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동해시의회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죠. 사정에 의해서 빠졌던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총무위원회소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 회계연도 예산안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회계연도 사회진흥과 예산은 총 937,662천원으로써 일반회계 863,469천원,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74,19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863,469천원으로 국민운동 지원비 492,230천원중에서 국민운동관리비가 248,99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5,17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는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 3,562천원, 보상금 156,963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여비보상, 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지도자 체육대회, 자전거타기대회개최경비, 새마을 단체 자율역량제고사업, 농어촌잘살기운동상사업비 및 시상금이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5,800천원에서 새마을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4년도에 비하여 50%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7,000천원으로서 현수막게시대지정, 게시판 보수 및 설치비와 취약지 전술 헬기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00천원으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대행집행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242,232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7,842천원으로써 역시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2,000천원으로서 건강한 국토 사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950천원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자연보호 시지정시범학교 활동보상과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00,000천원으로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묵호동 소방도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 33.030천원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463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연료비 등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3,674천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여비,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여비, 웅변대회 참가여비 및 시상,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청소년 수련방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5,920천원으로써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비 22,352천원입니다. 청소년육성에 따른 민간이전비로써 향로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지원으로 22,35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빈ㄴ 315,857천원 중 체육관리비는 208,150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000천원으로 동네 체육시설물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02,050천원은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6개종목 출전비와 어린이체육교실운영의 9개종목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2,100천원이며, 직장체육팀 운영비는 89,280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78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7,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비입니다. 18,427천원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시 체육회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써 18,4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74,193천원으로서 세입예산 내역별로는 이월금 46,500천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23,620천원, 잡수입이 300천원, 과년도 수입이 3,77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별로는 융자금 46,500천원, 예비비 27,69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27,693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융자금 회수수입 23,620천원의 납기가 12월 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95회계년도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전액 예산에 계상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진흥과 소관 '95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새마을기 구입이 600천원이 포함되어 있죠? 100매해서 한기당 6천원씩 어디다 게양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변에 새마을기가 게양된 것 그런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청에 필요한 것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때는 각 시·군마다 새마을기를 게양하는데 우리 동해시가 이 기를 게양하는 장소가 꽤 부족하지 않느냐 또 숫자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마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좀 부족하죠?

네,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글쎄 새마을기는 기관은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 이러면 저희 시를 위시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달고 그외에 단체는 개인별로 구입하는 걸로.

아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로타리같은데 필요할 때 게양을 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게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고 많음을 불문하고 우리 동해시가 다른 단체기가 꽤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만큼 그과에서 자기기능을 발휘를 다 못하는 게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121페이지에 보면 농촌잘살기운동 활력화상 사업비 또 그밑에 보면 농촌잘살기 운도 활력화 시상금 이렇게했는데 상당히 그 금액이 많네요. 대상에 1개마을이라고 이러면 동을 얘기합니까?

동별로 합니다.

이 사업이 그 전에는 예산항에서 이런 것을 못보았는데......

'94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잘살기 운동 동별로 지금 아마 조사가 미쳐져가지고 시가 10일까지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시상금이 이렇게 2,000만원씩 서 있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94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나간거지요. 금년도에?

네. 그전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또 없어졌다가 다시 시상금제가 새로 생겨서 마을별로 제일 잘된 동을 대상을 주고 본상은 2개마을로 하고 그 다음에 3개마을은 장려상으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사업빈느 이 돈을 타가지고 그 통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시상금은.......

시상금은 그대로 쓸 수 있고.

네. 그대로 쓰실수 있고요.

잘살기 운동에 표본이 되는 동네를 줘가지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해야된다.

네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밑에 것은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쓸려면쓰고 그냥 가질려면 갖고.

네. 그것은 상금이니까.

알겠습니다.

활력화 상사업비라는데 상사업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그것은 잘살기 운동 활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상사업비를 주므로서 그 상사업비는 꼭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으로 나가지만 그것은 사업을 꼭해야된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범위가 또 있지요?

그 사업은 마을에서 농어촌이 잘 살수 있는 그런 항목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소교량을 하나 놓아야 되겟다는가 뭐 하수구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든가 또 농촌에는 농로를 좀 개설해야 되겟다든가 이럴 때 씁니다.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목적외에는 사용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가 새마을 운동에 들어가는 예산뿐이잖습니까 지금 ?

네.

그것뿐인데 지금 새마을운동이 퇴색화되어가고 있지요. 퇴색화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간의 조직으로 일치화 되어 나가야할 그런 조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퇴색화되어가고 있잖아요. 왜 퇴색화되어가고 있냐하면 전경환 사건 때문에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퇴색화되어 가는데 이것을 다시 재생해야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지주역할을 해야할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을 위해서 수년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 왔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가 말단새마을 지도자들요. 각통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가지고 어디 공사가 있으면 공사명예감독을 시킬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을 재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매일 보상금이나 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묘안을 좀 찾아 보십시오. 그런 활동을 전혀 중지해놓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할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요.

저는 양승웅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사항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마을 가족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을 우선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새마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자연보호 나오라고 그러면 자연보호 누가나와 합니까 그단체인원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이 나오고 그 외의 주민은 사실 동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보호활동을 우선 앞장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위원은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시니까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시가지에 있는 동은 사실 아침으로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일을 다 제켜놓고 어깨띠를 두르고 비닐봉지를 들고 거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같은데는 지금쓰레기 재활용품을 상당히 각동별로 그것은 똑같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다 들을 수 없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주의 정신적 주체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띠두르고 일의 가치는 안 따집니다. 그것은 이 예산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므로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지주가 될 수있는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하는 그것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인데 환경미화원 시켜서 돈주고 하면 되지. 그러나 내 얘기는 근본적인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우리 동해시만이라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명시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운영을 자홀적으로 하도록 많이 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새마을 중앙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데 중앙회에 17,800천원이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7,800천원을 주면 이 쓰레기 이런거 다 처리하고 남아. 다 치우고 남는데 바로 이런 예산을 주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리더 역할을 과연 착실히 하는 그런 묘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122페이지 합니까?

이제 122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 123페이지 같이 좀 합시다. 여기에 보면 지정게시판 보수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런 자금이 도비가 포함되어 내려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과장님 농촌마을을 동해시에 몇군데를 꼽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은 우선 망상동,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가지고 동호동, 사문동, 그 다음에 북평으로 와서는 북평동, 그 다음에 북삼동, 이원동, 삼화, 삼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게시판을 보수도 하고 새로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에 말이지요. 이정표 다시 말하자면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이 마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6개동이 있다든지 10개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자연부락이 있잖습니까?

네.

있다면 아 이 부락에는 특산물이고 뭐고 여기에는 주민이 뭘 생산해서 소득이 있는지 이렇게 입간판 그런 것을 제작해서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자금이라면 여기다가 자금을 좀 보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좀 한눈에 그 마을이 여기서 뭘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산다는 것은 한눈에 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간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대행집행비라고 이래가지고 민간 보조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라 이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10년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 광고 간판을 붙였는데 그것도 지금불법광고물인지 새로 붙인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앞으로 정비를 하자면 어떻게 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설치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설치법에서 한번 시설을 해서 기간이 지나가면 3년마다 다시 재허가를 해주게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재신고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퇴색된 부분은 도색을 새로 하도록 이렇게종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은 허가하는 것하고 신고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를 꼭받아야 되는 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신고를 할 사항은 신고를 처리 해주고 그런 허가와 신고를 처리 해주고 그런 허가와 신고를 안하고 계시를 했다든가 설치를 한 것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서 제외되는 것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옥외광고물 그러면 신문속에 넣은 이런 간지에다가 선전을 하는거 이런것도 옛날에는 광고물로 허가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설치법이 생기고부터는 그것은 옥외광고물로 보지않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사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이래가지고 공문을 발송한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장 직인도 없는 공문을 어떻게 발송시킵니까? 어디에서 나온 공무입니까 내가 봤을때는 시에서 단속한 공문이 아니고 어디 개인이 한 거란 말이예요. 단속물 협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하면 광고물 관계는 시장이 직접하고 그 다음에 동에이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아마 행정착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라고 하기는 해놓고 시장의 직인이 없는 그런 공문이 날아왔어요.

개인 앞으로 갔습니까?

아니지요. 불법광고물이라 이래가지고 옥외광고물이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다 하고 그 집으로 간겁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가 있는지...

광고물협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회입니다.

그런곳에서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했는지도 제가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동해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한 것은 불법광고물이니까 이런 것을 허가를 받도록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광고물협회라 하고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시장이 공문발송한 걸로 해서 직인이 없는 것 가지고 발송을 했단 말이야 그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물론 불법광고물이라 그러면 정당하게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나가야되지 어떻게 개인이 시장으로 해가지고 개인발송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조사를 하면 나올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말이지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 운영보조금 해서 1,780만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동은 동별로 시는시별로 그렇게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이 됩니까?

