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95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 질의답변코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필요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보사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계속)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산출근거가 볍령이나 조례지침에 적법한지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1회계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과 각종 법적인 근거 또는 지침 어떤 편성, 단가 등을 어떻게 조기 검토해서 편성했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은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편성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매년도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각 지방단체 방침이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시 도, 시 군 구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 업무계획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8월31일 까지 편성지침이 시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영 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준거가 시달됩니다. 그 시달된 준거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요약된 지침과 함께 각 해당실 과,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에 언제까지 편성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 줍니다. 예를들면 “9월 언제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라”하고 편성지침시달과 동시에 9월중순에는 각 실 과로 하여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받아서 업무계획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는 내년도에 필하겠다. 올해 했던 일은 이러이러한 실적이 잇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잇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하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각 실 과 나름대로 소관국장까지 방침을 득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된 업무 계획을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일정별로 업무계획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내년도에 반영을 가급적이면 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후년도부터 검토하자 이런 사업계획의 윤곽이 잡힙니다. 업무계획 검토가 끝난이후 지침에 의해서 각 실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을 할 것이 있으면 인쇄물은 단가가 얼마인데 몇 부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산출 요구를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제출을 보통 저희가 9월말까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해서 법정회기의 제출기한인 11월21일, 그러니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는 우리가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1일까지 약 40여일간 자체심의를 합니다. 자체 심의는 구별로 다소 방법에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하루 약 2,3개씩을 제가 직접 한 항목씩, 지금 그 안에 나와있는 각종 항목의 단가가 맞는지 수량은 적정한지 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경상사업일 때 금년도 사업성과는 어떠한지 등등과 그 경상비의 집행한 내역은 각 실 과에서 추산해서 저에게 추산부를 갖다 놓고 계산하면서 심도있는 1차 심의를 합니다. 1차 심의를 우선 기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1차 심의를 접수받아서 우리 과 각 소관 담당직원들이 과목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얼이러한 사업은 비목에 꼭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공사는 수용비 과목에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 정리를 우리과 담당직원들이 하고 그 상태에서 요구된 액수에 조정없이 제가 1차, 2차,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4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출은 제일먼저 인건비부터 먼저 편성을 합니다. 정원 위주로 편성해서 이것은 지침상 일반직일 경우에 결원율을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 봉급파트에 보면 정원×12달 해서 맨 마지막에 98% 이렇게 나옵니다. 그 98%가 해당 5급이면 5급에 대한 정원이 98%선을 유지하는 그런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정 현원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봉급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전체 약 1,700에서 1,800명의 인원에 대한 봉급을 편성하다보면 기중 직급별로 호봉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은 15호봉을 기준 한다, 5급 공무원은 21호봉을 기준 한다 했을 때 그 기준 호봉의 봉급도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봉급의 액수, 호봉의 단가는 내년에 가면 바뀝니다, 안 맞습니다. 그것은 매년 12월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처우 개선비라 해 가지고 인상율은 3%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처우개선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에는 큰 변동없이 편성되고 그러한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인건비 부담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의료보험 퇴직부담금 법정경비를 우선 법정부담금을 먼저 편성을 하고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경직성경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7%가량 됩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된 사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유지비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금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다음에 잉여 재원을 가지고 사업비에 손을 댑니다. 사업비는 일반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편성 기법상의 하나로 주요사업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에 해당되는 목은 한 항목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즉,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400목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 사업비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주요사업비는 도로와 하수사업만을 주요사업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 그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보장비 그 다음에 하수도 개량사업 등을 주요사업비로 보고 나머지 400목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영선사업 또는 물품 구입 등등은 일반사업비로 봅니다. 일반사업비 중에도 경상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사업 예를 들면, 소규모 복지사업, 또는 노임소득 사업 그다음에 차령이 경과한 각종 사업용 차량의 대체차율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반사업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남은 잉여 재원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주요사업은 도로사업과 하수로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관과로부터 요구할때는 도로사업분야만 해도 150억 규모가 요구되어 옵니다.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 40억밖에 할당이 안됩니다마는 잉여 전용된 40억원의 예산을 해당 건설국에 다시 줍니다. 이 40억에 맞는 우선순위가 40억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한 뒤에 저에게 제출하면 그 사업은 그대로 예산으로 반영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말까지 각 실 과로부터 세출예산의 요구 받은 액수가 998억이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785억1,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약 200억 중에서 80억 정도가 도로사업분야에서 재조정된 분야고 나머지 120억 정도는 각 실 과에서 요구한 경상비들입니다. 이 경상비는 제가 편성할 때 전부 삭감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국장급 이상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심의 조정보고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그 과정에서 소관국장이 이 분야사업은 이 정도는 내년도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론이 되어 가지고 다시금 일부 조정이 됩니다. 그 작업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확정돼 예산을 , 예산의 시점이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사업을 4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4개 세목을 시와 각구가 협의 조정한 금액으로 4개 지방세를 먼저 편성하고 세외수입분야는 금년도 실적, 그 다음에 전전년도까지의 5년간에 평균징수 실적,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내역 이런 등등을 하나하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입도 그런 분야에서 편성합니다. 왕왕 세입예산에 있어서 해당과에서는 액수를 줄여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적관리를 하고 목표가 제시되면 예를들어서 도로점용료 10억을 받겠다라고 보면 그 내용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 10억을 더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12억을 받아라 하고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무리가 생기면 세입실적에서 그만큼 또 징수실적 관리면에서 1년내내 실적부진하다는 구청장의 질책을 해당과장이 받아야 하니까 해당과에서는 평균실적에서 약 95%이상의 범위내의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만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다시 캐내고 밝혀내고 해서 액수를 제가 상향조정합니다. 세입은 가급적이면 상향조정을 하고 세출은 삭감 하향 조정을 합니다. 세금상의 운영의 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체 재원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자체 재원이 저희가 약 52%정도 됩니다. 48%는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으로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11월10일 이후가 됩니다. 시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가서 확정돼서 올라간 시점에 시장의 결재가 난 이후에 각 구별 취득세, 등록세, 예산액에 50%를 조정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 50%를 가지고 50%에 95%는 보통 교부금으로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구별 재정기준 수요 측정을 합니다. 본청에서 각구별 재정기준 수요측정을 한 그 내역을 가지고 보통 교부금을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하고 비축해 놓은 5% 특별교부금은 구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요청하면 시장이 각 구별로 안배하는, 특별교부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시 전체, 내년도 특별교부금 규모가 352억이 있습니다. 이 352억 중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따논 것이 20억이었습니다. 즉 352억을 22개구로 나눌 경우에 약 15억규모로 들어갑니다마는 매년 특별교부금은 제가 타구 평균치보다 몇천씩을 더 받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고 최종 조정을 해나가고 있던 세출예산을 세입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상당수가 누락이 되고 빠지고 심지어는 매년 본 예산에 대부분의 경우에 지난 4년동안에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오던 노임소득 사업같은 경우도 올해는 5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7억5,4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못되었고, 이 부분은 추경 때 보충이 돼야만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노임소득사업은 사업성과보다는 생계 보호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11월 15일 정도되면 안이 확정이 됩니다. 15일게 최종안이 확정된 것을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득한 뒤에 안을 공고하고 인쇄를 맡기고 해서 의회에는 법정기한인 21일까지 도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착된 예산안이 각 상임위별로 배부되고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그러니까 12월21일까지는 이회에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착된 예산안이 각상임위별로 배부되고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그러니까 12월21일까지는 의회에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나면 이송된 안을 적법 법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예산서를 만들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월1일 부터는 신년도 예산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가 집행되는 그런 절차가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 장황한 설명을 들었냐하면, 예산편성을 주요지침에 의해서 주로 편성을 하고, 과목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니까 예산편성에 지침과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산안 갖고 계시면 참고하시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별 201-11 일반운영비중 11 재료비에 보면 부랑인 단속비, 장애인 단기취업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중 201-11은 재료비예요. 재료비는 그야말로 재료비입니다. 이를테면 지침을 보면 연구실 수선재료비라든가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물적 재화라든가, 입시고용인, 사역인부의 간식비라든가 소위 재료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이 과목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부랑인 단속비라든가 장애인 단기 취업비 같은 것은 재료비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전에 92년도까지는 일용인부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지금 일용인부하면 300일이상 고용인부가 있고 300일미만 고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300일이상을 고용할때는 일용인부임 목에 지금은 그것은 변경되서 비정규직 보수로 목이 바꾸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편성을 하고 300일 미만 일용인부는 재료비 기타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은 이중으로 시달이 됩니까?

