어요?
럼요
그럼요이장단회장
.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면장보고 할 때도 지시사항을 받고 이장님들이 지도자들 하고 감독관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짓는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하다시피 사업을 하면.
승운
이승운위원
명예감독관 감독일지 같은 것은 갖다 놓은 것 없어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작업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면장님이 보고용으로 명예감독관 임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토목담임처럼 그리고 또 사실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 가서 공사업자한테 당신 잘못 하는 것이 아니냐 말로만 해서 그만이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혹가다 그런 경우가 전화가 가끔 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안듣는다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 상당히 지금 그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만이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 졌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확인서 안 받아오면 준공처리 안 해주나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렇지도 않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꼭 찍어야 만이 준공처리 해준다는 규약도 없단 말씀이에요. 화성군 특색사업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도장을 꼭 받아 오도록 면장이 하셔야 된단 말에요. 그렇죠? 명예 감독관은 잘 활용 되신다고 그랬는데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 듯이 반영 됐을 때 잘된 것이지 일방통행을 하고 너는 동네 이장이고 지도자니까 네가 명예감독관이다. 종이조각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면 명예감독관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도록 하셔야지 . 명예감독관 활용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준공처리 할 때 서류에 명예감독관의 어떤 감독조서가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고만 잘 하셔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위증을 하시면 면장님이 과태료를 무를 수가 있어요. 명예감독관 위촉할 때 교육을 안한 것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교육은 분명히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잘 하셨을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 사람 명예감독관 활용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것 아닙니까? 면장님 보고대로 하신다면.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씀 드리는데 ‥‥‥
승운
이승운위원
가끔 있는 것 그것을 다 없애야지요. 군수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감독 할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그것을 꼭 거기다 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요. 했는데 면장님은 그것을 안 하고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란 말야 그러면 그거하고 맞지를 않는다 말씀이란 말에요. 그러면 한 50% 정도는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거의 다 100% 찍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정말이에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아까 일부만 찍으신다고 ‥‥‥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지금 저희 면은다 ‥‥‥
승운
이승운위원
산업계장님 소규모 숙원사업 건수가 열댓건 되나본데 준공처리 준공도서 좀 갖다 줘 보시죠.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된 것을 된다 그러면 안되거든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도장을 받아 옵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장 ‥‥‥
승운
이승운위원
누가 받아와요? 토목담임이 가서 받아오나?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토목담임이 받는 때도 있고 또 업자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장단 회장님도 계시지만 잘 안되고 있다고 그사람들이 명예 감독관이 있다고 해서 잘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 동탄의 주민이 누구입니까? 주민 모두가 주인인데 그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요. 업자편에 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필요한 거에요. 이 문제로만 잘된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어요.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군에다 보고한 것 있지요? 3년 전에 공영주차장관리 하시는데 어느 계에서 관리 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제가 작년에 왔을때 공영 주차장 ‥‥‥
승운
이승운위원
3년 전에 지정 했어요. 각 면마다 공영주차장이 없는데가 없는데 어떻게 동탄면에만 없습니까? 저기 이 전문위원 전화해 가지고 실적 현황달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에 사실 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하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심각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여기서 보고를 하고 군에서 동탄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여기서는 공영주차장 현황도 없단말에요. 한번 알아봐요.
유재호위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 추진실적 해놓고 우량 농산물 육성 7천7백만원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보면 38개 농가중 13개 농가에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 농가는 아직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 놓고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이것이 저희가 전부 작목반에 투입이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작목반 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농후계자에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영농후계자도 있고 ‥‥‥
유재호위원
여기는 영농후계자 몇명이에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40명 정도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희가 작목반이 청계리에 작목반이 있고, 금곡리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화훼작목반 해서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의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호위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3농가에 1천8백만원을 지원 하신거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유재호위원
보조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보조 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보조를 3개 농가에만 하셨나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유재호위원
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그것도 지원보다도 농민후계자가 증식단지를 해서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재배하는 것은 가끔 가서 관찰해 보십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하반기에 지어 가지고 점차 확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군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형식으로 하우스만 해 놓고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전혀 사용도 안하는데 하우스만 지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문제점 해놓고 수매 배정량을 전년도 70%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원성이 문제점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유재호위원
다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93년도 이전부터 아니 언제부터 면장 하셨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여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전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0년도, 81,2,3,4 쭉 올라오면서 계속 해서 수매량을 군에서 배정량을 100%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납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실적 안나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 실적은 지금 파악된 것이 ‥‥‥
유재호위원
그러면 산업계장님은 아시겠지요?
