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사회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오늘의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하시게 될 질의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대에서 마치신 다음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증인석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질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증인 양 병 국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사회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입니다.사회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것같으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총 2억2백63만3천원이고, 융자실태는 10명에게 5천만원만 지원이됐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 하면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융자하여 생활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인데 상기 현황과같이 활용실태가 극히 부진한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답변과 혹시 홍보활동이 미진하여 주민이 잘몰라서 이용을 못하는것이 아닌지 답변과 생활안정자금의 관리운영실태 및 추후 활용대책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에 대한 의료대불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1년부터 현재까지 대불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대불금을 지급후 현재까지 미상환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난 11월 29일 업무보고시 백학면 지역에 연천군공설묘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역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때 본군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민자유치등으로 추진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넷째,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할것같으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이 영업정지 14건, 경고 및 시정이 64건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영업정지는 업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강력한 단속인바, 어떠한 사유 및 판단에서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않계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첫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관리 실태입니다.본 사업의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자금을 융자,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을 돕기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본 융자금의 지급근거는 87년 1월 17일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한것입니다.기금의 운영절차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저소득주민은 거주지의 리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과 1명이상의 재정보증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읍면을 경유해서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급토록 하고있습니다.융자조건은 3년거치 48개월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3％이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97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4년현재 2억2백6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93년까지 13가구에 4천2백만원, 94년도에는 10가구에 5천만원으로서 총 23가구에 9천2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융자사업에대한 주민홍보가 잘않되서 융자실적이 부진한것이 아니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면을 통하여 리,반에까지 홍보토록 하였으나 미흡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앞으로는 유선방송,반회보,연천소식지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 희망하는 전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의료보호 대불금지급 및 미상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보호대불금 지급총액은 2천5백35만원입니다.그동안에 상환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환된금액이 9백25만7천원, 전출로 타시군으로 이관한것이 2백52만8천원, 자체적으로 결손처분한것이 1백61만4천원, 총계 1천3백39만9천원이며 미상환액은 1천1백95만6백원이 되겠습니다.미상환 사유는 상환대상자들이 소유재산이 없고 생활능력이 없어서 대불금을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앞으로 미상환금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조사, 독촉장발부, 가정방문독려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생활능력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함으로써 대불금 미상환액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연천군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문제가 제기된것은 지난 5월 임시회의시 박서진 부의장님께서 자주재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대단위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하여 분양하는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의견을 주신일이 있었습니다.우리과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물색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으며 총사업비가 23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민.관공동출자방식, 즉 민자유치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동계획 수립과정에서 대한불교태교종 공제회대표로부터 조건부 참여의사를 제시받은 사실은 있습니다.그들의 참여조건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검토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자를 유치하면서까지 대단위 묘역을 조성하여 외부인의 시신까지 우리군으로 받아들여야할 절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군민의 정서적인 측면과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것이 보다 실익이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민자유치는 아직 결정한바가 없습니다. 넷째, 위생업소 영업정지등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군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809개업소, 환경위생업소가 305개소등 총 1,014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소비문화 및 사회안정을 위해서 총 44회에 2,648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102개업소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 14개소, 고발 24개소, 시정지시64개소로서 업태위반 1개소, 풍기물란 1개소, 시간외영업 9개소, 종사자건강진단미필 2개소, 가격표시 미개시 1개소이며, 영업정지기간은 7일처분한 업소가 4개소, 30일이 9개소, 60일처분한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위반상항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이전에 한두번씩 구두로 경고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시정을 하지않는 고질적 위반업소와 타기관에서 적발되서 이첩된 업소로소 이는 사회기강 및 법질서확립 차원에서도 행정처분이 부득이한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2백63만3천원의 기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도 1억원을 지금 현재 책정해놓고 있습니다.많이 책정만 해놓을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영세민들이 보다많이 활용을 해야되겠는데, 91년에도 감사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홍보를 많이해서 영세민들로부터 많이 이용할수있도록 해야되겠다고해서 상당히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금년에도10명정도 배정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천군에 영세민이 상당히 많이있는데 이렇게 융자실태가 좋지않을것을 보면 홍보부족 내지는 보증관계가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있습니다.영세민이다 보니까 보증을 않서준다고 하고, 또 보증인도 1명도 아니고 3명씩 세워야된다고하며,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받아야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때문에 힘이드는데, 이분들을 도와줄려면 꼭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아니어도 영세민이 거주하고있는 가까운곳에 주민이 한분만 보증을 해준다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줄수있는 방안,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또 한가지는 현재 5백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좀더 상향조정해서 지금 5백만원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볼수없습니다.현재 물가를 보았을때, 좀더 액수를 올려가지고 융자해줄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물론 어려운사람을 돕는다는 입장에서는 심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본기금의 융자조건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라는 법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아닐진데 상환을 받는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워야하고, 리장이나 지도자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최고한도가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5백만원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문제도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어서 이문제도 조례내용을 다시 개정하는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밝아오는 95년도에는 좀더 노력하셔서 금액만 많이 배정해줄것이 아니고 영세민들한테 융자가 많이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는 위생업소 영업정지 14건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여기 내용을 볼것같으면 보통 짧게는 7일에서 많게는 60일까지,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이사람들이 어떠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7일간의 정지를 내렸고, 어떠한 법을 어겼기에 30일-60일 동안 영업정지를 했는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지금 답변에 타기관에서 이첩됐기 때문에 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타기관이면 어느기관이며, 예를들어서 한가지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시면 영업정지 7일은 시간외 영업을 했다고해서 그랬는데, 시간외에 12시 10분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을것 같습니다.