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등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강서구의 살림이 제대로 편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구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빠진 곳이 없도록 50만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한 줄이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여 주셔야겠으며 그동안 본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어 의 사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에 걸쳐 진행되는 예산예비심사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앞으로의 세계화를 향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심사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구의원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9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시·도 공통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준칙이 시 본청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강서구에 대한 물품관리조예중 일부를 상기준칙에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비품구분 기준에 있어서 내구년수가 1년미만이라도 취득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던 것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 매물감정에 있어서 불용품의 매물감정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물품의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물품에 관한 장비를 비치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원 및 운용카드, 주요물품이력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 개정된 것은 소모품 대장은 제외시키도록 축소 조정한 겁니다. 참고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 13330-3712(94년 9월30일)호와 관련된 겁니다. 또 기타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붙였습니다. 이걸 대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기준란중(1)비품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 마칩니다.

전주석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목적 : 물품관리조례 내용중 물품취득단가와 장부상 취득단가의 비현실적인 가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비치대장중 소모품대장을 제외시켜 관리공부를 간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2항 3. 내용 : 조례 제4조 별표1의(1)비품 ②내용년수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5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불용품매각 제4항중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제1항4호소모품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물품관리조례를 근거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비품의 기준으로 5만원은 현실물가에 비교할때 너무 소액이므로 기준을 10만원으로 높이고자 하였고 불용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 처분하게 되므로 사실상 매각대상이 될 때에는 잔존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부상 취득단가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잔존가치를 높여 매각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고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여 물품출납원의 소모품대장의 형식적 작성 관리로 사무의 번잡만 초래하던 것을 간소화하고자 하였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계장님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본 내용을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계약계장 이현수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물품수가 5만원 이상이 1만6,302개의 물품으로서 이것을 사실상 관리함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이거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재무부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수용을 해가지고 5만원짜리 물품은 사실상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게 상부에서 수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들면 무슨 물품이라는 거예요, 물품이? 및십가지가,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은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1년미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년수를 1년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비품으로 보지 않고 그걸 소모품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거를 비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단가가 5만원짜리가 어느거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그걸 일일이 예를 들기가 ‥‥

들어서 한, 두가지, 몇십가지인데 한, 두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못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에는 소모품이 있고 또 비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볼펜이라든가 이런거 이거 해가지고는 그것이 하여튼 1년만 쓰면은 그안에 다 소감이 되는 겁니다. 실지상은 저희가 사볼거 같으면은 소모품은 5만원 그렇게 산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냐면 프랑카드라든가 이 런거 할거같으면 그것은 좀 가격이 높은데 그거는 어느 일정기간이 저나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참 앞으로 있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걸 하는거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직 소모품으로서는 5만원이나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사 본적 없습니다. 프랑카드 이외에는 보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5만원을 1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한거 그 다음에 소모품대장의 삭제건 설명 안하셨잖아요.

불용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에는 캐비닛이라든가, 캐비닛은 사실은 이것이 얼마냐면 이건 몇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캐비닛이든가 이거는 요새 불용품이 돼버리면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실지적은 이게 500만원 되는 물품은 저희가 아직 팔아본 예가 없습니다. 이것도 장래 저건데 500만원 간다는 것이 이게 좀 비싼게 컴퓨터, 최고로 가는게 컴퓨터나 이런건데 컴퓨터는 못쓰게 되면 아주 못쓰기 때문에 실제적은 그러한게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변전소라든가 할거 같으면 변압기라든가 이런게 많은데 가격이 그런 건 좀 비쌉니다. 그러한 것을 팔때는 감정원에다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그것을 장부가에서 500만원 되는 것을 감정원에서 감정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장부가대로 예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파는겁니다. "당신은 얼마 주고 이걸 사겠소?" 그러면 캐비닛 이런건 사자는 사람이 없고 변압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불편해도 쓰겠다고 그런거 사는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감정하는 것은 그렇게 비싼 물건은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또 두가지는 장부를 소모품대장이라는 것을 각 과에 비치하는데 옛날에는 종이 한장 써도 거기에다 기록을 하고 또 볼펜도 하나 할 거 같으면 요새 물자절약해서 10개를 사면 10개를 다 주고 담당한테 나누어주면 그걸 도장을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은 그걸 다 갖다 기록하고 하려니까 참 사람이 여직원 하나가 매달려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뭣하니까 그러한 것은 장부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아예 사가지고서는 볼펜은 나눠줘 버리고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싼 물건은 비품대장이라든가에 이것이 기록이 돼가지고는 놔두고 그런 뜻이예요. 만약에 소모품이라도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든가 이런걸 샀을 때는 그것을 비품으로 취급하라는데 사실 소모품으로서 10만원 가는 물건은 아직 저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어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 있는지 모르는데 저도 구경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요. 그 중에서 첫번째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소모품의 대장 삭제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두번째인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요. 그것이 종전에 정수물품에 대해가지고 지방의회의 모든 정수물품의 취득과 그 다음에 매각시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있던 것이 중복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수물품 조례안에서 의회의 승인사항을 개정을 했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죠. 현재.

예.

이 부분하고 물품관리에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때 의회에 예산편성시에만 어떤 물품이 올라와 있구나 하는것을 알 수 있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물품은 물품가격하고 해서 금년에 최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님으로 계셔봤지만 그 물품이 그게 현재액하고 다 나와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증감도 나있고. 그래서 그거 통제를 구의원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고를 드리라 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역시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나 안맞나 답변하시라고.

예,

예를 들어 5만원 미만까지는 소모품인데 그러니까 5만원 이상되는 거는 비품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0만원미만까지는 소모품으로 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

그거 맞는데 거기 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품과 소모품은 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바로 사용하면 없어지는 물건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고 비품은 바로 마이크 이런 것이 다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은 사용하다가 사용가치가 없으면은 불용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더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결정을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불용결정이 방침이 나면 그때가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폐품으로 매각하는 거죠. 그래 그런 소모품과 바로 이 비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비품의 구분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현재까지는 우리가 취득단가, 구입할 때의 단가가 5만원이상인 품목에 대해서 그거는 비품으로 인정한 겁니다. 물론 종이류같은 이런걸 안넣죠. 그냥 보존가치만 있는거 이런거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가치를 10만원 이상에 한하는 것만 비품으로 인정하자.

비품으로 간주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또 한가지 불용품 감정의 상향조정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물품당 장부가격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거를 불용품 나중에 매각하고 그럴적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미만은 감정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입찰을 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원래가 그 품목가격이 비싼거니까 그건 500만원까지는, 저희가 500만원 이상 되는거는 전부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그 한도를, 감정대상의 한도를 1,0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있어,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을때 사실 비품과 소모품 중에서 특히 소모품이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은 엄연한 비품일텐데, 그렇죠.? 그러면 한 예로 구민회관에 피아노를 구입을 한다 했을때에 종전에 있던 피아노하고 새로 매입해서 들어오는 피아노의 단가차이가 불과 몇 백만원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피아노도 피아노 한대가 적게는 200부터 몇억 단위가 있지마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00정도가 들어갈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그러면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피아노 상태인 1,200짜리 정도로 모든 것이 매각대상이 되는데 그외에 모든 강서구에 있는 물품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격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구입 당시의 가격을 말합니다. 구입 당시의 취득가격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매각을 할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로 대부분 지정업자를 정해서 매각 처분하는데 여기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예가산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감정을 안하고 그냥 예산가격을 산출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할때 대부분이 이제 물가하고 매각처분하는 이 가격은 쓰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에 어떤 무슨 뭐 물가상승세라든지 이런게 헌거 중고품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산 물품에는 나와 있지마는 그래서 대부분 견적처리를 해서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이거는 얼마할 것이다. 얼마할 것이다이렇게 해가지고 예가산출을 하는데 이게 물품이 이제 이건 금액이 정가가 비싼거다 보니까 암만 헌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각을 하기에 예정가격 산출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예가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신중으로 하신다는 것은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나 같은 입장이 되겠지마는 500만원을 사용해가지고 1,000만원이 됐을때는 모든 비품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입장이죠.

최위원님 말씀가운데‥‥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이게 물건을 사용하다보면은 저희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한거는 지금 아마 현재 큰 어떤 무슨 기계설비라든지 이런걸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 있든 없든 그것은 법규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예측을 생각을 해봐야죠.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법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계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500만원 취득단가이상인 경우가 대개 자동차에 한 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년수가 지나가지고 불용처분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국장임이 말씀하실 때는 예가나 매각을 위해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면은 대개 50만원, 30만원이렇습니다. 그러면 50만원, 30만원 그걸 받고 팔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불용품으로써 폐품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매각을 할거지마는 그걸 감정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한 취득가가 1,000만원 되어야 비록 불용품으로 팔더라고 하다못해 100만원이고 얼마 받을거 아니냐? 그러면은 종전의 500만원 취득단가에서 감정을 의뢰하고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좀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은 500만원 가격이래서 물품이 년수가 지나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분을 할려면은 감정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걸 처분한다는 얘 깁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 얘기대로 단 감정가격이 10만원이나 2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오히려 감정가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합리적이니까 최소한도 1,000만원짜리 이상만 감정을 의뢰하는 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결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각해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들어서 500만원이 적정선이다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물품관리를 해오다가 100% 올려가지고 1,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매입시 단가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금 1,000만원짜리 국장님께서는 없으시다고 한 이유도 역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지사지로요.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매입시 단가가1,000만원이기 때문에 모든 강서구의 물품관리 거의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500만원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으로 올리지 않고

줄고 500만원이 그대로 있으면은 훨씬 더 많지.

예?

살때 기준 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당연히 많지,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5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 이거 갖고는 안돼요. 이게 줄붙은게 큰 거라든지. 이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둔다면을 오히려 더 범위가 넓지,

.500만원을 갖다가 매각을 1,000만원으로 넓히는데 모든 강서구의 관리물품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만 감정을 하고 500만원 짜리는 감정을 안한 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아니, 최환 위원! (장내소란)

취득가격이 1,000만원 넘는 금액만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예가를 작성을 하고 1,000만원 미만짜리를 감정만하고 견적가격에 의해서 판매한다 이거죠.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불용품처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취득당시의 가격이 5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하는 그 관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의 차량같은 경우에 소형승용차는 대개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예.

