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신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국, 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타 국.과장님은 우리 구정업무에 임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좋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정비국, 건설국 국 · 과장님, 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의 국 ·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제35회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위해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은평구의회 제1기 의원으로서 후회없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일 총무재정위원회, 6일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이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어제 실시했던 것과 같이 본질문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을 포함한 보충질문의원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주환 의원, 임무현 의원, 이종복 의원, 이도영 의원, 고재돈 의원, 고성수 의원, 유준식 의원, 임동균 의원, 최준호 의원, 박남선 의원, 서홍석 의원 이상 11분의원의 질문순서로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출신인 김주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중에도 구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류동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소방도로에 대하여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그지역 주민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5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편성된 713억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16억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50억원이 증가한 반면, 복지사업비는 53억원이 계상되어 금년대비 14억원이나 감소하였고, 지역개발비는 73억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무려 32억원이나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을 주시하면서 본의원은 은평구 행정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127개 노선중 현재까지 사업시행된 곳은 87개이며, ‘92년도 12월 30일까지 87개 노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40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지연 현재까지 사업시행된 곳은 87개이며, ’92년도 12월 30일까지 87개노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아직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은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중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현황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안되어 그 지역주민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급사태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우환, 자녀학자금, 사업자금, 은행대출에도 불이익을 당하여 개인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선상의 토지소유주가 개인이므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수도관 설치와 공공 하수도관 설치는 물론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만이 인근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지하시설물을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진관동의 대다수 주민들은 수세식 변소 하나 못갖춘 채로 비위생적인 지하수등 사설수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생활편의시설의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더욱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규제일변도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은평구청장께 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질문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업의 시행은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본의원도 이해가 되나, 다수 주민의 불편함도 배려하시고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래에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규제 차원을 탈피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장기간 사업시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시설인 도로와 수도 및 공공하수도가 하루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산권행사시 제약받는 규제도 해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주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본다면 4m~25m 폭을 가진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구청관내에 미결이 156건 있습니다. 길이로 한다면 44㎞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하려면 8,517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충 저희들이 뽑은 숫자로는 보상비가 8,269억원, 공사비가 248억원으로 대부분이 보상비가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의 취약성 때문에 현재 조금씩 조금씩 집행할 뿐, 이 전체를 집행하려면 우리가 10년, 20년 걸려도 다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구조, 경제구조를 바꿔서 국토이용상태를 바꾸든지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행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재원을 만드는데 일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에 앞서 한편 재원조달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의원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우리구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건설부에 갔다 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후에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이 낸 156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못하고 우선 향후 5개년간 할 것은 대충 해놓았습니다마는 재원이 전망이 불투명해서 또 현장에 가보면 어렵고 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세워놓은 것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뚫어야 될 것은 정말 새로 선을 그어서 뚫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 심의해 주는 대로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 도면을 재작성하는데 종전에는 그냥 도상에서 지형지물을 무시한 채 그려내는 도면이기 때문에 지형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열람도를 겸해서 지형지물로 표시된 항측에 의해서 작성된 지도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떨어뜨려서 재작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지난 주말 현재 81%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중에 완성되면 내년에는 그것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래서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 연차적으로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어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그분들의 심정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재 재정형편이 충촉시킬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있어서 김주환 의원님께서 다소 불만이 계실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성의껏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셔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잘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재원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뒤에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 보충질문 안하십니까?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앞서 본질문하신 김주환 의원님의 질문의 본질을 제가 2가지로 대충 나눕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을 짤 때 행정편의로 짜가지고 주민한테 재산권 행사 및 각종 불편을 끼쳐 드린다는 것이 아마 첫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재는, 아무 계획없이 선만 그어놓고 규제하기 때문에 오늘날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물경 1조원에 가까운 8천몇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김주환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요해가 됩니다. 지금 청장님도 그 부분에 다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가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특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진관내.외동, 수색동 등을 가서 보시면 청장님도 눈물을 흐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30년, 40년 아니 100년전에 지었던 그대로의 건물, 손질하고 싶어도 손질 못하는 이러한 규제된 사항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특별시라고 진관내.외동 분들한테 서울시 시민입니까, 이렇게 할수 있을는지 우리 청장은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본의원은 감히 생활상황을 보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작년에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짠다, 속담에 망건쓰다가 어느 양반이 장에 가니까 장이 파해 버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광역의원이 잘쓰는 표현입니다마는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은 우리 은평구 51만의 보다 균형있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청장보다도 높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요새 신문에 보니까 김기정 의 원님 산에다가 인공폭포인가 무엇인가 한다고 그래요. 자연폭포가 무엇이고 인공폭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한 그런 졸렬한 행정을 서울시가 하고 있고 은평구청은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러고도 청장은 51만을 잘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본의원은 한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4년동안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도 해마다 이런 질문에 빠지지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의 안개같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연구검토 한다, 연구검토 한다 이것이 오는 4년입니다. 분명히 진관내.외동, 수색동 기타 그린벨트나 묶여있는 분들 생활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그야말로 은평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장은 청장 자리를 걸고라도 최병렬 시장에게 한번 달려들어봐요. 그런 소신과 의지를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하면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의원생활 4년을 가깝게 하면서 이 도시계획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귀결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거가 정치의 흐름이나 정책의 흐름이 균형있게 개발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을 겪어 왔고 그이후에 너무 뒷떨어진 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소해서 서울시 행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서울시 행정이 과거 30여년동안 강남,북 가려져서 어떤 보완관계로 인해서 이북에 가깝다라고해서 지역개발 투자를 안해야겠습니다,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국민의 가장 기본권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의무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자치구 재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면 그 창출하는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존중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은평구를 살펴볼때 ’69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고시한 부분이 도로부분 289건 중 부분 개수한 것이 63건, 또 공공용지로써 학교용지나 주차장, 공원 등으로 20건 중에서 부분공사한 것이 3건입니다. 나머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자치구 재정으로 이루어지느냐, 5공화국 시절에 주택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다세대 다가구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우리 은평구가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단독주택에 다가구, 다세대 지음으로인해서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져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21세기 은평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암담합니다. 희망을 저는 잃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서 구재정으로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이 과연 구재정으로 해야될 사업이냐, 우리가 매년 재정이 부족해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교부금 상정요인에 도시계획시설, 즉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길이와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정교부금상의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만큼 참조가 되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때 구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희망이 없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한 법률 또는 기타 다른 측면에 의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사업 프로젝트를 중장기로 기초작업을 충분히 심사 분석하고 수집해서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조정교부금에 의하고 자치구 재정에만 의한다면 한이 없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자치구 행정으로서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받겠습니다. 김주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농성이 자꾸 커지는 것은, 진관동의 인공폭포 설치하는 것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더 시급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폭포가 먼저냐 아니면 일상생활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사항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분 더 받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 의원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 그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만 해놓고 10년, 20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 은평구 대다수 시민에 대한 사유재산을 침해뿐만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하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장기간 사업을 않으므로 인해서 대단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다른 구청보다 유달리 은평구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러한 원인이 쌓였는지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원인분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 맨날 들어봐야 듣기만 좋아요. 금방 잘 되겠구나,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달리 우리 은평구청이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미집행한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이 원인은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지 우리 구에서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지않느냐,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미집행 관계로 인해서 주민이 행정기관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원고가 승소하고 행정기관이 패소한 그런 판례가 있다면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 판례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 행정기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주민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하기 전에 관계 구청의 행정기관에서는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소신있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최준호 의원, 김주환 의원,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류동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행정편의로 입안됐다는 얘기, 변명할 생각은 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개발당시 6,70년대에 걸쳐서 개발이 한창될때 토지소유자들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집을 짓겠다고 아우성칠때 우리 재정은 GNP가 당시 100$이하, 도저히 공공 사이드에서는 이 도시계획시설 공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면 해보자해서 당시 제도로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가 없으면 집이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만 그으면 나중에 길닦기로 하고 허가 해준다, 그렇게 1965년인가 김현옥 시장계실때 도시계획 전체를 대대적으로, 1965년 8월 15일로 기억하는데 시청앞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불과 두달동안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앉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줄그은 것이 현재도 거의다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고 그뒤에 집행한 것도 거의다 미개발지는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도 대부분 도로율이 22%로 서울시에서 높은 편인데 그것이 전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데 공공 재정형편이 따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겠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그 선을 그을 때 언제 측량하며 언제 측량도면이 있어서 긋느냐, 그럴 것 없이 긋자해서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중앙지도에서 나오는 노랗게 된 번지, 지번이 되어 있는 도면에다가 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기왕에 되어 있는 도로만 있다면 그것이 폭이 얼마이든간에 그것을 건축과에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의 도로가 3m 미만 안될때는 현황도로 중앙선에서 각각 자기가 후퇴해서 건축하도록, 건축선을 인정하도록 제도가 되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점은 사회적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기는 매우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십사 제가 간청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손질 못한 답답한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압니다. 과거에 위에서 많이 했고 또 작년에도 건설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 세미나하는 장소 전부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제나름대로 해석을 그 세미나를 주도한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간담회도 여러차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나온데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그점은 지방행정의 구조가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입안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입안권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시설 결정권도 소규모 지역단위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항공사진에 의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한으로 된 것을 여러 의원님의 협조속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입안해야 될 것으로 법적 절차인 신문공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루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진단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은평구에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교훈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충분히 그 말씀 우리가 존중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나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우리 환경이 악화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저에게 칼자루가 없고 칼날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설득작업을 시의 공무원과 외부에 있는 국토계획 학회 회원들 제가 그 회원이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제한구역을 인구의 통제를 한다면서 왜 내부에서는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 촉진 해가지고 앞뒤가 안맞는 소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정책을 감안해서 높은데서 종합판단해서 되었다고 보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정해진 정책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서울시가 모른척 하느냐 그런 뜻의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서울시 저희들한테 돈을 내준 것이 도로시설 약 43억 그리고 하수도 시설 16억 정도를 서울시가 저희 예산 우리가 포괄적으로 받아오는 교부금 외에 자기들이 직접하는 가진 예산중에서 한 60억이 저희들이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기자촌에서 북한산 가는길 보상비 20억 작년에 20억 투입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신사동 수색간 도로에서 보상금 나온 것도 시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산교 상판공사 개량공사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에서 지원된 겁니다. 그리고 응암1동 길에 하수도 개량공사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시비입니다. 