네.

집행이 되는데 하여튼 두가지 보조금 관계는 전부다 각동마다 나가니까 이상이 없지요. 그리고 시지회 운영본부의 보조금이 1,780만원 이것이 단지 시지회본부의 운영비에 포함된거지요?

네.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좀 해주시고 이것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주면은 사회진흥과에서는 회기말이나 감사에서 확인합니까?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어요. 감사는 안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만 정산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해서 15개소 2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나와있고 지정게시판 보수비해서 800만원이나와 있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5개소해서 100만원해서 500만원 나와있는데제가 볼때는 한 개소의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소모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는 거리에 가면 큰 철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우원의 질문 사항이 뭔가 하면 큰 철로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년 망가지거나 바람에 망가질 염려가 없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다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전체 숫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이 벌서 5년정도 되면 전부 낡아집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네.

우리 동해시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16개고요. 그다음에 지정게시판은 120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게시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현수막 게시대의 보수비하면 이것이 뭐 망가지면 노후될 염려가 꽤 없는거라고 이게. 매년 이게 올라와 매년. 그래서 이걸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데가 5개소 있잖습니까?

네 신설입니다.

신설이지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별로 받아 보아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별로 받아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 신시가지가 자꾸 확장이 되고 그러면 분야별로 이런 것을 세워줘야 됩니다. 안세우면 온사방에다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설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5개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를 신설을 해놓으면 총 21개소가 되네요?

네.

21개소. 그런데 15개, 17개 같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전술헬기장 보수해서 5개소 년 2회에 걸쳐서 한번에 10만원씩 보수한다 이 말씀이예요.

네.

그럼 헬기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이?

청옥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와서 고적대쪽에서 이기리쪽으로 내려오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봉이라는데는 하장 도전쪽에서 백봉령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거기 갈마봉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백봉령 중간에 올라가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10만원은 사실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트를 사가지고 가서 직접 잡초제거를 하고 나무가 크면 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도블럭으로 열십자 내지 H자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부서가 틀리는데?

옛날에 개발계 소관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가 각 시군이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래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래서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연말쯤되면 지금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에는 보수가 안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고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가 인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되면 사실 필요가 없지만 인수가 안되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4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용 썩는 비닐봉지 제작해서 10,000매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자연보호를 나가보면 이 비닐봉지를 사용을 다 안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가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론 소요 판단했겠지만 이 사항은 지금 쓰레기가 별로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나갈 때 주의를 철저히 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홍보 VTR 제작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사업을 총 망라해서 1년동안사업한 것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VTR로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기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합니까?

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세워서 이런 것은 보통 위에서 제작을 하라는 지시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해가지고 12,000천원이 올라왔는데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12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2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특수활동인지.

124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총 망라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회참석 보상 다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특수라는 활동비라고 하면 되지 왜 특수라고 붙여요? 특별히 하는 겁니까?

이런 활동비를 그냥 활동비라 하지 않고 특수를 붙이기 때문에 특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업하는 전체적인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리송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거거든요. 어느과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과에서 사실 다른 목적으로 쓰기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분을 따로 붙이는 것이 안좋겠나 이사업 명분을.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양승웅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과목이 203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붙여야 되고.

네. 항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박재갑 위원입니다. 맨 상단에 시설비 말이지요. 묵호동 소방도로 개설 건강한 국토사업 해가지고 소로 3-29호선에 국비가 1억하고 시비하고 2억인데 개발과가 넘어갔으면 당연히 이것도 건설과로 소속이 안되고 이것도 새마을과로 넘어왔어요. 새마을과하고 포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사업장 위치는 묵호동 사무소 조금 올라가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이제 지원되는 1억원이 사회 진흥과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항목에다가 넣고 이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전도를 받고 저희들이 집행결과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분별로 분야별로 돈이 내려오는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세워놓았습니다. 이해를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통과만 되면 막바로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건설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설계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말입니다. 묵호동 소방도로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동사무소뒤에는 어디 갈때가 없는데 이거 먼저 민원 일어난 곳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여자들 한 15명 들어온 것 그거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묵호동 사무실 뒤가 아니고......

뒤가 아니고 거리가 조금 그 부분에 있습니다.

못미쳐 동운뒤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에다가 학고방 비슷하게 지어놓고 돌로 막아버려가지고 이것이 길을 막는다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시유지로 찾아가지고 뜯을려고 했는 모양인데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지 싶어요. 먼저 민원 일어난 그거지요.

맞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국토사업을........

거기에 소방도로가 나가 있는데 전부 시유지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집을 말이지 세를 열몇칸을 놓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시유지세를 얼마 받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골목도 안내놓고 먼저 불이 났단 말이야. 불이 났는데 그 위치에 안짓고 바로 밑에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이나고 싸우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나도 몰랐더니 시청에서 들어와가지고 야단지르고 그거지 싶은데 아마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이 사업비가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2억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판단은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만 돈이 내려 오니까 계통에 의해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항목이 새마을 계통으로 내려온 회계가 아닙니까 이게.

네.

회계에서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시행은 이제 건설과에서 한다 이말씀 아니예요?

네.

그렇게 돈은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내려오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각 시군마다 2억씩 보조금이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국토사업비안에 항목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아직 옛날에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이렇게 바뀔 때 개발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도 군단위에는 현재 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7개시만 개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에서 하던 건설사업을 건설과 또 국도변 꽃길조성 이런 것은 녹지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항목은 건강한 국토사업비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다 세운겁니다.

그럼 이 항목이 말이지요. 과목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이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조건부로 내려오니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해서지원이 내려오니까 시비 1억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선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사실 선도한번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청소년의 달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이면 우리직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동별로 교육청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야간 업소라든가 이런곳을 다니면서 청소년을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런 것을 가서 권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까?

어느것 말씀입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

네.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으로 유지해야되겠다는 쪽으로 평가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내놓았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은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일 운영이 잘안되고 있는 곳이 묵호동 공부방입니다. 묵호동 공부방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방학때는 한 23명정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외의 달은 잘 안옵니다. 어떤때에 가보면 한사람이라도 올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날에 가면 7명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한사람이 와도 꼭 가르쳐야 되겠다 사실 어려운데 방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는 못나가니까 그런곳이라도 마련을 해줘야지 여기와서 공부를 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해달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문서도 많이 보내고 통반별로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서실이지요.

네. 가서 공부하는......그렇다고 봐야지요.

도서실이라고 봐야지요.

네.

이것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체계있게 운영도 문제이지만 시설도 체계있게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크게 해드릴 것은 없고 책상을 가보면 칸을 막아놓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돈이 많아가지고 참고서 이런 것을 비치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되고 한사람이 오고 두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도서실에는 가면서 무료도서실에는 안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이라기보다 거기가 전부다 묵호쪽에 어민 자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자제분들이 어려운집안 애들이 오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안옵니다. 전혀.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시내쪽으로 가지요. 시내쪽에 가서 공부방 이런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로 가고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 독서실에도 못가고 이런 사람을 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려하는데도 어려움을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공부방 하나의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기료, 수도료는 연간 6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일반관립까지 즉 말하면 세, 그다음에 거기의 청소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전체 관리비가...

저희들 인건비가 월 24만원하고 그다음에.....

한군데가 그렇습니까 네군데?

한군데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월 24만원?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1년에 22,23만원정도이고.

22,3만원요.

네 그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돈은 연말에 가면 남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 것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1,200, 1,300들어가네요. 지금요?

네.

1,200, 1,300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모양새를 갖출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호동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무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연구 해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계과에서 당초에 이것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물 자체를 회계과에서 처분하는 승인을 받다가 그것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금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실지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는것보다 이런 것은 동사무실에 맡겨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공부방이 몇 개나 됩니까?

세개입니다.

이것이 하나에 1,460만원이 듭니까?

아닙니다. 향로동 같은데는 시범사업으로 거기는 돈이 좀 많이들고 지금 향로동 하고 묵호동.

사문동에도 있지요

네 사문동에 있습니다.

사문동은 잘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문주 위원님 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동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넘겨줄려고 당초에 걔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회계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 올해 그냥 직영으로 끝까지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팔리고 이러면 내년도에 별도로 개인한테 아주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다 그러기때문에 오늘날까지 보고 있는데 관리자가 그래서는 애들이 공부하러 안옵니다. 왜 안오는가 하면 나도 술먹지만 술한잔 먹고 애들 지휘한다는 것은 술먹는 사람은 절대 애들을 못 다룹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초창기때 공부를 하나 안하나 몇번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한참 공부할 시간에 애들이 벽보고 손들고 있어요. 공부할 시간에 왜 이럽니까 하니까 이 놈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해가지고 기합을 준다 이거야. 그 다음날에 한명도 안와요. 애들은 싸우고 떠들고 이래서 크는 것인데 그걸가지고 술한잔 먹고 갈과가지고 손들으라고 해놓으니까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시간다 버려버리니 안오고 첫째가 사문동은 잘되는데 사문동은 통장들이 돌아가며 하루저녁 당직을 서는데 사실 우리 묵호동도 동사무실에다가 맡겨놓으면 아마 이것보다는 나을거요. 누가 계장 한사람이라도 나와보았어요?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는데 사람이 없지요? 애들이 없지요?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사람이 있을때도 있고....

