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주요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 · 94주요업무보고(실과소)및질의답변(사회과,환경보호과,산업과,산림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과) · 서류검증및현지확인 의사일정 제1항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주요 업무보고및 질의답변 요령은 제1차 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6페이지, 나산 원선리 김대용이가 500만원 한우구입 자금해서 94년도에 회수 목표는 175만5천원인가요 ? 또 다음에 수하리 김근배가 500만원 학자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6페이지를 보면 다시 또 김대용씨가 500만원 한우구입 자금으로 해서 받았고, 또 김영근씨가 500만원 학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중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복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로 해서 지원을 두번씩이나 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제시 서류로 제출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매년 거치기간, 상환기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4년에 걸쳐서 4억원이 지금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장을 보면 91년도 회수대상3,432만5천원에 대한 회수대상자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뒤장을 보시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융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나산면에가서 91년도에 김대용이라는 사람이 한우구입 자금으로해서 500만원을 융자를 받았고, 김영근이라는 사람이 500만원, 학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500만원 융자를 해갔습니다. 또 중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생업자금은 1인1회에 한해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92년도나 93년도에 이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었다는데 몇년도 몇년도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

여기에 보면 지원 연도도 91년도, 위에도 91년도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안정 자금융자및 회수 뒤에를 보시면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상자 내역입니다. 이것은 먼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91년도 융자분이 시기가 도래해서 94년도에 3,228명,3,231만5천원이 회수 목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 뒷장부터는 융자 내역입니다. 아마 첫장하고 뒤를 혼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금년도 91년도분에 대한 회수 대상자 명부고, 그뒤부터는 융자 내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4페이지에, 변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니터 요원 45명을 위촉해서, 모니터요원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해왔다, 그런데 모니터요원 위촉사유가 임의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급제 모니터 요원을 쓰는 것인지, 무보수 모니터 요원을 쓰는 것인지 이것이 불확실해서 이 제도를 실제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 의심이 가거든요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일끝장에 수질검사 111회 해가지고 식용에 2회를 했는데 식수로써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것이 3회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실제 이렇게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받은 3회, 어디어디가 부적합 식수로서 판정을 받았다고 답변을 해 주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문제인데, 간이상수도가 94년도까지는 사회과 관리로 있다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도 이관되느냐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수질검사까지 도시과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니터요원 위촉은 자체로 하는 것이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 보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할애를 받아서 우편엽서를 군본청,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관내에 무허가나 심야 퇴폐, 변태 업소가 있을때는 즉시 우편 엽서를 활용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할 업소는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보수도 없습니다. 보고시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면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정호에 대한 수질검사, 보고서에 111회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59개의 공동 정호가 본군 관내에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산재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달 극심한 한해때 급수에 공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정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두번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던바 59개소 중에서 16개소는 적합판정으로 나왔고, 43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용수로 도저히 공여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를 1회더 첨가해서 검사를 실시했던 것이 3회가 되지요, 그래서 16개소 2회, 43개소 3회를 한다고 하면 11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11회로 거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관장하고있던 간이급수 시설업무가 금년 9월달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과로 업무 전반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했을때와 마찬가지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문제는 도시과에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 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업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유해업소라고 했을때는 당초에 학교 주변에는 허가를 안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회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면 이것이 병주고 약 주는 격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것은 처음에 유해업소이면 당초에 허가를 안내야 되는 것인데 어째서 허가를 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듣고싶고, 학교주변 이라는 거리제한으로 봐서는 도대체 얼마를 학교 주변으로 규정을 짓는가를 묻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업소라 하면 범위가 규모가 큰 업소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빵을 굽는다든지 만화가게를 운영하면서 음용수를 공급한다든지, 말하자면 미미한 업소들이 본군 관내에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반 대중음식점도 그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업소에 대한 사전 허가가 되었고, 또 지금은 단속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비단 1,2년에 허가된 업소들도 한두군데는 있겠습니다만 73개소 업소 대부분이 10년 저쪽에 전부 허가가 처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산재해 있습니다만 다행히 본군 관내에서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그런 업소는 아직까지 없었다 하는 것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그런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200미터 이내까지는 허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73개소의 학교주변, 여기다는 유해업소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유해업소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군 관내에서는 그렇게 유해업소가 아닌 업소로서의 구실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좀 불충분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전에 허가가 나있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을 취소시킬수가 없고 단속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10년전의 법하고 오늘 현실의 법하고는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 ? ○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법은 조속변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법이란 것은 수시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저희 공직자들도 연찬을 안한다고 하면 1주일 전에 바뀌어진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법을 적용하고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 신고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또 10년전에 허가 신고처리된 업소다해서 지금 다시 별도 단속규정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없느냐 이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군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 73개소다 하는 것이 만화가게라든지, 빵틀 놓고 구워서 제공한다든지 그런 미미한, 또 극히 관에서 도와줘야될 이런 서민층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서 지금 당장 이사람들을 단속해서 영업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할때 조금 봐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증도 갑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상자가 94년,95년, 96년,97년,98년,99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영세민이 생활자금을 갖다 써가지고 연체 나가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또, 93년도는 회수 실적에 대해서 연체 물어가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회수 대상자 내역 해가지고 보고서 바로 첫장에 명단과 금년도에 회수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융자를 했던 대상자가 그때 당시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융자 대상자가 94년도 2월달부터 적용을 받아서 상환을 해오고 있고, 다음에 92년도 융자 대상자는 3년거치 4년상환, 93년도 융자 대상자는 4년거치 5년상환, 94년도 금년도의 융자대상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8월중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승인한 내용과 같이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91년도 융자대상자가 94년도 회수에 당할 그런 대상자로 나와있고, 다음에 92년도에 융자했던 사람들이 95년도 2월부터는 회수 년도가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융자했던 사람이 96년도,97년도, 이렇게 상환 기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회수 년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군정보고서 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상자를 소위 읍면에서 선정을 할때 엄연히 선정기준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급 공채를 해서 전문요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융통성있다 공부상의 어떤 자기 자식이나 또 가족이 틀림없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을때 이것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데를 보면 주민이 어떤 질병이나 또 그사람의 어떤 처지를 봐서 주민들이 이사람에 대한 정을 보장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융통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상에 자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되었고, 또 이사람은 분명히 재산상 문제가 있는데 되었고, 또 이 사람은 꼭 받아야할 사람인데 안되었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2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저쪽 함평 후방도로에 가보면 장애자 복지관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군비 지원을 해가지고 면장갑 직조기를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터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군비를 지원해서 생산된 면장갑을 시중 판매나 또는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남은 이익을 어느부분에 사용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갖다가 그것을 나누어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동자활 기금으로 쓰고 있느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하셔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우리관에서 보는데 유형별로 가령 술집, 빵집, 당구장 이런 기타유형별로 단속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공무원 단속주기, 가령 일주일에 두번 한다든지, 세번 한다든지 단속 주기하고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세가지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은 읍면 전문요원들이 3년전부터 공채가 되어 가지고 각읍면에 일부면에는 두사람, 여타면에는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지침에 의한 기간내에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매일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숫자가 저희군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군 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통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확정된 숫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분은 지금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분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839세대를 확정을 해서 거택보호자를 관리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융통성문제 지금은 조금 달라서 단신 또는 2∼3인의 가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택 보호자로 국가의 혜택을 주로 많이 보는 것은 거택보호자죠, 그 다음에 영세민하면 지금 분류되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거택보호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문 요원들이 마치 육사가 된 것과 같이 엄격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찬은 많이 합니다. 조금 의심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군에 질문도하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은 보사부로 연결해 가지고 전화 바로 회신 통지문같이 하나의 예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융통성이 있는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호적상, 물론 같이 동거를 하고있지 않으나 멀리 서울, 광주 등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된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이 해볼려고 할때 융통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안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전, 4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사항을 저도 듣고 했습니다. 이장만해도 가서 사정을 하면 선정을 해서, 대상이 안된 사람도 거택보호자로 혜택을 받는 그런 풍조가 다소 있었다 또 어떤 도시권에서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소나타 Ⅱ라든가, 그랜저 같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을 저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달에 사회과를 가서보니까 그런것들은 저희관내에는 전혀 없다, 한사람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답변해 올릴수가 있고, 저희들이 간혹 틈이 생길때는 읍면도 순시해서 책정당시의 서류들을 검증도 해보고 해서 보기는 볼랍니다만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때는 가차없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해 올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당초 839명으로 금년도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 ○

금년 당초에 839세대인데 지금현재는 814세대인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시군 전출, 사망, 이렇게 해서 소멸이 되고 해서 다소 이 숫자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 선정 기준에 읍면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인우보증을 하면은 선정 대상자로 공부상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 ○

제가 알고있는 지침 내용을 본다면 융통성이라는게 결여되어 있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여담으로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혹 자녀는 호적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불쌍한 사람들이 100세대 중에 한세대정도는 나와질 것입니다. 읍면에서 그럴때는 읍면장이 그 관내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고, 이래서 혹 심의과정에서 자식들이 호적상에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할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전문요원을 설득을 해서 읍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가 된다하면 저희들은 모르지요, 인제 그점을 알고가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한 그렇게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돌발 대상자는 어떻게 --- ○

