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익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싯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추진하던 각종사업이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기린면방태산지구 스키장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린면 방태산지구 스키장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교통망이 확충되므로 해서 관광지를 찾아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파가 계절과 평.휴일을 가리지 않고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추세에 맞추어 인제군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관광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군정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이 높고 겨울이 길며 적설량이 많아 겨울철 레저와 스포츠를 겸한 스키장개발사업이 관광개발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것은 인접 고성, 홍천, 평창군등의 예로보아 잘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90%이상이 높고 깊은 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본군에도 스키장개발 적지로 주목되고 있는곳이 여러지역 있으나 접적지역인 관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더구나 군제병훈련장 시설지역등 여러가지 제약과 개발에 대한 애로때문에 지역적 입지조건이 본군보다 못한 타 시군도 경쟁적으로 유치, 개발하고 있는 스키장을 본군에서도 아직 한군데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군민 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차에 주식회사 청구에서 본군 기린면의 방태산지역 국유지 약300만평에 스키장을 포함한 종합레져단지를 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군민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이 기대되어 인접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스키장 유치를 위하여 항상고심하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민자투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방태산지구 스키장개발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방관하는 입장에서 관계부처의 눈치나 보고 해당회사나,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유치되기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전시적인 구호만의 관광개발, 말로만의 민자유치에 그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행동을 취해 주고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뛰어줄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업유치에 걸림돌이 생기면 관련 부처 방문은 물론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도 강구해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은 세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의 선도하에 군민이 힘을 모아 기필코 '95년도에는 방태산스키장개발사업 유치라는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방태산지구 스키장개발사업이 유치되는 것을 책임질 수 있으며, 어떠한 대책과 추진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자매결연 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란 말그대로 부모가 안계신 탓으로 어린 소년소녀들이 가장이되어 본인 또는 어린동생들의 생활수단을 책임지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만의 세대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을 하는 우리 이웃은 거의없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한번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아직도 따스한 손길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그 한예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창 부모님의 가호밑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무 걱정없이 학교생활로 하루해가 즐거워야할 이들이 하루세끼 생활걱정은 물론 동생들의 뒷바라지 본인 스스로의 배움의 문제등 기성인들이 걱정 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어린나이에 생활을 책임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들에게 주위의 따스한 도움의 손길이 많아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금번 감사자료를 통해볼때 본군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총 25세대 61명이 있는바, 일부 뜻있는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세대는 최저 1만원에서 어느세대는 최고 9만원까지 결연자로부터 매월 도움을 받고 있는것을 볼때 일부 한두세대는 전혀 결연자가 없어 후원금이 없는 세대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는 이자리를 빌어 의원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본의원은 도움의 액수가 적고 많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아니라 똑같은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능하면 더 많은 독지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관계부서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세워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이 계획 인원의 30%도 채 안되는걸로 보아서는 이 제도가 명문상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금년도 집행부에서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을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해서 총 26명에 967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된 실적을 보면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해서 총 7명에 240여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계획인원의 30%도 채안되는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우선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정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여야 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장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마을별로 약간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매년 연말에 대동회등 마을총회를 통하여 주민이 마을의 대표인 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동안 하는 분도 있고, 어느분은 다년간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해야 대상이 된다면 대부분의 이장들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의 근본목적이 주민과 행정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고 볼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이장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일년간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익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어느해 보다 지루했던 폭염과 한발은 전국의 농민들의 마음을 말도 못하게 괴롭혔으며 이에 행정적으로 대처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괴로움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금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UR대처 주민소득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아시는 바와같이 국내에는 값비싼 농산물이 외국에서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농민들은 값비싼 영농비로 말미암아 농산물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많은 시책을 베풀고 있음은 물론 본군에서도 여러 각도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것이 단시일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묘책이 강구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여 자력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특산품에 대하여 더 발전시켜 소득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본군에서는 치커리가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치커리 