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한종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시흥시 자체의 실,과, 계 조정에 관한 건을 질문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나, 시의 개발계획이 방대하여 개발국산하의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각종 민원은 물론 개발계획 관리감독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사업의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국산하의 계를 신설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9번 국도 대야동구간 도로 인도확보에 관한 건을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야동 구획정리 지구에서 부천으로 가는 39번 국도변에 구획정리 미지구에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가설되지 않아 시민은 몰론 차량 이동간에 불편이 누적되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이 지역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급한 시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지구내에 진입도로 확보의 건에 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야, 은행공영개발지구내의 입주 시기가 95년도 9월경으로 지구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진입로 확장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확장계획의 내용과 예산확보의 의견을 확실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시의 자체감사 조치에 관한 건을 질문올리겠습니다. 시의 자체감사 현황과 조치사항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감사부분에 대하여 시의 사전조치 내용및 예방에 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4년도예산이월액에 관한 건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중 이월액의 발생금액, 발생요인, 향후 조치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답변바라겠습니다.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부채상환에 관한 건을 질문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중 부채상환 내역과 미집행된 내역 및 이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및 추가 발생 이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상환 부채는 95년도 이행 집행할 것이므로 95년도 총 부채 및 이자지급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분발토록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추후에 발생토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먼저 한종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각종 사업이 계속 가일층 추진이 되어 나가고 해서 기술직들에 대한 부족현상을 한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93년 3월서부터 95년1월까지 국무총리 훈령으로 신규직제 증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지를 못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총체적인 행정직 인원을 놓고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직 8급을 기술직으로 직렬을 변경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전반적인 직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국도 대야동 구간 인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그 지역을 통행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위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센사 앞에서 대야동 삼거리까지 총체 길이가 약 9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노폭이 15m로 지적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폭을 확보했을 때에는 왕복 2차선과 인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각종 지장물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용지를 확보하기에는 저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야동 주유소서부터 삼거리까지 약 한 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도를 만들 수 있는 폭이 한 2m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도로보수비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잔여구간 600m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저희 시자체 감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자체감사 현황과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8개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11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이 약 9백여만원, 신분상조치가 17명, 그리고 수시감사를 한 결과가 27개 부서에 18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48건을 적발해서 재정상 조치가 천여만원, 신분상 조치가 5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 근절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민원행정기관 쇄신 감사와 인사관리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허가 되는 부분과 또 반려되는 부분, 또 무사안일로 인한 제반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기강쇄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부조리 개선대책을 계속 발굴 연구를 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산이월액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억78백만원인데 부서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부분이 15억82백만원인데 대흥중학교 진입로 공사가 32백만원, 또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비가 6억원, 목감동 지하보도공사가 7억5천만원,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발생 요인과 향후 조치는 대흥중학교는 용지확보가 당초에는 안산교육청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면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됐었는데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땅을 사지 않은면 도저히 진입로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곡-거모간 도로개설관계는 현재 측량중에 있고, 또 금년에 6억원하고 내년에 5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감동 지하도 공사는 육교설치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도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부분이 2억7백만원인데 신청사 신축감리비가 5천만원, 연성동 청사관리비 1억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군자동 어린이집 신축관계가 1억6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 무기고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동안 지연이 됐는데, 내년도 3월서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중에는 정왕동 이주단지 배후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인데 이것은 서부지역관리공단과 부지확보 협의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수호 부분에 10만평, 매립하는 부지에 5천평을 할애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서부지역관리공단과 첨예한 의견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이 당초 예산의 2억4천만원인데 그동안 4대는 구입을 했고, 4대분인 1억2천만원만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일반특별회계의 부채상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채상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8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7억 26백만원, 그래서 요 세부분에 대한 상환은 총23억79백만원인데 이것은 10월 30일자로 