비워놓고 관리하는 사람은 책상에 머리대고 잠자버리지 애들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한동안에는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못된 애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을 때리고 그런다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매일 한잔 먹고 헬렐레 해가지고 있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팔지않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아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이나 빌려주고 거기에 희한한거 다 달라고 한다고 거기에. 지난번 사회과장보고 거기에 차라리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사무실을 줘버리면 치워버리고 깨끗한데 뭐 희한한 사람들을 줘버리니까 그것을 팔아야 되요. 아까운 건물 연도수만 자꾸 넘겨버리고 말이지. 그것도 몇억짜리되거든 그것이. 그런데 자꾸 연도수가 가면 가면갈수록 집이란 것은 비워놓으면 못쓰게 되는 것인데 빨리 팔아야 되요. 팔아가지고 다른 곳에 대처를 하든가 땅을 사놓아야지.

그 말씀을 회계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동해시 그런 재산이 많이 있어요. 다 팔아야 되요. 그거. 관리 안할려면 팔아야 되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동해시 청소년 야영장이 몇군데에 있어요?

야영장은 지금 무릉계에 하나밖에 없지요.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곡동에 있는거 말이예요.

승지골에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장으로 그냥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수련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수련장으로 시설규모는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장으로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소풍도 오고 이런 것을 즐길수 있는 그런 단지 변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기구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돗물 문제해가지고 시비가 꽤 많이 투자가 된걸로 아는데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쭉 답변을 했습니다만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사실 활용은 망상동에 만우솔밭인가 거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거기다가 할 계획은 없어요?

망상동에 만우솔밭 거기에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가 왔는데 면적이 규몰에 비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면 또 좋은 소나무를 몇 개 베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어려운 면적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동해시에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때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장 이러면 사실 별도계곡을 하나 전체를 맡기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맡아가지고 시설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되는데 현재 그렇게 할 지역도 사실 마땅치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무릉계 야영장 그것을 사실 청소년 야영장으로 명칭을 고치자 했다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청소년만 야영을 오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사회과에 있을 때 바로 이 청소년 사무가 그때는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비천분교 폐지가 되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활용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비천분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아니 한동안 여기다가 야영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별도 계획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문제 말이지요. 청소년 자립지원 출연금이 59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190페이지에 제일 밑에 거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도에다가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자를 가지고 전부 우리가 592만원을 자립기금으로 내면 지금 받고있는 것은 6∼700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금조성해 놓은것가지고 거기서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군에다가 다시 전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자꾸 내면 낼수록 이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94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금액이?

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면에서 마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왜 생각을 하셔야 하나하면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 경쟁력을 높일려면 기반조성을 우선 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자립도를 자꾸 높여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잘되어 나가는데 우리만 쉽게 얘기해서 헛돈 써가지고 기반 조성이 안되었을때는 사실 우리 동해시민한테 욕먹는 겁니다. 이런 예산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입니까?

네.

그 보상금문제 말이지요 과장님. 노인생활 축제 1개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노인생활축제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노인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시비가 한 30%해서 255만원은 도비이고, 그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로 도비지원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실업팀숙소 관리비, 샷시설치, 건물관리비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숙소의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이런 실업팀 운영을 전부다 진흥과에서 다하지요? 인원관리도 전부다 하시죠?

네.

그 사람들 뭡니까 여비다 이런것도 다 취급하시죠?

네.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선 실업팀 보상금이 8,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전부 보태면 9,000만원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요?

네.

실업팀은 각시군마다 양성화하고 있잖습니까?

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예산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지금 인건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올려줄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경비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다가 내놓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전국 7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잘해줘라 이런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야되지 않나 별도 검토를 해서 부족할때에는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시만 육성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원도 여러시군이 동시에 육성하고 있는 큰 항목인데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면 안되고 사기에 관한 문제도 있고 체육의 생태는 사기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암만 열악한 환경에 자립도가 약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같은 수준 내지 상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 코치 있잖습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현재 다른 시군과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은 대우를 일용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해주는지도 우리가 파악해서 그 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도 체크해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이 차제에 비슷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없으면 451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다 다루어야 하잖아 종합경기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종합경기장 소관입니다.