가령 돌발적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때 추가로 계속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군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839세대 1,368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소 지금현재 선에서는 유동성이 있다 감축이 되고, 또 때로는 돌발사고, 타시군 전입, 이렇게 될때는 더 증가될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복지증진으로 해서 92년도,93년도 까지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50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원, 군비 4∼5,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장갑 기계직조기 5대까지도 지금 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추계를 해놓고 보니까 5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때 2,500만원의 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그 내용을 더 정밀하게 알아보니까, 작년도 중반, 후반에 3대, 2대 그렇게 직조기가 들어와서 우선 손볼 수 있는 사람 아주 기능화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기계를 볼수있는 그 기능인이 없고, 그래서 하루평균 8시간 조업을 했을때를 추계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은 연간 소득이 2,500만원이다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때로는 형편에 의해서 가동을 못한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라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 회장이 너무나도 의욕이 많고, 그 임원님들 몇사람이 너무나도 의욕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은 적어도 채워야 되겠다 하는 신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 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액을 2,500만원으로 봤을때 거기에 부수되는 원료, 기타 잡비로 공제되는 것이 2,100만원정도, 순수입으로해서 지금 미미한 그런 작업 실적입니다만, 연간 400만원의 잉여금 소득이 생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장애인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이 소득이 나와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미한 그런 실정이었고 금년말부터는 이런 잉여금이 생긴다고 할때는 물론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이 638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면에 투자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더 내년도부터는 숙련공이 되어서 8시간보다 더 몇시간을 더 연장 운영을한다 할때는 보다 나은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때 직조기를 더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자금을 증식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73개소를 관리를 하고있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군에서는 학교 주변에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적어도 주2회 이상 긴급시에는 매일 순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 2회이상은 순회를 해라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1개업소 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번씩은 못갈망정 적어도 1주일에 두번내지 세번은 순회를 해서 유해업소가 적발 되었을 때는 바로 즉시 유선 보고를 해라 하고 강력히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 실정을 감안해볼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일에 매일 전념할수 있겠느냐 그 작업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상으로는 1업소 73개에 대한 1공무원담당, 이것이 지금 되어있고, 또 1주일에 한번은 순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주변은 아동들이 올바로 자라야 되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천 정화사업 2차 사업이 관수가 막혀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을 현 위원들이 답사를 몇번 했거든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본 위원은 작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경유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가동도 한번도 사용도 못해보는 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어째서 관 자체가 못쓰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수종말 처리 이 문제도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발주가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 무엇 무엇때문에 늦어졌다 그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이 추진상에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에서 상당히 태만한 안일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면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되었든 매립장을 사야된다 그래서 지주와 원활한 합의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매립장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군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오 한다면 바로 집행을 해서 그말단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면에 괴로움을 안줘야 되는데 상급기관이란 명의를 팔아서 전화로만 면장 어쩌냐, 하느냐, 안하느냐, 이 고통은 상당히 심했다고 나는 봅니다. 과연 이 쓰레기 매립장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러운 사업인데 이 자원이 확보 되었을때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돼야 된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함평군 환경보호과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왔다, 이 보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포크레인을 사들였는데 즉 말하면 이 포크레인을 사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지 그것은 뭐냐면 그 기계가 굴러갈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를 사전에 누구를 쓰겠다 하는 예정도 없이 기계만 사주라해서 몇천만원의 그돈으로 사다놓고 산지기집 거문고로 쳐다보는 포크레인이 된것인지 이 경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 정화사업 관계입니다. 지금현재 오폐수를 흘러갈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되어있고 그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늦게 발주된 사유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함평이 92년도에 그사업을 시작해서 9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함평읍 소도읍 하는 사업 기간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또 그사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소도읍을 하면서 길가에 나와있는 모래, 자갈같은것이 전부 급류로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오폐수 처리관로로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연초에 목포에서 하수구 준설하는 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립된 모래나 자갈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로 준설한뒤에 제가 부임했습니다만 가가지고 그 물을 흘려 보내고 또 저쪽 대경보 밑에가면 간이식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내려보니까 물이 흘러는가고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동을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다시 또 모래, 자갈 같은 것이 위에서 소도읍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하반기에 소도읍 때문에 모래가 막혔는데, 94년에도 또 막혀버리면 어쩔까 해서 사실은 가동을 못했고, 또 지금현재 2차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고 하니 침사조 스크린이라는 시설을 합니다. 중간에 대형 맨홀을 두군데를 만들어서 어떤 모래나 어떤 이물질이 흘러 오더라도 이 침사조에 전부 침전이 되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 관로에 물을 내보내도 다시 막힐리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관을 매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늦게 발주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란 부분입니다. 용역 설계비가 2,0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세입은 없고 쓰기만 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들 생각은 토목직 공무원 하나를 기동 배치하든지 아니면 예외로 사람하나 준다고 하면 2,000만원이란 돈을 아낄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할때는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 역시 대체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군수님이 가시고 기 군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도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도 대체나 좋은 방안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토목직이 기동 배치된다 된다 하다보니까 날짜가 9월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9월이면 영농이 끝나고 함평오염 하천사업은 사실적으로 착수 해야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이상 기다려서는 안되겠길래 9월에 발주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발주를 한 다음에 10월에 토목직 한분이 기동배치 되어가지고 용역관계가 수월하게 빨리 끝나고, 지금 현재 입찰단계에서, 13일날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였더라면 농사철에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용역설계해 가지고 지금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기 적절한 사항도 느껴지기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해도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영수보나 대경보를 막아서 농사짓는데는 전혀 지장이 안되도록 추진하고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위생 매립장 관계인데 저희들도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야근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보람되고 오늘 해야할 일을 다했는가 느껴보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위생 매립장 때문에 금년 1월 10일부터 쭉 각종 민원과 해결해야할 업무 자체가 미진되고 추진이 안되고, 추진하다가 다시 서버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인 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적고 그런것 아니냐 하는감도 자책을 하면서 또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동 매립장 관계는 지금 현재 돈 지급이 끝나고 등기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 관계도 어제도 제가 거기를 직원들을 데리고가서, 용역설계 하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동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해보면에 대한 설치해야할 쓰레기장도 조기에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함평읍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다면 주민들이 조금더 민원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중장비라도 구입을 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구입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사실 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차량을 사게되면 반드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까지 같이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사실 먼저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도 기사관계를 TO를 받아주라, 그래가지고 차를 살란다 그것이 순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 그 수호리 민원때문에 포크레인을 사보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은 저렇게 복토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지 않냐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져왔는데 갖다놓고 보니까 운전할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재무과 보고석상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대동면 직원이 지금 현재 포크레인을 운전할수 있는 면허증은 금년 10월에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고 또 임차해서 쓸수있겠느냐고 기사한테 절충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쉬운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도에다가 정원 TO 요청을 해서 TO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정원 규칙도 개정을 했고, 또 특수기사니까 그 동결령을 풀어달라 해서 협의 요청을 내무부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포크레인을 바로 운행을 하고 매립장에 가서 복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포크레인이 운행이 안되고 또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 매우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가동이 된다고하면 지금까지 일을 못했던 그부분을 더 포함해서 열심히 포크레인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운행을 하겠습니다.

저 먼저 기산천 정화 사업 부분이 내가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 기 매설된 관이 원래 용수보다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한 설계가 나왔느냐 정말로 군수님 말한대로 과학적 수치로 해서 낙수,생활수를 포함해서 가지면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 관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하고 쓴다 또 명년에 무엇이 어긋나서 어디가 모래가 막혀가지고 1년도 못 쓴다 또 3년 넘어가고 5년 넘어가도 되겠네요 ? ○

관 크기가 작다하는 이야기가 몇몇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관로의 크기를 규정을 할때 전문 용역 설계 업체에서 우리 함평군의 모든 양을 따져 가지고 관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만 보내기 위한 관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수는 그쪽으로 안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해도 저 관용량은 지금현재 나와있는 생활하수 용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약간 막힌 부분도 사실은 소도읍 하면서 도로가에 모래 자루를 놔두다 보니까 빗물이 전부 하수구로 흘러서 하수구로 흐른물이 그때 당시에 시험 통관하면서 막아 가지고 내보내다 보니까 오수관으로 모래 자갈이 가서 침전이 되고 막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준설을 했고, 또 역시 금년에 사업비 들어있는 침사조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대형 맨홀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도록 한 대형 맨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모래, 자갈 같은 것도 이물질이 앞으로는 오수관로에 막힐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 한대로 침사조도 두군데 한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설계라면 그것은 탁상설계가 아니냐 그말이예요. ○

그것을 당초에 1차 사업때도 용역 업체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적은 맨홀가지고는 도저히 시가지에서 나오는 도시 개발에 따른 모래 자갈을 감당을 못한다 대형 맨홀을 만들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설계하기 전에 이것때문에 사전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전체를 불러서 협의를 한결과 역시 그 사람들도 당초에 용역 맡길려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1순위로 침사조를 하자 기존에 만들어진 관로를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침사조를 제1순위로 해서 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돈대로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 제가 몇말씀 물어볼랍니다. 지금현재 함평읍내에서 오폐수가 설계대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

원래의 하수는, 생활용수는 별도로 가정에서부터 빼도록 하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의 경우는 기존 하수구에다가 생활용수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함평천으로 빠지는 용량이 평상시는 원래 함평천 정화사업 설계한 내용에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경우는 다만 생활 하수하고, 일반 우수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그용량이 많아지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것도 감안해서 침전물을 제거하자 해서 대형 침사조 두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1년도 당초 예산액이 6억3,0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93년7월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폐수처리를 하다가 폐수관이 막힐 것을 우려해서 지금현재 가동을 않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 지금 오폐수가 폐수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 안나가고 있지요 ? ○

지금현재 관로로 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94년11월15일에 군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 보완지시가 내용이 뭡니까 ? ○

이 보완 지시가 설계상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설계를 의뢰 해가지고 설계 해왔거든요 ? 거기서 나와있는 사항중에서 예를 들면 고수부지 떼를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수 나가는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설계상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섭섭하실른지 몰라도 6억3,000만원이란 돈을 92년도에 3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한 오폐수 하수처리 관계가 아직도 지금 원 설계대로 처리가 안되고 함평 오염하천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성 발언이 될른지 모른데, 학교 엄다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대로 오폐수 처리를 하겠다고 자신있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 실과의 업무 태만이다 이것은 책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닐까요 ? ○

당초에 함평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했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오염 하천의 생활하수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결하도록 종합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전에 현지 답사를 가보니까 유입이 안되는데 종말처리가 될리가 만무하지, 지금 함평읍내의 오폐수가 함평천으로 방류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궁극적으로 샛강살리기 운동을 하고있는데, 함평에서는 함평천 살리기 운동을 해야할 사람들이 함평천으로 오폐수를 유입시킨다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말씀입니다. ○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관이 12키로미터 정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하면 이관을 그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생활하수가 전량 저희과에서 사업한 관로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 지금현재 시설해 놓은것, ○

2년간 입니다.

