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박종식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 에서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1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기회 이니 만큼 구민의 대변자요 구정의 감시자로서 의원의 역할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의원여러분의 가일층 분발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구청의 집행부서인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정 마음에 우러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존경하는 윤수준 의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년 한해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산업위원회 소속과는 지역경제와 환경, 도시개발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구정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국과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네 번째 실시되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우리 집행부가 개선해야 될 업무가 많은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앞으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일정이 바쁘실테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겠으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사회산업국장 이규빈

다음은 이규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황택진, 환경보호과장 박정모, 청소과장 김금옥, 지역경제과장 강호열 과장께서는 감사원에 세무관계로 파견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보, 지역교통과장 임병철, 도시개발과장 강창입, 건축과장 차현철, 건설과장 황윤극, 지적과장 김종률 과장께서는 한국 감정원에 출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규빈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황택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과 여러위원들을 모시고 ‘94년 우리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시국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황택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따른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메모하셨다가 내일 회의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가 367개소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367개소 중 오수정화시설 준공 현황을 업소 및 대표자명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32개 업체중 업체명과 대표자 명을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처리결과보고 내용 중에 오륜대주유소 영업미개시에 따른 조치가 시정되었고 주유기 완전 철거하고 고발조치함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 현황에 어떠한지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내일 회의시작 전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간사께서 요구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시작전까지 필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처가 직제개편으로 바뀐다했는데 여지껏 환경처에서 하는 업무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하고있습니까?

그게 모든 정책결정이 환경처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이 각 시도로 국가사무가 넘어오면서 지시가 돼가지고 말단 행정기관인 구청 단위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집행부서로서의 말단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우리구로 봐서는 수원보호구역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이 불편사항이나 환경처에 바로 질의하고 있는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그에 대한 업무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회동수원지 주변의 오염되는 각종 사업장 폐수라든지 가축분뇨오수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것들을 도시개발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위생과는 회동수원지 주변으로 유입되는 오륜동의 음식점이라든지 두구동음식점 이런 무허가 음식점등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각과의 기능별로 분담을 시켜서 해오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해오고 있고 또 상수원보호에 총괄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처장관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기능별로 분류돼가지고 상수도본부가 수질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수질 보존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방비책을 강구해가지고 기능별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봤을때 수원보호구역내 주민불편 사항이나 모든 것 건의를 했을때 지난번에 입법예고되고 했을 때나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에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그린벨트 GB내 수원보호구역이 거의 GB로 묶여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그 불법행위 대다수가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공장의 설치라든지 이런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발에 주종을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을때 부수적인 사항이 수질오염이라든지 기타 대기오염이라든지 공해오염의 원인이 거기서 생긴다고 볼때는 그 부분만 환경보호과로 이첩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안의 안건이 바로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파생되는 부분은 주관과에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설중입니다마는 오폐수 정화처리시설 앞으로 관리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할 겁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 오수처리장설치와 관리를 동시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수질 측정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본청 도시국과 연계해 가지고 수질을 측정해 보면 이것은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주민의 일상생활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분야에다가 국한시키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지역내라도 특정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특정업체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해배출사업장인데 우리가 공해방지법상 관련법상에 유지되고있는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진동의 규제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아무리 커도 비공해 사업장이 있고,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공해는 단속하는 방법이 말이죠 주민이 고발이나 진정을 내면 물론 단속도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없이 그때그때 나가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법상에 단속권이 부여되어 있고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면 업소를 네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청색업소와 녹색업소 그 다음에 황색과 적색 네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청색업소는 최근 2년 동안에 한번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 그 다음 녹색은 최근 2년간 1회 위반한 사업장 그 다음에 황색은 최근 2년간 2회 위반했거나 고의성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그 다음 적색은 방지시설 자체가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했거나 고의성 두 번 위반한 사업장 이래해 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청색과 녹색 사업장은 연간 1회입니다. 지도점검을 1회하고 황색은 2회에 걸쳐서 하고 적색은 3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회수가 높을수록 지도 점검도 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래서 근절될 때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외의 사항은 또 어떻게 하냐 고발도 있습니다마는 주민고발이 사실상 고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생활민원과 직결된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 진동 먼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한 주류를 이루고 기타 속칭 공장, 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고발 진정 집단진정 이런 것은 거의 10% 미만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100% 중에서 90%는 생활과 직접 관련된 그러한 민원들이 주종일 이루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오염배출 기준 허용기준치에 의한 이런 기준보다는 총량 규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농도기준 가지고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육안으로 봐서는 항상 그 장단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수영천이나 온천천 살리기 운동을 가정에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한다든지 내년도에 8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9만 매 이상을 제작해서 적당한 세제량의 홍보용 스티커를 세탁기에 부착하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홍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스티커를 붙임으로 해서 주민들이 깨알같은 글씨를 어느 정도 봐 주겠느냐도 문제입니다. 글씨가 크고 작고 간에 집에 붙이기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총력전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우리가 힘닿는데까지 해 볼 예정으로 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는데 1년에 할 때 한 번 나가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초에

신문에 보니까 사전에 통보가 되어서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우리가 모레 현지 답사를 할 때 어느 부서를 선발해서 같이 가봐도 되겠습니까? 녹색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명단에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시와 검찰에서도 수시 합동 단속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위원 말씀처럼 우리 금정구 관내 업소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대장에 발췌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췌해서 내일 말이죠 서면으로 복사 하나 해주세요.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 답변 중에서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저도 농도기준을 가지고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총량이 많음으로 전체적인 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총량규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양으로 라든지 총량규제를 하자고 환경처쪽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위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총량규제라는 것은 1980년도 초부터 환경처가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 등을 통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뒷받침하든지 해달라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까지 80년대 초에 마련할려다가 좌절되고 몇 차례 경제 제일 우선주의에 밀려서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말단조직 보다는 환경처가 가장 바라고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 ‘96년부터 이것을 할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관내에는 수질 1종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종 업체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동일고무벨트, 태창기업, 태광기업, 국성화확 24개 정도

그러면 배기 1종은?

배기 1종은 두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기 1종 업체가 연료를 법규정에 저유황 때게 되어 있죠?

예, 저유황입니다.

저유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법상 산업시설에서는 저유황을 때게 되어 있고 고유황은 사용 못합니다.

고유황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유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제가 총량 규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유황 같은 경우도 상당한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료관계가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이제는 기체로 가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 1종 업체가 연료를 연간 환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유황하고 고유황하고 가격차이가 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측에서 보면 비용이 절감되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특별히 관리지도를 하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몇 년도부터 징수하게 되었으며 몇 평방미터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소는 다 분담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담금을 발급을 했는데 아직 미 징수된 부분 그 업태하고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법률이 1993년도 7월 1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93년도 상반기와 93년도 하반기 다음에 94년도 상반기 부분까지 지금 부과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 시설물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음식점, 여관, 목욕탕, 대형백화점, 호텔,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 공해를 조금이라도 유발한다고 해서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그 면적을 이상을 가지고 사용하면 오염원이 비교적 클 것이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2.3% 체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사실상 시설물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건물을 가진 건축주가 세들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물을 쓰고 수질을 오염시켰고 너희들이 연료를 때고 대기를 오염 시켰으니까 세들은 너희가 부담하라 이래가지고 왕왕 갈등의 소지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실제는 건축주는 세입자에게 하나의 위압감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우리가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하고 또 건축주는 건물주는 시설물에 대한 부과비 때문에 한 건도 징수를 할 수 없는 처지는 아닙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자꾸 이행을 하고 얼마되지 않는 것가지고 그렇다고 법적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하다보면은 막대한 인력과 재정적 손실 또 사회적인 관과 민의 위화감조성 이런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또 독촉의 형식도 취하고 이래가지고 받아들이자 이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서히 서서히 체납된 것들이 지금 걷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징수를 못 할 때는 어떤 조치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국제징수 예에 따라서 관계 재산압류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국세만큼의 과격한 제재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야기되어서 우리는 그런 법적 수단보다는 조치는 강구를 하되 현장에 나가서 설득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업소 명단을 금액하고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로 있다가 내가 환경부담금을 안내고 기간이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러면은 그 징수금액은 어디다가 누구한테 징수를 할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그것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의상 너희가 썼으니까 너희가 내라 이런 식으로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채권보증이 시설물 보유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항상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물 보유자에게 그런 것을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장물도 홍보하고 반상회도 여러차례 홍보하고 유선방송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우리한테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 징수방법이 홍보가 덜 됐다고 보는데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이런이런 내용이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당신에게 불이익이 된다하는 홍보만 한다면은 전부가 거기에 전세금이 있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업소를 두고 기간이 되어서 다른데로 간다할 때 그것을 공제를 하고 징수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지금 관계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게 뭐예요. 징수방법, 명단 한번 제시해 보세요. 미징수 그것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미징수자 명단 지금 별도로 뽑아 놓은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내일아침에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특수장비를 7～8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만족할 만한 기술수준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연간 2회 그 측정장비에 대한 교육을 환경처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래서 미숙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기계의 기본조작만 알면은 가능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잇는 장비가 램측정기, Co, Hc 측정기 그 다음에 소음진동 측정기, 폐압측정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작방법만 알면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그것을 조작을 하고 있고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는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주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장비도 고급장비가 들어와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러면 환경처에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나 자격을 갖고 있는 기능보유자를 지금 보유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산시에 각 부처별로 그런 기능의 보유자는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안데 앞으로 공해문제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발전해 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도입되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온다면 그러한 기능 요원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엉터리 기능사가 그런 장비를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별도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배려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러 가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연 얼마의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아무나 조작을 할 수 있다. 간단히 문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장비가 가스 배출이라든지 이것이 보통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실수를 하기가 오판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명년도 예산에 장비가 올라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고급장비가 구입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일반직원이라도 전문화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게 낫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아무나 가 가지고 단속해 버리면 오판 단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회에 걸쳐 가지고 주로 보통 3월과 6월에 환경처에서 특별교육을 소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예. 구청 환경보호과 내 환경지도계가 지도점검을 주로 하는 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다 교육을 몇 차례씩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감사를 하면서 물론 옛날에는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됐는데 장전3동에 보면은 200번 버스 종점이 있어요. 그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92년도에 집단민원도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때마다 구청에서 조치를 하겠다하고 그 업주하고도 수 차례 만나서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91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이라도 단속을 나간 실적이 없다고 내가 봅니다. 지금 단속 실적에 보면은, 그러면 지금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인데 지금도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보면 말이죠. 이야기할때 그 당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그래서 내가 91년도부터 질의 한 감사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작년도 200번 버스차고지에 대한 배출가스가 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92년도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93년 5월 20일날에 나가가지고 불시 차고지에 있는 버스 38대를 불시 매연 배기 소음 측정을 하니까.

했습니까?