예를들면 체플린이라는 전곡읍 전곡리에있는 이상훈씨는 영업시간외 영업을 했다고해서 영업정지가 30일이라고 하면 시간을 얼마나 어겼느냐 이런내용을 7일정지에서 한분, 30일에서 한분, 60일에서 한분씩만 예를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차로는 훈계식으로 해서 경고를 한뒤에 나중에 영업정지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훈계는 몇회를 했는지 그내용도 있으면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업소를 지도방문 할때는 처음에 나가서 적발했다고해서 그것을 곳바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심하게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그것은 그분들도 생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 이기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영업행위를 할수있도록 지도를 해나갑니다만 대다수가 잘지키고 있습니다.1,1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왠지 모르게 고질적으로 관계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이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까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수는 없고, 한두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이상도 설득을 시키고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를 합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이래서는 도저희 질서를 잡아갈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은 이렇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합니다.저희가 처분하는 규정은 관계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7일정지업소,30일의 정지업소, 60일의 정지업소를 구분되어 있는데 전곡에 채플린이라는 업소는 지난 3월 19일에 적발하였는데, 시간외 영업으로서 얼마나 경과되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이업소는 30분이상 시간외 영업을 했기때문에 영업정지 30일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타기관에서 이첩된것은 전곡에 황제다방으로서 경찰서에서 지난 8월8일날 위반사항을 저희가 접수받았습니다.이러한 위반사항을 접수받았을때는 저희가 곧바로 행정처분을 않하고 청문회절차를 걸칩니다.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다시 재차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1일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는것은 30일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행정지도를 방금전에 지적한 채플린이라는곳은 과거에 행정지도를 시간외의 영업을 했기때문에 행정지도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한번했는데 또했기 때문에 30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는지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행정지도를 했고, 그뒤에 법을 어겨서 영업정지를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영업을 하다보면 10분이고 20분정도는 늦을수도 있고 사람이하는 일인데,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우리군에서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되는데 어쩌다가 시간을 어겼는데, 불신검문이든,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당해가지고 가차없이 30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하는 그런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업소지도를 하고있습니다.위생점검을 비롯해서 어떠한 인허가사항이 접수되었을때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타업소를 방문하는 경우도있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만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몇 회했는데, 당신이 말을 않들었으니까 행정처분을 한다.이렇게는 꼭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대개 어떠한 행정벌을 받건 어떠한 벌을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잘못은 접어두고 어떠한 처분에대한 말을 많이하게되는것이 심리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쩌다 한번 위반했는데 재수가 나빠서 관계공무원에게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이 되었다.이런 얘기는 처분을 당한사람들은 누구나 한마디씩 할수있는 사항입니다.그렇다고해서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 위반업소에대한 지도단속을 계몽차원에서만 하다보면 업소관리는 질서를 잡아나갈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도계몽을 우선 원칙적으로 하고있습니다.또 그사람들 말처럼 어쩌다 재수가 나빠서 걸려서 행정처분 당하는 업소도 있을것입니다.그러나 그것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고 관 허가업을 하고있는 업소로서는 당연히 지켜야될 본분을 않지킨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그러나 속시원한 답변은 않되는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속을 다니시는 분이나, 사회과에서 지나친 원성이 들리지 않도록 행정지도로 먼저 초첨을 맞추시고 극한 상황에가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중복되는 질의는 하지말라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 이해부족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해도 되겠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대리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단 제가 드리는 질의를 들으시고 이자리에서 할수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첫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된사람 또는 어렵다고 읍면장이 판단했다든지하는 사람이되는가, 또 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 공설묘지조성이 본군의 실정으로 볼때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유, 20억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해야되는 사유가 있을것입니다.셋번째,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범주, 어떠한 목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것입니까?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든가 구비서류는 관계조례를 인용하겠습니다.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3조에 융자대상이 있습니다.행상이라든가, 노점을하는분들, 또 이에준하는 영세한 행위를 하는분들, 천재지변, 그밖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도 가능합니다.직계비속에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에대한 학자금융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융자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소규모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하면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그 내용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가 영세민으로 책정된분들 이외에도 지금 제가말씀드린 그분들,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재산가액으로 약 2천만원이하로 판정되면 융자금을 지원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그렇다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않해가지고 이돈을 활용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것입니다.제가 의원이지만 저부터도 이것은 영세민한테만 해당되는 자금인지 알았습니다.말그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인지 알았습니다.그런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실장께서 앞으로 실무과장이 오시면 협의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두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꼭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있는 공설묘지가 지금 만장상태에 있어서 묘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 공설묘지 매장가능 기수를 보면 한 200기정도가 매장되면 만장이 될것으로 보여지고해서 기왕에 군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를 조성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원화한 공설공원묘지조성이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바도 있고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그러나 이사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사항이고, 또 반면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향후 운영방법이 민주도로 되다보면, 당초 목적한 목표대로 가지않고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있기때문에 일단은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렸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공설공원 묘지를 군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벌리지않고 작은 규모로부터 추진을 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생업소 지도단속에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목적은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풍속,질서 이런것들을 보장하기위한 하나의 규제조치사항입니다.예를들면 음식점에서 불량식품을 사용해서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어떠한 이용자에게 식중독이라든가 하는 건강에 위해를 주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이런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에는 우리나라의 40배이상의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화장률이 100％입니다.또한 가장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잘살고있습니다.화장률은 98％입니다.또 미국, 플로리다주에 지금 만들고있는것이 피라밋이 이집트 피라밋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유골 1백만, 시신 30만을 안장시킬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이작은 영토중에서도 매년 묘지로 할해하고있는 면적이 여의도보다 더 크다는것을 실장님께서도 잘아실겁니다.그런데도 군에서 더군다나 관이 이런것을 주도해서 공설묘지를 만드다는 자체, 사고발상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있어서 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을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공설묘지를 만들어준다는 사고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잘사는 나라를 따라가자는것도 아니고 우리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진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나라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것이라는것을 절대염두해서 잊어서는 않됩니다.화장을 한번이라도 관에서 권유해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권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권유하지 않고 우리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100년,200년이 흘렀을때 묘지로 쓸때가 있겠습니까?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전국토가 다 묘지화됩니다.매년 여의도만한 면적이 묘지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이국토가 얼마나 가겠습니까?