2년이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켰어요 ? 시킨적 없지요 ? 분명히 하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하자 보수를 군에서는 시켜야 하는데, 지금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냐는 그말입니다. ○

하자보수 개념은 설계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설계 공사에 의해서 다른사항이 나왔을때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모래,자갈이 막혀있다는 사항은 하자보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건설관계의 문외한들도 함평읍내에서 나온 오폐수가 유입될수 있는 폐수관이 있는데 폐수관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공사자체가 하자가 아닙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 오폐수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각 읍면에 하천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좋은물이 하천변에 흘러가지고 그 물이 보기도 좋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변소라든가 양어장,소,돼지,닭,오폐수물이 하천변에 흘러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몇번이나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해배출 업소로 되어 있는것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도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81개 업소가 있는데 27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약 4번 정도 가까이 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라든가 양어장에서 흘러 나오는 물같은 경우는 평상시의 경우는 양어장은 전부다 정화조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현행 법상으로는 배출된,쉽게 말하면 방류되는 기준치가 오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질관리가 좀 강화가되고 BOD 라든지 기준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하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겠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도 지도 점검나가서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해라 그리고 빗물이 안들어 가게끔 해주라 그리고 퇴비화를 만들어 놓은것이 빗물에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탱크식으로 만들어달라 권유도 하고 있고, 또 권장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도주고 또 어느 경우는 거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부분을 지도 단속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세천부터 시작해서 소하천이라든가 직할하천 또 영산강 본류가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이런 오폐수물이 흐르는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한분도 내가 생각할때는 하천변에 와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시정한번 해본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라도 현지에 나오셔 가지고 이물이 흐르면 그사람들한테 다른데로 흐르게 만든다든지, 이물이 저수지에 실질적으로 잠겨져 가지고 고기가 죽어가네, 뭐하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이런 실정이니까 지도 단속을 잘해가지고 우리좀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 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쓰레기를 삽니다에 대해서 묻습니다. 쓰레기를 삽니다가 반응이 좋아서 함평읍 3개리를 하다가 학교면 학교리, 사거리를 또하고 내년부터는 해보면 소재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과장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묻고, 대부분 수거를 해다가 자원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고서보면 기타 매각이 있는데 기타 매각은 어떻게 해서 파는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습니다. 단속 방법은 어떻게 단속하는것인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정 처분을 55대를 했고,고발 차량을 1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고발 차량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또 추징금및 과태료를 1,295만원을 부과 했다고 했습니다.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청소구역 지정및 관리입니다. 각 읍면에 청소구역을 설정 해가지고 그 구역내에서는 가축을 한마리이상 키울수 없다고 금지 조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한마리하는 개념이 한마리를 키울수 있다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리를 키울수 없다는것인지 여기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일 현재 한마리이상 키우는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후 대책은 무엇이며 또 그 구역내에 정부 지원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사나 축사나 퇴비사가 지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쓰레기를 삽니다 관계는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런 사항이 나와집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와서 체크를 해보고 또 주민하고 이야기를 해 봅니다만,저희들이 쓰레기 삽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전 반상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당초에 쓰레기를 삽니다 시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쓰레기장 민원을 해결하고, 또 쓰레기장 관리하는 비용을 줄여보자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들 소득을 증대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3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도 조금 같이 수거를 합시다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이왕이면 음식 찌꺼기를 거둘수 있다고 한다면 여자가 쓰레기를 삽니다에 종사를 하면 쓰겠다해서 여자로해서 쓰레기를 삽니다 고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부분이 음식물 찌꺼기가 수거가 잘되고 또 식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해줍니다. 그런데 좀 시일이 가다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내놓는다는 것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모양새가 안좋아 가지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 찌꺼기는 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내주라, 그리고, 또 쓰레기를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비닐 박스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아직도 우리나라 주민의 머리속에는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한다, 또는 이것은 태워서는 안된다, 또는 재활용하자는 개념보다는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내놓아 버린다 해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잘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유선 방송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이 부분도 잘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늦게 시작한 학교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원재생공사 말고 기타 매각있습니다. 기타 매각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사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옛날 고물상, 거기다가 매각을 하고 또 술병같은 경우는 자원 재생 공사에 주는 것보다는 여기 성실상사에 매각을 하면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좀더 받아서 주민들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묻겠는데요, 전부 통장 거래로 한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통장 거래로 안하신 분은 현금으로 직접 사고 있습니까 ? ○

전부 오복통장 이라고 통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요 ? ○

누구도 현금은 손을 안댑니다. 예,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법 하고 고발한 결과하고, 과태료 관계인데, 저희들 당초 목표가 차량 등록대수 24%인 800대를 지도 단속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882대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 행정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까지 단속했던 사항을 보면 엄다 같으면 엄다 면사무소 들어가는 주유소 거기서하고 또 해보 같은데서도 저희들이 하고, 함평같은데는 들어오는 주유소 앞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휘발유차량, 오후에는 경유차량, 또 느닷없이 오전에 경유차량 오후에 휘발유차량 불시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기준치 오바가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행정 처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있는 고발한데는 주포에 있는 신흥 해수찜인데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온 경유차량이고, 저희들이 위반행정 처분을 했는데 그 이행을 안해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또 과태료 부과한 약 1,300만원 돈은 저희들이 99%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일내에 안내면 저희들이 차량 압류조치를 지역경제과 협조를 얻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100%가 징수가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자기들이 안낼 경우에는 차량 압류를 해놓으면 검사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 구역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청소구역 지정관계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88년 10월7일날 지금현재 사회과 위생계에서 청소업무를 볼 당시에 우리 함평군 고시 83호로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또 묶어집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농촌형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여려움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 연구한 결과 마침 이번 기회에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합니다. 개정하면서 이청소 구역도 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관련되는 실과에 의견을 내달라 하고 지금현재 문서로 해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이제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가축을 한마리 이상은 사육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해보면 그때 당시 입법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마리 정도는 키워도된다, 농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다, 한우다 할 경우는 논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닭이다 할 경우에 집에서 가정용으로 키우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88년도에는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을 개정을 할려고 의견을 물었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되면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고시하는 것이 낫겠다하고 도에서 의견을 내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써왔는데, 마침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런 구역내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정부자금 지원받아서 시설할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가 지금현재 저희관내에 발생되어 있고, 또 저희과에도 민원을 냈다가 그것이 불가통보를 내니까 의회 청원도 제출해 저희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뒤따라서 이 고시도 다시 변경을 하되 이부분은 충분하게 읍면장과 관련된 실과 의견을 받아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아울러서 동시에 환경도 보존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안이 되면 별도로 제가 의회에 와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도 포함을 해가지고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문리에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

예,

들어와 있는 것이 88년도에 이것이 조례가 되어가지고 서로 환경보호과하고 산업과 하고, 서로 실과소별로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3년도에 지원을 받아 분명히 지었고, 그사람 융자를 받아 했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환경 폐기물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점을 보완해서 기 지어진것을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를 못시킬 경우에는 이주 대책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잘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한가지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아까 불법 자동차 배출까스 단속에 타지역차 즉 경상도차가 하나 걸렸다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몹시 아쉽습니다. 더구나 지역 감정을 유발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분들차가 분명히 불법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 지역에 계신분이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을 문다라고 했을때 서로 지역적인 이기주의나 또 그런 사항때문에 골이 더 메워지기는 커녕 더 깊이 패이 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가지고 우리군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리고 아까 고발한차가 경상도에서 실어오는데 차주는 주포 신흥해수찜 소유자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분도 차량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정비공장에가서 정비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자해서 처리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끝으로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가서 환경기획반이란 것이 구성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7급, 토목8급, 환경8급,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있는 작업이 우리 함평군 환경 전반에 관한 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비젼을 제시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늦어도 내년 4월말안에는 어떤 하나의 비젼이 책으로 발간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하천은 하천대로 전부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어떤것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 해야되겠는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학문적인 이론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자료를 전부 취합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기획반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확정이 된다고하면 우리 함평지역은 글자그대로 만대 번영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란가 그런감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소각기 구입 예정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할랍니다. 소각기가 모터부착이 안되어 가지고 소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과장님은 직접 소각을 현지에 나가서 한번이나 해보셨는지, 또 소각기 구입때 시험을 해보고 소각기를 구입을 하셨는지, 또 소각기가 지금 나산같은데는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타면은 제가 잘 모른가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기가 쓰레기 매립장에 안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발을 토방이나 신발장에 벗어놔야 될 것인데 방에다 벗어놓은다든지 이런 이치하고 똑 같은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5개를 사가지고 마을에 있고, 나산면만 쓰레기장에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큰 마을에 놓고 그마을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자체처리 하기 위해서 도 계획이 시책사업으로 섰습니다. 이것이 도 특수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각기는 시간당 50키로그람씩을 태울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무통풍 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동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우다 보니까 지금 시장통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있고 또 학교 이암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우리가 풍로로 해서 맵재를 때던식으로 밑에서 만약에 어떤 모타를 넣어서 바람을 불어준다고 하면 성능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군데가서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모타를 하나 설치를 한다면 성능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관계없을런지 또 전기가 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매일 검토를 하고 있고, 납품을 했던 회사하고, 도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른 현행법상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이 다섯개에 대해서는 모타를 설치를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타를 설치해 가지고 현행법상 위배가 안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가서 해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이 가서 해보고 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또 개선 방안도 역시 나와지고, 직접 쓰레기를 갖다 태웠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통풍 관계를 하면 쓰겠다, 모타를 달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가, 어떤분은 이것은 서서히 태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계가 무리가 갈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안이 나오데요, 그래서 이런것은 저희들이 보고 모타를 달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란가 그것이 효율적이겠다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산의 경우는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데 당초에는 나산도 쓰레기 매립장에 놓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놔주는것이 지금 나산다리넘어 길가에 놔 가지고 그것이, 왜 동네에 놔야될것을 거기다가 놓고 태우는지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차라리 도로변에 놔두느니 쓰레기장에 놓고 쓰레기장에서 차라리 소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면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 또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지게차를 협조 요청을 해서 지게차로 운반해서 지금 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이부분도 이제 나산이 내년에 위생 매립장을 별도로 시설해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소각기는 당초 계획대로 호수가 많은 마을로 다시 보내서 그마을자체 쓰레기를 소각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큰 마을에다 놓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30호나 50호나 이런 부락에 그 소각기를 약 2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계획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우리군에서한 사업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보조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 보조가 아니죠 ? ○

아니죠.

아닌데, 꼭 도비 보조로만, 도비로만 했다고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지역에서 해줬으니까 또 50호나 80호나 되는 부락에 또 설치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말이예요. ○

아니, 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확대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하기는 너무나 사실, 돈 투자하기가 아깝습니다. 어차피 읍면단위 쓰레기장에 전부 소각기를 놓아야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모타를 달아서 쓰레기장에다가 갖다놔두고 쓰레기 소각을 시켜야될 것 아니냐 나는 그말이예요, 모타를 안달았는데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 소각을 시킨다고하면 우리가 그냥 갖다가 마른 것, 부락앞에서 태워도 잘 타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개에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소각기 사다가 소각시킬 필요가 없지, 알았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윤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구역 지정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겠는데 기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관내에서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내에 축사를 건축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있고, 우리 산업과 계통에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축사를 지을수 있는 예산을 융자해 줘가지고 빨리 짓도록 독촉을 하고있고, 그런다고 하면 이 조그마한, 대도시의 1개 동만도 못한 우리 함평군에서 환경보호과 군수가 있고, 산업과 군수가 있다 그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확실히 이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구역지정에 대한 조례를 언제까지 바꾸어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풀겠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날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개발을 하고 시설을 하고 또 어떤 사안을 설치해야된다고 하면 반드시 환경관계는 뒤따라 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통보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충분하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고 지적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군수는 한사람인데 환경보호과 군수는 안된다고 하고 산업과 군수는 연말까지 안하면 취소한다고 하고 받아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군수는 한사람이고, 그런 행정의 어려움, 쉽게 말하면 행정의 난맥상을 표출한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또 이런것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해당된 실과소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간에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말안에는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

