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되어있는 복지사업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환경과 윤리 도덕을 회복하여 참다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효율성을 높여가는 예산안 심사가 돼야겠으며 세심한 검토로 열과 성남를 다하시어 구민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보다 많은 연구와 자료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5강서구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95예산안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1994년11월21일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95예산안내용 편성근거: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제3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제35조 내용 1)예산총칙 : 95세입세출예산총액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 없음 지방채 : 없음 명시이월비 : 없음 계속비 : 없음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입니다. 95예산액은 836억4,284만8,000원에 94년도 예산액은 800억6,155만5,000원, 증감액으로는 35억8,129만3,000원 증감률로는 4.47%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에서는 95세출총액은 836억4,284만8,000원,95년위원회심사액으로는 219억4,840만2,000원,94위원회심사액으로는 190억5,490만7,000원, 증감액으로는 28억9,3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로는 15%가 되겠습니다. 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95예산액은 22억5,606만5,000원,94예산액으로는 24억2,025만8,000원, 증감액으로는 1억6,4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로는 6.7%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95예산액은 22억5,606만5,000원,94예산액으로는 24억2,025만8,000원, 증감액으로는 1억6,419만3,000원, 증감률로는 6.7%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의결:입법과목(장·관·항)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제한 : 증액은 불가,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가능합니다. 7. 세출예산 증감분석:일반회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회계관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로는 95예산액은 100억7,603만3,000원에 94예산류이 75억1,004만6,000원으로 증감액은 25억6,598만7,000원으로 증감률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95예산액이 27억1,210만5,000원에 94예산액은 26억9,147만원으로 증감액은 2,063만5,000원으로 증감률은 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 95예산액이 91억6,026만4,000원에 94예산액이 80억1,475만3,000원으로 증감액은 11억4,551만1,000원에 증감률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95예산액은 5억7,349만2,000원에 94예산액은 10억9,003만3,000원으로 증감액은 5억1,654만1,000원에 증감률은 47%가 감소되어 95예산총액이 225억2,189만4,000원에 94예산총액은 193억630만2,000원으로 증감액은 3억2,159만2,000원에 증감률은 1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세입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각목명세해에 의거 예산안 192쪽부터 256쪽과 268쪽부터 306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90쪽부터 4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4년도 예산액이 190억5,490만7,000원이었으나 95년도 예산액은 219억4,840만2,000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동기를 살펴보면 복지사업비가 무리 34%가 증가되었고 그사유로는 저소득층 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구호, 학자금지원, 취로사업등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4년도는 24억2,025만8,000원에 서 95년도에는 22억5,606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6.7%가 줄어들었으며 그 훈기를 보면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동지원금이 줄어든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을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95년도 총예산이 39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5,00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세항으로 사회복지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은 총 3억9,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4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가 675만원, 인쇄비는 기본대장,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장애인등록관련서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는 총 60만원입니다. 이는 취업알선안내와 한가족결연사업안내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이 28만9,000원입니다. 필름이라든가 인화, 그리고 포라로이드용 필름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용 각종 서식이 50만원이며 한가족결연사업모범후원자표창에 대한 표창상이 3만3,000원, 보훈의달 행사표창상이 역시 3만3,000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송비와 운반비 그리고 월동기와 평소의 연탄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가 1억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집기구입,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3,300만원이며 작년에 비해 시민국 인원수가 늘은 관계로 약 216만원 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장애자 수용시설 방문이 1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들의 체육대회격려 300만원, 한가족결연사업 후원자 간담회 200만원, 모범후원자표창 부상품 30만원, 보훈의 달 행사부상품 30만원, 다음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가 년1회 67만5,000원 그다음 사회복지관 협의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대책회의가 45만원이며 노조위원장 간담회 1회실시에 75만원, 그리고 노사분규 대책추진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추절과 연말에 실시하는 격려에 약 1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보상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체이전비용은 1,600만원으로 국가원호단체인 4개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의군경회 각각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세세항으로 생활보호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용은 총 35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액편성된 이유로서는 시에서 보조예산으로 되는 것이 본청예산으로 잡혀있기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저희 자료에는 편성되지 않기때문에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7,46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저희 구비로 25%가 편성이 됐는데 주로 학자금 입학금과 수업료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25%해가지고 총 75%는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역시 이 보조금은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8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료비늘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의비30구에 대해서 약 225만원이 편성되었고피복비가 1,260만원, 그다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로 쌀과 보리쌀에 대해서 4,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를 위한 생계비가 14억3,000만원이며 이는 부식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특별지원양곡 이건 구비가 25%가 있는데 4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구비25%에 대한 나머지 국비 50%와 시비 25%약 6억1,700만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시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와 중추절특별지원양곡비, 거택보호자생계비, 피복비, 장의비등으로 이루어진 항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6억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이중 취로사업비가 20억8,700만원이며 이는 역시 저희 구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써 5억3,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보고할때 증감액이라고 그러지말고 증액, 감액해서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증감이면 뭐,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액은 감액됐다 그러고 증액은 증액됐다고 확실하게 밝혀주라고.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940만원이며 작년에 비해서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소도구라던가 의약품, 장비등에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엔 없지만 95년도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부랑인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견되는 부랑인들이 즉시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관리하기위한 편의비용으로 이번에 특별히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항목은 95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열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너무 많은 양이 그렇다보니까 조금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가는데 조금 빠른 것 같은 데 예전에도 보면은 목별로 한 2장씩 해갖고 이걸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쪽 듣다보니까 감이 안잡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있는거는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과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페이지수대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92페이지서 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예. 192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죠. 노조위원장간담회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

지금 황인호 위원님 몇페이 지 얘기하십니까?

이게 94페이지요.

92페이지부터 나가시죠.

92페이지만?

예.92페이지부터.

. 다음 다음 94페이 지‥

그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죠.

예.

19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 4,100만원이 잡혔죠?

예.

이게 톤당으로 1만5,270원이 잡힌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 기준을 어디다두고 하십니까? 몇톤짜리를 어떻게 운반한다든지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쌀과 보리등을 구입하는데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구입하는데 동사무소까지 화물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각 톤당 1만5,270원입니다. 그러니까 1톤을 싣게되면 1만5,270원이고 10톤짜리로 오게되면은 그만큼 큰차를 부르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10톤이면은 15만2,700원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차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 운반비는 동사무소에서 다시 거택보호자 가정으로 배달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실어오는 비용하고 지금 구청에선 어디서 받아오죠, 어느 창고에서?

구청에서 쌀 구입 하는 창고말입니까?

네, 보관창고가 있을거아니예요?

구청에는 보관창고가 없고 각 동사무소만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넘어올때 처음에 운송비라 해가지고 1만5,270원이 500톤이 돼있는데‥

예,

어느 장소에서 동사무소까지 운반을 해줄거 아닙니까?

주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이용하거나 가양동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송파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중으로 운반비가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복합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형화물차가 있어 가지고 직접 운반을 지금 해주고 있는걸로 아는데, 자체대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예.

소량으로 배달하는걸 여긴 또 운반비가 2만2,300원씩해서 21동 해가지고‥‥

이 운반비는 거택보호자 각 가정으로 들어갈때 그 인부를 동사무소에서 쓰기 때문에요 그 운반비용 입니다. 그 인건비.

총 동에 지금 가양2동,3동은 많이 나가지만 일개 염창동을 예로 들어봤을때는 거택보호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원쓰는 것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쓰진않고 각 동별로 구분 돼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20세대일 경우에 1인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0세대이면은 운반할 때 2명을 쓰고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양동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쓰고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거택보호자가 없으므로 인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지금 21개동으로 돼있는 데 사실 이 운반비는 낭비성이 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1,400만원씩이나 잡아놓은건 좀 많이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몇㎏들이로 지금 운반하죠?

쌀같은 경우에는 80kg도 있고 40kg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집에 배당을 하는게 지금 및 kg 단위로 나갑니까? 몇식구에 얼마 양곡이 나갑니까?

제가 사회계장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거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이 답변해요. 한 세대에 몇인 몇가족이 몇kg이 나가는것도 과장이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계장이 답변해요? 기본 상식이지 그건.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20kg차리 한포대 주고 있습니다.

80kg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답변을 할려면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80kg는 어느 집에 거택보호자 나갑니까? 몇십명씩 한꺼번에 살아요? 합당한 답변을 해야지. 본 위원장이 알기는 20kg 단위로해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80kg가 나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80키로 명목으로 해서 운반비는 1,400만원씩 책정된거예요?

아닙니다. 20키로 입니다.

20키로면 누구든지 운반할 수 있어요.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과장이 기본적인걸 알고 있어야지 20키로 들이로 운반하는걸 80키로 갖고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춘남 위원님

지금 묻고싶은거는 홍보물에 취업알선안내와 한가족결연사업의안내가 있는데 12원 1만매를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 12원 가지고 1만매를 만들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남 위원님!

예.

지금 몇페이지 얘기하십니까?

192페이지요.

192페이지요? 192페이지 홍보물이요? 192페이지 홍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취업알선안내가 총 2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의 저소득시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업알선을 안내 하는데 들어가는 유인물입니다.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묻는거는 작년에는 100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원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거냐하고 제가 묻습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95년도서 부터는 재생용지를 쓰기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보면 작년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2원이 라고 했단 말이예요. 12원에 1만매 2회 24만원,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증이 나서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지금.

예. 재생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3페이지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2페이지 잠깐 말씀 좀 드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구호양곡운송비에서 1,40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금년에도 많은 금액이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언급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방금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못하신 것 같은데 더이상 말씀하실 내용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왜 이렇게 금년에도 많은 집행을 하지않는 금액이 많은데 다시 또 95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작년과 같이 이 운송비를 책정시켰는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운반비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94년도초에 등촌지구입주예정자를 갖다가 좀 예상보다 많이 잡아서 그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95년초에는 등촌지구입주가 다 끝나고 어느정도 고거에 대한 예상치가 윤곽이 잡히기때문에 그만큼 그 정도 소요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등촌지구가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올해 총예산이 4,500이 잡혀가지고 2,900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1,500이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등촌지구 배정된 지역이 약 3분의 1정도나 그렇게 많이 배정됐습니까?