원료를 이용하여 차나 엑기스등 치커리 특산품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효능은 여러가지 실험을 통하여 성인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용으로도 이용하여 본군 농민에게 매년 엄청난 소득증대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생산되고 있는 치커리차나 엑기스를 이용하고도 남는 원료를 이용하여 다른 활용방법을 2년여에 걸쳐 연구한 끝에 한 농민이 치커리 슬러치를 이용한 주점용 누룩제조에 성공하여 치커리 술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본제품은 위스키와같이 빛깔이 좋을뿐만아니라 맛과 향은 물론 마시기에도 더욱 부드러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위스키 종류보다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치커리술은 약효면에서도 성인병에 좋은것으로 평가되어 본 군의 특산품으로 명주가 될것을 확신하며, 본특산품이 양산되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2조6,000억원의 양주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본군의 주요한 소득원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특산품을 개발하였으나 생산과정의 절차나 예산 및 주조업 면허등 관계 규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특히 주류제조업 면허취득에 있어 UR대처소득작목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군예산을 투자하여 제3섹타 방식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기관별 공사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낭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시가지 건설공사 추진 광경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포장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이 모든 공사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들로서 각 기관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시가지 건설을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니 만큼 지역주민들로서는 각부서에 지역현안을 해결해 줄때 마다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함에도 고마움은 커녕 오히려 비판의 소리와 함께 너무나 많은 예산낭비에 많은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흔히 있는 실례로 보더라도 뒷골목을 포장을 해놓은지 얼마 안된곳에 또다시 전화가설공사를 하기위해 파헤친다던가 인도브럭 공사를 마친지 얼마안되어 전기선로 공사를 하기 위해 다시 파헤치고 상수도 또는 하수도관로 공사를 위하여 또 시가지를 파헤치고 이런 광경은 아주 가까운 각 읍면시가지 공사에서 자주 보아오는 공사 추진방법입니다. 물론 기관별로 예산책정이 다르고 집행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공사추진기간이 제각기 다르게 추진하다보니 예산낭비는 말할것도 없이 주민의 일상생활 또한 여간 불편하지 않으며 기 공사지역을 일부분 다시 파헤치고 각종 배관내지 선로공사를 한후 복구공사 마무리를 부실하게 하므로서, 뒷골목 포장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뿐민 아니라 공사가 조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시공 과정을 매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낭비적이고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 방안으로 각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초에 연간사업 추진계획을 사전협의 발주하므로서, 예산과 시간 절약은 물론 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개량에 대한 융자제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농가주택 개량제도에 있어서, 개량대상자의 조건이 25평이하 농가에 1,600만원 까지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므로서 낡은 농가주택을 개량해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한 결과 이제는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등 주위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을뿐 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몰라보게 향상되어 농촌에서도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고 각종 집기등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므로서 생활공간 역시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기도 한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현행 농가주택 개량 융자제도는 25평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최고한도 1,600만원까지만 융자조치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는바, 우선 농가 면적 25평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농가면적 상한을 확대하여 그이상 개량대상자에게도 융자의 혜택을 줌으로써 일반 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공간을 농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 바이며, 또한 융자금으로 최고 1,600만원까지 융자조치하고 있으나, 이는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건축비로서 현재는 20-30평의 집을 건축하려면 4-5천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농민의 입장에서는 1,600만원 융자금은 절대부족액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어려운 농민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행 농협의 1,600만원외에 군비 400만원을 추가 융자조치하므로서 최소한 2,000만원은 지원돼야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읍면별 균형투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70년대 급속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역개발 투자정책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지역간의 갈등요인으로 남아있으며 무대접, 푸대접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투자사업선정시에는 개발여건, 투자효율, 수혜도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은후에 결정되리라고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팽배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되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본 군은 6개 읍면별 '94년도 투자된 농촌도로 마을안길도로등 각종 사업으로 인한도로 확.포장현황을 보면 인제읍이 시가지 정비사업비 3억원을 포함하여 농촌도로 마을안길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모두 4,096 m가 확포장 되었으며, 남면은 정주권 개발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으로 무려 16,949m의 도로가 확.포장 되었고 북면은 시가지 정비사업 1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3,229m의 도로가 확.포장 되었으며 기린면은 오지개발사업등으로 6,408m의 도로가 정비되었고 상남면 또한 오지개발사업등으로 4,877m의 도로가 확.포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화면은 시가지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취락구조개선,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사업등에서 제외되었으며, 군도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라 '94년도의 도로정비 실적은 마을안길포장 1,006m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6개읍면을 합해보면 군도를 포함한 각종도로의 확포장 연장이 63,525m에 이르며, 시가지정비 사업비 5억등 각종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94년도 한해였지만 서화면은 웬지 소외된 지역이였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문제라서 질문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거론하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인제군내에서 기린면, 상남면이 포함된 오지개발사업에서 서화면이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으며 오지가 아니라서 제외되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가지 우회도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시가지정비사업이라도 투자 되었어야 하며 취락구조개선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최북단 접적지역인 서화면의개발을 위해 별도의 투자는 하지못하더라도 타읍면 평균의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서화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95년도에는 