그래 이런거를 매각하면서까지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구청차량중에서 트럭같은 거는 지금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매각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련 경우에 한해서 감정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께서 상세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95예산안 운영총무위원회심사 1. 95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94년 11월21일 제출 근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5예산안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내용 : 1)예산총칙 95세입세출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교원사업특별회계, 김포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사업총액 : 95년도 예산액이 836억4,284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800억6,155만5,000원으로 돼 있었으므로 증감액이 35억8,129만3,000원이 증가하여 증감률이 4.4%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운영총무위원회)세출총액 836억4,284만8,400원중 위원회에 서 심사해야 될 대상 예산액은 455억3,2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점유률은 구 총예산의 54.4%가 됩니다. 94년 위원회 심사액을 대교하면은 94년도는 424억1,776만1,000원으로 증감액이 31억1,495만8,000원, 증감율은 7.3%가 됩니다. 5.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대상입니다. 세입세출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액이 1억9,500만원, 94년도 예산액은 1억8,000만원으로 증감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8.3%가 증가했습니다. 6. 심사방법 : 의결은 립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하셔서 의결하여 주석야 됩니다. 제한은 증액 및 신비목 신설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 조정예산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세출예산안 증감분석 일반회계 관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예산액 의회비가 13억2,449만6,000원, 전년도대비를 하면은 94년도 예산액이 11억8,635만6,000원으로 증감액이 1억3,814만원이 늘었습니다. 증감률은 11.6%가 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5년도 예산액이 440억4,300만9,000원으로 94년도를 대비하면은 94년도 예산액이 410억9,100만6,000원으로 증감액이 29억5,20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률은 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95년도 예산액이 1억6,521만4,000원,전년도를 대비하면 94년도 예산액이 1억4,039만9,000원으로 증감액이 2,481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감률은 17.6%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 운영총무위원회 전체 심사예산을 말씀드리면은 합계액이 95년도 예산액이 455억3,271만9,000원이 95년도 예산액이며 94년도 예산액을 대비하면 424억1,776만1,000원으로 증감액이 31억1,495만8,000원으로 7.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대상 95년도 예산중 세입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대상으로 본 위원회심사는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안 69쪽 세항의사운영부터 190쪽 세항 토지관리까지와 365쪽 세항 민방위비부터 372쪽 세항 병사관리까지 심사대상이며 특별회계심사대상은 예산안 415쪽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세입예산 관별조서부터 433쪽 세항 새마을소득사업까지 심사대상이 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위원회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7.3%가 증가된 455억3,271만9,000원으로 31억1,49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95년 세출예산 총액대비 점유률은 54.4%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대상인 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2,48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내용은 세세항민방위관리의 보상금이 58.4% 증가한 1,979만3,000원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1억3,784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가내용은 세세항 사무국운영이 0.4% 증가한 1,73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후생복리비중 체력단련비를 지침에 따라 95년도는 1을 가산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세세항의정활동 31.3%가 증가한 1억2,08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의원수당 증액, 의원수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29억5,20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내용은 기획관리비는 10.2% 증가한 15억2,73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세세항 기관공통운영에서 12억1,552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후생복지비 인상분이 포함되었고 관의 공보비는 12.2% 증가한 9,74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의 내무행정비는 6.8% 증가한 16억6,922만6,000원이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과 지방선거예산등이 포함되었고 세세항 동행정지도의 16%의 증가등이 편성에 반영되었으며 관의 재무행비는 37.1% 감소한 3억4,198만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인건비, 후생복리비, 기관운영비등 경상비적성격의 예산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기구의 확대 및 95년 지방선거예산편성등으로 예산액의 증가는 불가피하였으나 94년 증가율 21.4%보다는 증가율이 낮게 편성되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실과별 건제순에 따라 3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요구서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전체예산은 금년도 7억9,654만2,000원보다 12.2%가 늘어난 8억9,39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주원인은 등촌, 가양, 방화 택지개발지구내의 인구증가에 따른 반상회보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비등 일반운영비가 약 2,700만원 늘어났고 시설비중 문화의 광장에 대한 연차적 시설보완계획으로 내년에는 조각의 거리와 시인의 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를 금년보다 1억1,000만원이 늘어난 2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으며 이외의 소모성 행사비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보상금등은 금년에 비해 대폭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비해서 2,717만2,000원 6.7%가 늘어난 4억2,490만8,6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대장 및 스크랩, 스티커인쇄비100만원, 구보발행비는 금년과 비슷하고 금년에 제작한 생활정보안내지를 내년에도 증보발행해서 택지개발지구내 신규 전입세대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발전한 모습과 생활상을 담은 화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획과 편집, 사진촬영부분이 계약이 완료됐고 내년에는 이에 대한 인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소식지 즉 반상회보입니다. 반상회보 발간에 따른 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약 720만원이 증액된 6,48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건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양, 등촌, 방화 택지개발로 인한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물발간비가 금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는 금년에 조성한 역사의 거리 그리고 문화의 광장등과 기존의 우리 문화유적등을 전체 망라한 문화관광지도등 홍보물 제작비와 우리구 문화재와 역사, 인물, 민담등을 소개하는 책받침을 제작해서 유치원과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미래의 우리고장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 535만4,200원은 공통기준에 의해서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간행물등 구입비중 홍보물 및 도서구입비 216만원과 일간신문 구독료는 금년과 같고 다만 지역신문구독료가 금년에 비해서 14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작년에 지역신문이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가 통·반 증가에 따라서 금년에 비해서 2,076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와 여비는 직원증원과 구 공통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 편성했던 구정홍보활동비5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약 10%를 줄여서 2억2,61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공보행정과 관련한 비목과 예산은 금년과 똑같이 편성했고 다만 강서문화축제와 각종 문화예술비중 소모성 행사비는 가급적 줄이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육성돼야 할 분야는 가급적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강서문화 축제는 여러 의원임들의 관심과 배려로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중 주요사업으로 선정돼서 10개 단위사업과 9개 부대행사로 구성해서 본예산 1억2,000만원과 추경예산 3,500만원 합계 1억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치른바 있고 그 결과 서울시의 한강다리밟기 행사등과 같이 서울시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선정돼서 매년 정례화되도록 그리고 또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예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3회 강서문화축제예산도 금년도와 같은 l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순수 구민의 날행사는 올해보다 축소해서 1억원으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가 광복50주년이 되는 해고.또 미술의 해로 광복50주년 기념행사비로 1,500만원 그리고 미술의 해 기념행사로 초대작가 미술전시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생대회비를 합쳐서 1,200만원을 편성했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호주 팬리스시와 일본 오따구와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교류사업을 구민의 날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2,300만원을 구민의 날 행사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서구민축제외에 95년도 문화행사비는 금년보다 줄여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문화행사비는 작년의 소악루축제라든지 구암축제 이런 일과성 행사는 다 없애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다보니까 자칫 우리 역사나 문화, 뿌리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애향심과 자긍심 또 강서 구민으로서의 공동체로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이러한 행사만 골라서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하에 추진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다만 우리구에서는 이런걸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로는 양천향교 석전제와 향토문화 탐방교실, 충효사상을 교육시키는 충효교실,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호도운영등으로 약 1,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타 문예지발간, 시낭송회, 가훈써주기, 음악발표회, 문화유적 영상화작업등 5개 사업에 약 4,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나 내년부터는 민간단체인 강서문화원과 강서문협이 주최가 돼서 민간단체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고 구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고자 약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적에 대한 영상작업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전설, 민담, 설화등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내년 3월에 개국 예정인 우리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조성한 문화의 광장에 토요마당을 저희가 한번 운영하고 중단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서 구민들이 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부녀자들의 기타 모임이나 청소년들이 야외무대에서 간이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성하고자 여기에 대한 예산을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년간 총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립합창단 선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예산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고자 문화예술 행정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합창단운영인데 현재 서울시 산하 구로, 양천, 강남, 서초, 은평, 서대문, 송파등 7개 구청에서는 구립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동호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취미생활겸 정서함양을 위해서 조직되고 있는 합창단은 강서여성합창단 그 다음에 가곡부르기회, 늘푸른합창단, 부부합창단 그 다음에 강서남성합창단등 5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합창단이 난립하다보니까 관리상 또 그 사람들의 사업보조상 역기능도 많고 지방화 또 우리가 외국과의 상호자매결연을, 국제화 시대에 과연 우리구의이미지를 창출하고 우리구를 대표해서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창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때 과연 저 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구의 건전한 건전가요보급의 대변자로서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구립합창단을 설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약 60명이 되겠으며 95년 편성된 1,000만원은 단원선발에 필요한 심사비와 합창단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는 조례제정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강서여성합창단 합창단복비를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제작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에 구립 합창단을 만들게 되면 수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통 합창단의 단복은 두벌 내지 세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음은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겸재선생 진경산수화대전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에 양천팔경의 하나인 궁산의 소악루가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선생의 작품산실로 참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유일한 곳입니다. 정선선생의 서화정신을 계승하고 전통미술의 긍지를 살리고 유서깊은 미술의 고장인 우리 강서구를 한국속에 심고자 의의를 두고 계획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우리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그러러면 다른 지역은 없고 우리 지역에만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므로서 우리고장 주민들이 우리 고장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애향심이 발휘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다 찾아보니까 우리 지방화 시대에 강서하면 퍼뜩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김포국제공항 또 최근에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는 우장산 화가의 거리나 문화의 광장 .그 다음에 소악루 또 의성 허준선생이 태어난 구암공원 이런 것을 좀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가꾸고 또 홍보해서 강서의 상징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방화시대 강서하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진경 산수대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적 규모의 진경산수화공모전으로 95년 3월중에 공고를 하고 4윌부터 9월까지 작품접수와 심사를 한 후에 10월중에 전시를 하는 이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주최는 우리구와 강서문화원이 공동주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약 3,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강서문화원이 1,000만원, 우리구청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체육부로부터 국고보조로 1,000만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후에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금 1,132만원을 대폭 삭감해서 내년에는 228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즉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은 지침과 공통기준에 따라서 금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광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구 문화명소인 문화의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당초 문화의 광장은 구민회관옆에 숲속의 쉼터등 약 960평에 대하여 광장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구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등 문화시설과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공연이나 그 다음에 화가의 거리가 매주 토요일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을 때에는 구민들이 참 우장산을 찾아와도 쓸쓸합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정감있게 조성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광장별로 의미도 부여하고 특징성있게 조성하고자 화가의 거리외에 내년도에 시인의 거리나 음악의 거리, 조각의 거리를 조성해서 강서의 명물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각의 거리는 현 문화의 광장으로부터 궁도장 올라가는 길과 전망대에 이르는 산책로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위치는 여러 의원임들의 조언을 받아서 지정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조각의 거리는 조각품 한 10여점 정도를 설치하고 조명등과 의자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강서구의 대표적인 상징 및 명물거리로 조성해 가지고 구민이 많이 관람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또한 홍보물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각품의 가격은 작가의 지명도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저희가 작품을 물어봤더니 최소 3,000만원에서 몇억을 호가하는 작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는 관내 조각가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고 또 관내 조각가를 통해서 유명한 조각품의 중계를 받아서 재료비만 지급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건립 예산도 재료비 1,000만원만 계상했고 설치나 또 위치등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계획하고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는 현재양천향교가 서울시 기념물 제8호로 지방향교로서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대성전과 명륜당 일부가 비가 새고 석가래가 약간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것을 보수하는데 약1억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반영이 불가하고 우선 응급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보수는 향교재단하고 서울시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만약 그것을 대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절차를 밟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에도 당초 저희가 구상한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재원배분이 어려워서 많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이라는 것이 현시적으로 개량할 수도 없고, 또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토목이나 건설사업, 영세민 지원과 같이 특정계층과 지역에 이익을 주고 잘됐다는 칭찬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예술분야는 대부분 오랜 세월을 두고 다음 세대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이 아닌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산물 역시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 가치로 발생되고 또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여러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우선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원을 배분할 때는 소외되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배정 또이 발전이 타분야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고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나 사회병리현상등 이런것이 전통문화의 계승 또는 발전 보완이 없어가지고 서양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다보니까 우리 가치관이 혼돈되고 또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1년간 제가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참 깊은 애정과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 강서구의 문화예술사업이 어느 정도 터전을 잡을 수가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문화공보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강서구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이 우리 문화예술이 깊고 또 넓게 또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이해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유성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아주 애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신 양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말이죠. 문화사식단을 선발을 했는데‥‥

예.