그러니까 민간인이 자기돈으로 하는것은 강제로 막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다는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전부 건강진단, 시간외영업, 퇴폐입니다.말그대 위생검열인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주방하고 화장실 같은곳이 깨끗해야지, 거기에대한 지도단속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면 우리군에있는 요식업에 가입되있는 업소들이 전부 주방이 깨끗하냐, 인상찡그리고 나와야 될때가 많습니다.실질적인 건강하고 관련되어있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않습니다.건강진단, 시간외영업한다고 고객들이 더러운음식 먹게됩니까?그것도 나뿐사항입니다.지도단속을 않해야될 사항이라는것이 아니고 주목적이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전에 답변해주신데로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음식을 만드는 장소부터 지도단속을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그러니까 여기에 지도단속한 사항들 외에도 실질적인 주방이나 화장실같은 곳에서 나쁜 충들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전염병이 옮긴다는가, 이런것들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어야되고, 또 주방같은데서 불결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주면 예를들어서 외지에서 온사람들이 거기에 가니까 주방을 보니 음식을 못먹겠드라 하는 소리가 않나올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실때 그러한점도 철저히 살펴주셔야 될것으로 본의원도 판단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93년도 감사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1가구당 1개의 소화기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실태 및 보급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 군남 및 미산면에 신축하고 있는 소방차고는 군남면이 당초 예산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 미산면은 제1회 추경시에 5천5백20만원이 계상되어 신축하고 있는데 추진실태를 보면은 94년 10월 22일에 착공되었습니다.거물구조가 1층 슬라브로 되어있어 동절기 공사를 하였을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렇게 늦게 착공이되고, 동절기에 사업을 하게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부실시공의 우려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곡소방파출소에는 소방차의 차고지가 협소하여 증축을 하여야할 형편인바 93년 동두천소방서의 서장과 대화시 소방차고신축에 관하여 토론을 하던주 소방차의 차고부지만 확보하여주면 신축비등의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줄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하고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연천, 전곡소방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비상시에 담당구역을 진화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비는 부족하고 인력은적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민방위과장을 대리하여 민방위과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질문하신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가정 1소화기 갖기 추진계획은 94년 1월 12일자로 읍면에 시달해서 연천군 15,996가구중 기존 저희들이 조사 확보된 1,048가구를 제외한 14,948가구를 사업목표로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래서 매월 각읍면에서 구입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회천읍소재 새서울방재소화기 공장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주문해가지고 10월말 현재 추진한 실적은 10％에 불과한 1,613개를 금년에 공급완료 했습니다.이 소화기는 시중가격은 32,000원입니다만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도가격인 15,000원∼12,000원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인식부족과 저희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10％에 불과합니다.앞으로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등을 활용하고, 또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좀더 많은 가구가 소화기를 확보해서 응급처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불은 5분이내에 끄지않으면 상당히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5분이내에 발견자가 바로끌래면 반드시 소화기가 필요합니다만 사실상 소화기를 가정에다가 아직까지 보관할려고하는 가정이 적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군남면과 미산면 소방차고 착공이 늦어진 사유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면 소방차고 부지선정을 금년 1월 11일자로 지시해서 군남면장으로부터 군남면 삼거리 400-5번지 지금현재 군남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선정보고 받아가지고 2월 17일자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던중 군남면에서 3월 17일자로 군남면장으로부터 소방차고 신축에따른 주민여론과 동향보고건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소방차고 부지를 현재 군남면 부지내가 부적정하니 다른곳으로 재선정할때까지 사업을 유보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3월 23일자로 소방차고부지를 재선정 해보라고 지시해서 부지확보를 삼거리 417-66번지 182㎡, 평수로 환산하면 약 55평이 되겠습니다.선정했으나 이지역이 부적당해서 인근토지인 413-3번지로 다시 교환합의에 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 면사무소 부지내에 선정할려고 했던것을 면사무소 밖인 군남 우체국 옆에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서울 체신청소관입니다.이것으로 교환하는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그래서 6월 28일날 교환측량을 완료하고 7월 20일경에 교환승인이 됐습니다.그래서 7월 30일자로 새로운 부지에다가 설계용역을 의뢰해가지고 8월 22일자 설계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9월 15일자로 설계납품을 받아가지고 이틀후인 9월 17일에 계약의뢰를 해서 10월 17일에 업자를 선정해서 10월 22일에 착공신고를 받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미산면 소방차고 신축예산은 1회추경, 즉 6월 17일에 확보되었으나 소방차고 설계내역이 군남면 소방차고와 동일함으로 설계비 절약차원에서 군남면, 미산면 소방차고 설계를 같이 하는것으로 해서 착공시기가 미산면이 이것도 늦었습니다.설계비용은 6백여만원이 한군데 한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끝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월 22일에 착공해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 시공회사에서도 빠른시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결과 현재 군남면이 80％의 공정을 보이고있고, 미산면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외벽공사는다 끝났고, 군남면은 내부미장이 오늘끝납니다.내부미장이 끝나면 보일러공사에 바닥깔기가 들어가겠고, 미산면은 내부공사가 역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아무튼 공사는 기온이 따듯할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부지교환관계로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늦게 착공되었으나 동절기 이전에 외부공사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큰하자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앞으로 남은 공정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소방차고 부지확보 추진과정과 연천,전곡소방파출소의 인력, 장비가 부족해서 과연 화재가 발생했을때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 소방파출소 부지확보를 위해서 93년 12월에 부지확보 내부계획을 세워가지고 94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확보되지 못했습니다.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고해서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할려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손에 오기전에 예산부서에서 기 여기서도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그 차선책으로 우리가 가지고있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전곡읍에 소재한 국공유지를 소방파출소를 지을만한 그런 장소가 없겠는가하고 확인을 했더니 공교롭게도 저희 군유지가 전곡에 있습니다만 고탄교부근, 그리고 국민학교 뒤로 공원부지로 되어있는지역, 노인회관이 있는 뒷부분에 일부가 있고해서 사실상 적절치 못해서 이것도 역시 않되겠다고 판단되서 지금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연천, 전곡소방파출소 장비, 인력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곡소방파출소에는 소방공무원이 16명이고, 소방장비는 펌프차 3대와 구급차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연천소방파출소는 소방공무원이 10명이고, 소방장비는 펌프차 1대와 물탱크차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읍지역이 아닌 그외 기타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군보유 소방펌프차를 4대 확보하고 있습니다.군남 1대, 백학, 왕징, 신서에 각 1대씩 가지고있고, 의용소방대원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대형화재발생시에 소방운영체제가 수립되어 있고, 또 저희군의 가구수를보나, 인구, 기타산업시설로 봐서 소방차의 큰부족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지금 군남, 장남, 미산여기에 소방차 3대를 추가로 소방차고가 준공되고 투입을 하게되면 거의 저희군으로서는 완벽한 소방장비를 갖지않나 판단됩니다.아무튼 대형화재가 나지않도록 계몽활동을 철저히 하겠고, 우리관내의 의용소방대원과 소방파출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관내에서 화재발생이 나지않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시는 즉각 출동해서 진압할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93년도 감사시에 저희가 질문해가지고 답변사항인데 현재 10％밖에 않됐다고하면 연천군 가구수에 비례해서 10％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를 구입한 지역별로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읍면별로 개인별까지도 전부 나와있습니다.그것을 읍면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요.

연천읍에 296대, 전곡읍 831대, 군남 58대, 청산 46대, 백학 147대, 미산 40대, 신서 137대, 중면 3대, 그리고 장남,왕징은 없습니다.그래서 계가 1,61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한 본질의에서는 나온사항이 아닙니다만 현재 연천군 공설운동장을 시설했는데 거기에 소화기 시설이 되어있는데, 소화기 시설을 점검하고, 과연 강압장치는 양호한지, 기타 현재 물은 어떠한 상수도에 의해서 물이현재 진입하고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 지하수를 설치해서 올라오는것인지, 공설운동장 소화기 시설을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천, 전곡읍지역은 동두천소방소에서 직접 관활하는 구역으로서 저희는 2개 파출소가 있습니다.전곡, 연천지역은 다른지역과 달리 지희군에서 소방시설을 점검관리를 직접하지않고 동두천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그러나 동두천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건물이 준공되기전에 반드시 소방서에 실제소방시설에대한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준공됩니다.그래서 검사가 완료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동두천소방서에서 점검한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하실수 있는지요?