451페이지 없으면 4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사업 전체액이 74,193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가 되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4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 저희들 일정은 어제였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동별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환경 기초시설 확충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막대한 예산투자, 관리운영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의 경우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입지 선정상 어려운 문제와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시민들의 협조로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잠재성 민원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의원님들과 상호협조하에 또한 주민들과 직접대화등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지 제조 공장이나 운수장비업체 등에 대한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와 지도 단속,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등 단순 환경업무에만 그치고 있어 이와 병행한 인력장비 확충, 측정검사기능 확대등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진정한 환경업무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표명과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95년도 본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보호과 금년도 총예산은 44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해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관리와 환경지도 분야가 1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4%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가 431,000만원이 쓰레기처리에 할당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96%를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71,400만원으로 전체 환경보호과 예산에 38%를 점하고 있고, 투자비가 221,600만원으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3,600만원이 경상비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산은 예산서 208페이지부터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전체 환경관리 분야는 121,574천원입니다. 기타직 보수와 내년부터 신설되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환경보호과에 6명이 할당이 됩니다. 6개월치 인건비를 4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에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천오염도를 수시 측정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1,000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에서 방류되는 폐수 수질검사용 채수통을 80개해서 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에 방제 작업을 위한 장화를 6켤레 120천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농촌 오수 처리장입니다. 무릉계에 금년에 설치한 오수 처리장 전기료와 그 다음 배출업소는 적정관리 하기위해서 전산망 회선사용료로 각각 6,000천원과 2,4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등급으로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환경관리업무 보조 인부임 1명 4,200천원, 그 다음에 무릉계 오수처리장 방역약품비입니다. 이것이 500kg해가지고 1,500천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수처리장 활성탄 교체하는 것에 830천원 확보를 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8,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종 하천에 관한 수질문제와 대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용역비를 6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방범대와 수질보호 어머니회 활동비로 각각 540천원과 990천원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 해가지고 한 4,500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카메라 구입비 1대에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각종 폐수배출업소에 지도 단속하고 할 때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날짜가 안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겨서 날짜가 나오는걸로 해서 1대에 3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운행차량 검사용기기 정도 검사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매연 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정밀검사 받는 수수료를 3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운행차량 점검 공무원 피복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하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동복이 없기 때문에 5벌해서 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장비 유지비로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용 장비유류대와 수선비를 6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감시원 인건비가 6,6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취득비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측정기를 구입하고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각각 1대씩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을 28,000천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 측정기가 있습니다만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노후되어서 측정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간에 나오는 측정기가 전자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업무에 정밀도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페이지 청소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청소사업비 53억중에서 쓰레기 처리비가 43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용인부임이 147,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인건비, 기본금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전산화 일환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바을 주로 어달, 대진마을입니다. 구충약제 구입입니다. 에프킬라를 각 가정마다 배부해 드릴 예산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 롤온박스 도색입니다. 상당히 색상이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도색해서 도시에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제히 할려고 합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레와 롤온박스 야광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부착할 예산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하는거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각각 100만원과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홍보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청소용 손수레 롤온박스 수리비로 각각 140만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이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만매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사토장에 소화기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소화기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과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용 채수병 구입입니다. 년간 사용하는 것이 한 200개 정도로 봐가지고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쓰레기 발생량의 30%내지 35%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대형 용기를 구입해서 각동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100개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거용 타종입니다. 종치는거 10개 구입비 13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 차고지 정화조 청소하는거 5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제작하는데 10개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겨봉투 지정판매소 안내 표지판 제작입니다. 관내 규격 봉투 지정판매소를 275개를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안내판을 시에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예상은 150개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75개 업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카시 활용 용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을 각가정에 음식물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소형 용기를 1만가구에다가 전부다 배부를 해줄려고 합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시설 수질개선 EM균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파트 이런 것이 오수정화시설이 전부다 재래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프방식 오수정화시설을 해가지고 3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정화가 안되어가지고 하천이 오염되는 주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파트를 3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EM균을 투입해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1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년1회 각가정이나 업소에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해드리는데 통보용 우편엽서 3,500매해서 3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이형균 구입입니다. 아까 용기를 구입해서 전부다 배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용기를 배부해 드리고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 오래 나둘때는 자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형균을 위에다가 한 두숫가락 뿌려주면 냄새도 제거되고 발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퇴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형균을 내년도에 한 6,000만원 구입해서 각동, 각마을별로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구입비를 125만원 세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비비로 3개월치만 제작 의뢰했습니다만 나머지 9개월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동해시 인구 10만명으로 보고 한사람 앞에 한달에 배출하는 양이 약 60ℓ로 봅니다. 그래서 아홉달치로 해가지고 5,400만원하고 1,890만원 세웠습니다. 이 밑에 1,890만원은 청색 규격봉투인데 공공용으로 자연보호 활동한다던가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공 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12대하고 중기 굴삭기 2대 덤프 1대가 있습니다만 전체 15대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약 670만원이 됩니다.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묵호 어판장, 발한 중앙시장에 대한 묵호 어판장, 발한 중앙시장에 대한 공중변소 전기요금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도 같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무선 호출기 사용료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 청소총반장이 있고 북부반장, 남부반장, 차량반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접수될 때 바로 호출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무선 호출기를 금년에 구입해줬는데 그 사용료를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로 재활용센타 전기요금을 1년치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입니다. 한달에 평균 한 70만원 가량 됩니다. 1년치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한 피복비를 하복과 방한복, 우의 등 7,14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센타에 있는 차고지난방 연료비를 1,05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사무실 난로연료비를 22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장하고 사문동에 사토장, 침출수 매립장 난로연료비를 105일치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건물유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1,3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기계기구류 유지비인데 거기에 보면 에어레터라든가 전기시설, 관리 등이 있습니다만 연간 유지비가 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 시설유지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중변소가 47개소가 있습니다만 중점 관리대상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묵호 어판장, 중앙시장, 농산물시장, 어달, 추암해수욕장, 북평시장, 북평우시장, 삼화시장 해가지고 8개 공중변소 연간 관리비를 72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저희들 관내에 12대 특수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 유류대와 유지비를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중기가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위생해충 박멸 소독약품구입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진쓰레기매립장에 방역장비하고 인력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3종류 있는데 동력식 분무기하고 그 다음에 수동식 분무기, 연막분무기가 있고 인력이 3명이 고정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싸이포길이라고 해가지고 소독시기는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주로 파리,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소독약품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침출수 처리를 위한 종균제 구입을 6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름에 날씨가 덥거나 할 때에는 오니가 막 죽고 그런는데 그 오니를 살리기 위한 종균제입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보카시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출수 처리장에 상당히 탁토가 흐리고 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 세차시설 정화약품입니다. 저희들이 천곡동 운동장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각종 세차를 하면 주변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하는데 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정화약품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진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BOD, COD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화학적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안에 활성탄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클로르칼키를 투입을 해가지고 최종 방류하기 전에 소독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런 약제를 각각 한 7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 유급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연간 상주하는 관리원이 발한중앙시장하고 묵호 어판장 화장실입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2동이 되어서 720만원, 그 다음 하절기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유급인건비가 어달해수욕장하고 추암해수욕장에 15만원씩해가지고 두달치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종사가 위로회 개최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정도 할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환경미화원 보수액에 27/1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부담금도 미화원 기본급에 4%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게되면 쓰레기 양이 대폭 줄뿐만 아니라 반면에 재활용할수 있는 재활용품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것은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g당 20원씩 별도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반장이 4명이 있습니다만 선진지를 한번 시찰해서 우리시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견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낼려고 하는데 4명에 대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시상금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각각 980만원하고 1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미만 5년이상 구분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5년미만은 1년에 근무한 한달치 봉급으로 계산하고 5년이상자는 1년에 한달반정도의 봉급을 지급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누는데 1차 건강진단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2차건강진단을 받도록 되는데 약한 40%정도 문제가 있다고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재활용품 임시 보관 창고를 한 10동 구입을 해서 각동에 배치할계획입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늘것으로 대비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자꾸 예산확보범위내에서 점점 늘려갈 계획입니다. 10동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손수레를 10대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190만원하고, 청소차량 대폐차 해가지고 3대정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입년도가 89년도이면 차령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t 롤온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롤온박스도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에서 차량 운행하는데 4.5t차량입니다만 명년도에는 5t 롤온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저울도 하나 다시 교체를 하고 다음에 차량수리를 자주하게 되는데 간단한 차량수리는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용접기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퇴비화기기를 대형을 한 2대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추가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고지에 TV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거 한 대 구입을 하고, 난방용 난로구입을 이것은 침출수처리장하고 사문동 사토장에 지금 직원들이 상주근무하고 숙직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난로를 2대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토지하고 지상물 감정수수료를 약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신문 공고비를 3회에 걸쳐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현 대진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수집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장은 정화작업을 하면서 밑에 계속 스러지가 쌓입니다. 특히 하절기는 상당히 농도가 높아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분뇨차로 퍼서 북평위생처리장에 운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 임차료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위생매립장하고 앞으로 조성할 위생매립장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배상금으로 기존 매립장진입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배상입니다. 15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해줘야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기존 매립장 확장 실시 설계비를 저희들이 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확장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유지를 추가 매립하는 방안하고 매립구를 추가 높이는 방안이 있고한데 사실 매입을 하는 방안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매립구를 높이는 그런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전체 19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종합단지 건설하는데 15,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30,000만원 투자해서 기존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현재 기존매립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범면 보호 브럭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통압이 상당히 셀것같고 그래서 법면보호브럭을 설치하고 그 다음 전기와 지하수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기존매립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1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과하고 관련되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규매립장 향후 대책으로 지난번 동해안 관광어촌계 용역비를 10,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 10,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의뢰 년2회입니까 이것이?

네.

년2회에 예를 들어서 수질을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보내는 겁니까?

네. 춘천에 보내는 겁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그 밑에 보면 하천 및 예방오염 단속이라 이래가지고 30회 5명씩해서 30회를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서 질문과 아울러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하시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망상 노봉해수욕장 철다리밑에 말이지요. 과장님이 거기를 금년에, 과장님 몇월달에 오셨습니까?

7월달에 왔습니다. 노봉해수욕장 철다리밑에도 제가 여러번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습니까?

네.

거기에 가보니까 검사를 한 결과하고는 다르지요 과장님? 수질검사한 결과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그것이 파도가 치면 상당히......

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삼덕하고 성림물산하고 지하로 매설한 파이프가 바로 다리밑에 와 있지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되요?

상당히 취약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의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밑에다가 주민들 누구나 또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항상 볼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이프 위에 뜯어가지고 그 문을 열면 물 흐르는 것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볼수도 있고 또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제 얘기를 잘들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장이 말이지요. 덫에 치여있다고 지금. 거기에서 파리가 생기는 것을 3통에서 쓰레기장 파리가 넘어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그만하면 오수고 뭐고 얘기할 것이 없잖아. 오수고 뭐고 물을 떠가지고 검사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파리가 생길 정도라면 물을 떠가지고 어디가서 검사하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게. 고기가 막 내려온다 이겁니다. 고기전체가 생고기 이런게 막내려온다니까 대가리 이런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다가 벌레가 생겨가지고 말이지 대진쓰레기 매립장에서 파리가 넘어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회만 하지말고 30회면 한달에 두 번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더 늘리더라도 직원이 거기에 와서 말이죠. 이틀에 한번씩 와서 계시란 말이야 한분 좀 해가지고 여름에. 겨울에도 물론 와서 봐야되겠지만 특히 여름에는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다오염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들이 전에 계신 계장님이 계십니까? 금년 여름철에 근무한 계장님이 계십니까?

네.

모회사에서 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모래를 파서 물을 뺀 것을 아십니까? 이런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 지금 남양사 밑에 시꺼멓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팠어요. 파가지고 그 물을 빼버렸다고 그물을 뺀 것이 바다로 그냥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한 20매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 동네사람이 한 20매 찍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짓을 해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말이지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안되요. 그러니 금년에는 우리 보호과장님이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해 오는 때에는 회수를 늘리더라도 직원 상주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증가하더라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비에 말이지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선진지비교 견학 이것이 공무원들입니까?

네 공무원들입니다.

요먼저번에 동해시에서 한번 견학 갔다온적이 있지요?

네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종량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대표자들도 홍보하거나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

그것은 민간인들은 별도 보상금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과목으로 세웠습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2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보상금 말이지요. 수질보호어머니회 운영회여비 이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98명인데?

이것은 주로 각동 부녀회장, 부녀회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명을 해놓았습니다.

년 몇회 됩니까?

운영비가 사실 상당히 작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보수로 활동하는데 이분들 사기진작책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환경업무에 좀더 매진해달라고 당부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 중식비라든가 또 전화카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민이 많이 동감할 수 있게끔 말이지요. 현재도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더욱이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년간입니까?