지침서 여기 있네요.

지침서를 보고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예산편성 지침 69페이지 “카” 란에 보면 재료비 201-11, 201은 목번호고 11은 세세목 번호입니다. 사업용 및 실험연구시험 연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구, 기자재, 약품 비료, 사료 등을 구입하는게 필요한 경상적경비 계상 그 다음에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일용직 일용인부임, 년 300일 미만에 대한 재산은 재료비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못 봤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랑인 단속비라는 것이 부랑인 단속을 누가 합니까? 일용, 고용인부가 하는 겁니까? 장애인 단기취업비는 일용인부라고 볼 수 없는데, 취업비용은..

여기서 취업은 장애인 고용 차원에서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임부문에 재료부문, 보통 인부가 금년에 1만4,300원이고 내년에 1만5,300원입니다마는 그 일용인부는 공사부문, 특수기술을 가진 부문은 기술 등급에 맞는 일당을 지급하고, 일반 보통인부는 보통인부임, 재료부문의 공사부문 제조부문중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1만5,300원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부랑인 단속은 물론 우리 구청장이 단속을 합니다. 구청장이 단속을 하면서, 즉 과는 사회복지과가 됩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물론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지하철내에 자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부랑인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용을 직접했었습니다. 종전에는 각 구청에 상용인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용인부가 폐지되고 없어짐에 따라서 연간 계속 쓰는 상용인부를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시내같은데 보면 몽둥이 하나들고서 거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구청에서 쓰는 인부였는데 이것을 계절적으로 집중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도 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있을때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본 예산에 몇 %의 불용은 적정예산, 운영의 모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결산서를 보면, 92년도, 93년도 올해의 결산검사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본예산의 10%이상이 불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불용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결산서좀 줘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하면 거의 11%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어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부터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하면 편성된 세출예산액에 지출되 지출액을 차감한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의 유형은 집행잔액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산경상지 절감액 이런 등등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아마 최근에 금년봄인가,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서울시 예산액의 불용액이 17%, 20%를 넘어섰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17%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결산율이 83%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결산율이 91년도부터 볼 때 82%선에서부터 시작해서 92년도에 85%수준, 93년도에 87～8%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불용액은 그런 규모로 점차 감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절대액은 늘은 반면에 불용액의 절대액은 줄어 들엇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발생원인은 우선 사업계획의 취소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 우리 예산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려다가 그것이 추경때 다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번 추경때 예를들면 휘경유수지 장안교간 휀스...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하니 불용의 발생원인이 사업계회취소라든가 그런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그다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를 들면 예산상에 어느어느 도로 개설공사가 10억이다라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과정에서 9억9,000만원의 설계를 했을 경우에 9억9,000만원의 설계를 놓고서 입찰을 붙이면 낙찰되는 가격이 9억이나 8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다른데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상비, 각종행사비 라든가 인쇄물, 종이구입, 이러한 경상지는 배정단계에서부터 해당비목별로 절감 유무를 책정해 가지고 아예 배정조차를 유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자체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주원인이 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의 불용액이 100억 규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730억 예산에서 100억이면 10.34%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만 반대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냐면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을 갖고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자체가 결손이나는 바람에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기존사업에서 유보시키고, 줄이고 삭감하고 해서 필요했던 추경을 짠 바가 있었고, 내년에도 그러한 사항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일반사업비들이 만성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편성방법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반사업비중 불용이 될 예산은 거의 경험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비들은 축소 조정을 해서 타예산, 꼭 필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95년도 예비비 승인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경상적 성격의 비용도 예비비에서 인출을 했었고, 일반사업비도 예비비에서 인출을 했었고, 일반사업비도 예비비에서 인출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도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산출해 놓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한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예비비의 예산으로 집행해 놨다가 이런 일반사업비나 주요사업비에 이용을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이란 자체가 글자그대로 예정된 계산입니다. 1년동안에 세입과 세출을 100% 예측이 되게 편성되면 심의도, 필요없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앞날을 예측못하기 때문에 예산이라 했고, 편성된 예산을 놓고 집행한 것을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계 법규에 보면 예비비는 사용제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집행이 가능한데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문은 판공비나 정보비 또는 보조금, 여기서 보조금은 배상적인 보조금 입니다마는 판공비, 정보비, 보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대상은 제일 첫째가 재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재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측 못한 사항이 생겨서...

그 사항은 제가 아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안하셔도 되고, 주 질의 요지가 불용이 발생되는 요지는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을 하신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거의 만성적으로 대략 같은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예비비 집행 조서를 보면 이런 사업도 예산의 초과 부문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잇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사업은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나중에 추가사업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연말 정산을 해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익년도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예산편성의 어떤 부문을 고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 경상되는 사업 거기서 편성은 예를들어 10억이 됐는데 불용율이 30%를 넘어갔다 또는 40%를 넘어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의 문제는 예결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방법기준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물론 우리 보사위소관도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강 위원이 참고 발언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위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보건소부터, 왜냐하면 보건소가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보건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먼저하면 시민국은 먼저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연속으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19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까?

한 장씩 넘기면서 합시다.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5페이지는 인건비니까 197페이지부터 해야지요.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무적인 경비기 때문에 대충 그대로 편성이 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의 봉급 인상 규정에 의해서 다 인상이 되고 증액이 되었는데 197페이지의료업무 등 수당해서 4,179만6,000원이 1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4,179만6,000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인상이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봉급 “가” 목 “나” 목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3%이상 인상됐지요?

네.

몇% 인상됐습니까? 3%가 아니라 50～60% 인상됐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가” 목 “나” 목은 94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밑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일반공무원도 3% 인상되니까 의사들의 봉급도 3% 인상해 줄 예정치로 해서 3%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가”목에는 몇 % “나”목에 는 얼마 올려줘라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인상해 줍니다.

“가” 목에 보면 명년도 예산은 1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97만3,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나” 목은 전년도에 75만2,000원인데...