자체부터 틀렸어요. 이 게 강서구의 문화사절이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가씨를 뽑아야 되고 첫째로 또 문화사절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행사를 크게해서 뽑았으면은 문화사절 말 그대로다가 이용을 해야되는데 올해 또 예산도 없어요. 어떻게 된게. 그럼 문화사절 이거 뭐 괜히 돈들여서 뽑아만 놓고 그냥 놀리면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 답변 좀 한 번 해주세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사절단 선발할 때에 참가자격을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에 직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자격기준을 뒀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첫번째는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강서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다 우리 강서구민으로서 강서구정을 이해하고 강서구의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했을 경우에 제한폭이 한정돼 있어 우수한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지 않겠냐해서 그 두가지 측면으로 폭을 넓히다 보니까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강서구에 직장을 둔 사람도 참여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예산에 반영 안된 것은 구정 형편상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강서문화원에서 문화사절단을 뽑게되면 거기서 경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에 이전해가지고 민간 스스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계획했던 건데 현재 강서문화원이 아직 설립되지도 못했고, 설립과정에서 자금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구 재정형편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 두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에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예, 이은종 위원.

구립합창단 선발의 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

현재 강서구의 합창단 말고 별도로 선발하는 문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현재 합창단과 구립합창단 선발문제에 대해서 무슨 암투적인 문제 소지성이 있는거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구립합창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합창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 22개구청의 모든 흐름이고 저희도 그 필요에 대한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가 합창단이 5개가 있고 앞으로도 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동호인들이 있는데, 큰 문제는 각 합창단끼리 알력이 큰 문제고 그리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는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 이 단체들이 강서구민들만 구성돼 있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개중에는 여기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구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과연 구민들이 세금낸거 가지고 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데 지원한다면 문제가 적지만 타 구에 사는 사람까지 여기와서 음악활동한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할때 저희 자신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 구립합창단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안이 확정된 뒤에 공포를 해서 모든 구민들이 알고난 후에 합창단을 모집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강서구에 거주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령적인 제한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강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병옥 위원.

문화재탐방교실운영이라 그랬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탐방교실은 지난해 금년에 계속 저희 강서구의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국민학교나 또는 주민,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 강사, 향토사학자를 설명을 하는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주로 문화재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우리 고장의 약사와 내력 이런것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강서구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강서에 대한 역사와 뿌리, 전통을 설명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달에 세번씩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정도밖에 못해요.

지금 3번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연간되겠죠이거는.

아니죠.

한달에 세번이 아닌가?

112페이지요.

아, 이건 강사료인데요.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달에 지금 3번이죠? 이게 1년에 세번은 아니잖아요.

예. 월별로‥‥

강사료잖아.

예, 강사료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월별로 한번씩하는데 한시간에 강사료가 3만원입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잘못 했네요. 1회x3시간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글쎄

3회로 그냥 해버렸네요.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1회를 합니까?

1회x3시간이 맞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사실 다른과와 틀려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운영총무를 만 1년을 해가면서 느낀 점이 종전에 문화공보실의 역할과 사업성과 대비를 해봤을때 올해는 상당한 참 노심초사 강서구를 알리는데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했다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11쪽에 아직도 제가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조금 좀 애매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확실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고자 합니다. 문화축제하고 문화재행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겠다 또 행사에 대한 역할같은 것을 좀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여기 111쪽에 제3회 강서문화축제는 9월1일날, 2일날 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1억5,000이. 그런데 그중에서 내년에는 금년에는 1억5,500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1억5,000중에서 1억만 강서문화축제 9월1일발, 2일날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축제, 철종임금 즉위행열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행사에 금년과 같이 새끼꼬기나 짚신삼기, 이런것들을 포함하고 기타 부대행사를 포함해서 1억을 쓰고 나머지 내년이 광복50주년이예요. 그래서 광복 50주년 행사를 강서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는데 비용을 또 나눴고 그 다음에 내년이 미술의 해이기 때문에 미술의 해와 관련된 행사를 강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 좀 나눠놓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장님하고 여러의원님들이 호주 팬리스시에 가 계신데 팬리스시하고 자매결연이 조인되면 팬리스시, 일본 오따구현과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교류가 활발히 될 이런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인의 교류도 있고 기타 분야도 있는데 내년에 문화교류로서 우리 강서문화축제할 때 팬리스시하고 오따구현하고의 문화교류, 그쪽의 전통문화를 초청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계산을 해서 강서문화 축제에 1억 그 다음에 미술의 해 그 다음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자매도시 문화교류해서 이것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행사라는 것은 여기서 명칭이 문화재 행사입니다마는 문화예술행사를 통칭할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금년에는 구암축제나 소악루축제일과성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보름맞이 행사,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상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살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계속 육성 발전시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악루축제나 구암축제는 일과성 행사로서 계속 가치가 있느냐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 강서문화와 역사·전통의 뿌리를 찾고 이걸 전승하는데 역점을 두자. 오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자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탐방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충효교실 이런데에 비중을 두고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원이 금년에 조직되고 활성화되는데 그 장르별로서 취사선택을 해서 장르별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되는 사업이 뭐냐?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장르별로 각 문화,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문학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일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 이제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액 지원했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렇게 계획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피복비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그게 정확한 사이즈를 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도 있도록 여분을 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이 기존에 다른 구청의 합창단을 보면 단복이 세벌 내지 네벌이 있는 데 작년에 저희가 맞춘게 하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다 회수를 받았습니다. 단복을 당초에 맞출때에도 늘릴 수 있도록 재단할 때 좀 여분을 두고 재단했고 또 작은 사람은 줄일 수도 있다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려고 예산을 조금 올리셨나보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냅시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일간지 신문 구독하고 지역신문 구독이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은 3종이라 그랬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지역신문‥‥

강서양천신문하고 남부신문하고요.

또?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한다면 어떤게 있어요?

강서양천신문은 강서, 양천지역이고요. 남부신문은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4개 구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된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이라고 한다면은 강서양천신문이 아니냐?

예.

그렇다면은 그 보급수를 다소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다소 탄력적으로다 어떻게 좀 배려할 수 없는가 싶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저는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65부에서 5부를 늘려 70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서양천신문을 늘려주다보면 남부신문을 또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거의 비슷하게들 나가는 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행정감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종합유선방송CATV가 생깁니다. 이것도 지역의 언론매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것도 방영이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매체중에서 지역신문만 지원해주면 분명히 CATV도 우리는 왜 지원 안해주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천이나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역신문구독을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강서양천신문이나 남부신문은 우리 구·동의 각 실·과·동, 의회에만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는 공보실장 입장에서 기꺼이 더 늘려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질문하겠습니다. 113쪽의 맨마지막에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예전하고 똑같은데 다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되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같은 경우는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는 50% 절감이 돼가지고서 예산지원이 됐던데 올해부터서. 왜 똑같은 특별법으로 돼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만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계상을 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뚜렷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하라는 그렇게 명문화된건 없지만 작년에 준해서 하도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러한 단체는 그동안 예산이 참 많았습니다. 회원수를 비교할때 자유총연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언제부턴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격감되었어요. 회원수나 활동범위로 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다른 단체에 비교할 때 결코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부턴가 이게 자꾸 소외되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절감돼서 1,210만원까지 내리왔는데 과연 내년에 예산 이것까지도 더 절감한다면 어차피 이게 96년도 가면 없어지지 않겠나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 너무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내년의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보니까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돈을 회비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한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전액 전부다 무슨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지원액이 적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유총연맹같은 경우는 내년에 청사내에, 보건소내에 유상으로 하지도 않고 다른데로 나가겠다고 돼 있던데 그럼 자체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자체적인 예산지원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거기 대해서는 저희가 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사무실 확보해서 나가겠죠.

예산측면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됩니다마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3개 단체가 공히 국가적 보조지원이 됐다가 50% 절감이 됐는데 활동범위야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러고 인원수도 많다 그러고 구협의회, 동협의회다 포함돼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때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이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액이 현재 적든 많든 그걸 떠나서 그러한 50% 절감이면 절감 공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또 전부하게 되면은 형평의 원칙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마는 회원수나 사업활동을 볼때 다른 단체와 균형을 볼 때 이게 많은가 적은가 그건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동안에 하여튼 많이 삭감이 돼 왔어요. 지원액이 의회구성되기전부터 여하튼 많이 삭감돼 내려와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종 위원

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사실 형평에 어긋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50% 절감이 되는데 자유총연맹이라서 그냥 봐둔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다뤘냐 하는 질타는 문밖에 나가면 많이 맞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50% 삭감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하고 싶었는데 요. 말을 안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하고 똑같이 50% 절감하면 이것도 절감 좀 해야죠. 돈줘서 나쁘다는 조직 없거든요.

, 어느 자식 밉고 어느 자식 이쁘냐고. 손가락은 마찬가진데 공보실장님 그렇게 협조 좀 해줘요.