동두천소방서에서 우선 팩스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94년도 본예산에 전곡 소방파출소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94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95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근래에 동두천의 재래식시장이 불이나서 엄청난 피해를 본예가 근래에 있지않습니까?그렇다고하면 지금 현재 3억원을 투자하는것이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자립도가 약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3억원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두천에서 일어난 그러한 상황을볼때 이것은 당연히 3억원이 아닌 그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될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그런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이부분을 설명해주실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동두천 시장화재를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전곡에도 전곡시장의 화재위험성이 항상있고 우리군으로서는 취약지입니다.그래서 전곡이 가장도시화 되있고, 또 전곡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그러나 현재 전곡에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보다 났게 개량, 또는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차고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새로 차고를 짓고 옮겨야만이 반드시 전곡시내라든지, 인근 지역의 소방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으로는 보지않고 현재있는 상태가 굉장히 협소하고, 사무실도 비좁고해서 더 나은지역으로 옮기면서 또 차고도 넓히고, 몇대를 늘리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사실 예산부서 나름대로 여러곳의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것 뿐이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않한것으로 보지않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조금 싼값으로 옮겨볼까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없고 또 이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 전곡지역이 우리군에서는 지가가 상당히 다른지역에 비해서 높고, 또 소방대를 아주외진곳을 할수는 없기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기한내로 이것이 확보되서 그야말로 소방파출소다운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두천시의 예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전곡시장도 그이상으로 협소합니다.거기에는 소화전같은것을 기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양쪽 건물과 건물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거기의 지붕을 전부 스레트로 하다보니까 화재가 어느한집에서 나면 그 불이 위로 발산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전부 이집과 저집으로 길건너로 연결되게 되어있어서 금년도에 연결 통로에 있는 지붕 여러곳을 뚫어가지고 위에다가 현재는 썬나이트를 비나 햇빛은 가려지다가 화재가 났을때에는, 바로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타면서 화기구멍이 나오도록 조치를 동두천시의 화재가 난뒤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곡소방차고 부지확보는 빠른시간내에 되도록 노력할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문제는 뭐냐면요.도에서 신축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라고하는 어느정도의 대화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 대지를 못구해서 못진다는것은 공무원의 어떤 의지, 또 하고자하는 열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도에서 볼때는 그렇게 생각할것아닙니까?연천군은 주더라고 못한다고 생각할것이 아닙니다.연천군이 경기도에서 3번째로 큰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더라도 못한다는것은 한쪽으로보면 우수운 얘기가 될지모르겠습니다.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사항이고, 과장님께서도 93년말인지 94년초인지 제가 기억을 잘안나는데, 바로 전곡읍 소방소옆에 사료상회에서 불이났습니다.그불을 소방소옆의 가게에 불이났는데 그안이 다탔는데도 못껐습니다.그러면 소방소가 소방소의 역활을 제대로 다했느냐, 못하고있느냐는 사항입니다.왜 이런 원인이 나왔는지 이런것을 구체화 시켜서 제대로 분석을해서 앞으로는 제2의 이런사건이 우리지역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겠끔 미연에 방지해야되자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장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이런것을 보다더 빠른시일내에 동두천소방서하고 대처해서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그런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앞으로 월동기가 닥쳤습니다만 언제어느때 화재가 닥쳐올지 모릅니다.우리 연천군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소방사업이 허술하게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다시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우리공설운동장 현장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확인한뒤에 다시 하고자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현장을 확인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민방위과 감사를 하는도중 현장확인차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그래서 바로 그시간에 본위원은 산림과 감사소관의 현장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이성태 위원이 다녀오셨습니다.그래서 현장에 대한것은 이성태 위원으로부터 듣기로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는데 소화전시설에 소방호수가 없었습니다.현장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소화전이 외부로 노출되어있어서 어린이들의 장난때문에 도저히 관리가 않되서, 그것을 전부 건물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실제로 소화전이나 화재예방장비는 만약의 화재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게되어있는데 실제 이용가치가 과연 있는것이냐는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어떠한 건축물에 건축법상 소화전설치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으로 소화전설치를 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우리 소방전시설이나, 화재경보기 장치가 부착되어있는것을 보고, 또 급수시설을 확인하였은데 급수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준공허가라든가, 건축심의를 할때 앞으로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는것을 민방위과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될,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요구를 해야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덧붙여서 우리군관내의 소방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현재 군남면, 미산면의 소방차고를 신축중에 있고, 그렇게되면 우리관내에는 중면을 제외하고는 소방차고가 다건축되겠습니다.그런데 실제 연천, 전곡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소에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1명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실제 한사람이 24시간, 1년 365일을 계속해야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것같고, 관리가 상당히 미비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읍면별 소방소신축을 누가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축을 하게되었고, 시설을 하게되었는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은 이성태 위원님이 확인한바를 말씀하셨지만 5개소화전이 건물밖으로 전부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에 울타리라든지 담장이없는 상태에서 호수를 가지고 꺼내서 장난을 하는 어린이라든지, 분실할 우려가 상당히 염려되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생각이 저 역시 들었습니다.그렇다고 소화전을 매 소화전마다 약 1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잠궈놓으면, 그 소화전은 긴급할때 쓰자고 만들어놓은것인데 그런의미가 없을것같고, 그냥 연결을해서 나두자니, 아무나와서 네바만 틀면 물이계속해서 쏟아져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과하고 소방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로 알고 좋은기회를 알고 이것은 저희가 다시 개선,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소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지금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중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읍면은 거의다 소방차고가 신축되고, 소방차가 공급되면 거의 읍면별로 소방파출소는 아니지만 의용소방대를 다 가지고있는 그런 실정으로되서, 어떻게보면 면별로 소방차와 소방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민하게 대처할수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너무 여러군데로 분산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근무요원을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한두명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계속해서 한곳에 24시간 붙어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해서 상당히 분산된가운데 어려움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별로 우리지역도 너무 소방운영체계에서 타읍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불을 진화해도 좋지만 대개 사람들의 심리가 먼데서 온다는것을 생각했을때 우리지역에도 그런 소방차고시설을 갖추어달라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절대적인 요구, 즉 건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저도 초창기 민방위업무를 75년도에 봤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지역별로 읍면별로 있으면서 그분들은 무보수로 오로지 지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해주기위한 애국자적인 마음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무슨장비가 있어야되고, 또 장비를 넣을 차고가 있어야되고 그런것을 주었으면 우리가 더욱 잘해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소방차고 확보내지 소방차화보를 예산에 반영에서 오늘에 이르게되었고,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이번에 미산, 군남, 장남은 기 완공이되었습니다.