불광천복개 공사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 8억이 내려와 있는 것도 시비에서 직접 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에서도 저희들이 사정을 듣고 없는 재정 중에서 시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이 배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시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건설에 또 고속화도로 광역적인 교통처리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고해서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복 의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량이 많은데 딴데 보다 많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면 저희들이 과제로 해보겠습니다마는 미 집행량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중구에 보면 역시 미집행건수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돈은 훨씬 많이 드는 그런 실정에 있고 종로도 많고 성북에도 이러한 미개설 도로가 많이 있어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숙제로 해주시면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집행을 위해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체제가 형성적 판결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엇무엇을 해내라는 것은 안됩니다. 무엇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재판은 있지만 무엇무엇을 해내라 하는 재판은 국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부당금에 대한 것은 취소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주환 의원께서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인공폭포와 주민편의 시설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저는 주민 편의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인공폭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판단이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시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 개발제한 구역내에 그러한 것이 시설되는 재원을 가지고 뒷골목 사업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에서 얘기는 서울시 전체를 볼때 600년 사업에서 또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로 주변에 뭔가 볼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남북이 교류를 한다면 너무 삭만한 지역을 지나서 서울에 진입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판단으로 한 것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이지 결코 구청의 뭐 잘못하거나 시가 잘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장 개인소견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주환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무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임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구청질문 답변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과잉 주차단속으로 인한 구민의 반발 민원발생광과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의 근본취지는 주차질서의 확립으로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최우선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의 보급에 있어 도로 통행사정이나 주차장 확보대책없이 계속하여 증가되는 현실속에서 실적위주의 단속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일정한 계도나 일률적인 단속지침이 없이 기습적으로 단속을 강행함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단속을 당한 사람마다 불만과 이의가 신청되고 있는 교통과는 항시 소란 일고 있으면 또한 소속된 공무원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수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재수가 없으면 단속을 당하고 운이 좋으면 단속에서 제외되는 법적용이 지속된다면 법을 준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때만 피하겠다는 심리로 단속과 항의의 역순환이 계속되고 시민과 공무원간 불신풍조만 만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단속지침가 단속요원의 사전교육으로 단속당한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처벌방안이 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도 불법 주차하면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려면 그에 대등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의 단속방법은 단속건수 실적위주로 불시에 007 작전을 방불하듯이 스티카 발급만 하면 목표달성식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90년부터 ’93년 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93년 한해동안 11,952건에 31억 5,0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3,424건에 18억 4,602만원만 징수되었고 ’90년부터 93년까지 총 21,541건 부과에 그 절반인 12,4385건에 37억 9,629만원만 징수되어 약 59%의 징수율로 나머지는 전부 체납된 예가 바로 구민의 반발과 호응이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속위주 실적위주의 단속보다 왜 이런 체납과 시민의 불만과 항의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단속지침을 세워 웃으면서 단속하고 웃으면서 과태료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량의 견인시 견인업무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견인비를 받고자 주인이 나타나도 끌고가는가 하면 견인 통지서를 부착하기전에 선견인 후부착하는 예가 많으며 견인시 스티커를 즉석 부착 즉석 견인하는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시민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는 단속방법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어 이미 부과된 체납액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이며 견인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과잉 견인으로 인한 주민의 여론을 접수하신 일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 주차장의 획기적인 확보방안이 없는 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보가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는 중요한 행정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단 용도변경되고 있는 옥내외 주차장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발과 시정 그리고 단속과 고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실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차량의 출입이 쉽도록 하는 행정집행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민주화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소신과 부당한 제도와 상위하달식 명령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되도록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또 지역실정에 알맞은 책임껏 이행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 말씀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무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무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 주정차 · 단속이 교통체증의 해소와 주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주차장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경제적인 여건도,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해서, 또한 용지에 적지가 부족한 형편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별로 대지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한편 용도변경된 주차구획선을 증설해서 활용하고 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강력히 단속해서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방침 아래에서 1단계 사업으로 ’95년도에는 수색지역에 주차대수 200대 규모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확충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에서 보충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저희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주차단속 실적은 10월말 현재 105,340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율은 아까 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다하고 낙후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저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금년도 11월 과징계를 지역교통과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계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재산압류등 채권을 확보해서 앞으로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의 실태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반기에 비주거용 2,587건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는 주차장자리에 가설건물이 있거나 물건적치를 했거나 점포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있는 사례 4건을 적발했고, 후반기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5,517건에 대해서 구.동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736건이 추가로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5일까지 시정토록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위반사항은 시정되었을 때 사진을 첨부해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 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서 주차장으로써의 활용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견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은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해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경찰,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견인과정을 설명드리면, 구청에서는 단속공무원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1차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단속한 후에 1시간이나 30분 후에 와서 계속 주차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견인은 시설관리공단 및 견인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도로순찰을 하면서 견인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위치 통지서를 작성해서 현장에 부착한 뒤에 견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간선도로변에 견인지구로 표시된 견인표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견인차량을 경찰이 대동하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즉시 견인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과정에서 다소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일부 단속공무원들의 경험부족과 단속요령의 부족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홍보를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10월말 현재 약 79,653대인데 주차장시설은 37,743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도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고, 이러한 주차를 위해서 단속이 심화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권영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권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이 과잉단속된다 라는 이런 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는 각 과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가서, 건수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과에서 경쟁하는 식입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주차단속이다 해서 나가서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하는데 동료의원이신 임무현 의원과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을 따져봤더니 받는 실적은 저조하고 한 건의 자동차를 압류를 해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받은 압류를 부쳐가지고 한 건만 부쳐도 이 차를 판매도 못하고 명의이전도 못합니다. 이 돈을 납부하기 전에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맨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안이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해놓고 25m 도로 양쪽에 자동차를 대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말로만 선진국이다, 지방의회를 실시한다 해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머리를 안씁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뉴욕을 가봤더니 그 좁은 도로에서 양쪽에 차를 다 댔어요. 이것은 외국에 뭣하러 견학을 가고 뭣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외국을 가고, 이런 것을 가서 배워와서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주차장 만들 땅도 없는데 어디에다 주차장을, 수색동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은평구의 주차를 다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를 개선하자 하고 4년동안 떠들고 해봤습니다마는 실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오늘 구정질문만 끝나면 너희 뭔 소리를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이 많아서 본질의에 빠졌습니다마는 여기 청장님도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지적과에 대한 얘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권의원님,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습니다. 1,000세대라는 측량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여기 단상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1,400만원을 줘서 이것을 측량을 다해서 완료했습니다. 이 측량을 다해놓고 왜 이것을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여러분은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마는 이 빨간선이 담장 쳐있는 경계선이고 노란선이 현재의 측량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기타질문 사항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해놓고도 같은 국에서 건축과나 지적과가 같은 국장산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전화를 하면 회의를 한다, 뭣한다, 간부회의를 한다 하는데 이런 것을 국내에서, 이것이 시민보건, 도시건설에 있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같은 국내에서 국민의 혈세로 측량을 해놓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공문만 보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측량할 당시에는 전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30년된 주거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백지 도장하나만 찍어놨으면 현재 담장대로 측량을 할 수 있다…… 여기 류동주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는 불가피한 시급한 문제니까 이것을 옛날에도 이걸 해결하려니까 힘들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 각 국에서 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은평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문으로 해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겠느냐……

권영주 의원님! 보충질문요지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이니까 1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의장님이 내려가라고 하면 오늘 여기 드러누울 거예요. 동의 민원은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데 구의원 이라고 날마다 와서 얘기해도 되는것도 없으니 나도 4년 임기 만료되었는데 이런 것이라도 한 걸 해결해야 4년동안에 구의회에 가서 일 잘했노라는 얘기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염불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묏밥에 정신이 있는 사람처럼 주차단속이나 하고 각 과에 일할만한 사람들은 매일 동원 되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안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 선진국에, 이렇게 주차딱지 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딱지를 끊으면 이것을 수금을 해야 하는데 수금하는 방법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각 동에 딱지끊으라고 하지마시고 세금 안낸 자동차넘버 이것 하나 가지면 보도 2개만 풀어버리면 세금 잘 거둬들입니다. 이 구청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동에 남은 인력한 두명만 관할 자기 동에 다니면서 자동차 세금 안낸 차, 지금 내가 골목에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그 넘버를 뜯어가면 세금도 잘 내고 했습니다.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는 안쓰고 세금만 많이 부과해놓고 딱지에다가 압류는 10건, 5건 3,000원씩 그거 내려면, 한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한 분의 질문자가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항상 얘기하는 소리지만 그 질문에 관계된 부분만 보충질문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행을 뭔가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무현 의원님게서 주차관계로 유지만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은평구의 주차대수가 80,000대 이상 육박하고 있다, 현재70,000 얼마 정도된다, 반면에 주차장은 30,000대밖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뭔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못한 것을 질문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 및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데도 단속 한번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자동차가 도로로 다 빠져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마당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은 이것을 지적 안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은평구 갈현동 399-25호 소재 건축물등 10개 건축물이 주차장을 점포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답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많아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주차장 단속은 안하고, 그 차가 어디로 나옵니까, 전부 도로로 나오지. 8만대가 되면 뭘하고 10만대가 되면 뭘합니까, 주차장은 3만 군데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현재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사용하는 것 하나도 단속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번째, 은평구 갈현동 402-1 소재 건축물 등 2개 건축물은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동 395-25 소재 건축물 등 3개 건축물이 주차장에 물품등을 적재해가지고 주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상회복은 그만두고 명령 등 조치한번 안하고 있다, 그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갈현동 399-25 건축물 등 15개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줄이고 무단용도 변경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건축법 제69조 및 주차장법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자동차가 주차장을 놔두고 길거리로 나오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답변을 건축과장 부분이 아니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평구 불광동 308-2소재 연신내에 범서쇼핑,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이 땅도 몇천평씩 가지고 범서쇼핑 센타라고 해서 연신내 은평구에서 제일 부자가, 이 자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로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어째서 이러한 자체를 허가 내주느냐 쇼핑 건축물에 대하여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신청함에 있어 용도변경에 따른 세대분의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용도변경 허가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따라서 여기에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부자가 이렇게 거꾸로 “용도변경을 해주십시오” 라고 은평구에 신청하면 이것을 허가 내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용도변경 허가 됐다면 의심이 덜 가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허가신청을 해주면 반드시 부족한데도 용도변경을 해줘.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에게 흑막이 있지않느냐, 당연히 흑막이 있으니까 이런 허가가 나오지. 왜 허가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 등등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평구 도시정비국 자체 공무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반면에 도시정비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건축과장이나 각 계장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뛰어서 이런 것을 파헤쳐가지고 무엇인가 부적정하면 적정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물쩡 넘어가고 넘어간 이후에는 아까 권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언제 들었느냐 하고 현장에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못된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반드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왜 이런 허가를 내주었는가 등등을 소상히 대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우리 관내의 주정차시설 부족분이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지만, 주차장에는 노외,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은평관내의 영업용 차량들의 단속방법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업용운수 숫자가 노외주차장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영업용 자동차들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규등록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주차장 확인서를 떼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 숫자차이로 인해서 과연 어디서 주차장 확인서를 떼어올 것이냐! 우리 은평구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결국 세워놓고 잠을 자야되는 시간에 다른 구에다 세워놓고 택시타고 와서 잘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들이 과연 우리 자치구 현실에 있어서 운수사업법이 적법한 규정이냐! 