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건설과. 직위 건설과장.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김용기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로포장 편입용지보상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포장현황은 군도 1호에 대해서 총 37km 범위내에서 94년까지 총 4,357,000천원 중에서 93년까지 2,809,000천원이 집행되었고, 94년 추진은 1,5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장 19.28km와 포장 15.88km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포장 3.4km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처럼 저희들 포장 3.4km는 완료했습니다. 총 82필지 38,244㎡에 대해서 216,612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완료는 50필지에 164,949천원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32필지에 51,663천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나머지는 사고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4년 도로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저희들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94년도 농민자치 수리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계는 총 72개 조직에 2,880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0.1ha가 되겠습니다. 전부 관련된 면적입니다. 수리계의 지원내역은 양수장 58개소에 대해서 총 27,51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도비가 13,755천원, 군비가 13,755천원에 50%, 50%가 되겠습니다. 수리계별 지원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는 계별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증빙서류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도 확ㆍ포장공사는 1차와 2차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1차는 문혜 ~ 동막간 2.5km을 31,438,000원으로 93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94년 2월 15일에 용역을 검수 받았습니다. 도급회사는 건설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2차는 같은 외동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외동교 총 공사비 2,914,000천원에 대한 용역은 84,914천원을 94년 6월 30일날 계약해서 동년 10월 14일날 용역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의회로부터 계속사업 승인 상정 요청 중에 있고, 마지막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골재대행사업은 저희들은 김화 남대천에 군직영 하천골재를 했습니다. 총 공급계획량은 142,000㎡ 이었습니다만 34,600㎡ 을 해 가지고 지난 10월 24알로 업무를 종결을 지었습니다. 대행업자는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삼성골재로서 저희 달은 34,600㎡를 사실적으로 교부를 했고 실지는 31,000㎡을 반출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 34,600㎡은 저희들 반출증 발급대장에 나온 숫자입니다. 판매대금은 총 202,9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허가 및 반출수익 현황은 저희들은 육상골재 4건에 167,229㎡을 채취하였고, 그 다음에 하천골재는 군직영을 합해서 11건에 284,791㎡을 해서 총수입은 178,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현황은 저희들은 총 348개소를 계획해서 실적은 339개소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읍면별로는 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94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5월25일부터 7월8일 기간동안에 총 9,400천원을 갖고 94년도에 총 3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양수장 운영비 지원내역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사 골재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공사 골재는 총 9건에 119,025㎡를 수급 했습니다. 이 관공사는 주로 도로포장 공사에 보조기층재로서 나갔습니다. 수입은 총 9건에 저희 군세는 약 66,0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은 119,025㎡에서 하천사용료 1,110원에 저희들에게 교부되는 보조금 50%로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세입으로 볼 때 약 66,000천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비중 양수장 지원금 증빙서류에 대해서 아까 초에 말씀 드린 내역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토지는 저희들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총 78개 필지에 40,856㎡가 편입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279,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잔여 보상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월말까지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나머진 이월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체불용지는 94년도 예산 165,000천원 중에서 11월말까지 67,851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내년 2월말까지 97,149천원을 내년 2월말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상내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포장 편입용지보상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혜 ~ 동막간 편입용지보상 현황, 94년도 도로관련 소송수행 현황 2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데 편입용지에 대한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로 편입하는데 농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통상적으로 보상가에 대해서 편입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상가는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을 서로 협의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안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단가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평균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19천원에서 23천원 정도 나갔습니다.

현실가는 얼마나 나갑니까?

현실가는 매매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매매가 없는데 그 정도선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 말입니다. 82필지 중 50필지는 보상을 하셨고, 32필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이 전체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격에 매입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들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2개 감정기관에서 나온 감정료에 산술평균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공사에서 분활측량관계도 좀 늦었고, 그런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추진을 하시다가 지금 감정가에 감정도 다하셨고, 또는 절충도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2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이만한 돈이 아니하겠다고 할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동의를 하셨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은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상이 안될 때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월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죠?

사전에 저희들은 착공동의를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필지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라면 처음에 이리로 도로가 나니까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동의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감정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감정가가 낮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은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착공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는 일부 착공을 했는데 나중에 감정가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그래 가지고 수령을 거부하고 재감정 요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감정 해 가지고 감정가가 좀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토지평가를 보면 작년도보다 지가가 하락되어 있지 상승 된 부분은 상업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내에 일부 있지 농촌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도 사실상 감정가격은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전년도 점차 감정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먼저 감사한 데가 어디죠? 금년도에 18% 이상 그 정도로 높여서 공시지가를 한다고 하던데...

아니죠. 제가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일부 오른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부합내지는 하락입니다.

이게 도로 나가는 대로 보면 전부다 편입용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어쨌든 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는 어쨌든 한번 파는 것이니까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잘라서 파는 것 아닙니까? 푼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너무 주민이 많이 요구해도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서 좀 많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만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업추진이 빠르죠? 행정에서 하는 게 이 도로뿐이 아니고 공공용지,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혜리와 동막간에 포장 길이갸 37㎞가 맞죠?

전체가 37.2㎞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대로 보면 37㎞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3년도에 추진한 것이 2,800,000천원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죠?

93년까지입니다.

그럼 현재 4,357,000천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93년까지 2,809,000천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 1,548,000천원 예산은 올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란 말입니까?

지출은 되어 있고, 1,025,000천원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산하고 있는 47,000천원 이다. 그 다음에 약한 15.7㏊를 카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7㏊면 29.8㏊면 2대정도 있겠네요.