그동안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242억85백만원은 상환기일이 오는 12월2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 미상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사모공채금 3억원중에서 원금 1백억원은 12월20일까지 상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겠으나 원금 2백억원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상 부득이 연기를 내년 3월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상환이 가능한 여건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연내에 가능하면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 이후에 부채상환액은 일반회계가 4억6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7억6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3억12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7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95년도에 상환계획인 687억96백만원을 상환을 하게 되면 95년서부터 2000년까지 갚아야 될 것이 약 1,134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서 이자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지구는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입주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97년말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입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은행지구는 상주 인구가 3만명으로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접된 각종 고속도로 또 42호국도의 연결, 신천우회도로등의 개설로 교통이 일부 분산되어서 택지개발지역에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신설 계획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2006 년도에 평가한 걸로 보면 출근시간 피크 시간당 약 3,905대로 복지로 진출입이 42%, 계수동 진출입이 25%, 그리고 산업도로 26%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 방향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남측 산업도로변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로 판단이 되지만 북쪽의 서울 방향으로는 앞으로 개설될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교통량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이 안된 상호아파트에서 계수동, 부천을 잇는 폭25m의 약 1km정도 됩니다만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교통 분석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은행택지개발사업, 월곶매립지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말에 완료가 된다면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가지고 저희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데 재투자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망 확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한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복지로의 북쪽으로 연결하는 연결도로망이 저희가 봐도 현재 상태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으로도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재원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심도있게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좀 봐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공영개발소장님께서는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택지 개발사업 교통영향 평가를 제가 알기에는 92년 이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택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알기에는 92년 이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5년이전에 교통영향평가는 거의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고 또 환경영향 평가도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집어서 얘기해도 어느 학자고, 행정가 얘기하든지 환경처장이 얘기해도 답변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물어물 교통영향평가 한 것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년도 7월이후에는 거기에 입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25m의 도로를 뭐 약 1km인가 개설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야동에 우회도로 접할 부분하고 5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체증이 밀리는 현재 상황과 내년 7월 이후에 거기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 주민이 입주됐을 때에 문제가 야기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라도 현재 복지로에서 북단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생각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는 분들은 하나의 과거의 영향평가, 이런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당면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회계를 다루고 도로를 다루는 개발국장과 또 원인발생을 시키는 공영개발소장이 종합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과거의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어떤 누가 얘기해도 학자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바,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 또 내년 7월 이후에 입주되면서 몇천가구, 몇만 가구가 입주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가 아니라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모든 새로운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가하기는 원인발생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영개발사업소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 사업이라든지 그 채산성에 대한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 후의 얘기이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시에 문제가 되고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개발국과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시장, 부시장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 7월 금방이예요. 교통 간접시설문제가 하루 미루면 1년이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과거에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가지고만 답변하실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내년 7월이면 금방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님께서도 특단의 배려를 하시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금방 도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속히 어떤 단안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줄때 일반주택의 단독주택을 지어도 3m나 2m도로폭이 확보 돼야 건축허가를 내 주고, 아파트 1천세대만 건립을 해도 12m 확보를 해야 아파트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지구에는 수천가구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현행 도로 그대로 확보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들이 알면 절대 아파트 팔기는 커녕 지금 현재 있는 부지도 매각처분 못합니다. 이런 실정으로다가 시에서 그쪽 지역의 형편을 고려를 해줘가지고 빨리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것과 주위의 개발계획과 또 맞물려서 도로확보까지 연결이 돼야 지역에 있는 토지라도 하나 더 팔지 거기 이렇게 교통체증이 되고 들어가기 나쁜데 누가 땅사러 갑니까? 