자가용은 노상주차장구획선상에 세워놓아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운수사업법 규정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 구획선에 들어가 밤샘을 하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업하고 있는 차량들이 반드시 주차확인된 부분에 들어가서 밤샘을 해야된다는 의무규정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22개 구에서 특정한 몇 개 구만을 밤중 10시, 13시에 단속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인데다 개인택시가 년도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나온 개인택시들은 자기 집앞 공간에 세워둘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후에 출고된 개인택시 신규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폭넓게 노상주차장 구획선에 영업용 차량들이 밤샘을 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임무현 의원님의 질문에 견인차가 견인을 해갈 적에 차주인이 무단주차 하고 일을 보고 나타나도 견인차가 걸었으면 주인이 나타나도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벌금 물을 것은 물고 주인이 나타나면 양보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네들 소득을 위해서 끌고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단속방법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도록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답변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의원, 박기호 의원,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주차단속과 노상주차장 건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고,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고 주차단속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본연의 업무 일과시간 중에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무단주차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고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로서도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외에 25m 도로 양측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개발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m도로라면 기관도로인데 기관도로 양쪽에 주차해서 사실상 노선버스라든가 주민대중교통을 위한 통행버스가 지장받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조치를 하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응암동 불부합지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본질문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동 35번지 일대는 속칭 불부합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축조변경사업을 ’91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2/3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범지역을 설정한다든지 여러가지 대책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3이상의 동의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희 업무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저희가 바람직하게, 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은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내에서 건축과와 지적과가 합동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업무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적과나 건축과에서 아무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과거에 남의 땅에 집을 지어 놓고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그런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이당에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아무리 시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힘든 과제입니다. 역시 이런 입장에서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법적으로 만족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에서 주차장이 타용도로 무단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꾸중이 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국에서도 각 동과 저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지적 해서 시정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중에 있는 범위에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슴하신 사항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런 사항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면 무단용도 변경이 원상회복 되도록 명령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서쇼핑에 대한 용도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호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영업용차량 단속이나 영업용차량 숫자보다도 노상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외주차장에 비해 영업용차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데 대해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관리에 대한 영업신고를 할 적에 주차장을 확인해 봐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적절한 지적으로 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견인차량은 출발하기 전에 나타난 경우에는 견인작업이 착수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차의 사용자나 또는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견인을 하지말고 반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니거나 인근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즉시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출발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풀어주지 않고 견인관리실에서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견인대행업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잘못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박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갈현동 399-25번지 일대 3건의 옥내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광동 308-1호상 범서쇼핑 건물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고 옥내주차장이 3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범서쇼핑은 상업용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내주차장 3대가 부족하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된 것을 보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과하셨습니다. 권영주 의원 질문 중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관계라든지 하는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보충질문 한번더 합시다. 지금 법적인 해석을 뭔가 건축과장이 잘 몰라가지고 답한 내용인데 이것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이대로 넘어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호 의원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본 진행상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임무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복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건설에 대해서 구민이나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맥과 마찬가지여서 상당히 정교하고 또한 모든 법을 준수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서 해나가야 만이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건설의 가장 기본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이 대한 법이 있고 또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나 이것은 관급공사를 말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또한 통신, 전기 이러한 수도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감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도 오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적어도 12m 이런 도로에 전기, 통신 배선관이 가는데 30㎝ 뿐이 깊이가 안파여져 묻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시가스 공사 제반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굴착을 하고 거기에 아주 위험한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아실 것입니다. 금년에도 가스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처럼 감독을 하고 해도 이런 사고가 나는데 무단으로 자기들이 도로굴착을 해서 가스공사를 해가지고 주민의 공급을 한다는 것은 도로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구 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난 ’93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색동에 204번지 일대에 무단굴착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무단굴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 하니까 잘알겠다 한 3일 있으니까 굴착승인 허가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번 쫓아다녀도 굴착허가가 안나오는데 이종복 의원이 왔다간 뒤에는 바로 한 3일전에 건축허가가 났으니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이 되면 부랴부랴 사후에 굴착승인을 내주고 민원이 안들어오고 신고가 안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야 끝. 그러면 굴착승인으로 정식으로 법적으로 있어야만이 사후에 그 굴착복구 원인자 복구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할 것아닙니까? 공사한 사람 파놓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나중에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데 세월이 한 10년, 20년 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파서 공사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면 마지 못해서 굴착승인 사후에 내주고 지적 안하면 무단으로 굴착해서 공사해 놓고 몰라 왜 당신네들 이런 것 모르냐 우리 손이 모자라서 모릅니다. 그런데 지적만 하면 잘찾아 갑니다. 금방 찾아 갑니다. 그위치 본의원이 보니까 그 위치 무단굴착됐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나가 보니까 그 허가가 잘못 됐습니다. 무슨 허가가 잘못나가요 사무착오입니다. 본의원이 마음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지 그럴수도 있어 사무착오로 나가서 이제 굴착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내주고 잘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되고 지적을 안하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굴착이 엉망입니다. 이래서 이 주민이 그것을 자료를 도로굴착에 대한 입법 조치사항 이런 것을 달래서 감사 때보니까 2m 판 것도 고발 딱했어요. 거리가 2m인데 그것만 보면 이 양반들 도로관리를 잘하는구나 한 2m 판 것도 고발시키고 행정조치시켜서 잘하는구나 작년에 내가 지적했던 사항 80m를 파도 고발조치한 사항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없더라구요 사후에 승인을 해 준다 이거에요. 사후에 이러한 행정을 해나가서 주위에 주민들이 과연 공신력을 가지고 신용을 가지겠느냐 불법으로 해놓고 차후에 가서 하면 다 되더라 은평구청은 이렇게 인식이 가면 공신력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힘없고 무지한 모르고하는 이런 주민에게는 원리원칙의 법을 적용해서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법을 모르고 진정으로 모르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조건 법만 제재할 것이 아니고 원리원칙으로 된다 해서 2m 무단 도로굴착 한 것을 고발조치하는 것보다는 크게 원업자들이 수없이 각동에 무단굴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주민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이 은평구청에는 허가가 뭐고 소용없고 무조건 업자가 와가지고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당신 집에 가스시설 공사하시오 돈 얼마 내시오 그래 가지고 내선 공사만 합니다. 내선공사만 해놓고 수백채 수십채 내선 공사해 놓고 수백가구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에요. 구청에 들어오면 무엇인가 인식을 잘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복명서에 나이 많은 사람 노약자 어린이들 이 겨울에 추우니까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봉명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불과 다가구 집인데 기름보일러 설치한지 1년도 안된 것을 뜯어서 고물상으로 갑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시정될 문제이고 우리 행정 관청에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안되고 또한 앞으로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은평구청에는 53%가 그린벨트입니다. 이 그린벨트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여기관계 공무원도 잘아실 것이고 또 우리 의원도 특히나 잘압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가고 30년동안 그 법에 묶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축도 못하고 그동안 수리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엉망입니다. 밤에 하늘에 별이 쳐다 보이고 바람이 술술들어오고 이렇게 주거환경이 안좋습니다. 집을 좀 수리한다던지 조금 어디 불법으로 일을 하면 가혹하게 철거를 감행합니다. 이 철거도 그냥 살살 몇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포크레인도 동원하고 포크레인 막 때려 엎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소신없는 행정 주민이 있고 은평구청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이 그 마지못해서 정말 처자식이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금 법을 어겼다고 하면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주민 애로사항을 잘 살펴서 계몽을 하고 또한 이 너무나 행정적으로 제재 한다 해서 주민의 불신사항을 해소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 해소가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 다시 짓고 다시 짓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또한 주민의 주민과 이 행정관청간의 불만이 또 어떠한 이질감이 생겨서 상당히 안좋은 이러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무작정 대책없이 철거를 우선으로 하지말고 대책있는 철거를 해야 된다 뭔가 20년, 30년 동안 그대로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개선해서 그대로 살게끔 개선 안하고 원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력만 가 한다면 두고두고 말하자면 이러한 되풀이 철거와 또 무허가가 생기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평상시에 제가 구청장님을 보고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은 상당히 청렴결백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또 보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실력과 머리를 좀 지혜를 짜가지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청은 도시 빈민이 너무 많이 있고 주거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15가지를 제가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른 의원들이 대신한다고 저보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보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이종복 의원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 우선 도로관리에 대한 문제는 참 아주 잘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데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로 14개 도로에 간섭 도로가 39.29㎞하고 지선도로가 300㎞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서울시 공공시설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가스나 상수도, 체신, 한전등의 굴착문제로 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열심히 반영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굴착복구감독은 시우회에서 직원이 3명 대행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착하고 있는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95년도에는 그나마 시우회에서 감독하던 것을 이제 대행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독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간선과 지선도로는 구청에서 유지관리해서, 각 동의 동장도 같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순찰 강화도 하고 해서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굴착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매년 연초에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굴착 방지하고 이중굴착 방지, 굴착시기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단굴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도로가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무단굴착사태가 적출되는 즉시 주민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하고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착오로 인한 굴착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문제는 법으로 묶여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아 가면서, 먼저 은평구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사에서 초점을 둔 것이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것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는 다행이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연구 검토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복 의원님의 말씀에 보고를 드립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입니다. 이종복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굴착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관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10m까지라는 것이 허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가 2년, 아스팔트가 3년이상이라야지 다시 팔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어떤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2년, 3년 미만이 되더라도 10m까지는 허가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종복 의원이 잘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94년 1월 1일부터는 기한이 안된, 날짜가 안된 것이라도 10m까지는 허가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성환 의원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m까지는 50세대로 되어 있었지요. 50세대가 넘어야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30세대가 넘으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묻는데 평수대로 돈을 받더라구요. 20평에 대해서 112만 8,000원, 건평이 30평에 대해서는 136만 4,000원, 40평에 대해서는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받겠습니다. 선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종복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53%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린벨트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그린벨트 관리는 사실 영어로 표현해서 그린벨트지 본래 정확한 용어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지껏 우리구 예산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구 자치구 고유업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우리구 예산가지고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를 우리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면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전혀 예산지원도 없으면서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도 당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건설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 그린벨트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린벨트관리를 하지않겠다는 거부를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22개구 중에서 유독 우리 은평구가 제일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이미 취락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동이 서울에서 우리 은평구입니다. 진관내동은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러한 지역은 취락시설이 갖춰져 있고 뿐만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만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어디가서 대출도 마음대로 못받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세금은 다냅니다. 심지어 종토세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없어요. 