네 연간이 됩니다.

212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2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15페이지에 정화조 홍보비 있잖습니까? 정화조를 퍼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푸는거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푸는 거지요?

업체에서 푸는 거지요? 그러면 가격은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주시요.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t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화조를 퍼가는데 한동이라면 드럼통 네드럼 분량이거든요. 다섯드럼 분량입니까?

다섯드럼 입니다.

다섯드럼 분량에 정화조 퍼가는 사람을 t당 얼마씩 줍니까?

조례로 용량별로 다 다릅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현재 보면 1t이면 9,930원입니다.

똑같지 않다고요?

용량에 따라서 2t에 3t까지 한다면 비율이 요율이 조금씩 줄어들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t에 9,930원이면 10t이면 99,300원 이런식으로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양이 많으면 낮아진다 이말입니까?

네.

t당 9,930원만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정화조를 퍼보니까 우리 정화조는 한번 푸면 십몇만원이 든다고 드는데 눈금을 모르겠더라고 눈금을.

달라는대로 주면 되요.

달라는대로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데...... 그러면 4t트럭이 두 번퍼도 8t 밖에 안되는 데 한번 푸는데 십몇만원씩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아니예요 정화조 푸는거보니까 1t 안되는거 퍼도 작년에 보니까 3만원 받더라고요.

시설조사를 한번 해요.

그것은 그렇게 조사가 안되지.

216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말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이형균 구입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30%에서 35%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 규격봉투값이 가정주부들이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닐주머니에 담았다가 퇴비로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형균을 구입합니다. 이형균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보통 여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냄사가 많이 납니다. 이냄새를 없애기 위해가지고 음식물찌꺼기 위에다가 톱밥 비슷하게 생긴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두 숫가락 떠서 뿌려주시면 냄새가 전혀 안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나가면 퇴비로 쓸 수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약제를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하니까 여기에 지금 10,000가구라면 우리 동해시가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급이 못될 것 같으면 예산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전체 다 줄수 있다면 하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이 일부 부분만이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안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더 증가를 해서 전체다 보급되도록 할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던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심의하면서......

그러니까 삭감을 시킬려면 '95년도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넣던가 두가지중에 한가지로 해야지 이것을 만약에 어떤데는 가지고 가고......

남아요. 남는다고

만가구이니가 남는 것이 아니지.

농촌지역이나 제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그러면 아마 조금 모자랍니다.

전체로 할려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전체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나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종량제를 하는데 농촌을 빼고 나면 2만......

하다가 모자르면 추경에 설정하면 되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는데 지금현재 상태로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꼭막힌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잖으면 남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타시군이 하는데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시군이 하는 것을 봤습니까?

시책교육을 가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군에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하고 지난번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가 서울에 와서 연찬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바람직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시책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료를 수입합니까?

처음에는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근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다 돌아가도록 예산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지학 위원님께서 상당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동해시가 2,4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촌 몇 백세대 그 다음에 어디 빼놓고 이것으로는 충분히되고 한번 시험해보고 내년부터는 2만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고 자꾸만 상당한 일리가 있어도 표현을 안하세요.

그래서 여기보면 매월 12개월치가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우선 당초예산에 2만을 세우면 모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일단은 전체다 배부해보고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만가구 이기 때문에 6개월치이면 전가구 다 돌아갈 수 있지요.

이것은 겨울철에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봄에서부터 어느 시기까지.

음식찌꺼기를 우선 가정에서 한 2,3일 모았다가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보통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급한 시간이 되어 가지고 간사님이 대신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석 소란)

환경보호과 많아 남았어요?

많이 안남았습니다.

많이 안남았으면 간사님이 마치고 말자고.

지금 216페이지 했지요?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 이래서 5,400, 1,800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작은 우리 동해시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시에 의뢰해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할 사항인데 일단은....

수의계약 입니까

단체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확보할 것이니까 일단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동해시에는 없나요?

동해시에는 없습니다.

환경처 등록업체가?

네 동해시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협 공공변소를 자꾸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수협 공공변소의 인건비가 항만청하고, 수협하고 시하고 거두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만 주는 겁니까 이것이?

네 우리시만 주는 겁니다.

이 수협하고 항만청하고 세군데 종합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공동화장실에 전기료 이것도 우리시에서 뭅니까 이것은 년간에 얼마 물어요?

전기요금도 우리시비로 무는 건데......

전기룔르 시에서 물으면 뭘 기준으로 해서 뭅니까?

고지서 나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한달에 쓰는 사용량만큼. 이것은 수협것이 아니고 묵호 어판장에 있는 공동화장실 있잖습니까?

묵호어판장에 있는데 묵호 어판장에 있으면 선원들이 사요하고 있는것인데 이것은 수협이 관장을 해야 하는데 수협이 다른데 전기를 여기저기 막 켜놓고 있는데 화장실에 전기한등 켜는거 이거 시에서 물고 또 시에서 화장실 감시하는 사람 인건비 우리 시에서 물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일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장도 시장조합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도 많이......

아니 시장하고 다른 것이 말입니다. 우리 수협이 전기 몇십등 몇백등을 켜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에 한 개밖에 없어요 수협에.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전기 한등 들어가는거 시에서 전기 그것만 빼가지고 전기료 물으라 하면 계량기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뭘 기준해 가지고 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관계를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를......

전기료 작년도에 '94년도에 그러면 얼마를 물었습니까? 내가 가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한번애 보통 일단 가정에서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매월해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시간상 관리자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서면으로 저에게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8페이지 넘어 가고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말이지요. 차량선박비에 특수차량해서 12대해서 1년에 9,800만원이 나가는데 작년도 나간 데이터가 있지요?

이것은 8,188천원은 4.5t 차량에 대한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8,18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차량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거니까 집행을 하다보면 운행을 덜할때는 유류대가 작게 들수도 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통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문제는 회계과에서.....

아니 청소차량은 우리가 관리하고 일반차량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기준액이 편성지침상에 8,18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도 나간 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올해나간것을 비교평가하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공중변소 유급관리인 인건비 아까도 얘기가 되었던 얘기인데 지금 발한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중변소는 지금 현재 유료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입니다. 전에는 유로로 받았는데 근간에 와서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묵호동에 있는 어판장에도 한동이 있는데 30만원씩. 청소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

그럼 하절기 어달동 하고 추암에 있는데 이사람들은 왜서 15만원씩 주고 이사람들이 30만원씩 주나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원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만...

오히려 이사람들이 힘이 더 들지 2개월동안 용량이 더 되는데 더 지저분하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팔고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좋지요. 저희들도 그런데.

아니 왜그러냐하면 오히려 어판장이나 이런데 보다가 해수욕장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엄청 나게 힘든가본대 어떻게 반밖에 안되냐 이거지 금액이.

한번 수정예산할 때 한번 재조정해가지고 올려줄 요인이 있으면 올려가지고 계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위에것은 위생매립장 조성 특수활동비는 과장님이 과에 쓰는 것이 아니지요?

과에 쓴다고 하잖아요?

충분합니까 과장님 모자라지요? 솔직히 얘기해 줘야지 모자라면 올려주고 그러지?

써봐야 알지.

223페이지 다 되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존 매립장 진입로 편입토지사용료 배상 15필지인데 이것이 전에도 한번 시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매년 합니다.

15필지가 약 몇평이나 됩니까 평수로는 ? 그것을 알아야 평당 가격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몇평이나 되는데 15필지에 들어가 있는 평수가 전체가 몇평이나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가 잇는데 챙기지 못해서......

제가 왜서 묻느냐 하니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이 보상이 약하면 올리더라도 빨리 이런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학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네.

2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없는 걸로 하고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환겨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221페이지 말이지요. 미화원 반장 선진지 비교견학 좋습니다. 그런데 TV 나오는거 보셨지요. 반장들 폭리 미화원 반장들이 폭리하는거.

이 관계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소양교육때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신고가 들어와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으면 옷벗을 각오를 해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발적으로 알아서 수고비 주고하는거 그것까지 거절할 수 없지만 가서 한달에 얼마씩 달라는 식으로 요구할 때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옷벗을 각오를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고비를 조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에게 물어보면 고생하고 이래서 매월 만원씩 이만원씩 준다 그런 경우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리어카로 해가지고 받아놓으면 위에 반장들이 얼마씩 올리라고 한다 이거야 TV에서 본것처럼. 동해시도 내가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분석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밖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전경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종합경기장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95년도 당초예산액은 '94년 예산액 181,814천원 보다 57,311천원이 증가한 239,1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목별 설명을 하면 우선 기본급 항목에서 전년도 예산액 81,799천원보다 15,538천원이 증가한 97,337천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봉급상여금 인상분입니다. 또 수당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5,110천원보다 5,353천원이 증가한 2,46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액수당 증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9,459천원보다 95천원이 줄어든 59,36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절약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입니다. 국내여비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360천원보다 32천원이 증가한 1,39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경기장 관리에 꼭 필요한 스프링쿨러 시설 1,500백만원과 출입문 보강비 560만원을 포함해서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잔디문제가 나왔는데 운동장에 직접적으로 소장이 관리하는 과정 이외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것은 저희시에 식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먹는 식수 말이지요?