사회계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등촌지구에 입주예정자를, 실지로 현재 지금 입주한 가구는 1단지1,600가구, 7단지 1,100가구, 9단지 1,445가구해서 총 4,261가구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할때 약 한 2,500가구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가구중에서 2,500가구는 생보자일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면밀히 관계자료를 검토하고 또는 타 구청으로 부터서 전입해들어오면서 그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서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차원에서 구호 대책을 제공해줘야 할 가구는 1,582가구 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보다 금액이 적어지고 이월된 원인은 그런 사유때문에 이월된 원인 입니다. 또 역시 내년에도 저희들은 내년 5월달에 등촌지구에 나머지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아마 1,700가구가 입주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해줘야될 생보자는 저희들이 아마 1,000가구 정도로 예상하기때문에 내년도 금액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계수조정을 할 라고 사실 페이지수를 넘겼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예산은 창고에서 오든지 또 구호양곡 창고에서 오든지 하여튼 올때 지역적으로 안배를 떨어뜨려주면은 크게 경비지출이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이걸 다시 동사무소에 갖다 운반을 이중으로 운반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동단위로 해서 큰부분은 어느 아파트 20키로 몇포대 해가지고 떨어뜨려주면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운반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애요.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내용을 검토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장위원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동에다 떨어뜨려 주면 동에서는 거택보호자한테 갖다주는것은 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타이탄 트럭으로 실어다 주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러고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타이탄트럭으로 동사무소 경비를 들여서 배달해 주라는게 아니고 원칙은 우리가 여기 계상해주는 이 운반비를 이게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면 밑에 2만2,000원이 인건비지. 그래서 1개 동당 2.5명꼴로 봐서 인건비 성격으로써 배달해 주도록, 쉽게하면 인부를 사가지고 거택보호자한데 배달해 주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탄트럭을 갖다주는 것은 편의상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거든요. 구에서는. 그래서 동에서는 그것은 인건비를 지급한걸로 장부정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인건비 주는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자꾸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는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상에서는 원칙논적으로 인건비로 인부를 사서 거택보호자한 데 배달해 주도록 이렇게 동에다가 우리가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사실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왜? 어느 동단위로 떨어뜨려서 막말로 자기 집에까지 갖다준다는거 원칙논은 그렇겠지만 엘리베이터로 싣고 갑니다 사실 15층이 됐더라도. 우선 그 동앞에만 떨어뜨려주면은 어느집 몇가구 척 확인을해서 하면은 큰문제없습니다. 20킬로는 애들도 요새 들고다닙니다. 그래서 ‥‥

양곡을 우리가 그냥 거택보호자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수령을 해줬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몇년전 부터 거택보호자들은, 대개 거택보호자들은 기동이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기동이 아까 말씀한대로 20키로 정도는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몇년전 부터 그러면은 집에까지 배달해줘라. 갖다줘라 이렇게 방침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집에까지 갖다주는 인건비가 계상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양 2동, 3동은 이해가 간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나 그 몇가구씩 있는것을 동단위로 2.5명을 넣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왜? 밀집돼있는 가양 2,3동은 이해가 갑니다.

획일적으로 넘었다고‥

획일적으로 넣었다 이거지.

그러나 염창동이나 각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몇명 안되는데 그걸 2.5명씩 넣은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건 충분히 동직원이 지금 현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많은데는 많이주고 적은데는 적게주고‥‥

아니, 가양 2,3동이고 등촌지구같은데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건 사람을 사서 해야 되겠죠. 왜? 밀집돼 있으니까. 그러나 타동같은 경우는 한 10여명,7명, 8명 되는 동이 많습니다, 거택보호자들이. 그럼 그 사람 것도 2.5명을 넣었다는것은 21개동으로 했다는 건 잘못 매겨겼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지금 제가 볼때는 한 몇개동은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예산을 잡지만 21개동을 전체 5집갖다주는데 2.5명이 필요합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집행은‥‥

아 글쎄, 그러니까 편성상 잡은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이거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예산낭비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집행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생활보호대상자 20가구에 대해서 1명을 쓰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

사회계장이 설명 좀해. 사회계장 한번 해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이거 계수조정할테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이따, 열흘해도 다 못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93페이지 아직 안했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3만5,000원 해가지고 185명 12월해서 7,77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85명이 말하자면 이런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해서 185명이 되는 겁니까?

저희 시민국 총직원입니다.

? 아, 시민국 총직원,185명이?

예.

여기 쭉 보니까 6과이렇게 적어진 것은 각 과가 있으니까는 그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185명이라는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희 시민국 총인원수입니다.

총 입원수가 185명.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래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업무추진비가 36만2,000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이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위한 각 직원들의 어떤 의견개진이나 또 연구나 활동에 대해서 그 사업을 원할하게 해주기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이 업무추진비를 또 일괄적으로 절감할 의향은 없지요? 소신껏 이 예산을 다 활용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죠. 차라리 처음부터 금년에도 10% 절감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10% 절감해서 올리시고 다 쓰실려고 그러면 이대로 하시고. 어떻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194페이지 .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노조위원장 간담회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1만5,000원씩 50명 1회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만 75만원 예산이 잡힌 것같은데 노조위원장간담회면은 어느부서를 말하자면은 말 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 관내에 노조가 총 52개가 있습니다.

강서구내에 52개?

예, 그래서 연1회 저희들이 강서구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안정을 위해서 노조위원장들을 한번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노사분규대책추진비다해서 1만5,000원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분료대책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노동쟁의라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여러가지 동향을 파악하고 그럴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 한 52개노조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큰노조가, 제일 인원수가 많은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많은데는 한국시그네틱스가 규모가 크고‥‥

, 미원 이런데가 제일 큰 것같아요. 그렇죠?

예.

노사분규가 이렇게 연중에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금년들어서부터는 노사분규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에 노동활동에 쓰던 비용같은게 많이 절감이 되었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가끔 법이 인정하지않는 불법쟁의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때문에 150만원 돈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종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노동대책협의회나 노조위원장간담회가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월27일이면 4개의 동시선거가 있는데 만약 이 것을 사용한다면 내년 후반기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는지 그것도 먼저 묻고 싶고 또 노조위원장들이 52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2명은 빼고 50명만 했는지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선거법관계로 상반기에는 집행이 힘들다 하더라도 노사분규가 연중 어느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아마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혹시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쟁의발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솔직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간담회 50명은 현재 1인당 1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52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만원 편성이 덜됐습니다마는 약간 적은 비용으로도 간담회를 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2명이 그곳의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걸로요.

이 예산편성후에 2개의 노조위원장이 새로 신설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194페이지 저소득시민 및 보훈대상자 위문 격려하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6,000이 잡혀 있죠?

예,

이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1만원짜리를 2회해서 해줬을 때는 이건 격려차원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훈대상자들이 큰 효과가 없을 것같아요. 뭔가를 좀 확실하게, 지금 저소득 시민들 양곡이다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1만원짜리 선물세트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8,000가구를 주는데 이제 좀 실효성이 없는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합니다만 여기다 1억6,000을 투자해가 지고 효과성이 없는걸 1억6,000씩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다못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곡이라든지 이런거 뭐 좀, 1억6,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8,000가구해서 형식적인 형식치레가 아닌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돈 1,000원짜리라도 어떤 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같은 경우에는 중추절이라든가 연말같은 경우에 따로 지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쌀, 보리 그런것 외에도 일상생활용품같은걸 구입할 수도 있구요.

실제 이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구청장생색내기같은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사실 그동안에 한걸로 봐서는 그래서 1억6,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이건 다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원호단체 4개지회 지원금 이게 1,600만원입니까?

예.

무공수훈자회 이건 이거하고 차원이 어떻게 틀립니까?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는 다 국가원호단체입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기획관리비에 이 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 사회과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는게 더 남다싶어 가지고 올해에 사회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계산이 지금 어떻게 돼요? 1,600만원이고 밑에 4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해가지고 각각 400만원씩 지원입니다.

네군데 ‥‥‥?

예. 그 네군데 합쳐가지고 각각 400만원씩이기 때문에 1,600만원입니다.

400만원씩 4×4는 16이니까. 지금 인원수는 어떻게 배정이 돼있습니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해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총 인원수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단체에 일률적으로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 인원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에서?

예. 자료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파악을 해줘요. 194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195페이지로 넘어가죠. 195페이지 없습니까? 196페이지 197페이지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197페이지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로사업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텐데 이 취로사업비가 어떤 구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취로사업비로 책정해서 이사업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이 취로사업비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구호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취로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의 구호성과 효율성 두가지 다 노리고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개를 다 만족시키기가 무척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정부단가는 현재 1만5,000원으로 돼있는데 이 1만5,000원으로는 젊고 건장한 인력을 써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그런 사업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노무에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는데 주로 노약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보다는 자꾸 구호성적인 측면으로 많이 치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같은 경우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자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자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획성 있게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되는데 이 취로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나면 서 또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단발성으로 끝나서 전혀 앞으로 자활의 길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꼭 취로사업에만 이렇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활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다시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에 월동기라는게 있죠?

예.

월동기해가지고 300원,715세대 해가지고 182일해서 금액이 2,927만9,250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 300원은 거택보호자의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건지 묻고 싶고 또 하나 피복비가 있는데 4만9,790원 해서 1,013명에게 지급을 하겠다 그러는데 피복비가 거택보호자에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데 쓰여져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월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300원은 특히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겨울철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써 여름보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철에 한해서 특별히 지원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예.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원이요?

예, 300원을 더 지급하는 겁니다.

300원을?

예, 평소에 일반적으로 600원을 지급하면은 겨울에는 300원을 더해서 900원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이 300원의 용도가 너무 적은 것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어 봤는데 더 지급해준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갔구요. 피복비가 이것도 거택보호자에게 해주는 겁니까?

이 피복비는 94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95년서부터 피복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항목인데 이건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 이 것도 가구당 주는 겁니까?

준다면은 거택보호자 715세대 가구당 하고 다음 수용시설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당 이렇게 줘야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빼 놓은것이 그럼 여기에 1,013명을 자료를 빼놓은게 그 인원을 파악해 본 겁니까?

