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간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부분별감사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보충질의 및 군수님의 답변을 끝으로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94년도 홍천군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6일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것으로서 1년동안 이루어진 군정전반에 대해,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나 하나 세밀한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 검토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 내용에 대해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증가되면서 처음으로 맞는 감사입니다만,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부 실과소장께서 다소 답변내용이 충실치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지난해에 비해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관련업무에 대해 꾸준히 연구.검토하여 질의사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나, 다소 아쉽고 미흡했던점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추 진사업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심사분석으로 자체평가와 확인행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팔봉산관광지 조성사업에 의한 상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군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문화원 운영에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기자재를 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운영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농촌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이 일부면의 경우 매우 저조함은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고 이는 관리책임자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앞으로 관리책임자나 관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책임감 부여가 요구되고, 시설에 대해서도 시급히 보완하여야겠으며, 대주민 홍보등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청소년 수련의집 운영면에 있어 전화 및 난방시설확충과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주민 홍보부족으로 농촌주택건립후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가능한한 앞으로 전 농가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항이지만 농촌가로등 설치시 철재지주를 사용하므로서 고장시 재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대한 관리운영상 개선책이 요구되고있고, 농촌지도소의 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해 1차적으로 부지선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95년도중에 부지확보등 청사이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내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주차부담해소등 주차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 계약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있어, 전반적으로 공사가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동파우려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있으므로, 앞으로 동절기를 피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도축장 민영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축산기업조합측의 의견대립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으나, 양측의 입장을 재정리하여 민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재협의 추진하여 주시고 그 추진과정에서 의회와도 사전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홍천읍 희망리 소도읍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다시한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악의 경우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결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아울러 홍천세무서측에서 조속한 시일내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 회신이 있도록 군에서 재촉구해 줄것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이외에도 지적사항이나 시정.건의할 내용이 상당부문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8일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와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채택이 이루어지는대로 행정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정착화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을 이루어나기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다함께 합심.노력하여야 하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기보다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홍천군발전을 위해 터놓고 대화를 하는 토론의 한마당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며,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연7일동안 94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홍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또다른 노력을 경주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