작년 것 하고 대비하면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치 97만3,000원×3명×1.38이란 치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직무수당이 별도로 있던 것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봉급으로 얹어졌습니다. 직무수당은 봉급의 40%입니다. 40%인데 38%만 적용하라는 지침때문에 1,38곱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 목 3명에 대한 봉급총액이 금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봉급도 지금 나오는 앞의 단가는 금년 현재 단가입니다. 그래서 3%가 뒤에 나오고 이것이 10월말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야만이 몇 호봉은 얼마가 오른다는 것이... 물론 3%범위 내에서 됩니다마는 확정적인 단가는 금년말이 되어야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보면 절대액으로 봤을 때 약 500만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단가는 93년도 봉급단가고 94년도 적용된 것이 밑에 처우개선비가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올해 당년도 요구예산이 나와 있는 앞 부분 단가는 실제 142만5,000원은 금년에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합계한 1,090만원에 대해서 3%인 272만7,000원을 갖다가 처우개선비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쭐께요. 1.38이 직무수당에 대한 %라고 하셨지요?

직무수당이 봉급액의 40%였습니다.

1.38이라는 수치는 직무수당 수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세사람의 수치입니까, 한사람의 수치입니까?

한사람이나 세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1.38×3명이니까...

봉급의 38%가 직무수당이라고 하셨지요?

93년도까지 주던 직무수당이 봉급의 40%였습니다.

올해부터 38%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부터 봉급에 얹어졌습니다. 봉급에 얹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나타나는 142만5,000원은 종전에 분리해서 지급받은 직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중간쯤에 진료업무수당있지요. 진료업무수당이 6,003만6,000원인데 명년도에는 5,974만원으로 진료업무수당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년도별로 근무기간이 5년이상 짜리가 2명이 한사람으로 줄어 들은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대비해 보시면 압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목에서 5년이상, 2년이상, “나” 목에서 4년이상 하는데 작년에 오래 잇던 의사들이 그만두고 금년에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2년미만으로 들어간 겁니다.

줄어서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이 질의한 위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94년하고 95년하고 6명, 6명, 6명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속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비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6명으로 못을 박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분야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편성기준은 지금 0.94다 0.58, 1.2의 수치는 전국적인 평균치를 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정원에 곱해가지고 예를들면 달랑 6명만을 따져서 실제적으로 지급하거나 할때 가족수당이 의사 6명에 대해서 293만7,000원인데 6명 개개인을 볼때는 아이도 있을수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사람보다 자녀가 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대비해서 요율이 일률 적용하기 때문에 직업은 개개인의 실제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가고 가족이 둘이면 두명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다. 집행은 개인 신분에 맞게끔 나가고 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700～1,800명을 별도로 할 수 없는 그런 편성기준 때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각종 제수당에 나온 요율이라든가 인건비 분야의 요율은 전부 법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4년도에 1,535만2,570원에서 10월까지 377만3,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157만9,560원, 먼저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된 이후 11월, 12월에 쓰겠다는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쓴 것이 370만원인데 지적을 당한 이후 11월, 12월동안 700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제가 집행내역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457만9,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내역을 사유서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무기기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등을 절약하는 면에서 이렇게 썼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37만원을 10개월에 썼는데 공공요금에서 360만원 편성에 160만원을 10월까지 썼는데 11월, 12월 공공요금은 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만원을 적었고 관서당 경비에서 7,400만원인데 5,500만원을 쓰고 11월, 12월에 1,500만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 1,3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370만원을 �㎧윱求�. 그러면 1,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480만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행정과장님도 절약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적당한 이후에 10월말까지 쓴 금액에 곱을 적어서 냈다는 것은 우린 이렇게 쓸 수 잇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가지고 고맙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은 360원에서 이것은 11월, 12월까지 뺀 잔액입니다. 180만원이라는 것은 50%의 불용액을 냈다고 그래서 이것하고 차량 선박비 등은 기회 예산에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 번 허리띠를 졸라 메고 고생을 하는 행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94년도 예산편성에 보험료가 저희가 소형화물차량이 대형화물차량으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잉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잉여금이 나왔고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할 때 승용차 1대는 예산편성기준에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차는 200만원, 중형승용차는 300만원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엔 저희 차량 8대가지고 있는 것을 곱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새차가 3대가 있는데 수리를 안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하절기 비상방역 기간이 연장되므로 운행에 지장이없게 수리는 11월 연기하였음”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름에 고장이 안났는데 구태여 11월에 무엇하러 수리합니까? 10월까지 370만원을 썼는데 11월, 12월에는 방역을 안합니다. 그런데 47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없다고 봅니다. 여름에 바쁠때도 고장이 안났는데 겨울에 쓰지도 않는데 뭣하러 470만원을 지출합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원위원님이 차량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비는 저희가 개인 서비스공장에서 고치는 것이아니고 저희 서울시에 차량 정비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정비창에 차가 여름에도 수시로드나들어서 조금씩 수리를 하고 큰수리같은 것은 한참 바쁜 하절기에 연막기계 실어나르느라 그런 수리는 안하고 조그마한 수리비가, 수리를 10월1일날 했다면 빨라야 한달이 넘어야 옵니다. 그래서 수리비 지출한 잔액하고 또한가지는 챠량이 새차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수리를 안할려고 미뤄왔다가 11월에 들어간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다른 달보다도 많이 절약된 것은 새차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 요인입니다.

지적을 당한이후 이렇게 예산내역을 다시 뽑아서 줬다는데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때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예시를 해서 11월, 12월에 쓸 돈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잔액은 이 정도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해명서인데 해명서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적어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과장이 예산서를 전부 초안 작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긴 것입니까? 산출기초나 이런 등등의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세세히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 제가 감사했을 때 얘기했는데 AISD 홍보물이 작년에 6,000매를 홍보했고 당년도 5,000매로 줄어들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 전체를 봤을때에 수용비 인쇄물은 전부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에이즈 홍보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사부하고 서울시가 인쇄물해서 저희한테 준 것이 1만4,000개가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것하고 합치면 2만개가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는 이상으로 그치고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보건소 종합안내판 문제는 작년 감사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물을 바꾸는 것입니까, 안내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안내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적에는 금년도 층별 안내판 같은 것도 다시 고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각실 표시 또는 안내판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이 매년 같아야 되는 거예요? 92년도, 93년도, 94년도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있는데 그렇게 매년 같아야 되는 안내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제에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안내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요구서 22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층별 안내판 해서 25만원×6종하고 보건소 종합안내판 15만원×6종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보건소입구 안내판 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94년에 보건소 종합안내판 100만원하고 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안내판이 93년, 94년, 95년 매번 또 같은 것이 계속 올라옵니까? 난 그래서 아마 개인이 자기 집에다 이런 안내판을 한다면 매년 만들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들 때 층별 안내판이나 아니면 진료실 안내판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매년 이렇게 안내판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절약차원에서도 한 번을 걸러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되도록 안내판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때 불용액은 없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 요즘만 물으시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수시로수리를 해야 된다는데 예산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수리하는 안내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가 큰 덩어리는 구청에서 다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든지, 타이루가 떨어졌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해 주는데 그 외에 청사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예를들어 형광등이 나갔다 그러면 형광등 고치는데 여기 형광등 몇 개라고 쓸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93년도에 제가 오니까 간판이 비에 맞아 가지고 전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양쪽에 의료보호진료기관하고 동대문보건소라는 간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간판이나 안내판 같은 것은 여기다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지만 전부 합해서 한 340종이 됩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하다못해 후레쉬 하나 고장나도 후레쉬고장이라고 여기에 기재할 수 없고, 형광등 나갔다고 형광등 기재할 수 없고...

그런데 쓰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큰 덩어리로 해서 80만원에 하는 것이지, 5만원, 3만원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타수리비가 없습니다.