하니까 현장에서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1월 24일날 35대를 측정했습니다. 측정하니까 또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이 아까 농도규제와 총량 규제 그런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은 허용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허용기준치 이하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지장을 준다.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하는 주민들이 느낄때는 조그마한 공해도 상당히 피부로 농도짙게 와닿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같이 느껴지고 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법상 어떻게 겨뤄볼 수 없는 그러한 배려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자칫 잘못하면 민이 관을 불신하는 또 관이 모업소와 유착을 해가지고 봐주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소지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자꾸 그걸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적은 인력에다가 본연의 업무에 여러가지 집단진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이런 문제 업소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지도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전동 200번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야간에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야간에 필요해서는 합니다.

그러면 200번 버스 종점에 아까 말씀하신 차가 약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철부터 말이죠 저녁 9시부터 들어오는 차는 12시 1시까지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 걸어놓고 있느냐 하면 요즘은 엔진이 좋아서 그런 일은 몇 대 까지는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차 4대가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때가 몇 신고하면 11시 40분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디젤차기 때문에 소음이 안난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안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차장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다 갖춰놓고 있어요. 허가가 났는가 안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물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유류찌꺼기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거기 시장통 통로입니다. 시장 통로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소음에 대한 것은 크게 지장을 안 받는데 겨울철이 되면 항상 밤중에 노후차량들은 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녁에 혹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꼭 해달라는 것보다도 나가면 한 번 봐가지고 시정을 촉구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매연 단속기준치 합격이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물은 게 그것입니다. 기능직은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35대 다해가지고 하나도 불합격 안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거라 차가 3년 된 차도 있고 5년 된 차도 있다. 과장님 35대 다해가지고 전부다 합격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노후차량도 몇 대가 있어요. 노후차량이 실지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양가쪽에는 복합건물이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양사이드에 지금 진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이것을 저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꼭 단속목적도 목적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측정기 가지고 측정해본들 합격 나오지 불합격 나올 턱이 없거든요. 노후 차량에 대한 것을 좀 살펴달라는 거고 야간에 시동을 거는 그것은 위반인가 위반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음에 안 걸립니까?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안전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이 초과 안 된다면 그래놔도 된다는

그래서 제가 자꾸 총량규제 총량규제 이래가지고 참 위원님들한테 환경에 대한 감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명쾌한 답변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나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단 행정에 있는 저로서는 명쾌한 답변도 드릴 수 도 없고 또 우리가 자치구 조그마한 단위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가시적으로 그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약간의 소음이라도 벽에 걸린 시계소리라도 신경과민한 사람은 그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예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 소음이나 배기가스가 기준치이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방치해둘 수는 없고 또 주택가와 밀집한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래서 우리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끄러우면 자츰벽을 설치한다든지 벽돌을 쌓아서 차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잘 안되면 시티로폴을 넣어가 차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산업도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번 버스종점이 92년도에 이전관계로 해가지고 회사측하고 동사무소하고 많은 민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주민의 입장은 겨울이 되니까 소음도 소음이고 가스 배출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수일 내에 안됐습니다마는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합격이라는 그것을 검사를 한 기록을 저한테 한 부를 주시면 저가 주민들하고의 이야기가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동 거는 약간의 소음문제는 시간이 나시면 한 번 직원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제는 200번 종점 가면 추접기도 한정없이 추접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내일 현장 방문시 우리 위원들이 가 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이번에 배출가스 그것 측정한 것하고 소음문제하고 단속된 실적을 저한테 한 부를 내일이나 시간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번 종점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식사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도 집단민원 발생조치 내용에 보면 금사동에 원진산업 있죠? 그거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진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철물을 운반하면서 지반위에 놓는 과정에서 소리와 함께 진동이 울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건물과 수면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있다는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수 차례 개선명령을 내리고 다음에 한 번 조업정지까지 하게 임박하게 됐는데 업소가 경기가 활성화 안되고 호황이 안되다 보니까 조업을 하다가 말다가 아주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근 주민과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장과 대화를 같이 하면서 개선을 하는데 인가와 인접한 부분에 벽을 높이 설치하고 소음을 제거 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근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장이 계속 이렇게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측정하러 나간다든가 소음측정하러 나가면 부분적으로 작업을 안하면 소음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측정할때는 그런 소음을 발생안하고 작업을 안하니까 일부분 조금하고 그러는데 측정 끝나고 나면 또 작업을 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 기업주가 이 땅을 팔고 이주할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딴 데로 이주하게끔 해서 작업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만드는 상품이 돌산에 돌깨는 기구인가 그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아주 큰 쇠를 다루고 있어요. 저걸 올렸다 내렸다. 진동이 굉장히 심하고 롤러를 타고 설치할 때는 옆집에 있는 집들이 3층, 4층 전부다 전부다 드드륵 떨릴 정도예요. 이게 측정할 때는 작업을 안 한다 말입니다. 측정할 때는 구청에서 나오면 일부 용접부분만 조금하고 있다가 가고 나면 스위치 하나만 넣으면 그대로 기계가 돌아가 가지고 진동이 심한데 그것은 본인도 어차피 오랫동안 그 공장은 못할바에는 딴데로 이주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업주를 만나서 행정적으로 권유해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사동에 이번에 들어온 용원 레미콘 가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은 옥내에서 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느냐 이래보고 측정은 외부에서 해보니까 측정도 기준치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입주할 때 집단민원 발생해 가지고 허가가 난 줄 아는데 그 이후에 공장가동 하고 난 후에 소음측정 먼지측정 이라든지 이런건 다 끝났습니까?

예.

기준치 미달입니까?

예 미달입니다. 앞으로 미달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염특별업소를 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음측정에 db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소음측정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생활소음이 제가 알기로는 70데시벨입니다.

여기 원진산업에 보면 78데시벨이라 해가지고 A라 하는 것은 소음측정 공해 이상 된다는 말이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일공업사라고 있죠.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대상에 올라왔는데 자료에 보면 일년에 세 번 네 번씩 조업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하고 고발하고 벌금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는 지금 그러한 자료가 아무것도 안 올라 왔는데 그것은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은 주로 폐수관계에 있어가지고 BOD라든지 COD 초과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이 다 됐습니까?

예,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진해서 자기들이 폐수처리 시설을 다 만들었습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오염측정을 해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작업을 연중에 1년 내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데 요즘 가보면 측정도가 낮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시점이 지나서 여름에 작업을 많이 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가지 화학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OD라든가 높아갈 우려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회사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어떤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아직 그 현장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1년에 몇 차례씩 걸쳐 가지고 고발하고 벌금하고 이런 식이 됐으면은 조치 됐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됐는지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됐는지 일시적 조업중장으로 인해서 우리 측정할 때 그 당시에 BOD가 적게 나왔는지 이런 것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보면은 공해배출업소에 보면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정조치 고발조치해 놨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업소들에게 완벽하게 지금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어떤 근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줘야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진동 측정기나 이런것을 갖고 나가봐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직도 없고 또 기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육안으로 잠시하고 돌아오는 그것으로서 하나의 완벽하게 어떤 측정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육안측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업소는 일단 수질 같으면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 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딴 것 보다 폐수 무단방류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폐수 무단방류 이것은 정화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공장시설을 할 때 완벽하게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것은 여기나오는 여러가지 폐수물이라든지 걱정되지마는 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공장 밀집지역인 금사동이나 부곡동같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개수명령을 내려서 어차피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아닌 말로 크게 마음먹고 한 번 개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계속 고발조치가 안되고 벌금을 자꾸 안무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현장 위주로 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93년도 94년도에 환경보호과 지금 예산이 2,8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봅니까?

94년도 예산은 2억8,400만원입니다.

예, 95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95년도 숫자도 이 숫자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3억 정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현실로 보면은 부산시에서는 지역의 60%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공기라든가 오염된게 좀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단속과 홍보로서 수고하신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예산확보부족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평소에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이 환경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국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이라든지 과장 구청장 노력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사안이 입안되어 가지고 말단에 내려오면서 아주 지엽적인 사항,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소수 인력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욕심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이 업무를 어느 정도 그래도 흉내를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연초에 소요인력을 판단하니까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현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겠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환경 문제가 국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는데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니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또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환경총량제가 된다든지 또 규제업무가 강화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 여건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수영천 상류쪽에 보면은 온천천 지류가 흐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수질이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갈수록 더 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업체의 오염된 물질을 배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오수라든지 그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수영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수량이 1일 약 1만4,600여톤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80%가 가정오수고 나머지 20%는 공장폐수라고 보면은 거의 오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폐수는 공장의 지도 점검이나 업무를 좀 단속을 강화하면은 그래도 약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가정오수가 법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오수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년 올림픽때는 각 가정마다 간이 침전조를 설치해 가지고 관변단체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범국민적으로 해서 다소 수질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그냥 잠잠해져 버리고 그나마 옛날에 설치한 침전조도 가정에 보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전조도 1주일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물의 오염의 양에 따라서 청소의 횟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1주에 한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민의 호응도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반상회때나 수시로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마는 실질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할 과제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 도로 분야라든가 전체 도로 건설분야쪽에서는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보나 환경쪽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참여역할이 의식이 제고되고 해야 되는데 평소에도 예산관계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내에 상부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많은걸 평소에 부족한 문제를 예산 편성때라든지 건의라든지 심각성을 말씀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복찬위원 좋은 지적주시고 이 경우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박춘길위원님께서도 금사동 공단에 자꾸 고발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좋은 충고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금사동에 현재 공장이 많은데 거기는 오폐수 처리 설치하면 일시에 돈이 많이 듭니다. 공장에서 기피하고 있고 또 고발하게 되면 그 고발이 경찰, 검찰에 가서 종결될 때까지 한 5, 6개월 걸립니다. 1년에 두서너번 고발되어서 그 돈 내는게 공해방지 시설하는 것보다 싸게 치인다. 이래서 안한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수관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아까 기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환경보호과의 화공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쳐 가지고 막 들어온 신규직원입니다. 해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지식하고 실제 경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미흡하고 해서 잘 안됩니다. 인원도 모자라고 기구가 비싸고 또 잉겔만 스모크 차트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동차 배기개스 붙이면 나타나는 그런 인피인자 해가지고 공기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장비 기구도 필요한 것은 사야되고 또 그 기구를 조작할 줄 아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 지금 오직 보건환경연구소에만 의존해 가지고 어떤 때는 업무가 여름철에는 하절기에 나오는 그런 특수한 음료수나 미생물 검사도 있는데 일이 밀려가지고 데이트하는데 늦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때도 박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 예산을 기계를 사달라고 했는데 기계는 우선은 다음에 추경때 고려를 하고 예산을 상당히 작년보다 조금 긴축돼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장님 위원님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쪽에 참여하고있습니까?