용섭
윤용섭산업계장
반납한 것은 없고 전량 다 수용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계속 그렇게 했어요?
용섭
윤용섭산업계장
네.
유재호위원
이것을 왜 내가 여쭤보느냐 하면 김충호 군수님 계실때 면으로 배정을 해도 도에서 배정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면에서 다 가져 가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된다.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오느냐 하면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도에서 배정을 받을때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이 줄었지만 적을 때는 자꾸 달라 그러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이 다음에 그러니까 93년도에 10가마를 반납했다고 보면 그 양은 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그래서 면단위에 다니면서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너희 면에 추가로 더해라. 더 해라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산면을 예를들어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겪었으니까 얘기 입니다. 3천가마를 더 달라 그래서 한번 그런데 배정량을 받아다 한적 있었거든요. 그 양이 바로 다른 면에서 안받아간 나머지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탄면은 증가가 적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던 면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답변 할수가 있는 것 이 있다 하는 얘기에요. 왜 과거에 이렇게 해서 우리면에는 반납한 양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면 필요할 때는 더 달라 그러고 필요 없을 때는 반납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보시고 그런 답변 해 주시고,
승운
이승운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90년도 수매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90년도 이전, 근거가 되가지고 추곡수매 물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수매도 안됐다고 일반미로 잘 팔아먹는데.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양을 줘도 안받은 적이 있었다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한가지 만 더 여쭤 본다면 여기 면직원이 전체 몇 명 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정원이 25명입니다.
유재호위원
100% 다 있어요?
유재호동탄면장
지금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상수도 관계로 해서 기능직 기계직이 ‥‥
유재호위원
그럼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한사람이 몇 명 을 관리하고 있어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436명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면장님께서는 동탄면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그러셨는데 90년도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만들면서 여기 오산리 856 - 1, 886 - 1, 869 - 8해서 전부 59대가 들어 갈수 있는 차량 주차장 시설을 보고를 했어요.군에다 이거 총무계에서 관리 하시죠?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 산업계장을 할 당시입니다. 지역경제계에서 소재지 주정차 배소를 하라고 긴급히 공영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공터가 없도록 농지를 임의로 개인 농지를 빌려다가 모래를 받아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사용해 오다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전용이 안되고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을 하다가 개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폐쇄 됐다면 폐쇄됐다고 상급관서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폐쇄는 아직 안되고요. 그래도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아직 못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의지에서 온 사람이 아무나 세워 놓을 수 있는 관리상태가 좋은 것은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지 마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자장으로 볼수는 없거든요.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지금 그자리가 카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가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카센타를 운영하지 만 카센타에 차가 들어 와야 카센타가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의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당초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했었는데 ‥‥ 개인이 들어가서 ‥‥
승운
이승운위원
그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지원이 됐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죠. 그것을 주관리가 잘 되어야 해요. 화성군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러면 차량이 몇대인데 주차장이 어디 필요하다는 것은 소요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됐을 때 공영주차장이 증설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안될 문제가 있죠. 바로 이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이지 그때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군비고 하여간 우리 예산을 갖다가 그냥 투자를 하고서 다른 용도로써도 그만이라면 관리가 안되지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때 당시 주차장으로 했었던 것이 주차장으로 쓰기는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개인이 들어가서 카센타를 하기 때문에 공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카센타다 이 말씀이에요. 면사무소 여기 들어 오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볼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마당을 볼수가 없지요? 바로 이것이 뭐냐하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요. 다 외지에서 동탄면을 찾았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을 수 있고 지금 이것이 포화상태니까 더해 달라고 상급관서에다 건의해 보셨습니까?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그 이후로는 건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것도 관리도 못하고 없어진 것도 기위 아시는군요. 총무계장께서 그러면 이것 폐지처분 해야지 공영주차장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폐지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데다 예산을 투입해서 해달라 이렇게 됐어야지요.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가 제대로 됐을때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동탄면에서 활동 할적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볼적에 우선 교통행정이 잘 된다고 볼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현황이 있는데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를 작년에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폐쇄조치 하고 신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현황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동탄면에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1일 현황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위원
지역의 민원업무라든가 ‥‥‥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이런 것을 ‥‥‥
용주
이용주위원
집단민원도 있고 개인민원도 있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집단민원은 한번 진정서가 있었는데 폐차운영 문제 때문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있으며 군으로 대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 온 것은 항시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사항은 확인하고 해서 그 사람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처리 미결 상태인 것은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할 때 동탄의 일부면이 오산시로 편입해 달라고 75%가 얘기 했는데 그래서 기호신문에도 나고 그랬지요 면장님도 보셨죠? 그 사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도 아시다시피 동탄면 번영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그것을 했는데 822명을 해서 16개 항을 물었습니다. 질의사항이 설문조사 할때 그런데 거기 보면 오산시 편입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 365명에 대해서 69.1% 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15.7% 그 다음에 편입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회개발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61.2% 가 나왔고, 교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57.8%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미루어 오다가 금년 10월 10일날 설문조사 집계를 가지고 번영회장이 경기도 지사를 면담하러 가서 청원서를 내고 면담을 하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뜻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면이 지역이 애매합니다. 