1,013명 같은 경우에는 715세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가구별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가구별이 아니고 사람수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715세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거택보호가 가구별로 지원하지만 몇명이 더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포함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김종래 위원이 취로사업비에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취로사업하는 현장을 봤을겁니다. 이게 사실 자활능력을 구축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일부 몰아넣는 "아, 이렇게 가서 하루만 때워도 기본 먹고살 수 있는 생계비는 나오지 않느냐"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취로사업이라야 도로에 지저분한거 벽보판띠고 무슨 일부 청소하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하수도 일부 막힌거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본방향이 지금 설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원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도 쉽게 말해서 탁상행정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인식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뭔가는 그 사람들을 이 많은 20억이 넘는 금액을 정말 움직여서 실제 소득도 생길 수 있고 자활능력도 갖출 수 있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형성이라든지 이런게 구상이 좀 되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사실 취로사업이 그저 청소나 하고 시간때우기 이런걸로 지금 급급해서 나가는 것같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본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무슨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걸 구청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것도 포함해서 좀 연구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요것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것도 계획을 좀 잡아서 취로사업에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서 뭘 어떻게 한번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정말 거택보호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을 좀 한번 연구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또한 사람이 비록 거택보호자나 또 생활보호자나 여러 층이 있겠습니다만 불시에 일어나서 정말 환자가 돼가지고 치료를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젊지만 사고 안나라는 법없고 자기 스스로 사고를 당해서 혜택못받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인접한데도 뇌수술을 1차는 본인이 했는데 2차는 수술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죽기만 기다리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국장님하고도 건의를 한번 드린바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측면에서 그런것도 한번 대책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전에 민간이전에서 장의비가 올해에는 21구를 예상해서 47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다 활용하지 못해서 불용액처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볼것 같으면은 금년에 21구도 다 사용 못했는데 내년에는 30구로 장의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 활용을 못했으면서 내년도 30구로 늘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구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바래서 많이 한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사망에 대한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특히 등촌지구에 대규모로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예상치를 저희들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21구 부분에 대해서 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불용액처분 돼있지 않습니까요?

예, 사망자가 근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딱딱 나오는건 아니고‥

, 그래서 지금 물어본거죠. 그럼 내년에 예를들어서 특별히 더 많이 사망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꼭 가난해서만이 빨리 죽는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금년 예산도 21구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에 30구 50%를 더 늘려서 예산책정‥‥

김종래 위원님 그거는 아마 등촌지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안을 잡아놓고, 사실 죽기바라는건 아니고 사망하기 바라는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비례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거 같습니다.

전체인구 비례로한다 그러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50%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죠. 제가 봤을때 이 근거가 나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찾아봐도 없을것 같애요. 그리고 금년에 이 예산 21구가 다 집행하고 부족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30구로 예상해서 ‥‥

그거는 조정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부랑인 단속용 카메라포라로이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부랑인들이 포라로이드를 꼭 찍어야되는 무슨이유 있습니까?

예. 예년에는 포라로이드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랑인들 같은 경우에 인수할때 바로 갱생원이라던가 요양소로 보내게 되면은 혹시라도 보호자가 찾아왔을때 구별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주간에 저희들이 찾아오면 나름대로 인적사항을 알고 서로 얘기만하다 보니까 더욱더 보호자가 찾아왔을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라로이드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요양소에 보내면은 혹시라도 연고자가 찾아왔을때 편의사항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일반 카메라는 없습니까?

일반카메라를 하게 되면은 필름을 끼우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걸 또 다 쓸때까지 또 계속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제가 돌출된건 계수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충열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94년도에 29억3,428만7,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61억5,887만2,000원으로 32억2,458만5,000원인 209%가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분야 보상금중에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이 동별 8명씩 163명이 참여하였으나 95년도부터는 동별 8명씩 더 증원이 되어 344명에 1억9,494만원으로 약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70세이상 노령수당이 94년도에는 1인당 1만5,000원에서 70세이상 거택·자활·시설수용자, 80세이상 자활보호자에게는 매월 2만원씩이 더 증액지급하게 되겠으며 80세이상 거택·시설보호자는 신규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됨에따라 1억4,32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써 보육시설운영비 인건비와 아동별지원, 아동간식비, 자원봉사비가 94년도에는 11억6,379만4,600원에서 95년도에는 16억4,985만3,000원으로써 4억8,605만8,400원으로써 41.7%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자치구비는 5억3,379만4,600원에서 95년도에는 12억9,600만3,600원으로 7억6,220만9,000원인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94년도에 2,636만원이 었으나 95년도에는 화곡8동 일심노인정 재건축비 6,012만원과 화곡동지역 어린이집 1개소 건립에 따른 6억5,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국·시비 67.5%와 구비32.5%를 포함하여 5억9,805만4,810원으로써12억8,181만4,8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출예산요구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2,825만790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2,502만676원으로 32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1만5,948원으로써 어버이날에 따른 인쇄비, 표창상, 계획서, 리본, 명찰, 경로승차권 교부용 봉투제작등 254만5,548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제작비로써 어버이날의 현수막과 가정의례준칙 홍보물이 44만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행사기록에 따른 필름 구입과 인화료에 따른 23만400원이 되겠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에 따라 505만2,6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로써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정화조등 공공요금이 309만7,300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한 전기안전검사와 소방안전협의회비등 8만3,300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수당과 보육위원회 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관광에 따른 버스임차료 4대에 대한 임차료가 100만원이 되겠으며 공동작업장에 따른 연탄난로와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가 53만2,908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구립노인정 31개소에 대한 건물유지비 1,020만1,700원과 노인정 전기안전점검비 184만1,840원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1,401만9,22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정등 96개소의 노인정에 대해 5만원 상당에 위문금으로 480만원이 되겠으며 효자효부격려비 110만원, 불우노인 동별지원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염창동외에 19개동에 대해서는 동별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가양2동과 방화3동은 150만원, 가양3동은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위원회 회의비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회의비가 각각 4만원씩 8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전통혼례식 초래상외 소요경비가 100만원, 경로관광실시에 따른 중식비, 다과비, 통행료 및 기타경비가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관광에 따른 기념품 3,000원 소요되는 180명에 대해 54만원과 시민합동결혼행사용품 사진대등에 따라서 22쌍의 결혼식을 올리는데에 따른 440만원,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정기총회에 따른 노인회장들 약10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1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과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또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과 노인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8억2,2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식비가 2억1,600만원, 운영봉사활동비 및 연료비가 4,320만원, 주방기구등 비품구입비가 450만원, 현재 결식노인에 대해서 복지관 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3개소가 추가돼서 9개소로 증설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노령수당은 국비가 70%, 시비가 21%인데 구비 9%분에 대한 3,092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0세이상 생보자, 8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 또한 80세이상 거택·시설보호자에 대한 매월 월정액의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비와 보육시설장 위탁교육비에 따라 407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은 노인건강진단비 국비 50%와 노령수당 국비 70%와 시비 21%에 대한 3억1,652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써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6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교실 운영지원비가 3개소에 10만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노인교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전하게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타구에서는 노인교실에 대해서 월정액으로나 분기별로 몇십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도 노인교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월별 10만원씩 3개소에 지원을 예산과에 올렸는데 실무자가 어떻게 업무착오로 인해서 10만원 3개소 3분의1로 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을 갖고는 3개소의 노인교실에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노인정운영비 지원이 92개소에 8만7,000원 평균잡아서 9,6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는 12억9,600만3,6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 아동간식비, 자치구비 지원교사 인건비, 자원봉사자비가 각각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억6,0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인건비 및 아동별지원에 국비 20%와 시비 40%에 대한 것이 16억4,9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7억4,975만5,000원중에 60%에 해당되는 시비분에서 편성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한 노인정운영비는 국비분에 대해서 운영비 748만8,000원이 되겠으며 난방비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노인교통비 시비 50%와 구비 50%인데 구비 50%에 대한 제작관리비와 교통비로써 4억4,152만5,68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92명분에 대한 제작관리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3억817만4,812원으로서 20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곡8동 일심노인정 재건축비 6,012만원과 화곡동지역 보육시설건립비 6억5,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시·국비 66.5%를 제외한 국비 32.5%에 대한 1억9,436만7,814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국비 35%와 시비 32.5%로서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화곡8동 일심노인정 재건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252만5,04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정복지과의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타 과에서 전자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전자복사기 구입 1대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451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현수막등 행사용품과 여성교양대학, 부녀교실운영등에 따른 홍보비 40만원과 여성조직운영, 여성솜씨 작품모음전, 전통문화장터, 주부백일장등 환경관련백일장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신문구독료가 28만8,000이 되겠으며 부녀교실 비품수리비가 20만원, 종합복지관에 따른 전화료등 공공요금과 제세가 44만6,880원,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72만원, 종합복지관에 대한 연료비 46만8,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따른 알뜰장개장 운영비와 주부환경봉사단 회의비로써 115만6,000원이 되겠으며 알뜰시장 운영비로써 60만원, 여성조직운영회의비와 부녀지도 협의회에 따른 35만4,000원, 부녀교실 작품전시준비 및 다과에 따른 45만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교실 강사간담회비 60만원, 여성솜씨작품 모음전에 대한 기념품비와 중식비가 100만원, 전통문화장터 운영에 따른 기념품과 참가단체회의비, 행사지원비등 167만5,000원, 모자복지지방위원회 운영회의비가 7만2,000원, 구민의 날 꽃꽂이 경진대회가 일전에 94년도에는 공보실의 포괄분으로 썼는데 95년도에는 과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96만2,800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예방교육 음료 및 다과제공이 35만원, 주부백일장운영에 따라 상금, 기념품, 중식비,심사위원사례비등 46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부녀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 또 주부환경봉사단의 현장학습경비와 환경교육강사료, 또 단체회견에 따른 앞치마와 모자 구입비에 따른 경비와 신규위촉 새마을 부녀회원에 대한 지도복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4,0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432만원이 되겠으며 여성단체활동지원비 288만원,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으로써 120만원, 그것은 알뜰장 동평가 시상금 100만원과 미혼모예방교육 강사료, 장바구니 구매와 10개교의 어머니교실 강사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써 새마을부녀회 동협의회가 22개동에 연 60만원으로써1,320만원과 새마을부녀희 사업비보조로써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사업비 보조로써는 동사무소주변 및 관내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과 화분구입등으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강서부녀교실에 대한 비품구입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각종 전시회에 따라서 사진걸이가 없기 때문에 40만원은 비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시상 표창상과 어려운 청소년 격려행사,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가요제에 따른 상장구입과 각종 연수막홍보, 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459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곡7동 직영공부방운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화곡7동 공부방에 따른 관리비와 기타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관한 방화동공부방에 대한 도서구입비 50만원과 청소년회관이 현재 안내표식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형 하나가 있고 소형 두개소가 있는데 공항로에서 들어올 때에는 강서청소년회관의 표식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표식판 예산을 넣었었는데 깎였기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대형안내표지판을 70만원 예산을 반영토록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활동 행사용품으로써 어깨띠와 현수막 등 안내문 홍보전단제작으로써 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부방화곡7동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380만5,8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화동공부방을 비롯해서 화재보험료와 전기안전검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아동위원회 수당과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이 있겠으며 아동위원회 버스임차료 300만원과 화곡7동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50만4,15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시상과, 국민학교, 중고교 합해서 관내 62개교에 대해 모범어린이 1명을 추천을 받아 시상을 124만원을 들여 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격려를 22개동에 동별로 선정을 해서 시상과 다과회를 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문화유적지 순례경비로써 7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을 이용 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격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48만원이 되겠으며 관내 학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다 청소년의 선도에 일익을 담당코자 좋은 고견을 듣고자 신규사업으로 105만원을 신규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양방화지구 무직, 미진학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간담회비로 72만원 책정하였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 따라 91만원을 책정하여 한식비와 상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가요제 행사경비로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대장치 및 행사진행비와 홍보 및 상품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1,420만원은 아동위원회 활동지원비 200만원과 어린이 그림그리기에 대한 심사위원 사례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써 이거는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구비 50%분 600만원은로써 총 1,420만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6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의 시비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써 3억1,419만2,728원은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구비 50%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비와 지금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B급분 100석이상 200석에 대해서 800만원, C급은 100석 이하는 600만원 이래서 구비지원분 50%가 되겠습니다. 단지 방화동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구비 100%는 당초에 이 방화동 청소년 공부방이 늦게 개원이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50%분을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 100%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2억7,619만2,728원으로써 공부방 6개소에 대한 관장들의 인건비와 서무, 지도교사, 수납, 경리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도 공부방6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상단은 6개소에 대한 관장등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청소년 회관운영비가 1억566만6,217원으로써 관장의 인건비와 과장에 대한 인건비,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원 4명과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리직원, 기관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한 경비, 청소년회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청소년회관 운영비로써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회관운영비가 그동안에 인건비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타구의 청소년회관의 운영비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보다 더 청소년회관이 활성화 되기위해 95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80만원과 공공요금 1,335만4,200원과 제세공과금 206만5,440원과 연료비 665만4,1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사용료가 두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에어콘경비가 되겠으며 하나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건물유지비 279만8,554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탱크세관세척은 2년에 한번씩 하기때문에 95년도에는 세관세척을 하지않아도 되겠지만 보일러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1회검사료 2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항동 공부방 건물유지비46만1,36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중식관계로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나가면서 합시다.