위원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거 말 할까말까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하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오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감사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예산은 5,253만1,000원으로 94년의 7,100만원보다 약 1,846만9,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6%를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년도에는 2,405만원에서 133만9,000원이 감액된 2,2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물품구입비등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에 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홍보물 인쇄업체의 이용을 지양을 하고 자채보유 등사기를 이용을 해서 홍보물 제작등으로 6만2,000원을 감액하여 602만1,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6페이지 일선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무선호출기 사용료로 저희 감사실의 환경순찰 및 암행활동중에 사용하고 있는 호출기 두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2개 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95년도 192만원으로 94년도예산보다 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시 질의답변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95년에는 장기 반복 고질민원을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 점검을 매번 실시해서 미처리 또는 민원인의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부서에서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능동적 자발적으로 심의회에 부의하여 해결토록 하므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직원근무에 따른 사무용품비, 간행물구입, 순찰에 따른 비디오촬영, 직원급식 및 업무여비로 94년도에 비하여 직원정원 1명이 감소되어서 67만7,000원이 감액된 1,4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202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기본출장여비로 1인당 월 1만5,000원씩 지급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에 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4년도 정원 20명에서 95년도에는 19명으로 직원 1명분에 대한 예산 18만원이 감액된 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94년도 1,5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95년도예산에는 1,32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암행감찰요원 2명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씩 예산에 반영하였고 감액된 1,320만원은 그 포괄예산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목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4년도에는 2,528만원에서 328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입니다. 감사실 운영예산은 예년과 같으나 조사·감사 추진비는 근무직원의 감소로 328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사실 운영비는 외부감사 기관과 업무협조에 따른 경비등으로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7만2,000원의 품위유지비와 감사실 2개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간담회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 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구가 밝고 깨끗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편익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4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청에 앞서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는 A.R.S시스템 설치라든지 증명민원신청의 전산화나 또 중기면허증 촬영 장비등을 도입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입은데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리 예산의 편성배경과 기준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봉사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각종 증명발급과 민원서류접수에 따른 장비구입과 그 유지관리비 또 서식제작비, 복사지등 소모성 물품구매와 호적공부와 건축물대장등 보관공부의 관리에 따른 비용과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등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민원행정의 수요를 예측해 볼때 지역특성상 택지개발등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호적인구는 현재 18만명에서 약 10% 가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 건축물대장은 현재 14만3,000매에서 약6%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주택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쇄신을 추진해서 민원서류가 대폭적으로 감축이 되고 또 기관내에 필요한 건축물대장이나 호적등본등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내부확인등으로서 가름하므로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관리는 현수준의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주 부득이한 것만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봉사실 수요예측의 기준에 의해서 95년도 우리로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동결 내지 감축해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우리 시민봉사실 예산은 총 2억2,839만9,000원으로 94년도 예산보다도 158만3,000원 축소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원실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산출기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3,068만8,440원중 일반수용비 세목은 2,954만5,116원으로 94년도 대비56만5,783원 삭감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무용품 구입비 788만260원은 직인개각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각종 고무인, 호적대장 바인더 구입비로 이것은 94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 구입은 새로 편제되는 건축물대장이 A4용지로 지금 용지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각종 사무관련 용지가 이 규격으로 변화됨에 따라 구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인쇄비 및 인쇄비 세목은 7,741만4,856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절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변경 및 제도의 개선사항등을 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한 민원안내 책자 비용을 250만원 계상했고, 년간 20여만건에 달하는 문서수발에 따른 문서접수 등록대장 인쇄비를 각각 60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소개한다든지 업무처리의 수칙을 교육할 교재비로 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서식은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는 약 75종의 민원서식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강서구청 인구의 증가분만큼만 변동시켜 약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축물대장은 95년도 택지개발지구 및 주택조합아파트 준공예정분과 일반건물 변동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4년과 동일한 308만원을 계상했으며 연중 법영의 개정, 새로운 업무위임등에 따른 인허가 신고서식비 58만2,000원과 호적편제지 구입비, 민원용 봉투제작비도 각각 94년도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그 다음줄에 안내홍보물 제작비 세목은 민원실 내 전화민원실 이전,또 내년도 여권업무를 담당함이 예상됨에 따른 민원실의 구조 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민원홍보상황판 제작비라든지 또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원 안내판 설치비, 수수료 안내판 설치비, 각종 현황판 아크릴 표지판 설치비등에 대해 94년도와 동일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한 화분구매비 50만원과 창구직원 근무복제작비 3,127만9,000원은 94년도 수준으로 동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세목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단가와 시민봉사실 현원에 따라서 3,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서당경비의 기본 사무용품비부터 쭉 밑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넷째줄 시설장비유지비세목은 430만3,600원으로 민원실 대기실내에 있는 민원대기 편의시설인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등과 같은 것과 또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입니다. 복사기, 인쇄기등을 포괄하여 민원실규모 비율로 환산하여 126만3,600원을 계상했고, 매일 유지관리가 필요한 인증기나 냉온수기 유지비 또 14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수족관유지비 및 화분관리비는 전년도 수준과 똑같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둘째줄 재료비 세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재료비는 호적과 건축대장의 정리 및 복사, 증명발급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숫자로서 묶어가지고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의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민봉사실 현 인원수를 계산해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목에서 업무추진비목으로 전환해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목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17명의 민원상담관과 시민봉사실에서 근무중인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는 민원실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조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실내의 영광등을 밀집 재배치하고 89년도에 시공한 민원실바닥재, 앞에 민원대기실 바닥재가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 서재수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예산안심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환중에 계시고 총무과장은 호주에 가셨고 그래 총무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께서는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총무과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자매결연 업무추진 관계로 해외 출장중이므로 총무계장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28억4,605만4,000원이 증가한 381억4,0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봉급 및 복리후생비등과 인구증가에 따른 동청사 토지매입비가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항별 예산안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은 160억4,627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6억5,966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는 67억56만2,000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하여 10억584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동행정 150억3,933만9000원은 금년도에 대비하여 21억9,22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81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 의식변화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기업행정 및 서비스업무를 익혀 대민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청료, 우편료등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82페이지 급량비는 멸공훈련, 을지훈련등 특별근무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숙직 수당을 포함하여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직원특별근무 지원등 구청 전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목번호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산교육등 공무원의 각종 교육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85페이지 국외여비는 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도시 해외연수에 필요한 여비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목번호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월 .3만원씩, 5급이하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목번호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행사지원등의 경비로 상황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집행하는 경비이며, 내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의의미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목번호 205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월 7만원부터 9만원까지 지급되는 가계보조금과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 공무원 후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목번호 301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등 법정 경비입니다. 87페이지 목번호 303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에 입학한 공무원 자녀 학비로 빌려주는 비용으로 금년도대부 금액에 기준을 두고 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재단설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목번호 304 민간이전은 사회단체 지원, 공무원재해보상, 유족보상의 연금지급금입니다. 88페이지 목번호 407 자산취득비는 각종책상, 의자, 캐비넷등 행정비품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 급여관리 102억2,036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목번호 101 기본급은 구청직원봉급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목번호 102 수당은 5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기타수당이 있으며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목번호 103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수당입니다. 이 또한 법정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52억8,043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예요?

115페이지 목번호 103비정규직 보수를 봐주시면 됩니다. 115페이 지 입니다. 비정규직보수는 95년부터 구민회관 직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입니다. 목번호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각종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회관 시설물관리용품 구입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행정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입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의 03에 운영수당은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수당으로 구의원 상해보가금 위원회참석수당, 강사료등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입니다. 120페이지 피복비는 청원경찰, 방호원, 청부, 운전원등의 하복 및 동복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무국 신문구독료, 사무용집기 구입에 필요한 경비등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입니다. 임차료는 직원가족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21페이지 연료비는 구청사 난방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22페이지 차량선박비는 구행정차량의 유류비 및 차량정비 수리비와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국장이상 차량유지비입니다. 123페이지 목번호 202 여비는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기본 출장여비로 월 1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목번호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기관별 기준액에 따라 편성된 금액입니다. 기타 특수활동비는 관내 전경위문, 관내주둔 군영11개 부서 연말군경위문금입니다. 124페이지 목번호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와 회의경비,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공적 경비등이며,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4급이상 월 20만원, 5급 월 5만5,000원이 지급되며 정원에 따라 차등 가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됩니다. 125페이지 목번호 205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품위유지를 위한 입건비적경비로 2, 3급 월 30만원, 4급 20만원, 5급15만원씩 지급되는 비목입니다. 126페이지 206 연구개발비는 자치구의 독자성 고취에 따른 심벌마크, 마스코트,로고타입등 기본시스템이 완성되어 2단계응용시스템 개발비로 각종 서식용, 증서류, 명찰, 현판 및 안내표식판등 기타 제작방법을 연구개발하는 비목입니다. 목번호 301 보상금은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경비와 구의원 장애급여에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127페이지 목번호 403 토지매입비는 구의회의사당 건립에 따른 부지 3차년도 매입원리금 및 이자입니다. 404목 시설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상황실, 소회의실에 감사장, 대책반등이 설치될 경우 규모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되므로 칸막이설치시 분위기가 산만하여 이동칸막이(자바라식이 되겠습니다)설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상황실하고 소회의실 이동칸막이 설치비를 200만원 x 2식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등촌동 512번지 1호에 착공예정인 구의회의사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서 건축, 토목, 설비, 조경공사 20억1,722만원, 전기공사가 2억1,963만원, 통신공사가 2,485만원으로 총 22억6,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의 각종 시설증가로 전기소모양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전기시설 용량으로는 용량이 부족 예상이 되며 노출된 고압스위치로 인하여 근무직원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구청사 전기실 시설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회관의 식당의 기존커튼이 오래되어 낡고 지저분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구민회관 이용주민 및 결혼식 하객에 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구민회관식당창문 커튼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민회관을 용역관리하고 있으나 95년도부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에 따라서 야간무인경비활용으로 경비인력을 축소하고 당직을 폐지하므로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구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당직실에 자동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경보음 발생시 상황실과의 거리가 있어 즉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구청사경비체계를 확립하고자 구청사에 CCTV구매 설치비와 녹화 VTR 1대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405목 감리비는 구의사당 건립의 공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29페이지 406 시설부대비는 구의사당건립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입니다. 129페이지 407목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근 및 각종 행사지원용으로 대형버스가 있으나 행사규모가 소형과 대형의 중간크기 승합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적합한 중형승합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광고물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비추어 볼때 소형화물로 정비에 불편함에 있어 중형으로 교체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행사용 접의자를 각종 야외행사에 사용함에 따라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200개를 교체구입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실과에 설치 사용중인 키폰전화기는 일반전화기와 달리 기존에 설치된 키폰주장치에 적합한 전화기로 사용함에 따라 향후 소요양에 대비하여 키폰전화기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식당의 식탁 및 의자는 89년 개관이래 한번도 교체치 않아 대부분이 노후되어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교체하여 식당청결 및 환경분위기 쇄신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여 소요경비 1,0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당직실에 설치 사용중인 팩시밀리는 설치한지 오래되고 각 실·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구입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증가하는 업무로 사용량이 많아 잦은 고장을 일으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 현재의 업무추진상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한대로는 증가하는 업무양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증축 및 2층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공냉식냉방기를 설치코자 하며 기존사무실에 설치된 공냉식 냉방기중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냉방기를 교체하여 하절기 내방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냉식냉방기 구매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0페이지 내무행정비 방범원관리 14억2,012만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번호 101이 기본급및 102 수당은 법정경비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방범초소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본급식비 및 기본활동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202 여비, 203 특수활동비, 205복리후생비, 301 보상금등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1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동행정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22개 동사무소 운영경비로서 동근무직원들의 급여, 각종 수당, 급량비, 여비등 동운영 전반에 걸쳐 경상적경비로서 총 153억9,336만9,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1억9,224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어서 목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34억8,4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는 법정경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봉급으로서 서울시 평균호봉을 기준하여 직급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여금은 16억8,0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법정경비로서 급여목적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의 기말수당및 정근수상으로서 기말수당은 전 공무원 대상으로 년·봉급액복의 12분의 4를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전 공무원의 년봉급액의 12분의 1.8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0페이지 보조금은 시보조금이 50% 지원되어 구예산은 사회복지요원 41명분의 50%를 계상하여 5,91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50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4억1,0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구분되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수당규정에 의거 예산서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으며 정액수당으로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민원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동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수당등으로 예산서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억9,07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및 인쇄인쇄, 행정장비 수리비등으로 청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하수도, TV시청료등이 되겠으며 행정차량유류비와 운전기사 및 위생원피복비 또 그리고 통상적인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경상사무수행을 위한 우편, 전화, 전보료, 청사관리 유지 보수, 당·숙직수당, 각종 도서구입비, 주민등록관련 특선회선료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89년부터 추진해온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운영체계구축과 전산장비 유지 및 전산 온라인 환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산장비각종 소모품비와 전산요원 인건비등으로 예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억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비로서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총괄경비로 편성하여 원활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1,79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및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동행정지원 소요예산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억6.8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하위직 가계보조금과 전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및 체력단연비, 년가보상금, 동구내식당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동구내식당 운영지원비및 월동용 김장지원비는 동 근무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과 중식시간의 원할한 근무교대를 위한 대민친절봉사 향상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보상금은 16억2,36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법영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상적 수혜금과 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 공무원의료보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장려금 등으로서 예산서 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특히 실비 또는 무보수로 헌신봉사하는 통반장의 격려와 새생활실천유공시민에 대한 격려방안의 일환으로 통장자녀 학비보조 장학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실적심사 및 친절봉사우수동 포상금으로서 각 동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사항과 성과를 확인 분석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일선 동행정의 강화를 위해 구행 정실적 심사 계획에 의거 구자체 동행정실적심사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1억4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연금 및 재해보상금등 제급여로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로 각각 1.5%를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4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화곡1동 동청사 부지화보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용은 화곡1동 청사입니다. 대지면적은 825㎡이며 매입예정금액은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1억3,1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건물, 공작물구축등 청사신축비 및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로서 방화3동 신축비와 가양1동 옥상 및 지하실방수공사, 등촌2동, 염창동, 화곡4동, 공항동 동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설치비 그리고 동사무소 숙직이 전자기계경비로 대체되어 무인화됨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시설 설치비로 예산서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10만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방화3동 신축공사의 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고료, 기타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4,8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업무종류중에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많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로서 등촌1동 민원분소 행정장비, 사무집기구입비, 주민등록관련 주전산기 구입비 및 노후된 키폰 주장치 교체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운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대동시 지방선거관리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선거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세출예산에 편성될 예산은 선관위 위탁금과 자치단체 집행분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위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법정경비로서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및 보조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선거경비로서 10억3,1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집행경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및 업무추진비로 9,138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1억2,2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예산산출기준에 있어서는 선거인수 32만5,000명, 투표구는 138투표구, 개표구는 4개개표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집행분 선거예산편성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1,40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선거인명부 작성용지, 각종 선거계도용 홍보물등 인쇄비와 일반사무용품비, 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비로 소규모 물품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표장및 상황실 전화가설 및 통화료, 청약예치금, 부재자신고서 반송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4,59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준비요원 및 법정사무 추진기간중 근무직원의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선거사무에 필요한 복사기, 팩시등 행정장비 임차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로 45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비는 선거업무 연락 및 홍보물 운반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98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임시 고용인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확인및 교육참석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선거사무 추진 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이는 투개표상황실 종사원 간식, 특식비 및 동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위탁금은 법정경비로 전액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시마다 배정받아 집행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이 페이지수는 많고하니까 저 자신이 어리둥절해집니다. 총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최환 위원 페이지 찾으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할께요.