청장께서는 이 그린벨트지역을 절대 그린벨트지역, 준 그린벨트지역 이렇게 새분화해 가지고 절대 그린벨트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보존하고, 준 그린벨트지역은 일반 대지처럼 똑같이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러면 약한 만큼의 어떤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담액을 갖다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상에, 굉장히 재정이 미약해서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 또한 국무총리지시, 이러한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왜 자치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그 이면도로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느냐, 결국 우리 주민들만이 피해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받아야 될 환경개선될 부분들을 갖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아왔고 여기에 많은 재정투지비율이,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과연, 관리청이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자치구의 재정으로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의 예산심의를 해도 괜찮을 것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견해를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의원, 선은규 의원,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신형빈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이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보고드리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착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다시 팔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포장의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폭을 파고 포장하는 경우는 3년, 현재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m미만 도로라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제기간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에 대한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90년도 7월에 훈령으로 지금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규정의 3조에 보면 재정부담의 종목과 기준이 있는데 1항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업무분야별 경비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분야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폭 20m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은 구청,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재정부담도 해야 되고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모순된 점을 고쳐달라고 여러번 진정도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건설부에다가 이것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 그 주요내용이 뭔가하면 도로법 11조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법에는 고속국도하고 일반국도, 특별시도, 직할시도, 지방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여기에 없습니다, 도로법에는. 그래서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명시해 주고 자치구가 명시하되 어디까지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로가 12m인데 12m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치구는 도로설치 관리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와 구간의 재정부담이 가는 기준은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입법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간의 재정부담 시비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도로법과 지방자치법간이 상충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특별시 관할 구역내의 고속,국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그 시설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관리는 물론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특별시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 도로에 대한 설치 관리 업무가 특별시와 자치구에서 분담토록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한다, 해서 건설부에 건의되어 있고 건설부 도로정책과에 서울시에서 6월 20일자 이미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폭이 적어지고 이러면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죄송합니다. 우리가 재정교부금의 산출요인을 서울 시에 제공할 때 20m미만의 부속도로, 공작물에 대한 자료만 요구되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상의 유지해야될 부분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받지 않고 유지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사항을 류동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이 계속 되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설명드린 것을 다시한번 부언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구에 관한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는 도로법상 고시된 도로가 국도 6개밖에 없습니다. 특별시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에서 준용하는 준용도로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도로,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 그 외 사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도, 그리고 임의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으로 관리하는 도로, 이런 것은 저희들의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체적으로 조문을 열거해 가면서 시민국장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재 법률상은 전부 서울시가 도로를 부담해야 될듯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구와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m이상은 시에서 부담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자치구 분리할 때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시행령 보면 별표에 의해서 12m이상의 도로는 특별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문이 원칙적으로 구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m이상인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그말의 앞뒤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판단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도로법상 규정해 달라, 또 하나는 그렇게 노폭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하자, 12m 도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 구간 연결하는 또는 시간 연결되는 도로라면 그것을 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 예를들면 갈현동길 같은 것 이런 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폭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도로기능을 봐서 기능별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도로법시행령 개정 요청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에 했습니다. 건설부가 심의를 합니다마는 뜻밖에 지금 행정축소 때문에 교통부와 합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안되지 싶습니다마는 기대하고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에 대해서 20m이상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받은 돈의 3할을 받아옵니다. 그 외 도로유지 보수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되어 있는 보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사무적으로 전통적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부금 받아올때 교부금안에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여태까지 내려와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관리청이 지정이 별도된다면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하나 아쉬운 것은 도로의 소유에 대해서도 이것이 시에서 등기해서 시가 관리하고 구에서 등기해서 구가 관리를 해야 될텐데 공법상의 체제하고 민법상의 소유관계 사이에 아직도 정리가 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정리될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은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여태까지 받아본 일이 없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건설부가 거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도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비용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돈을 달라, 얘기를 했더니 일반교부금에 그것이 다 고려되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일반교부금을 교부할때의 기준을 공포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구는 몇점, 면적이 몇점, 특수한 의무부담이 몇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몇점몇점 가는 것은 없지만 대충 고려되어서 그래도 은평이 돈 많이 타가는 것이다. 강남, 서초, 중구는 돈 한푼도 안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타협은 없고 앞으로 그런 면으로 돈을 달라고 보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해제건의 여부입니다. 해제건의는 작년에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나오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건설부장관도 사석에서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요. 그런데 문서를 해보면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토 관리정책상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둔 것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기왕에 그안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그것을 다뤄보자 해서 작년 1년내내 토론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에 따르는 규칙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를 옮기는 것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기전부터 살아오신 분은 자기 땅에 6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되고 차별로 대우를 할 수 밖에 없다, 왜 알고 왔기 때문에. 최근에 5년이상 된 분들은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마는 절대 금지하는 것 외 나머지는 건축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작년에 그 문제가 논의 됐습니다. 특히 하남시장, 부산에 있는 강동구청장인가 하고 셋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장관이 그때 진관내.외동을 한바퀴 돌아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가지 전략상 해보니까 이 땅은 되는데 그옆의 땅은 안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는 집들은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자, 그래서 증축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자기 돈을 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집단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허용해 주자 해서 전문인한테 의뢰, 환경개선사업을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관내.외동에서도 한구역에 계획을 세워 승인받아 집을 개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재정비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독촉을 하고 있는데 쉬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의문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건의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있을때 이런 얘기는 하지만 문서로는 하지 않을렵니다. 자꾸 문서로 해봐야 미운털만 배겨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해해 주시고 절대금지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회있을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가지신 의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보의 대응이 없다는데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우선적으로 줘야죠”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질문을 적게 하려고 해서 준비는 15가지를 써냈습니다마는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온 것은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질문하고 이자리에 있는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다 이겁니다. 관계공무원. 그것을 기피하고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으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해야지. 그런데 동료의원이 이자리에 나와가지고 의원 질문도 잘모르고 나는 시민보건위원장으로 있어서 잘아니까 내가 해명 좀 해야되겠다 하면서 이자리 에서 해명하는데 그것도 알고 해명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알고 하면. 엉터리 해명이에요, 엉터리 해명. 내가 법조항을 읽어 드릴테니까 나중에 관계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도시정비국장, 맞는가 보세요. 도로법시행령 제24조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1항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할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은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관련사업조종위원회의 조종을 거쳐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공사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4항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 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의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도로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중에 10m 이내의 2m 정도 파는데 고발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10m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그냥 파면된다 진작 그말 듣고 막파버리면 본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 질문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질문이 그렇습니다. 관계 기관에 물어보았는데 같은 의원이 동료의원이 나와 가지고 말이에요. 잘모르니 아니 되겠습니까? 설령 내가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질문을 안했으면 우리 의장은 의사진행을 해서 분명히 웅성웅성 했다 이겁니다. 빨리 감을 잡아서 이성환 의원님 의사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이 이러니까 의장이 맨날… 이렇게 의사진행을 봐요 세상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국장와서 내 이야기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여기와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계속합시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는 관계국장은 답변할 권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의사진행만 해주세요.) 의사진행에 우리 이성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본 보충질문과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종복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같이 본질문에 관한 보충질문만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성수 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과장님 및 국장님들 또 구청장님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를 냈던 도시정비국 운수업체 택시 및 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1등국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서도 한국갤럽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28.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나 이것은 대한민국 교통부에서까지도 국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그런 행정당국이 반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본다면 무질서한 교통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해야할 그야말로 지역에 대한 교통사안을 소상하게 명백하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손쉬운 불법 주정차단속이나 하고 정비절차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운전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교통흐름에 대한 질적인 그러한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교통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명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불량에 대해서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승차거부라든가 미터기 조작을 위한 행위라드가 청소미불량 합승행위 같은 이런 등등의 모든 행위를 앞으로 지역교통과만 할께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작은 정부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최고의 장 구청장께서 정말 의미있는 마음에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몇건 정비불량 몇건 이것에 앞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교통사고 또 지역교통에 대한 운영을 정말 잡아야 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오전 중에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이 질문과 답변에 많은 좋은 말씀이 질문이 있었고 또 따라서 좋은 대안으로 갈음했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차장 시설물 건설계획과 기존 주택의 주차장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서는 반드시 불법을 자행하는 차량이 왜 불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단속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피해자는 절대적인 서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 차를 넣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돈을 잘버는 사람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안에다가 차를 집어 넣으면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상에 밤샘주차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안이 없는 주차를 할 수 밖에는 도저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단속원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위급한 상황이 그 주택가에 생겼을 때 소방차도 다녀야 되고 인명구조 긴급차량도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곳곳마다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밤샘주차로 인해서 그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한건씩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절대적인 밤샘 주차로 인해서 또 막대한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미연에 방지할려면 반드시 밤샘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주차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허공에다가 지을 수 없는 일이고 하루에 8만여대씩 늘어나는 이 엄청난 차량 은평구에 무려 8만여대라고 하는 대단한 이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을 하고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을 해서 각 기관과 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도록 협의를 한 공공단체에 작은 이익이라도 베풀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손을잡고 의견을 조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골목길도 넓어지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은 의견이 어떠신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년 전후해서 건설된 일반주택은 마당이 넓어 있으면서도 잔디는 퍼렇게 심어서 자기들 생활공간으로 멋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를 바로 그 길가에 받혀놓고 노상주차를 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관은 바로 그 노상이 자기 땅인양 주차금지 푯말을 붙여서 세워 놓거나 드럼통을 해서 다른 차를 못대게끔 세워놓거나 심지어는 시멘트로 앞뒤로 착 막아 놓고 아예 그 도로를 어느 차도 사용 못하게끔 하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불법 주정차이기 이전에 불법노상점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도로 점용료를 아주 무겁게 매겨서 과태료를 물리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건물들의 주차장 확보를 실현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도로굴착 허가의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도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나 의원들이 이런 관계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이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굴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굴착하는 허가기준은 반드시 신설된 도로에는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고 아스콘이나 재포장된 도로는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매설하는 공사 좋습니다. 이런 공사에 앞서서 각 해당 국을 통한 연중 한차례씩 도로굴착이 함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범위 그 공사는 상하수도 공사와 전기 공급 매설공사 또 한국전기통신 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회사 이렇게 해서 서로 굴착을 하는 행위가 많은데 각 부처나 해당국을 통해서 해당 지역 연중 세워두면 통괄적으로 굴착을 해서 통괄적으로 또 같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막대한 인적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새해부터 도로굴착 승인에 따르는 업무협조를 각기관이나 각 해당국으로 통지를 해서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지시설내 무허가 건물철거 현황 및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녹지시설내에 무허가 건물철거 현황을 보면 1년에 무려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대 서민들이 사는 이 열악한 생활의 환경을 또 이자리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애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어 가는 이 많은 무허가 철거를 그러면 대안없이 항상 이렇게 때려부수고 또 밤에 세우고 또 때려부수고 또 세우고 이것을 1년 365일 매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만 할 것이냐 이것은 절대서민에 대한 재산도 엄청나게 피해가 클뿐만이 아니라 그 불법으로 자행되는 건물을 헐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또 애를 쓰고 국가적으로 예산은 또 얼마나 탕진되겠습니까? 이런 악순환되는 행정을 정말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 기히 우리 은평구미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지역을 관리하고 주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단체장이면 가장 열악하게 사는 최소의 서민에 대한 입장도 고려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에 대한 애환을 생각을 하신다면 법이기 이전에 어떤 공동구역을 정해서 합동으로 기거할 수 있는, 요즘 다가구다 다세대다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고성수 의원님, 발언종료 1분 전입니다.