199페이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가 94년도에는 승용차는 23만9,000원, 승합차가 6만5,000원, 화물차가 6만3,000원인데 명년도 예산에 보면 승용차는 23만 4,000원으로 조급 다운이 되었고, 승합차는 6만5,000원 그대로이고 화물차는 2만8,5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건료도 역시 그런 추세에 의해서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저희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세액입니다. 이것은 세금입니다. 보혐료는 많이 다운이 됐을 것입니다.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소형화물이 4대인데 소형화물이 하나가 대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보다 95년도 예산이 약 90만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료전부 작성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 뜻입니까? 화물차 중형이 6만3,000원인데 2만8,500원으로 내린 프로테지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해 보라 이겁니다.

소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찻값이 뚝 떨어졌지요.

세금이 낮아지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 의료업무 관리해 가지고 12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지역의료업무라는 것은 뭡니까?

이기오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4급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판공비입니다.

. 202페이지 보면 방역을 하는데 새마을 방역단에 있어서 약품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는 재료비난에 가서 방역활동 인부 인건비로 해서 100일동안 6명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이 100일동안에 밑에 있는 새마을 방역단을 이용해서 하는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고용하는 인원입니다.

새마을방역단이라는 것은 무료로 약품만 구입해 주면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단에대한 주무관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합니다.

인건비가 나가지요?

거기서 다 나가는데 저희들은 약품하고 기름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특수활동에 보면 93년도에 1,2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1,384만원, 95년도에 2,784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200% 가까이 올랐습니까?

이것은 6급이하에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금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2월을 지급을 하니까 액수가 증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93년도에 는 558만원인데 95년도에는 1,098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명예보건소장 운영비...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SD 관리비가 작년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00만원 했던 것이 금년에 300만원 한 것입니다.

각처보건소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각처보건소장이란 문구를 없애라고 했더니 행정과장이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우리만 없앨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대로 존속할 겁니까?

22개구 다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유명무실한 각처보건소장 운영제도인데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전 후반기로 해서 한 두어번 그 양반들 모셔가지고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리후생비에서 93년도에는 2억312만원인데 95년도엔느 3억1,897만1,000원 이것은 약 300%가 올라 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증액됐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번째 체력 단련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금년까지는 1년에 150%를 주선 것을 내년에는 250%로 100%가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렇지요.

. 207페이지 중간쯤에 여성건강관리소 대차료인상분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농동 588번지내에 여성건강 관리소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인상을 해달라고 한 임차료 인상분입니다.

인상분하고 합해가지고 1,000만원입니까?

추가로 1,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이번에 건물관리인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르지요?

매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못 올려줬습니다.

임대로가 얼마인데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럽니까?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작년에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근처에 여성건강관리소를 옮길 수 있는가하고 알아 봤는데 저희가 가진 임차료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1,000만원 올려줬을 적에는 3,700만원이 되네요?

네.

시행하는 임차료 인상분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몇 평이지요?

15평 정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20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료비가 208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성병전담관리요원 2만2,300원 2명,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0일 이하에 일부인부임은 재료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건강 관리소에 인부를 2명을 쓰는데 거기에 300일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씩 12개월을 쓰게 되어서 그 전담 관리요원의 일용인부임입니다. 그것이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에는 2만1,200원에서 올해 2만2,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봐주식 바랍니다. 209페이지 없으면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10페이지 부작용환자 치료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 다시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이 예산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환자가 진료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때 쓸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 치료해 가지고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겁니까?

저희는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을 받고나서 환자분이 저희 보건소로 오시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를 요구했을 때 혹시나 저희가 진료비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는 마치고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12번에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1억900만원인데 명년도 예산에 1억2,200만원이면 약 1,300만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여러 가지 필름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인상안 주요 원인이 의료보험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기계를 6,500만원 상당의 기계를 삽니다. 그 두가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료보험약품을 구입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3,780만원이 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720만원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운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료진료...

아! 여기에 5,040만원으로 인상됐네요. 알았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AISD 검사기가 1대에 6,500만원씩이나 갑니까?

이것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관계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위생과 준비하십시오. 216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216페이지 중간쯤에 오락기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가지고 72만원 서 있는데...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쓰레기 양에 따라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해서 거기에 전자오락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단속물들을 갖다가 마장동 우리 구청 예정부지안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것은 위생과하고 관련된 것 없습니까?

그것은 처리비입니다. 현재까지는 청소과에서 무상출고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 양에 의해서 수거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현재 쌓여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압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사항이거든요. 검찰에서 폐기처분 지시가 있어야지만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216페이지 위생과에서 대민활동비가 필요합니까?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각 실 과에 전부다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탁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201 일반운영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203 특별활동비에도 대민활동비에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또 204 업무추진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민활동비에는 각 실 과 6급이하 전 직원들한테 주는 월3만원씩 정액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204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위생업소단속에 대한 야간심야 단속에 대해서 감시계 직원에게 월 6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217페이지 첫 번째 위생감시 활동은 위생감시계 야간심야단속 활동에 대한 활동비고 그 밑에 3만원씩 간 사항은 식품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에는 주 3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 특별활동사항은 판공비 성격입니다. 93년도에 600만원 편성됐던 것이고 금년에는 540만원, 내년에는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3 과목에 일반운영비 등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급량비...

203특수활동비에 위생업무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위생업무추진으로 부기상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명칭이 금년도 7월부터는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전 직원이...

작년까지는 정보비로 줬었어요.

, 201 일반운영비 중에 위생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위생업무추진 특별활동비는 위생과내에서 과장님 산하 직원끼리 쓰는 것입니까?

대외적으로 중앙부처나 감사원 할 것없이 전부다 감사활동에 집행이 되고...

과장님 재량권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삭감해도 되지요.

94년도에는 54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 60만원 반영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 넘어갑시다.

배당금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인데 유해식품들을 사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이라 이거지요, 실적없지요?

있습니다. 금년도에 350건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위생파트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보사부에서 유해식품 단속하던 그 인력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2명을 각 지방단체에서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동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 지출내역이 있어요?

보상금은 원래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 3만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익명으로 합니다. 신고는 수십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신고자의 신분상 불안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성지침상 이것은 개중에 또 규정을 알아 가지고 보상금 요구가 있을때는 우리가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전년도까지는 지급 실적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을 약 4억7,000만원 정도 받아 들였는데 1년 예산은 겨우 6,800만원인데 죽어라고 수고를 하고 구세는 많이 확보하는데도 이렇게 적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위생과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학교를 증설해 가지고 8개 학교를 할 것입니다.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려고 합니까?

국민학교, 중학교입니다.

되면 위리 구에서 누가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의날을 전후로 해서 글짓기라든지 또는 그림그리기라든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견학, 캠페인, 비디오교육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매연감시초소근무 했는데 우리구에 매연감시초소가 있습니까?

동대문구청 옥상하고 경남관광호텔 2개소를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 청정연료 보급으로 인해가지고 벙커-C유 쓰는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각해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2개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만 설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 부동액을 많이 할때인데 부동액 큰 것 1통이 20ℓ지요?

예, 20ℓ입니다.

그것을 하나 처리하는데 6,000원씩 환경과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특정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불법 처리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수거하게 되면 수거중이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액은 잘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5%는 하수도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단속실적은 있어요?

있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연감시초소 1개소가 지금 운영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보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5,000원씩 7명×4일×12개월 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감시초소는 동대문구청 옥상에서 하는데 그것이 시간전에하고 일몰후에 오전과 오후 2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직원들 특근하는 급량비입니다.

매연감시초소근무는 시간적으로 합니까? 계속해서 어떤 기계에 의해서...

근무시간에는 안하고 시간전하고 퇴근시간후에 하는 거지요.