저가 참여하고 있는 곳이 건축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한 곳에 있습니까? 구청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환경분야가 당장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많은 기일이 걸리는게 환경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금정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아침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와 마을에 있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차차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어떤 구청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고 예산편성 문제에 관련돼서 많이 등한시된다고 평소에 많이 생각해 오셨겠지만 지금 말씀들어 봤을 때는 인력이나 장비나 주민들의 환경인식이 실제로 느끼고 있으면서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80%가 가정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요구해 주신다면 환경분야 쪽에서도 많은 인식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노력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을 해오시면 가장 애로점이 있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박위원님께서 저가 느끼고 있는 사항을 그간 다 지적을 해주신 것같아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가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자기구 주민에게도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도 바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이나 다른 정책에 밀려서 무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중앙 정책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돼가지고 밀고 나가야 우리 2세대들에게 쾌적한 지구환경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도 쾌적하게 물려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과연 욕을 먹지 않는 이러한 우리 시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오염물질 배출하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시설을 해두고 감시는 하지 않는데는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검사를 나갈때만 가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설치를 해두고 행정의 눈치를 봐가면서 가동을 한다 계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절대다수의 기업인들이 기업윤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봐집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짙다보면 규제위주의 단속이 되고 이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적시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불시에

결론을 내리자면 가정 오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기업체라든지 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계 설치를 이미 투자를 하고서 가동을 하지 않는 쪽에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그 장비 기계같은 것을 풀로 항상 가동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욕탕 내에서 지금 유류를 사용하고있는데 고유황유하고 저유황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고유황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며 또 우리 업자들이 지금 고유황인지 저유황인지 이 사용 규제자체도 알 수도 없는데 업자에게만 피해를 주고 유류 업자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안가고 이러니까 이 금정구에 있는 목욕탕 업소가 80개 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유를 정부에다가 충분한 건의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사용한 것을 유류업자들이 사용한 그것을 강경한 대책을 해야지 업자가 무슨 기름인지 이게 고유황윤지 저유황윤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고발을 당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동부 지청이나 이런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5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내는데 이런게 있으니까 지금 업소로서는 고유황인지 저유황윤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름이 똑같습니다. 전부다 하등의 차가 안나는데 이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저유황유는 사용을 하고 고유황유는 방출이 안되도록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업자에게만 피해를 주고 이러니까 정부에다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목욕탕이 80개소가 있습니다. 80개소 중에서 25군데가 연표청정도 전환하지 않고 기존 보일러 톤수를 0.5톤 이하로 낮춰가지고 저유황유 벙커시유를 지금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업소와 사용하지 않는 업소간의 채산권까지 시비가 일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관계 당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하루속히 보완해 가지고 같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구청당국이나 시당국에 상당히 권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25개 목욕탕 중에서 톤수를 0.5 이하로 사용하는 25개 벙커시유 사용하는 업소중에서 고유황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금년들어서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일단은 우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저쪽에 그걸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사용정지 명령기간 내에 업소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발을 병행하는데 송위원님께서 지적한바 대로 법상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같으면 그걸 얘기 들어보면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때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과연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가 선의의 피해자로 봐집니다. 그런 문제도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사항속에 넣어 가지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용으로 쓰는 경우하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경유하고는 가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업자들이 사용하는데 그걸 정부에도 강력한 건의를 해서 유류 업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도 많고 고생하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환경은 중요하면서도 잘 안 나타나지만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 달이 다소라도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소 나아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나아져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 별로 나아졌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럼 안 나아졌으면 환경보호과는 많은 예산이나 인력으로 작년에도 감사때 보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맨날 최선을 다할 사항이면 심각합니다. 과장은 쉽게 수질 같으면 수영천, 온천천이 작년보다 올해 나빠졌으면 얼마나 나빠졌다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천 이래가지고 온천천, 수영천 여섯 군데 지정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 나아졌다 이말 아닙니까.

연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나아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은 갈수기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하천이라는 것은 자정능력이 말을 합니다. 하천에 원수가 전혀 없다보면 상당히 부화량이 높아서 수질자체가 문제를 들었지만 갈수기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강 주변에 물고기 떼죽음이라든지 큰 강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강속의 풀들이 자라가지고 부화량을 아주 높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질은 갈수기나 하천의 자정력이 많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기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측정을 하지요?

대기는 시 단위에서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이거지,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천천이나 회동천에 생활하수 내려오는것 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검어졌고 새카만 물 그냥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졌다고 못 봅니다. 오전에도 측정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직원들이 몇 사람인지 몰라도 유관업체나 유관장소에 가는 그 사람이 항상 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유착된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확인행정한다고 하면서 직원들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하 의심하라는 것도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그 사람이 항상 그가 가지고 체크해가 오고 과장은 ‘응 그렇구나’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자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가까운 동래구와 바꿔서 체크해 보든지 이래해야 과장이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수질이나 교육이나 이런걸 과장이 해마다 감사때나 연말에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하든지 직접 확인해서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작년보다 이만큼 나아졌습니다. 못합니다. 못한다면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내놔야 감사가 되지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런식으로 하면 감사시간만 자꾸 끌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단속반은 시와 관계구와 검찰과 구청과 시와 삼자간의 합동단속, 지금까지 타 시도와의 교류해서 합동단속을 지금까지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타 시도와도 같이 교류해 나가면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업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변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시원시원스럽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감사장 앞에서 선뜻 내놓지 못함을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공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노력해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행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악화일로에 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지킬거 안 지키고 행정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고취되어 가고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나 하는 것을 과장은 연구해 주세요. 이상 더 안묻겠습니다만 질문 요지는 단위행정의 책임자로서 역량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잘 됐으면 잘된 것 개선이 됐으면 얼마나 됐고 악화 된거는 얼마나 됐다는 수질같은 것 측정해 봤으면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올해 같으면 한해가 많아 그렇다든가 데이타를 내줘야 감사하는데 무슨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도로사업소가 회동동에 있지요. 도로사업소에 대한 거기에 여러가지 소음공해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시에서 하는 도로사업소라고 우리구에서는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까?

예, 그것이 대기 1종 업소에 해당됩니다. 일종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공해를 측정한다든가 감독을 나가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권한이 시권한이다 보니까 시에서 바로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는 시가 구청에 지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본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는 마당인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회동동에서 무단 배출대기오염 뭐 이렇게 대기오염시키는 여러가지 발생요인이 사실은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도 받고 하는데 도로사업소 직원은 말이죠. 부산시 도로사업소라 해가지고 저것이 몇 년간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특히 거기는 아스콘생산을 하기 때문에 집진기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설치를 안했겠습니까. 저기 한 번씩 아스콘 배기되면 연기가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돌산 돌깨는데 보면은 산에서 돌깨는데 먼지 이것이 회동동 그 족에 부옇게 덮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하는 것은 소음이 조금만 나도 굴뚝에 연기만 나도 구청에서 쫓아오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느냐. 이러한 문제가 여러가지 불균형적인 그런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고발당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하면 괜찮고 주민이 하는 것은 안되느냐. 이러한 반감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우리지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측정도 해보고 먼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측정해서 그 소장한테 우리가 시정명령을 촉구를 하든지 건의를 올리든지 해서 그것 잠재워줘야 됩니다. 도로사업소에서 먼저 소음공해 아스콘 만드는데 연기 이런 것이 방지 안되고는 금사동 인근 일대 단속할 하등 그런 명분이 안서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고 개인이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말이지, 조그만한 레미콘공장이라도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데모를 해가지고 반대해서 막아버리고 엄청난 큰 차량과 통행방해 여러가지 있는 여러 환경요인을 제일 주범으로 안고 있는게 금사동에서는 이 도로사업소다. 차량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서로 상호 도로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우리 이쪽에 환경공해가 우리 여기서도 사실은 이러이러한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게 있으니까 현지 소장과 타협을 해서 그래야 여러 분들이 나가가지고 공해방지나 업소단속을 하는데도 하나의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왜 뒤쪽에 저기에는 저렇게 연기가 나는데도 괜찮고 우리는 안되느냐 그런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일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금정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게 발생 안되게끔 원활한 민원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끔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시 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노력해 가지고 그런 소지가 줄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기들이 감시감독하다시피 우리구에서도 한 번씩 공식적은 아니지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서 측정을 해볼 수 없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또 시에서 측정하는 경우하고 달라서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씩 해야지 자기들것 자기들보고 측정하라 하면은 다 이상이 없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씩 우리쪽에서도 해가지고 사실 그 데이타를 가지고 그 쪽에다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랜 동안에 부산시 지역개발이다. 공익기관이다. 관공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냐. 또 저곳이 개인의 영리단체가 아니고 부산시 여러가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재하고 있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좀 참아오는 인내하는 이러한 속에서 지금 상당히 오염을 발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지역의 차원 지역주민의 안정차원 이라든지 생활권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제도권 내에서도 그런 부분만이라도 흡수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시정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지껏 관에서 보면은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극소수의 일부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횡포를 많이 부려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제라도 그 소수 주민이 피해보는 것을 먼저 다수에서 먼저 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니냐 더 수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사회산업국장님도 같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길위원님과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흔히 보면 관에서는 그린벨트고 녹지지역은 20평 체육시설 만드는 것은 괜찮고 개인이 한 평만 해도 고발이 되고 관청에서는 집을 지어도 되고 개인집 결혼한 아들며느리 방이 비좁아서 한 평해도 감시가 어떻고 이런 소리 저도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럴때마다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난 김에 도로사업소 관계는 우리가 금주중이라도 측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고 실제 진정이 있든지 없든지 한 번 해보고 이 감사가 끝날때까지 데이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정이 되게끔 주변에 그러한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소에서 단속하는데 자꾸 뒤에 도로사업소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요.

우리 행정적으로도 도로사업소가 시직권 사업소라서 저하고 과장하고 직접 가겠습니다. 측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떠나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음규제의 기준치가 70db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소음측정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활소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에 보면 12페이지 3에 소음진동규제법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57조 생활소음의 규제규정에 의거 생활소음측정기준의 기준이라고 나와있어요. 55db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책에 기록이 된 것이 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쪽이 맞습니까?

그 주변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 주거 전용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0데시벨은 공업지역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답변드린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께서는 말이죠 70db를 제가 질문을 하니 생활소음 측정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상세하게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측정소음이 60.4db이고 암소음이 58.7db다 그러면 암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암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을 내는 특정시설물 이외의 어떠한 사물들에 의해서 내는 소음을 말합니다. 숨겨진 소음이죠 그러니까 A라는 소음원이 있으면 B. C라는 소음측정 대상물이 아닌 것을 내는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있는 공장이 소음이 심하다 이래가지고 측정을 할 경우에 그 옆의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과 곁들여 가지고 나오는 소음을 암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업소음 이것이 말이죠 청룡동 이황우 외 39명이 진정한 영진 목재의 소음 먼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인데 거기에 작업방법 개선 등을 행정지도 하였으면 하는데 이 행정지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먼지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그 먼지가 뭐냐하면 세멘 포대에 붙은 세멘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서 작업할 것이 아니고 작업 시일을 작업실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바깥에 유출시키지 말고 해라 이래가지고 지도를 통해 가지고 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먼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지금 우리 여기 금정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문제를 갖다가 측정의뢰를 한 결과 수시 작업으로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회시를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소음규제법을 갖다가 말이죠 이것이 39조하고 57조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법령 시행된지가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961년도부터 79년도까지는 공해방지법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환경 다루는 문제로서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법령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단일화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1980년도 1월부터 환경보존법이라는 것이 발효돼 가지고 이래 해오다가 환경보존법 가지고는 약하다. 개별 법안으로 입안해서 시행하자 한 것이 1988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음진동 규제법이 그때 별개의 법령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개별 법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세하게 알고 계신데 본인이 알기로서는 말이죠. 93년도 10월 17일부터서 이것을 강력하게 실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이죠 여기에 시행이 측정을 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금정구가 35만 인구에 먼지 측정 의뢰를 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런 먼지 측정뿐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항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 한 대가 가격이 돈이 얼마나 갑니까?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5,000만원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계 뿐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전문 실험실도 확보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검토되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그래 되는데 지금 환경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 좀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금정구 주민의 환경문제를 중요시하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앞장서서 좀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는데 요 며칠 전에 현대아파트 관계로서 H빔 길이가 30m짜리를 217개를 박을 때 그 소음이 나고 진동이 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 그 주민들을 갖다가 19명을 지금 금정구청에다 고발을 해놨습니다. 알게 계십니까? 과장님 신문을 보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은 지상보도는 봤습니다.

