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니터요원 위촉은 자체로 하는 것이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 보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할애를 받아서 우편엽서를 군본청,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관내에 무허가나 심야 퇴폐, 변태 업소가 있을때는 즉시 우편 엽서를 활용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할 업소는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보수도 없습니다. 보고시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면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정호에 대한 수질검사, 보고서에 111회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59개의 공동 정호가 본군 관내에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산재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달 극심한 한해때 급수에 공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정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두번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던바 59개소 중에서 16개소는 적합판정으로 나왔고, 43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용수로 도저히 공여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를 1회더 첨가해서 검사를 실시했던 것이 3회가 되지요, 그래서 16개소 2회, 43개소 3회를 한다고 하면 11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11회로 거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관장하고있던 간이급수 시설업무가 금년 9월달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과로 업무 전반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했을때와 마찬가지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문제는 도시과에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 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 정화사업 관계입니다. 지금현재 오폐수를 흘러갈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되어있고 그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늦게 발주된 사유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함평이 92년도에 그사업을 시작해서 9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함평읍 소도읍 하는 사업 기간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또 그사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소도읍을 하면서 길가에 나와있는 모래, 자갈같은것이 전부 급류로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오폐수 처리관로로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연초에 목포에서 하수구 준설하는 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립된 모래나 자갈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로 준설한뒤에 제가 부임했습니다만 가가지고 그 물을 흘려 보내고 또 저쪽 대경보 밑에가면 간이식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내려보니까 물이 흘러는가고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동을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다시 또 모래, 자갈 같은 것이 위에서 소도읍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하반기에 소도읍 때문에 모래가 막혔는데, 94년에도 또 막혀버리면 어쩔까 해서 사실은 가동을 못했고, 또 지금현재 2차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고 하니 침사조 스크린이라는 시설을 합니다. 중간에 대형 맨홀을 두군데를 만들어서 어떤 모래나 어떤 이물질이 흘러 오더라도 이 침사조에 전부 침전이 되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 관로에 물을 내보내도 다시 막힐리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관을 매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늦게 발주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란 부분입니다. 용역 설계비가 2,0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세입은 없고 쓰기만 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들 생각은 토목직 공무원 하나를 기동 배치하든지 아니면 예외로 사람하나 준다고 하면 2,000만원이란 돈을 아낄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할때는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 역시 대체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군수님이 가시고 기 군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도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도 대체나 좋은 방안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토목직이 기동 배치된다 된다 하다보니까 날짜가 9월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9월이면 영농이 끝나고 함평오염 하천사업은 사실적으로 착수 해야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이상 기다려서는 안되겠길래 9월에 발주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발주를 한 다음에 10월에 토목직 한분이 기동배치 되어가지고 용역관계가 수월하게 빨리 끝나고, 지금 현재 입찰단계에서, 13일날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였더라면 농사철에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용역설계해 가지고 지금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기 적절한 사항도 느껴지기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해도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영수보나 대경보를 막아서 농사짓는데는 전혀 지장이 안되도록 추진하고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위생 매립장 관계인데 저희들도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야근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보람되고 오늘 해야할 일을 다했는가 느껴보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위생 매립장 때문에 금년 1월 10일부터 쭉 각종 민원과 해결해야할 업무 자체가 미진되고 추진이 안되고, 추진하다가 다시 서버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인 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적고 그런것 아니냐 하는감도 자책을 하면서 또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동 매립장 관계는 지금 현재 돈 지급이 끝나고 등기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 관계도 어제도 제가 거기를 직원들을 데리고가서, 용역설계 하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동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해보면에 대한 설치해야할 쓰레기장도 조기에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함평읍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다면 주민들이 조금더 민원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중장비라도 구입을 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구입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사실 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차량을 사게되면 반드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까지 같이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사실 먼저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도 기사관계를 TO를 받아주라, 그래가지고 차를 살란다 그것이 순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 그 수호리 민원때문에 포크레인을 사보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은 저렇게 복토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지 않냐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져왔는데 갖다놓고 보니까 운전할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재무과 보고석상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대동면 직원이 지금 현재 포크레인을 운전할수 있는 면허증은 금년 10월에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고 또 임차해서 쓸수있겠느냐고 기사한테 절충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쉬운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도에다가 정원 TO 요청을 해서 TO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정원 규칙도 개정을 했고, 또 특수기사니까 그 동결령을 풀어달라 해서 협의 요청을 내무부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포크레인을 바로 운행을 하고 매립장에 가서 복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포크레인이 운행이 안되고 또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 매우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가동이 된다고하면 지금까지 일을 못했던 그부분을 더 포함해서 열심히 포크레인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운행을 하겠습니다.