대신 이 관계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실로해서 의회로 조례가 올라와서 의결이 되면 바로 뒤따라서 이 고시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조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뒤따라서 이 고시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당길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여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 지원내역에 국, 도, 군비 개인별 지급내역 일자를 정확히 명기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한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 사업의 관리 실적과 개인별 지급내역, 이 사업이 언제 완공 되어가지고 개인한테 돈을 언제 그사람한테 지급했는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양곡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낭독해 드릴랍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정부양곡이 읍면별 창고간 불균형하게 보관되어 있는바 이후에는 재고조사는 물론 창고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창고간 균형에 맞는 정부양곡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숫자는 얘기 안할랍니다만 지금 주로 통일벼가 89년부터 91년산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평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가 8동이고, 개인이 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통일벼를 보관한 것이 58%를 보관하고 있고, 개인이 42%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손불은 농협이 7동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4동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서 48점몇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52% 이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광은 농협이 5동, 개인이 1동, 그런데 농협이 75%, 개인이 25%,학교는 농협이 6동 개인이 10동 그래서 학교는 농협이 34%를 보관하고 있고, 개인이 65%를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 한사람이 46%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엄다는 똑같이 농협 창고니까 할말이 없고요, 대동은 농협이 7동, 개인이 7동이랬는데 농협에서 67% 보관하고있고, 개인이 32%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나산도 공히 농협에서 전부 소유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해보는 농협이 8동, 개인이 10동, 그래서 거기도 농협분이 41%, 개인분이 58%를 보관했는데 특정인 두사람이 한사람은 26% 이상을 보관하고 있고, 한사람은 22%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월야는 농협이 8동인데 40%, 개인이 5동인데 60%를 통일벼를 보관하고 있다 지금 산업과장이 우리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이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모든 행정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졌고, 또 작년도 행정감사에 시정을 요구했던 바도 아마 별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또 더불어서 일반 양곡이 93년도분이 지금 일반 창고에 있는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두군데가 있는데 전부 개인창고만 일반 나락도 93년도분이 창고에 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협창고에는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92년산이 개인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고 농협이고 빈창고가 많은데 92년도분을 출고하지 않고 93년도 거의 다 출고해 버리는데 92년도분이 남아있는 창고가 있다 이것도 개인창고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창고업주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국도비 군비 사업 실적하고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재고량이 불균형하다 그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 공장이 소재한 읍면에는 아마 상당히 재고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 지시에 의해서 조작비를 절감키 위한 방법으로 해서는 가공공장 주위에 있는 창고에 우선적으로 보관할 전량을 남기고 거리가먼 곳부터 출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는 그렇게 한것같고, 두번째로는 지금 통일벼 계통이 본군에 약44만 가마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89년산이 33,000가마, 그다음에 90년산이 344,000 가마, 91년산이 약 62,000가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산별로 출고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면에서는 불균형스럽게 출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제가 여기와서만 느낀것이 아니고 전임지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애써서 균형이 있는 출고 지시를 할라고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나 연산별로 출고를 하고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것이 다소 있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3년산이나 92년산 일반벼가 농협 창고에도 없는데 일반 개인창고에 있다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할랍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농협 창고나 일반 창고를 망라하고 그것을 떠나서 창고의 품위, 쉽게 얘기해서 1급창고냐 2급창고냐 특급창고냐, 그런것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안전지대에 있는 창고에 남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를 나머지 조금 등급이 낮거나 저희들이 볼때 판정이 2급 창고나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것은 앞으로 더 출고를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묻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조작비 관계로 해서 더 먼거리치를 먼저 가공을 하고 가까운 위치는 남겼다 이런 말씀인데 조작비가 먼거리 것이 조작비가 더 드는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어오는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것이 조작비가 더들지 않겠느냐,내가 생각하기로는 반대로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 덧붙여 하나 질의하자면 양곡보관 창고가 도정공장 안에 있는 창고가 우리군에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위법이 안되는 것인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관계는 조작하는데 가까운데 남겨놓으면 바로 즉 말하면 가공 공장지내에 있는 창고에 있다하면 조작비가 오히려 덜듭니다. 먼데치를 먼저 빼오고 그것은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임의로 할수 없는 것이고, 두번째는 가공공장 지구내에 있는 창고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관계는 당초에 보관창고로해서 신축 허가를 건축허가를 안받은것에 대해서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보관 지구내에도 보관창고로 해서 건축이 돼있다하면 사실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원거리치부터 가공 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법령이 있습니까 ? ○

공문 있습니다.

물론 공문 있지요 ? 더불어서 가공공장내에 보관창고가 허용된다는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법령 있습니까 ? ○

그것은 그 문제가지고 일전에도 도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에 틀림없이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지고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서면으로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것이 아니고 제가 정식으로 도의 관계 계장하고 통화해 본 결과 지구내에서 양곡 창고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하면, 보관창고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하면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서가 있겠지요 ? ○

아니 공문으로서는 안받았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행정 사무감사가 12일에 끝나니까 도에 다시 질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에 가공공장내에 보관 창고가 없으면 더 할말이 없고,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느분들 하는 얘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상으로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놓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원금이 1억7,500만원에 보조가 7,000만원, 융자가 1억500만원이지요, 1억 500만원 ? 그런데 어떠한 농어민 후계자들은 7,000만원을 자기가 보조금을 얻어다가 줬다고 이런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뭣이요 ?

7,000만원이요, 또 직조기 3대를 구입했는데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또 과장님은 확인해 보셨는지 또 공동 작업장 1동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공동 작업장은 어디에 설치되어서 지금 추진중인지, 또 완료된 작업장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나산면 이문리 사정에 공동작업장을 조립식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문짝이 다 부서졌어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27페이지를 보면 잠업생산 기반확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가을 고추수매는 몇톤이나 되었는지 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생누에로 전부다 팔고, 고추가 수매장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등의 이렇게 생누에로 팔아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더 보는데, 왜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뭐있냐 그것입니다. 이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이 관계는 나산에 어느 1개소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있어서 다른데로 바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이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변경해 주라고 하는데 포기를 해서 다른데로 옮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사정에 조립식 93년도에 지은 작업장이라고 그랬지요 ? 그 작업장이 문짝이 어긋났다 그랬는데 사실상 융자로 작년까지는 전액 보조가 하나도 없고 융자 사업으로만 해나왔었습니다. 금년부터서 아마 축산단지가 보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지에 있을때에는 작년까지는 융자만이 되었고, 자담으로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성실여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융자 사업으로 했으면 어차피 자기 책임하에 갚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짝이 부서졌다면 보수해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견생산량 관계는 제가 계수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 이문제는 누에고치 생산이 되지 않는데 군비나 국비를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치 생산을 해서 소득보다는 누에를 팔아서 소득이 많다고 하면 하등의 농가 소득증대 면에서 큰 손색은 없을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원래의 목적에는 맞지 않으나 그런 방법도 오히려 국민건강에 이익이 되고 또 좋고 한다면 약간의 그것도 우리가 권장은 않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릴 필요까지는 없지않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잠견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농민보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농민의 편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동 작업장 1동 완료된데는 어디입니까 ? ○

월야 내세 부락에 가서 완료가 되어있고, 월야 1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두동다 월야군요 , 월야 내세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보고서에 있었던 1군데하고, 감사자료에 나왔던 1군데하고, 두군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대동면 백호리에다가 관광농원 사업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관광농원의 원래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려고 관광농원을 허가해주고 지원해 줬는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또 기 함평관내에 관광농원이 하나 기 시설이 되어서 운영되는 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원 실태가 사업 목적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 자료 146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심의 위원을 24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농민 후계자가 4명, 농촌 지도자가5명, 농어민 대표가 3명, 산림대표가 1명, 작목반이 5명, 영농법인이 1명, 읍면 농협에 1명, 농민회 회원이 1명, 이래놨는데 이 24명의 선발 규정이 조직들에 의해서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되는 대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이 임의로 누가 했으면 쓰겠다하는 임의로 임명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또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총체적 역할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만들었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를 구성 해야할 목적, 그 사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가 관광농원의 시설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우리 농촌은 사실상 거의가 농촌에 노동력이 없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여가를 통해서 휴양지를 많이 찾고있는데 그 도시민들의 여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주말 농원까지 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형태는 현재 해보에가서 1개소, 대동에가서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에 두군데, 해보에 설치한것은 상당히 제가볼때 당초 투자계획 보다도 훨씬 많이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있지 않는가,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목적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해보 관광농원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것이 내용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무조건 어느정도 계획적으로 사업 계획을 내놓은것이 아니고 자기 구상으로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은 결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구내에 흡수하기가 어려운 작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고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어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면서 앞으로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의 선발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당연직은 위에서부터 당연직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은 군내에서 저희들이 군수가 집행기관에서 봤을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각계각층으로 해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정상적인 당초의 정부에서 구상하는 그러한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일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아마 명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궤도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에 할때는 그것이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발전심의회 근본 목적은 뭐냐면 그 군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을 수집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말로 적지 적소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을 종합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심의 기관이 아니고, 심의 확정 기관입니다. 지금현재 위에서 지시된것은 어떤 특정 사업하나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부터는 개선이 되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두번정도 그렇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소집 해가지고 그야말로 군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는 기회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아마 바뀌어 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당연직외에 선발을 어디다 두고 했느냐 했는데 결국 부군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적해서 만들었다. ○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기준은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을 대표할수 있느냐 그말이예요. ○

그중에서 임명직에도 위에서 계통 지시로 내려온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촉직에 가서도 농어촌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농민후계자 회장이라든지 농민회 회장이라든지, 그러한 몇가지 내용은 위에서부터 당연히 포함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으로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미워서 빼고 어떤 사람은 이뻐서 빼는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 군에와서 저도 그 내용을 훑어보고 약간의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후에 조정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빙빙 돌리고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면 농어민 후계자중 4사람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 그러면 농어민 함평군 후계자가 수백명인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선발해서 보낸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말만 잘듣는 사람만 임명했냐 그말이예요. ○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직업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민 후계자 군회장이라든지 읍면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회장 1명, 9개읍면인데 그중에서 3사람, 9개 읍면에서 3사람, ○

제가 위촉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몇명을 하겠다 하면 군회장은 당연직으로 추천이 되고, 그 나머지는 군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농어촌 발전심의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함평군에 각종 12개 심의회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정말로 제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볼때는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부 기관에서 이것 만들어라 그리고 말듣는 사람을 여기에 써라 이렇게 된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

그것은 아닙니다. ○

또 발전 심의회의 막강한 의결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지도소에서 몇점, 산업과에서 몇점 추천에 누가 전업농 후계자 이렇게 되어있어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쩝니까 이것이 심의하는 것입니까? 이런 수박 겉핥기 위원회를 두고 군정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는것 이예요 ?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말씀하세요.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이라든지 전업농가선정 대상자 추천이라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도소에서 선정해서 군수에게 추천하면 그것을 저희군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바로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비록 농촌지도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통보했더라도 그것을 구애받지 말고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전에 여러분들에게 심의 소집통보를 할때에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배부받은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은 그 사항들 내용들을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적격자인가 아닌가 이사람이 과연 여러가지 면에서 적격자다 그런것을 검토해가지고 오셔서 그날 심의회에서 충분히 그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자리에서 아무리 지도소에서 추천이 되었더라도 탈락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진지하게 그야말로 군정의 흐름을 정말로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소에서 이미 평가 점수에 지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번복한 판례가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가 있으면 설명한번 해보세요. ○