지상보도를 봤으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소음이 나고 진동이 나서 고층에 올라가 보니 찻잔이 쏟아지고 이렇는데 거기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지금 가장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중요시해야 되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과장님께서 거기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서 주민이 48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아픈점 괴로운 점 그 애환을 풀어주진 못할지언정 가서 위로라도 하고 측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기업체에 대해서 횡포를 막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록 미력한 힘이지만 지금까지는 현장에 직접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할 때 저가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현장에 오든 안오든 지상보도를 통해서든지 주위 여론을 들어서라도 사업장 현장은 빠짐없이 돌아보고 사전에 임하는데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행정 자체가 항상 수동적이 돼가지고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가 그것을 꼭 필히 우리가 10일날 현장 조사를 나갈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환경문제는 말이죠 모든 기계를 구청에서 완벽하게 준비해놨다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각처에 다니면서 하천이면 하천 공장이면 공장 각 동별로 가장 분진이 많이 나는데라든가 소음이 나는 데를 이런 직접 찾아가서 다달이 점검을 해서 좀 이렇게 시정을 시켜나가는 것이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심해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적은 인력과 열악한 장비로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정기회 감사시에 이러한 조건때문에 현재 환경문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또 매년 협조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다라고 감사시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밝힌 그런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94년도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작년도 감사시에 밝혔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단체와의 부산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연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무국장한테도 금년 3월달인가 제가 한 번 전화를 하고 그 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작품에 대한 공모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각성, 주민의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구청청사에 환경포스터를 붙여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이라든지 이런걸 할려고 하니까 그 쪽 여건이 좀 우리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경우가 있었고 그 쪽에서는 그 쪽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발창구를 운영하고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샛강 살리기 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각 하천에 대한 전국적인 오염지도를 벌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만한 가용자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때는 일련의 작업이나 국가적인 행사가 끝나는 대로 인력을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는 정도의 언질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합해서 환경감시활동을 했다든지 현장을 단속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자체 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준 위에 오르고 자기들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우리와 적극적으로 연합해서 환경문제를 같이 검토도 하고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하자, 개인적으로 언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고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관의 일방적인 어떤 활동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한 흐름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활성화시키고 그게 전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지금 94년도에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이 문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만은 물론 다른 업무도 그런게 많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가져야만 원활히 수행되지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9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작성하여서 저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작성의 경로를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누구이고 최종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이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하신다면 작성자인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게된 계기는 기획실에서 제목을 받아 가지고 각 계별로 주무들이 작성한 것을 담당실무계장이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예, 저도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주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에 관한 목차를 가지고 와서 주무가 작성하여 계장이 확인, 그 다음 과장이 결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장님도 결재를 하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킨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관계가 있지요?

예.

위원장님 허위보고나 위증인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스럽지만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답변한 관계공무원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11조1항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여러분도 다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중에 12-1페이지 목차 2번 ‘93년 이후 법령·규칙 개정으로 인한 제도 변경사항’ 이렇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 없음’해가지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 보고서는 명백히 허위보고나 사실을 은폐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법제처편찬, 환경개선부담금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행령 1992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23호,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0호, 1994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14225호, 환경개선비용부담금시행규칙 1992년 8월 8일 총리령 제403호, 개정 1993년 12월 31일 총리령 제443호 현재와 같이 제가 모든 법령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본 감사시에 문제가 되었던 환경개선부담금만 보더라도 법령 규칙 등이 개정되어서 제도 변경사항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93년 이후 법령규칙개정이나 제도변경사항 해당 사항없음’ 이래놨는데 이것은 실무자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폭넓게 보지 못하고 단지 특정 시설물을 소유한 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부담사항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아니고 오염행위를 부담하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생각하다보니까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환경개선부담금이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때 관련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지금 본위원이 반대 근거를 제시함에 관련이 없다라고 다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게 아니고 관련있다는 관점을 갖다가 이 환경오염부담금을 부담하는 행위자에게만 국한해서 시각을 보다 보니까 전체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 거리가 좀 희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된게 아니고

물론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집에 조사하면은 93년 이후 법령.규칙개정으로 인한 제도변경사항이 없을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감사를 받고자 하였을때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나 주무를 불러서 대신 답변 또 저희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마는 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문서화된 자료조차도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지 않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청소과가 없고 나머지 과는 거의 다 이 두 번째 항에 대한 답변이 그런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를 어떻게 다 시각의 차이도 있고 안있겠습니까마는 방금 제가 이 회의시에 문제되었던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만 가지고 해도 숱하게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환경문제가 계속 강화되어가는 추세라구요. 그런데 특징적인 사항 몇 개라도 분류표를 만들어서 제시했으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다루다보면 저희들보다는 최소한 먼저 이런 것들은 숙지해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이나 관계 법령의 변화과정도 읽어내지 않고 거기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환경 업무전반을 다루다 보니 곤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고발 등 기타 조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주장은 않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마친가진데 현재 제출된 자료중에 이처럼 부실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자료를 하셔 가지고 자기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명백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자료 부실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때까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지적해보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이건 제가 자료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자료 자체가 명백히 드러나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경일 석재가 종별 수질 ‘94년 2월 19일 폐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종별이 수질입니다. 94년 1월 20일 고발조치를 당하고 ‘94년 11월 21일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란에 보면 조업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중요 표시를 해가지고 생습제 폐수배출량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태형석재공장은 돌공장입니다. 돌을 연마해가지고 연마시설을 배치하고 돌조작을 하는 공장인데 여기에 처리하는 폐수는 다시 지천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보존법상은 규제시설인데 실제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로 고발조치될 사유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담당 검사님도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자기가 고발하면서도 상당히 사정을 하면서 벌금을 400만원 먹였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디다. 연석회의때 이게 법상 맹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법령도 아마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폐수 배출하지 않는데 단지 그 시설이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에서 규제가 된다는 명목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하고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또 본인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충분한 설득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일화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의 하나의 맹점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지도개선이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인을 두고있습니까? 별도로 일용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두고 있는 인력만 해도 일용직이 지금 한사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일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환경관리를 할 때는 수시감시 요원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부담금 업무 사무보조원이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일용직보다는 정규직을 원하고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채용이 어려운 반면에 그런 정규직들이 일을 한다면 환경에 대한 다소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서 계속 정규직 요청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했고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공익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구 하천감시라든지 환경보호산림보호라든지 이런것이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투입되는 환경보호 업무에 두 사람이 배정 됐습니다. 군인 현역 두 사람을 내년부터 배정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적극 활용토록.

군에서 그걸 배정을 해줍니까?

군에 있는 가용자원을 부산시가 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무단투기라든가 우리가 이러한 것은 육안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때 감시가 가능한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공장기업체에서 하수구를 통해 무단폐수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시설 변경도 안 해봤지요 아직

주로 취약시간대에 그걸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한 금년 들어서 40여 차례 취약 시간대에 공휴일이라든지 평상시 새벽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확실히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적발된 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해 측정기 현황 장비를 보니까 8건이 있는데 이것 다 가동이 됩니까?

정상 가동됩니다.

89년도에 취득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가동되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이상이 있으면 즉각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경욱위원님

수질관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한 관계 업소에서는 적산인 누량계 전력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했는지 안 했는지 검시를 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슬러지 안 있습니까? 슬러지도 수거하는 업체에 수거를 의뢰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까?

예.

그리고 약품 사용도 약품을 사용하고 구입했을때 영수증을 배치하도록 얼마를 사용했으면 얼마씩 거둬가고 이래야지 나중에 약품을 사 쓸 때 보강이 되죠. 그런 기타 제도나 이런 것을 봐서 업체측은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을 양심적으로 하고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가정용 간이침전조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법적인 업무 규정이 없죠. 정화조 청소를 이런 규정이 없죠 지금 강력성은 못 띄죠. 그리고 각가정에서도 보면 그것을 치우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끄집어 냈을때

아무래도 항간에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므로 인해서 처리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간이 침전조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갖다가 강제 규정을 두든지 연1회라든지 연 2회라든지 그리고 침전물을 쓰레기를 치우듯이 치워줄 수 있는 장치가 위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되야만이 간이 침전조가 청소가 잘 될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정오수 문제는 지금 법률로서 규제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법령이 규제를 하고 항간에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십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것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아무래도 주민의 의식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규제하면 간단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것 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 우리 여기서 그런 사항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도 의문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면 침전물을 수거해 가는 방법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해줘야만이 간이 정화조 침전조가 청소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안해주면 사실 아무도 손 안 댈려고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될 겁니다.