예.

150페이지.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 있죠?

예.

지난번 행정감사때 총무과장에게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수당 뭐 심지어는 통담당 수당이라든지 또 뭐 세무수당이라든지 하여튼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그 수당을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질의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지로 동사무소를 몇의원들이 다녀보니까 복지요원들이 자기에 게 주어진 임무외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통담당도 하는가하면은 때로는 일반 동행정요원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이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동행정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전연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되다보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장보고 그런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기 예산에는 다소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총무계장께서는 아는 바가 없는지?

예. 사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특별히 우리 구만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더 준다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 구에서는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여러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할때 같이 함께 해가지고 똑같이 격려를 하는 그건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별도로 아마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것을 추진해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법적으로 지급되는 기말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따로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한다는건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단지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좀 더 한다는 그건 건의하고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편성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건 좀 어렵습니다.

한말씀 물어봐도 될까요?

예, 김무길 위원

말이예요.

예.

위원장님!

예, 정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예요. 직원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하시는데 2회를 하시는데 한번은 및분쯤 하십니까?

저희가 직원민간교육위탁계획은 사실 아시겠지만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쭉 하고 있는데 실시예정 인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 50명씩해서 100명을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대기업체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꼭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다도 그런 부분을 공직자들이 좀 배워가지고 하는게 좋은 사항 같아가지고 내년에도 한 100명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 ‥‥

몇페이지예요?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3,100만원 또 123쪽 직무수행에 있어서 또 3,900만원 125쪽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래서 제가 지금 총무과에 구청장의 전체적인 일반판공비와 특수판공비조를 쭉 내역을 뽑아 봤더니 약 4억이 소요돼요. 지금 제가 그 4억중에서도 일반운영비적인 것은 빼고 특수판공비적인 이쪽의 그 세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95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 입니다. 예를 들면은 83쪽에 있는 기관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얼마가 편성돼 있고 그것도 각시 도별로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시 자치구에 있어서 자치구도 서울의 구청장인 경우는 3,120만원,기타는 뭐 2,640만원 또 부구청장은 어떻게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 이게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 구만 딱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에요. 지방행정 비교시찰이 20명 몫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에서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러한 쭉 내역이 있는데 뒤에 보게되면은 124쪽 자매결연국방문 호주, 일본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85쪽에 되어있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된 사항은요 이것은 순수하게 항공료하고 체재여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외국에 가시게 되면은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딱 법적으로다 아주 얼마라는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뒤의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면 자매결연국하고 방문을 하게 되면 서로 예를 들면 그쪽측에서 오시게 되면 저희도 여기에 서 관례상으로다가 만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업무추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간략한 선물같은거 준비했을 때 이런 사항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자매결연국끼리 통상적으로다 국제적으로다 교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상된 내용하고 뒤에 돼있는 부분하곤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에 업무추진비가있는데 앞에 85쪽에 대해가지고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구자체적인것이 있을 것이고 시자체적인 해외연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해외에 관계된 집행내역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예산이 계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우선 행정비교시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비교시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행정비교시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거 같으면요95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약 30명으로해서 6,000만원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또 외국의 선진도시행정실태를 비교하려면 외국에 한번 가시면 대개 지역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대략한사람이 가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 내년도에 갈 인원을 한 30명정도 잡아가지고 약 6,000만원정도를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비교시찰이 그렇단 말이예요?

예, 지방행정 저 ‥‥

뭔 소리여. 뭔 엉뚱한 소리여

이거 위에 지방행정비교시찰은 국내입니다.

‥‥

국내 시도간입니다. 시도간의 저기고요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중에서 선진도시에 ‥‥

예, 말씀하세요.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 산업과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장개척이라든가 이걸하기 위해서 갔을 경우에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항공료라든가 여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다시 산업과에 예산이 별도로다가 업무추진비는 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여기 돼 있는 부분은 여비하고 항공료, 체재비만 돼있고 그런데 가서 그런 업체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저희가 가서 예를 들면은 만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선발대가 먼저 꼭 굳이 가야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문제같으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마는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 몇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해외시장 파견개척단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견지역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호주 팬리스시티하고 자매결연 협정이 아마 12월9일날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은 그쪽 지역에 미리 개척단을 저희가 파견을 해서 먼저 공무원이 가가지고 거기에 또 외무부공관이라든가 코트라 현지무역관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가서 상의를 쭉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쪽에 가서 우리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는 어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서 해야지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장같은걸 하나 한다 하더라도 가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려면 현지에 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와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명정도는가서 그 쪽지역의 예를 들면 중소기업하는 그런 부분하고 미리 좀 사전에 타협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파견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미리 좀 가서 오래 걸리는게 아니고 한 4, 5일정도 며칠 가가지고 현지사정을 좀 익혀서 그쪽 지역하고 좀 이렇게 저기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가야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말씀은 지금까지 2년동안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어떠한 꼭 굳이 파견대가 가야지만이 이루어지게 예산이 계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는 아직은 어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호주하고의 관계는 우선 자매결연 협정을 조인하는데까지 오는 그런 부분의 여러가지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되므로해서 아마 이번에도 거기 가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아마 조인만 하시는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다가 아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실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호주 팬리스시티하고 쭉 자매결연 협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선진지시찰같은게 올해 불용액이 발생했죠?

작년에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진지 시찰에서 불용액이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예년에는 많이 좀‥‥

불용이었고 올해는 좀 실시는 했는데 그래도 불용액 있죠?

아직은‥‥

내년도에는 잡힌인원이 말이죠. 구·동직원이 그야말로 세계화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비교시찰할 수 있도록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최환 위원님 항상 우리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 예, 이은종 위원

161페이지요 통장자녀 학비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 강서구에 통장이 701명 맞죠?

예.

연령이 지금 대충 50대, 40대에서부터 50대,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확실하게 통계를 뽑은 겁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뽑았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통장수는 701명입니다. 그리고 중·고생자여가 없는 통장임이 480명이고요 중·고생 자녀가 있는 통장임은 221명 입니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1년미만인 통장임 23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94년도 하반기 추천대상은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52명 해서 총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쪽에 보면요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행사지원하고 광복50주년 행사추진이 있는데 광복50주년 행사추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차원 측면으로 생각이 됐을때 계상을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우선 광복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계장임,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침대상으로 내려왔습니까,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이것이 전부 전 구로 다 편성이 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구만 돼있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은 강서구만 하는게 아니라 전 구가다 하는 사항입니다.

내려왔다고요?

예, 저희가 광복50주년기념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시달이 돼가지고 이것이 아마 전 범국가적으로다가 시행이 된게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이 8,000만원이 없던 것이 예년에 비해서 계상이 됐는데 각종 행사지원은 중복성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됐습니다. 87쪽에요. 출연금에서 국제교류단 설립경비출연금 재단설립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없던 작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설립을 했을 때는 한번으로 저는 작년에 계상을 해서 편성하면 되는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또 계상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재단 기본 설립목적이 아마 21세기 국제화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설립이 돼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한번에 다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지침에 보면 3년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당해년도에 끝나는게 아니라 그래서 3년동안은 출연금을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재단의 설립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그걸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재단의 기본주요사업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화를 위한 추진전략의 기획,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관광객유치및 투자의 활동지원 그 다음에 외국의 지방행정 재정제도연구 및 정보자료수집 제공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연혁으로 보면 94년 4월28일날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했고 94년6월10일 내무부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됐으며 94년 6월15일 설립등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15일날 그 재단이 개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시도별별로다 출연금을 쭉 하는 것을 보면은 서울이 5억 입니다. 5억이고 각 구별로다 쭉 돼 있는데 각 구에 공통적으로다가 2,500만원씩의 출연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3년단위로?

예, 3년간이요, 그리고‥

7억5,000까지 맞추는 겁니까?

서울시 전체는 5억입니다. 5억이고 저희가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다가 2,500만원씩 3년동안 내는거죠.