서화면민의 소외의식을 말끔히 해소할수 있는 투자사업 복안과 의향이 담긴 성의있는 답변과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군 추진 각종사업이 읍면별 불균형 투자로서 서화면의 경우 소외의식을 갖게된데에 대한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열악한 지역여건과 지방 재정의 빈약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주민의 욕구충족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사업지원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군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오지마을 개발, 정주권개발 농어촌도로포장, 마을길포장사업등 기반조성과 주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사업을 읍면에 고루 안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낙후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계획으로 남면, 북면, 서화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오지마을로 선정된 기린면과 상남면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리도, 면도중 폭 5m이상의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마을진입로 및 간선도로의 폭 3m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남면지역에 35억원을 투자지원하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북면과 서화면 지역에 각각 39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린면 8억, 상남면 8억이 지원되었으며, 1999년까지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및 농산물 운반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총연장 81개 노선에 357.7km를 확포장계획에 있으며 1994년말 현재 24.8km를 확포장하여 7.2%의 공정율을 보이고있으며 서화면의 경우 총47.7km를 대상으로 3.1km를 완료하였고 1997년까지 4.2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는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길포장사업은 총 169개로선에 103km중 52km를 실시하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화면지역은 총연장 7.8km계획에 3.4km 43.5%가 되겠습니다. 완료하고 '9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1994년도 주요사업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상하수도정비사업등 5개소에 4억4,8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2건에 2,000만원, 서화리 교량가설등 주민숙원사업 2건에 2억2,500만원, 기타2건 2,800만원등 총 7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소외의식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서화면지역은 민통선북방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에 대비한 기반시설 및 농경지개발등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향후 대폭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지역간 읍면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장학금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 하고 있으나 실적을 보면 계획인원의 30% 정도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제도상 지급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장학금의 근본 목적이 주민과 행정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고 볼때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지급 기준을 완화해서 이장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므로써 인재양성 및 이장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1985년 인제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3년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년간 이장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장장학금을 매년 예산을 세워 지급하고 있으나 실적을 보면 계획인원의 30%정도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제도상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매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을 세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일정기준 심사를 통하여 학기시작 1개월 이내에 선정해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2명, 92년도에는 4명, 93년도에 2명, 금년 94년도에는 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고 이게 계획인원보다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급기준에 명시된 이장 근속 년수가 3년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외에도 이장자녀 성적이 부진하고 최근 이장님들이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 이장들의 증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게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학금의 근본목적이 주민과 행정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고 볼때 관계법규를 개정해서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이장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 적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므로서 인재양성 및 이장사기 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 6월 4일날 본 인제군의회 제23회 임시회의에서 인제군자녀장학금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부터 대학생 즉 전문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지급대상을 넓힌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년이상 근속한 이장들이 얼마 안되니까 1년정도 매년 한해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바꾸는게 바람직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월 4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로서 계속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꼭 바꿔야 되겠다하는 느낌이 있을 때에는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발전에 따라서 이장들의 활동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좁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우를 한다하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시군에 형평을 봐가지고 저희군에도 부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외에도 우리가 이장자녀장학금외에도 우리 인제군에는 인제군장학회가 있고 또 강원 학사회 장학금이 있구요, 영농후계장학금, 이렇게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자녀들이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못받는분은 이런 다른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최대한 이장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태산스키장개발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경관이 수려하고 또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기때문에 벌써 옛날부터 이러한 스키장이 개발돼야 된다는것은 전체 국민들이 아마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 스키장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한 2,000억정도가 몇년차에 걸쳐서 들어가야되는 사업이고 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뜻 여기 개발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한 2-3개 업체를 스키장 우리 한 2-3개소정도가 적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결을 해서 개발을 여러번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선뜻 응낙하는 회사들이 없던차에 주식회사 청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전부 구체화 시켜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청구에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키장이 1,569 그러니까 156만9,000평에 슬로프 19면 2만5,940㎡그다음에 리프트 12기, 케이블카 3기,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골프장을 