거기 가뜩이나 안하는데, 아파트도 안살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시의 절대적인 시급한 과제임으로 해서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만 개발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시의 집행부의 전 관계자들이 좀 심도있는 숙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일이 대책이 수립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의문점인데 지금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 무관심적인 것이고 또 일부 부서에서 나와서 예산에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좀 심도있게 다시 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94년도 이월액에 관한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액이 23억28백만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3억23백만원이라는 우리의 1년 예산에 건설부분에 대한 재정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시의 일반 재정이 약 필요경비를 빼고 연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약 1백억원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3억원이면 약 23%이예요. 이런 사업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차기년도, 차기년도 이렇게 이월시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1년의 살림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정기총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채무부담 행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어렵게 집행을 하는데도 이 채무부담 행위가 이렇게 계속 가중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심도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말 내년도 예산심의는 절대적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현금 집행도 못하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강하게 집중해서 지금 1년에 이자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연간 한 150억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재정에 필요 경비를 빼고 50%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제 연성동까지 또 하게 되면 뭐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얼핏 계산해 보니까 2백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2백억원의 이자를 내고 살림을 하는 우리같은 소규모 시는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월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사후에 물론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그렇게 현재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어려움을 가졌다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유만 가지고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차라리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고 내년도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조기를 마치셔야지 예산확보만 미리 서둘러서 서로 하시려고 실과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예산은 뒤로 미루는 사태가 추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보충답변 신청)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예산이 본래 당해년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완료돼야 가장 이상적인데 사업을 하다 보게되면은 이런 각 사업 실무부서에 준비라든가 또 사업추진 자세라든가 이런 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해 년도초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채근을 가지고 기한내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월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받고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23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이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년에는 더 업무를 챙겨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관계는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부시장님이 공사이월에 대한 문제 답변중에서 도창동 지하차보도에 대한 문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명년도에 추가부담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전 참 그것말이예요, 도창동 지하보차도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거기가 의장님 선거구가 돼서 그런지 무슨 도의원이 끝발이 세서 그런지 도에서 가져왔어도 거기 분명히 그 지하보차도를 이용할 사람이 몇사람 안돼요. 국민학교? 도창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불과 10명도 안됩니다. 점말부락은 거기서 바로 건너가려고 그러고 또 금이동 사람들은 바로 거치지 않고 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오류를 남기는 건데, 거기 뭐 집 몇채 됩니까? 과연 도비고, 국비고 거기다 지하차보도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사람 솔직한 얘기로 몇명 다닐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장님 잘 아실거예요. 점말 사람들이 지하보차도를 이용할 겁니까? 건설과장 말이예요. 부시장님이 이 사항을 모르니까 금년의 예산이 얼마고, 얼마 추가로 필요한가 답변해 주세요. 창피해요, 창피해.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내년도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거기 지하보차도가 거기다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도비든지, 시비든지 투자해야 될 곳인가 아닌가 답변해줘요.

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도창동 지하보차도시설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창동 지하보차도 이용에 관한 건은 거기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창동 주민도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당초의 저희 계획자체는 거기를 이용하는 농경지 즉, 이용하는 그러한 주민위주로써의 그러한 조그마한 농로겸 해서 안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했으나 어차피 계획되고 또한 국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 만큼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하보차도로 확대해서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전체예산은 물론 목감동 지하보차도 예산과 당초에 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만 도비가 13억원, 시비가 3억원해서 전체예산 16억원을 가지고 현재 도창동 지하보차도 발주된 금액은 8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5천만원은 목감동 지하보도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목감동에 그 상단부분에 농로를 이용한다, 학생들이 있다 그러는데 전 그래요. 이게 도비가 내려왔어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다, 거기에 학생이 우리 의장님 선거구입니다. 거기 몇명이 그곳으로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사람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학생이, 농로로 다니지 않으려면 다닐 때가 없고, 농경지 거기 몇 ha됩니까? 그리고 지금 김재두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은 포괄적인 답변인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도비 내시된 도비 얼마고, 또 추가 시비부담 할게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었지, 무슨 목감동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것 아니예요. 설계에 대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총공사비 얼마인데 도비 내려오면 시부담이 얼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목감동은 필요없어요. 당연히 필요한데 필요한 얘기고.