네. 먹는 식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금년같이 가뭄경우에 운동장 잔디생육을 위해가지고 상수도물을 밤에 직원들이 밤 2시, 3시에 나와가지고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살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1,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가지고 잔디생육을 정상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소장님이 예산편성 올라온 것은 거의 다올라왔습니까?

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농약살포기, 지하수개발 스프링쿨러를 다시 설치하시는 데 우리가 이것은 의제외 약간 다른 질문인데 우리가 골프장하면 농약 때문에 공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말썽인데 여기는 골프장같이 그렇게 잔디는 많지 않지만 농약을 많이 살포한단 말씀이예요. 그것이 정화돌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골프장처럼 농약을 갔다가 대량살포를 안하고 최소한도의 말하자면 병충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아직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의 농약을 살포하시면 그 물고기가 어디인지 거기에다가 약간 정화시설을 해서 농약을 우리가 침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간이시설은 되어있습니다. 배수로 물 빠지는 데 거기에 간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방문하시는 동문, 서문, 그것도 지적을 했지만 문전체 보강을 지적했는데 박에 사람들이 관중들이 안에 안보이게끔 그래서 예산이 550만원이면 하나도 못하는 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나 싶어서 묻고 싶은데요. 강릉식으로 관중들이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경기장안이. 만약에 큰경기를 한다고 했을적에 아무래도 표를 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서 밖이 다 보이면 안된다 이거야. 그것을 보강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정도 예산같으면 그것을 다 올릴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역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울러 금년도에도 건설행정에 많은 어려운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녀도 대비해서 10%가 증액된 12,128,606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7% 감액된 965,520천원입니다. 이 하수 특별회계가 17% 감액된 원인은 전년도에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00,000천원을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설명은 일반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전년도에 1,270,602천원보다 93%가 증액이 된 2,450,609천원입니다. 2,450,609천원에 농업기반조성예산액 규모별로는 시설비가 2,400,000천원이고 일반경상비 나머지가 50,609천원은 일반경비입니다. 시설비가 증액된 것을 금년도 반발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관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일부 미비된 도수로 보강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망상동에 초구 취수정이 있습니다. 초구 취수정이 하천변에 있는데 취수정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펌프를 달아가지고 전기시설해가지고 할려고 예산을 2,000만원 세워가지고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사업비는 작년도에느 9,517,619천원보다 10% 증액된 금년도 예산은 사업건수가 88건에 100,456,927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수 및 하수사업비는 전년도에 1,293천원보다 10% 증액된 사업건수가 26건인 1,426,07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세입이 965,520천원이 계상되어있고 이 세입별로는 사업수입이 820,000천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145,000천원 해가지고 965,000천원에 예산에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과 똑같이 965,520천원 중에 시설비가 830,000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135,522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95년도에도 열심히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행정 수행과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1명이 되어있는데 말이지요. 현재 우리 동해시 전체를 한사람이 합니까?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작년에 2명다 일용으로 썼는데 일용으로 280일 쓰게 되니까 연말이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명은 금년도에 상용으로 돌리고 1명 여기 나와있는 것은 상용으로 1명 돌린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다보면 일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실적이 나오지요?

네 나옵니다.

그것을 좀 해주세요. 실적나온거.

서면으로 받지요?

그 밑에 보면 표지판 설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세 부분에. 경제표지판, 안내표지판, 건축물표지판.

이것은 접도구역이 저희들 시는 신흥지역만 접도구역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그러니까 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접도구역이 없고 도시계획 구역 바깥인 달방댐있는 곳에서부터 백봉령 올라 가변서 접도구역인데 거기에 접도구역 경계표지판하고 안내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부터는 접도구역 구간입니다 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에 과거부터 접도구역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접도구역내에 저촉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표찰을 전부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 표지주정비하느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임계에서 동해간 도로가 전부 다시 개통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끝났셨습니까?

박재갑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가 280일짜리인데 똑같은 남자로 씁니까 이것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럼 아까 그것은 왜 300일짜리이고 이사람은 280일짜로 되어 있어요? 년수가 많아서 그런거예요?

상용티오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일용직들을 전부다 일괄관리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일용 280일짜리를 300일짜리 상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이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과로 봤을때는 좀 문제입니다. 300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관철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앞에 분은 뒤에 분보다 연수가 더 오래되어서 300일로 된것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해요 보니까? 우물우물 이러는데 모두?

다른과가 하는거 하고 똑같습니다.

맨위 부분에 연구개발비 이래서 골재채취 구역고시 용역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좀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시에 하천이 전천이 있고 신흥천이 있는데 직영 골재장은 시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관급 공사를 하면서 보조기층재로 쓸 막 자갈을 하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려고 그러면 골재채취법에 매년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도에다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천 골재채취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고시를 받을 때 측량사무소에다가 측량의뢰를 해서 종횡단 측량을 하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거 측량을 제대로 해놓아야 나중에 골재채취허가를 해줘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들어올 때 그 면적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고시를 받기위해서 용역 측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골재 세입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그것도 세금을 거둬가지고 30%만 우리가 수수료...

골재채취 사용료는 대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로 올라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30%만 우리가 하잖습니까?

네.

그것이 4,000만원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사용료 얘기지요. 거기서 몇 %만 우리가 갖는 거지요.

금년도는 어디입니까. '95년도는 어디로 지정했습니까?

신흥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전천 상류지점 삼화 들어가는 거기 일부하고......

신흥천 어느 부문입니까 댐 밑이지요?

댐 밑이 아니고 이쪽 아래 쭉 내려왔습니다.

3통 마을앞이 아닙니까?

동사무소 뒤에...

쭉 올라가면서 다리위까지 해줘야 되겠던데. 주민들이 자꾸 위험을 느껴가지고 좀 얘기해달라고. 지난번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운동장옆에?

참고로 조치하겠습니다.

신흥천하고 삼화천하고 경계가 어디예요?

신흥천은 전천 쭉 올라가다가 무릉계쪽으로 올라가고 달방댐 쪽으로 올라가다가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삼화에서. 삼화갈라지는 그 지점이 그 위로는 신흥천이고 무릉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천이고 그렇습니다.

지적고시 변경이 됩니까? 지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받아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안받아놓으면 할 때 다시 재고시를 받으면 됩니다.

330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구역 고시를 신흥천, 전천하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원동 집수장 있는데 보면 이원동이 이쪽 전천강에도 물론 제방밑으로는 있지만 강 바깥으로 이쪽 전체가 사실 골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방 바깥에요.

네 시유지도 있고 일반농지도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할력 하니까 허가요건이 워낙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운동 이도동 이래가지고 면적으로 하면 7, 8만평, 수원지 아래로는 가용골재가 많다고보고 그위로는 가용골재가 적다고 보는데 상당한 모래와 좋은 골재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해가지고 허가 요건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골재채취법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 도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재가 해상골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골재가 있는데 하천골재도 수중골재가 있고 육상골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상골재가 있고 이 석상골재는 산림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법상에 허가가 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밭에 있는 육상골재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육상골재는 예정지 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채취 등록업자라야만 됩니다. 개인은 안됩니다. 지금 각종 건설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단종 면허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골재채취법에는 업자가 있습니다. 면허가 있습니다. 그 업체라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업체라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전에도 업자들도 그렇고 지방 부락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새마을사업차원에서 할려고 해보니까 허가 요건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가지고 시도를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사장되어 있는 골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어디 가까운 산에서 흙을 파다 메꾸면 택지개발 즉 안팎으로 쓸수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이것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지 고시용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전부다 골재채취법이라는 것은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만들은 법인데 전에는 민간인도 밭을 허가를 받아갖고 골재채취법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골재업체 등록업자가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설계비 말인데 해안로 유휴지 공원화 사업설계 이래서 1식이 있는데 이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소방서 있는 곳에서부터 향로등 묵호대교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안도로는 중간에 봉우리가 몇 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톡톡 불어난거?