생활권이 지금 화남지구로 해서 장지리, 송리, 산척리, 목지쪽은 생활권이 오산 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 그렇고 또 영천리나 중리 이쪽 사람들은 주위 문제가 상당히 달라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 봤을 때는 시의 편입을 물론 통계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현제 상태에서는 군청이 아직 오산시에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군청이 타 지역으로 갈때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문제는 그냥 덮어 두는 겁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현재는 덮어 두는 겁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면장님 8백명의 숫자가 어느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까? 8백명의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1가구 1호당 한것인가요. 어떻게 차출을 해서 그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1개 부락에 12명씩 20명 이렇게 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수 안 된것도 상당량이 있고,
용주
이용주위원
번영회에서 돌렸어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병기
이병기위원
그리고 면장님 말씀이 군청이 오산에 있으면 별 탈이 없고 ‥‥‥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현재 여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일단 화성군청이 화성군 땅으로 가야지 남의 오산시에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동탄 주민들이 가깝게 할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화성 땅으로 가기는 가야 우리 입장이 화성 군민으로서 입장이 명분이 있는 것이고 서는 것이지. 오산시에다가 그것을 둬가지고 둔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건데 면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동탄 화성군 동탄면이지 다른 오산시 동탄동이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제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 안 드리죠.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 앞으로 견해라든가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아까 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시로 가서 득 될 것은 없다 이런 것은 지금 각종 모임이 있을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장단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좀더 주민들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
용주
이용주위원
면장님 혼자 하십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모임 있을때 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동탄면 반상회는 매월 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반상회가 제가 이렇다 저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서 반상회 하는데 한 동네에서 15명 앉아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군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또 이장회의 , 새마을지도자 회의 , 부녀회의 , 사회단체 회의를 했을 때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화성군 동탄면은 화성군 관내 지역이 다 하는 사항이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화성군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또 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지금 측면을 놓고 또 오산시에 지금 시가 될 것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주입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면장님 혼자 아무리 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각 부락의 이장님들 지도자들 지역유지들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 해서 나가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산시로 편입이 되야 혐오시설 이런 시설만 오게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각종 모임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과년도 체납액 총 얼마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것이 경우회 입니다. 90년도에 경우회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94년도 것이 삼성관광 이라고 해서 21억이 있는데 취득세가 체납인데 21억이 현재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증과세 해서 21억이 과세 됐는데 현재 골프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 소청을 제기 해서 감사원에게 현장을 전부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받지 못할 세금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것이 금년도에 21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동탄이 세수가 많다, 그러는데 세수가 많은 반면에 체납액수도 엄청많은데 받아 들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경우회는 자산조회를 전부해 봤는데 1건이 있어서 그것을 경우회에 있는 것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다해봐도 그 금액이 아마 목표달성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총괄적으로 나온 금액은 얼마나 돼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당초는 상당히 많아서 지금 ‥‥‥
용주
이용주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과년도것 까지 자료 뽑아 주시고, 또 한가지 이장단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이장단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회의진행은 우선 각 계장들이 지시사항 하고난 다음에 토론식으로 토론을 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회의 소모 시간은 얼마나 되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대개 보면 이장회의 하면 면장님이 인사를 하시고 각 계장님들 업무지시하고 또 홍보사항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나면 1시간이 넘고 그러는데 회의를 전부 주입식으로만 하시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주로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와서 제 얘기는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완전히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많이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것을 보면 주입식으로 회의 진행이 하지 않았습니까? 면장회의 하면 군수 각실과장들이 그냥 면장들 여론이라든가 반영이 안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회의진행 방법은 과장님들한테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직원들 회의도 마찬가지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직원들 관리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사기앙양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개인면담이 많습니다. 결재할때 주로 많이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세대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 지금 젊은 직원들은 얘기해도 잘 안 듣고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면장님이 고안을 하셔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직원들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서로 토론을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해본적은 없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간담회는 가끔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계장님들 계시지만 직원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다 나타나는데 그거하기 힘드시죠. 결재하는 시간 외에는 별로 시간이 없으시죠?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이 1년이 되셨습니다. 먼저 면장님 가시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만나서 점심시간에 다같이 하고 아침에 다 출근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또 저녁에는 모임을 합니다. 빠지는 사람 바쁜 사람 빠지고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면장님 부면장님이 다 관내분이라 직원간에 대화 할 시간이 어느 면보다도 우리면이 가장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사항, 사무실 돌아가는 사항이 상하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관내 공무원들은 25명 중에서 몇명이나 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계장 중에서 5명인데 3명이 동탄면 출신이고 직원도 지금 7.8명 입니 다.