199페이지 골목할아버지 1억원이 증원됐다고 그랬는데요 70세 이상하고‥‥

199페이지가 아닌데 골목할 아버지 1억원 ‥‥

그것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99페이지부터 하죠.

199페이지부터 해나가요.

일반수용비에 인쇄비 및유인물비죠?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작년하고 차이지는건 외차이집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예. 이춘남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

불우노인잔치는 각 동에다가 예산을 조금씩 주는데 어버이날 행사는 각동에 없는지 ‥‥?

어버이날 행사는요.

예. 그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행사는 본내에도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위하고 시단위행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년도에도 70세이상 고희잔치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회갑과 고희잔치를 94년도에는 한국관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게 선거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95년도에는 그걸 없애고 동별로 그냥 노인잔치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은 어버이날 행사때 동에 지원이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구에서.

그런데 그때는 시비보조가 나왔으니까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94년도 부터는 시단위행사만하고 구단위행사는 없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3명씩 표창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표창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표창은 동에서 추천이 오면은요 구에서 줍니다.

200페이지로 넘기시죠. 과장님 200페이지 경로관광 있죠?

예.

경로관광이 내년도 선거때문에 또 시행을 못하는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어요. 금년에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각 구가 공히 올해에도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나오는 입장인데 내년도에도 과 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할까 안할까 굉장히 주관과에서도 염려스러워서 22개구와 시 가정복지과에도 문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암만 투표권자 일지라도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관광을 보내주는건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래갖고 노인회 지회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선관위에 합은 건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타구에서도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강서구만 빠졌다가 나중에 번복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아직 법시행은 안됐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실제로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복지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하고 자꾸만 개입이 돼서 94년도에도 미집행돼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민선구청장으로 출마 안할시에는 사실 이것은 활용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구청장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과에 서 주 업무로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선거법을 떠나서도 이런건 좀 자신있게 과장들이 대시(dash)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노인복지를 만들어놓고 노인복지를 외면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넘긴다는건 정말 이건 어불성설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건 하여튼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예산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년도는 과감하게 일처리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차원에서 뭔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우노인 잔치 동별지원해가지고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문제도 같이 대립이 되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각 동별로 노인잔치를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염창동외에 19개동에 대해서는 1개동에 예산으로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또 가양2동과 방화3동에 대해서는 15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가양3동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원할려고 예산을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금년에 다 지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 교통할아버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번, 2번항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골목할아버지 봉사료하고 할아버지사업하고

예, 골목과 교통할 아버지는 저희가 자치구비 사업으로써 정책적으로 22개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는 동별 당초에 4명씩 골목할아버지 4명, 교통할아버지 4명해서 과해동에 교통할아버지4명을 제외하고 저희구에 164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하루 2시간씩 교통할아버지는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통정리에 참여하고 있고 골목할아버지는 청소년선도나 골목에 환경정비라던가 청소년계도 이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95년도에는 동별 4명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94년도 현재죠. 4명씩하던거를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고시 대책도 없는데 더 늘려서 한다고 해서 더 효과성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그건 대책이 없을때에는 94년도하고 똑같이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라 시 지침에 의해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사회기회의 제공과 용돈마련의 복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기때문에 타구하고 공존해야 되기때문에 물론 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구만이 유독 사업을 축소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노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노인네들이 참 거동도 불편한데 또 우리 젊은 사람들과 같이 빠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면은 또 사고가 안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4명씩을 해도 약 9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배를 늘려서 1백 한7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란 말이예요. 그런 대책강구도 없이 자꾸 늘려서 만약에 사고가 날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 그 가정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상당히 어려움이 돌아온다. 나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노인들이 이런 봉사사업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사고시에는 구에 보상금이 라도 책정을 해놔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안되면서 숫자만 늘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은 충분히 주관과장으로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지차원의 배려가 없기때문에 저희도 시나 보사부로 여러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할 수 있다는 것은이 노인들에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고 또한 거동이 불편하지않고 되도록 건강한 노인으로서 이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지금은 저희의 임무기 때문에 추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

네.

간담회비가 골목할아버지봉사대 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대 그 분중에서 간담회를 치룰라고 그런거 아니예요?

예.

저희 인원이 3명씩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단말이예요.

예.

3명씩이면은, 4명씩해가지고서 2회면은 이분들이 다 한번씩 참여를 할 수 있는데 3명씩 하면은 지금 두분씩 빠지는거가 되니까 아주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명씩 더 늘려서 한번에 참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어떤가?

예. 그런데 지금 골목교통할아버지가 거의 다 정말 아주 병약자 아니시면은 금년에 했던분이 내년에도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형편상 전 인원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해년도는 안하시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가 중복된거는 아니십니까?

중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 지침지침했는데 이 골목할아버지 예산에 시 교죽금이 얼마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자치구비입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침상으로 내려온겁니다.

100%를 늘렸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예산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통과만 시키자는 얘깁니까?

아니, 이거는 노인복지차원에서 22개구가 다 똑같이 시 방침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

시 방침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구‥‥

많다면은‥‥

구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100%를 인상분으로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지방자치제가 뭐 필요있습니까?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걸 쫓아오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구 자치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한마디 얘기도 없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해달라. 또 아까 이춘남 위원님 말씀따라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보상대책도 없이 한다는 건 모순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 하단부의 202페이지 결식노인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6,300이 잡혔는데 작년도는 1억4,260만원이 잡혔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결식노인은 저희가 지금 현재 6개소의 복지관에서 470명의 결식노인에 대해서 1인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해서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470명이고 이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분이 약 150명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6개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등촌지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3개소가 더 증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식노인급식비와 거기에 따른 연료비, 봉사활동비, 또 신규로 결식노인들 대접하는 복지관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하고 지금 생보자하고 결과적으로 분류는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가 법적으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노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생보자한데 지금 쌀하고 식비하고 해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취로사업을 못나가시는 노인분들입니다. 취로사업을 한달 계속 못하고 쉬시는 노인분들이 많죠.

취로사업을 못나가는게 연로하시니까 당연히 못나가겠죠. 못나가는 데 생보자에는 들어가있는 분들 아니예요?

들어가 있는 분도 혹 있죠, 다는 볼 수 없습니다. 다라고는.

그 실태파악을 과장님 ‥‥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인해서 실제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하다 못하면,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초단계입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기초단계인데 뭐 외국 꼭 예를들을건 없는데 지금 뭔가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밥먹여주고 먹을거 다해주니까 좀 나태해지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런걸 타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서 돼야되는데 이걸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왜? 가양‥‥ 지금 우리가 등촌3동이 분동됨으로써 이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3개가 복지관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국수도 삶아주고 이런 내용아니예요?

예.

그런데 사실 형식적으로 그치는게 많아요. 국수 팅팅 불어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파악을해서 좀 고급스럽게 해주든지 실제 먹을 사람이, 인원만 확충해 가지고 해놓고 그냥 버리는 수가 태반인데 이거 낭비아니냐 이겁니다.

버리는게 아니라 위원장님 지금 모자라는 실정이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저희가 명단도 확보를 복지관별로 다 돼 있구요. 저희가 배달도시락 가정도 다 방문을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줄때는 저희가 다나가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까지는 나쁘다고 그러진 않는데 하되 뭔가 좀 실속있게 해야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하는 얘기죠.

그런데 1인당 위원장님 1,000원 상당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음식 대접은 어렵죠.

실제 먹는 사람은 안드시는 분도 많아요. 시원치않다고 해서, 국수 먹고 내가 살겠냐해서 노인네들이 국수같은건 안먹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런건 지금 사실 2억6,000이라는게 적은 돈 아닙니다.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분 보상금에 운영봉사활동비 및 연료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40만원씩 9개소입니까?