수거문제 청소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청소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수거 상차비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보도에 의해서 금정구에서도 일명 너구리입니다. 쓰레기 상차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며 그 돈이 상납되는 경로를 밝혀 주시고 실무자 입장에서 견해와 아울러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인 수거자들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대행 청소차량이 무단주차 상차하고 있는 집단 민원이 먼저번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어서 조치내용에 보면 시정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지시가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세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부연해서 제가 보충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납문제가 나와서 사수거 업자들이 수거를 거부할 움직임도 있다. 그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떤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오늘 나봉진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과 윤수준위원장님께서 추가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아시다시피 쓰레기수거 불법 묵인 대가로 상차비를 받고 또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경찰서나 검찰 시 본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먼저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 전체 약 32억 정도로 갈취해서 묵인대가로 상차비를 주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수거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1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이미 시행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 95년도 하반기부터는 1개 구에 1개 동 내지는 2개 동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해서 98년 이후부터는 모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해서 시 전역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시책이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수십년전에 수거하는 분들이 개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대행업체나 저희들이 구청차에 일과시간 이전에 밤 12시부터 5시 이전에 야간에 기사들이나 종사자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상차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5시 이후부터는 우리가 각종 종사하는 분들이 노동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중에 근무하지 않고 근무 전에 하기 때문에 89년도 부산직할시 보사국장 전결로 해서 89년 연말에 야간 역무비를 받게끔 쌍방간에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역무비라는 것이 상차비가 되는데 밤에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택시도 타고 와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일과시간 전에 노력의 대가로 상차를 해주면 거기 응당하는 리어카 한대당 5만원～6만원 정도의 야간 역무비를 주는 것을 사수거하는 것은 앞으로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자기네들이 권리금도 자연발생적으로 날라가겠고 사수거하는 분들이 요구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새로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중간수집상으로서 인정을 해달라 또 자기 직업보장을 해달라, 이런 몇 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것이 있는데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 전체적으로 시책이나 정책으로 아직까지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는 그 동안 자체조사 해 보니까 부곡지구에 4개동하고 변두리 인근 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사수거하는 것이 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상차비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청륜산업에서 차가 3대가 압축차라 해서 세 개 지역에 상차비를 현재까지 1,010만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에 세명기업에서 차량이 2대가 2개 지역에서 657만원 이것은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사수거하는 분들에게 발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리면 작년 12월과 금년 1월달에 사법기관에서 금정경찰서 형사과에서 상차비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와 수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받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검찰에 송부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수거 물량은 차량 15대에 월 상차비 징수료는 15개 지역에 1,667만원의 상차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대행업체의 위탁이 약 80%고 직영하는 것은 약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차비로 인한 직원들이 개입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일부 못 받게끔 금년 2월 1일자로 기사들 16명에 대해서 전부 자체적으로 각서를 받고 교육을 수 차레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차비 명목으로 사수거자들한테 금품을 수수했을때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기 때문에 하등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구에서는 없다는 것을 과장으로서 사직당국이나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해운대 동구 저희들 구를 포함해서 부산 전체가 119개 동 50%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영도에서 4월달부터 하고 부산진에서 6개 동을 했는데 실시한 구와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하고 저희들 구에서도 지난 6월달부터 전면 실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700만원을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먼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무료로 봉투를 1세대 1인당 6매씩 주는 것은 전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시비지원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여러가지 무단투기라든지 그런게 좀 많이 일어나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과거에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전보다는 재활용품이 약 57%까지 늘어나고 쓰레기는 약 30%까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대형쓰레기 운반이라든지 또는 EM발효를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매 주일에 1～2회 정도 운반을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선별을 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재생공사가 하던 그 업무를 구가 일원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지역을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지 안고 주민편의가 있을 수 있도록 재활용 수급체계에 원활을 기하도록 장비를 전부다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윤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반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수거 업자들이 말썽이 나니까 사수거를 안하겠다는 그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1시에 사수거연합회에서 고진아씨라고 저희들 금정구 장전동 관내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들 관내에 사수거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구라든지 몇몇 구에서는 사수거연합회에서는 자기네들이 밝히기로는 전부 사수거를 하는 분들이 우리구에 228명을 포함해서 약 3,500명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몇 몇개 구에서는 자기네 단체에 협조안하는 구로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제가 2～3일 전에 본청에 청소과장 회의가 있어서 사수거자들에 대한 동향을 대충 각 구별로 과장들이 토론을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11시에 외대구장에서 사수거 연합회에서 약 600명이 모인다고 금정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금정경찰서에 집회 신고가 수락이 되어가지고 유인물을 자기네 사수거 연합회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계보장책을 세워달라 또 중간 수집상으로 조례를 시의회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달라 요구조건이 무리한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가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불필요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집회 공공에 위배되기 때문에 100명은 경찰에서 제재를 해버리고 100명 정도가 해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수거 상차거부는 오늘 오전에 몇 개 구를 포함해서 저희구 관내도 수거를 해 가지고 상차를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에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목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판단해 보니까 만약에 그 대행업체라든지 저희들 구에서 오늘 시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실지 미화원을 대행업체나 10명 이상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이래서 요즈음 규격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전부 치울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청소차하고 가로청소 미화원들을 전부 대기를 해놨는데 이것을 한 번 치워주게 되면은 미화원들이 자기네들 우리가 현황은 이래도 관에서 다 치우는구나 자기네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현재 전부 그런 관에 대한 의타심이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관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엣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나와서 동향보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해서 현재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저녁에 치우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현재 140대 정도를 상차 지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두고 보면은 앞으로는 그런게 더 이상은 사수거 협회에서 무리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로서는 현재 인력과 장비와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청소차 28대에 따른 인력지원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수거업자가 시에서 같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차를 사가지고 지금은 리어카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차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가 하고있는 구역을 맡아서 하겠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립디까?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이 일정한 지역을 자기가 책임지고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수집상으로서 이것을 인정해 달라 이것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면은 자기네들은 월급도 필요없고 자기 수거한데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원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폐기물을 운반을 할려면은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구비하고 위생적으로 운반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을숙도까지 왕복에 60～61㎞가 되고 앞으로 90～91㎞가 됩니다. 거기까지 운반한다 하면 더군다나 교통체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 현재 폐기물관리 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T.O나 또는 이것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현재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로서는 양성화해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주종태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수거자가 희망하는 내용이 현재 금정구에는 대행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계법규에 의해서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T.O제로 하고 있습니다. 암수거자 제일 첫째 희망이 우리도 대행업체 허가를 내달라 그러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법상에 T.O제가 있고 부산시장이 허가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시에서 다룰 일이지 우리 금정구청 단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지난번에도 경찰정보계장하고 대표자가 저희 방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실 조건이 이런데 시에 그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동향을 보고하였고 또 암수거자가 하나 희망하는 것은 자기대로 현재 구역을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회사가 안되면은 그러면 자기구역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책임지고 하겠다. 그것도 현행법상에 대행허가를 안 맡으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행법상에 할 수도 없고 그 세 번째는 자기들이 만약에 문전수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명년 하반기에 1개 동으로 문전수거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는 저희들 가정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은 청소미화원이 가서 직접 차에 싣는 방법이 있고 또 외국같이 큰 쓰레기통을 놔놓으면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은 거기 가서 자기 편리한 시간에 외출갈때든지 그 안에 넣고 가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명년 하반기에는 1개 동을 정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처에나 계획에 보면 98년도에는 전체가 다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안되면 대행업체에다 자기 취직을 시켜달라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자기들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취직시켜달라 하는 이 취직도 현재 보면 대행업소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달에 300만원 350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대행업체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는 70만원 많으면 80만원선 밖에 안됩니다. 그럼 적게 받던 사람이 딴 회사 옮겨가 돈을 많이 받으면 의욕도 나고 열심히 하는데 돈을 많이 받던 사람이 다른 회사 가서 적게 받으면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안되는 일반 사안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시간을 두고 꼭 필요하면 대행업체하고 저희들 종용을 해서 그 중에 다만 성실한 몇 사람이라도 중재는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종량제를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된다니까 다행이고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세 입주자의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구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지 물론 지난번에 금액을 출연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명년부터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면 도로가 골목길의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 청소인부가 1개 동에 한 명씩 투입돼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긴급 동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봉투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부산시내의 가격이 전체가 똑같습니다. 생산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구청마다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원칙은 판매하는 것이 가장 행정도 편리하고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사항이지만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종량제를 처음에 실시하면서 시도 단위로 가격이 동일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리터 1매에 150원 하면 그 중 제조원가가 33원 판매이익이 9%에 해당되는 가격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반해서 매립장까지 운반비하고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50원으로 원가 계산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부산대학교의 가격원가 의뢰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94년도에 약 11억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수수료를 재산세에 준해가지고 시민 1인당 120원을 포함해서 구조례에 받는 수수료가 11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5억이 늘어난 47억 정도가 세입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당히 주민들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더 앞으로 문전수거로 할려면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올려야 되고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선에서 가격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이미 쓰레기 종량제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외국의 서적이나 통례를 보아 일대 청소행정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기나 수도요금을 계량기에 의해서 낸다는 이런 사용료 수수료 기본정신에 위배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피를 할 것이냐 무게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원인행위자가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게 모든 법을 집행하는데 순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나 또는 공용봉투를 내년부터는 제작을 해서 전부 해당 동에 줘서 새마을 지도자나 또는 공공단체에서 청소를 하면 쓰레기를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착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공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해 각 동마다 배치를 하고 동자체 어려우면 저희들이 기동 청소를 해서 이면도로의 청소에 불결함이 없도록 동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실적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까?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 3,000명 이상이나 현재 홀 면적이 1,000헤배 이상 되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인당 1년 총 지급하는 인건비 목욕비하고 급양비하고 옷하고 일체 1년동안 한 사람앞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서로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을 해서 기본하고 각종 목욕비 그 다음에 특별수당 이런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종태위원님께서 오폐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납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하고 위반대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가 조금 바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종량제실시 이전부터라도 폐기물을 관련 법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는데 환경처에서 구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서 작년에 내려온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여러가지 법이 상충되는 법이 7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일선동까지 시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초부터 전부 수원보호구역안에는 수원법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법에 의해서 형량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 현재 116건에 1,035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저가 2만 5,000원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2만5,000하고 일반 비닐봉지에 싸버리면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이용했을 때는 50만원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00만원인데 사실상 111건 중에는 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자도 약 4～5명이 나와 있습니다. 2만5,000원 과태료를 무는 사람도 약 2～3명이 있고 그래서 20만원 5만원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아직까지 심야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대형 쓰레기를 차량으로 반입하고 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과태료는 저희들이 노력 부족으로 잡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과 구와 경찰의 금정경찰서에도 파출소로 하여금 협조가 되게끔 공문을 세 번을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 조사하는데 여러가지 비협조적인 주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116건에 1,035만5,000원이 부과 됐습니다. 다음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총 37건에 72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미 이행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설 기준을 위반 했을때는 그에 대해서 6건에 200만원을 부과해서 총 37건에 7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위반은 주로 방류수가 되겠는데 수질기준이 최소 산소요구량에 대해서 60ppm ～ 100ppm 초과 될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두 군데 있는데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시로 하고 자체적으로도 환경사를 대려놓고 매월 연구기관에 매월 한번씩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양 골프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만원씩 금년에 한 번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냉장고 한대 알기로는 동에 얘기하면 5,000원 입니까?

9,000원입니다. 운반비하고 파쇄분해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9,000원하면 수거를 해가는데 무단투기하다가 2만원인가요.

냉장고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예,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개중에 고물을 수집하는 일부 생업을 하는 분들이 지역별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일부 하는 걸로 아는데 폐 냉장고를 우리 구에 신고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의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규격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도록 세분화 해놨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객관성있게 상정 의뢰를 했는데 보통 냉장고를 고물하는 분들이 수집해서 프레온가스를 떼내서 그건 별도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고 막상 돈되는 거는 프레온 가스통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떼내고 나면 나머지를 자기가 공짜로 냉장고를 얻었는지 돈을 받고 위탁을 받았는가 모르지만 보통 프레온가스통을 빼고 나면 분해를 하면 안에 스치로폴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문짝 같은데 그걸 저희들이 운반을 해오는데 몰지각한 일부 수집상에서는 프레온가스통을 떼내고, 냉장고는 1, 2개는 인근동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게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폐 냉장고를 수집해서 분해해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제일 어렵습니다. 전부 인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온가스 제거기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스치로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계를 만약에 96년도에 어떤 부지가 선정된다면 스치로폴을 녹여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계설치를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 냉장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투기가 전혀 안 일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장고를 재활용품을 빼고 통에 수거하는데 9,000원 주고 수거해 가라하면 안 해갑니까?