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창동 지하보차도 8억5천만원은 전액 다 도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7억5천만원중에서 3억원은 시비로 포함되어 있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보차도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 이전에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현안 문제가 어느 쪽이 더 급하냐를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93년도에 목감동 육교설치비가 5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나온 것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육교는 부당하니까 우리 시가지나 또 아니면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안양선과 물왕선을 보차도 하는 것이 백년대계에 큰 몫을 차지할테니까 하자라고 1년여를 넘게 같이 숙의한 결과 결국은 목감보차도 쪽으로 유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3년 1차 추경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집행부의 양해를 구해서 결국은 시비 3억원 또 채무부담 7억원해서 15억원을 목감도보차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현재 그러고 나서 다시 아마 과에서 가설계를 하고 보니까 도저히 노폭이 나오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내면서 육교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을 육교는 지역주민들이 비람직하지 않다 지하보차도는 여건상 안 맞으면 지하보도로 해달라는 걸 각 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9일날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갖고 도창동과 같이 이것이 공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설계비가 없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를 마련해서 설계를 해서 해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건 누가봐도 형평의 차가 맞지 않는 이런일을 하기 때문에 또 도창동하고 목감동하고의 이용율을 따져본다면 어느쪽이 더 불요불급하고 어느 쪽이 선후를 가려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느냐를 물으면 아마 삼척동자를 길을 막고 물어봐도 1만3천여명이 사는, 그 넓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목감동이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창동이 먼저 해야 됩니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업비가 책정되기 까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억원이 결국은 10억원이 되고, 10억원이 결국은 도에서 3억원을 또 추경에 반영해서 13억원이 되고 또 시비를 추경에서 3억원을 했고 또 채무부담까지 승인을 받아서 23억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랬으면 어쨌건간에 그쪽부터 서둘러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육교쪽으로 누가 얘기 했습니까? 언제, 육교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지하보차도 쪽으로 유도해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것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교쪽으로 누가 얘기했길래 육교쪽 설계를 한걸 또 변경한다고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혁근 의원님 말마따나 특정인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도 선후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건 차라리 지방자치에서 집행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같은 사람죽겠다고 다니면서 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한테 뭐라고 지탄받을 줄 아십니까? 왜 일을 하면서 꼬이게 하고 이런 사람욕을 먹이느냐 이겁니다. 왜, 김용문 의원이 시에 가서 지하보차도로 할 것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을 육교로 해달라고 설계해 놓은 것을 또 변경해서 지하보도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린다. 집단민원 사람들 10여명씩 들어와서 시장, 군수를 만나자, 어쩌자 하고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지고 이해하리라고 믿고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만 아까 이 얘기도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런 사안은 경시할 사안이 아니다 지적은 지적, 시정은 시정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질문 답변에서 도창동 지하보차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부과장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한 집속에서 말이 달라지고, 업무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질문 답변에 대한 자료가 틀리는 겁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건데 어떻게 부시장님 답변하고 실무과장하고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실무과장 얘기는 지금 그 예산 가지고 그건 된다. 목감동 문제는 이러 이러하다 답변이 나왔는데 부시장님 답변할 때는 분명히 속기록을 봐도 압니다. 도창동 지하보차도에 대한 답변했을 때 공사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명년도 추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논란이 더 생긴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인 제가 답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2억원의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도창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2억, 즉 도에서 내려온 걸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아마 부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을 올려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저희가 잘못된 사항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지비 2억원인데, 요 자체도 지금 민간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보류하는 입장인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잘못 실무진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지금 사고명시이월 내역중에서 지금 체육관 부지에 대한게 누락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현황이 어떠신지 잠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이 채무부담으로 22억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9억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서 이월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95년도로 재이월을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5년도 22억원 채무부담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22억원 채무부담을 그냥 예산에 계상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 중에서 시비가 7억원이 있고, 국도비가 합쳐서 2억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는 내년도에 가서 공사 발주라든가 하는 계획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다시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하고 