식으로 특정지역을 할애하셔서 절대 서민이 덜 불편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금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인 없는가…. 또한 10년, 20년 전에 점유하고 살던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린벨트 이내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해서 그린벨트내에 알맞은 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러지를 못하고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그 집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종이 한 장 붙이지도 못하고 베니어 한 장 갖다가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성수 의원님, 발언시간 종료됐습니다.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뭘 하냐 세우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은 또 가서 후닥닥 이것을 뜯어버리고,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수 의원 발언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가서 할 것 못할 것 다합니다. 즉 녹는 것은 누가 녹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절대적인 빈곤서민만 녹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신형빈 건설국장의 답변을 순서에 따라 듣겠습니다. 먼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85명이라고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도 통계에 의하면 ’91년도에 1,305명에서 ’92년도 987명, ’93년도에는 828명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첩경은 어디까지든지 교통법규의 준수라고 보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기 제출된 자료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언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감독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고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한 운수업체, 운전자, 시민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도단속을 위한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 놀이터 지하 및 초 · 중 · 고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적절하신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부지 지하의 주차장건설은 ’89년부터 시주차계획 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예상 외로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대상부지로 대조동 소재 대조공원, 그리고 갈현2동 소재 구산 제1공원을 선장해서 ’93년도에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시계획에 의하면 대조공원은 주차가 400대 규모로써 시설비가 약 10억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산 제1공원은 주차가 150대 규모로 해서 시설비가 약 23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계획은 되고 있으나 이 대상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투자규모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공원용지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 · 중 · 고교 지하 주차장건설은 고의원님 말씀대로 개발하여야 할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주택가의 주차시설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주택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는 건축면적 및 용도에 따라서 법적 주차장을 확보 설치하는데 주차장법이 제정된 ’69년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들이 주차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의 심각한 실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기준이 현실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차장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차시설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반기에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단속해서 약 8,104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사례를 점검, 1,140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지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좋은 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매년 굴착공사계획을 연중 계속 세우면 인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뿐만이 아니라 굴착관계는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체신, 기타가 되는데 상당히 수량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 불광동 외에 13개동을 굴착하는데 총 784건의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연장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많은 허가를 해줬는데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는 784건에 45,939m를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매년 연초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공고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인 경우 급작스레 굴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됐다 하면 서울시에 거기에 대한 것을 승인요구를 해서 별도로 계획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규모도로에 관한 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민과 상업에 관계되는 급박한 공사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고재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4동 고재돈 의원입니다. 주차시설에서 질문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강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 시간에 학교운동장이나 도로변을 샅샅이 살펴본 학교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에 학교학생하고 선생님들이 타고 가는 차하고 주민들이 출근하는 차하고 아주 곤란하게 등교하는 것을 여러 군데 봤어요. 왜 그런 것을 봤느냐 하면 주차난 해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차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고 학교운동장을 가봤습니다. 충암학교 운동장이나 응암국민학교나 수색국민학교, 증산, 이런 데는 축대를 쌓아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운동장 밑은 영원히 운동장이지 거기에 학교시설은 하지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당국과 선생님들과 의견을 교환해보고 가설계도 해서 공사비까지 다 책정해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암4동만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충암학교 운동장은 후문 정문이 있어가지고 학교 출입과 관계없이 노인회관쪽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봤더니 법 때문에 해결이 곤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원용지는 응암3동에 한 300평이 있어요. 응암3동의 동사무소 부근이 저녁이면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 고수부지에도 주차장이 되지를 않고해서 거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공사비가 그리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300평에 2단계 주차를 하면 법규로는 한 50대, 실지로는 6, 7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차시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3동 주변이나 어디에 대지 100평을 사라 뭐하라 했는데 도로변에 대지 100평을 주차시설하라고 내놓은 땅도 있지않거니와 정부에서 공안자세, 토초세 해서 공지로 있던 것에 전부 집을 지어버려서 공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재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93년도 공원관리 전체비용이 녹지관리비에 5억 2,275만 8,650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공원녹지비는 7억 2,690만 4,9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불법건축물이 1년에 400 내지 500여채씩이 세워졌다 부숴졌다가 하는데 이러한 공원녹지를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맹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절대 서민이 살고 있는 공원부지안에 불법건축물 생성이 구태의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면 서민이 산다해서 이 불법건축물이 매년 생성되는 것을 부수고만 다닐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을 계속 쓸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를 말고 10년 전이면 10년 전, 5년 전이면 5년 전 기한을 두어서 그 기간안에 이미 불법이 자행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양성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마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공동구역을 정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개선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겠느냐…… 1년에 무려 12억, 13억을 지출하는 이 공원관리비를 이렇게 예산탕진하지 말고 대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약 3일간 자리 한번 안뜨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구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여러개 내놨습니다마는 동료 의원께서 제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 하려 나온 것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늘 질문을 세 번째 내놓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임무현 의원님께서 거의 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 봐서는 현재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구의원 3년하다 보니까 20년 한 공무원보다 구의원의 실력이 더 나아져 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오늘 구정질문 대비를 하나도 안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서 나왔습니다. 또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을 못해서 국장님이 대신 하는지 또는 국장님이 답을 잘못 하셔서 구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구정 질문이 있다 하면 질문을 내신 의원한테 무엇을 물을 것인가 정도는 사전에 공부를 해서 답변에 보충질문이 안나오게끔 해주면 저도 안나올텐데 나왔습니다. 임무현 의원님과 지금 고성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똑같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다는 주차장을 가진 사람 집앞에 불법주차 하는 대안도 구청이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 또 견인의 과잉단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것을 의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 구정질문을 하나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것이 시행이 되면 조금 효과가 나겠는데 “이해를 주십사” 전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실상 구정질문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견인을 할 때 과잉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담당자 하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견인료 받기 위해서 끌고 가는 차는 당장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놓아둔다 이런식은 앞으로 행정 제도적으로나 행정을 맞춰나가는 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되는 것도 없고 전부 안되고 이러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체제적으로 용기있는 공무원이 자기의 의사를 상부에까지 전달할 체제가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것은 아까 임무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고성수 의원님과 같은 내용이지만 데이터만 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문제는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물으면 무조건 겁이 나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차량에 대한 견인 단속방법 개선에 대한 의지가 지금처럼 2만원 받기 위해서 끌고가는 제도는 단속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당장 개선되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임무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주차장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차량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동시에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해주면 주차장이 없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암중학교 운동장, 응암 3동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작년에 검토했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충암중학교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땅에 우리 구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저 빌려줄테니 가져가라”고 해도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30년이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학교는 그런 권리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용지와 학교교육용지는 그런 설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못합니다. 지방재정법상 우리 재산은 우리 재산에 투자해야지 남의 집에다 투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학교시설물에다 주차시설 한다 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광천 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을 하면 어떠냐,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건의를 두 번 했는데 하천 유지관리상 안된다 해서…. 왜냐 거기에 차가 1대라도 서 있다가 큰물이 1시간동안 200m 내려서 떠내려갈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떠내려가 밑에 있는 교량에 부딪치면 아래쪽의 다리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에 감히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수부지에다 생활체육시설 또는 공원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 밑에다 주차장 만드는 것은 우리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되면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평당 100만원, 차가 1대 들어갈려면 10평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상에 하면 6평내지 8평이면 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0평 가까이 필요하데 차 한대 세우기 위해서 1,000만원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가 안나서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것을 연구 하다 하다 안 되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또 돈 받아서 유료화해도 좋다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않느냐, 원천적인 문제는 차사는 사람이 차 살돈 있으면 자기가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왜 구청에서 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풀어났기 때문에 지금 뒤 닦듯이 치다거리 하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차장 스페이스를 반드시 1가구 1대를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주차장조례가 되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건의를 한지 6개월 되었는데 소식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주택건설 촉진에 역행한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역행을 하든 말든 해결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관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 안되면 무슨 수를 쓰든지, 횡포를 하다시피 강요하고 있어서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탈 사람인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차를 하나 세워 놓으면, 가령 6평, 8평간다면 땅값이 최하 300만원이라면 3x8=24, 2,000만원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은 그렇게 해주도록 우리가 정책 세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집앞 편도에 차를 세우는 것은 허용 해주자 라고 홍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뒷골목 한쪽 편도에 차를 세우든지 양쪽에 세우든지 긴급한시에 앰블런스나 소방차가 다닐정도라면 차 구획선을 해놓고 차를 세워도 되는데 현재 남의 집 앞에 드나드는 것은 차 구획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에 한해서 허용해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기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 집주인인지 그 집 주인차를 꼭 거기에 세운다는 법이 없습니다. 남의집 앞에다 엉뚱한 사람이 세운다면 그것은 어떻게 막아내느냐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의 방법이 차 구획선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차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 세우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고성수 의원님게서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 우선 간선도로부터 현재 주차단속원을 투입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 뒷골목은 동사무소가 판단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긴급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속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착오로 약간의 문제를 야기키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누구냐? 차 세우는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 여러분이나 함께 차 구획선에 안세워진 곳에 있는 것은 무조건 발견하는 대로 위반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세워집니다. 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공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자 라는 사람밖에 안됩니다. 물론 개인적이 딱히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딱한 사정을 일일이 계산해 넣어가면서 단속에 임할 그렇게 훌륭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말썽이 적게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반복적인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성수 의원님의 지적이셨는데 이것은 지금와서 큰 고민이 아닙니다. 기왕에 있던 것은 부수지 않습니다. 새로 생기면 부수고 늘리면 부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은 우리가 철거할 만큼 해고 이제는 왠만한 공공사업이 아니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한해서 철거를 하고 그 외에는 철거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더라도 그 때는 공공주택에서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개인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늘리는 것을 방치하거나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묵인한다면 서울 토지에 대한 관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소기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그렇게 되면 남의 땅, 국가의 땅 전부 깔아서 집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양보하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횡포를 부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해보면 무허가 건물속에 집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지를 2장, 3장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2개가 있더라도 인정해 주라 그런 판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정의가 반드시 행정공무원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과 환경개선 지구지정에서 사업하는 것 이 두가지가 제도적 장치속에서, 가난한 분들이 짓고 있는 열악한 주택들을 공공투자를 지원해 가면서 주택개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철거할 때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주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방법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노상장애물 설치에 말썽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일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재 시정지시가 내려가 있고 만약 시정대로 안되면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노상에 있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그것을 제거하도록 일단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력으로 제거를 하거나 책임있는 자를 확인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행정벌로 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잉견인 때문에 말썽이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에서 관계업자 또는 공사의 징수원들을 교육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은 제가 간단한 대답으로 마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의원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수색동출신 유준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3가지로써 2,000년대를 향한 우리 은평구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94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소관 업무로 ’94년도 우리 구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시세구세 확보액 규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첫날 총무재정 구정질문시에 위험시설물 관리 및 예산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문제는 도시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번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구의회에 보고한 후 수정보완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며 수정된 내용에 대한 수정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에게는 그때그때 보고하면서 구의회 지역별 구의원님들에게는 내용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시정비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립도가 약한 우리 은평구 실정으로 볼 때 시세 및 구세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징수율과 무단점유자의 범위에 대해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 3월 10일에 신설된 도로법 법률 제4545호 및 동년 8월 14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958호에 의하면 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에 대한 분야별 징수에 대한 현재까지의 시수입, 구수입, 징수범위와 징수실적 미징수율을 보면 시수입, 구수입 합쳐 약 30%로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 징수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앞으로의 대책 및 방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도로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부과대상으로 도로, 구거, 하천부지 등에 대해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도로부분 구거부지, 하천부지의 평소 부과징수율을 보면 시수입, 구수입을 합쳐 약 61.5%로 이 또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태내고 있으며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원인과 ’94년도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시수입, 구수입 합계 554건 중 부과금을 8,003만 6,000원으로 11월 26일 현재 나타났으며 새로 발견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적용과 소급적용의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부과했는지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발견 즉시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부과했는지에 대해 답해주시고 아직도 약 200여건 이상 규모의 무단 점유자가 있다고 보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부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한 ’95년도보수철거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아울러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답변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이 해주시고 위험시설물 관리 및 지하매설물 관내 도로점용료등에 대한 답변은 신형빈 건설국장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그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우리구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1년 11월 23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주민 설문조사 및 각종 간담회 그리고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그리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복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구 관내의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으며, 작년 11월 14일 불광동 소재 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4년도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4월 25일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유관 부서협의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단계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명은 구에서 수시로 하면서 구의원 여러분에게는 왜 중간설명을 안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명은 시의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과에서의 주관설명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 사항이 시에 진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응암2동 시장에서 서부병원 사거리까지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주변을 준주거 지역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구산역 사거리 중간 사거리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보고 그리고 경인선 수색역 주변 준주거 지역인 수색 시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녹번 삼거리 녹번 지하철역 주변 도로 병목현상은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먼저 유준식 의원님께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95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95년도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위험시설물 관리 지침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규정과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난간보수 등과 육교교량 등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요청한 사항은 2억원이고 수색철교 철거를 위해서 5억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 하수사업으로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시하수국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비가 11억원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11억원은 불광천하고 녹번천 암거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광천과 녹번천의 암거보수 공사는 총사업비가 34억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7억 8,1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발주가 되었고 내년에 11억원이 반영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 1,900만원은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유준식 의원님께서 ’94년도 우리구 관내 지하매설물, 지상설치물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방세확보액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보고 중에서 숫자로 잘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이 계시면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매설물과 지상 시설물로는 한전과 전화국의 통신시설, 도시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은 관로나 터널이 있는데 먼저 관로는 1,225,000m, 한전이 11,403m, 통신공사가 1,087,000m가 있고 도시가스가 126,000m 가량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톤으로는 4,664㎡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상시설로는 한전에 전주가 7,685본, 통신공사의 전주가 6,344본, 공중전화부스가 271대, 그리고 개폐기가 9대, 지방변압기와 부석방 지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홀 작업구가 36대, 도시가스 밸브가 120㎡로 되어 있고 기타 801㎡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점용된 내용물로써 별도로 차량출입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말까지 금년도 하반기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고 체납금 적립액을 수립해서 무단 전용액을 발굴해서 적립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물론 체납금 일대 적립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 시설의 11월 30일 현재는 지금 허가권이 452건인데 무허가가 지금 272건해서 724건입니다. 이것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1월 26일 현재에 총 부과건수가 554건에 8,003만 6,000원인데 여기에서 시수입으로 된 것이 142건에 307만 8,000원이고 구수입이 412건에 4,995만 8,000원입니다. 단위가 좀 틀렸는데 일단 시수입이 아까 그 142건은 3,07만 8,000원이고 총계는 554건에 8,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납기분을 이제 보면 부과가 478건에 6,248만 3,000원이고 징수가 409건에 4,636만 1,000원해서 징수율이 75%가 되겠습니다. 10월 21일 고지된 곳은 도로인데 76건에 1,754만 3,000원입니다. 납기가 미달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납기는 1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기통신 점용료부과 집계표입니다. 이것은 우선 구두로 보고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억 2,100만원인데 거기에서 구수입이 49.1%입니다. 그런데 부과가 4억 8,859만 7,000원 중에서 2억 3,990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9.1%이고, 시수입은 6억 3,303만 1,000원 중에서 징수를 2억 6,283만 6,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4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하하고 지상으로 또 구분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 및 지상시설의 도로점용 전체 부과규모는 54.2%가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금년도 3/4분기 도로 점용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말까지 전부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천년대를 향한 우리 구의 아주 중요한, 구민이면 누구나가 민감한 그러한 반응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질의에서 그때그때 변화상황을 저희 담당의원들께서 알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되면 됐지 거기에 대한 저촉은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발생될 시 일차적으로 저희 구의회에도 물론 보고한 바가 있고 자료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 올 때는 그때그때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 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을 깊숙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미진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이 본질의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가라는 내용에 있어서 어저께도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더불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지금 건설국장께서 시수입, 구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립도가 약한 은평구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열악한 부분에서 우리의 세수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구정질의를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법령, 자료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옵니다.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자료를 추가자료를 받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법령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숫자 몇마디만 불러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 간에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어오면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지금 시세를 우리가 100% 기준해서 100% 거둬들 일 때 우리구로서의 환불금은 어느정도 되고있는지…… (건설국장 신형빈 집행기관석에서-30%지요, 30%.)