용주
이용주위원
관내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10명은 된다는 얘기 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동탄 출신 공무원도 많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면장님이 잘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복지계장님. 우리 화성군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해보겠다고 하는 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재식
심재식복지계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식
심재식복지계장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주민종합 관찰제라고 하는 특색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면장님.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종합관찰제는‥‥‥
승운
이승운위원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이 금년부터 내려온 사업이지요. 옛날에는 관찰업무를 했지만 특색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은 금년도 처음이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계장께서 옛날부터 관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니까 잘 아시는군요. 관찰제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문서로 적어 놓은 것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50건 정도 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청소분야, 교통분야 주로 그것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때 그때 처리가 청소분야는 실무계장 하고 상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군에 이첩을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대장은 있어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대장 보여 주실래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유재호위원
수매설적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80년도 부터 했는데 90년도 부터 것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25평 일인당 공직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432명이라고 그랬는데 432 × 25해보니까 8550명밖에 안되는데 여기 총 인원은 1094명입니다. 맞지를 않네요. 전혀 동탄 총 인구가 1만명이 넘지요. 그런데 그것을 곱해보니까 8천5백 밖에 안돼요.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계수가 안 맞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됐어요. 수매실적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학현
최학현위원
아까 이용주 의원께서 25명 중에 본면 출신 동탄면 출신 공무원들이 10여분 된다고 그러셨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학현
최학현위원
그분들이 다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지금 다는 거주를 안합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출신만 동탄면 출신이지. 거주는 여기서 안하고 있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학현
최학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거주 하는 분이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지금 계장님들은 여기 출신인데 오산가서 거주를 두분이 하고
학현
최학현위원
그리고 면장님 군에서 저희가 보니까 군수님이나 내무과에서 공문이 수시로 내려 와서 그 지역 군의원에게 어떤 행사시에 의전 문제라든가 또 의원의 활동사항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공문이 내려오는 것 보셨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학현
최학현위원
그런데 여기 동탄에서는 매주 행사계획을 우리군 위원한테 연락을 드립니 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큰 행사는 연락을 전화로 드리고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전화상으로요?
매송면은 가니까 잘되고 있던데요. 계획표를 늘 월요일이면 만들어서 갖다놓고 중요한 시기만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신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행사 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무슨 군 의원이 돼서 어떤 예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장님들이나 또 직원 되시는 분들이나 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한달이면 무슨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장단 회의는 매월 두세번씩 하시고 반상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화성군 의회 의원들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의원에 대해서 피알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표성을 띠고 뽑아 주신 의원이 무엇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반상회나 어떤 모임에 나가셔서 홍보하신 일이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은 전부 의원님 한테 다 ‥‥
학현
최학현위원
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위원님에 대한 예우보다는 제가 의원님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전부 말씀드립니다. 일반 기관장 회의를 매달 한번씩 합니다마는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지만‥‥‥
학현
최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 그러니까 면장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반상회 나가면 계장님들은 다 나갈것 아닙니까? 나가시면 앞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뽑아 주신 의원들이 화성군 내에 몇명이 계신데 화성군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고 이달에는 무엇을 했고, 작년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탄면 출신께서는 우리 숙원사업도 올리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해주셨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내년도 6월 27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군국 이후 처음으로 치루는 4대통합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방화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다가 오니까 그러한 홍보를 해서 여기 주민들이 과연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므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활동하고 절대적인 의원들이 힘으로 인해서 지방에 발전성을 가져 올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해주셔야만이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가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원수가 몇명인지 개념도 몰라요. 옛날 하던식으로 대의원님 우리면 대의원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의원과 군의원 이라는 개념은 명칭 자체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한 것을 면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또 공무원들 자체도 솔직한 얘기로 해서 하기야 내무과장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의장이 누구라든지 우리면 출신 의원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서 현실에 알맞게 의원이면 그래도 적어도 반상회나 어떠한 주민들 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조금씩 우리 지역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활동을 했다하는 것을 한마디씩 해 주시면 과연 지방의회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면장님 잘해주신다니까 더욱 고맙고 지금 총무계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탄면에 직원들이 평상시에 출장을 나갔을때 출장복명서 기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출장복명서 달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재는 받죠.