몇 시간씩이요?

보통 두시간씩 합니다.

220페이지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위생과나 환경과는 단속을 현장에 와서 하는데 환경과는 대민활동비 3만원씩만 16명한테 지급을 하고...

이것은 6급이하 전체를 주슨 것이고 그 대신 직원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강사비는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릴 수 없지요?

이것은 금년에 2회를 실시해 가지고 14만원을 썼는데 시간당 3만5,000원씩 책정했는데 강사의 기준에 의해서 5만원도 있고 3만5,000원도 있습니다.

아니고...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현재 교수님들 같은 분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총 6,100만원이지요. 그런데 환경업무가 앞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먼저도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280개업소지요?

145개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280개 업소에 541회를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단속 위주로 해서 시정명령개선 이렇게 하지말고 실제 벌금을 부과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이 국민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조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일 단속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공무원만 정화하라고 맨날 두드리는데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공해배출업소단속과 자동차 및 생활공해 단속해서 4명 5명씩 해가지고 20일간 12월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환경과의 직원이 16명이지요?

17명입니다.

17명인데, 이것은 나가나 안나가나 무조건 한달 20일 기준해 가지고 월급때에 가서 일괄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매일 나간 사람에 한해서 1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속 여비기 때문에 출장가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4명, 5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명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지도계 직원이 4명이고 자동차 및 생활공해단속 직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관례 직원은 또 따로 있고요.

그 계에서 그 분들만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과에 있는 직원들이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동단속할 때는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것이고, 정기단속 할 때는 그 직원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단속을 나갈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나간 사람, 안나간 사람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해 가지고 단속계획에 의해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공해차량 단속 배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는데 악세레타를 잘못 밞으면 엔진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단속을 할 것입니까?

아가 말씀드린대로 매연감시 초소를 위한 단속도 하고...

전체를 구청하고 경남호텔에서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그리고 일몰수에 순회를 해서 고물상이라든지 적환장 부근 이러데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통 같은 그런 조그만 업소에서 한 2m짜리 쇠통을 가지고 소각할 때에 그런 것도 단속을 한다면 한 20평되는 업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목공소에서 분진나오는 그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행정 지도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도시, 특히 서울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기관지에 관한 발병율이 많은 것 같은데 대기오염을 방지할려면 그러한 소규모에서부터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상에 규제는 안됐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면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해 주십시오.

225페이지까지 인건비니까 한번에 같이 합시다.

넘어갑시다.

물어보고 갑시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530명인가 되지요?

환경미화원이 517명입니다.

517명인데 어제 저녁뉴스하고 오늘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성동구에서 일어난 비리가 카메라에 찍혔는데...

예, 봤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3월2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또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그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을 계속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조장이 각 동에 1명씩 해서 28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새로 임명을 안해서 실제 동에 나가 있는 조장이 1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행위를 안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대로 시정을 시키고 단속을 학 있습니다마는 없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매우 많은데 그 자료 가지고 왔어요? 가령 10년 정도된 평균치로 해가지고 한사람앞에 나가는 보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주서 해명을 해야지, 이렇게만 해가지고와서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됩니까? 10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환경미화원한테 나가는 월 보수액이 얼마입니까?

수당까지 합쳐서 보통1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로수당, 체력단련비 등등...

환경미화원은 교통비 보조금이있고, 위생수당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점입니다마는 요즘 각 가정에서 3～4,000원, 4～5,000원씩 받아가지고 가는데 심지어 식구들 있는데 3,000원을 받아가다가 5,000원 아니면 안 받아가지고 간다, 청소를 안하겠다고 하고서 일주일간 청소를 안해서 결국 5,000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고, 시정책이 뭡니까?

그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시정을 해오고 시정요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동이나 구청에 연락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조치를 취해 주신다...

이기오위원님! 더 없습니까?

22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과 종량제 실시에 의한 구세 들어오는 것을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님은 오늘 숙직이기 때문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이 필요한 답변 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면 내일 하셔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봉투 제작하는 년간 예산액이 세출난에 보면 약 13억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수입은 5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세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는 세입에는 도움이 될는가 모르지만 아직 조례로서 확정도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세입 파트로서 집어넣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야만 되는데로 일방적으로 지금 집어 넣었어요. 이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서민들이 부담하는 종량제에 의한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럴적에 현재 여기 산출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가정용으로 5～50ℓ까지 있고, 사업장용으로는 20～100ℓ까지 있고, 공공용으로는 5～100ℓ까지 있고, 감면용 규격봉투 제작해서 10～20ℓ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작한 예산은 13억원 들어갔는데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남는 잉여 수입액은 53억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부담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종량제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되지요.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됐을 적에는 예산상에도 차질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11월1일에 실시하는 울산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3개월정도 실시했어도 경영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 6개월을 해보고 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다시 반영할려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산출기초는 저희구 뿐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인쇄공업, 플라스틱 공업협동에서 ℓ당 제작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배포된 ℓ당 제작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봉투제작 비용은 세출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책정하고 있는 가격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환경처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40%수준이고, 97년까지 60%, 2,000년대에는 100%를 종량제수입으로 해서 쓰레기 보충하는 그런 국가적인 목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 수입이 53원인데 5억원에서 13억을 빼면 약 40억 정도가 순수한 쓰레기 수수료가 되겠지요.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일단 이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수입의 경향을 봐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뿐만아니라 지금 환경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에 어느구도 시범치를 실시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일단 종량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을 통과를 시킨 뒤에 예산편성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작업이 10월1일 청소과장를 시행하면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요. 사실상 그것 뿐만아니라 징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1만5,000t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10%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가격은 일단 나가도 공공용봉투하고 감면용 봉투만 봉투값이 회수가 안되고 대형업체용 봉투까지 전부 대형업체에서 원가로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회수해서 아까 53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봉투값이 비싸다 얘기하는 것이...

봉투는 업소를 지금 정했어요?

지정판매소를 각 동에...

지정판매소가 아니고 제작회사...

저희는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의계약이요, 공개경쟁...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은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환경처나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지로 우리나라의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르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맺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 가지고 그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납품할 업체로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40 ～ 45%정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은 우리나라 기술로 해서 좋은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단위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산하에는 서울, 경기 지역만 57업체가...

조합에서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지상보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요.

중구하고 종로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중구는 참여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로는 낙찰이 됐는데 그 업체가 영세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제대로 실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규격봉투를 제때 공급받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문제하고 2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뿐만 아니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데...

계약을 해서...

위원님!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심의이기 때문에 중단해 주세요.

그것을 말예요. 만약에 그 봉투가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쓰고 있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서 그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그 물건을 검수할 적에는 검사합격의 증서가 붙어야 저희들이 납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박위원님 그 얘기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할려고 하는 계획인지, 우리 생각으로는 시장주변이라든지 또는 예식장 주변 이런데다 하면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자리는 시범단지를 형성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구 뿐만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각구에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그 뒤에 시설비가 좀 나옵니다. 2,5000만원 짜리 고속발효기하고 3평규모의 건축비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서 100가구이상의 아파트 단지 한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물론 돈을 대주고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들과 구여건이나 시여건이 나면 연차적으로 더 지원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독주책이라든지 일반 상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독려가 되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님!

일반운영비중 재활용센터 무인기계 경비원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안4동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직을 할려면 2인 1조로 해서 50일을 빼도 하루에 1만원꼴로 해서 일직비를 따지면 약 4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 경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한 것입니까?

예, 지금 구청도 그렇고, 각 동도 전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님!