저는 여기서는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임지에 있을때 그런것은 3사람이나 탈락을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전임지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거기에서 지도소에 온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위원이 어떤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라고요. 그래서 사실여부를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6하원칙에 의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서 그랬지요, 이것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탈락을 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가부를 물어서 분명히 탈락을 시켰어요, 3사람 탈락 시킨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운영 방법은 충분히 심의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염려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작업장 1동이 완료된 지역이 내세라고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 ○

예,

그런데 이 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김택씨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공동 작업장 2동이 맞은가요 ? ○

예,

그런데 내세하고 김택이 사는 마을하고 해서는 키로수로는 잘 모르지만 약 2키로미터 됩니다. 5리, 그런데 내세에서는 작업장이 왕골 작업장 아닌가요 ? 이 작업장이 뭐하는 작업장이예요 ? ○

그 작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 작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제품 생산도 할수있고, 다른 작업도 하고 그렇게 겸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왕골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수직조기 2대, 또 특수미싱 1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1동 은 아까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

예,

추진중인데 김택씨 사는 마을은 공동 작업장이 1동 있습니다. 그 작업장이 불필요한데다가 작업장을 하등에 융자 보조해서 지어줄 필요가 뭐있냐 나는 그것입니다. 마치 산지기집에 거문고 보는 식이지 옛속담에, 우리말에, ○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자기 마을에 어떤 부지확보를 못했든지 여러가지 사용용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장소를 거기다가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것은 한번 파악해 볼랍니다.

예,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이 직조기 관계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제출 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물을랍니다. 감사 제출자료 1페이지 유휴지에 대한 처리결과, 그러니까 미이용 방치 토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 함평에 64가구에 76필지, 소위 88,064평방미터의 농지가 휴경 또는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생산능력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한번이나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권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지금 여기에 현황대로 유형별로 농가명을 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3페이지 농산물 유통설비 시설 확충 사업이다 해가지고, ○

몇 폐이지예요 ?

3페이지,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금현재 추진실적이 해보 상곡작목반하고, 대동 금곡 작목반에 수송차량 각 1대씩을 지원했고, 군내 8개읍면 137개 작목반에 93,982대의 작물 포장지를 배부했습니다. 그랬지요 ? ○

예,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대한민국의 어느 시군도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느 시군이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가사 소위 유통개선 말이 나왔는데, 유통개선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지역으로 공급 계약이 되어 있었다, 또 지역에서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그런데서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 이런것이 어느 아파트촌으로 계약이 되었다든가 이런것이 전혀 없이 이런 유통차원에서 포장지 얼마 지원해줬다, 자동차 지원해줬다, 자동차가 없어서 농산물을 어디로 소비지로 못내는 것은 아닙니다. 살사람이 없어서 못내고 있지 자동차가 없어서 못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없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 입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사 20 마지기만 짓는 사람이면 전부 자동차를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동차 사주는것은 유통개선책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일부는 되겠지만 우리군에서 할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어느 시장을 점유해서 어디로 서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또 이 특산품들이 생산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혹시 사전 검사를, 가사 채소를 미리서 생산지에 가서 포장하기전에 검사를 해서 보낸다든지 우량 품목을 수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또 어떤 양질미를 서울 등지로 계약 출하를 할때 여기서 포장하기 전에 어느 검사제를 실시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현재 그런것을 도입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전번에 어느 TV에 경기도 어느지역에서는 경기미를 조작하다가 단속반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정미소 주인이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 듣자하니 모 지역에서 그렇게 쌀을 조작하다가 어떤분들한테 말썽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또 만약에 지금현재 각 지역에 하우스라든가 시설 채소단지가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일시에 생산이 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홍수 출하될 때, 과잉 생산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차원에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어떤 적절한 시기를 봐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수급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군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위탁영농, 전업농, 기계화 영농 해가지고 지금 속담에 함평장꾼이 다시장꾼 하듯이 한 사람이 여기에 전부 위탁영농에 속해 있고, 전업농에 속해있고, 기계화 영농에 속해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의 농기계 구입 차원에서 농기계 대리점과 짜고 그런것을 이용해서 농기계 대금을 위장 계약으로 현찰로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전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니면서 몇 농가를 발췌를 해놨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주무과에서 주무계에서 어떻게 방지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아까 마침 산업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보고시에 여기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릴라는데 청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32호에 축사 32동외 5동 12대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된 지역, 또 추진중에 있는 지역, 이지역이 현재 산업과에서만 청소구역외에 있는 것인가 청소구역내에는 하나도 이것이 건립이 안돼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농원관계를 동료위원이신 김영관 위원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말씀 올릴랍니다. 관광농원이 지금 우리 지역에 한군데는 기 완공되어 가지고 있고, 한군데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광농원 조성에 대한 최초사업 계획대로 지금현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경영 내용이 그 최초에 우리군에다가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가, 모 관광농원이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데, 그 지적된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시정되어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대동에 추진중에 있는 관광 농원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할때 거기를 갔다 왔는데 다른것은 말씀 안드릴 랍니다. 위치 선정이나 향후 기대효과 이런것은 교과서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 그것은 말 않는데, 얼른 눈에 띈게 도로로부터 진입로가 약 2키로미터 되는 진입로가 산길로 되어 가지고 시계가 전혀 불통이 되어가지고 안되는데 그 도로가 포장 되었는데 약 2미터 40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운기하고 승용차 하나가 비킬수가 없어요, 진입로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광농원으로써 거기다가 과연 허가가 날수 있었는지 과장님 거기 가본신적 있습니까 ? ○

예,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요 ? 내가 말씀한 내용을, 택시 한대도 못비키고 단일로로 해서 저쪽에 전화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화가 있어가지고 차가 가니까 오지 마라 하고 옛날에 강원도 단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안하면 그 운영이 안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감안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해서 현재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송차량이나 포장지를 지원해서 확대 공급하고 있는데 그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느냐하면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고, 여러사람이 편의를 볼 수가 있고, 어떻게라도 여러 사람, 다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 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고 선택해서 한것이 바로 수송차량이나 포장재가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즉 말하면 좋은 말씀이신데 공급체계가 미흡하다 앞으로는 출하하는데 사전 검사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보다는 유통쪽으로 전환이 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원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도 시설하우스, 근본적인 시설만 지원을 해주지 그외에 어떤 작목을 심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했을때에 과잉 생산되었을때에 우리 집행 기관에다가 굉장히 그런 항의가 있을것 같아서, 기본 시설을 희망자에 한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체 검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저희 공직기관에서 검사를 하기 이전에 품질이 고급화되고 양질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도저히 판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경쟁의 시대에서는 자체 검사를 않더라도 우선 고품질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가지고서 판로를 개척할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위탁 영농 회사나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농가 이분들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 어떠한 한개의 조직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재해서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공급대리점과 서로짜고 비위를 저지를 우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없는가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농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농수산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제 기획원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하면 처음에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 영농단지 보조를 해줄때에 근본 취지가 뭐냐면 협동이라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면 보조를 계상안해 줘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한테 그 기계 구입비를 절감 해줘야 쓰겠는데 그래서 묘안을 찾은 것이 그런 위탁 영농회사라든지, 위탁영농회사는 그외에도 농촌 노동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농작물을 대행하고 그러기 위해서하는 목적도 있지만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농민에게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해야 쓰겠다 해서 그런것이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저희들도 농업 관계에 저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농업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기계화 영농단 같은것 없애버리고 차라리 농기계 구입비에서 전체적으로 그만치 절감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수차에 건의를 했던결과 그렇다고하면 사실상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오래전부터 그렇게 나왔었고, 거기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대농가부터서 우선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영농을 기계화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업농을 육성해서 기계화를 촉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농업에 대한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와서 비위 발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 서있는 저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그야말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기계 공급과정에서는 기계번호라든지 엔진번호라든지 모든것을 전부 받아놓고 사업비를 집행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백에 하나라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살짝 정보만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치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완료된것과 추진중인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라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이 총 63호중 특별 청소구역내에 선정된 것이 1호가 있습니다. 대동면 향교리 박석환씨가 있습니다.

1호밖에 없어요 ? ○

예, 그리고 93년도에 지원해준것이 엄다에가서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

93년도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 그것이 ○

그래서 그 당시에 93년도에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그 환경보호과하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당시에 사실상 관계부서하고 조금 협조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 미흡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라도 그러한 시행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해보에 관광농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것이 아니라 당초에 신청을 할때에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지구내에있는 기존사업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 계획을 지구외에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외에 있는 사업을 지구내로 흡수를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돼요. 그면적이 안나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더 면적을 확대해서 지구내로 흡수할것은 흡수하고 지구외에서 도저히 소사육장이라든지 축사같은것은 불가능한것은 이번에 사업에서 제외 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천지 관광농원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이 사업계획에는 있는 기성초지 600평은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전용 하였으며 이에따른 전용 부담금 65만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놀이터 100평과 체육시설 300평도 조성하지 아니했고, 사업 계획에 없는 관상수를 식재하고 양어장을 축조하는등 관광농원 조성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내역으로서는 초지 전용 부담금 65만원을 기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100 평과 체육시설 300평을 지구내로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 계획을 4,000평으로 변경해서 초지 600평을 조성하도록 하고 관상수 400평및 연못 13평을 계획에 편입시켜서 어제 조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 계획 가지고 잘되었느니 못되었느니 그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는지 안벌었는지는 추후 문제고, 사업 계획대로는 조정을 다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대동 관광농원 진입로 관계는 저도 그 당시에 확실한 선정 배경이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입로가 너무나도 비좁아서 차량이 비켜나갈수가 없는 실정이란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 안목을 보고 신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회도로가 난다할 경우에 바로 향교쪽으로 진입로를 낼 계획이고 그런다고 하면 직선도 되고 앞으로 외부의 관광농원 유치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런 먼계획을 내다보고 거기다가 조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의 겅우에 그것이 쉽게 추진이 안된다면 현재에 있는 진입로는 더 확장해서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말씀 더 묻겠는데요, 생산유통 관계에 사전 검사제 도입이라는 내용을 아직 과장께서 제 말씀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치 않으면 출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안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쩔수 없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이지요 ? 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주같은 예를 들랍니다. 소위 나주군과 나주시의 어떤 과수 농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 지금 도로변에 보면 나주배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엄연히 팔고 있는데 제가 직접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주배 상자에다가 나주배하고 다른 지역배를 섞어서 판다 그말씀 알겠지요 ? 아까 또 내가 말씀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미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외지에서 사들인 쌀을 경기미하고 같이 합작포장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양질농산물 생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나쁜 농산물을 가짜로 팔아먹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제말이,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우회적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에서 양질의 농산물, 우량 농산물에서는 품질 인증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 인증제를 추진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년생인 과수같은 농산물도 있고, 1년생인 수도작 이나 이런 딸기 같은 것 있고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년생인 과수,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단감 이런것은 품질 인증제를 받아 놓으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매년 품질면에서만 다시 인증을 받도록, 즉 말하면 품종이라든지 그런것은 과수다하면 과수는 항상 품종이 고정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단감이다하면 단감, 부유다 그러면 부유 생산농가에서는 부유만 나오지 챠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그런것은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품질만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품질 인증의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농민이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민이 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라는데 두군데다가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신청을 내요, 인증신청을 내면 군이나 지도소에서는 사실상 그 농작물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재배 여건과 모든것이 갖춰져 있는가를 사실 실태를 조사하고 재배일지를 검토한뒤에 과연 품질 인증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군수나 지도소장은 농검소장에게 추천을 해요, 그러면 농검소장은 품질인증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요, 품질인증 심사위원회는 농검소장, 다음에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농협경제 지도과장 그다음에 독농가, 그다음에 농업관계인등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품질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하잖아요. 가령 또 하나 지역내의 예를 듭시다. 손불에 특품사업단에서 해가지고 손불에 엽삭젓 있지 않습니까 ? 그 엽삭젓 포장하는데 손불 엽삭젓이라는 지역명을 얻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 엽삭젓이 포장이 될때 그 업자가 엉뚱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명, 특산품에 대한 어떤 오점이 올때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제 도입을 할 의사가 없는가 나는 그것을 묻는것이예요. ○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 할수도 있겠는데 왜 어려워요 ? ○