부분에 대한, 세수입으로. (건설국장 신형빈 집행기관석에서-점용료 말씀이십니까?

네. (건설국장 신형빈 집행기관석에서-30%이지요.)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작년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하매설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은평구의 주무부서에서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면 30%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는 더욱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 부분 구거부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도 보면 현재 징수율이 61.8%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런 징수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에 무단점유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94년도 7월달이의 본회의 발언에서도 그 부분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당이득금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무단점유로 신규발굴된 부분이 554건이예요. 엄청난 건수가 새로 신규발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발규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징수할 때에 즉시 5년동안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주무부서인 건설국에서는 과연 어느정도 연도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냐 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어떤 답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나와요. 본의원의 질의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 외에 또 무단점유자가 본의원이 그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백건에 달하는 무단점유자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발굴을 하지 않고 왜 부과징수를 하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소상한 답변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또한 위험시설물, 위험시설물은 기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꼭 이 점은 몇 번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은평구에 보면 위험시설물 접수대장은 있습니다. 접수는 되어 있어요. 한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안나옵니다. 접수를 받은 후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됐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험시설물 관리면에서도 그런 상세한 관리에 대한 절차나 처리현황,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세밀하게 관리, 결과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보충질문을 더불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권영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2천녀대 은평을 다시 만들겠다고 서울시에서 2억 4,000만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 은평구에서 용역을 맡긴 결과 4,700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료도 없이 머리에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자립도가 없다고 해서 여러가지 안도 내놓고 했습니다. 과연 2천년대 은평을 건설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오늘 처음으로 서부병원앞에서 응암5거리까지 상업지역으로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느 특정인이 그 지역으로 넣으라고 해서 그걸 넣고, 누가 그것을 넣으라고 한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립도가 적으니까 녹번 3거리에서부터 25m도로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여러차례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타협 한마디 없이 서울시에 올라가 가지고, 어느 특정인들의,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하는 소리도 좀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 갔더라 하면 이왕 안되는 것 어떻게 자꾸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실 특정지역에다가 콤퍼스로 그려가지고 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짓입니다. 하기는 애당초에 2억 4,000만원짜리 공사를 맡겼어야 하는데 4,700만원짜리 공사를 맡겼으니 그것은 당연한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적은 은평구에서는 25m도로는 어떤 떼를 써서라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일산, 원당 도시가 100만도시가 된다면 은평구는 흘러간 도시밖에 안됩니다. 앞서 주차문제에 여러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은평구행정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일산, 원당이 100만도시가 된다면 이렇게 상업지역이 빈약하고 이런 곳은 흘러가 도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서부병원앞에서 응암5거리까지 상업지역으로 넣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 우물우물 답변하신다면 내가 공개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도시건설위원이다 하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거 뭐 서울시에 올라가고, 며칠날 했다는 얘기 한마디 들은 바 없습니다. 정말 4년동안 의원배지달고 구청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서 추접스러워서 얘기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 강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마당에 공무원들이 주차를 해서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나를 죽일놈 살릴놈하고 밤새 전화가 옵니다. “권의원 당신 때문에 마당에 차도 못대고 우리 공무원은 어디다 차를 댈 것이냐!……”

권의원님! 보충질문요지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옵니다, 울분이 터져서. 이거 정말 어느 특정인 골라서 이걸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은 박수가 없는 겁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청석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실겁니까?)

의원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좀 줄일려고 하고 또 질문도 보충질문은 좀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여기 나와서 질문을, 참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숫자나열식이에요. 숫자나열식! 뭐가 몇 m가 어디고, 무엇을 얼마나 파고 무슨 이런 숫자나열만 하다가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원인과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런 결론을 내서 차후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결론 한번 들어 보았습니까? 이런 답변 무엇하러 들어요!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지..... 한가지를 답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견론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점은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 유준식 의원께서 도로시설물에관리에 대해서 질문했고, 또 도로점용료 시세, 구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면 그 징수실적이 안된 원인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얼마, 몇 건, 몇 %,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2억, 수색철교 철거를 위해서 5억, 가만히 있다가 저 성수대교 저쪽에 하나 붕괴되니까 여기도 영향이 미쳐가지고 하루아침에 ‘95년도 예산이 한 5억 딱 잡혔는데 보았을 것이에요. 그동안의 이 원인을,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내년도에 나가면 차후에는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다든지, 그동안에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도로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투자되니까 그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든지 무슨 말한마디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자기 포켓에서 돈 안나오니까 구민의 혈세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답변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본질의는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죽합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는 더이성 보충질의에 답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나와가지고 할 말, 시간 가거나 말거나 의원들 지루한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얘기하고 방수옷 다입고서 콘크리트 탁 쳐가지고..... 그러는데 아! 물어보고 싶어도 이거 끝나버렸으니까, 발언권 안주니까 물어 볼 수 있나.

이종복 의원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발방지, 또는 원인분석 결과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와야 묻는 의원도 기분좋고 또한 우리 51만 구민도 그래도 많은 질문 가운데 한가지는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열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전부다 할 소리만 해버리시고 딱 들어 앉으면 보충질문 딱 끝나니까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아주 책임있는 소신껏 답변을 앞으로 남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 권영주 의원,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유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김동렬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열입니다. 유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수정보완된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수정안 내용을 구의원들한테 별도로 보충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저희 구 안에 대한 설명은 마감되어 임시회에 올라왔는데 시에 올린 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시상임기획단, 시청에 있는 여러 유관부서 이런 전체 협의가 모두 끝나 시 나름대로 22개 구청이 통일된 모델안을 가지고 확정된, 일부구에서 나름대로 올린 안이 수정됐습니다. 그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 시의회 절차상 시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수렴된 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한테 사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사전설명을 각 구청별로 다른 구청 것은 출신의원이 아니면 별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은평구의 수정보완된 안을 날을 잡아 시의원 여섯분을 모셨는데 설명회날 박인호의원, 조희준의원 두분만 오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단지 담당구의 과장으로 어떻게 조정됐는지 도면만 놓고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 간단히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주로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계획, 시가지정비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 상업지역을 58개 중심으로 연신내, 불광, 응암오거리, 수색, 녹번동 삼거리 일대, 역촌오거리 일대, 예일여고사거리 일대, 신사오거리 해서 8군데를 올렸는데, 전체 시가면적 대비 상업지역면적은 현재 0.3%입니다마는 5.8% 수준정도로 올렸고 시에서도 은평구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낙후된 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최대한 수용해 주겠습니다마는 서울시 200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58개 지구중심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4군데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추가로 수정보완해 올린 부분은 수용 못하겠다, 대신 자치구의 생활권중심으로서 인정된다면 준주거지역이라도 왠만한 용적률 또 건축시설은 다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업지역에 거의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주거 차원에서만 수용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구단위 차원에서의 계획이 거의 반영됐습니다. 단지 상업지역 말고 용도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준주거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을까 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준주거지역도 도로변을 따라 띠 형태로 폭 20m로 따라서 준주거지역은 안된다 지양해라 해서 준주거지역도 일종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상업지역과 바로 인접한 주거지역과의 완충기능을 하는 일부에 준주거지역을 한블록 넣는 것하고 상업지역 없는 역세권 중심이라든지 사거리 중심, 생활권 중심 부분에 준주거를 굳이 시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띠 형태는 지양하고 섬형태로 해서 폭은 30~60m, 연장은 250~500m 범위를 넘지 않는 총체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밖에 저희 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구 관내 10몇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현대화된 주거복합건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만 상업지역 판매시설 면적에 제약을 덜받기 때문에 점처럼 떨어뜨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용도지역 관리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용도지구 체계관리상 도면화 할 때 부분 범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게 넓은 지역에 시장면적 300평도 안되는 것에 점처럼 떨어뜨려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그것은 서울시 전체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안에 대해서는 별도 시의 제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안은 권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식으로 시에서 조정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의원들께 따라 가서 들은 내용이라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따로 모시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옳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주 의원님께서 별도로 어떤 특정지역을 서부병원에서 응암오거리까지 걸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변경해 달라고 추가로 시의원이 요구를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노여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지역과 특정인의 지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김동렬과장께서는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 전부 참석을 못하고 두분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구의회 담당과장이 하루 추가로 보충설명드려서 우리 관내 출신 시의원들 전체 의견으로서 시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 - 설명 간단히해요. 그런 설명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시의원이라고 얘기했어요, 특정 인이라고 얘기했지)

김동렬 과장께서는 주요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시의회 의견으로 이민국, 조희준, 박인호의원, 이영화의원은 별도 유준식 의원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요약해 다섯가지 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의회 의원 의원으로서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을 올릴 때는 얘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이춘남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준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징수율 조정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과 지하시설의 도로점용료 총 부과액은 20억 6,900만원인에 여기에 11억 2,100만원이니까 규모로 봐서 54.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입을 4억 8,800만원 부과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49.1%이고 시수입은 6억 3,300만원 부과했는데 41%밖에 안되는 2억 6,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하매설은 관로입니다. 지난번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하매설 되어 있는 관로, 통신 공사라든지 전기가 통하는 관로를 다발로 한꺼번에 점욜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낱개로 하느냐 여기에서 쟁점이 생겼습니다. 건설부령 26조에 보면 낱개 곱하기 길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와 통신공사가 다툼이 생겨 부과한 데 대해서는 8억 3,500만원 되는데 통신공사에서 돈을 안내서 저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원금만 내라 해서 4월에 원금만 2억 4,000만원 받았는데 나머지는 4억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도로법시행령 26조가 개정됐습니다. 결국 통신공사에서 각 전화국별로 예산을 영달하게 되어 있는데 1월말 이전에 영달되면 시, 구수입을 합해서 4억 3,800이 들어옵니다. 도로점용료 목표가 10억 4,500만원인데 그 목표에 대한 100%는 넉넉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과에 대한 93%는 체납정리 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신규라든지 미신고에 대해서 5년씩 소급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했을 때 그 사람이 설치한 것이 5년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5년하고 또 2년전에 왔으면 2년하는 식으로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5년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분의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유선이라든지, 저는 별날 정도로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체납정리에 열중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공문이 오고 연말되면 체납정리하는 기간이 있고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1월 21일날 방침을 받아 2월 28일까지 ‘94년 하반기 신규세입은 발굴하고 체납금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무단 점용지를 발굴하고 또 점용료를 부과해서 체납금을 일제 정리하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제 정리 계획을 또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래도 무단도로점용자가 남아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차량 출입시설이 많은데 이 시설은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또 철판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나무로 묶어서 올라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31일까지 554건을 찾아서 8,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74.2%로 저조합니다마는 안내는 사람을 찾아서 내라하면 당장 쉽게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촉장 보내고 재산압류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연2회 2월과 8월에 무단차량 출입시설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부과하고 일시적인 것은 철거하든지 제거해서 원상회복 시킵니다. 