학현
최학현위원
복명서 꼭 받습니까?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복명서는 그냥 ‥‥‥
학현
최학현위원
그냥 구두로 하지요? 구두로 계장님 한테 하고 구두로 받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구두로 받는 사항도 있고 ‥‥‥
학현
최학현위원
그런데 출장비는 꼭 나가죠?
정운
이정운총무계장
네.
학현
최학현위원
출장복명서 기재는 안하고 이런 것이 문제 입니다. 왜냐 출장을 예를 들어서 산업계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장을 계속 1개월이면 몇번씩을 나가고 또 요즘 추곡수매장에 추운데도 나가서 종일 떨고 나가는데 그냥 출장도 안나가고 가만히 청내에 앉아서 출장을 달고서 출장비를 나눠 먹는 식으로 타먹고 이거 안되지요. 그런데서 불평불만이 조그만 것이지만 씨앗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도 그런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면장님 느끼세요? 조그만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계장이고 직원이고 할당된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 타먹는 것 안 나갔어도 다 타먹지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 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직원들간에 불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0% 잘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총무계장께서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시간 이후에는 꼭 철저하게 출장복명서 기재를 하고 실제적으로 사실대로 출장나간 사람은 그만큼 애쓰니까 출장비 더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주민관찰보고 처리부에 보면 금년도에 50건 정도를 처리 하셨네요. 9월 22일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총무계장이 바쁘셔서 이거 정리를 못하신 모양인데 관찰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로만 상급관서에서 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장이 됐든 주민이 됐든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해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도 사실 끊어진 것이 즉시 교체가 안 되고 있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금방은 안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죠.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것이 수리비가 책정이 됐으면 즉시즉시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요.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동탄면민이고, 화성군민이 우리의 주인이지 상급관서를 바라실때는 지나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이 주민이 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사실 관찰제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면직원, 공무원 전부가 관찰요원화 하자고 군수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대 군수가 지시된 것이 군에서 한 방침이, 시책이 면에까지 완전히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면장님은 회의갔다 오셔서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고 하겠지만 사실 직원이 관찰제 운영하고 있는지, 숙지하기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서로 만드는 관찰제 갖고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것, 혹시 이장단, 회장단이 보셨습니까? 지금 들어 보신것이지. 그래서 관찰요원화 해야 됩니다. 행정조직이 그러면 지금 화성군에서 이러한 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장님들 당신들도 지도자도 주민이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줘라 그러면 이것을 주무계장이 접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천리에 등이 나가고 고장이라는데 주민들이 밤길이 어둡다. 사고 나고 뭐해서. 이장님들이 달아 달라고만 그러지 솔직한 얘기로 잘된다고 그러는 것은 거짓말 이예요. 그것이 바로 관찰제란 말예요. 주민 편의위주로 하는것, 그러니까 안되고 있는 것을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인정하시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옛날 저희가 관찰 그런 지시하에서 해 왔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에 봐서 여태 50건밖에 접수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탄면민의 불편 사항이 이거 하나뿐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월에 접수하고 못 적고 있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장님도 관찰요원화 돼서 그 동네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가로등이 그냥 켜져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행정의 공신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 주민들 해달라는 욕구만 해가지고 아까 면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몫을 나눴을 때 잘 관리하는 것도 그것이 도리입니다. 저것이 몇 달 안쓰면 녹이 나서 쓰지도 못해요. 고치지도 못해요. 그럼 새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예요. 예산이 큰 대형공사 이것해서 꼭 크게 들어와야만 주민이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갈 수 있는 것이 행정력으로 그것이 카바가 될 일이지 큰것, 예를 들어서 무슨 큰 공장을 하나 갖다 놨다고 칩시다. 무슨 유통센타를 크게 짓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이 편히 살수있는 행정력과 그런 것이 잘 조화됐을때 훌륭한 지역이 탄생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뭐하자 이런 것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안돼죠.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덜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제 운영을 심도있게 해주십시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면장님 체납세액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1억3천1백38만5천원해서 보니까 조정은 67억3천8백28만5천원인데 여기 징수실적을 보니까 22억1천2백98만원이 차액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니까 나오는데 '94지방세 체납현황, 일을 잘 하셨는데 한사람 때문에 많은 체납이 되어서 일하신 보람이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질수독려는 여기 보니까 토지를 가압류 시켜 놨다는데 이렇게 아주 독려를 해서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지원 1천8백만원 받으셔 가지고 36개소, 한해 대책에 많은 지원을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수심이 몇 미터나 들어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이것은 한해 대책용이 아니라 하우스 안에 급수하는 것입니다. 