운반을 본인이 할 때는 운반비를 5,000원 빼고 분해 처리하는 수수료를 4,000원을 받습니다. 요즘 근간에 와서 종량제를 하고 나서 대형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뿐 아니고 세탁기 책걸상은 저희들이 소비성향이 높아가지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50%이상 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력이 장비가 턱없이 모자라고 해서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한 건 한 건 접수해서 당일치기로 나가든지 그래서 현재 재활용 차는 네 대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운반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옆의 차를 잠깐 빌린다든지 동의 차는 안되겠지만 싣고 오면 일단 운반비는 저희들이 빼주고 처리비용만 받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여기 보니까 50만원 과태료를 물었는데 벽지, 장판을 차량으로 투기하다가 50만원 과태료를 냈는데 그러면은 냉장고나 재활용품으로 수집되는 부속은 쓰고 돈을 주면은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이 벽지하고 장판 이런 관계는 어디에 다 갖다줘야.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지침도 내려온게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통반장까지 벌써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왔다든지 방금 주위원님 말씀같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PP마대에 넣어 가지고 전부 한 포대에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치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 보다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00ℓ짜리 봉투가 나옵니다. 마대가 규격 봉투가 나오면 그것은 1,5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1,500원짜리 규격봉투를 사서 넣으면은 저희들이 소각을 하든지 매립장에 보낼 것은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의 부담되는 과태료를 내는것 보다는 징수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복천동이나 그리고 50만원 물은 분들이 동래구 연산동이나 타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회보에 게재를 할려고 50만원짜리 두 건만 이번에 종량제를 한 지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이래서 너무 과태료 물고 반회보에 내놓으면은 서로 자식키우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침은 주되 피는 안 나게 한다는 그런 과거의 윤리도덕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래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잘못하면 이사도 가고 이렇습니다. 창피해서 그래서 50만원 물은 사람이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남구나 동래구 저쪽에 사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언론에 공보실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50만원 과태료 낸 사람들이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명단까지 자료를 내준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시 전역에 종량제를 하게 되면은 무단투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주민들이 동장님과 파출소나 이래서 전체 모든 자기지역 주민들이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오히려 줄어들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복찬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감량은 39.5%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되는게 57%로 나와 있는데 선례를 든다면 영도구 예를 들어 보면은 감소율은 46%고 재활용품 증가는 400%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물론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나 그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영도구 같은데는 물론 다른 지역하고는 특성이 있습니다. 섬이고 또 외부에서 고물장사가 와서 수집을 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6개월전부터 종량제 준비를 위한 착안을 해서 3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라든지 대형 아파트 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표자를 모아놓고 저희들이 분리수거 4종 환경해소 품목해 가지고 네 가지 분리수거통을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약 1,600만원어치 사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먼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많이 배출함으로 해서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내년 11월달에는 종량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겠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92년도부터 했지마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전면 실시를 금년 11월달에 앞두고 6월달부터 재활용수집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11월 한달간 지금 한 분석결과가 되겠는데 재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70～80%까지도 재활용통이 추가되어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으로서는 현재 재활용이 저희들이 차량이 현재는 저희들이 4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5톤짜리가 4대가 되어 있고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목요일날 대행업체에서도 수집해 오고 또 저희구에서도 목요일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다량 수집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판매해서 환원까지 해주는데는 상당히 구로서 종합적인 대책과 거기에 대한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각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빨리 판매를 해서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를 대폭 증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현재 차량을 6년 이상된 것을 교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장비를 투입함으로 해서 대형쓰레기나 또 재활용품을 제때제때 우리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소각로 지금 용량과 실제 소각시키지 않고 두는 용량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시킬 목재가 부족하다든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에 11월경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기계시설 설치비만 무모하게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저를 비롯하여 무모하게 예산만 얹었고 딴것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공용지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인식부족으로 혐오시설로 해서 상당히 기피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21개 동에 나오는 대형쓰레기 중에서 특히 목재류에 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80%이상은 저희들이 뒤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땐다고 보면 8×8 64㎏해서 저희들이 하루 때는게 8시간 이상은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남는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이래가지고 성창기업에서 운영하는 반도목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재류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실어보내고, 그 다음에 금성동에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음식물도 전부 퇴비로 쓰고 또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동장님과 또 동정자문위원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소각을 하는데 일반쓰레기를 불살개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약 한 차 정도를 우리가 올려 주고 있습니다. 금성동에 양해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을 대표하는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 차 정도를 저희들이 금성동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에는 그렇게 무리한 현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선별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구청 자체 나오는 일반 쓰레기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범어사에 우리가 11월 3일날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조달청에 11월 말에 제작의뢰해 놓고 토목 공사를 이 달 10일 되면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당 180㎏이기 때문에 범어사하고 상마부락을 제외한 소각물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목재류를 반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뒤에 소각기에는 전혀 소각하는 물질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각할 물건이 좀 많다는 얘긴데 앞으로 소각로 증설되었을때 목재부분은 가져오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아서 태워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이

그것은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정구폐기물조례 2조2항에 보면은 환경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은 운반을 해서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운반 최종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인이 운반해왔을 때는 저희들이 운반비는 제외하고 처리비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에 의해서 소각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공세금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지금 무료로 소각처리 해주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1년에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형쓰레기를 치워주고 현재까지 11월 19일까지 받은 돈이 약 2,0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행하는데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각종 인건비도 그 속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지금 청소과장이 생각할때 앞으로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시범 실시한 결과에 나오는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어촌을 비롯해서 대도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일부 가정이나 이런데서는 별 어려움을 모르는데 1차적으로 저희 행적목적은 짧은 시간 안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일이 제일 첫째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가정폐기물 업소 사업장 폐기물로 했던게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고 이래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그 두 가지 밖에 구분이 안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도 역시 일반폐기물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는 조그만한 영업을 하고 계시면은 봉투가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문전수거나 골목단위 청소를 못해주기 때문에 역시 사수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부담이 큽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봉투대금이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을 일부 업을 하는 분들에게 주민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격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판매소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끔 문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에 466개소에 판매를 1개 통단위로 하나씩 해서 이렇게 최소한 단위로 해서 지적을 해놓고 했는데 연쇄점이나 담배포 할 것 없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판매마크를 붙이고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소를 관할 해당 통장님과 더불어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고 가격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도 주민이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다른 구와의 재정 부담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는 못하더라도 더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함에 따라서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는데는 5리터짜리도 필요하고 업소같은데는 적어도 30ℓ짜리 이상만 사용해야 되기때문에 100ℓ짜리 이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것도 내년도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는 종량제에 따른 문제로서는 타구청에서 봉투가 유입되어 오는 유통질서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점포는 금정구안에 있고 집은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가정에서는 봉투를 가져와서 쓰게되면 그 쓰레기는 관할 구청장이 원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수입이 들어가서 그런것은 판매소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일체 타구의 봉투를 갖고 와서 판다든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봉투를 혹시 작년에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일부 업자들간에 부산에도 봉투를 제작하는 업자가 2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조봉투를 이 자체가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고 바로 폐기물 수수료가 봉투를 구입하므로 해서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위조 봉투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거자가 혼합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새벽 2시부터 미화원들과 조를 짜가지고 약 1주일 이상을 지역동에서는 지역단위로 상차지점이나 주민들 문전에 계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서는 사수거자 리어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사수거하는 분들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전부 혼합을 하지 않고는 수거를 잘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하나에 대해서 5만원이나 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계도를 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우리 위원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잘해 주셨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를 감면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전에 금성동 소각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전에는 우리 금정산에 증산을 했을 때는 자기 가정까지 자기 쓰레기를 다른 비닐봉지라든지 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번 소각로를 한번 가봤을때 산구석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버리는 등산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무조건 엄청나게 소각량이 몰려 들어오고 경운기같은 조그마한 차로서 운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에 금성동 소각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금성동에 전체 하루에 1.5톤 정도로 주민이 내는 쓰레기 하고 그 다음에 4대문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일반 등산객이나 상춘객이 버리는 쓰레기하고 전부 소각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주민들은 전부 가연성 물질을 별도로 배출을 했기 때문에 소각이 가능하지만 일반 상춘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사실상 음식물이 약 40%이상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성동에 소각하는 푸냉식의 어떤 온도로 가지고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소각처리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문하고 동문하고 남문의 상춘객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데는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전부 포대에 넣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은 유원지 안에 잇는 쓰레기 집환장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현재에는 필요에 따라서 압롤 박스를 저희들 넣을 수 있도록 6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대문 안에는 앞으로 나머지가 과거에는 집환장이 보결돼가지고 동문밖에서 식물원 입구까지는 일시적으로 종량제할때는 심야에 투기가 일어나고 골목에 골짜기에 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 철거한 자리에 안내간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현재는 무단투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대형쓰레기 분리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산성 북문에도 저희들이 안내문과 동시에 시민들 스스로가 4가지나 5가지로 집단으로 놀러와서도 개별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간편한 시설을 해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금정구 행정 전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금정산은 부산시민 전체가 와서 즐기는 곳이지만 거기는 어떤 부수적인 금전적인 지출문제나 인력문제나 우리 금정구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에 대해서 부산시나 구청 관계회의에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감명있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정산은 아시다시피 양산군 북구 진구 동래 저희들 구로 해서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걸쳐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우리 금성동이 산재해 있고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하고 공중화장실 지금 현재 금정산에 소재해 있는 것은 공중 화장실만 해도 34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금정구청에서 전부다 처리를 해주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국비나 시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1일 미화원을 3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도 매일 청소하고 쓰레기도 매 1주일 3, 4회씩 올라가서 제때제때 치워야만이 시민들이 올라와서 쾌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뿐 아니고 시차원에서 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정구에 여러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이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해당시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저희들 공원녹지과나 저것은 문화재보호도 되고 공원유원지로서 고시된지가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식 문서로서 저희들이 전체 유원지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한다는 일종의 상부기관에서는 불평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항상 구두로라도 여러번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정식 문서로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전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여러번 거론을 하고 일부 기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여러가지 그래서 만일에 가칭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다면 여러가지 입장을 통제하고 여러가지 산불문제가 금강공원처럼 근린도시공원으로서 종합적으로 그런걸 각 부처마다 기회있을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회의에서도 먼저 청소과장님께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서 구청의 회의에서도 집중 토론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시 상부에다가 아주 좀 급박한 상황식으로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우리가 시청에 건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말미암아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해보니까 구·동에 23개반 해가지고 69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또 무단투기 자율명예 감시원 해가지고 활성화해 가지고 위촉을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 감시원을 위촉장을 더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인은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물론 환경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은 4대 질서사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청소, 비단 쓰레기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질서사범 단속대에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각 동으로부터 우선 쓰레기 동량제를 앞두고 사진을 첨부해서 증명을 조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지도·계도·단속을 해야만이 본인도 떳떳하고 질책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봐지기 때문에 구청장 직인이 찍힌 위촉장을 위촉신분증을 만들어 드렸는데 주종태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전면실시를 앞두고 타 구에서 무단 투기가 들어올 우려도 있기 대문에 앞으로 각 동별로 관할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위촉을 확대해 나가가지고 단속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외부에 한적한데 버리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내 집을 피해서 이쪽 집에 갖다놓고 저쪽에 갖다놓고 동네 앞에서 무단투기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통에 한 몇 사람 위촉을 함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감독관리한다는 명예의식을 위해서 이런데 좀 신경을 쓰면 다소 무단투기가 방지가 된다고 보는데 종이 한장 자기 사진 갖고온것 그건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본인이 볼 때는 각 동에 네 사람정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회의때도 청장님께서 주위원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 하셔서 제가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미화원 1인당 연간 봉급하고 총 지출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기본 봉급이 354만7,000원이고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일용이기 때문에 760만6,000원이고 목욕비가 연간 4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 10만원 의류구입비 방호복이라든가 모자를 사주는 것이 10만2,000원 그래서 연 1,1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월 80만원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1,1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꼴이 안 치입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항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 퇴비화, 금정산성 솔라식 자연발효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발효 퇴비화 추진 사업은 상당히 주변에서 모범사례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경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책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확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여하에 따라서는 빠른 쪽으로 확산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가 유일하게 12개 구청중에서 농촌을 이루고 있는 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가 정책으로 결정한 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소각하고 처리운반하는데 국가 시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침출수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까지 됩니다. 우리 구는 27%밖에 안됩니다. 여러가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쓰레기 배출관계에 27%가 음식물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달에 220톤 정도 나오는데 EM 발효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양이 현재로서는 5.5%에 해당됩니다. 한 달에 120톤 정도 처리됩니다. 저희들 최초에는 선경 1, 2차에 아파트 616세대가 지금 4월달 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MBC에서 일요좌담회