소방차도 구입예정에 있고 지금 한대는 들어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다 공급이되면 개선해야될, 또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보면 의용소방대원중에는 운전을 할줄아는 사람들도 많기때문에 잘운영하면 오히려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지않느냐고 보여지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종래에는 우리가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 전곡파출소로 이렇게 가질것이 아니고 연천군소방서, 전곡읍파출소, 미산면파출소, 장남면파출소 이런식으로 우리군의 소방서를 가져야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을 전곡읍 소방파출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연천읍소방파출소를 다시 개축한다 했을때는 앞으로 연천군소방서가 들어갈수 있는 그런 부지도 확보해야 되겠고, 또 건물을 짓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야되지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자치단제장과 의회를 공히 자치제에 의해서 선출하는 관계로서 이제 동두천소방서에 의존하거나 해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불이났을때, 물론 요새 화재의 종류가 굉장히 화학물질을 많이 이용하고, 가스라든지 이런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화재로 번지고 또 끄기도 힘들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얼마전에도 끄지 못하고 그대로 전수시킨것이 상당히 많다.그것이 전부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가 아니면, 전곡파출소관할이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물론 거기서 고의적으로 연천지역이기 때문에 불을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가까운데 소방서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는것보다는 다소나마 차이가 나지않겠는가, 본서를 동두천에 두고 파출소를 연천이나 전곡에다 두었을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군소방서를 자체로 확보하는 운동에 나서야되지 않겠는가해서 저희도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주셔서 보다 우리 연천군이 화재없는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업무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향이 다르게 나간것같습니다.실제 오전시간에도 답변하셨듯이 소화기를 가정마다 구입을하고 이것은 바로 화재발생시에 초동단계 진압을 할수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갖추고, 그얘기를 다시얘기하면 화재의 확대를 막기위한 어떤 주민의 화재에대한 인식의 제고가 아닌가해서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실제 초동단계에서 그렇게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형화재에 대해서는 장비가 현대화되고, 인력이확보되서 화재진압에 나서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예를들면 지금 전곡에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있고 연천도 몇일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13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시에는 현재 연천이나 전곡이 보유하고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진압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어떤 숫적으로만 장비를 늘릴려고하는 생각만 가졌고, 어떤 의용소방대에서 주장하는 요구에의한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소방소의 관리운영이 되고있는 것인가를 말씀드린것입니다.현재 운영하고있는 것들이 제대로 우리 각읍면에있는 소방소가 운영될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또한 장비도 필요합니다.그러면 현재의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체계를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냐, 어떤것이 바람직하냐는 판단을 언제,누가, 어떻게 판단해 보신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소방소를 지어주고 차고지를 지어주고, 차를 구입해주고, 이러한 요구만에의한 행정이 되어서는 않되지않겠느냐하는 질문을 드린것입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의 분야별 행정이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된 그러한 바탕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그런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방행정의 경우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연천군의 전체적으로 소방에 관한 행정은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하는 그러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꼭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지역도 역시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갖추어야되겠다는 판단이 되었을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역으로 분산되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때는 장비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난맥을 빗도록 되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특히 우리군에도 고층아프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펌프차를 가지고 10층이상, 제가봐서는 10층도 어림없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 고가사다리차도 앞으로 구입되어야 하겠고, 지금 각종 화재가 목재라든지 이런 화재로 끝나지 않기때문에 화학약품으로 끄는 화학차 같은것도 결국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그것은 면별로는 확보를 하지않더라도, 이런것도 확보되어야되고, 그밖에 또 급수차가 물론 5개급수전이 있는 가까운곳에서 났으면 바로 연결을해서 소화용으로 쓸수가 있습니만 그렇지 못할때는 대형 급수차가 뒤따라주어서 그것이 계속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체계를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것이 않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아까도 제가 동문서답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소방서를 만들경우에는 연천소방서에다가는 종합적인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화학차라든지, 대형물탱크차량등을 집중확보해 놓고, 또 지금 각읍면별로 되어있는 파출소형식으로 발전시키고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것은 저도 시인을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민방위부서나 또는 종합 기획부서에서 이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서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서 소방업무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때문에 도지사한테 건의할수 있는 그런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우리군에 실정으로 봐서 모든 주민이라든지 주택수, 소방대상물이 해당된다면 범주에 든다고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소방서를 설치할수있는 어떤기준이 우리 연천군 단독으로라도 될수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연천군에 별도의 소방서를 설치하는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별로 소방차량 차고지를 신축하고 소방대를 세우는것을 봐도 그정도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해결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건의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곧 해결이 되지않을까 생각되서 건의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현재 UR 및 WTO로 해서 상당히 침체되어있는 농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분신노력하는데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94년도 감사자료에 의할것같으면 본질문에 의해서 답이 나왔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만 사업을 투자해서 지정했다라고 하는것은 우리 연천군 각읍면에 있는 농민에게는 유감이라고 표시해야 될까요, 잘못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물론 해명은 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선정관계를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지 심사하는 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자료에 보면 농촌일감갖기, 벼생력표본, 고품질쌀생산시범, 비육특수협동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 참여농가, 사업을 하는 종류현재까지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 사업을 하는것이 앞으로 농가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상세히 답해주시면서 더불어 95년도에는 식물작목반 900여명, 부녀반 600명, 여름교육 1,000명해서 2,500명의 농민교육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분들에게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일감갖기라든지 지역특수협동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벼생육사업, 고품질쌀생산등 이런 분들이 바로 농민교육 앞에 나가서 바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더니 과연 농외소득이 됐다든지 또 우리 농업이 이렇게 나가야되겠다라고 성공사례발표를 할수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방적인 사업에 편중 투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 의존함으로 해서 이런 편중의 결과가 나오는 문제점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소장이 관장하는 전체 지도사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관계는 사회지도과에서 관장하는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사업은 사회지도과에서 선정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관장하는 15개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관장하되, 홍보방법과 심사방법은 양과가 동일하다고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시범사업에 대한홍보는 다행히 저희 관내에 연천신문이 발행되므로 해서 연천신문에 시범사업의 항목과 내용을 게재한바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겨울농민교육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의회에 착안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겨울농민교육시에 해당작목을 교육할때 사업의 내용과 신청기준, 심사기준등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또 한가지 문제점은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됐을때 결과적으로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들은 좋겠으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높았을때 실망하는 농민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심사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단 홍보를 통해서 일정기간을 선정하고 그 기간동안에 상담소를 통해서 시범사업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본소에서 접수하고 본소에 담당자는 현지출장을 하여 현지조사확인을 한후에 우리 지도소내에 계장급 이상으로 편성되어있는 심사위원회에 현지출장결과를 복명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은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노력을 해서 가급적 신청자가 탈락이 되더라도 긍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감갖기, 지역특수협동사업,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입니다. 