32만7,000평 코트가 18홀에 6,990㎡그다음에 방카 87개소, 관광숙박시설로 68만9,000평에 호텔 2동, 콘도미니엄 14동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장 59만3,000평에 뉴스호스텔 2동, 산막 11동, 극기훈련장 52개소 등을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계획은 약 2,200억정도가 되는것으로서 95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을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기에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다음에, 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주의 허가를 우선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돼야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국토 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승인시에 같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에 와있냐 하면은 산림청의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산림청에서는 산림법상 보존 임지및 요전국유림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15일에 약800만평을 방동 자연휴양림으로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 연휴양림,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역시 산림청에서 자연 휴양림으로 동시에 개발해 가지고 양쪽사업이 병행해서 전부 추진이 되고 이용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선 할려며는 요존국유림을 불요전국유림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보존임지 전용협의등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가뜩이나 까다로운 국유림을 무조건 이렇게 스키장으로 개발하시오 인제군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하시오 이렇게 안합니다. 그대신에 그럼 어떠한 방법을 해야되느냐, 국유림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림을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 두꺼운 벽을 녹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할일이 많습니다. 우선 회사자체서 가서 실무선들 이상으로 로비를 해야겠고 그다음에 군은 군대로 군수님께서 직접 협의를 전개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도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옆에서 지원하시는 산림청장님 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금방 하루이틀에 뚝딱뚝딱 집짓듯이 되는게 아니니까 모쪼록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은 1-2년내에 좋은성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년, 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 25세대의 61명이며 자매결연 후원자는 99명입니다. 민간인 60명, 군의원님 6명, 기관단체장님 8명, 공무원 25명 입니다. 미결연된 2세대는 민간인후원자 61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유는 인제읍 김명운은 '94년 3월까지 지원받던 후원자의 사정으로 중단되었으며, 남면 김길호는 '94년 하반기에 신규책정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한국어린이재단 후원자는 18세대 42명, 지역 후원자는 5세대에 18명으로 23세대 60명이 결연되어 결연자가 매월 1만원 이상씩 지원금을 소년 가장세대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국어린이 재단및 지원 후원자와 미결연된 2세대는 조속히 결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종문 입니다. 한의동 의원께서 UR의 대응한 주민소득 사업인 치커리 소주개발에 따른 주점면허 신청에 있어서 주민의 어려운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의 해결 절차와 또한 군예산투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커리는 우리군의 고소득 작물로서, 금년에도 220여 농가가 120ha의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분야에서도 액기스와 치벳 또 볶음으로 가공판매 되어서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재품의 판로 한계와 과잉 생산 재배로 새로운 상품개발이 시급하던 중에 기린면 북3리 치커리재배 작목반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치커리 소주 개발을 위해서 '94년 8월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주정성분 4개 항목에 적합통보를 받아서 상품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중입니다. 군에서는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제조 면허를 추천한 신청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신청인은 농민이거나, 생산자 단체, 또한 민속주명인이 직접 군수에에 제출하면은 사업 계획서를 군수가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해서 도지사를 경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을 하면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최종 심사를 해서 국세청장에게 협의를 하면은 협의는 곧 추천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국세청장관에에 다시 추천을 하면은 국세청장이 시험제조 면허 및 면허 부여를 승인하는 완료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류제조 면허추천 신청을 지금 12월입니다만은 '95년 1월중으로 실시할것을 생산자 단체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군예산투자와 제3섹터 추진방식에 대한 사항은 먼저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에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투자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도 지원되는 규모의 융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허취득이 완료되며는 여러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가지 기관별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낭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인제군관내에서는 원주전화건설국에서 통신망구축을 위한 7,900회선 증설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신관로 매설 공사및 인제군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도 블럭교체공사로 잦은 도로에 파손및 복구로 주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주전화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시가지내 통신관로매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에 따른 굴착의 협의시 시가지 인도시설에 대하여는 인제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정비 될 수 있도록 같은 공정으로 개량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여 시가지내에 1,700m 4,250평방미터를 정비하여 군비 6천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청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및 시공성격상 부득이 여러시공업체가 참여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또한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빈번한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실시하고 있는 도로굴착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 하겠으며, 충분한 사전검토및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도로점용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농가주택개량 융자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주택융자금의 지원방법은 국가에서 농협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으로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지원되는바 동당 25평 기준으로 1,6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융자금의 지원금액으로는 건물 신축비가 부족하나, 정부에서는 한정된 기금으로 운영하므로 대폭적인 증액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융자금은 '93년도 에는 1,400만원에서 '94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으로도 점차증액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00만원 융자지원외에 400만원의 군비융자 추가지원은 현재 군재정등을 감안할 때 지원금 규모의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증액인상등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