아,7,500만원이 되는데 오바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청이 부담한 것은 5억이고 기초단체인 각 구에서 할 것이 5억2,000입니다. 올해겁니다, 이게. 올해 사항입니다. 올해 것이 명시되어 나왔는데 시·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도별 출연금 분담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저희한테, 나와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억이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각 구 공통이 2,500만원씩 해가지고 5억2,000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3차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3년동안 내도록 돼 있습니다.

129페이지요 의사당 시설부대비로 해서요. 행사용 접의자 구매했는데 여태까지 기존의자가 없습니까? 129페이지.

행사용 접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행사용 접의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쓰던 사항이 오래 됐으니까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낡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교체를 해가지고 또 실지로 행사가 많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추가로 몇개를 더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 구민회관식당이요. 제가 보기에는 식탁, 의자 다 괜찮은거 같은데 .

그런데 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의회사무국에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해서 아는데요. 저쪽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보면 좀 밀면요 왔다갔다 다 부서지려고 그럽니다.

아니죠?

다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게 있는데 여기가 또 왜 그러냐면요. 사용하는 분이 일정한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합니다. 결혼식 한번 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좀 잘 사용해 주석야 되는데 험하게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매일 또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토요일날 예식장 끝나면 또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한 이게 구입한지도 89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형도 구형이고 또 이 자체도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가 모처럼만에 한번 예식을 올릴때 와서 참 기왕이면 지금 우리 구민회관의 대강당이 예식장으로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의 의자 조금 더 개선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뭐하시더라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있는거는요?

예, 기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겨두고 못쓸거만하면 되잖아요.

, 160쪽‥‥ 나 이거 행정사무에서 동사무소 너무 챙기다가 이거‥‥예산과장님 직원들 급양비 나가는거요 먼저 총무과장님이 해준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다시금 챙겨주시고 지금 이번에 요새들 김장들 하잖아요 그게 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철우 위원님께서. 우리 동 근무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송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함께 해서 한 두어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계셨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기말수당이 라든가 여타 수당등은 다 받고 있는데 세무수당의 경우에는 여타직원들은 받고 있는데, 창구직을 제외한 출장을 나가고 있는 동직원들이 전체가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못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도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2개 구청중에서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쇄신차원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세무수당도 당초에는 몇년전까지만해도 세무직 한사람만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범위가 넓혀져 가지고서 세금고지서도 통담당이 다 같이 돌려주고 또 체납시세 받는것도 다같이 받는데 세무직에게만 3만원씩 정보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지급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실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닌 것도 하고 있는 예가 사실이거든요. 세금고지서를 돌린다든지 여타 타직원들의 업무를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한번 제도개혁차원에서 이걸 한번 쇄신과제로 삼아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기타 수당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급식비나 급여비 같은 관계는 물론 정액으로다가 동마다 총무과에서 편성된 것이 있고 또 만약에 대비해서 구에서 포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되는 한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를 가지고서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주요시설물 같은걸 점검하기 위해서 일요근무나 또는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급식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 저번에 총무과장님이 추가로다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과장님이 동사무소의 구내식당운영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좀 해서 올리도록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월동용 김장지원비도 30만원에서 50만원 한다그랬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요 우선 돈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 이번에 예산 심의하시면서 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사실 각동의 구내식당운영비만이라도 30만원에서 한 50만원으로 참 계상을 해주면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도 묘양되고 여러가지 좋은 측면에서 저희도 그게 바람직스럽습니다. 하여간 좀 이번에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

하기 해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

예, 거기서 좀 많이 좀 해줘가지고‥‥

삭감을 해서 남겨야 되겠네.

하여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하지 말고요, 다른 분야에서 좀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에 식당운영비하고 김장지원을 20만원씩 대폭 올리자는 건 좀 무리라고 하겠지마는 다소의 그래도 이 식당운영비 같은거는 단돈 10만원 정도라도 매월 증액을 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 우리 위원임들이 나가서 봤을때는 너무도 식당운영비라든지 또 1년에 한번하는 김장같은 거는 한번하는 거니까 거기다 지원해줘야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운영비 같은 거는 다소 좀 내년 예산에는 좀 보탬이 됐으면‥‥ 그런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88쪽에요.

예.

자치단체자본보조, 학교급식시설지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교부금 같은데요.

예.

한번 실시하고 왜 또 없어졌어요?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 급식이 우리 구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예산에서 강서구청으로 1억이라는 돈이 강서교육청으로 내려왔고 급식비 지원이 시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비인데 우리 강서구는 지금 20%밖에 지금 학교시설의 급식비가 20%에 달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80%가 지금 시설이 안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걸 중단이 또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포괄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 아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그래가지고서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해서 1억이 배정내시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내시 내지는 배정이 안됐는데 아마 이것이 한해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내시가 안됐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년도 진행중에라도 또 별도로 보조금 이렇게 나온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간주처리하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추상적인 답변이네요.

아직은 이제‥‥

‥‥

결정이 안났으니까.

, 이거죠?

예.

위원장님!

예, 없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어떠한 실제로 내려온 내용이.

예, 이은종 위원

163쪽을 보시면은요, 방화3동청사신축에 관한 예산이 세웠죠.

예.

영세민 쌀배급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때 저깁니다. 하여간 수정예산되면 편성을 좀 요구를 할라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3동에서 영세민 쌀 배급할때 운반차량을 일반차량으로 운반할때 보충해 줍니까?

아니, 이번에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수정예산때 우리 이은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수정예산에 편성을 좀 해주십사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인데요 수정예산이 반영되기까지의 운반비에 대한 운반비를 동장이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대책이 세워있지 않느냐?

아니, 이번에 내년도 편성할때 이번 편성되는 예산때 수정예산에다 같이 포함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24쪽 한번 봐주세요.124쪽에 의정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아니,의정활동지원비. 1,8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94년도에 도 1,800만원이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어떤 부분에 써지는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도에 의원수가 근 한 10여명 이상이 늘어날걸로 보는데 그게 어느 목에 써지는건데 이건 94년도하고 95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의원임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왜 금년도하고 똑같이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의원임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그후에 추경에 편성을 한다할 경우에 하는거지 지금은 현재에 계시는 의원님 숫자가지고 편성을 했구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각 회의하실 때마다 회의하시고 나면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오손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해마다 불용액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무관합니다.

우리 최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금년도에 사실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모든 것이 매듭지어지는게 아니라 계수조정의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대략 질문들 하시고 다른 과로 좀 이렇게 ‥‥

, 위원장님!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예.

넘어가자니까는

아, 대충 알고요.

많으니까.

123쪽에요.

예.

그리고 연말군경위문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새로된거죠. 올해?

이게‥‥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비는 구청장 포괄비에 전부다 잡혔었던 내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야될 그러한 사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구청장 포괄비로 해마다 했던 사항이예요, 이게. 올해도 구청장 포괄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보시면 우리 최환 위원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에도 연말군경위문이 이게 업무추진비에 있었습니다. 몇 쪽에 있냐면 124쪽을 보시면요.

예.

거기도 전경위문하고요 연말군경위문이 이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됐어서 저희가 별도로 올해에 새로한거는 아니고 우리 최환 위원님 하여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경위문이라든가 연말군경위문은 꼭 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글쎄 하여간 이것도 좀‥‥

사실 또 이런 비같은 경우는요. 단체장이 군부대 같은데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공식적으로 지출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도 시대가 바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시정이 돼야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포괄비하고 겹쳐요, 그러면. 풀비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 지출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과목이 다소 변경이 있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 우리 최환 위원님 하여간 저희가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128쪽에요. 구의사당 건립 감리비가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감리가 전면감리비로 돼 있습니까, 부분감리비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 감리비로 돼있습니다, 전체.

감리비입니까?

예,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책임감리입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서요.

예.

구민체육센타 같은 경우는 전면감리로 해가지고서 1억을 계상을 했어요, 감리비를. 그러면은 의사당에 관한 감리비는 전면감리로 해가지고 7,500만원 차이의 차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제가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감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모르겠구요. 단지 저희가 의사당 건립에 대한 감리는 하여간 처음부터 시작하여 전면적인 책임감리로 돼있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입찰해서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가 돼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감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겠죠?

자체에서 했습니다.

적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운영총무 위원들이 각 동에 나갔을때 거의 똑같은 내용이 뭐냐하면 수용비나 제세 공공요금비분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우선 묻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일단 자료에 비교해 보면은 153쪽에 우선 동정보고자료가 10만원 x 22개동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또 기타 각종 홍보인쇄 해놓고 10만원 해놓고 또 곱하기 22동 똑같습니다. 그래 이런걸로 봤을때 과연 내년도 예산에서 다소의 반영이 됐겠느냐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52페이지부터 15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보면 포괄적으로다 일반운영비한 사항은 그것이 바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아주 여러가지 필요한 동행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년도 일반운영비를 대비해서 3억9,850만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2.2%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두 부분이지만 포괄적으로 전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이 지난해와 비교할때 22.2%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임들이 특히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여러가지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22.2%가 증가해서 편성된 사항은 동행정에 여러가지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항을 동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노력한 사항이 이러한 사항을 두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계장님이 같이 다녀서 다 얘기를 듣고 그랬으니까 동정계장님이 잘 좀 알아서 시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민회관을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총 직영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총 금액을 말씀드리면 예산 95년도에 구민회관을 직영으로 했을때 들어가는 총 예산액은 2억1,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1억764만8,000원이 되고 또 관리비가 1억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근무인원을 10명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92년도에 대비해서 94년도는 5,000만원이 절감이 됐고 95년도에서는 92년도에 대비 정확한 1억이 절감이 됐는 데 직영을 함으로써?

예.