내년도 다시 세우는 걸로 그리고 채무부담은 당초에 7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22억원 채무부담을 그대로 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계는 2억9천만원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다시 세워주도록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된다면 반납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를 2억9천만원을 반납을 하고 다시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거니까 살려준다면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이월에 계상을 안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한종수 의원이 지적한 실내체육관 문제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실무과장이 하나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예산 명시이월이냐 그게 국도비가 몇년도 몇년도 다 따져 가지고 과연 거기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왜 못하고 있느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녹지지역을 건폐율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자료를 우리 시의회에다 이런 걸 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지 의원들이 뭐 다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알기를 이거 자료 갖다 보세요. 도시계획을 지금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상정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안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성실한 의회 답변이예요? 그게, 이런 자료를 왜 우리 의회에다가 보냈습니까? 이거, 상세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의회와서 답변하는 걸 말이야 그냥 방에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이야. 지금 핵심이 명시이월 넘기고 안 넘긴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현안 문제의 핵심적인 얘기를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한종수 의원님께서 체육관에 대한 예산의 이월사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공사가 지연되고 명시이월에 넣었냐 안 넣었냐 하는 데도 문제지만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핵심적인 이유도 답변이 없었잖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1월19일자로 도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재심의 종합 재검토 하라는 재검토 지시와 아울러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법적으로는 좀 불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건상 꼭 이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강조해서 한 모레쯤 다시 재심의 요청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핵심을 알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개발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회 임시회 특위에서 우리 시전역의 중요 사업장을 확인 방문하여 보았으나 몇 개의 사업장은 지역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눈에 띄는 현장 역시 10년, 20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부실한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신천2지구의 맨홀부분은 조적공사 세면벽돌을 이용하는 등 눈에 보이는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된 오·우수관 공사는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는 「94년은 부실공사 없는 해, 부실공사 척결의 해」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성수대교붕괴 참사 이후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더욱 부실공사에 대하여 강조와 아울러 감리를 소홀히 하는 건축사에게도 많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공사 발주로 주요사업이 방대하게 진행되며,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감독부서의 업무 또한 과다하게 발생되어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공사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공회사의 부실지적과 부실감리로 인해 부실시공되는 현장이 시공회사와 감리의 조치를 엄격하게 취하고 있는지 혈세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에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에도 또한 미래의 우리 시의 발전을 내다보는 은행지구, 월곶공유수면매립지구, 연성동공영개발지구, 시화지구의 신도시지구등 많은 우리시의 커다란 사업이 연속되어 노파심에서 확인 질문을 드립니다. 사전 질문서에 드린 내용에는 각 현장에서 육지의 모래를 사용하는가 또는 바닷가 모래를 사용하는가를 질문드렸습니다만 추가해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서를 제출 후에는 각종 매스컴에서는 부실공사 원인은 큰 몫으로 바로 바닷모래를 세척을 안한 염분의 모래를 사용했다하여 요즘 새삼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91년도 신도시 부실공사 파동때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게 만들었던 일도 바로 바닷모래를 세척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5년이 지난 현실은 경기도내의 아파트 안전관리 점검을 한 결과 일산, 산본등 5개 신도시에서 지적된 부실공사는 180개업체의 750건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제하여 아파트를 구입후에는 부실공사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가 하면 하자발생 해도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쉬쉬하는 현실이며, 해사로 바닷모래로 아파트가 건축이 될 시에는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은행지구외에도 시화신도시에도 9개의 아파트허가중에서 현재 3,4개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 레미콘 사용 해사의 염분제거 함량미달의 철골사용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개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 단지에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부지 건의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민단지에 8개통에 약 730세대가 이주하여 단지내에 이주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어 시화공단 입구에 마치 4층의 건물이 즐비하게 제 모습을 찾고 있어 지역발전에 제모습을 찾기에 여념이 없게 변하고 있으며, 단지내에 시장부지가 1,927평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주민간 정왕상사와 시장조합등으로 분열이 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보지 못해 분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의 개인 재산권에 많은 피해가 되고 있어 시입장에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흥시와 시장조합, 정왕상사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여 주시면 해서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쌍방 해결할 문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꼭 이주민이 혜택이 올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발전에 