아니요, 왜냐면 농작물의 검사 제도는 앞으로 농검에서 ,

그러니까 농검에 의뢰를 하든지, 가령 민간인 조직으로해서 전담반을 두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를 묻는것이예요, ○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구상이 농검에서 취급하고있는 각종 농산물 검사를 일부는 농협 계통으로 이관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할 계획이고,생산자 조직 단체에서 점진적으로 검사제도를 이관해서 자율적으로 검사할수 있도록 추진 체계가 아마 정비될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8호선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학산과 월천사이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가치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치있는 나무 벚꽃나무나 이런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행나무 한주에 얼마정도 먹혔는가 그말씀 해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채용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이분들이 거기에가서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 하루 일당은 얼마씩 주는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은행나무는 우리 군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목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많이 보급을 시켜야하는것이 우리 산림과의 임무이고, 또 은행나무가 잘 아시겠지만 열매는 말할것도 없으려니와 그 나무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나무라고 할수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약용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을 조금더 우리군에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간 고사목이 나온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내년봄에 완전히 보식을 하고 또 이나무가 잘커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벚나무도 아주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의 국화라해서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만 그 꽃 자체가 일시에 피어서 일시에 지는 그야말로 아주 경관이 좋은 나무로 물론 지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벚나무는 현재 자원이 굉장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흉고가 4센치가 되면 사실 3만원에서 3만5천원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은행나무는 현재 1,600여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가로수는 재정 형편상 벚나무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가격은 지금 4센치짜리가 8천원에서 1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0본을 심었는데 겨우 심었습니다. 다시 내가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자면 제가 오기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왕에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 나무를 심는데 은행나무도 1만2천원까지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주하고, 인건비하고, 수송비 뭐하면 도저히 심을수가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팔방으로 알아 봐서 단가를 낮춘데서 사다가 늦게 심은다고 심고 했습니다만 그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은 지금현재 가을, 봄해서 금년에는 37명이 됩니다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 애로가 있냐하면 지금현재 일당이 1만 4,5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데려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때도 많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4천원이나 1만5천원을 받고 어떻게 현지 근무를 하겠느냐 그러나 저는 거기서 애원을 합니다. 우리군의 산불이 한건이라도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나서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적은 임금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근무 의욕이 안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장들의 관장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으로써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이 맨 처음 나오냐면 어느 읍면이나 산불이 나면 그래도 제일먼저 그분들이 군에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먼저 진두 지휘해서 산불을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고, 또 산림계장이나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그분들을 평소에 격려도 해 주고 저도 틈만 있으면 나가서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은 돈이나마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은 고산봉이나 지금 군유산 같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 ○

감시원은, 그것은 감시탑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시탑 직원들은 지금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 ○

예, 매일 무전으로 저희들이 10시만 되면 확인을 하고있고, 또 우리가 확인 안하면 자기들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무전으로 우리가 수시로 연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간에 한번씩 이상유무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하루 일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

그 사람들이 2명이 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2명씩인데, 한사람이 1만4,500 갖고 도저히 근무를 안해요, 그래서 2인분을 봄, 가을해서 2인분으로 한사람이 근무하도록 합니다. 교대 않고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8∼9천원이 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군유산에도 유리창이 깨져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유리창을 다시 달아주고 내려왔습니다만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요, 조림사업 장기수 종목의 품종에 삼나무, 편백, 리키테타, 또 상수리, 수원포플러, 오동나무,느티나무 이런 수종이 나와 있는데 이 수종이 과학적으로 경제림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식재를 하셨는지, 경제림이라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사업에 비료주기,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이런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인부를 사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업조합이라든가 하는데에 용역을 주어서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무육간벌을 실제로 산주가 원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그것도 있으시다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업조합 관계입니다. 임업조합을 군이 꼭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 사람들은 신용사업으로, 이미 자기가 장사속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임업조합으로 바꾸어진 것인데 과연 돈 장사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하는 조합에다가 군에서 꼭 이런 돈을 지원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정책적으로 위에서 지시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함평에서 임업조합의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한번이나 해보셨는지, 또 과장님께서는 임업조합 육성의 필요성을 당연하다고 생각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경제림 관계 수종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삼나무는 비교적 적지가 적기 때문에 조금적고, 주로 편백을 많이 심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전라남도 장려 수종이 삼나무, 편백인데, 이 수종은 용재가치로 해서는 이이상 더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 약간있다고 한다면 5년에서 10년사이는 어려서는 좀 생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5년이 넘고, 10년이 넘으면 다른 수종에 못지않게 생장이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여러분들은 거의 집을 건축하는데 삼나무, 편백 아니면 안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가장 용재가치가 높은 삼나무, 편백 리키테타를 심는데, 리키테타는 리키다 에다가 테타를 교배한 수종으로서 리키다보다 더 재질이 강하고 또 생장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경제림 수종이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는 지금 주민들이 상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참나무가 비약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서 표고 재배 같은것 하는데 상수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주가 원한 사람에 한해서 상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크게 많이 지원한분은 없습니다만 산주들이 꼭 여기가 적지다 하면 산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해서 조금씩 심고 몇프로 됩니다. 3∼4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포플러 이것은 속성수입니다만 언젠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수원 포플러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천부지 같은데 과거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하천 부지에 실질적으로 법으로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농 경계에다 심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속성수가 약50% 이상이 줄어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아까 보고 드린바, 이것은 수종이 굉장히 고가로 나가고 또 재질로 귀목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굉장히 좋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조림이나 대묘 조림에 조금 심고 있습니다. 3∼4헥타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비료주기, 풀베기, 덩쿨제거 같은 것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위원님들이 더 잘아십니다만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인부를 살려고 하면 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작업단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군, 보성이나 화순같은데는 작업단이 2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해보니까 작업단을 1개단을 육성해 놓으니까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준작업단이라고 해서 2개단을 24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주기 같은것은 지금 주민들에게 하라고해도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산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인건비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지금 농촌에서 산에가서 비료주라고 하면 과연 할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작업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남도에 4∼ 5년전에는 27개 시군에 10개군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군에서 건의를 하고 도저히 될수가 없어서 전 시군이 지금은 작업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 지금 강원도 홍천군이 제일 작업단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월급쟁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월 70만원꼴 됩니다. 그래서 전일을 폐지하고 1년내내 산림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할수없을때는 육림작업에 가서 벌레도 잡고 또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만 이 작업단이 지금은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덩쿨제거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같은 것은 제가 금년에 함평읍 국민학교에서, 저기 구산리에다가 마을 동산하나 만들어 놨데요. 한 3헥타 됩니다만, 거기서 마치 해주라고 해서 해줬는데 굉장히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나무를 심어가지고 10년이나 8년이 되면 가시덩쿨이라든지 못 쓸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을 베어내 버리면 아주 나무가 잘크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도토리 나무 같은것도 다 베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가지를 쳐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를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신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합 산하의 작업단이 조직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조합에서 작업단이 하고 있고, 지도는 반드시 군청 직원이 한두명을 꼭 묶어놓습니다. 지금 아까도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도 최종대씨라고 매일 그사람 오지도 않고 거기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작업단에 맡겼으니까 군청 직원이 안가는게 아니라 반드시 가고, 과장은 또 때만 있으면 저도 확인을 하고, 미흡한데 보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육간벌을 원해서 하느냐, 무육간벌을 혹시 보신 위원님들 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육간벌을 해놓은데는 나무를 내려서 어디다 사용하거나 무슨 해태하는데 쓰거나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함평에와서 가장 즐거운 것은 보성에서는 무육간벌을 하면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주가 적지 검사가 다 끝나고 인제 전부 조사가 다 끝나면 더러 우세목을 베어서 팔아먹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함평은 아주 산주들이 아주 원하데요, 왜, 그러냐면 계대목이나 피한목이나 불량목이나 또 우세목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나무가 베게 서 있으면 하나씩 솎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거기다가 토막쳐서 전부 깔아 버립니다.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썩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거름으로 환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무육간벌은 아주 좋은 작업입니다. 저번에 해보에서 모 유지분이 오셔서 휴양산에다가 나무를 넘어뜨려놓고 그대로 둔다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즉시 치워드렸지요, 우리가 우선 나무를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분도 오셔서 저한테 찬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주 잘해놨다고, 참고로 보고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임업조합 육성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말씀을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산림사업 시책에 가면 반드시 산림조합육성책, 지금은 임업조합 육성책이란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모든 발주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합을 협조해 주라, 그런데 이 조합이란것이 다른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는 잘되는데 왜 군에서 손벌리면 도와줘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산림조합으로 있을때 존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전부 실시를 해가지고 없앨려고까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도 조합이 다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무엇을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제일먼저 특정인 양묘업자한테 묘목을 줄것이 아니라 조합을 육성시켜서 묘목을 재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지금 삼나무나 편백, 리키테타, 아까 보고드린 조경수나 이러한 모든 필요한 나무는 조합에서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표고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라 또 이 조합을 당초에 발족할때 산림 조합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했는데 그 조합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당분간 자립조합이 될때까지는 도와줘야한다 또 신용조합으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광양 조합만 신용사업을 지금 금년에 하고 그여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선 그사람들이 돈을 좀 저축을 하고 적립을 해서 그야말로 자립조합 단계에 가면 신용조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평 조합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집이 자기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이라도 지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군 조합을 우리가 육성해 놓으면 다른군에 앞서서 제가 조합을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제 한사람 이라도 조합에 가서 근무도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효과도 있고, 다른군은 조합이 잘되는데 우리 함평군만 임업조합이 안된다고 하면 제 1차로 산림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많이 양찰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조합이 좀더 자립이 될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산림시책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에도 산림법 제109조를 보면 운영비 및 산림사업 일부를 보조를 해주도록 법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시책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립조합으로 성장토록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보조지원해라 하는것이 나와있고, 또 임업조합법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없이 당돌하게 위원님들께 도와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점을 양찰해 주시고 앞으로도 몇년간만 더 도와 주신다면 우리 조합이 다른군에 못지않게 육성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매 1회의 정기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기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인원은 몇명이 참여했으며, 매 1회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떤 방법으로 30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말씀 드렸던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이것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한것 같은데 우리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안하는 걸로 알거든요, 왜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단속반이라 해서 뭐 회기중이라 차량에다 마이크를 설치해서 253번 차를 비키시오, 저100미터 앞에 353번 비키시오, 어떤 차가 그말을 들어요 ? 실제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부분 정말 내가, 함평와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 일괄 말이 이렇게 차도에다가 주정차를 많이 해둘수 있느냐, 타 지역 사람이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방통행을 만들었으면 일방통행을 만든 효용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차 이리 비켜갈려면 막 갈지자치고 이렇게 돼있지 않아요 ? 그래서 정말로 실리있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는 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차량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몇번차량 빼시오, 몇번차량 빼시오 ,이걸로써 그칠려는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물가조사 요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것이 기본생필품 30개 품목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37개 품목을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품목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상부 지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물가동향 관리를 매주 1회씩 정기 조사를 유급물가동향 조사요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주1회씩 각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각 소비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현재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총 집계를 가지고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내리도록 이렇게 권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유급물가 조사요원이 조사한 금액에서 평균치에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 조사의뢰를 실시하고 또 다음에 사회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관계는, 제심정도 이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저도 하는데까지 하고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도로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즉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2회 경고를 한다음에 그래도 치우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2회 경고를 하는 동안에 전부가 다 그 차량들이 현지에서만 모면하고 다른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돌고나서 다시와보면 다시 전부다 모여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면 수십번씩 그렇게 단속 요원 한사람하고 차량이 돌아 다니면서 해도 그것을 도저히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이 주차장 확보가 아주 시급한것 같습니다. 쫓을데를 보고 쫓아야지 거기서 무조건 쫓아봐야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두사람이 저희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중앙로하고 강남로 쪽에다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30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여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너무나도 우리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쫓는 식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 눈에 안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요, 과태료 미납자 명단을 받아본 예가 있거든요, 그것보니까 한사람이 3번,4번까지 주정차단속에 걸려가지고도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이지역에 명성있다하는 차량은 한번도 단속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없어요, 그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이 눈 훑기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 근본적인 단속을 할려고 공무원이 노력하시면 그래도 좀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차량으로 사전 홍보를 한다고 몇번 저쪽으로 차 빼시오 하면 누가 들어요. 기사도 없고 차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실속있는 단속을 할려고 생각하면 이사정 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이것 아니고 어떤 우리군청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한계 내에서 강력히 할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라도 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런말이예요. 이부분에 대해 생각 해보시라 그말입니다. ○