위원장 지금 청소과장께서 의욕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좋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이때까지 과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서두에 말씀대로 선경 1, 2차 600세대 하던 것을 현재는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1군데로 확산해서 3,257세대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매주 20톤 정도 나오는 것이 120톤 정도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효된 것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 산업계의 협조를 얻어서 많은 인근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퇴비를 계속 구덩이를 파주고 운반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95년도에 EM발효를 소규모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한번 운반해 주고 대규모 아파트는 일주일에 두 번 운반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의 충분한 협조가 따르기 때문에 제때 치워주는 것이 43%밖에 안 된다. 차가 네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확대되면 거기에 잉여 차량을 4대를 더 동원해서 8대의 차량과 인력을 동원하고 각종 지게차를 시비 직원이 내려오면 장착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금년부터는 확대해 나가고 인근유기농법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동면과 철마면 인근 동에도 미나리강 등에 충분하게 소비처를 확보해서 수요공급에 균형이 맞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여 퇴비화 된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내, 양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군까지 공급하는 이유가 적정량을 초과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초로 저희들이 선경에 대한석재 회장님이 아파트 운영위원장인데 양산에 인근 동에서는 최초에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이 사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볼려고 했지만 인근 농촌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등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EM발효된 퇴비는 약 3개월이 되어야만이 무공해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거부반응도 많았고 또 선경에서는 아파트 전체의 농장이 양산에 대성농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발효를 최초로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검증을 보여드리고 그렇기 대문에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따라오고 전국적으로 수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농촌 동에 농산물을 이렇게 할려면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양산으로 저희들이 일부 수요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농촌 5개 동에 대해서는 2～3일전에 제가 선동, 두구, 노포, 오륜동해서 지금 수요처를 약 7～8000평을 또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금정구 단위로 시행이 되면 금정구 주민이 어떤 형태든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 그 시행이 굉장히 수월하고 원활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이런 문제도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건물이 금정구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대상이 1만8305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요?

가정용 그것은 정화조고 오폐수된 것은 전부 대상자가 229개가 되겠습니다.

229개요? 그러면 정화조는 몇 개인데요.

정화조 1만 8,035개 입니다.

그러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게 전부 260개가 넘는다는 말입니까?

229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이 몇 군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 대상건물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전부 해당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설치 장소도 역시 대상 숫자하고 같다고 봐야 됩니다.

몇군데라구요?

229개입니다. 오수가 189개입니다. 축산이 49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이 얼마쯤 되냐고 지금 현재까지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관계법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정화조도 있고 오수정화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처리시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수는 119개가 되겠습니다.

119개소가 있다구요?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19개라고 파악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했지요? 그러면 건물 당초 준공시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화조 오, 폐수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과에 내려주면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통보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그대로 시킵니다. 규모하고 위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개소 중에 94년도 동일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신축건물이 아니고 업종이 변경되면 시설 기준이 그러니까 배출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업종이 변경되면 오수정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게 생기겠지요?

예.

그러면 94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업체가 건축법 자체를 위반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93년도에도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위법건물 불법건물이나 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변화에 따른 정화조를 개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용량을 시설을 전부 개선을 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제가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별도로 뽑아서 문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93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지적했을때 그런 사항이 다른 유관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협의된 바가 없었다고 답변했거든요.

예.

청소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93년도에 관련 다른과에서 타부서에서 협조된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량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숫자가 지금 확인이 안되니까 숫자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파악되어야만 다시 한번 질의가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일단 이 질문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한게 무허가 건물로 고발되어 가지고 한 것은 91건이고, 그 다음에 기존 정화조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은 30건이고 또 대형건물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한 것은 4건, 그 다음에 소형건물로서 건축과 담당자가 기존 정화조 용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한게 87건.

아니 잠깐요. 자꾸 과장님이 혼란을 가져오시는가 본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정화조까지 포함해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수정화시설만 지금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90몇 건이 무허가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굉장히 대형건물이나 그러니까 골프장같은 호화건물 그리고 호텔 숙박업소, 관광업소 이런데만 해당이 주로 된다구요. 법에 의하면. 그래서 91건 80건 이렇게 나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사 한번 보시고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협조전이와 가지고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내역하고 건수하고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4건이라고 부른 것은 뭐가 4건이란 말입니까?

대형건물에서 청소과와 합의해서 처리한게 4건입니다.

뭘 협의했습니까?

94년도 금년 중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처리한 건수입니다.

거기에 용도변경 사유중 오수정화시설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협의했다 그 말이지요? 그게 4건이라고요. 그럼 다른 자료 찾아볼 필요없이 4건이네요. 그죠. 제 질문요지가 그거거든요. 그 4건에 대해서 그 건물명이나 업소 아니면 대표자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별도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4건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 건물이 119개 군데 신축인 경우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에서 용도 변경에 따른 협의건수가 4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건물명 내지는 업소명과 대표자명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해 위원님.

박상해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가장 고질적인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래식 시장 또는 그 노점상 이런데서 길에 앉아가지고 생선이나 야채 파는 사람들 생선쓰레기 이런것은 100% 지금 하수구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까지는 우리가 실정 봐가면서 세우지는 못했지만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증거품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산동의 새벽시장 같은 경우도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천을 청소를 해보면 대략 시장에서 나오는 오물인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버렸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당 동장이나 또 관련 부서에다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구에서 집중적으로 새벽이나 시장이 열리고 있을때 가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재래식 시장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을 감독하는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수질 오염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종량제가 실시된 이상 그 규격 쓰레기 봉투와 생선 파는 사람같으면 그 옆에 봉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옆에 앉아가 고기 다듬어 팔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고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100% 하수구로 다 들어가고 제가 우리 서동 시장입니다마는 어제 한번 들러봤어요. 한 분도 규격봉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갈때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100%다 넣었다. 그래서 주종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도 요원입니까? 단속요원 이런것 위촉할때도 그런 정의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동에도 그 사람들이 지금쯤 가면 한창 장사할 시기니까 공무원 퇴근 시간도 되었고 새벽시장같으면 새벽에도 하겠고 이런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을 하면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미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맑은 쓰레기는 갖다버리면 누가 치워도 치워집니다. 지금 하수구 갖다버린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그런 것을 앞서간다 할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청소과장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시장 번영회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부분 파트별로 오물을 함부로 수질 오염을 시키는 하수구에 버리는데 대해서는 일반 상인들 중에서 수범을 하고 있는 분에게 명예위촉도 하고 집중적으로 저희들 단속도 하고 이래서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합시다. 명예감시원을 추가를 할때 남자들만 하지말고 여자분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집에 많이 있거든요. 구분하지 말고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인들 가운데는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분을 포함해서 여자분을 하도록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더 드립시다. 범어사 입구에 건립하는 화장실. 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범어사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서 건전한 국토관리를 위한 시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가지 공사상의 수원지 보호구역이라고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건강상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더군다나 중앙 부처에서도 이래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유료화 관계는 위원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땅이 금정구 범어사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제16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지고 경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외부사람이나 시민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에서 하나는 유허가고 하나는 무허가로 지어졌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 몇 십년 되고 이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건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료화가 타당하냐 여부는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공중화장실이라는 조례를 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중화장실을 가정에도 정화조를 안치면 일련의 과태료가 나오고 행정명령을 낼 수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화시디에 전혀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전부 식물원에 가도 재래 화장실이 있고 주유소에 가도 공중 화장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대한 어떤 설치규정과 의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시에서 6개월 전부터 전부 다듬어서 의회에다 상정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료화 관계는 저희들이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공중변소를 건립된 연후에 공중화장실의 유료화가 타당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경욱위원님.

청소과장님 종량제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기에 철저한 덕목으로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봉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정구청에 1800만원인가 얼만가 그 금액이 대행업체쪽으로 간거지요. 그러면 1800만원 월 1800만원을 두 달해서 2억1600만원입니다. 종량제가 조기에 실시됨으로 해가지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쓰레기량이 39.5% 줄어들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4년도 대행업체에 민간위탁 비용이 13억9800만원에서 95년도 14억48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대충 올라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이 2억1600만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쓰레기가 39.5% 줄어드는 추세로 또 종량제가 더욱더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쓰레기가 감량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 위탁들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욱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부산일보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93년 94년도에 지역도급제가 됐습니다. 금년 4월달에 지역도급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을숙도에 갈려면 거리가 60㎞내지 앞으로 청곡까지 갈라면 90㎞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양을 가지고 책정할때는 여러가지 폐단이 많았습니다. 연탄재 같은 경우는 먼지가 난다는 구실로 해서 물도 뿌리게 되고 재활용품도 대행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재활용품도 종량제를 안해놓으니까 많이 살려내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무게와 톤으로 계상하고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산출내게 됐는데 이것을 위탁업자도 보호하고 시민들도 이것을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위탁제로 했습니다. 4월달에 했는데 저희들 구에 쓰레기 민간인 배출현황을 현재 21개 동 중에서 11개 동에 18만4000명 가까이 됩니다. 32만 중에서 구 전체 58.8%가 해당되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내년부터는 다량 배출소로서 종량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의 70%가 안 되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위탁 수수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월평균 1억783만5000원을 줬는데 93년도에는 월평균 11억2756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저희들은 월평균 11억684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와 대비를 현재 한다면 8.3% 늘었고, 작년으로 대비한다면 3.6%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는 연 평균 물가상승률 9%에 미치지 못하고 3.6% 수준으로 연간 추가 지급금액은 4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죠?