95년도에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기까지에는 지금까지 시우회에 용역을 주었던 업체의 산출근거를 참고로 해서 2억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에 어떠한 내역에 의해서 2억2,000이 나왔습니까? 그거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시우회에다가 용역을 준거를 근거로 한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직영은 우리가 이 구민회관을 운영할때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걸 뽑아가지고 용역을 줬을때와 또 직영을 했을때에 사실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직영을 해서 잘못돼 가지고 또 예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할때 시우회에 용역준거를 기준으로할 괼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건물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쭉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각종 전기료, 수도료 되는 사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쭉 나와 있는거고 단지 있다면 여기 이 구민회관을 운영하려면 얼마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도 저희가 계산을 쭉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부분에 남느냐 모자라냐 이것도 생각은 했어야 되고 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서 숙직하는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돼 있는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외에 청소하는 부분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아, 여기에 얼마 인력이 필요한가를 자체적으로다가 그 내용을 좀 저희가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온 인원이 적어도 이만한 평수에 이러한 정도를 하려면 인원은 10명은가져야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거지 과거에 시우회 용역준 것이 얼마니까 대충 우리가 이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나오는 각종 사용료라든가 예를 들면 수도료, 전기료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딱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계상한 사항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직영을 하므로서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위원임께서 행정사무감사때 그걸 공개입찰하는거 어떠냐라는 말씀하셨는테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개입찰을 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와 또 직영을 했을 때와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용역회사에게나 이런데다 책임을 주고 다 줘버리면 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하면 구민회관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잘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뭐, 물론 값싼 것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구민회관으로서 주민의 이용가치가 최대한도로 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 그런걸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최위원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공개입찰했을 경우는 요즘 덤핑으로 해가지고 그냥 최저낙찰해 가지고 했을 때 중간에 업자가 바뀌어가지고 포기했을 때 구민회관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계약상에 배상의 책임이 있고 다 하지만 그런걸 하기 이전에 그 공백기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직영으로 하면은 내년에 해보고, 내년에 10명 두고 해봐가지고 만약에 더 인원을 감축하고 다른 감축부분이 있다면 더 1년동안 해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10명 아, 이거 아니 8명가지고 된다. 하면 또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감축해 나가고 또 만약에 해서 참 도저히 안될 때는 사유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럴때는 내년 1년 직영해봐서 또 그런 부분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좀 말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수용비성격의 예산이 말이죠 일반운영비나 관서당경비에 분산되어서 편성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대부분이 경상비적인 성격 예산이 기 때문에 동에서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포괄적인 예산을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위원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통제와 신축기능, 서로 양면성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떤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고 해서 배정을 분기별로 해준다든가 또는 의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쪽은 예산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행정과목을 비목을 전용을 해 들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입법과목을 바뀌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월해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신축기능을 발취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통제기능에다 비중을 두다가 보니까 그러한 신축기능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 그래서 용축기능만 이렇게 원활하게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 통제기능이 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런 측면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평균적으로 전 동에서 쓸수 있는 비용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또는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기관 관서당경비로다 포괄로 잡는 부분은 가능한한 적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임을 비롯한 여러 위원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금년도의 총액은 4억8,6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1,300만원이 감액된 3억7,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볼 적에 세항 기획예산중에서 103목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964만3,000원에서 967만1,000원으로 2만8,000원 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의 자료를 전산입출력하는 상용입부가 있습니다. 그 상용입부 1사람에 대해서 일급이 1만5,4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다소 금년 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5,980만5,000원에서 174만7,000원이 감액된 5,805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를 보면은 먼저 인쇄비 및 인쇄비에 있어서 예산서나 본예산 또 예산개요는 금년도규모하고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우리 최환 위원임께서 지적이 계신바가 있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쇄을 해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다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서 인쇄비에 125만7,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처리부 관계는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회의 때는 또는 단위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지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부작성에 62만4,000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제작 및 기타서식 관계도 금년에는 3,000부를 계획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수를 1,500부로 일부 감소를 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 15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전 실·과에서 1년동안에 할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 하는건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인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쇄신 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쇄신사례집 발간은 금년에도 구정쇄신사례집을 발간한 바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부 2회에서 내년도에는 2회를 더 추가해서 매분기별로 한번씩 발간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정쇄신사례는 정부에 설치돼 있는 행정쇄신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에 설치돼있는 행정쇄신위원회와 시청, 구청에서 행정쇄신 과제로다가 발굴을 해서 채택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동에 파급을 하는 그러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혁수범사례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생활개혁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주부 또는 학생을 통해가지고 생활개혁수범사례를 공개모집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생활개혁수범사례를 공개모집을 해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개혁캠페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재추방에서부터 질서지키기까지 10대 과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생활개혁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다보시면 구정연구모임사례집 발간 22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구정연구모임사례집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 서는 일전에 6월달쯤해서 저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한번 경력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공무원중에는 석사학위 이상 가진 사람이 무려 한 17명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에 다닐 적에 이렇게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 또 그 전공할 과목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종사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종사하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됐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직접 안됐지마는 종전에 자기가 담당을 했던 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돼야할 점 또는 자기가 연구보고를 한거 이런것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금년에도 아마 이번에 정기회 회기중에 돌아오는 21일쯤이면 아마 2차 본회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구정연구모임에서 발간한 책자를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의원임들한테도 한부씩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기본현황수축은 저희 구청과 동의 주임급 이상피는 간부들에게 구정현황 예를 든다면 동정현황이라든지 구의 주요지표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첩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각각 자기가 가지고서 휴대함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책자는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 총망라해가지고서 구에서 할 사업중에서 비교적 사안이 좀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책자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외국인 생활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한 700여가구에 한 3,000여명에 외국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구관내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내국인들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좀 있을거 같아가지고 관공서라든지 저희 지역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또는 교통편이 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록을 해가지고서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륵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600년백서 및 기록화보집 발간관계는 금년에 정도600년을 맞이해 가지고서 시는 시단위대로 사업을 한 바가 있고 저희 구에서도 위원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강서문화축제를 비롯해서 41개 단위사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획하고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화보 내지는 백서를 발간해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단체 또는 유관부서 그리고 의원임들을 비롯해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내홍보물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상황판 20만원짜리 20개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서 상황판은 저희구청 당직실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판하고 청장님실에 있는 상황판이라든가 또는 부구청장님에게 있는 상황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모성 물품구입해가지고 750만6,000원인데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이런 내용들인데 총액이 750만6,000원인데 여기 주로 된 내용은 뭐냐면은 컴퓨터에 관련돼있는 레이저프린트라든가 또는 복사기라든가 또는 복사지 관련된 이러한 일반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201목을 보시면은 우측 상단의 재료비중에 서 행정자료실 기획자료 정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임들께서 알고 계시는것처럼 저희 구청 후정에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 지하에 보면은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2목 여비에 120만원을 책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지방재정 비교시색을 금년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질 않고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3목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금년에는 총액이 2,716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666만원이 감액된 2,050만원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있었던 예산담당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7월달부터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엔 반영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자료조사 및 편성활동이라든가 기획조정업무추진 구정쇄신기획단 운영과 주요시책추진비는 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4목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2,5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0만원을 감액한 1,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예산운영에서 업무추진비204목의 기획조정 및 예산분석관리에 1,44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역발전협의회 관계는 조금전에 이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최환 위원임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화라든가 또는 지방화에 대비해 가지고서 좀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신 속에서 조정이나 협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비용을 24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추진관계도 금년도 수준하고 400만원 같습니다. 또 구정연구모임 현안업무추진비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정연구모임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있었던 부분은 구정연구모임에서 제출된 제안서라든가 또는 논문이라든가 또는 보고서, 사례연구서라든가 이러한 것등 인쇄비가 되겠고 여기서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혁추진반 운영관계하고 행정쇄신 주민의견발표회 및 간담회는 금년도 수준하고 같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01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251만원에서 1만9,000원이 증액된 25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보상금중에서 포상금이란게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제안제도입상자 시상하고 비교평가 우수부서시상 관계는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407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금년에는 자료실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349만6,000원이 증액된 1,849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을 금년에는 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자료실도서를 더 가능성있고 전문성 있는 도서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전복사기를 금년에 신규로 반영을 해서 599만5,000원, 행정자료실 냉난방기 구입관계는 250만원인데 저희 행정자료실이 별관 지하에 있다가보니까 장마철인 우기에는 습기가 많이 차고 또 통풍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라든가 각종 장패류라든가이러한 것들의 훼손이 심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냉온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습기도 제거하고 통풍도 좀 원활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항 법제전산운영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제전산운영의 일반운영비가 1억1,002만9,000원이 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57만2,000원이 감액편성된 1억84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보면 구통계년보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홉번째의 통계년보를 발간을 하고 내년도에 10번째의 통계년보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통계년보 발간비가 한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관계는 통계업무가 이때까지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쭉 해왔었는데 통계사무에 수반된 비용도 앞으로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12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안내홍보물등 제작비중에 보면은 95년도 인구통계안내 육교현판 및 현수막관계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업무가 그 비용이 지방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새롭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료상담 현수막 제작관계는 저희과에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날 무료법률, 세무, 건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현수막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등 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등 구입비중에서 대한민국 현행법영집 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26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2차례에 걸쳐서 추록대금하고 추록가제료하고 합해가지고서 96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인사행정법영집 추록대금관계도 각 실·과 내지는 일부 동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령집에 대해서 64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자치법규집 추록발간관계는 지금 전체 실·과와 동에서 시자치법규집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추록발간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관계는 내년도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추록대금이 지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500만원하고 그 가제료 50만원하고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간자치행정 구독료도 지금 각 실·과·동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월간자치행정 구독료 2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무와 관련된 업무위탁대가 관계는 행정소송 비용이 소송 착수금 내지는 사례금, 인지대등해서 2,300만원, 그리고 민사소송 비용으로써 소송 착수금과 사례금,인지대등해서 3,100만원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세분에 대해서 한분에 매월 15만원씩의 고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2개월분 54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계에서는 자체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해오고 있고 또 조금 수준높은 직원들을 위해서 일반교육 또 위탁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명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위탁교육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소송공탁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소송 공탁금은 예를 든다면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같은 것이 재결까지 갔는데 본인이 보상금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다 공탁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 2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기초통계조사 인부임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와 관련된 비용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인부임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203목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액이 48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10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목 특수활동비를 보면은 내년도에는 소송수행자 활동비 예를든다면 저희가 피고로 돼가지고 소송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송수행자에게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한 50건이 있을걸로 예상을 해가지고서 한건당 3만원씩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상담관 간담회비 1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매월 셋째주 윌요일날 무료 법률, 세무, 그리고 가정의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상담운영 사례금 관계는 무료로 상담에 응해주시는 분들에게 상담에 응할 적마다 하루에 5만원씩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240만원가량 되겠습니다. 전산실운영 및 통계업무활동비 관계는 저희 구청 본관 6층에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전산교육장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주택통계조사 업무추진비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5년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딸린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6목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에는 402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9만5,000원이 감액된 322만5,000원으로 편성을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W)구입비라든가 오아시스-V구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컴퓨터에 관련된 비용들이고 단 한가지 위원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무료 워드프로세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택지개발과 아울러서 가양, 그리고 등촌·방화지구에 저소득 주민이 많이 대거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같았으면은 상업부기라든가 주판이라든가 이러한 급수 같은것이 상당히 취업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보다는 프로세서 자격증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워드프로세서 주로 실기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무료로다가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이 교육에 딸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전산운영 세항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보면은 전산실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달에 구·동전직원중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속에서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수한 직원과 우수한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다해서 거기에 딸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저희 송무수행 규칙에 따라서 건당 10만원씩 20건으로 예정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2목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중에서 소송비용 지급 1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손해배상소송에 가가지고 강서구 패소가 돼서 배상금을 물어줄적에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산취득비는 주로 전산기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기기를 구매를해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전산기기중에서도 컴퓨터본체를 금년에 한 153대를 구매를 한 바가 있고, 프린터를 한 146대를 구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 물량보다는 다소 적지마는 48대를 구매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전산장비를 적게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전산장비를 보급을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는 89년도에 취득한 전산장비들이라서 내구년수가 다 됐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다된 전산장비에 대해서 대체해 주는 이런 규모로다가 내년도에는 구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밑에 부분에 보면은 주민강 운영관리 통신장비 해놓고서 거기서 3,500중에서 일부분이 X.25카드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산장비에 쓰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단말기 회선교환기라는 명칭인데 X.25카드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그냥 X.25카드 이렇게 전문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전 동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530만원 그렇게 소요되겠고,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DSU라고 찍혔습니다마는 DBU라고 뭐냐면 그것은 통신회선처리장비인데 여러개의 회선사용시에 동시에 쓸수 있는 일이 가능하도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동에 보급하기 위해서 1,039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에 다소 좀 말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장좌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13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회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94년도예산액보다 45만9,000원 약 23%가 증가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94년도 총 1,972만3,000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2,017만2,000원을 편성을 해서 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용품비는 전년도에 비해 동결수준하였고, 인쇄비, 인쇄비는 인쇄비의 단가인상분 76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안내홍보물등 제작비는 약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49만2,000원을 증액했고 임차료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금년 수준에 서 95년도 일반운영비를 동결하는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화3동 시설에 따른 증액분과 대국민 캠페인용 팜프렛 제작비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모품 예산을 증액시켰고, 근검절약 차원에서 감소된 내역도 있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는 94년과 동일하게 동결편성하였으며, 인쇄비 및 인쇄비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명부 및 각종 캠페인시 사용하는 전단등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분동으로 인한 증액분 및 인쇄물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홍보물등 제작비는 각종 홍보활동의 증가로 인한 현수막 제작분을 추가했으며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쾌적한 환분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용 페인트 구입비를 물가인상에 따라 약간 상향조정하였으며, 레이저프린트 보급에 따른 소모품비를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94년에 15대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95년에는 10대분만 편성하여 100만원을 절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목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활동 업무추진비는 새마을 대청소, 각종 캠페인등에 94년도와 같은 수준인 월 25만원씩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사업추진비는 94년도에 770만원 편성했던 것을 470만원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수행 참여에 대한 격려와 부수사업비 일부 지원, 참여자에 대한 식대등이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강서구지부, 직장새마을협의회에 대한 격려, 자연보호협의회등 물심양면으로 강서구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헌신하는 참여에 대한 지원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간담회등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시하는 회의, 행사등에 소요되는 회의경비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자연보호위원회 예산은 자연보호지도위원회의 각종 회의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94년도와 같이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새마을지도자 회의비는 직장새마을협의회 회의시 사용할 예산으로 2회기준으로 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목 보상금 항목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강서구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 지도자의 7% 지급분에 해당하는 4,8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교육 강소수당입니다. 시간당 3만5,000원씩 1회 3시간씩 10회를 예상하여 94년 수준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경진대회로 95년도에는 그린스카웃트와 같은 환경보호단체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강 고수부지에서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및 바르게 살기운동 위원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모범시민, 공무원등을 선정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0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바르게살기운동위원 교육은 30명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은 각각 94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복 제작비는 94년도 대비 36만5,000원 감액된 2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창자 부상품 예산으로 독서경진대회 우수단체장 시상에 따른 24만원과 개인시상에 따른 30만원을 편성하여 94년도 대비 1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금은 94년도와 금액 변동없이 체육행사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시범동 분회 지원은 국민독서운동을 적극 추진키 위해 시범동 분회지원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은 분기 1회씩 자연보호활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94년도와 같이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실적평가 시상금으로 실적평가를 연 2회 봄, 가을로 나누어 각각 실적에 따라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의 마지막 내역으로 환경정비 유공공무원 표창 및 국민운동 유공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환전정비 평가 및 국민운동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각 실·과동등 분야별로 유공공무원등 66명에 대한 표창상 부상품 구매예산으로 환경정비 66만원, 국민운동 33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목 민간이전 항목에 대한 소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국민운동단체의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바르게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강서구 보조금관리조례 근거에 의해 현재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95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용 차량유지비는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할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기 가동용 유류구입비를 현실화하여 68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활동은 하절기 연60회 실시할 계획이며 각 동별 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예산은 94년대비 인건비는 6.5% 증액된 4,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비는 9% 절감한 1,8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책장의 연차적 교체를 위한 도서책장구입비를 94년과 같은 9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구민의 날에 처음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책 바꿔읽기 행사를 95년부터는 정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단체 구지원예산은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94년대비 50% 삭감된 1,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정액보조금도 94년대비 50%인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95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일손돕기 지원예산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의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0만원씩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예산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값싼 농산물을 산지로 부터 직접 가져다 우리 구민에게 저염한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85만원씩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은 지역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처음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12월20일날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정신 계승추진예산은 사회복지시설위문 또는 지도자월예회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심기 운동예산은 우리밀심기, 무공해채소 재배등을 통한 새마을단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캠페인실시예산은 환경보호, 기초질서지키기, 도덕성 회복등 새마을지도자들의 집중캠페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프랑카드, 어깨띠, 전단등 제작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마을가꾸기 및 방역소독예산은 동력분무기와 리어커를 동별로 구입 간판세척과 같은 환경정비 및 방역소독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동별로 60만원씩 22개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95년도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전개 예산은 각종캠페인시 장비구입 및 프랑카드, 전단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밝은사회건설운동 예산은 낙도 또는 벽지재과의 자매결연 및 모범청소년 시상, 무의탁노인초청, 경로위안잔치, 불우청소년초청 수연대회, 기본표달아주기, 유실수 보식용에 사용할 예산으로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봉사대 운영예산은 교통지원봉사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등 구입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생활개혁운동 예산은 생활개혁촉진대회 및 바르게살기위원화합경진대회사용예산으로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방역용 연막분무기지원예산은 94년도 분동된 방화3동의 방역용 연막분무기 구입예산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총체적인 예산내역을 종합해보면 94년도 총예산 3억3,967만5,000원에서 95년도 3억336만8,000원으로 3,620만7,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우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요, 새마을지도자복하고 마을문고지도자복은 1개동에 몇벌씩 주는 거예요? 13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복하고 새마을문고지도자복하고요. 453명‥