예. 그게 현재 6개의 복지관에서 결식노인들에 대한 연료비인데 3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안을 잡을때 말이죠. 운영봉사비 목은 목대로 딱 정해져야지 운영봉사활동비 및 연료비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연료비는 어떻게해서 얼마로 또한 봉사활동비는 9개소 해가지고 12개월분 얼마다이렇게 딱딱 자기 몫을 정해줘야지 및 또는 이렇게 하면은 이 연료비도 제대로, 엊그제 연료비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럼 연료비 명목은 연료비대로해서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이런 내용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연료비는 연료비 얼마 또 봉사활동비는 얼마 이거 딱 구분을 해가지고 요거 예산안 올릴때 쪼개서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거는 운영봉사활동비가 여기 포함된게 아니라 연료비만이 포함된 겁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앞에 운영봉사활동비 및 그래서 아마 착오를 하셨는가 본데요.

착오가 아니라 이렇게 저거 해놓고 착오, 어떤놈이 착오를 안해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연료비면 연료비라고 딱하란 말이죠. 요거 수정을 시켜요.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딱 정해야지 운영봉사활동비 및 연료비해놓고 이건 봉사활동비가 아니다. 기름 넣는데도 연료비에도 봉사활동비가 들어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볼까요?

네.

보육아동간식비 5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로 해가지고 1,120‥‥

몇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맞는가요?

206페이지요?

예.

203페이지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봐요. 그럼 다음에 하죠.

우리 노령수당 말이죠. 국비가 70%고 시비가 21%, 우리 노령수당에서 국비 70, 시비 21%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9%만 지급하는 겁니까?

네.

요거 다 국비하고 시비에 서 보조를 받는거죠?

예.

204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오전중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10만원씩 3개소 노인교실 운영지원하면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기타보조금이 일체 안나갑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인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기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을 해다가 특강도 듣고 건전한 놀이문화도 거기서 배우고 서예도하고 여러가지 좋은 프로 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일체 보조금이나 그런게 없기때문에 그 인접지 구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지원이 되고있는 실정이기매문에 저희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월 한 10만원씩으로 지원을 해줘서 공공요금이라던가 일반수용비 다소간이라도 지원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10만원씩을 올렸던건에 아마 실무차원에서 잘못돼 갖고 요게 아마 10만원x3개소 해갖고 10만원으로 다시 나왔기때문에 고거를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죠.

3개소가 지금 강서 할머니교실이라고 그래갖고 종합복지관 1층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등촌‥

위치가 어디요?

강서종합복지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이 인원은 몇분이나 되죠?

거의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또 다른데는요?

또 등촌1동에 광헌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광헌이예요?

예. 화곡6동에 강서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이 등촌동은 노인양반들이 몇분이나 돼요?

거기는 한 80명에 서 100명정도 됩니다.

화곡6동은?

거기도 한 80명 정도.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적게 책정이 된 것같습니다. 사실 10만원씩 3개소해서 3분의1로 축소했다는 건 누가 예산을 짰는지 좀 잘못 짜여진 것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유도리가 있으면 10만원씩해서 3개소 해가지고 12달 하면은 30만원씩 360만원, 이거 3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360만원 정도.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겠다고요. 여기 한가지를 내가 질문을 하겠다고요.

예.

노령수당이 있는데요. 간주처리분해가지고‥‥

몇페이지죠, 황위원님?

204페이지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하고있죠?

예.

간주처리분의 이것이 말하자면 모자란 부분 입니까, 남는 부분입니까?

간주처리부분은 시비 얘기입니다.

,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시비를 우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는데 4,100만원이 간주처리를 지금 처리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돈이 남아 있는 건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인가?

지금 204페이지예요, 황위원님?

예. 204페이지 노령수당 있어가지고 간주처리‥‥

204페이지에는 노령수당이 없는데.

204페이지 아니예요? 여기는 204페이지인데, 아닌가 어떻게 된거야

노령수당은 203페이지에요.

지금 이쪽하고 헷갈려 가지고

203페이지, 어떤 것 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거요, 어떤거? 전년도 예산이면 어디‥‥?

여기 있잖아. 전년도거예요? 아, 없어졌구만, 그건.

그것은 94년도거를 아마 황위원님께서 보시나 본데 204페이지

없다 그말이예요?

그것은 노령수당간주처리분이라는 건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하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니, 우리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 간주처리가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양쪽이 안맞아. 이 예산요구서에는 양쪽이 비교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이건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에 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맞춰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거기까지 맞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지원, 지회 인건비지원 그럼 이 내용이 틀려요, 양쪽이? 같은 내용이죠?

예.

그런데 말을 자꾸만 바꿔가지고 만들고 아리송하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 밑에 노인정지원 이쪽엔 보육시설노인정공동작업장설치 이건 빠졌고.

그게 노인교실운영지원이 장위원장님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던 거기 때문에.

아니, 노인정지원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노인정 공동작업장설치가 빠졌네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운영.

아, 그러니까 장위원장님 말씀은 전년도에 보상금이면 보상금 목대로 똑같이 해주지 않고 편제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가 본데

같은 내용을 강서구지회지원비 해놓고 여긴 또 인건비지원 해가지고 좀 아리송하게 해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애.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인건비 및 아동별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불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원장 22명하고 교사 80명하고 102명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비가 국비 20%하고 시비 40%중에 인상된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밑에 60%는 뭡니까?

예, 그것은 본청에 서 시비 27억4,975만5,000원에 대한 60%에 대한 것을 나눠갖고 저희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16억4,985만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요? 16억 아니예요?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종사자들이요?

예.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원장 22명 하구요. 구립이 교사 80명하고 해서 10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국비 20%, 시비 40%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20%하고시비 40%는 됐는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원장이 12명에다가 보육사들이 그럼 80명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102명이 있습니다. 구립시설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16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계획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60%는 국비하고 시비고 40%가 있잖아요?

예.

그럼 40%는 어떻게 지출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을 밑에다 토를 달아줘야죠. 그냥 16억이 나가니까 예산안만 통과시켜라 그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장위원장님인건비는 판에 박은걸로 호봉대로 똑같으니까요. 다음부터는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자세하게 거기다 달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넣어야죠. 이건넣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안을 다를 수가 있지 총괄적으로 해서 16억4,000 내놔라 그러면 좀 형평의 원리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가 있는 데요. 노인교통비 본인이 사용을 안했을 때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회수률을 85%로 본겁니다, 저희가.

회수률 85%면 15%만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85%만 회수를 하구요. 15%는 사장되는 걸로 보는거죠.

85%를 내주고 15%는 사장되는 걸로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럼 그 노인네들이 사용을 안하실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용을 안했으면 그냥 안한대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회수가 안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그거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노인네들만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용을 안하고도 잊어버렸다든지 그러면 구제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잊어버렸다고해서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가 아니라 제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10장을 받았어요. 10장을 받았는데 안써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써먹었을 때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예요.

안써먹은 것을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비 50%, 구비 50%기 때문에요. 전체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의 노인의 물량만큼을 제작을 하면서 우리한 데 넘겨주면은 우리가 그 50%에 대한 노인인원수x구비계산분 50%를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만큼의 티켓이 오면은 그것을 동별로 나눠주는데 동칙로 나눠주면서 회수 안된 것은, 85%로 잡고 15% 사장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치는 없습니다. 그분이 안 썼더라도 다시 뭐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차원에 서 지금 이게 몇억입니까? 4억4,150만원이 나 준거 아니에요?

이것은 실지로 사용하는 것만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회수안된건‥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네요. 실제 받아서 한두개 밖에 사용안하고 그게 사장이 됐을 때 그 처리는 이미 나간거 아니예요?

예.

그 돈은 저희들이 제작비하고해서 시에다 냅니까?

예.

그럼 사용안했을 때 그비용 난가는 거죠? 이미 저희들이 지출을 했으니까, 강서구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쩔수 없죠. 개개입에 게 나눠준 거니까.

실제 사용하는 건 제가 볼 때 20% 내지 30%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노인네들이 타만 가지.

노인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니, 글쎄 모자라는데는 모자라고 남는 사람은 아예 못써먹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타가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매를 준다하면 난 4매뿐이 안쓰니까 6매를 안탄다 그건 아니잖아요. 분량은 다 타가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는대로 분량은 자기몫을 다 타가는데 실제 써먹는 것은 2,30%밖에 안된다 이거죠. 노인네들이 이동을 적게 하시다보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때 최종적으로 써먹은 것은 집계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회사에서 받든지 뭐해가지고.

예. 들어온 것만큼만 받는데 나중에 우리가 분량 타오는 것중에서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그 수요조사를 해갖고 또 법정영세민들한데 추가로 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 30%밖에 타다가 안써먹었을 때 그럼 7, 80%가 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7, 80% 사장됐을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장위원장님7, 80% 사장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예 하나도 안써먹는 노인네가‥‥

왜냐하면 버스조합에서 회수률이 나오거든요. 여기 85%라는 건 회수률을 본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회수가 안되는 것을 15%로 통계가 나온거거든요.

그 1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15%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인적자원을 갖고 안쓴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예산안을 사실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그래도 실제 써먹은 것은 50%를 써먹었다 했을땐 그만큼의 낭비 아니냐 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대체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8동 일심 노인정재건축은 어떤 어떤 것을 재건축합니까?

지금 현재 화곡8동일심노인정이 무주부동산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땅에 지금 노인정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주부동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국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사용신청을 받아서 거기다 국유재산에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게 법적으로 돼있기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돼있습니까?

무주부동산으로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조립식으로 지으실려구요? 몇평입니까, 건축면적이 몇평이죠?

직원 안왔어?

안왔어요. 제가 대답하죠.

90㎡ 과장님 90㎡니까 만30평에 좀 빠지겠네요.

지금 현재 토지가100㎡이구요. 건물이 39.6㎡에 지금 현재는 단층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90㎡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27평정도로‥‥

제가 지금 물어본것은 오늘 담당계장들 안 나왔습니까?