그리고 허가가능한 것은 허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계속하고 있지만 방안을 마련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춘남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준식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균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 2시간 이상 계속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고 오늘 발언대는 아무래도 미안해서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의장님에게 건의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합니다. 발언을 하려고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본의원과 같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의사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모처럼 우리 은평구 구민이 그래도 의사당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방청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설령 우리 의회의 규칙을 몰라가지고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남선 의원이 의석에 앉아가지고 제지 하라니까 의장떡받아 가지고 제지나하고 말이야 누가 방청하러 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방청하러 오는 사람이, 다 가버리고.... 우리가 주민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할말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본의원과 같이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면 이해가 되지요. 누가 한지도 모르게 뒤에서 다 하니까 방청객이 당황해서 누가 날보고 이야기하나 “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요?”라고 먼저 그래요. “나도 모르겠오” 박남선 의원이요. 그사람, 물은 사람이 가버리고 없으니까 이야기 좀해야지, 박남선 의원이.... 할 얘기가 있으면 의사진행을 받아가지고 하고 또 의장님이 그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무안하게 말이야... 관심으로 가지고 여기 지켜보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거기서 무안하게 그렇게 “그러지마시오” 방청객에게.... 의장이 말아야 할 것은, 의사진행할 것은 그렇게 안해요. 가보니까... 어느 의원이 와가지고 질문 잘하는데 “아! 여보 그게 아니야”라고 답변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다른분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잘들어서 의장이 말이야 그때그때 잘하는데, 센스 빠르더구만....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오늘 오후에는 이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무슨 편파적으로 하고 또 의사진행을 제대로 못 하면 이종복 이가, 본의원이 아마 몇사람을 잡든지 닦달을 좀 해야겠어요. 심정이 심사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방청석의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것 같고 피로한것도 같습니다. 갈현2동 출신 임동균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도 같습니다. 벌써 은평구의회가 시작된 지가 4년입니다. 다보내는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만해도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한 식사를 하거나 하는 예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지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구의 물건을, 내지는 식당 이용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가지 치욕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재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풍조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본의를 뜻하지 못하고 서로가 물고 뜯고 개인영달에만 급급해 하는 정치지옥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이 썩어가는 공해의 환경지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도 몇 수십건씩 사고가 나서 사망되고, 또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교통지옥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많은 민원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두세가지만 건의 및 질문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버스정류장 정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년전만 해도 버스정류장에 “보도바짝 붙여 세우기”라는 그런 캠페인이, 계몽운동이 많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불법주차단속에 의해서 교통거리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때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버스가 현재 정차하는 사항을 볼 때 너무나 비교적인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이면도로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보도에 어느정도 붙여 세우게 되면 뒤에 기다리던 차가 빠져 나가가기 위해서 중안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도록 버스가 정차되기 때문에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체증과 나아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4.5년전처럼 버스정류장 “보도 바짝붙여 세우기” 운동에 대한 또 지시감독과 그에 따른 개선과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선이 세로는 가볍게 한번 양쪽으로 그어지고 가운데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로로 그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현상이라는 것은 길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으면 반듯하게 가고 싶어지는 거고, 삐딱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삐딱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본의원이 외국을 다니면서 보고 또 제가 횡단도를 건널 때 느끼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로 횡단보도를 긋게 되면 공사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페인트 역시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확률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차량이 가는 도중에 세로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반사적인 현상에 의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미끄러져서 사고를 낼 위험성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뜻은 양쪽 세로로 그어져 있는 가상자리 선을 넓게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을 두개로 긋고 가운데 선은 실선으로 2개만 그어도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그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효과면을 놓고 볼 때 그 방안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내세우어서 참고가 되어 교통지옥이라고 하는이 어려운 상황을 이런 차원에서라도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요즘 도로변에 버스전용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건데 교통소통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범지역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통일로변에서 녹번동쪽으로 가는 그 과정에 불광동에서 통일로변으로 가는데까지만이라도 전용차선을 그어서 한번 실시를 해보는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유통이 잘된다면 확대 실시해서 좀더 은평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건의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에 대한 질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239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고 또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정류소앞에서 승객이 승.하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동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승객이 많이 모이는 일부 정류장에서는 질서의식이 좀 무딘감이 있습니다. 버스 스스로가 보도에 바로대지를 않고 중앙선에 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승객들 스스로가 차를 타기 위해서 차선으로 그냥 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계도를 이렇게 승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류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녹번 정류소같은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 질서확립이 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질서계도를 충분히 해서 이런 질서문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횡단보도 페인트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항이 저희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경찰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를 해서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 차선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구에 전용차선도 확대될 계획으로 본청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동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요지 사항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해서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요지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생활여건이 아주 열악해져 간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연취락 구조상태의 도로, 또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이 지역에서 유난히도 다가구 동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우리 은평구가 22개 구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숫자가 8,694동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가 1,271개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적에 유독 다가구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은평구에서 자행되어 왔다. 원칙은 다른구에서는 안되는데 은평구에서는 되어왔었다. 그것이 지분등기를 해왔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라고 다가구에는 빠짐없이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열두서너평, 대여섯평짜리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다가구를 지분등기나마 내가지고, 살려고 사가지고 오면서 법률은 민법상에 분명히 분양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받은 부분이 민법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서 보면 한동에 건축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제61조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이라는 조항으로 구분등기를 해주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지껏 지분등기만 해주는데도 등기하는데 많은 피해를 받아온 사실을 여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지분등기를 하면서 가외비용으로 엄청나게 피해들을 당해왔고,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구분등기를, 다가구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러한 표기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 법에 뒤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줘야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인 이러한 문제점, 또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줘야 될 입장에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건축물 관리대장에 구분등기 불가로 표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지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책은 기존의 단독소유주가 여러 가구에 세를 놔서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므로 세입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설도 없이 건축된 과거건물에 대한 문제로 ‘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물 준공시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하지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다가구주택을 분양하고 세대별로 구분등기를 함으로써 독립된 재산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공동주택화됨에 따라서 공사하자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준공시에 본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므로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라는 표기를 한 것은 건축지도 30420-1317로 ‘92년 7월 20일 지시된 건축행정지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로써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건의를 해서 폐지하는 방안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법상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가구주택도 집합건물로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는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신 가운데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냐 즉, 집합건물이냐 하는 의미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93년 2월 18일자인지 8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공동주택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상수도 분쟁이라든지 건축법의 이격거리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형태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태까지 행정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이미 이 사항들은 건의가 됐어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 지분등기나 구분등기를 내주고 위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속속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행정의 뒷받침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홍보가, 물론 직접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 하지만 그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었어야만이 그 부분들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는다 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받겠습니다. 윤창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에 대해 단독주택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 중 5가구 이상의 다가구가 창문이라든지 출입구가 하나의 가옥으로서 구실을 할 때는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로 인정한다는 ‘93년 8월 27일의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그 당시에 등록세라든지 취급세는 곧바로 판례에 의한 공동주택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대 최근에 보면 어떤 구청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구청관내에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준공을 받아가지고 보존등기를 필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구분등기 신청을 하면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됩니다마는 그것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등기가 처리됩니다. 조문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합건물, 뭐 몇몇 조에 의해서 다가구주택으로 된다 하는 법률 조문까지 되어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등기소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서 중간에 법무사의 비리와 등기소 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데 과연 불법적인 그런 것을 법무사 내지 등기소에서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집합건물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정당하게 구분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다가구 건물로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전체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이 되면 집합건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용면적만 등기가 되고 공용면적은 등기가 안되어서 합법적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됐는데 이 등기에 의해서 가옥대장을 정정해야 할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축행정지시에 의해서 본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분양 및 구분등기 불가,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변경된 등기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한들 통할 리가 없습니다. 아까 유지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행정지시라고 했는데 행정지시는 행정지도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법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그 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행정지도인 행정지시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침해를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관계국장, 과장은 이관계를 상급관청인 시에 문의한다거나 직접 가셔서 해야 이것이 일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가 다세대로 구분되는 것은 합법적인 하나의 법률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촉구하면서 간단한 말씀 올렸습니다.