네. 그래서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봉우리가 해안도로 탈 때 바다가 잘보이고 전망이 좋게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제거하는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봉우리뿐 아니고 도로변에 보면 가끔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보면 여름도 그렇고 가끔 사람들이 차가 들어오고 놀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변에 있는 잔여 유휴지 땅을 저희들이 토지 지적도를 열람해보니까 일부만 개인땅이고 거의다가 국공유지입니다. 시유지도 있고 재무부땅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유휴지를 우리가 뭔가 소공원화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어느 부분은 보도블럭도 좀 깔고, 어느 부분은 나무를 좀 심고, 벤치도 좀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놀러오면 앉기도 하고 이런 소공원개념으로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 세울때는 그 구간만 아니고 감추사 있는 곳에서부터 전체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아니 봉우리 깍고 그러면 2,000만원에 할 수 있나요 그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애는 애대로 먹고 주민들한테 자꾸 나쁜소리를 듣는데 당초 도로할적에 봉우리 얼마 안되는 그걸 왜 튀어나오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포장 하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해안도로 재포장 하느라고.

한 5,300정도 됩니다.

그 과외돈이 아니요. 앞으로 할적에 말이지요. 먼 안목을 좀 내다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망상동 노후 소교량 가설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망상동에 있는 동해공고 거기서부터 금년도에 4개를 옛날 새마을 사업 해놓은 것을 기초보강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개소는 만우가든이 있습니다. 만우 제일 끝에 가면 만우가든이라고 있는데 만우가든 앞에 있는 교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우 제일 끝에 들어가면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량하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깨어내고 새로하는 겁니다.

진단해보니까 노후되었단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33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개발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동별로 올라온 겁니까?

네 동에서 올라온 것을.

그리고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마을 안길포장 10개소 2억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소규모사업이 액수가 많은데요. 잘모르니까 말이지요. 구분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될 수 있겠지요?

앞에 있는 332 페이지 '95년도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각동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 다 받았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까지. 그 년차별 계획을 11월달에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년차별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95년도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0개소는 우리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왜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는가 하면 도에서 매년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돈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을 했고 내년도에도 2억을 올린거고 다만 뒤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목록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이 확정이 되면 말이지요.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33페이지 발한상가 신축 225평5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말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발한동 건어물 시장에서부터 새마을 시장 입구까지 248m입니다. 그 도로를 폭 10m를 금년도에 예산확보하려고 해서 개설 업자승인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시장 도로 연장이 100m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을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경월 토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토지중에 일부에 상가를 약한 225평을 지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던가 임대를 주든가 이래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하게 되면 세입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알았습니다.

시설비말이지요. 동호 만우간 도로에 1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동호 만우를 망상동 만우에서부터 동호동 국민학교 있는 그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만우쪽으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묵호상고가 동호동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 차원에서 그 입구에 저희들이 암거 하나 지금 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돟호 만우간 진입로 개설 1억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할 때 그 위치 선정하는 것은 2개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어차피 연결해야하는 차원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각동별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연결되자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요 완전히 완료 되자면?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할려고 하면 사유지가 보상이 됩니다.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시설비만 계획하니까 포장하고 옹벽하고 하는데 약한 1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있으니까 돈이 앞으로도 5억은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전체공사금액은 10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4년을 하고 5년째 1억을 올려 놓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맞지요?

네.

금년 '95년부터는 예산을 위해서부터 내려하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내려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올려서 배를 해서 그렇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보상 문제는 현재 항고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보상이 있지 그 외에는 보상이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현재 기존 그것은 옛날 4.8 양곡을 주고 깍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공부상에 서류가 못갖춰있지만 지금 현재 산주가 닦여 있는데는 포장하는데는 가히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내 관할은 아니지만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밑에는 안주고 위에서부터 내려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 우리 건설과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동호동 위원이 말이지 밑에서부터 하자고 하니까 좀 양보를 해주시요 나는 두말도 안했어 그렇게 하라고 어차피 미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진도가 속도가 늦으니까 이제는 위에서 내려하자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난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내놓더라도 우선 위에서 내려한다고 이러면 한 2억 가지면 거기까지는 거의반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 소방도로 개설 금년에도 양여금입니까?

양여금입니다.

시비는 좀 보태는 것이 없고?

시비는 없습니다.

그럼 목표년도까지 '96년도로 목표를 했는데 '96년도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양여금 사업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입니다. 지금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만 한 개만 금년도 25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지금 송정동 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항만청 정문있는데까지 520m에 대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 가지고 보상주고나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이월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항만외곽도로는 항만청에서 착공이 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외곽도로가 끝나면 북평교에가서 북평교가 도로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그 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우리가 북평교를 완전히 25m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양여금 거의 30억을 북평교에다가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일반회계에 30억 들어있잖아요 북평교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여기 설계해가지고 2억 설계를 했고 시설비에 도로연결 해가지고 30억이 들어와있는데.

그것이 양여금입니다.

이게 양여금이라고요?

네 그래서 북평교를 놓을려고 그러면 예산이 약 5,6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시비를 10억씩 20억씩 투자할수 없으니까 양여금만 30억씩 받아가지고 2년차로 마무리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나면 다른곳에 양여금이 상당히 배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양여금이라는 것이 명분이 없이는 안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시에 옛날 교부세 산정 기준식으로 양여금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가 미개수된 연장 이런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어느시는 양여금이 몇 %가 오고, 어느시는 몇%가 오고...

아니 일반 양여금은 그러는데 특별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특별이라고 많이 썼는데

양여금은 특별양여금이 없습니다.

아니 특별양여금제도가 있더라고요.

특별교부세지요 뭐.

아니 교부세말고 특별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어디가서 폼재는 것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있더라고.

네.

송정 14통이 어디입니까? 332페이지에 세째줄.

332페이지 송정 14통은 봉오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오동요.

네. 봉오동 국민학교 있는곳에서 가다보면 아파트가 나옵니다.

송정동 소방도로 개설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장 송정시장안에.

현재 어느시장?

지금 송정시장요. 시장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농산물시장?

농산물시장 아니고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3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수 및 지하수 사업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특수라는 얘기는 신기하게 듣기 때문에 각오를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양천 암거설치 분토천 복개, 언당골 암거설치, 이지양천 암거설치 어디입니까. 전문대학교 앞입니까?

전문대학교가 아니고 북삼동사무소 앞입니다.

그거 했잖아요?

똑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분토천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금 북삼동삼소가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북삼동사무소 앞에. 그래서 그 앞에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일부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하천이 북삼파출소 있는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7번국도 4차선 확장한 곳까지 가야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다 마무리는 못 시킵니다.

언당골은요?

언당골은 저쪽 쇄운리 내려가지고 유존양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소 들어가는 지나서 오른쪽 산밑으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일단 하천을 복개하면서 년차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이지요. 동해전문대학 올라가는데 채무부담 사업했지요?

네.

그것은 채무부담 갚는 것은 안나왔네요?

그러니까 동해전문대요?

네.

네.

갚는 란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예산에 안 올라 옵니까?

그것이 아마 채무부담 사업이 내년도에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갚도록 되어있습니까?

네. 내년도 채무부담 주는걸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지요. 공사를.

아니 금년도에 발주했어요?

네. 금년 8월에 발주한거지요.

아 추경에 처리한거지요 그때?

네.

우리가 전문대학교측에 먼저번에 학생들이 데모도 했는데 우리시에서 해줄수 있는 것은 다해줬나요?

이번 공사가 마무리 되면 시에서는 하는 공사는 다 끝납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은 다 됐어요 이제는?

네.

나머지 남은 구간은 학교에서 해야되나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갚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갚는 것을 예산서에 부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금년도 예산정리 추경때에 그것을 금년도에 정리를 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추경예산에 집어넣는 모양입니다.

340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말이지요. 교통행정 진단 용역비 2개소 5,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좀 말씀해주세요.

관내 교량이 전부 22개소가 있습니다. 전번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저희들이 22개 교량중에 3개소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19개가 있습니다. 지금 19개 교량은 새마을 사업 교량 이런 것을 다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전부다 진단검사를 한결과에 귀원교하고 지금 망상에 노봉교가 있습니다.

강원여객 주차장 앞에 말입니까?

네. 그 2개는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연도가 오래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렷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하는데 약 3,000 4,000만원씩 들어요.

누가하는데 그래요? 대학교수들이 하나요?

대학교수가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기계 기구가지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하고 전체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아래 시설비란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비 5군데 해서 나와있는데 그 5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19개 교량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량을 조금 어느정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교량들이 일부는 교량과 교량이 연결되는 신축이음이 있습니다. 신축이음을 일부 보수해야하는 교량들도 있고 어떤 교량들은 하부기초가 교각 기초가 망가진 것은 없지만 홍수가 왔을 때 파이게 될 염려가 있다는 그런 기초보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안 1교, 나안2교, 그 다음 전천교 1개소에 교량을 보강하는 거 노봉교 교량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서울 사건만 아니면 사실 예산이 세울 것이었습니다. 서울 사건 때문에 세운거지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설하는것은......

아니 새로 시설하는거 말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 과거에 있던 것을 지금새로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등한시 해왔습니다.

5,000만원 세워서 필요하게 쓰겠지 뭐.