담당계장이 발령받아갖고 온지가 얼마 안되갖구요. 장위원장님 좀‥‥

제가 물어보는 의도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사람 나왔어요 계장. 뒤에 안 나왔습니까? 계장들이 나와서 과장을 보조해주고 자기 문제가 일어났을땐 예산안을 다루는데 나와서 참석을 해야죠. 90㎡ 여기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계장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또 새로왔으면 더군다나 예산안 다루면 와서 좀 경청을 하면서 새로운 계장들이 알아야죠. 대표자로만 나오신 거예요? 지금 구청에 연락해서 계장들 당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예.

보니까요 구립어린이집기능보강비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구비가 32.5% 또 국비가 35%, 시비가 32.5% 이렇게해서 100% 다맞았는데 이 기능 보강비는 어떤식으로 이렇게 보강비라 그래가지고 운영하는데 전액입니까? 아니면 여기 또 어린이집을 다시 좀 말하자면은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해서 이 건물보수비는 당초에 국비와 시비가 67.5%가 계상이 돼 있어야 나머지 구비분에 대한 32.5%가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5억9,805만4,810원중에 국비분 35%와 시비분 32.5%의 지원금 이 외에 구비 32.5%에 대한 자치구비 돈은 1억9,436만7,814원이 되겠고 국비와 시비는 4억368만6,998원으로써 95년도에 보강비가 합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던가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거는 예산이 몇개나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축이나 건축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강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말하자면은 하나나 둘‥‥

이 예산을 갖고는 신축이나 매입을 한다던가 그런건 안되고 기존에 11개소 있는곳에다가 시설보강을 하고 먼저 6억5,000만원 예산 들어간거는 화곡동지역에 95년도에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몇동이요?

화곡동 지역입니다.

지역에?

예.

1개소를?

네, 그거는 6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화곡8동 일심노인정 재건축 시설 부대비 6,012만원입니까?

예, 그거는 건축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0.042로 나누는거는 고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설계비라던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부의 비용을 0.042로 나누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요?

예.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노인정 체력단연기구 시비보조금 해가지고 이런것이 쭉 나열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발안마기같은거를 노인정에다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없고‥‥

없어졌습니까?

95년도에는 예.

과장님 말이죠.

예.

제가 의정보고회를 지금 한 10일 하면서 느낀점인데 노인정에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예.

사실 노인네들이 안하시니까 녹이 시퍼렇게 슬어서 실제 사용을 안하시더라구. 괜히 장소만 차지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거는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지역적으로 간파를 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써 집행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4년 물품정리원 요게 858만원인데 요건 지금 예산이 없는겁니까?

요 물품정리원은 등촌동에 있던 재활용센타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을때 물품정리원에 대한 2명 일용인부임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삭감이 된겁니다.

청소과로 이관됐다구요?

예.

그럼 그 밑부분에 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종합복지관의 운영도 청소과로 이관됐습니까?

아니요. 고거는 208페이지에 종합복지관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요금, 공공요금, 거기 종합복지관 전화료가 장위원장님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말이죠. 양쪽에 바란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바란스를 맞취주세요.

고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릴때 이의제기를 하라구요.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예방교육 음료 및 다과제공이라 그랬는데요. 그 미혼모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시간을 허용하는 겁니까?

지금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것보다 미혼모가 되지않기 위한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구요?

대개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이나 이런 18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참 18세 이상을 낮에 이렇게 교육시킨다는게 어렵기때문에 각 학교를, 관내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학교에서 한다. 18세이상이면 고2, 고3 돼가는데요.

예. 고등학교.

교육자는 누구입니까?

교육자는 미혼모의 전문인인 강사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올해에 한 계획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뽑아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니까요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330만원 1년 운영비입니까?

예.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분이 주로 여기 참여를 하십니까?

주부환경봉사단은 각 동별로 한 15명이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쓰레기분러수거라던가 지역환경을 위해서 새로 재작년부터 주부환경봉사단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에게는 보조금이라던가 그런건 없고 현장학습견학을 많이 시켜서 지역에 많은 공해나 쓰레기문제에 대한 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이런 주부환경봉사단을 조직을 한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공해가 심한 현장학습을 주로 견학을 시켜서 지역의 홍보요원화 할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금년부터서 이렇게 운영비를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이런것을 복지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사실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이런 사업은 활발히 해야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운영비만 330만원 해놓고 올해 사업이 부진하고 미진하게 되면은 주부환경에서 일하는데 좀 고충을 느끼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같은 단체가 많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러가지 민간형성단체라던가 이런분들도 전부다 이런 일이 면 좋은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를 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런 운영도 있어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부백일장 운영비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94년도에 1회 실시했습니까? 안하시더라구. 괜히 장소만 차지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거는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지역적으로 간파를 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써 집행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94년도가 되겠습다. 94년 물품정리원 요게 858만원인데 요건 지금 예산이 없는겁니까?

요 물품정리원은 등촌동에 있던 재활용센타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을때 물품정리원에 대한 2명 일용인부임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삭감이 된겁니다.

청소과로 이관됐다구요?

예.

그럼 그 밑부분에 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종합복지관의 운영도 청소과로 이관됐습니까?

아니요. 고거는 208페이지에 종합복지관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요금, 공공요금, 거기 종합복지관 전화료가 장위원장님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말이죠. 양쪽에 바란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바란스를 맞춰주세요.

고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릴때 이의제기를 하라구요.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예방교육 음료 및 다과제공이라 그랬는데요. 그 미혼모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시간을 허용하는 겁니까?

지금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것보다 미혼모가 되지않기 위한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구요?

대개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이나 이런 18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참 18세 이상을 낮에 이렇게 교육시킨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각 학교를, 관내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학교에서 한다. 18세이상이면 고2, 고3 돼 가는데요.

예. 고등학교.

교육자는 누구입니까?

교육자는 미혼모의 전문인인 강사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계획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뽑아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니까요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330만원 1년 운영비입니까?

예.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분이 주로 여기 참여를 하십니까?

주부환경봉사단은 각 동별로 한 15명이내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쓰레기분리수거라던가 지역환경을 위해서 새로 재작년부터 주부환경봉사단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보조금이라던가 그런건 없고 현장학습 견학을 많이 시켜서 지역에 많은 공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홍보요원화 하기위해서 이런 주부환경봉사단을 조직을 한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공해가 심한 현장학습을 주로 견학을 시켜서 지역의 홍보요원화 할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겁니다.

금년부터서 이렇게 운영비를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이런것을 복지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수 있도륵, 사실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이런 사업은 활발히 해야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운영비만 330만원 해놓고 올해 사업이 부진하고 미진하게 되면은 주부환경에서 일하는데 좀 고충을 느끼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같은 단체가 많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러가지 민간형성단체라던가 이런분들도 전부다 이런 일이면 좋은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를 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런 운영도 있어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부백일장 운영비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94년도에 1회 실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인원은 몇명이나 모였습니까?

한 250명 모였습니다.

그럼 250명 모인중에서 200명에게 기념품을 다 줍니까?

그러니까 원고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줍니다.

원고는 몇분이나 제출됩니까?

지금 그 수치는 안갖고 있는데요.

계장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기념품은 장위원장님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거의가 참여한 분들을 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약 250명 왔는데요. 일찍 간분들은 못받아갖고 갖고, 일찍 주면은 금방 원고를 안내고 가거든요.

주부백일장의 의의가 없잖아요. 상품도 차별을 둬서 특등은 얼마‥‥

상금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수상, 장려상 뭐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안모일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공감을 안가지고 있어요. 주부백일장에. 그래서 저도 예산안 다룰라면 그냥 나와 서 하는게 아니예요. 다 주부들하고도 물어보고 또 민원파악도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제 주부 백일장에서 200명이 모인 역사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역사가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그런 내용은 제가 잘알기때문에, 하여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알뜰상 시상금으로 100만원 편성돼있는데요. 각 동에서 2, 30명이 참여해서 각 가정에 서 사용자 주민들에게 싼값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주민사업입니다. 그러나 22개동이 다같이 참여함으로써 동별 우열을 가린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타구의 경우 시상금 명목으로 동별 공히 2, 30만원씩 격려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도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차원에서 1개동에 최소한 1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지원금이, 동평가시상금이 100만원 여기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나와서 알뜰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말에가서 동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다면은 이 1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1, 2, 3등해서 환별을 해서 주자니 각 21개동에서 다 나름대로 준비를해서 나오지만 그 등급을 매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격려차원으로 해서 괄적으로 좀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격려금으로, 타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게 2, 30만원씩 다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100만원가지고 21개동에 나누다보면은 한 5만원도 차례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개동에 최소한도 한 10만원씩 격려금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더 편성해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모임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일부는 폐지시켜서 통폐합을 해야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새마을부녀회 지금 60만원씩 22개동이 됐네요.

22개동이 60만원이면 50%가 줄어가지고 6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12개월로 나눠보세요. 지금 보통 한개동에 회원들이 한 2, 30명씩 최소한도 있는데 그 인원들이‥‥

그럼 새마을부녀회만 올려줄 순 없지 않습니까? 올려주면 공히 다 올려줘야지

알뜰시장이 저희 재활용품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려고 물품들을 모아 올려면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212페이지 새마을부녀회동협의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상단에 있는 알뜰장동평가시상금 100만원에 대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알뜰장 동평가시상금 1회100만원은 남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이게 각 동에서 사장되어있는 물품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다시 재활용의 차원으로 22개동이 공히 다같이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동 평가를 누구는 1등, 2등 해갖고 100만원을 줄수 있겠느냐 타구에도 이거는 동평가시상금 이외에 격려차원으로 동별로 2,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도 각구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 구에는 이 예산이라는게 모든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짜여지기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상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린겁니다.

보면 말이죠 여성교양대학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서 책정된 금액은 436만원정도 되는데 이 교양대학이라는 운영이 어떤식으로 무슨 대학에 운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어강좌도 하는 것 봤고 한문교실도 봤고 또 우리나라 글을 또이제 전형적인 글을 하는 것도 봤는데 이 것을 종합해서 여성교양대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세가지 입니까?