201-04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 결산을 보니까 92년도에도 이와 유사 한 예산이 소요 됐고 94년도도 그렇고 95년도 예산도 똑같이 비슷하게 청구를 했는데 피복비 분류해서 기능직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도대체 어떠한 것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작업복이고요...

상 하...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도 동절기 작업복 상 하인데 기초금액은 시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은 여름철에도 긴 소매예요. 그리고...

, 하절기 분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방법은 어떻게...

제작방법은 환경미화원은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은...

기능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해마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해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단체 협약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우리가 관찰해보면 환경미화원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용마나 제일환경이나 동양용역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은 저희들하고 규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전부 제복을 착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제작해서 주는 것인데 기능직작업복 제작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공개경쟁 일찰을 하면 몇 개 업소에서 경쟁에 참여합니까?

입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발주...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재무과에 저희가 발주 의뢰만 하는데 이 작업복 관계는 몇백개 업체가 있습니다.

확실히 117명이 다 지급이 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비 중간쯤에 0720 휴게실 샤워장해서 94년도은 2,758만1,900원인데 95년도은 1,741만7,114원이란 말이에요. 약 1,0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앞으로 차질이 없겠느냐 그거예요. 밑에 모든 산출항목은 똑같은데 다운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전기료, 난방료, 상하수도료해서 조금씩 다운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예산을 참고로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평균치하고 실제로 제로 페이스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확보한 거죠.

,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으면 작년도 예산은 참고하지 않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청구를 한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예요. 그럼 작년도 예산을 참고했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 수준으로 맞췄다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보면 전기료라든가...

산출기초를 한 번 설명해 줘봐요.

샤워장 전기료는 kw당 108원90전으로 해서 100k로 하고 거기다가 기본전력료 740원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08.9원에 150w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3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도 작년에는 200t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톤이나 물은 루베나 마찬가지입니다. 84톤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5,0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오른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료도 상수도료하고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3원에 114루베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온돌난방 전기료가 빠졌네요?

온돌난방 전기료 들어가 있습니다.

온돌난방 있어요.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뜻 아닙니까? 샤워장을 대부분 금년도에 만들었어요. 작년도 있고 금년도에 만든 것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해 보니까 그것밖에 안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지, 금년을 전해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아니, 작년도 것하고 비료를 못해 봤다는 예기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늘었을 것 아네요.

샤워장은 되어 있었고, 금년에 보수를 많이 했고...

.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도 그것 가지고 쓴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다고 올리지 마세요.

청소과장님!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산출기초를 보면 108.9원×100kw×30 했는데, 30이란 수치가 뭡니까?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105일 ×26개소...

30일이죠.

105일이고, 예산의 30%만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30이란 수치가 뭐예요.

30분에 그렇다는 얘긴데요.

30분에, 시간적으로 분...

이것은 뭐냐하면, 105일을 쓰는데 이것은 나누기로 하루에 다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깁니다.

105일을 쓰는데 30일을 쓴다는 얘기예요?

온돌난방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만 지키기 때문에...

그럼 일자네요.

총 105일이 있는데...

, 이게 곱했다는 얘긴데.

105일에 30%가...

105일분의 30이 아니고 30×105일 이에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30분입니다.

105일이란 말이에요.

셈을 해서 30으로 나눈 거지...

예, 30으로 나눈 거예요.

30이란 단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0.3을 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3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24시간 쓰는 것이 아니고 밤에 근무하는 시간만 전기온돌을 쓰기 때문에 2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하루중에 30%밖에는 안 쓴다는 얘기지요.

24시간 중에 30%만 쓴다는 것으로 계산한 거예요.

네.

그것은 계산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맞는 얘기가 아네요. 30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할때 30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24를 기준으로 할 때 30%라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안되는 얘기 아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0.3을...

산출기초가 잘못됐단 얘기지요.

0.3으로 곱하시는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0.3이란 수치가 하루 30%/24 란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아니지요.

30이 도대체 뭐예요.

이 중에 30%를 쓴다는 얘기...

것 중의 30%요.

앞의 108.9원×100kw+740원 거기에 30%, 왜그러냐면 가정같이 24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 이해됩니다.

이해됐어요?

108.9원×100kw+740원의 30%만 쓴다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얘기예요.

잘못 돌아가서 자꾸 헷갈리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0.3했으면 되는건데...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왜 그것을 돌아가게 해요.

230페이지 봐주세요. 이진전 위원님!

이것은 대형은 우리 압축장에서 김포를 뛰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형차량은 각 동에서 압축장으로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금액이 안맞아요. 229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이 105만8,330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16억3,880만4,000원의 예산을 썼는데 금년도 예산은 12억7,108만4,728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4억이 차이가 나지요. 그럼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주는데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4억정도 밖에 안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주는 것을 약 10%～ 15%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했을 때 한달에 가정폐기물 1만5,340t 정도로 추산이 됐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량제를 짰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30일까지 통합공과금에 대한 과징부담금이 10월부터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됐고 대신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하고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 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이 편성이 안된 것이 주원인이 돼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것 대문에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이 편성이 안된 것이 주원인이 돼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시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100t이 나온다고 보고 거기에서 32.5%가 우레탄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점 계십니까? 없으면 2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 봉급은 어디에서 수령해다 줍니까? 동에서 일괄해서 수령해서 그 동별로 줍니까?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한다고 감사시에 보고했어요. 특별히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업과는 얼마 안되니까 242 ～ 245페이지까지 보시고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볼 것 없어요.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100% 200%씩 오르고 했는데 이편성 요인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이기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 금액이 국비입니다. 2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외래 1종이면 맨 처음 3,355원은 단가입니다. 그리고 321은 한사람이 3회씩은 한다하는 기준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8.74일 3,656 이것은 늘었는데... 다음에 입원만 보시면 됩니다. 입원이 1종이 입원일이 17.57일이고 19.5%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15.80일에다가 6.5%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보면 2억5,507만원인데 금년에는 8,337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사부 내시입니다. 그 다음에 2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7.57일하고 19.5% 그런데 이번에는 15.80일에 6.5% 이것도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억8,059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123만원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보사부 내시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6억3,71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진료는 점점 더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이 이것이 깎여서...

있어봐요.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 감사때도 사회과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소숫점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외래 1종, 2종을 봤을 때 1종은 1,574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1,539명이란 말이에요. 2종에 가서는 금년도에 5,133명인데 2,152명이라고 하면 약 3,000명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줄고...

줄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에 의해서 줄어야 되는데 1년 사이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겁니까?

줄은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3,000명이 1년동안 이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죽어 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행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우리가 11월30일 현재로 뽑은 현화을 보면 거택이 544가구에 603명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이 904명에 1,8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산의 숫자도 현황보다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예산자료를 편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길때에는 이렇게 안보냈죠. 전체 인원을 금년도 수준에 비교를 해서 근사치로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동대문구는 9억5,600만원만 배시해 준겁니다.

배시를 해줬을 때에 산출공식은 그대로 하되 사람숫자만 줄여 가지고 역으로 맞춰버린 거지요?

본청에서 내려온 배시액이 있습니다. 공문이 있고...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252페이지 보면 지금 시비보조금해 가지고 외래 1, 2종 입원 1, 2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환자 명수가 2종에 대해서는 5,13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2,153명으로 약 3,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의료부조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의료부조가 다빠지고 2종만 넣기 때문에...