목적은 부녀자들의 농외소득증대와 작업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부녀자들이 농한기는 물론이고 또 하루일과가 끝나고난 다음에라도 잠시 공동장소에 모여서 일감을 통한농외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왕징면 북삼리에 참기름가공공장, 이것은 부녀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미산면 아미리에 건조장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장남면 원당3리에 장갑공장, 이것은 부녀회원들이 자동화 장갑기계 1대를 들여놓고 장갑을 짜서 관내 주유소, 슈퍼등에 판매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다음 질문하신 지역특수협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특수협동사업으로는 장남면 원당2리 이범희외 3농가가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품목으로는 오이를 재배했습니다.금년도의 소득결과를 보면 10a당 4백4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다음 농민교육을 통해서 홍보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농민교육시에 지금까지 설명드린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범사업에 성공한 농가들을 선발해서 각 작목별로 성공사례를 발표하게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농민교육시에는 성공사례발표회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해서 한 교육장에서 한사람의 독농가가 사례발표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다음 고품질쌀생산 시범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이 질의하신 직파재배 실증시범, 생력표본시범, 고품질생산시범에 대한것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 저희과에서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으로 전곡읍 은대1리에 5㏊, 벼생력화시범단지로서 군남면 남계리 5㏊, 백학면 노곡1리에 5㏊, 고품질쌀생산시범으로 미산면 동이리에 10㏊등 4개소에 25㏊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시범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직파재배를 4개소에 저희가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다음 여기에 우량품종을 전시함과 동시에 생산된 종자를 농가한테 자유교환시키고 여름철현장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범사업 4개소 가운데 미산면 동이리의 예를 들게되면 시범농가에서 생산된 수량이 421㎏입니다.그런데 인근에서 기개량 종묘된 농가수량은 422㎏로서 수량면에서는 거의 대등합니다만은 생산비나 아니면 노력비가 절감됨으로 해서 결국은 기 개량대비 농가소득이 121%가 증가된 것으로 현장조사결과 되어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한번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도지침에 의거 본사업을 좀 편중된 사항이지만 했다라는 사항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하여 움직이는 조직속에 있는 단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만이 연천군에 사는 농민이 과연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에 이러이러한게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행정을 더 따를수있는 기회가 될텐데 어떻게 도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편중된 사항을 그렇게 했다하는것을 아시면서도 이 사업을 했다는것은 상당히 유감된 사항입니다.도에서는 물론 과거에 이런 사항이 많지만은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어가고 이제는 연천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따지면 농촌지도소는 그 그룹속에 있는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회사를 다른 직원으로부터 연천군민 6만이 전부 회사원이라고 가장했을때 그로부터 지탄받지않고 과연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라고 하면 도에서 편중된 사업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도에다 질의를 해서 이렇게 편중된 사업은 되지않겠다, 이러면 안됩니다 진실로 연천군민 6만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봐야되는데 이런것을 하지않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것은 좀 유감입니다.그리고 두번째 북삼리 참기름공장을 93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그런데 원당3리에 장갑공장을 했다는데 아마 모든 사업이 늦어도 5월이나 6월부터는 시작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벌써 12월 중순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을에서 시범사업 선정후에 일감갖기 내용을 장갑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5월 4일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마을에서 교부신청서가 7월 6일 제출됐고, 교부신청서의 제출이 늦어진것은 마을에 모내기가 겹친 바쁜 문제도 있고 또한 장갑기계라고 하는것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여러가지 알아봐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마을대표들하고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산출내역을 뽑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마을에서 7월 6일 교부신청서가 들어와서 7월 8일 대표 4명과 저희 직원이 장갑공장을 현지 견학을 갔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마을회관의 작업장 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9월 12일 장갑기계가 들어왔습니다.이장갑기계는 현재로서는 국산이 나와있지를 않기때문에 일본의 수입품을 들여올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그래서 여러가지 수입절차를 밟는 기간이 약 1개월정도 걸려서 도착한 시간이 9월 12일 들어왔고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동안에 기계설치가 됐으며, 지금은 생산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약간의 훈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곧 생산이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두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과장님께서 아까 영농교육시 홍보를 하면 많은 농가가 지원을 한다 거기서 엄정심사를 해서 떨어지는 농가에게는 실망을 주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한쪽으로는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연천군에 사는 농민이 이런게 있다, 이런 기회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만이 그게 행정이 가야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떨어지는 사람은 섭섭함은 잠깐이지만 몰랐다고 하는것은 영원이 가슴속에 남아있는겁니다.이런점을 앞으로 잘판단하셔서 농민이 최대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는것은 농촌주거환경 지금 장남 원당2리에 사시는 분의 주거환경개선한것하고 연천읍에 24개소 주거환경 나간게 있습니다.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홍기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답변은 10분간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을 두가지 요지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천에 24호를 주었는데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마을환경개선은 장남 심정택에게 1명에게 3천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연천읍 읍내리외 24개소에 사업을 실시한겁니다.이 24개소는 연천읍에만 지원한것이 아니고 각 면에 들어간 전체사업의 숫자가 25호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연천읍에만 지원된것이 아니고 군전체에 지원된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농가당 보조 1백20만원, 융자 2백10만원, 자부담은 농가당 일정하진 않습니다만 1백70만원정도 그래서 5백만원의 사업으로 군전체에 25농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마을환경개선사업은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이것은 개인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심정택은 그 마을의 리장이기 때문에 대표농가로 지적이 된겁니다.그래서 이것은 전마을 주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목적이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쾌적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관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그리고 회관을 보수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전천후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했습니다.그리고 난방시설한데다가 농민들이 피로를 풀수있는 건강관리실을 20평을 만들었습니다.이 건강관리실에는 각종 운동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100평에 달하는 강변에 산책로를 겸한 쉼터를 만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했고, 노인회관 앞에다 20평의 파고라정자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쉼터로 한 사업내용이 되기때문에 개인에게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좀 커져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러면 우리관내 연천군 16개 실과소의 자료가 3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같이 정확하게 한눈에 딱보면 이 사업은 어떻게 했다라고 볼수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건 누가봐도 장남면 원당리 심정택하고 농촌마을개선환경하면 그사람 혼자 3천만원 지원받은걸로 보지 거기에 뭘했다라는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또 주거환경개선 연천읍 읍내리외 24개소 했는데 이 사항도 그러면 연천 읍내리 이계진외 군전체의 어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한눈에 볼수가 있는건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질의한 사항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것같으면 94년도 연천군의료원에 구입한 약품 및 장비는 14종류에 4억6천3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방법을 보면 조달이 3건, 경쟁입찰이 8건 및 수의계약이 3건등으로 되어있는바 수의계약 3건에 대한 내역과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본군은 유행성출혈열이 다발하는 지역으로서 예방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지는바 현재 본군 지역에 무료로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은 상급기관이나 보사부등에 건의하여 특별관리차원에서 무료접종등이 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진료차 방문하면 친절도나 써비스가 나쁘다는 평이 있고, 주민이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진료사업도 경영수익사업이고 또한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된 사유와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서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번에 했던 수의계약 3건은 렙토스피라병에 대한 예방접종구입, 다음 고압멸균기 구입건, 치과 유니트구입건등 3건이 되겠습니다.