예, 저희가 일어,영어 이런걸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어, 국어도 또이제‥

한글 모르는 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어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게 되고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기금가지고는 혹시 부족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족하다든가‥‥‥?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등급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봉사적인 자세로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적더라도기꺼이 응해 주십니다. 현재.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미혼모예방교육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24만원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사실 미혼모는 우리나라에 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미혼모가 되도록이면 안나와야 되는데 책임도 못질 어쩔수 없어가지고 미혼모가 탄생이 돼서 그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를 못하고 외국으로 많이 입양되는 그런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미혼모의 예방교육을 각 동으로 이렇게해서, 예방교육을 부인을 위주해 나갑니까? 아니면 아가씨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미혼모예방을 하려면은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산업장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다이루어져서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주어져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발생해서 해외입양도 가고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지만 지금 현재는 동차원으로 미혼모강사료를 전환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차원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구나름대로도 시도를 해봤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강사료도 적고 또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을 구단위에서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지금은 관내 여학교를 중심으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몇번 할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1년에 한3회정도 하고 있죠.

3회정도?

예.

학교자체에서 가정시간에 강의는 안합니까?

강의는 도덕윤리시간에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 학생들에게는 홀트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미혼모에 대해 발생유형이나 미혼모가 나중에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비디오나 이런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비디오는 소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비디오를

학교 강당에서 다 모일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알뜰장 동평가 아까 시상금이 나왔는데요 남간사님 몇회정도로, 천상 회수로 늘리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뭐 한 3회라든지

4사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사분기요?

4사분기로, 구단위에서 4사분기로 하고 동단위에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구하신게 4사분기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 1년 통털어서 연말에가서 동평가를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렵다는 뜻이죠.

그럼 한 200만원정도만 올리면 되겠네요?

, 동별이 21개동인데 방화3동이 생김으로해서 22개동이 됐지않습니까? 220만원은 최소한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220만원이요 예산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0만원씩

30만원씩을 작년에 집행했죠. 그런데 95년도에는‥‥

, 글쎄요. 새마을부녀회운영금이라고 분명히 그러면 작년에도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진지시제예산이 다 불용류이 됐단 말이 예요.

예. 이거는 권위원님 월정액으로 보조금 주는 거니까는

215페이지도 통과합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으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유적순례 및 수연실시는 할 수 있는거죠?

예.

선거법하고 청소년하고는 무관하죠?

예.

또 하나 물어보죠.

예.

보니까요. 어려운 청소년 격려라고 그래가지고 한 240만원 돈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말하자면은 선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는 법적인 혜택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모가 법적인 자격권에 못들어 갔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더라도 어려운 청소년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장학금식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1인에 한해서?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가요제행사경비가 700만원이 잡혔는데요 올해에는 어디서 행사 했습니까?

예,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럼 무대장치비가‥‥ 행사요원들이 외부에서 옵니까?

예, 용역을 줬습니다. 입찰해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위원장님 굉장히 이돈 갖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프임차라든가 무대장치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장치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요새 유명세를 하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초빙을 해와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가수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93년도에 는 강서대우자동차 건물에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대우자동차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갖고 저희가 구예산을 조금 들여갖고 했었는데요 93년도에는요. 그런데 94년도에 우리 예산갖고 해보려니까 너무 주관과에서 힘들고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홍보물이 칼라로 된 것 어느 가수가 나온다 이런 것을 사진을 넣어 갖고 해보니까 굉장히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제생각은 소단위로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그래갖고 시비 50%,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각 구가 같이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관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갖고 토요일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다양한 프로를 하려고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단위로 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위주로 하기때문에 참여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것을 청소년들이 원하기때문에 구민회관에서 1년에 한번 이런 행사를 펼치는 겁니다.

이거 몇월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는 구민의날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친상 하려면은 토요일날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도11월 초에 했습니다. 10월20일인가 그때 한것 같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몇군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청소년회관까지 7개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화곡7동 공부방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같아요. 염창동에 보건소 지하에 있는게 무슨 방이죠?

예. 염창동 공부방입니다.

염창동공부방에 이번에 제가 들러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온건지 담배나 피고 고성방가를 하러 온건지 관리체제가 지금 안되고 있다구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보완을 해서 관련시스템가지고 됩니까?

나름대로 위탁운영체에다가 위임을 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공부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강화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뒤의 내용은 뭐‥‥

거의다 인건비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탱크 세관 및 세척이 1회로 돼가지고 221만6,000원이 됐는 데 이게 매년 사실 문제화 되고 있는데 실제 그정도 경비가 지출이 되는지‥‥?

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용량이 큰 보일러세관세척이라든가 보일러검사는 일반 중소조그만 기업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에 힘 입어 금년 한해도 위생행정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게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에도 위생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계속되어서 시민의 욕구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9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페이지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배경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주요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은 각종 인·허가 신고증, 모범음식점 지정증등 서식제작과 복사지등 소모성물품구매비및 각종 업소관리대장과 공부관리에 따른 바인다제작,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유상수거비와 사진용품, 무전기등 관리비등이 며 불법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특명기훈반운영비, 위생모니터요원간담회비등 업무추진에 따른 단속활동비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위생행정의 수요를 대략 예측해보면은 지역특성상 택지개발등 대규모아파트 및 상가건립으로 근린생활시설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이 예상되며 위생업소허가대장은 현재 식품접객 3,981매, 식품판매 1,153매, 총 5,134매로 95년도에는 약10% 가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위생업소관리대장은 약 5,600매 정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 각종 대장·공부관리에 따른 업무와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각 인·허가 신고접수업무도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95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위생과 예산은 총 3,617만2,000원으로 94년도 3,713만3,000원보다 96만1,000원을 삭감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는 6,372만원으로 94년 대비 17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여비는 94년과 동일한 수준인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무추진과 관련 정보수집에 필요한 특수활동비324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1,270만원은 94년 대비 1,248만원보다 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모니터요원 간담회비를 신설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제조및 퇴·변태업소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신고활성화를 기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잘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액도 규모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생모니터요원간담회비가 있는데 위생모니터요원의 자격을 어떤식의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찬당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각 동단위로 뽑은 것인지 아니면은 구에서 환경과에서 심사해 가지고 뽑은 인원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모니터요원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의 새마을부녀회원을 1인씩 선정을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회원지도자 회원님중에서 어떤분이 추천을 해서 뽑은거, 아니면은 그냥 임명제로 합니까?

이건 추천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해서?

예.

동부녀회장단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동새마을부녀회에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저거해야되기때문에 뭐 회장단이라고 딱 못박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은 현재 지금 다 구성이 돼있죠? 금년부터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은 돼있는 겁니까?

지금 95년도부터 새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내년부터서?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서 연2회 22명에 인원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을 최소한 활용을 해서 위생적으로 보다 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신고보가금 제도가 있는데요. 3만원씩해서 10건인데 여기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민신고보상제는 각 퇴·변태업소나 또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하는 내용이 최소한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줘가지고 제대로 신고가 될까요?

신고는‥

우선 3만원을 떠나서 무슨 감정적인 신고가 많이 들어오겠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고는 감정보다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신고는 또 보상금을 꼭 타야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고한 분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생과 업무에는 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퇴폐이발소라든지 요런거에 이발사는 한명이고 면도사가 서너명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폐를 유도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발사 한명에 면도사 한명이라든지 많아야 2명이어야 되는데 서너명씩있으면은 사실 면도를 할려고 와있는 여자가 아니라 퇴폐행위를 하러온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모색을 해야되는데 그런데 좀 중점적으로 아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있어야지 단속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발사 한명에 면도사가 한명가지고 적으니까 두명이다 이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두명까지, 서너명씩 돼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나왔습니까? 거기 몸팔러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과장님.

예.

보니까요.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여기가 신고대장이라는게 있죠?

예.

자동판매기를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동판매기가 주로 보면은 커피에 음료가 제일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예.

식품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여기는 적용이 된것 같은데 이 자동판매기가 우리 강서지역에 한 몇개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690개로 현재 신고가 돼있습니다.

숫자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육백‥‥?

90개.

아,690개. 그거면은 여기에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가 관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수시로 또는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로 하여금 수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십니까?

매월하기는 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모자라고?

예.