대한 의견과 무질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시흥공단에 매년이 아닌 매월 다르게 많은 발전으로 눈에 보이게 변모해 가고있으나 뒤따르는 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몇가지 건의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세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활성화 되면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주차장이 전무하여 주택가 또는 도로주변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무질서 난립이 계속 염려되어 지난 11월 23일 서부지역관리공단에 의회 의원들이 공식 방문시 트럭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수자원공사간의 배후도시부근에 주차장 설치는 우리 시흥시와 수자원공사간의 협의 요청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흥공단내의 무질서한 간이식당, 콘테이너박스 나대지위의 무허가 철구조물 사업자, 공단내의 무질서 주차, 공사장 주변에 덤프트럭이 흙을 뿌리고 다니는 점등 난립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내 수자원공사에서 오이도 이주민단지를 약 12만평 조성을 95년도에 준공처리될 계획에 있어 단지 조성과정에서 지반이 약한 해안매립에 각종 매설공사등의 전문직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모든 사업이 충실히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서 95년도에 정왕 1,2지구와 죽율동 지구에 구획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전부가 아닌 약 한 75%가 이주를 해서 구가옥을 철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건축 잔재물이 정말 무질서하게 난무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그 답변 그때 그때마다 수자원공사나 도지원사업소에서 바로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2회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업장에 부실공사현장 및 감리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과 현재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래에 대하여 육사와 해사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지와 시공회사의 부실지적과 감리업체의 감리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국민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데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시공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공사업체별로 기술자의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씩 각 현장별 정신 교육과 매월 1회씩 현장소장 및 감리단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지도 감독과 현장기술자 및 감리단의 정신 교육을 실시해서 백년대계의 공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모래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각 건설현장에서 세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의 생산량이 아주 미비하고 재질면에서도 세척사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건설부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목공사의 연약지반 같은데 처리는 해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척사라는 것을 바다의 염분이 함유된 기준치 이하로 바닷모래를 씻어서 쓰는 모래를 가지고 세척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부실시공 지적과 감리업체의 감리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시공업체에서는 견실한 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리업체에서도 종전 감리제도가 재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 또한 본인 및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됨에 따라 시공감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따른 감리소홀이 있을 때에는 책임 또는 본인 및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됨에 따라서 절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재시공 또는 영업정지 손해배상 청구,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감독 업무 수행시 조잡한 시공에 대하여 각 현장감독관이 감리자에게 재시공을 지시하여 조치된 현장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부실시공 및 감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께서 정왕동 이주단지내 시장부지 분양에 있어 이주민간에 의한 대립으로 수공으로부터 시장부지를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및 수공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취장 피해지역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서 조성한 정왕동 이주민단지는 전체가 736필지중 684필지는 분양이 돼서 현재 약 607세대 1,845명이 입주하는 등 날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단지내에 2필지 약 1,926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대상자 전체 세대에 똑같이 분양하고자 하나 이주민들이 구성한 2개의 조합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680세대중 일부는 조합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정왕동장이 수차에 걸쳐서 양쪽 대표를 소집해서 설득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서로의 불신의 골이 깊어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단지의 활성화 및 선량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이 조속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양측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조정을 해서 수자원과 주민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보충발언 신청)

네, 김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 이주민단지의 시장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장 조합이나 정왕상사한테 접근을 하실 것인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면 그 1,927평이 2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조합이나 정왕상사는 서로간에 자기네가 취급을 해야 되겠다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700세대가 되는 이주민들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는 정왕상사가 해주길 기다린다. 