의료부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조사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5,133명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 했는데 명년도 예산은 2,153명만 했다면, 3,000명이 1년 사이에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000명이라는 수치가 행정적으로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시비보조금이 조금 내려오니까 역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많이 줄여버린 것인지 솔직히 얘기를 하라 이말이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인원보다도 예산에 잡혀있는 인원이 현황보다는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많게 나타난 것이 잘못된 거예요.

94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엉터리란 얘기예요. 5,133명인데 갑자기 2,153명으로 돼서 3,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많다고 하면 94년도에 편성한 것은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내시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역으로 아마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니냐...

숫자를 명시해 왔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작년도 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것은 가져왔습니다.

들어온 공문에 동대문은 2,153명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원인규명하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사회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작년 것은 안봤다고 하면 됩니까?

공문상에 인원이 됐으면 답변이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막 내려보내요. 인원을 그렇게 올렸으니까 내려온거지, 여기서 올린 근거는 있습니까? 인원을 올렸을 것 아녜요.

박재원위원님 시공문 확인했어요. 봤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맞지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일 밝혀줘요.

그 밑에 보면 95년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부족 진료비 보전금 해서 3억2,500만원을 넣은 것은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내려보내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결국은 작년에 맞추는 것이지.

이것이 본청의 내시액에 맞추다 보니까 3억2,5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전금으로 넣고 본청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다시 보사부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2,153명을 하다보니까, 3억2,600만원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넣은 거지요.

아닙니다. 구예산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부족진료비 보전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의 9억5,600만원이라는 것이 내시가 됐는데 숫자를 맞추가 보니까 이 항목을 넣고 여기에 의한 보전금을 주겠다 이렇게...

금액을 맞춰보는 거지요.

. 사회과장 제대로 알고 똑바로 하세요.

이것은 역으로 맞춘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기타사회단체 등 지원에서 5,000만원 서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보훈단체기 4개단체가 있는데 매월 3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32만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군경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법에 의해서 합니까?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181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178페이지 재료비에 부랑인 단속 일용 인부임이 2만2,300×4명×90일 해서 800만원 되는데요. 부랑인 단속에 있어서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부랑인한데 각 동으로 18만원하고 283만원의 보상금이 나가고, 그것도 나간 것이 아니라 예산이고 실지 부랑인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1,000만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랑인을 찾으러 다니기보다는 각 동 또 파출소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단속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체를 4명이 찾아다닌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26개 동이 있는데 동 직원을 활용하고 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시만 떨어지면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지역에서 보고를 하고 단속을 해서 경찰들이 파출소에 데려다 구청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또 동은 동에다 데려다놓고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4명이 찾으러 다닙니까?

우리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랑인이 발견되면 즉시 사회과로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또 숙직할 때면 파출소에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지금 동 사업 감소차원에서 동 고유 업무 외에는 동 직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직접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도 되는겁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조치사항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일용인 부임은 지금 이 비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해버리면 됩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부지 매입으로 해서 10억을 넣어놨는데 이 10억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넣은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현재 제기2동224번지에 있는 정규엽이가...

과장님! 평당 얼마인데 얼마를 산출해서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적이 2,377㎡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로 하면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확보한 겁니다.

얼마입니까?

평당 지금 제기동 219번지는 102만원, 제기동 220번지는 99만원을 필지대로...

땅만 매입해놓고 공사를 나중에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또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2,377㎡를 다 살 수 있는 10억이 아니지요?

이것은 계약금으로 일부 추진비입니다.

시에서 내놓는 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댈 필요도 없고..

왜 시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예산선에 금액을 집어 넣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주는 건데, 181페이지 노임소득사업을 보면 작년에도 이 예산에서 1,000만원인가 깍아가지고 청소압축기를 사는데로 세목변경을 시켜가지고 해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큰일 났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9,000명을 해가지고 12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노임소득사업으로써 7억 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5억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이렇게 다운이 되어도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임소득사업에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우리구 사정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공동작업장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 이 94년도에는 3개소 95년도 예산에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건강과 여가선용에 어긋난 예산이 아닌가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3개소가 있었는데요. 은천노인보지재단에 1개소 있었고, 휘경2동에 있었고, 지금 장안동에 있어서 3개소있었는데 은천같은데서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폐소를 했고, 휘경2동은 당초에 신고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개소만 잡아놓은 겁니다.

노인작업장 이런 것은 권장사업아닙니까?

권장사업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물량을 가져 왔을 때 노인들이 작업을 한 것은 재차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단순노동에 필요한 물량만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운반해주는 운반비와 또 반품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손해가 많기 때문에 물량을 안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한 두군데라도 아주 실효성이 있는 공동작업장이 팰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있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별로 조금씩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에 달하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1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재 노인정건물유지비해서 30만원×23개소인데 1년에 한번씩 노인정에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치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립노인정에 한해서 창틀이라든지 이렇게 소소한 수리가 있을 때에 해주기 위해서 30만원꼴로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없다보니까 사실상 94년도에는 이 돈을 제대로 못썼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구립은 그래도 견고하게 되어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를 요하지 않아서 94년도에는 못 썼어요. 단 95년도에 책정할때는 지금 저희들이 60년대에 지은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95년부터 수리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이 각 노인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 한 군데만 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 말씀 나오실줄 알았는데요. 94년도까지는 말하자면 “A”노인정도 50만원도 필요하고 “B"노인정은 100만원도 필요 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았었는데 94년도를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업성서 95년도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23개소 구립에는 전부 나눠줘서 즉 말하자면 10만원이라는 운영비 가지고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문짝이 고장난다든지 하는 것을 일일이 받아서 할 수가 없어서 95년도는 똑같이 배정을 해줘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94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냈습니까?

불용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보면 독서실 총 수리비 2,700만원인가 들어 있습니다.

독서실에 수리비요. 그것은 예상을 못했는데...

노인정도 이렇게 건물유지비로 넣지 말고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 수리할 것 있으면 노인정 수리비로 항목을 넣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원이라면 독서실도 건물유지비로 해서...

독서실 건물유지비가 아닌 수리비가 95년도에는 넣어왔습니다.

대수선비 2,700만원인가 있는데 그 노인정도 수선할 때 되면 그때 그 때 수선하면 되지, 왜 유지비는 매년 넣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정이라는 것이 내가 지내보니까 예기치 않게 소소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야말로 어디 좀 고쳐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불용이되면...

그런데 94년도에는 불용액이 됐는데 95년도부터 불용액이 아마 아주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일부러 쓸겁니까?

아니, 일부러 쓰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잘 안 되어서 못썼어요.

1개 노인정에 년간 30만원 아닙니까?

예, 년간 30만원입니다.

년간 30만원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요.

노인정에 지불한 사실이 없어요.

나갑니다.

안되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명년도에는 8명으로 늘린 이유와 금년도 같이 이렇게 동결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늘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4명인 것을 8명으로 늘리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금년도 같이 동결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도 상관없지요.

상관없은 것은 제 자신은 지금 모르겠고요. 이것은 예산과장님께서 본청에 문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 차원을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와서 5,000원이라도 용돈을 주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원을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활동하고 토요서당 강사료, 방학중 한문교실 강사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허가증이 있나요? 기준을 어떻게둬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료하고 똑같이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동네 누구라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다 활동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구에 한군데씩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노인교실지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모범노인교실도 구별로 한군데가 있습니다. 노인교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또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데를 선택해서..

노는데를 기준으로 둔다..

노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교실을 선정해서 주지요.

심사기준이 있겠지요.