관 크기가 작다하는 이야기가 몇몇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관로의 크기를 규정을 할때 전문 용역 설계 업체에서 우리 함평군의 모든 양을 따져 가지고 관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만 보내기 위한 관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수는 그쪽으로 안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해도 저 관용량은 지금현재 나와있는 생활하수 용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약간 막힌 부분도 사실은 소도읍 하면서 도로가에 모래 자루를 놔두다 보니까 빗물이 전부 하수구로 흘러서 하수구로 흐른물이 그때 당시에 시험 통관하면서 막아 가지고 내보내다 보니까 오수관으로 모래 자갈이 가서 침전이 되고 막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준설을 했고, 또 역시 금년에 사업비 들어있는 침사조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대형 맨홀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도록 한 대형 맨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모래, 자갈 같은 것도 이물질이 앞으로는 오수관로에 막힐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 1차 사업때도 용역 업체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적은 맨홀가지고는 도저히 시가지에서 나오는 도시 개발에 따른 모래 자갈을 감당을 못한다 대형 맨홀을 만들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설계하기 전에 이것때문에 사전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전체를 불러서 협의를 한결과 역시 그 사람들도 당초에 용역 맡길려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1순위로 침사조를 하자 기존에 만들어진 관로를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침사조를 제1순위로 해서 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돈대로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부분 제가 몇말씀 물어볼랍니다. 지금현재 함평읍내에서 오폐수가 설계대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

원래의 하수는, 생활용수는 별도로 가정에서부터 빼도록 하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의 경우는 기존 하수구에다가 생활용수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함평천으로 빠지는 용량이 평상시는 원래 함평천 정화사업 설계한 내용에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경우는 다만 생활 하수하고, 일반 우수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그용량이 많아지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것도 감안해서 침전물을 제거하자 해서 대형 침사조 두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1년도 당초 예산액이 6억3,0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93년7월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폐수처리를 하다가 폐수관이 막힐 것을 우려해서 지금현재 가동을 않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 지금 오폐수가 폐수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 안나가고 있지요 ? ○

지금현재 관로로 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94년11월15일에 군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 보완지시가 내용이 뭡니까 ? ○

이 보완 지시가 설계상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설계를 의뢰 해가지고 설계 해왔거든요 ? 거기서 나와있는 사항중에서 예를 들면 고수부지 떼를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수 나가는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설계상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섭섭하실른지 몰라도 6억3,000만원이란 돈을 92년도에 3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한 오폐수 하수처리 관계가 아직도 지금 원 설계대로 처리가 안되고 함평 오염하천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성 발언이 될른지 모른데, 학교 엄다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대로 오폐수 처리를 하겠다고 자신있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 실과의 업무 태만이다 이것은 책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닐까요 ? ○

당초에 함평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했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오염 하천의 생활하수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결하도록 종합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전에 현지 답사를 가보니까 유입이 안되는데 종말처리가 될리가 만무하지, 지금 함평읍내의 오폐수가 함평천으로 방류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궁극적으로 샛강살리기 운동을 하고있는데, 함평에서는 함평천 살리기 운동을 해야할 사람들이 함평천으로 오폐수를 유입시킨다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말씀입니다. ○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관이 12키로미터 정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하면 이관을 그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생활하수가 전량 저희과에서 사업한 관로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 지금현재 시설해 놓은것, ○

2년간 입니다.

2년이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켰어요 ? 시킨적 없지요 ? 분명히 하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하자 보수를 군에서는 시켜야 하는데, 지금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냐는 그말입니다. ○

하자보수 개념은 설계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설계 공사에 의해서 다른사항이 나왔을때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모래,자갈이 막혀있다는 사항은 하자보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건설관계의 문외한들도 함평읍내에서 나온 오폐수가 유입될수 있는 폐수관이 있는데 폐수관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공사자체가 하자가 아닙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관광농원의 시설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우리 농촌은 사실상 거의가 농촌에 노동력이 없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여가를 통해서 휴양지를 많이 찾고있는데 그 도시민들의 여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주말 농원까지 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형태는 현재 해보에가서 1개소, 대동에가서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에 두군데, 해보에 설치한것은 상당히 제가볼때 당초 투자계획 보다도 훨씬 많이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있지 않는가,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목적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해보 관광농원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것이 내용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무조건 어느정도 계획적으로 사업 계획을 내놓은것이 아니고 자기 구상으로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은 결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구내에 흡수하기가 어려운 작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고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어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면서 앞으로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의 선발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당연직은 위에서부터 당연직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은 군내에서 저희들이 군수가 집행기관에서 봤을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각계각층으로 해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정상적인 당초의 정부에서 구상하는 그러한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일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아마 명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궤도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에 할때는 그것이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발전심의회 근본 목적은 뭐냐면 그 군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을 수집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말로 적지 적소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을 종합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심의 기관이 아니고, 심의 확정 기관입니다. 지금현재 위에서 지시된것은 어떤 특정 사업하나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부터는 개선이 되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두번정도 그렇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소집 해가지고 그야말로 군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는 기회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아마 바뀌어 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기준은 ---

그중에서 임명직에도 위에서 계통 지시로 내려온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촉직에 가서도 농어촌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농민후계자 회장이라든지 농민회 회장이라든지, 그러한 몇가지 내용은 위에서부터 당연히 포함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으로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미워서 빼고 어떤 사람은 이뻐서 빼는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 군에와서 저도 그 내용을 훑어보고 약간의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후에 조정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직업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민 후계자 군회장이라든지 읍면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할수는 없습니다.