나는 시장조합에서 해주길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분양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면 한필지는 정왕상사한테, 한 필지는 시장조합한테 이런 방법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장조합과 정왕상사와의 서로간에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당시에 수자원공사는 하나가 안된다라고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2개로 나눠서 분양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법을 택해주면 아마 정왕상사쪽이나 시장조합쪽에서도 원활히 합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주단지에 출장을 가게 되면 좁은 도로에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지역관리공단 본부장을 만나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화물주차장 계획은 없고 제4지구가 어디냐 하면 시흥공단중에 안산쪽에 있는 공단부지의 부지가 4구역이 되겠는데, 화물터미널부지가 3개소 1만4천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업소만, 대경통운이라고 1개 업소만 분양계획이 되어 있고 2개소는 아직 계약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봤더니 그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화물터미널을 평당 80~1백만원씩 그 많은 면적을 그와 같은 금액을 주고 확보를 해서 터미널 하기에는 경영 채산성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관리공단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채산이 맞는 그런 수준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협의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물터미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단속요원을 거기까지 파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년도 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64명에 대한 인력 배치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부터는 단속요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중에서 상당한 인원을 공단지역에 상의를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나대지나 보도블럭위에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한 각종 불법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현황을 조사를 해서 이달 12월27일까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대집행 계고를 현재 띄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전반에 걸쳐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조성을 할 적에 지금 5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구별로 완공을 해 나가는 이런 작업추진이 아니고 전체 5개공구에 대해서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공정별로 준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준공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다른 또 공정이 또 시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끊일새 없이 흙이 도로에 묻혀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단지내 도로 연장이 175km나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도로에 계속 흙을 묻혀 내고 또 경계석이 있는 노견쪽에는 수년전서부터 쌓여 있는 흙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인력으로 삽을 이용해서 가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대한 지역에 도저히 인력으로는 주변환경 관리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지난 달에 수자원공사 직접 찾아가서 저희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 쪽 얘기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어떤 소형 흙을 제거하는 장비라든가 또 제거한 흙을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라든가 따라서 비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공 청소차 라든가 그리고 이 175km에는 거의가 우수 오수 분류관이 되어 있고 상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이 매설되어 있는 하수구도 이것이 90년도 89년도에 공사가 끝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수구도 흙이 쌓여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간이 굴착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도 자동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공측에는 저희 주민이 생업을 하던 문전옥답을 활용을 하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매립을 해서 개발을 했다면 그 개발을 한 개발이익을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은 시흥시에 개발 이득을 환원해 줄 수는 없는지 그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곧 시화지구 시흥공단 인수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시 행정에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가 현재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오이도 이주단지에 전문직원 배치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든지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바로 고쳐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인수를 받아야 편하고 좋은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은 건설부가하고, 시공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또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감독이나 또 작업지도 또 준공도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공사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저쪽에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책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은 시공시에 완벽히 시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시에서는 지하매설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받을 그 시점에서 전 구간에 대한 부분 굴착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어 있다면 제가 인수를 받고, 완벽하지 않고 부실한 시공이라면 인계인수 부분에서 따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구간에 대한 CCTV로 하수구를 촬영을 해서 그 필림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각종 공사를 해놓고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일방적인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국회 건설분과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를 해서 현재 관계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왕동 일원에 토취장 간접피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이주를 해 왔고, 이주치 못한 사람들은 아직 몇 가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분들이 이사를 갈적에 구가옥을 대략 철거를 부숴놓고서 떠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경이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수자원공사 시화건설사업소장을 만나가지고 잔재물 정리 관계가 지금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수호산업과 계약체결을 해서 폐기물에 대한 정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아까 부시장께서 명년에는 64명의 인력으로 단속업무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64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공이나 서부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인원입니다.