하우스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한 것입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겠네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면장님 , 비교적 다른 면에 비해서 자료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시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면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운 입장 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만 그것을 외부에, 행정하는데 어려움을 외부에 발설해서 이렇게 할 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큰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대로 나름대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1년 됐는데 앞으로 어떤 난관이 어떻게 닥칠 런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의 협력으로 문제없이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으면 의논을 드려서 진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세수가 약 75%밖에 안되는데 사실 고액체납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 하셨는데 당초에 목표량을 잡을때는 그런 대상자를 감안해서 목표량을 측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세수가 미약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억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골프장 같은것이 중과세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세수가 올랐는데 올해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과세가 되다보니까 세수가 작년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면 새수증대를 위해서 특이하게 면에서 한 사업같은 것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래서 지금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세 부담금 같은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큰 실적은 올리지 못해서 건물 같은 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좋은 방안이신데 계장님이상 되는 직원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주민등록을 화성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하나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럼 차를 가지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되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차는 한사람도 안 빠지고 다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부면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동탄쪽으로 화성군쪽으로 옮기는데 집이 큰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문제 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선태
박선태부면장
사실대로 하다 보니까‥‥
건용
최건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군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사실 지금 각 공장에 있는 종업원들까지 차적 옮겨달라고 특색사업으로 내걸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님들 전체가 내가 내차를 하나 이적을 못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유가 있지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얘기 안합니다. 사유가 없는 사람, 직원이나 계장님들도 그냥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나하나 제대로 옮겨 놓으면 1년치 여비를 거기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적을 이리 옮길 의사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게 화성군에 수입이 오면 여러분들 여비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야 되고, 내가 안옮겨 놓고, 어떻게 남의 공장에 가서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장이 없는한 옮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 운반차 트레일러 있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그거 잘 활용 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양수발동기 몇대나 됩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양수기 금년에 폐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지금 빌려가는 사람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없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매년 한번씩 고치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그래서 올해는 수리도 안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알았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면장님 답변도 잘 하셨는데 동탄면에 취락지구가 고시가 됐지요?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정식 고시는 안됐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취락지구 고시가 되면 지방세 감면이 따르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도로로 편입된 지역은 주민편익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로 편입된 지역도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장 회의시에 면장님, 동탄면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군수께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공식 석상보다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공식석상에서 읍면장 회의시에는 말씀을 별로 안하시고 개별적으로 하시 죠?
종목
유종목동탄면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면장님은 임기가 보장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을 가지셔가지고 면장님이 군수를 향해서 동탄면을 위해서 소신있는 한 발언을 했을때 계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동탄면 공무원이 동탄면을 위해서 , 면장을 위해서 충성을 위하는 한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면장님의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군의회에서 지금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회의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면장님은 물론이고 계장님 이상은 전부 회람뿐만 아니라 내용을 소화를 해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개개인의 개설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부분이 동탄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화를 해 내셔서 면정을 펼치시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면장님 성함을 알고있는 주민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출신지 의원도 아는 사람도 50%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화성군 의원이 17명으로 구성된 것을 아는 사람은 30%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내년에 어떤 지방자치 정착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대단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방의원을 예우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면정 자체는 지방자치제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소신을 갖고 구석구석 헤아리셔 가지고 면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동탄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탄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3시에 내무위원회 소관 비봉면, 판탄면 감사를 면회의실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