제가 위촉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몇명을 하겠다 하면 군회장은 당연직으로 추천이 되고, 그 나머지는 군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예,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임지에 있을때 그런것은 3사람이나 탈락을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전임지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거기에서 지도소에 온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위원이 어떤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라고요. 그래서 사실여부를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6하원칙에 의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서 그랬지요, 이것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탈락을 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가부를 물어서 분명히 탈락을 시켰어요, 3사람 탈락 시킨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운영 방법은 충분히 심의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염려말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경제림 관계 수종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삼나무는 비교적 적지가 적기 때문에 조금적고, 주로 편백을 많이 심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전라남도 장려 수종이 삼나무, 편백인데, 이 수종은 용재가치로 해서는 이이상 더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 약간있다고 한다면 5년에서 10년사이는 어려서는 좀 생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5년이 넘고, 10년이 넘으면 다른 수종에 못지않게 생장이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여러분들은 거의 집을 건축하는데 삼나무, 편백 아니면 안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가장 용재가치가 높은 삼나무, 편백 리키테타를 심는데, 리키테타는 리키다 에다가 테타를 교배한 수종으로서 리키다보다 더 재질이 강하고 또 생장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경제림 수종이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는 지금 주민들이 상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참나무가 비약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서 표고 재배 같은것 하는데 상수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주가 원한 사람에 한해서 상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크게 많이 지원한분은 없습니다만 산주들이 꼭 여기가 적지다 하면 산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해서 조금씩 심고 몇프로 됩니다. 3∼4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포플러 이것은 속성수입니다만 언젠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수원 포플러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천부지 같은데 과거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하천 부지에 실질적으로 법으로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농 경계에다 심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속성수가 약50% 이상이 줄어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아까 보고 드린바, 이것은 수종이 굉장히 고가로 나가고 또 재질로 귀목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굉장히 좋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조림이나 대묘 조림에 조금 심고 있습니다. 3∼4헥타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비료주기, 풀베기, 덩쿨제거 같은 것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위원님들이 더 잘아십니다만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인부를 살려고 하면 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작업단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군, 보성이나 화순같은데는 작업단이 2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해보니까 작업단을 1개단을 육성해 놓으니까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준작업단이라고 해서 2개단을 24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주기 같은것은 지금 주민들에게 하라고해도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산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인건비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지금 농촌에서 산에가서 비료주라고 하면 과연 할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작업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남도에 4∼ 5년전에는 27개 시군에 10개군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군에서 건의를 하고 도저히 될수가 없어서 전 시군이 지금은 작업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 지금 강원도 홍천군이 제일 작업단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월급쟁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월 70만원꼴 됩니다. 그래서 전일을 폐지하고 1년내내 산림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할수없을때는 육림작업에 가서 벌레도 잡고 또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만 이 작업단이 지금은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덩쿨제거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같은 것은 제가 금년에 함평읍 국민학교에서, 저기 구산리에다가 마을 동산하나 만들어 놨데요. 한 3헥타 됩니다만, 거기서 마치 해주라고 해서 해줬는데 굉장히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나무를 심어가지고 10년이나 8년이 되면 가시덩쿨이라든지 못 쓸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을 베어내 버리면 아주 나무가 잘크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도토리 나무 같은것도 다 베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가지를 쳐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를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신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합 산하의 작업단이 조직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조합에서 작업단이 하고 있고, 지도는 반드시 군청 직원이 한두명을 꼭 묶어놓습니다. 지금 아까도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도 최종대씨라고 매일 그사람 오지도 않고 거기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작업단에 맡겼으니까 군청 직원이 안가는게 아니라 반드시 가고, 과장은 또 때만 있으면 저도 확인을 하고, 미흡한데 보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육간벌을 원해서 하느냐, 무육간벌을 혹시 보신 위원님들 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육간벌을 해놓은데는 나무를 내려서 어디다 사용하거나 무슨 해태하는데 쓰거나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함평에와서 가장 즐거운 것은 보성에서는 무육간벌을 하면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주가 적지 검사가 다 끝나고 인제 전부 조사가 다 끝나면 더러 우세목을 베어서 팔아먹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함평은 아주 산주들이 아주 원하데요, 왜, 그러냐면 계대목이나 피한목이나 불량목이나 또 우세목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나무가 베게 서 있으면 하나씩 솎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거기다가 토막쳐서 전부 깔아 버립니다.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썩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거름으로 환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무육간벌은 아주 좋은 작업입니다. 