. 노인복지 정책이니까 상관없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노인복지관계 또는 봉사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노인지역사회봉사활동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지역사회봉사 활동비는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에서 쓸 수 있도록 활동비를 책정한 겁니다. 동대문구 지부에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네.

2010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작년 예산보다 금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별 지원이 있고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이란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모든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아동별 지원도 경감자 아이들한데 주는 것이 선생들의 봉급인상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 나온 겁니까?

작년에도 그 수준인데요. 94년도 보시면 교육시설 운영이라고 시설별지원, 아동별 지원 이렇게 세세하게 명목을 나열했지요. 이번에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묶었습니다. 186페이지 셋째줄까지 영아, 유아, 저소득 다 묶어 놓은 겁니다.

18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으면 187페이지 , 서로 같은 것은 보지 마시고 다른 것을 봐주세요. 미리 봐주시고요.

18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해 가지고 나온 것은 민간자본 보조해서 뭡니까?

이것은 금년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보면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못하니까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장비라든지 제복이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95년도부터는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할 것이니 구에서는 국비 35% 해서 예시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가정복지과 감사때 배봉유아원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 되어가지고 선생들 20여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집을 살려면 하수구하고 화장실을 먼저보고 집을 산다는데 현재 배봉유아원은 금년 3월에 지어가지고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잘못됐는데 그 원장 얘기는 화장실을 다시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간 다는데 여기 삭감해서 그리 돌릴 수 있는 것이 지요.

이것은 예산과장님께 여쭤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신경쓰세요. 가정복지과장도 감사장에 나와서 잘못 됐다는 것을 전부 시인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 이것은 내일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2010“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는 보육시설에 있는 자원봉사자인데 보육교사 중에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기병가를 하거나 했을때에 그 보육교사 대신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187페이지 맨위에 노인정보수가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으로서 2,000만원 잡아 놨다하고 보고를 드렸지요.

건물유지비로해서 넣고 여기 다 또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군데 넣으면 3,000만원, 5,000만원 넣을텐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과장님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거기서 다 제정한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다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모른 것이 나가는 돈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임의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시지침이라든가 내시에 의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일 오실 때 민간자본 보조금 보육시설 기능보강 3억7,499만9,000원의 내역서를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본 항목은 운영비 항목이지요.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김덕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조직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대비 약 6배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94년도 여성조직육성과 95년도의 육성조직과는 어떤 것이 달라서 이렇게 올랐는지, 인상요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은 삭감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부녀교실이라든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구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조직 문제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94년도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됐든 인하가 됐든 그 요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성조직육성은 삭감이 안됐고요.

30만원에서 6배 정도가 늘은 180만원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94년도 육성조직과 95년도 육성조직이 뭐가 다른 것인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95년도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조직활성화를 좀 덜해서 95년에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것을 풀로 잡아서 굉장한 인상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부환경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줄여서 여성조직육성으로 한데 묶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여성 행사를 줄인다 그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모든 것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답변 하셨는데 6배라고 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도에 소소한 것을 전부 묶어 가지고 풀로 잡아 놨기 때문에 많이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용비를 보시면 저희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위원님 말씀은 94년도 예산에 3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95년에는 180만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6배가 지금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조직육성에 대해서 무슨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더 늘었다든지 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줄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도 좀 늘리고 내년에 종량제니 등등해서 여성활동을 더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몇 배가 늘었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성 조직을 할 때는 서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캠페인 할 때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 금년에는 저금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하다말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95년에는 그것을 활발하게 해보겠다 이런 안으로 별도로 해서...

94년도와 대등하게 해서는 안됩니까?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팜플렛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특별하게 꼬집어서 6배정도 인상해야 될 요소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추면서 기기다 집어넣은 것이라니까요.

됐어요.

구에서 쓰로 그것은 동에 주는 거예요.

188페이지에 있는 동네 문화 알뜰장 운영은 저희들이 알뜰장 하기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알뜰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60만원 저희들이 동네문화 알뜰장 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이나봉사자들에게 5,000원씩 130명을 잡아 가지고 점심값이나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 그 밑에 세항별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알뜰장입니다.

189페이지 부녀상담소 임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월세입니까?

이것은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전세입니다.

어디 것입니까?

건물은 컨테이너 식으로 청량리역에 나가서면 청소년 상담해 갖고 콘테이너 있고, 그 옆에 약국 있는데 죽 올라가면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수지에다가 콘테이너 하나놨다고 그렇게 돈을 내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부녀교실, 부녀상담소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임차료 내고 또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시설은 저희 것이고, 왜냐하면 문짝도 떨어지고 의자도 낡으면 보수해야지요.

박스에 하는데 매년 50만원씩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건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됐으면 교체를 해야지, 매년 50만원씩 하면 새 것보다 돈이 더 들잖아요.

거기에 50만원 전부는 못 씁니다마는 사실 금년도 50만원 갖고는 안돼서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93년도에는...

93년도는 잘모르겠는데요.

돈 나가는 기계 아닙니까? 콘데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빼쓰는 것 아닙니까?

50만원을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출내역서 내일 가져오세요.

지출결의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매년 이렇게 떨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일 계장님 시켜가지고 참고로 하시고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연결된 사항인데 여성조직육성 451만원 해서 죽 내용이 나오는데 구태여 188페이지에다 여성조직육성 180만원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구 여성단체활동...

안가요. 아까 김덕배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88페이지 여성조직 육성 180만원은 여성활동화를 위해서 했다 이렇데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190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면 여성 조직 육성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

교육평가 간담회, 구여성단체 활동 해서 451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95년도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데 왜 188페이지 여성조직육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해놨냐 이겁니다. 191페이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냐...

판공비 같은데...

판공비는 없습니다.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것은 한꺼번에 해놔야지 여기저기 명목만 붙여서 추진하고...

비목이 있으니까 비목대로 잡은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네 번씩 심사를 하는데 그냥 넘어 갈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운영비, 보상비, 무슨 강사료 이런 것을 해가지고 비목별로 잡다 보니까 무슨 한가지 행사를 하려면 일반수용비도 들어와야 되고 일반운영비도 들어와야 되고, 보상금도 있어야 되고 등등 다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쪼개서 잡은 것 뿐이지, 그렇게 할려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하고 보상금하고 우리가 두가지가 잡혀져서 전부 합하면 600만원 이거든요.

과장님! 앞에 것은 조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조직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마당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데 이것은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 잡은 것인데 이것은 영세한 아이들, 저희들이 여름에 2박3일씩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 청소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도 갑니다마는 캠프를 못가거나 자기 가족이 갈 수 없거나 이래서 동별로 차출을 해서 저희들이 차에 태워가지고 고기잡이도 가고 또 밤 따러도 가고 용인자연농원 같은 곳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 문제는 운영상에 건실성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해서 94년도는 1억 2,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약 3,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청소년독서실은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전문요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전문요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기준 과표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소에서 하나가 더 늘어서 4개소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A급이 B급이 되고 이러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 평수와 아이들 오는 인원수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시설 변동이 아니니까...

시설별로...

생기면 변동이 될 수 있지요.

새로 생기면 등급을 그때 정하는 것입니다.

. 다 됐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봐가지고는 어디에서 삭감을 하고 어디다 사업계힉을 세워야 할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삭감해야 할때도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액수를 가정복지과에 다시 무엇을 하나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감사때 지적된 강평장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배봉유아원에 대해서도 1,000만원이면 화장실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1,000만원 어디서 삭감해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게 가정복지과장이 내일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귀찮지』하는 위원 있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하여튼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이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12월8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재확인이 필요한 해당과장님은 내일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