예, 열심히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LPG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지에 나가서 LPG 통을 한번이라도 저울에 달아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가가 LPG를 전부 쓰고 있는데 사실 양이 상당히 적은양이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시해보시고, 지금 농협에서도 LPG 판매소를 허가를 내주는가 그말씀을 해주시고 LPG 가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함평군 전체 농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LPG 상당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번 현지에가서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LPG 통을 정량이 들어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한번이라도 달아본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도하고 합동으로 LPG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LPG 판매업소가 11군데 있는데 충전소는 지금현재 두군데 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 직원하고 이렇게 3부가 합동으로 했는데 직접 농가에 가서 LPG 통을 달아 봤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잡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홍보하기를, 만일에 LPG 정량이 부족하면 바로 이쪽으로 5000번으로 신고를 하십시오하고 안내 공문을 많이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발견되면 위원님께서도 바로 전화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기만하면 원칙대로 조치할랍니다. 그리고 농협의 허가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허가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고쳐놨습니다.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LPG 이 정량이 들어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한번 현지에 가서 배달하는데가서 그것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하기만 바랄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배달한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달아보면 량이 정량인가 또는 적은 량인가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 한번 출장나가서 LPG 를 달아보세요. ○

예, 그렇게 조치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릴께요. 군내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장에 군내버스 운행시간표가 게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바 운행시간표를 제작하여 정류장마다 게첨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정류장이란것은 각 읍면의 승강장 정도는 안되겠고, 최소한 읍면에 한군데씩은 할 수 있는것인가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한 시간표대로 절대 개정하는 사항이 없이 꼭 운행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더불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킨다라고해서 106명을 시켰는데 영세민 자녀가 1명이고 실업자가 2명이고, 미진학 청소년 93명, 주부나 고령자들 10명 이렇게 106명을 시켜가지고 우리 예산이 4,176만6천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현황이 몇명이나 취업을 했는가,106명을 받아가지고,시작만 106명 받아가지고 수료도 106명 했는가 묻고 싶고 또 취업을 얼마나 했는가도, 했다면 어느 업체를 했는가 이런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버스 운행 시간표 관계는 현재 학교, 함평, 그다음에 월야에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읍면 소재지라든가 그런데는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총 106명을 실시를 해가지고 10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내년 2월까지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현재 63명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렇게 취업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회사별로는 --- ○

회사별로는 빼 놓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서류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서면 제출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경지정리 약 70헥타가 용역을 해놓고 94년 가을 경지정리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손불면 군도 확포장 1호선에 지금 얼마남지 않은데를 연결 안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배려해 가지고 대형관정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민들 의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업자가 한쪽 구석에다가 아무필요도 없는데다 팔려는 그런 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을 현지에 나가서 한번 조사해 봤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월천저수지 준설하고 모래 채취장 허가가 나가지고, 이분들이 약 지금 본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모래가 5천차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이차가 운반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도 이 모래를 가져가고 주위 사람들 잠을 못자게 만들고 또 저녁까지도 늦게까지 모래 채취를 하고, 지금 논을 도로로 내가지고 주민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도로를 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아직까지 원상 복구를 안해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지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용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를 작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로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림수산부 판단이 그 직원이나 도에서 나온 판단이 용수관계가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거기는 다시 재고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가능하면 내년 95년도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1호선이 빠진것은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가 군도 계획에 의해서 농림수산부나 내무부에서 군도 계획을 전체적인 종합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가 빠졌습니다. 저도 제 생각 같아서도 거기를 마무리 해버렸으면 참 좋을것인데 거기일부가 좀 남아 가지고 교량도, 거기가 위험교량도 2개소나 있고,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정은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즉시 사업을 중지하도록 현장을 보내가지고, 중지를 하고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들이나 관계관들하고 협의가 된후에 할 수 있도록 완료했습니다. 월천 저수지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천저수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할만 저희 군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반출증을 군수명의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출시간은 일출이후부터 일몰전까지 반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출전이나 일출후에 반출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않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즉시 단속이 가능했을텐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조이기 때문에 농조한테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원상복구비도 농조에서 전부 예치비가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치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농조하고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월천 저수지가 지금 준설하고 모래채취장 모래를 퍼냈는데요, 그 사업하신 분이 물론 처음에 와가지고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놓겠다 무엇을 해놓겠다 하더니 모래를 5천차를 파먹어버린뒤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논에다 보리도 갈아야 될 처지인데 보리도 못갈아버리고 또 역시나 많이 보리를 못갈면 보리를 못간논은 보리에 대해서 변상도 해준다고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도대체 나타나지도 않아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분이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든가 무엇을 했으면, 사실 주민들이 원상 복구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구비를 예치해 놨으면 만약 기일내에 안된다고 하면 그 복구비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군도 확포장 1호선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이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는 얘기가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조그만 남아있는 사업을 안해 버려가지고 이렇게 면민한테 불편을 주냐 이런 이야기가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참고 삼의셔 가지고 잘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노점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 단속을 매월 3회로 10일,20일,30일 3회로 노점 단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무일지에 나와있는지 나와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전혀 안했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읍에 나오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할수 밖에 없어요, 터미널 주변에 수산물이 방치된 것이 한번도 치워진 적을 못봤습니다. 한번도, 그대로 도로복판까지 점령하고 있어요, 사실로 목격을 했을텐데 단속을 하셨다고 하니 정말 어떻게 하시고 했다는 것인지, 여비 소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책으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산물 직매장을 설치해서 옮기도록 하겠다 하는 안은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촉구를 바라고요, 금년봄 마무리 경지정리에 하자가 나서 공사를 다시 해달라는 건의안이 몇건이나 들어 왔으며, 민원 들어온것을 처리를 얼마했고, 미 처리된 건은 몇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나와서 보수를 할때는 원상을 복구하는 것인지 그냥 눈가림식 복구는 아닐텐데 원상 복구를 해주고 당연히 직원이 나가서, 감독관이 나가서 이제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런 절차를 밟으신지 그냥 복구만 해라하고 명령만 하고 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경지정리 하자 미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사업부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착수는 저희들이 착공해가지고 금년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사업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배정한 사업비가 사실상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로 문제가 된것은 지금현재 옥산이나 대전은 나한테 보고 된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가 된 것은 금년봄에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추가로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부족한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하자 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감독관이던지 관계관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정식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 착공계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관계를,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감독을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공사 준공검사를 관계 계장이나 관계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를 전부 밟습니다. 그러지 임의로 하자 되었으니까 고쳐라 해가지고 고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제가 여기와서 1년 약 3∼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평이 지역이 여간 침체가 되어있고, 사실상 장날이 아니면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여간 드물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도 장날 같은데는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아닐때는 제가 몇 번 나가보고 실지 옮기도록 했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치워라 하면 치웁니다. 그 사람들이 안치운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어와 버린다든지 또다시 못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치우시오하면 그냥 두말할것도 없이 치워 버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기 서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따라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도 몇번 그 이야기를 하고 읍에나 건설과 직원들도 몇번 나가서 매주 토요일 고정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터미널 부근이 길도 좁고 사실상 대형버스 다니고, 택시다니고 그래서 노점상이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철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 터미널이 된다고 그런다고하면 터미널 앞에다가 옛날 부산 자갈치 시장같이 소주코너라든지, 산낙지 집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안에다가 들어가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봤으면하고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점상 그 문제는 저도 십분 이해가 가는것은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참 곤란한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신다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혀 여기는 도로다 여기까지는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하는 의식을 전혀 못심었다는 겁니다. 낙지 다라이를 도로 중간에 놓고, 자기뒤의 상가하고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서로 내밀어요, 이 사람이 밀면 저 사람은 더밀고, 그 도로는 완전히 반쯤은 점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단속안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것 아니냐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읍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 라인을 긋도록 했습니다. 어디까지는 사실상 법적 도로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됩니다 하고 긋도록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그 앞으로 나오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참 유별난 한해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이 큰 고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사업으로 준설작업이나 이런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미는 공사를 안맡아도 파내는 공사는 맡은다고 그럽니다. 파내는 공사는 부엌이 광천이라고요 파내다가 손해날것 같으면 덜파내버리면 공사 끝나 버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차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2차 사업은 34개소에다가 우리 군비만 해도 1억9,300만원 정도가 소 요가 안되겠습니까 ?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는 추워집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우리 참, 가난한 살림에 거금을 들여서하는 사업, 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춥더라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관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여러군데를 팠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공이 100톤 입니다.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짜고 했는지 요이똥 해가지고 100톤씩만 파자고 했는지는 몰라도 전부 공이 100톤인데 이 100톤이 합격선이 도달된 것인지 아, 100% 진도죠 ?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채수량이 150톤도 있고, 160톤도 있고, 이런선이 되는데 합격품이 되는가도 묻고싶고, 또 전기가설 문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다 완공이 된데도 전기가설은 되었는데 아주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한번 주민들이 얼마나 오가는가 궁금해서 통수 해볼려고해도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한해때 관정을 판 것은 한해대책 특별지원금으로 팠는데, 그 기준이 평지에서 파는 것은 1일 250톤,산간지에서나 산악지에서 판것은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톤 미만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나 마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합격되는 것은 1일 15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기 관계는 오늘도 관계관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함평 관내에 전기가 함평에서도 물론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목포지역이 있고, 저쪽 월야쪽으로는 송정리에서 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은 여기서 하고있지만 전주를 옮긴다든지 전선을 편다든지 대규모 사업은 목포나 광산 영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안된데가 있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외선이나 전기관계가 안된데가 몇군데 있고, 이용 시설이 안된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전 지역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직접 한전 지점장님하고도 그것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함평만 같으면 금방되고 그러는데 목포에서 관할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광산에서 관할하는데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읍시다. 이 채수량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채수량을 조사한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한것인지, 그리고 여기 향교에 있는 120톤 짜리가 신광 지하수에서 판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재 시공을 할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채수량은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관정 파는데 마다 서있어 가지고 직접시험을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파가지고 채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험기기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채수량을 1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수량 시험이 지금현재 과학적으로 되지못하고 수동식으로,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에 지난번에 하나를 파다가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못팠는데, 이번에 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수량 시험이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채수량 시험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파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유지현황 및 미등기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유지가 112개소, 또 함평군 미등기 필지가 506 그런데 이 유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왜정때부터서 이렇게 유지가 지정이 되었든가 유지로 편입이 되었든가 그래가지고 함평군수 앞으로 이전이 안된 필지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용두리 670번지인가 몇번지인가 되는데, 거기 유지가 5필지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운데 한필지는 함평군청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위 아래 3필지인가, 4필지인가는 유지는 유지지만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43년도에나 거기에다가 저수지를 막아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막으면서 홍수로 해가지고 그 제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있는데 그유지 가운데 것은 군청 땅인데 양 위아래로 안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 함평군땅이 안되고, 개인 앞으로 유지가 되어있는지 여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유지를 함평군 땅으로 이전을 해서 아주 오지이고 외딴땅이라 쓰레기 매립장에 아주 적합합니다. 산골짝이기 때문에,물론 골짜기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막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함평군 땅으로 나머지 4필지인가 이것을 이전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나산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거기가 지금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까 ?