네, 김영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화물터미널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과연 화물터미널은 서울특별시같은 이러한 지역에는 화물터미널이 이용이 되겠지만 우리 시화공단내에서 화물터미널을 이용할 업체가 몇개가 있겠느냐, 저는 그 실무부장이나 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과연 어느 사업자가 80만원이 되든 1백만원이 되든 투자를 한다라고 있을 경우에 투자 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화물터미널 시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화물터미널은 공단내에서만 할 수 있고, 제가 서부지역관리공단에 갔을 당시에 그럼 주차장 시설은 그걸 변경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화물터미널 부지는 부지이고, 주차장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차장 시설 문제이다. 요 문제는 바로 수자원공사와 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설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단내에다가 화물터미널을 저기한다라고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도로변 아니면 이주민다지, 또 아니면 우리 배후 도시안의 도로변에다가 차를 대놓고 계속 상주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배후도시 안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수자원측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다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우리 부시장님께 수자원공사측과 우리 시측과 협의를 해서 바로 배후도시 안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배려받을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공단의 운영체계가 수자원공사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단지조성을 완벽하게 해주고 난후에 운영이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공단본부 소관으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흥공단내에는 각종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융통성이 있는 지역이 지원시설부지가 현재 융통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시설부지도 중심 지역에 있는 지원시설부지는 구획이 돼서 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 융통성 없는 것은 옥구도 앞에 미 매립지 지역이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할애를 해가지고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또 이 화물주차의 성격이 주로 화물 알선업을 하고 있는 자그마한 사무실 그 주변으로 몰리는 것이 이게 생리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의 건물, 사무실 근처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더욱 교통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적에 공단 각 블럭별로 분산이 되어졌어야 가장 이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지난 달에 수자원공사에 갔을 적에 12월쯤에 시흥공단이든 이주단지든 제반 문제점을 협의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을 저희시에서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그 대책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에는 수자원공사와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그때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지흥 의원님

개발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웅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우리 시흥시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장에 가보는 데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많은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서는 바닷 모래를 세척을 해가지고 레미콘이 싣고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에서는 부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레미콘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감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공사 현장마다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감리일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오면 레미콘이 합격된 레미콘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주에 한번씩 현장에 다니면서 감독일지 감리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건설과 같은 예를 보면 기술자 한 사람이 보통 10군데 내지 13군데 정도 현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현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 김영웅 의원님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내 전반적인 아파트 부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감리사한테 믿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리자가 현장에서 레미콘에 희석이 잘됐든, 모래가 세척을 했든, 안했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일산이나 분당지역에서 그런 분들 아파트를 하나 장문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비가 새고, 기둥이 금이 가고, 천정에 금이 가고, 뭐 등등의 이러한 바로 앞으로 시흥시에서는 "야! 시흥시의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더라" 라고 안양에서 왔든, 서울에서 왔든, 인천에서 왔든, 시흥시에 와 가지고 "야! 시흥시 살기좋더라"는 이런 책임성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잘 장만했다. 그때 일산으로 갈걸 분당으로 갈걸 못갔더니 이번에 시흥시로 와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와 보니까 정말 이상 없이 참 건축이 잘됐더라 하는 그러한 책임성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 감리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차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감리사가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지에 "아무 이상없음"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그 레미콘, 바로 중요한 세멘트 또는 모래가 세척이 잘 된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 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시공 회사에서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요번에 실시하는 것은 감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더니 62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2개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62개 업체에 대해서 추첨을 했습니다. 1조부터 7조까지 구성을 했는데 1조가 약 7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면 1조 7명중에서도 추첨을 해가지고 그 감리단이 감리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고, 레미콘이 세척이 된 레미콘이냐, 아니냐 이것은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도 합격품이냐, 불합격품이냐 시험을 해 가지고 현재는 대부분 세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척사를 안쓰고 해사를 써가지고 어느 레미콘 회사제품에서 무너졌다, 레미콘 질이 나쁘다, 했을 때는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사 자체내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딴데로 혹시 빠져 나갈 수도 있는데, 가져올 때는 증명이 있습니다. 레미콘에, 감리자가 이 증명을 받아가지고 하기때문에 세척사로 된 레미콘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감리자들이 그런 식으로 감리를 하면 결탁이 될 수도 없고, 철저하게 감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