저번에 해보에서 모 유지분이 오셔서 휴양산에다가 나무를 넘어뜨려놓고 그대로 둔다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즉시 치워드렸지요, 우리가 우선 나무를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분도 오셔서 저한테 찬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주 잘해놨다고, 참고로 보고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임업조합 육성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말씀을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산림사업 시책에 가면 반드시 산림조합육성책, 지금은 임업조합 육성책이란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모든 발주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합을 협조해 주라, 그런데 이 조합이란것이 다른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는 잘되는데 왜 군에서 손벌리면 도와줘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산림조합으로 있을때 존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전부 실시를 해가지고 없앨려고까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도 조합이 다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무엇을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제일먼저 특정인 양묘업자한테 묘목을 줄것이 아니라 조합을 육성시켜서 묘목을 재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지금 삼나무나 편백, 리키테타, 아까 보고드린 조경수나 이러한 모든 필요한 나무는 조합에서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표고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라 또 이 조합을 당초에 발족할때 산림 조합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했는데 그 조합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당분간 자립조합이 될때까지는 도와줘야한다 또 신용조합으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광양 조합만 신용사업을 지금 금년에 하고 그여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선 그사람들이 돈을 좀 저축을 하고 적립을 해서 그야말로 자립조합 단계에 가면 신용조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평 조합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집이 자기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이라도 지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군 조합을 우리가 육성해 놓으면 다른군에 앞서서 제가 조합을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제 한사람 이라도 조합에 가서 근무도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효과도 있고, 다른군은 조합이 잘되는데 우리 함평군만 임업조합이 안된다고 하면 제 1차로 산림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많이 양찰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조합이 좀더 자립이 될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산림시책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에도 산림법 제109조를 보면 운영비 및 산림사업 일부를 보조를 해주도록 법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시책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립조합으로 성장토록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보조지원해라 하는것이 나와있고, 또 임업조합법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없이 당돌하게 위원님들께 도와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점을 양찰해 주시고 앞으로도 몇년간만 더 도와 주신다면 우리 조합이 다른군에 못지않게 육성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물가조사 요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것이 기본생필품 30개 품목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37개 품목을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품목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상부 지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물가동향 관리를 매주 1회씩 정기 조사를 유급물가동향 조사요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주1회씩 각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각 소비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현재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총 집계를 가지고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내리도록 이렇게 권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유급물가 조사요원이 조사한 금액에서 평균치에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 조사의뢰를 실시하고 또 다음에 사회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관계는, 제심정도 이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저도 하는데까지 하고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도로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즉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2회 경고를 한다음에 그래도 치우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2회 경고를 하는 동안에 전부가 다 그 차량들이 현지에서만 모면하고 다른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돌고나서 다시와보면 다시 전부다 모여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면 수십번씩 그렇게 단속 요원 한사람하고 차량이 돌아 다니면서 해도 그것을 도저히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이 주차장 확보가 아주 시급한것 같습니다. 쫓을데를 보고 쫓아야지 거기서 무조건 쫓아봐야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두사람이 저희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중앙로하고 강남로 쪽에다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30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여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너무나도 우리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쫓는 식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 눈에 안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지정리 하자 미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사업부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착수는 저희들이 착공해가지고 금년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사업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배정한 사업비가 사실상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로 문제가 된것은 지금현재 옥산이나 대전은 나한테 보고 된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가 된 것은 금년봄에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추가로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부족한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하자 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감독관이던지 관계관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정식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 착공계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관계를,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감독을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공사 준공검사를 관계 계장이나 관계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를 전부 밟습니다. 그러지 임의로 하자 되었으니까 고쳐라 해가지고 고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제가 여기와서 1년 약 3∼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평이 지역이 여간 침체가 되어있고, 사실상 장날이 아니면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여간 드물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도 장날 같은데는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아닐때는 제가 몇 번 나가보고 실지 옮기도록 했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치워라 하면 치웁니다. 그 사람들이 안치운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어와 버린다든지 또다시 못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치우시오하면 그냥 두말할것도 없이 치워 버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기 서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따라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도 몇번 그 이야기를 하고 읍에나 건설과 직원들도 몇번 나가서 매주 토요일 고정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터미널 부근이 길도 좁고 사실상 대형버스 다니고, 택시다니고 그래서 노점상이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철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 터미널이 된다고 그런다고하면 터미널 앞에다가 옛날 부산 자갈치 시장같이 소주코너라든지, 산낙지 집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안에다가 들어가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봤으면하고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읍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 라인을 긋도록 했습니다. 어디까지는 사실상 법적 도로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됩니다 하고 긋도록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그 앞으로 나오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