윤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과 윤창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 행정지시가 법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시는 오히려 위법사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가구 폐지 또는 집합건물로의 건의를 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서홍석 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실수를 하셨는데 저는 증산동 출신의 서홍석 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4년 동안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이자 제가 끝번째 질문을 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루한 시간을 끝까지 같이 경청해 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생활도 4년 긴 세월이 흘러가는 입장에서 저보다도 먼저 질의하신 동료의원님들에게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마는 구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만 끝날 따름이지 하나의 물거품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기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실현은 안되더라도 속기록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듣자하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머지 않아 12월말 안으로 시로 들어가실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 이 시간이 마지막 되면 내일부터는 실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뽑아준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51만 구민과 더불어 같이 몸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대주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명찰도 부착했고 모든 모습이, 행동은 좋았습니다마는 느닷없이 인사이동으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에 가시면 행정공무원 위치에서 밑에서 말도 못하는 심정이 되지 마시고 이것은 강력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구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를 착오없이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 일같이 대폭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서 계장이 누구인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행정감사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다음 우리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우리 지역 교통과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4년동안 느껴본즉 너무나 교통법규에 어긋난, 모든 주민의 편에서 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같이 동참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구의 의원이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협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위반이 되어 물론 주차스티커를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너무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은평구 구민 모두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여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동직원까지 파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직원들 예산 세우지 않고 멋있는 차 2대,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20개동에서 오전에 10개동 뛰고 오전에 10개동 뛰면 건수로 따지면 수십건도 뗄수 있습니다. 왜 동직원까지 끌어 들여가지고 동직원은 옛날 박정권 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로 따진다면 영남, 호남권 그런 선을 그어서 감정사게끔 만들어주는 지역교통과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 동의 동직원은 동주민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주차건수는 많이 올려야 하고 그 동에서는 건수를 못하고 타동으로 나갑니다. 증산동 동직원은 불광동으로 가고 불광동 동직원은 증산동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네가 1등 하느냐, 내가 1등하느냐 누구동이 1등하느냐 하는 식으로 건수에 미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은평구의 ‘94년도 마무리 작업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구는 어쩔망정 우리 구민이라도 주차담당은 지역교통과로만 전면위임을 해주고 동직원은 자기 할일도 바쁜데 지역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공무에 여념이 없고 많은 뒷바라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줄 압니다. 제가 한가지 묻는 것은 스티커 부착건 두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부과 자동차 주차위반단속 스티커이고, 이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 이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보실줄 압니다. 바로 우리 코밑에 있는 구청장 광장에 보면 가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총무과 직원이 붙이고 있어요. 그직원은 부모님 밑에서 쓰라던 학비를 주어가면서 공부 잘해 공무원 합격시켜 주었더니 구청 계단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선에 위반이 되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에요. 경비수위님들은 들어오는 차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당장 퇴장을 시키는데 하물며 구청직원이 선에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지... 여기 읽어보면 불법주차 경고장이라고 해서 “귀하께서는 차량의 책임 및 주차할 수 없는 보도 건축물 후퇴선에 주차하여 보행인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상에 손실이 있으므로 피해를 주는 자에게 붙입니다” 구청담당이 보도블록 깔아줬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차 수가 한 분에 세 대 있고 두 대 같고 있는 분, 총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35대 속에 의원마크가 총무과에 주었든 누가 주었든 주었습니다. 차에 우리 의원마크 붙여놓았지요! 그 마크가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단속법이 각 동사무소까지 스티거붙이라는 지령을 내려서,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은 의원마크만 보면 우리 상부의 지시대로 “당신네들 한테는 우리가 커다란 배경도 못받고 말소리도 큰소리 못치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엿을 먹여보자” 하는 식으로 마크에 꼭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래서 쓰겠습니까! 어느 때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위반도 할 수가 있어요. 기왕 붙이는 것 바깥에다 붙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마크가 붙여가지고 보기 싫어서 뗍니다. 이런 소생이 발생할 적에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주차단속에서 제가 요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건수가 됨으로 해서 차 주차위반이 되면 홍은동 견인차가 끌어갑니다. 홍은동 견인소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견인 경비원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견인차가 병원차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끌고 온다는 거에요. 이래서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을 마감하는데 있어 제가 웃음으로 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별로 주차건수가 있는데 어떤 동에 가면 동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주사! 우리 동은 왜 주차건수가 20개동에서 꼴지에서 몇 번 가는가, 이래서 쓰겠는가”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 우리 20개 동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5개등을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말씀해 주시고 제일 꼴지하는 5등까지 얘기해 주세요. 20등, 19등, 18등, 17등 1m6등... 우리가 볼 때 제일 꼴지하는 등을 표창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차량주차위반건을 내가 폭로는 않겠습니다. 제 나름데로 혼자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의원 배석이 있습니다. 35대 가지고 있는 의원 차량수 결과를 보고받고 보니까 우리 이종복 의원이 알고 보면 기호 2번이고 이훈규 의원이 기호 1번입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알겠지요! 그러면 건수를 보니까 여기 몇십만원 50만원, 60만원 올라간 것은 전부 기호 2번만 되어 있어. 권력 힘도 좋고 앉아서 탁상공론해 전화 한번만 해서 “나 오늘 스티커 떼었는데 좀 봐줘”하면 과태료 안 나왔어. 여기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이래서 쓰겠습니까! 4년동안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은 한 건도 안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집에다 모셔놓고 제가 지냅니까! 민원처리를 한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너무 합니다. 여기에 많은 한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동에 그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다보니까 도로변에 주차위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주차비 3만원 건 때문에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났고 우리 의원중에 59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60만원이 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35대를 가지고 있는 의원 숫자에 어떤 분은 차를 3대가지고 있고 2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도 안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에 제일 늦게 하는 마당에서, 내가 오늘 오전 일찍 했더라면 방청객 때문에 말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종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박남선 의원님이 다 쫓겨보내서 방청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래서 되겠냐구요? 쉽게 따지면 기호 2번짜리는 전부 그어졌더라구요. 하나 봐준 것이 없어요. 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현재 지역교통과에 신사2동으로 간 신문에 나고 뚱뚱한 분인 조계장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스티커를 부착할 적에 여직원과 동직원과 싸우기 싫어서 의원 품위도 있고 해서 구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계장하는 말이 “의원님 걱정마세요 그것 싸울 것 없이 구청으로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더운 한여름 선풍기 바람 쐬면서 전화 한마디 하면 딱딱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원의 위치는 끝발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기 때문에 스티커 들고가서 2층 지역교통과 더운곳에 가서 “계장님 잘좀 부탁합니다” “걱정말고 놓고 가세요” 한건도 안봐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타가 만일 크게 되면 사람의 해결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주차단속 건수와 과태료부과 고지서 송달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난이 어려운데 만약 개인이 주차를 위해서 빌딩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어떻게 되며 몇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의원은 주민들 편에 서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나쁜 말을 의정활동에서 얘기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이 누가 하는가 모르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 갑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할까 말까 생각중인데 만일 이 자리에서 하면 혹시 오늘밤이라도 어떤 노인한테 전화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구정질문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털어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임야, 쉽게 말해서 토지대장이에요.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을 인정하여, 개인택시 영업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데 그린벨트 임야를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걸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 답변은 요새 청와대에서 들리는 말로 문민정부시대에서 바다에 가면 해삼이요, 산에 가면 산삼, 청와대는 영삼이라고 했기에,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 좋습니다. 김대통령하는 말이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답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같은 구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지역 국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의 마무리 작업에 보충질문이 안되게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제35회 정기회 구정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질문자인 서홍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류동주 은평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닙니다. 서홍석 의원님께서 매우 실날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미쳐 모르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시로 간다는데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아직 가기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행정 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단행한 것은 그저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하위직 승진시기가 10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그 유효기간이 3월말과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해놓은 것을, 그것을 근거로 그날 결재를 하지 않으면 서열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킬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시에서 일괄 승진심사를 대충하고 각구청 소관인 7급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심사해서 6급에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10월말에 와서 성수대교 사고가 나면서 시장이 경질되고 또 새로 부임하신 분이 그러한 세세한 사무를 파악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물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기다려온 승진대기를 져버릴 수 없었고 또하나 동게재 실시에 따라서 6급직 공무원들을 각동에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일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10월 1일이어서 구행정 감사가 시행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아서 끌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끌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동의 사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판단해서 또 그쪽에서 발령을 미리 해야 한다, 또 갈 부서를 정해서 해라 이러한 지침이 있어서 발령을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공교롭게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단속에 동직원까지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차단속은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질서생활 개혁을 위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데 우선 도시에서 제일 첫째가 교통질서입니다. 교통4대질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질서 확보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부서의 구분없이 전부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가 어느 개인에게 지정된 사무가 아니고 구청직원에게 사무분장이 주차단속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직원에게 사무분장이 “너는 무슨 사무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사무는 공도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기능을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집약 행정처분에 대책이 거기에 따르면 뒤치다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동직원은 많이 동원을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의 개인적인 단독조치로 동직원을 단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동원을 하게 되는데 단속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소화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무뢰한 또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악랄한 방법으로 하는 단속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에 시켜서 교육을, 교재에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박아서 그 얘기를 교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고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고장은 제가 내용을 한 것은 주차장 단속 위반이라고 해서 속칭 딱지를 떼는 그것을 하기전에 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선 경고장을 붙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입구 또는 보도블록같은데 차를 걸쳐서 올려놓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딱지를 떼지말고 가급적 경고장을 배치해 보자하는 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려고 그런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총무과 직원이 마당안에 있는 질서를 잡는데 있어서 그 종이를 활용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로 세웁시다”이런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하나 구의원 마크에다가 꼭 그런 것을 붙인다, 절대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차량은 의원에 대한 공무를 인정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문득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수행은 저희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공무수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판단을, 가령 의회에 출석한 날, 구청주변 또는 동사무소에서 행사가 있던 날 왔으면 빼주고 나머지는 공무로 할 수 없다. 어디 사무에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차량단속 편파적이라든지 주차단속 편파적이라는 말씀은 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양을 통해서 차량단속을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분이 속한 정당이 무엇이고 그분의 신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서홍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록에 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사를 하면서 기록을 갖다가 놓고 지적을 하면 자기가 시정을 않으면 안되고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교롭게 한 두분의 통계가 그렇게 나왔을 뿐, 워낙 그것이 한건도 안들어가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뜻밖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것이있는데 한 두분이 안계셔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다만 그런 오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 편파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또는 신분에 따라서 달리하고 하는 것은 없도록 강력히 제가 주의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실적 실적부과 건수, 이것은 담당자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주차빌딩 건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정도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차단속 건수가 끝에 5개동, 앞의 5개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준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단속 건수는 10월말 현재 105, 343건이고 과태료부과 건수는 97,108건을 했습니다. 단속건수와 부과건수 차이는 8,235건인데 이중에서 1,814건은 이의신청으로 해서 부과가 취소되었고 6,422건은 11월달에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빌딩 용적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차빌딩 용적률은, 순수한 주차빌딩의 건폐율은 90%이하입니다. 그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내 차고지로 인정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린벨트내 차고지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외 주자창을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개인택시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조사후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임무현 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려고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기회를 못찾아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충질문을 할까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도시정비국장께서 저희 은평구에 등록차량 대수는 8만대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효는 약37,773대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발표 내용으로 보면 극히 절대부족한 약 5만여대가 매일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현재 단속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의 단속실적이나 현황을 보면 역시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경우가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합동단속시 본의원이 동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타로 나왔습니다마는 합동단속시 법적 규정도 모르는 단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정차의 개념, 주차의 개념에 따른 단속 범위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차별, 무분별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본의원이 여러번 느끼고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도중에 일부 확대 간부회의때 어느 동의 실적이 미진하면 추궁을 받는 다고합니다. 왜 실적이 미진하냐? 하루에 몇건씩 할당을 주는데 그 할당이 미치지 않으면 그 동장은 확대 간부회의 때 지적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 한테 그 얘기를 제가 몰라봤어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실적 위주의, 과거 계속 되풀이 해서 써먹던 실적위주는 역시 좀 지양되어야겠다. 단,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주차 단속이라는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제1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가 없으니까 실적은 올려야겠지만 안올리면 추궁을 받으니까 뒷골목 다니면서 전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차까지도 마구잡이로 때려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언성을 사게 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합동단속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해야겠다. 주지시켜야 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서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과거의 건축물도 주차장 절대부족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신규로 건축을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절대 부족현상으로써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이 잘못된 부분이.... 국장님들께서 건축법 개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위주의 과잉단속만을 지속적으로 일삼을 거냐 하는 문제는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 및 국장께서는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이면도로나 또 공유지 부분에 대지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에 주차 계획선을 그을만한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파악해서 올려서 하는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우선 주차구획선을 긋지않다 보니까 전혀 지장없는 상태에서 차를 세우더라도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딱지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당연히 안붙겠지요. 또 교통에 지장이 없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동단속시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정차할 때는 5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대기 시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한 볼일을 보러간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전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세워놓고 가는데 직원이 저기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리 넘버를 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붙이지도 않고 껴놓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또 단속반으로써 의당히 법적으로 단속을 하면 누구한테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도망가느냐 이말입니다. 죄짓은 사람입니까? 당당한 입장에서 단속을 하되 법규정 지켜가면서 단속을 해달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어떤 선이 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미처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각동별로 충분한 그런 어떤 지역별로 그것을 충분히 발췌를 해가지고 주차선을 그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속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밤에는 도로변에 야간주차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구청 답변이 이면도로에 지금 이 시간에 가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할 때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놓고 있는데 소방차가 갈 수 없는데 각 동에 구민들을 좀 계몽하는 차원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각동에 8m도로랄지 이런데를 한번 싸이렌을 울리고 주민들을 화재가 나기 전에 계몽을 할 용기는 없는지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시간이 넘어가지고 이면도로 4m, 6m 도로에 전부 차를 대놓고 있으니 밤 러시아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차를 좀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야간데 25m 도로에 주차를 좀 허용할 수 없느냐, 둘째로는 9m, 6m 도로에 자동차로 지금 홍수상태에 있는데 불이 나기 전에 소방차를 가지고 각동에 한번씩 해볼 용기가 없는지 이것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이런 것은 이같이 화재가 나면 빨리 신속하게 비켜주어야 하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계몽할 용기가 없는지 이것 두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합동단속시에 법규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주 의원님께서 25m도로변에 야간에는 주차허가를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게 어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소방차 통행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동별로 1년에 2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별로 아마 분기별로 2회씩 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 - 한번도 하는 것 못보았습니다. 한번도 하는 것 못보았어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 유준식 의원 의석에서 -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번 운영을 해봐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홍석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동안의 구정질문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답변에 수고해주신 류동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예산안심사 및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