아니, 제방이 터져버렸어요. ○

저수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

예, ○

알았습니다. 함평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고도입니다. 사실 고도라 하면 옛날 도시라고 그러지만 옛날부터 선조들이 이곳에서 많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저수지나 수리 시설이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해방전부터 1945년 이전에 막아진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이후에 67년,68년 한해때도 일부 막아졌습니다만 해방되기전에 막아졌는데 그때는 일본놈들이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전부 저수지로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 사유지로 이전을 받아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저수지로 되어있는데도 개인 것으로 된것이 지금 560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저수지가 안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용지매입에 의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개인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군 임의로 그것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수지 막을때는 평당 10원씩을 줬는가 1원씩을 줬는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필지는 유지로 된 것 아닙니까 함평군 땅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나머지 위 아래로 4필지인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안계셨지만 그당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 ○

그런데 그때는 1943년도라고 하면 해방 바로 직전인데, 그때는 강제로 그것을 점용해가지고 저수지를 막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의 풍조로 보면 정부나 군이나 일제때 군에서하는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그랬는데 그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저수지로 되어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저수지가 안되어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에 저수지가 되어있으니까 우리군으로 이전 해주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나산 송암리 관정 이것이 산간지 내이니까 150톤이니까 합격이지요 ? 어째서 그 말씀 드리냐면 당시 127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성 건설에서 150만원을 자재대만 받고 갔어요, 주민들보고 150만원에 인수를 맡어라, 자재대만 우리가 받고 갈란다, 불합격이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127톤이니 불합격이니까 이렇게 대지가 메말라가고 또 나락이 타는데 이것이 불합격 처리되어서 쓰겠오 ? 그래가지고 군에서 전부 시설비 150만원까지 지불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은 150톤 이니까 합격이라는데 왜 150톤으로 되어 있는 가요 ? 이것이 ○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수량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자재대만 지불하도록 마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다시 시공회사에서 정식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수량시험을 저희직원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150톤 이상이 나와서 합격을 시켜준 것입니다. 150톤 미만으로 나온것은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그 업자가 주민들보고 사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자재대만 주라고 이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150톤이라고 했으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를 나가봅시다. ○

현지를 나가보고 ---

그것이 문제가 있지, ○

채수량 시험을 저희가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지확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리 개인별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사업 지원및 체납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서류를 보니까 진양리 장연섭씨를 비롯해서 모두 가사형편 곤란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본인 사망이고 이거 했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는사람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사 형편이 곤란한 사람인가 하고 제가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를 각읍면별로 3부씩, 4부씩 해가지고 빼봤습니다. 제일 앞에있는 장연섭씨가 얼마가 있냐 보니까 약 239,47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필지수는 아마 한 20필지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업농으로 해당되어 가지고 전업농 지원자금을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분도 보니까 다 빠졌는지 몰라도 16,43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도대체 무슨 서류인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해 버렸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류를 해도 되는 것인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사실상 개별 내역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54명정도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군이 체납액 숫자로는 전남에서 가장 적은 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을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학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계직원이든지, 계장님이든지 노후관 교체하는데 몇번이나 가보셨는지,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린고하니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를 갔더니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밑에는 텅빈데 쉽게 말해서 흙을 하나도 안넣어 버리고 이런식으로 위에다 흙을 넣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 현장에 안가보셨다는 증거고 또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면 지금 나산면이 15군데인가 16군데인가 돼요, 그런데 폐쇄된데가 7군데예요, 그리고 지금 호수가 나산 마산같은데는 이것이 약 4호가 먹고, 또 나산 석지같은데는 약 20호가 사용을 하고, 나산 월현 같은데는 15호가 사용을 하고 나산 회룡동 여기도 8호인가 그정도 자시고, 또 선박에 가서는 약 20호가 자시고, 또 안영에 가서는 15호가 물을 먹고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설치년도 얘기할 것 없이 이용자수, 가구지요 ? 가구수가 지금 농촌 형편이, ○

이용자 인원입니다.

이용자 인원이예요 ? 그러면 4호가 먹는다고 할때 어떻게 80명이 나오고 또 20명이 먹었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농촌인구가 감소되었는데 60명이 나오고, 또 15가구가 먹었다고 했을때는 50명이 나오고, 또 선박 같은데는 20호가 먹었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180명이 나오고 여기 안양에 가서 15호가 이용을 한다고 했을때 70명이 어떻게 물을 먹고 사는지, 또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폐쇄가 7군데인데 여기를 보면 3/4분기 적합이라고 수질검사를 했어요, 수질검사지요 ? ○

예, 맞습니다.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수질검사는 가만히 앉아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폐쇄된데 물을 어떻게 채수를 해다가 수질검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공사 현장에 몇번 가봤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1번은 꼭 갑니다. 지금 저희 사업장중에서 학교 노후관 교체공사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 감독원이 반드시 매일 거기를 가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지나갈 그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바로 그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 관내를 2년째 그 지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건실한 업체입니다 저기가 묻는 공사가 부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할수 있는 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 지금 한 10여명 정도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밑에 안치워주고 관이 매설이 되냐하면 거기가 지반이 약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몇번 봤습니다만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더 파기를 1미터 20에서 1미터 50까지 더파기를 해놓습니다. 그 더파기 해놓은 부분이 자꾸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면 공사가 안되니까 먼저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밑에서 채우거든요 ? 그런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어떤 형태의 우리 김위원님께서 보실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갔을때에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1회 내지 2회씩은 반드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혼자 간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밑에다 흙을 넣고, 관밑에다가요. ○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다시 해체해서 보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간이상수도시설, 사실상 간이상수도 시설을 인수받은지가 9월달에 받았습니다. 9월달에 받아가지고 현지를 돌면서 현장이 폐쇄 될곳과 안될곳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3/4분기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대장상에 저희들이 그결과를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는데 미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폐쇄된 지역이 미 실시인데, 이 자료가 적합이라고 나왔다고 제가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이미 자료가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저는 감사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부적합이 상당부분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이 40개소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미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염소 투약을 안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그후에 다시 재검을 해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료된 데가 대동하고 나산 두군데 읍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폐쇄된 지역하고 개수가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폐쇄 할 것과 안할것,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과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사실상 한번 실무자가 전부 돌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지구만 제가 한번 현지를 돌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가 그런 부분을 사실상 빼버린것이 맞는데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이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은폐하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만든 자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10개소가 지금 적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눈가리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명이 어떻게 80명이 4가구가 먹는데, ○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대장에 이용가구하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받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존 대장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지하고 안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그마치 한 두개가 아니고 154개소를 2개월 동안에 다른 업무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수가 다소 현실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시인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석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나산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간이 상수도 시설이 되었냐면 산골짜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자연수를 받아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물어 버리니까 골짜기 물이 말라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을 못먹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혹시 관정이라도 하나 파줄수 있으면 도시과장님은 거기하나 해결해 주세요.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관내에 지금부터 갈수현상이 나오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한군데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우선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하고 혹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단계별로 급수 대책을 해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