먼저 렙토스피라백신은 초가을전에 많이 발생되는 전염성질환으로 고열과 발한등을 동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이에대한 예방백신구입으로 예상수량이 1,475병으로 예방접종약품 입찰시 예정가격을 조사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3개 업체의 도매상에서 1차 1,550원에서 1,580원, 2차 1,520원에서 1,580원으로 각각 응찰, 유찰되어서 구입가격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예방접종의 기간은 다가오고 94년 4월 23일 경기약품과 최종 응찰가격인 1,500원에 1차 300병을 포함한 총 500병 75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다음 고압멸균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압멸균기는 진료부의 각종 의료장비 및 진료용구등을 소독하는 장비로서 진료시간의 단축과 신속화를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규정 수의계약 1천만원이하에 의거해서 타시군 납품실적증명과 견적에 의거 의료기기 김세호씨와 8백79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치과 유니트는 치과진료의 기본 장비인 치과의자와 치과진료에 필요한 부속장비로서 94년 8월 11일 조달청에 조달요구하였으나 품목당 2천만원 미만의 소량금액으로 조달청에 자체처리지시에 의거해서 치과기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신흥의 견적서를 징취하여 조달청 판매가격이 대당 6백70만원에 2대 1천3백55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청산면과 백학면 보건지소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유행성출혈열 발병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의료원에서 발견한 환자는 총 4명을 조기발견 치료하였습니다.유행성출혈열은 주로 농촌지역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봄과가을에 발생하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조기발견시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입니다.현재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은 12월 현재 총 목표 3,400명중 4,4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이중 무료예방접종은 목표 500명중 5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무료예방접종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중 일부를 읍면장이 선정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유료예방접종에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품으로는 한타박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접종자는 한달간격으로 2회를 실시하고 추가접종자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유료분 약품의 경우 단가가 1인당 1회 1병기준으로 7,700원으로 비교적 고가의 약품에 해당이 되겠으나 주민들의 의식수준향상으로 접종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95년도에는 무료예방접종대상을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600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본군이 유행성출혈열의 다발지역인것은 사실이지만 무료예방접종을 전군민으로 확대실시하는것은 현 여건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군민보건향상차원에서 유행성출혈열의 특별관리를 위해 무료예방접종을 조금더 확대시켜 나감은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도보건과와 보건사회부에 이와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의료원의 써비스가 충분치 못하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현실에 대해 의료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이러한 현실이 발생하게된 사유에 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원인분석을 하였습니다.대외적인 측면으로는 제반사회의 발전과 병행하여 의료환경과 주민들의 요구에 커다란 변화발전이 있었습니다.94년도 연천군관내에 의료기관이 의원급 3개, 치과의원 1개소가 신설 개원하였습니다.이들은 철저하게 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운영으로 주민중심의 진료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의료원의 써비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의료써비스의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대내적인 측면으로는 진료부의 의료진은 올해 소아과 전문의가 충원되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등 전문의를 갖춘 연천군내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외형은 갖추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취약점을 안고있으며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부를 방문한 모든사람들에게 진료부가 병원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진료부의 청소등 청결문제를 우선과제로 삼아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의료원이 청결한 병원의 이미지를 심어서 병원다운 인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실현하기위해 진료부 전직원들이 월1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현재 3명의 직원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청소일용인부를 1명 더 확보하여 보다 깨끗한 의료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에 대한 자세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친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료부직원들이 월례회의에서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연사로서는 지역에서 촉망받는 어른들과 선배공직자등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직원모두에게 표찰을 부착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화목하고 평온한 근무분위기를 자발적으로 조성해서 친절과 봉사하는 근무자세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자체모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의료진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태도에서 보다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진료과장모임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아울러 이들의 근무의욕을 배출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의료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이 일반 직원과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의료원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배양하고 의료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범주내에서 모색을 해서 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의료원의 운영도 경영수익사업의 관점에서 볼것같으면 우수한 의사인력의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이됩니다.이에 따라서 현재 상급기관과 접촉을 해서 내년에는 우수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기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써비스질의 개선 그리고 진료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궁극적으로 기본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전문직의사로 교체하는등 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후원을 요망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94년도에 원장과 진료부장의 교체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부족한 제가 의료원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한해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토록 냉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미진하나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것은 오히려 싼가격에 구입을 하기위한 수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야될 사항이네요.보충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원장님께서 현재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의관들하고 우리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공의분들하고, 전문의라고 하는게 맞는 말입니까, 공의라고 하는게 맞는 말입니까?

공중보건의가 맞는 말입니다.

공의분들하고 보수나 근무실태에 대하여 비교해보신적이 있으신지, 또 했다면 혹여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부대를 찾아가서 확인한것은 없어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군의관이 보수는 얼마, 근무시간은 주당 얼마 이런게 있을거고, 우리가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라고 그럽니까?그런것도 군대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확인한게 있으면 답해주십시오.

저희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보수를 정확하게 액수비교를 해본적은 없습니다.그렇치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바에 의할것같으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기본보수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단, 지급받는 수당에서 차이가 있게되는데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임상연구비이외에 받고있는 몇가지 수당이 있습니다.그 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니, 세세히 말씀을 안해주셔도 원장님께서 얼른 판단하실때 군의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있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되겠습니다.전문의들이 군의관들에 비해서 임상연구비를 받고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액수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문의인 경우에 임상연구비를 75만원을 받고있는데 군의관인 경우에는 대외기준으로 했을때 정보비 명목으로 근무한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같은 수당을 따지면 군의관보다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 분들이 월수령액을 보면 거의 배이상의 보수를 받습니다.