이거 지도자복은 신규지도자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숫자대로 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30명인데‥

이거는 지도자분들이 년수별로 틀립니다. 그만두시는 분있고 신규하는 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명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183쪽에 말이죠‥‥

183쪽은 없습니다.

아, 138쪽. 새마을지도자대회라고 해서 47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이것은 어느 경우에 이 예산을 쓰게 되는 건지?

새마을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를 금년같은 경우에도 20일날 하고요. 또 구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도 별도로 합니다. 그해 사용되는 겁니다.

아, 금년에도 전국대회를 했어요?

예, 12월20일날 구청앞 새마을본부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136쪽에 보면요.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인데 이게 매년 150만원씩 이 예산이 편성돼 내려오는데 이것도 몇% 절감차원에서 150만원 전액을 주는게 아니라 또 약 한 130여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주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타 체육단체들 체육대회할 때는 구청에서 거의가 200여만원이상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체육대회요 새마을지도자들도 체육대회인데 비중을 어떤걸 크게 봐야되느냐? 일개 조기축구나 등등 여타 체육단체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생긴 단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 체육행사는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많이 찾아주고 불러내는게 새마을지도자들인데 이 모임체의 체육대회라면은 여타 다른 체육동호인들의 체육행사보담은 더 비중을 크게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다 10% 절감해서 135만원만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 기관장임과 협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곧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예산증액을, 이 지원예산을 지금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은 몰라도 지금 증액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에서 가져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병옥 위원

138페이지요. 이동도서관 또 묻습니다. 94년도에도 원서책장구입으로 9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거 매해 이렇게 책장구입을 해야됩니까?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노후되지 않는데요.

이 도서책장구입이 물론 구문고협의회도 도서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에도 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낡았기 때문에 연차에 걸쳐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90만원이 라 그래서 책장을 다 교체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8쪽에사회단체지원비가 구비가 1,800만원 또 동협의회가 1,300만원해서 작년에 대비 지침상에 의해서 50%의 절감을 가져왔는데 지금 사회단체지원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을 보니까 상항히 액수가 많이 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드번호 일련번호 0170에서 농촌일손돕기 지원부터 0230까지 청결한 마을가꾸기 및 방역소독까지가 새마을협의회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코드번호 0140부터서 0290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

0270까지입니다.

0270, 예. 그러면은 지금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50%의 절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해서 지금 사업내역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지금 훨씬 몇배입니까, 지금 얼른 계산해도?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임.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늘어난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100만원정도가 삭감된 예산인데요. 물론 위원임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괄보조금은 50%를 줄이고 대신 바르게살기운동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사업을 각 직능단체에 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같은 경우를 보면은 동과 구협의회를 합치니까 4,800만원이고 94년도가 되겠죠.95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금 7,200만원이예요. 그 계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 운동에 금년도에 지원한거는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할 예산은 4,8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천‥‥?

4,860만원입니다.

4,860만원

예, 약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전개 그러니까 240번서부터 270번까지 네개가 바르게살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개분야

하여튼 돈 액수야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중에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있었단 말이죠, 종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인건비가 없어졌습니까?

예, 인건비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사업비로만 계상된 겁니다.

순수사업비만입니까?

예.

50% 절감한 액수에는 전부 다 사업비만 순수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대로 지금 보조금을 줄이라는 얘기가 제가 정식 정확하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쓰라는 지시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인건비까지 포함한게 전액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인건비를 뺀 순수사업비만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렇게 책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목별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그렇죠.

자체에서 올린 겁니까?

협의회 자체에 서 개괄적으로 사업은 여러가지가, 새마을 사업은 이렇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개괄적으로 목록이 돼 있는 데 그중에서도 우리 강서구 새마을운동단체는 이걸 할 것이며 바르게살기는 이걸 할 것이다고 자기들 협의회 나름대로 운영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봉호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봉호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서 민방위과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임들의 지도편달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민방위과소관 95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전체적인 사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연결시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민방위과소관 95예산요구액은 1억6,521만4,000원으로 94 올해예산 1억4,039만9,000원보다 2,481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5% 증가됐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366쪽 민방위운영비가 1억710만5,000원이고 94예산 9,347만2,000원보다 1,363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371쪽 병사관리비 95예산액은 국비지원금으로 5,810만9,000원이며 94예산4,692만7,000원보다 1,118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3.8%입니다, 증가율이. 다시 366쪽 민방위운영비 예산안이 1억710만5,000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366쪽일반운영비가 4,552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1,919만3,000원입니다. 올해대비 853만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소모성예산의 감축사항입니다. 367쪽 공공요금은 273만원입니다. 시설유지비는 2,360만원입니다. 올해대비 1,7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비상급수시설 수리비로서 좀더 깊게 심정시공하거나 비상발전기시설 보수등이 예산 증가사항입니다. 368쪽 업무추진비는 583만원으로 올해대비 7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368쪽과 369쪽의 보상금은 5,575만2,000원으로 올해대비 623만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방범비상벨설치 지원비의 단가상향조정과 민방위기동대 복장지원비에 대한 인원증가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인 3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병사관리예산이 5,810만9,000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94만1,000원으로 올해대비 3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사용됩니다. 여비는 252만3,000원으로 올해대비 46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종사원 여비로 사용됩니다. 보상금은 5,364만5,000원으로 올해대비1,979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무자 여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봉호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 만 마치고 12월8일 10시 제9차 회의에서 실·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남은 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