. 그래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좀 의혹이 많거든요.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전체에 지금 판매를 하고있는 자동판매기가 담배같은것도 판매를 하는것도 있고 식품도있고 그런데 이웃에 다른 지역에는 담배같은거는 일방적으로 다 취소를 시켰다 이런말도 들어봤고 또 우리가 먹는 주로 차와 음료가 많이 판매기에 있는데 이것이 좀 불결한 소지가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와같은 거를 한번더 점검하고 관리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양호했는지 이런것도 좀 듣고싶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생점검등을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하여야 할 점 등을 발견해서 계속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사람이 우리가 보질않기때문에 기계가 하고 여러사람이 손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용을 하기때문에 혹시라도 환자가 예를들어서 지나가다가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는 써붙이지 않기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가서 사용을 하다가 이런 일반 좋지 않은 세균이라던가 이런것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여기는 보다 우리 위생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바램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심을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황위원님이 얘기하신 담배판매기나 연초판매기나 캔으로 된 제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판매기라든지 다른 판매기에서 청소불량으로 바퀴벌레가 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캔으로 된거야 뭐 큰문제가 없는데 커피판매기에 바퀴벌레가 안에 도사리고 있는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십 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이 3,000개 정도되니까 그중에서 한 100개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3,000분의 100정도 하면 몇%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또 계십니까? 최철규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이 95년도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요구액은 5억7,349만2,000원으로 현년도 예산 10억9,0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1,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 4,216만2,118원이고 감액은 약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3,08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상공관리에 있어서 상거래질서계도가 17만원인데 그 내역은 현수막과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대책으로써 에너지소비절약계도가 280만원인데 여기는 현수막과 어깨띠, 안내박단이 있고 특히 가스안전관리홍보전단을 각 가스사용가정에 전부 배포하겠습니다. 2회씩 10만가구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안전진단 가스발견탄은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가스발견탄을 겨울철 동절기 직전에 배부해서 안전진단용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업진흥으로써 쥐잡기홍보 현수막이 2개 30만원, 인쇄비가 있는데 인쇄비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축견패제작,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중에서 배급통장 제작인데요. 이것은 생필품배급통장으로 서 전시사업대비 한 15년전에 각동에서 배급통장을 제작해서 보관했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이 전산화되면서 이것이 맞지않아가지고 다시 정부계획에 의해서 전국의 주민등록과 동시에 입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각동사무소에 보관했다가 비상시에는 전산출력을 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19만매해서 단가 20원해서 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공수의사시술료로서 한 두당 200원씩해서 약 5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해 대비용품은 이게 한해났을때 각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양수기등에 유류를 공급하기위해서 약 20만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불법 농지전용단속으로서 8만2,000원인때 이거는 필림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현상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공산품 전시회는 카다로 그 제작과 현수막해서 2회해서 약 1,02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산품전시회는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2번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 1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510만원을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고장공산품중 신제품홍보는 최신 발명된 신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상·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설명회는 저희들이 유인물제작과 현수막등을 해서 98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상·하반기에 2번을 할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각 업주를 집합시킨다는 것과 강사초빙이 어려워서 1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해서 약 49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늘 중소기업 우리고장공산품소개책자가 3,000만원해서 2,000부를 발간했었습니다만 내년엔 그걸 발간하지않고 우리고장 공산품 전시회와 그에 따른 카다로그 그리고 신제품홍보카다로그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으로써 구청장공한문을 3만매해서 각 업소와 가정에 배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는 농지위원수당으로 3만원씩 1회 22명해서 66만원 했습니다. 올해에는 2회로 책정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안이 없어서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안했지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1회로 축소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은 3만원해서 6명, 4회 72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2회해서 위촉위원이 2명이기때문에 12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설명회 강사료로 3만5,000원씩 2명을 2회했었는데 이것도 해외시장설명회를 1회로 축소함에 따라서 이것도 1회로 축소하게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949만5,000원입니다만광견병주사시약 그 다음에 소의 탄저병, 기종저병 흔합예방주사시약, 돼지 일본뇌염예방주사시약, 돼지전염병 위장염주사시약,꿀벌 응애류 규제약품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농약등해서 재료비가 94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사역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량기검사를 하는데 인부를 두사람을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111만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산업경제활동비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씩 편성했고 농지위원회 회의로써 22명에 3,000원해서 1회 6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업무추진비로써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가3,000원씩 지금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이 105명입니다만 3,000원씩해서 2회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간담회때 타월같은 기념품을 제작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간담회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 20명에 4회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공수의, 동물병원가진 사람이 공수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월 7만원씩 12개월해서 84만원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쥐약구입으로 약 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써 일반공산품 시료수거와 전기용품 시료채취비가 있습니다. 일반공산품은 각종 공산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위해서 사다가 품질검사소에 인계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시료시에 똑같은 절차를 발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에 10억이 책정 돼가지고 현재 3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저희 목표가 50억이 목표였는데 올해에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예산 사정으로 5억으로 삭성했는데 위원님들 다른 예산이 삭감되면은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증액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까지는 거의가 5,000만원을 줬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5,000만원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되고 전부 1억원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증액이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민간경상보조 1,539만2,680원인데 현재 토양개량제공급이 구비가 50%해서 10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값 공급은 구비가 35%인데 현재 올해에 6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금은 이에 따른 토지개량공급국비 50%, 시비가 15%해서 65%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활동비인데이것은 오늘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이 5분 같이 우리 자매도시인 호주 펜리스카운터로 가셨는데 이 자매결연도시와 경제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3군데 기업체대태 그리고 구에서 인률담당과 해서 한 16명분을 파견단을 구성해서 이걸 현재 파견을 하려는데 이 파견활동으로써는 우리 현재 구청능력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갔다 왔고 성동구가 갔다 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참고하고 또 한국무역진흥공사의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본청이나성동구청에서는 어땠냐하면 이 해외활동비는 무역진흥공사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개산급으로 일단 돈을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집행을 하고 앞으로 구로구청도 러시아의 레닌그라드를 가는데 그런식으로 집행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각 업주들이 가는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거기 현지에 가서안내하고 거기 현지에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가는 비용은 항공운임과 체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에 행정지원비만 저희구에서 지불하겠습니다. 해서 통신비, 전화, 팩스, 카다로그발송, 기타부대경비, 인쇄비로써 참가업체 소개책자제작, 자료구입비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비로써 현지상담장 임대료, 현지차량임대료 그리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상담장 장치물 임대료, 현지통역 및 안내원 고용, 주요바이어 만찬경비, 유지활동비 그 다음에 홍보비로써 국내일간무역 해외시장 광고료, 해외 현지신문등 매스컴 광고료 그 다음에 등물구입 및소모품비로써 유력바이어 및 현지 유관기관용 행정소모품구입비 그리고 코트라 즉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인률자 1사람이 안내를 해서 인률자에 대한 왕복 항공임과 체제비가 있어 이게 145만3,000원이고 그다음 업무협의협의회는 떠나기전에 각 기업체대표와 코트라와같이 업무협의하기위해서 2회에 업무협의협의회가 있고 기타 복리후생비로써 코트라직원 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이 되면은 별도로 무역진흥공사로부터 세부적인 현지 무역관에서 실지 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무역진흥공사에 전도를 하고 그뒤에 파견단이 귀국한 다음에 완전히 정산을 해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 분동 구입은 8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1년간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계량기 보면 저울위에 올려 놓는 쇠뭉치가 있습니다. 그걸 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계량기업자한데 빌려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을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최이현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하나 물어볼께요.

예.

쥐잡기라고 그래가지고 홍보 현수막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쥐잡기가 되는 겁니까?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쥐약은 사서 배포를 했는데 어느정도 쥐가 잡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그건 파악은 안됩니다. 쥐약을 사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하면 제대로 놓아가지고 잡히는지 그건 옛날엔 쥐꼬리도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이젠 폐지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쥐약을, 쥐를 잡는것까지는 좋은 방법인데 쥐약을 잘못 사용하면은 다른 가축들이 죽을 확률이 있다. 고양이 같은 그런 것이 죽을 확률이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약품이 개발됐다는 쥐만먹고 죽는 약 있죠. 쥐만 먹고 죽는 약 다른 동물이 먹어서는 안 죽고 쥐만 먹으면 스스로 말려 죽는 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을 만약에 공급을 해줄때 어떤 약으로 공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현수막만 걸어 놓고 그냥 끝납니까?

저희들이 올해 11월달에도 했었는데요. 새로 나온 약은 인체에는 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배정해서 통·반을 통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건 인체에 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나다. 저희들이 배부하는 건.

쥐만 먹고 죽는 약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럼 각동으로다가 공급을 해줍니까?

동사무소에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다 배부합니다.

kg으로 물론 공급을 하겠죠?

아니, 이게 포장됐으니까.

kg으로 표시가 돼있겠지 그냥 포장만 있는건 아니겠죠.

아니, 하나씩 하나씩 약 이렇게 해서 몇g씩 돼있죠.

및g씩 표시가 돼 있죠?

예.

그게 봉지로해서 숫자가 나갑니까?

그렇죠. 봉지숫자로

봉지숫자로.

예, 봉지숫자로.

몇개나 나갑니까? 각동으로다가.

포수가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같은때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100원짜리를 6만개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 6만개를 가지고 매집집마다 줄게 아니라 한봉지 가지고 두가정을 나눠주자. 두 가정에 한개를 나눠주는 계획 입니다. 6만개를 지금 내년도 계획입니다.

든 6만개를 구입을 해다가 각 동으로다가 분배해 가지고서 줍니까?

예.

분배해서 주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건 뭐 쥐가 몇마리 잡힌거는 통계를 모른다 하지마는 틀림없이 우리 동단위에서 우리 구민들한데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이것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이거 확인해 본일 있습니까? 그냥 현수막 붙여가지고 끝날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저희들이 할 때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집에 가서 당신 집에 쥐 잡았냐고 확인‥‥

내말은 이 현수막만 내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에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이것이 각 동에다 하면 통으로다가 분배해가지고 분명히 공급을 했는가 안했는가 이런것도 좀 확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이런것이 제대로 사업이 되지 그냥 여기보니까 현수막해갖고 2개 해가지고 15만원만 해놨는데 이거 홍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돼죠. 확인을 해야죠. 구에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말이죠. 가스안전관리홍보전단을 10원짜리를 10만가구에 2회 배포한다 그랬는데요.

예,

이게 사실 한번 볼까말까 반상회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알미늄판에다 인쇄물을 해가지고 그걸 장기적으로 도시가스보일러옆이라든지 어디 설치를 해야지 이 전단물로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게 거반 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하는데도 참석을 해서 보는데 그냥 뭐 이거 하나 가스안전 나왔구나 그러고 그냥 휴지통에 들어갈 문제가 있으니 이런건 장기대책으로 해가지고 위험물있는데다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야지 전단으로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저희들은 전단대로하고 가스안전협회에서요 이렇게 스티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 는걸 다 배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붙인집도, 저희집도 갖다 붙여놨는테 붙인집은 붙이고 안붙이는데 줘도 잘 안붙여놓기 때문에 가스안전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교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사고가 나니까,

전단물할 때도 장기적인안목으로 좀 구상을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300페이지 상단부에 배급통장 제작이 라고 그랬는데 요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배급통장은 말입니다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대비계획으로써 아마 당초 제작된게 한 15년전에 돼가지고 별도로 작성해서 동에서 보관했었는데요. 그게이제 주민등록카드에다가 같이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카드를 전부 전산화하면서 분류돼 가지고 사실상 그게 지금 멸실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양식을 전산양식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왜그러냐면 이게 자꾸 변동나니까 미스 만들면 안되니까 이 전체가 입력이 지금 전산에 주민등록이 같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인적사항이. 다만 이제 용지만 있으면 전산기에다 용지를 계속 넣으면은 자동으로 인쇄가 되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 넣으면은 그 인적사항과 식구수와 주소가 그래서 이 양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각동에다가 약 세대 약 120%정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만들지않고 비상시에 전산을 통해서 출력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만 인쇄해서 배부하는겁니다. 세대주나 주소나 인적사항을 적지않고 양식이 지금 이게 정부에서 만든 배급통장양식입니다. 각 가구에다‥‥

그 양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급통장, 주소, 세대주,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드릴까요?

과장님 축견패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개에게 달아주는 거 광견병 맞고 달아주는 것.

맞았다는 거요?

예, 어려운 말 써놔가지고요.

몇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양곡, 생필품으로써 소금, 비누, 유류, 다음에 연탄 주로 이제 종이 그렇습니다.

양곡배급이 저소득층이고?

아니, 이건 전체가 다 해야지 앞으로.

예?

전시에 쓰니까 전가구가 해당돼죠. 전국민에 대한 전시상황에서 대비용이기 때문에 평시에 쓰는게 아니고.

전시에 배급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형식적인 하나의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위원장님댁도 한장 갈겁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