배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무실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군의관인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지대장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군의관부터 시작을 해서 국군통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까지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근무를 하게되고 의무지대장이나 사단예하부대에 있는 군의관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없고 대개 외래환자나 부대내에서의 사고 등등에 대한 응급처치 정도를 하고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군의관과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횡적으로 다같이 비교하기에는 군의관들이 근무하는 형태에 차이가 많기때문에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지요.우리도 도서지방이나 이런곳에 가서도 근무해야될 경우도 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인데 보편적으로 볼때 그래도 더 자유스럽고 이런 부분으로 따져봤을땐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수, 근무실태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도 필히 더 낫지않느냐, 군의관보다. 자유시간도 좀더 많을것같고 대화하는데도. 원장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전문의들을 다루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계급사회기 때문에 특수조직이요, 군부대는 계급의 철저한 규율에 묶여있어서 자유라든가 언행일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을것인데 그런 좋은 조건하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100% 만족을 시켜줄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서 최대한 내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아까 답변해주신대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기술도 연마가 되지않겠습니까?이런저런 환자, 자기가 전공한 분야보다도 이런데 오게되면 오히려 이런 여러가지를 볼수있게 되니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고해서 더좋을텐데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행이라든가 그분들의 가 운, 환자들이 봤을때 외형이 좀 다급해서 오고 급변한 상황에서 오니까 그럴수도 있다고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고쳐줄수 있는 의사분들께서는 단정하고 말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 좋을텐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것처럼 아마 당장에 그 문제가 내년에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조금씩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아니면 근무자세에 대한 확립 이와같은 것들을 올해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않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언행에 대한 문제와 가운에 대한 착용문제는 반드시 가운착용을 하게하고 언행을 공손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일도 있기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아까 답변해주신대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봅니다.그것이 실천에 옮겨질지 안옮겨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의료원자체, 의료원에 들어가게되면 첫번째 청결해서 환자들이 혐오감을 받지않고 잘되어있다, 월1회 대청소할 계획이다 그것이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전 우리군에서도 그런것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토요일은 일찍 끝나니까 거미줄도 치우고 정작 월 1회라도 대청소를 한번씩 하고 그러면 상당히 깨끗하고 좋을텐데 원장께서 처음으로 청결문제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청소원 1명이 부족하다면 2명이라도 해서 우리 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이예요.아까 본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잘하면 우리 의료원이 연천군에서 돈을 벌어줄수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의료원을 찾아오는 분들을 고객으로 진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사분들이 더 친절하게 환자들을 대해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직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보건의들이 좀더 성실한 복무정신을 가지고 할수있도록 하겠다, 봉사정신을 고취시켜서 교육도 실시하겠다라는데 의료원의 불친절에 대한 문제는 매년 거론됩니다.매년 거론되는데 사실이 자리에서 답변할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랬지 안한다고 하신분은 없거든요 차라리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당장 모든게 고쳐지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신게, 내가 솔직하게 받아들이겠는데 내년에 당장 1년동안에 고쳐지지는 않겠지요.단, 본위원이 판단할때 의사선생님들 대학을 몇년 다니십니까?

의과대학 6년 다닙니다.

일반대학은 4년이지요.전문대학은 2년밖에 안되고.그런데 기술적인측면에서는 교육을 잘받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그 많은 돈을 주고 배우는데 꼭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만 배워올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하는 인성교육도, 학교에서 안된다면 원장님께서 처음에 그분들이 여기 발령을 받아서 왔을적에라도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아직도 그런 사상이 뿌리박혀있는것은 아니지만 옛날 봉건주의사상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상당히 친절하고 조심해서 해주길 바란다하는 그런 교육을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꼭 실시해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면이보이면 그것이 바람직한겁니다.제가 여기서 꼭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것을 지적하고 꼭 넘어가겠다는게 아니고 답변해주실때 상당히 계획도 잘세우시고 답변도 시인하실거 해주시고 하니까 굳이 내가 자꾸 후에 될 사항들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것으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그대로 실천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의료써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을 세가지로 요약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잘하셔서 운영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많이 열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그런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보통 40병상의 일반병원이 인원을 몇명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진료원같은 병원이 일반병원이 있다면 인원을 몇명정도 수용해냅니까?

저희같은 병상규모의 인력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병원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인력수는 80병상 기준으로 해서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치과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다음 간호사 인력은 5병상 기준으로 해서 2명씩 있어야 됩니다.그러니까 40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명씩해서 16명의 정규간호사가 필요한게 되겠습니다.

의사까지 보통 다 합해서 기타 부수적인 간호원하고 의사외에,...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각 병원이 명백하게 규정된것은 없습니다.평균적으로 저희와 같은 그런것들을 다 갖춘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희가 볼때는 40병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진료원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업소에 17명, 진료원에 53명, 각읍면 진료소에 30명, 공중보건의가 30명, 일용직외 6명해서 136명이 결국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진료부에만 53명입니다.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의료원은 같은 병상규모의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우리가 만일 지금과 같은 병상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추가적인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단, 지금 부족한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하거나 이와같은 기타 일용직이외에는 병원을 운영해나가는 필수적인 의료요원들은 저희같은 경우는 아주토대가 잘되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0병상을 가진 병원들이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셔서 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수입을 어느정도 올립니까?

정확한 데이타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의 수입을 보게될것 같으면 의사인력들 기준대비해서 잡기때문에 가령 40병상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의사 5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20억에서 25억원의 수입을 거둘것으로 생각됩니다.

20억에서 25억원. 그런데 금년에 진료원의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저희 예상목표액이 15억원이고 11월말 현재 13억7천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반수준정도 되는거지요?지금 진료부의 질적인 면이, 전문의가4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는 전문의는 9명이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일반병원보다 굉장히 좋은 인력을 가지고있고 시설도 현재는 일반병원보다 더좋은 여건을 가지고있고, 병상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인데 너무 적지않겠느냐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써비스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저희가 의회개원해서 91년도부터 진료부 써비스가 너무 불친절하고 환자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있지 못하다 그런것을 저희가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잘하겠다고 답변을 꼭 감사때마다 듣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현재개선이 안됐습니다.아까 원장님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세가지로 지적하셨는데 병원이 작년에 몇개가 생기고 써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했기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서.그런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됐습니다, 91년도부터 4년기간이.그리고 전부 진료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의다 일반병원으로 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병원보다 의료질이 낫다 그겁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면이나 이런것을 봤을때는 일반병원의 반수준에도 미치지못한다는것은 문제점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원이 91년도부터 계속 그와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되고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의료원 직원들 내부의 불친절한 면이나 공중보건의사의 불성실한 근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저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충분히 알고있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단, 그동안에 89년도 개원을 해서 올해까지 5년간을 운영해오면서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증가가 있었습니다.91년도 처음 대비해서 볼때는 저희가 벌어들였던 수입을 지금 비교해볼것 같으면 현재 수입은 91년도 수입에 약 2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지극히 떨어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그런데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원이 저희를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그런데 15개 보건의료원중에서 저희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수입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그렇치만 다른 보건의료원과의 비교를 떠나서 결국은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자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저조한 형편이고 이런것들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역시 2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하나는 가장 중요한것은 의사인력들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원장과 진료부장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라고 하는것이 첫번째 문제일것이고 두번째는 첫번째가 잘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역시 공중보건의사들 가지고 우리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는데는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접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찾아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개선책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마음든든하게 생각은 되는데 120병상의 진료원을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러한 대비라든가 충분한 보완을 갖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거고, 이러한 답보상태로 나가게되면 120병상 이전에 보건사업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가질수 있으니까 진료부까지 훌륭하게 지어서 양질의 써비스를 하는데 수입도 반수준밖에 안된다면 앞으로 120병상의 현대식 병원을 그래도 개설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원이라든가 양질의 써비스, 모든 일체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그러면 감사를 마치기전에 부군수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감사에 대한 의견과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그러면 부군수님께 몇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