교량같은 것이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붕괴된다거나 하면 상당히 피해가 오고 민원이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노봉교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도로를 어차피 넓힐 때가 왔잖습니까?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습니까. 2,3년 있다가 다시 놓아 버리지.

노봉 망상가는 도로는 지금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고 그러면 진입로를 고속도로 진입로를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년내에 공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저것은 안전진단 하는 것은 차가 몇 t이상 다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국도가 교량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1등교, 2등교, 3등교 이래가지고 1등교는 224t, 2등교는 218t 이래가지고 218t 교량들이 거의다 그때 옛날부터 교량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218t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32.4t 이상 차량들은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봉교zetptfpooo 같은 것은 오래되고 하부가 부실하니까 만약에 그 이상 통과하여 다녔을 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사후대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무슨 보강을 해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비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또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확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량을 그대로 확장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아마 별개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말이지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이렇게 나왔는데, 이자는 몇%입니까 이율이?

이율은 8%입니다. 지금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데 5억을 차입해서 '90년도부터 상환해가지고 앞으로 '99년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이율이 8%?

네 연 8%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예비비는 예산계에서 세워 놓은 70,700만원 말고 별도입니까 이것은?

이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별도 입니까 이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수도 준설에 15,000만원인데 15,000만원은 동해시 전지역입니까?

전역입니다.

전역, 신시가지까지?

신시가지는 아닙니다. 신시가지는 신시가지 예산에 별도로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곡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동 그렇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끝났지요? 더 심사받을 것이 있어요?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의 발전적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2회 정기회에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중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기본업무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의 신시가지 조성계획, 도시시설의 개량 및 확충, 공영개발에 관한 업무와 가로등 및 시설유지관리업무로 배분할수 있겠습니다. 신규사업부분을 설명드리면 도시시설의 개량확충 및 유지관리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에 '95년도는 강원도에 기 승인신청한 201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안과 병행해서 도시 계획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게획 재정비를 시행하는 해로서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의 증대와 신시가지 조성동 당면한 도시기반 시설확충등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으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된 상태에서 개발이 미루어져 왔던 각종 공원의 조성계획 수립등과 관련한 예산의 투자와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규정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및 공영개발의 의욕적 추진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한 도시계획 신규시설 결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및 지도구입에 783만원과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안전기 및 램프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 수당으로 18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지적현황도 제작 용역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4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 인부임으로 1,586천원과 측량수수료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문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측량 수수료 2,079천원, 단봉연당 복원조성에 따른 측량수수료 5,158천원, 부곡 도시계획 개수공사 측량 수수료 5,099천원,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수수료 100만원, 단봉연당 복원 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수수료 200만원, 발한공원 조성공사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수수료 120만원 부곡 도시계획 배수공사 토지 및 건물 감정 수수료 200만선, 34호 시설녹지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측량수수료 199천원, 평릉 진입로 소나무 철거 및 수수료 550만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0,515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및 여비를 7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인부 산재보험료를 5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도시개발 관리분야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유지 토지매입봇ㅇ비로 3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와 부대비를 포함한 40,311만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시설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16,800만원, 부곡수원지 공원조성공사 5,000만원 사문동사무소앞 가로등 설치공사 2,550만원, 발한 굴다리에서 동해상사 좌측 가로등 공사 2,040만원, 관내 가로등 고장수리 보수공사 600만원, 관내 가로등 자동타임 교체공사 290만원, 발한사거리에서 묵호항구 우측가로등 시설공사에 1,020만원, 어달동 해안도로 확장에 따른 가로등 시설공사 1,800만원, 북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의 연구개발비로 1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4,963,321천원보다 4,647,037천원이 증액된 9,583,4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 및 대부료 100만원, 매각수입 7,479,708천원, 이중에는 해군 종교단자 부지매각 3억, 신단지 부지매각 7,179,780천원, 과년도 수입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잡수입 100,200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산은 9,583,40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항목별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 55,822천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지매각 감정수수료 1억원, 부지매각 공고료 800만원, 분묘이장공고료 200만원, 단지조성 분할 합병 수수료 210만원, 천곡 중앙공원 조성감정 및 측량수수료 4,495천원, 소송 수용비 2,400만원, 사업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 60만원, 공영개발사업추진 보조인부임 4,627천원,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소송여비 2,448천원으로 관서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섬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냉천공원조성 계획수립 설계용역비 8,500만원, 천곡 중앙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749,114천원, 2-123호선 도로개설 및 기반조성공사비 20,505만원, 신시가지 하수도준설비 1억원, 신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 5,000만원 신시가지 분묘이장 및 단지조성비 15,500만원 신시가지 가로등설치비 4,760만원,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비 1억원, 부곡 1-35호선 소방도로 개설 공사 24,500만원, 종합문예회관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4,180만원, 신시가지 가로변수목식재 1억원, 시영아파트 2-219호선 도로개설비 5,100만원, 천곡 8단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 개수공사 3억원, 천곡동굴 개발공사비 92,000만원, 문예회관 진입로 인도정비공사 1억원, 문예회관 주차장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1,540만원, 감리비가 12,236천원, 시설부대비가 25,82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로 환지청산금 1,380만원, 예비비에 77,819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기반시설 확충 및 민원발생 소지사업에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3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10페이지하고 313페이지 중복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상단하고 또 313페이지 하단에 제1호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해서 10만원 × 15명 6회 여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입니까?

310페이지의 회의 참석수당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수당이고 313페이지에 참석여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도라든가 건설부에 출장갔을 때 쓰는 겁니다.

3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흥동 마을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년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곡동 수원지는 완전하게 공원으로?

네. 시민공원으로 개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공원이 몇군데 됩니까?

약한 17개소가 됩니다.

지금 발한동은 공원이 어떻게 되었어요?

발한공원은 '95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95년도요, 내년도요?

네.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어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206과복인데 추암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해서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현재 추암에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마을 말고 하천이 있습니다. 옆에. 하천에서부터 호해정하고 옆에 바위잇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따라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이 추암 해수욕장 근방 거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단의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지요?

네 관계없습니다.

북삼동 공사도 연장공사인가요 북삼동 도시계획도로?

북삼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북평고등학교앞 부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기존 샛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고 또 학생들도 있고해서 그 소로를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새로 해주는 겁니까 신설로?

지금 현재 소로 셋길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좁고 협소해가지고 제대로 계획도로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 말이지요. 어떤 계통으로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주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의라든가 이런......

주민들에게 건의가 들어오고 반상회때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상회 건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봉 연당공원계획에 따른 편입보상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당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연당이 일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경관도 좋고해서 또 저희들 시를 찾는 관문으로 그것을 좀 살려가지고 옛날의 조상들의 예지도 살리고 정서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보상부터 들어갈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현황 사업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벌써 그런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년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당년도에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분이 돌아갈 때 할려고 합니다.

발한동 공원 보상에 보니까 토지는 1억을 잡았는데 건물 한동에 2억으로 잡아놓았네요? 어떤 건물에 2억씩 보상이 들어가나요?

건물이 지금 현재 왕자궁 식당으로 하는 그것이 공원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그것이 정비를 하자면 보상문제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왕자궁 가든이 포함 된거요? 이것이 그 건물비인가요?

왕자궁 지은지 얼마됐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원지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동해시 공원개발을 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어서 가건물 짓고 그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지 그러면?

그 관계는 처음에 문제도 좀 있고해서 동 담당자가 징계도 받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외돈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거가지고 17,000만원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현실보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316페이지는 하나밖에 없네요?

네 하나뿐입니다.

시범 어촌개발 조성계획 수립용역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진동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쓰레기가 완전히 차가지고 완전히 매립되었을 때 그 매립지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진마을 지원차원에서 대진마을을 정비하고 관광을 겸한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포상할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사업자체는 환경보호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한테 용역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개발 특별회계이지요?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지요. 환경과에서 민자하고 그 다음에 시돈하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합쳐가지고 3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겠다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마스터플렌을 내놓았는데 지금 최소한 금년에 50억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만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의원들이 로비를 한다던가 주민 홍보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잡혀 있거든 지금. 그래서 시범 농어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해가지고 1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쪽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본 계획한 사업이 종료도 안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는 수익사업에 한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말고 공영개발로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특별회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다른건 없습니다.

다른건 없습니까?

네.

지역개발사업 그것 뿐이예요?

네.

그쪽에서 지금 현재 공원개발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안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지요. 지금 현재 다 된다고 하는데 도시과장만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도 해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종료를 하고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처음에 특별회계 발족할때에는 일반회계에 다 지원받아서 한 사업들이 아니예요?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일반회계지 시장이 다 집행하는 것이지 뭐 따로......

회계가 달라가지고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만들고 특별회계 만들고 이럴 때 반드시 명시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별회계 이것을 팔아야만이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