예, 한 8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거리하고 차량의 내구연수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산출공식에 비중이 어디 있냐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1년 이후에는 생곡을 하게 되면 여기는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역위탁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성있게 산출해서 업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큰 이익은 보장 못해주지만 최소한의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과 인건비라든지 이익이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예산서에 반영시킨 14억4800만원이 나오게 된 계산방식이 산출근거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수거 계획에 보면 일부 부곡동에 있는거를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울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현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차량운영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 위탁 확대 실시하는 그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3년에 걸쳐 구의회의 시책건의 사항으로 채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량제를 실시해 보니까 재활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대형쓰레기 운반문제라든지 EM발효 운반 문제라든지 이에 대해서 절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려면 미화원이 115명인데 지금 12개 구청중에서 미화원 1인당 도로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이 1.84㎞로 시에서 북구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담당율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할려면 211㎞의 도로 가운데 84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65명밖에 배치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동청소로서 카바해 나가고 있고 면적으로 봐서 0.75㎞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미화원이 많고 인구로 보아도 미화원 1인당 2805명 해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인구는 동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미화원 1인당 제일 많고, 북구가 도로방이 제일 길기 때문에 미화원이 200명하고 비하면 첫 번째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 가지 기초 산출에 의해서 같은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제일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는 당일처리는 56%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도 53%, 당일처리하고 음식물처리도 43% 선별장에 재활용 선별하는 것은 2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에 15명 정도가 고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고정인력은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니까 재활용차를 신규차량 3대 구입해야 되고 다음에 운전원도 3명을 채용해야 되고 미화원 인건비를 14명을 할려면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6년 이상 되어서 교체를 해야할 차가 7대 정도입니다. 올해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교체할 차가 7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교체할라면 새로운 예산이 2억7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차를 교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면 바로 폐지시키지 말고 유지관리비만 해서 재활용차에 응용하면 보수비 차량유지관리비 77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톤당에 저희들이 구가 인력과 사람 15명하고 차량해서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2만6,000원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2만4,000원정도, 2,000원 정도 오히려 비싸게 치입니다. 장비와 인력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연간 처리단가만 해도 3300만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3년 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종량제를 해보니까 과연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행업체가 인력이 장비가 앞서니까 주민에 대한 편의성도 재고하고 저희들도 종량제로 인한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에 대한 보강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함으로 해서 차량 7대와 인력 15명은 우리가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전부 투입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개선점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이미 심의를 기다리고있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년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전부다 문전수거를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말이죠. 오늘도 각 신문에 보니까 사수거 업자들이 상차를 시키지 아니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줄 아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사수거업자들이 대충 월 수익이 300만원～400만원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권리금이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보니까 일간지에 보니까 온 도로변에 쓰레기를 실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어디에다가 시범동을 정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재척지가 되놔서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정리가 잘되어 있는 동부터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서서히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에서 각 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5년 3월말까지는 1개 구에 1～2개 동을 선정을 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도에 95년도 3월말까지 그래서 95년도 하반기에는 6월말부터는 바로 실시하도록 조례로 현재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여러가지 규격봉투 색깔도 바뀌는 것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정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춘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차량이 잘 소통이 안되고 또 주민들이 수범적으로 규격봉투를 잘 쓰는 지역에 1개동 정도를 선정을 해서 현재에 내년에 각 구마다 실시를 하고부터는 재정자립도를 올려가지고 시비지원도 받고 구비를 가지고 각 구에 시 전역에 98년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책이 지금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하도록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95년 하반기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금정구에 지역사정이 여건이 잘 갖춰진데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청소차량 이것 사수거 업자에 대한 상차 지역 변경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 여러가지로 조치사항을 했다고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골목길 자기집 옆에 골목골목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한군데 모으는 것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으다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금사동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 내에 도로변에 리어카가 한 200여대 줄지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차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라든지 대행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고쳐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금사동에는 여러가지 업체들이 보면은 보세공장 신발 내지는 피복인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상차장소가 식품업체 한군데서 지금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식품이라고 두부공장 앞에서 이것은 주로 두부공장작업은 야간에 작업을 합디다. 아침에 몇 번 저녁에 나와 보면 리어카를 들어서 붓는데 보면 온 하늘이 먼지에요. 더구나 이 겨울에 바람불면은 이래서 인근업체에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동에도 여러 수 차례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시행되게끔 다시 한 번 더 상차지점에 대해서 한번 더 건의를 해 주세요.

예, 현지확인 해가지고 상차지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통 리어카를 가지고 수거하는 그 분들이 2시부터 6시까지 수거하는 것을 갖다가 상차를 하고 그래서 10시까지 자다가 아침밥을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리어카를 가지고 수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쩍말이죠. 수거를 해가지고 고정 장소에까지 갖다 놓는데 요사이 보면은 서2동을 제가 아침에 한바퀴 돌면은 그 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1동, 2동 특히 2동은 정책이주지구가 되어서 그 도로가 불과 6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6m 되는데 거기에 저녁에 보면은 차가 약 2.5m만 놔두고 차들이 전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 있는데 아침에 쓰레기 청소차가 와가지고 쭉들어가다가 차가 많이 대 있어가지고 도저히 통과 못할 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아무리 아침 새벽에 경음기를 울려도 차주들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불과 한 30분이면 수거를 할 것을 이것이 거기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약 100m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도로 나와야 되요. 저쪽으로 1차, 2차, 3차에 올라가면은 약300m까지 죽 나와 가지고 거기서 차를 돌려가지고 돌아나와야 되는 완전히 통과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청소과에서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인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 적은 차를 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차에 자기네들이 돈을 한 달에 지불을 하고 또 지금 종량제가 되니까 또 봉투를 사고 이래됐는데 사실 15평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어 가지고 15평에다가 보통 4세대 5세대 심지어 그 4층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분들 전체가 지금 리어카로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에 대한 입장이 대단히 딱한데 여러가지 복지직 문제도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아파트지대 저기는 도 여러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중부담을 서민들은 정책이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겪어야 하는 그 괴로움을 좀 청소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연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청소과장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정책이주지에 사람은 많이 거주하고 골목은 좁고 더군다나 골목이 협소한데 요즘 차를 많이 대놨기 때문에 제가 일일 미화원을 약 여섯 번 해봤습니다. 해서 제가 직접 타고 현장에 가서 우선 주차선을 안 그어놨기 때문에 동에나 파출소에서 스티커를 못끊는다는 그런 내용도 일부 있고 한 결과 그어 놓으면은 차가 지나갈 수 있지만 양쪽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청소차 자체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고를 했지만 지역교통과에서도 스티커 끊기 전에 예고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 종이로 해 가지고 그것을 5만원을 줘가지고 5000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인부 청소기사들하고 전부 청소차량이 진행하는 코스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교통과에서 노란선을 그어 줄 수 있게끔 또 차가 회전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서 지역교통과에서 이번에 일괄 여러 수백 군데 되겠는데 사업자를 선정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곳에는 노란선을 긋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매를 청소차가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붙이고 이래서 그것을 일부 성과를 거둔 일이 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지속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조영관 위원님께서 소형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해나가도록 수거체계를 대폭 개선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서2동 정책이주지구에 대해서는 차가 상당히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 수거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정책이주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배려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배부한다든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면조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 전역에 통반장은 전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무료봉투를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지금까지 통반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산세 준비가 할때도 폐기물수수료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통반은 빼고 영세민이나 생보자에 대해서는 봉투를 무료로 60리터짜리 매월 6매씩 보급을 하도록 조례에 감면 조항 대상에 넣어 놨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이 봉투를 무료로 보급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하도 신문에 떠들어대기 때문에 일선에 일하는 실무자께서 아시라고 제가 조사한 바를 한 번 말씀드리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동 지역에서 서동 1동에서 금사동까지 리어카 대수가 160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서동 금사동의 총 세대수가 몇 세대냐 하면 2만5,000세대 됩니다. 리어카대수가 수거하는 것이 1만9,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길거리 갖다 내버리는 것이 600세대입니다. 600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을 청소차 뒤에 따라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체크하고 사진 찍고 인원 체크를 해봤습니다. 거의 근사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리어카가 상차비를 얼마나 주느냐 하면 전에는 6만원씩 주다 리어카 한대 당 8만원씩 올려줍니다. 150대에 8만원씩이면 한달에 1,200만원됩니다. 1년에 12달 하면 2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차비를 자꾸 올리기 때문에 청소 대행업자의 리어카 사수거업자들은 전에 가정용에 4,000원씩 받던것 지금 6,000원씩 올려받고 또 저게 가계는 1만원씩 받던 것 1만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구청에서 그 전량을 수거해 갈 물론 수거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야간에 나와서 야간에 일을 해야되는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전부다 수거해 가야하는데 수거 안되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상차비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폐단때문에 이 사수거 업자들이 지금까지 자꾸 자기들은 가정 수거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안올릴 수 없고 상차비는 많이 나간다 하는 이 문제는 실제 서동 지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에 난 것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수 차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사수거업자들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해서 대행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사수거 업자들에 대한 가져오는 것을 너무 가격을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작은 것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도 빤히 압니다. 너구리들도 금정구에 세명기업하고 청륜산업하고 금정구청에서 1년에 얼마씩 받아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직은 지금 보면 자그들끼리 스스로 돈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또 청소대행업체를 만들려고 자금도 모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덤벼드는가를 그 내용을 깊이 조사를 해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항상 대응 할 수 있는 문제를 실무 담당과장이나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98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전수거가 된다면 한참에 나중에 터지는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어느 한 지역을 택해 가지고 그 지역만이라도 구청에서 문전수거를 과감히 보여야만이 이 사람들이 집단의 힘이 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스스로 딴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방향을 지금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부산지검 강력부 김창수 검사로부터 각 구에 자료를 내줬습니다. 사실 상차비는 각 구에 우리 부산시내에 대행업체가 28개 중에 우리 구 대행업체가 상차비를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차비 인상문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금 종량제 실시로 사수거하는 분들이 영세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 안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이지만 절대 주미들에게 피해가 더 사수거업자들이 인상을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서 인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10부터 시작토록 하겠으니 오늘 감사중에 자료 추가 제출 요구한 사항은 내일 감사 시작전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 감사를 위하여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는 참석에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