2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양수장 1개 해서 3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에 1개씩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양수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자연적으로 된 것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가 아니고 뭘로 한 겁니까?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내역 사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지원내역에 없는 사항도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같은 얘기도 그런데 이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되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수리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합측과 협의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면 군에서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주민들 해당 몽리자들도 편리하게 생각하던데 그런 협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조개량 조합으로 가는 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사항이고 꺼려서 안 한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파악도 안 해 보신 모양인데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사항이고 꺼려서 안 한다. 그러면 여기 행정에서도 꺼려서 안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대한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편에 서면 그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도 물론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양수장관리나 보같은 것도 해줄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농사에 대한 수리를 담당하는 농지개량 조합에 협조를 해서 거기서 수행할 것은 수행해야지.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하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 업무도 있겠지만 안되면 개선책이라고 해서 가는 데까지 협조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별 보조금 결정 및 자금교부내역인데 이게 증빙서류 입니까?

네. 증빙서류입니다. 58개 양수장별로 양수장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어떻게 달랑 이것만 뽑으셨습니까? 도장 찍은 것도 없고 뭐가 이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만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별로 요구하면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빙서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달랑 명세서만 가져 오셨어요.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주고 증빙서는 안되었어요.

증빙서류는 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원안을 저희가 그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물론 안주면 아우성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해오신 것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지?

내역만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성리와 김화 사이에 있는 도창리 들어가는데 있는 양수장이 있어요.

네.

그 양수장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양수장 이름이 뭡니까?

나도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 양수장 이름을 알면 저희들이 지금...

그 양수장은 말이죠. 양수장이 앉은 자리는 현재 김화땅이고, 경지면적은 갈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인가 작년 그러께인가 양수장을 설치했단 말이죠.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토성리에 증빙표에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애양수장이 있습니다. 연애양수장에 김정선씨 양수장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게 370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게 말이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통장에 넣어 주면 이걸 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가 되면 그리고 결산보고상 이 만큼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데가 있다. 이런 것은 관에서도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 책임자나 양수기 책임자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통장으로만 넣어 주면 그 사람은 총무가 아니고,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군정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군에서 농민들에게 베푸는 사항이 제대로 못 전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수장별 몽리자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 얼마가 지원되고 누구한테 얼마 갔다는 것을 회보나 아니면 개인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화읍 청양 2리 보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 청양 2리 보는 지금 청양 3리 뒤에서 양수장 그 쪽에서 나가는 거죠?

보는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양수되는 양수장에만 나가는 겁니다.

근남은 어디 어디입니까?

마현2리입니다.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작년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 ~ 동막간은 당초에 이게 전체가 설계되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잘라서 했습니까?

당해 년도 년도마다 했습니다.

아니 그럼 용역을 줄 때 아예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어디까지 하는지 하는데까지는 다 해 놓고 년차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예산 조금 나오는 것 그것 용역해서 하고, 또 내년에 조금 나면 또 용역하고, 매년 용역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저희들 도로에 용역비가 20,000천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습니다만 군도일 경우에 그 정도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실시설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얘기 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게 각 노선별로 9억, 3억, 7억 등 10억 미만의 공사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다 들어가고 나면 실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받죠? 받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도로같은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 철원군 발전계획 5개년인가 뭔가 있을 겁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려면 금년에 좀 어렵더라도 전체 용역만 하던가?

그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금년에 200,000천원 정도 가지고 할려면 용역비 20,000 천원 주는 것 만큼 또 하고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매년 같습니다. 용역비 요율이 과학기술처에서 몇 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용역비는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절차적인 승계를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나 예산 마지막으로 전부다 직결되는 게 돈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용역은 전국이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용역은 과학기술 용역법에 의한 용역 대가가 있습니다. 10억이상 공사는 용역비가 몇%다, 10억에서 20억 이상은 몇5%다 이런 국가에서 정해준 지시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용역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쌉면 쌀수록 용역비가 비쌉니다. 공사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역비 대가는 올라갑니다. 사실 용역비는 공사비말고 군비에서 용역비를 계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탈없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용역을 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없고 그 공사비 속에서 빼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천상 공사비가 와야 됩니다. 저희 군비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비 별도 용역비를 안 해 주니까 공사비 1,000,000천원 중에서 용역비를 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군비가 많다고 보면 지금 군도야 군비가지고 하니까 그게 그거죠 그렇죠?

군도도 70% 양여금 30% 군비입니다.

어쨌든 양여금이라도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어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간대행 골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관계 때문에 우리 철원군이 여러 가지로다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불명예스럽게 개인적으로 신상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이 골재관계 과장님께서 볼 때는 잘 운영이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또는 다른 바깥쪽에서 여러 가지로 골재 때문에 채찍질도 있었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도 거기에서 저희들 곁으로 떠난 분도 있고, 또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전체로 거울삼아서 저희들은 올해 골재수급은 일찌감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찌감치 연말까지 끌고 이런 것 없이 생산된 골재를 즉각 반출해가지고 10월 23일자로 저희들 관 골재는 전체 수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이 육상골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골재는 별탈 없이 저희들 목표수준에 도달했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직영 골재에서 우리 예산하고 맞습니까?

수익이 모자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골재수급을 낮추고 그랬습니다만 낮춘 그 수준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나중에 맞춰 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모래가 ㎡당 7,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찰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육상골재에서는 5천원 내지 5,500원으로 3개월 어음도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골재가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덤핑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상골재는 개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개인과 관이 경쟁해서 저희들이 이겼다고 단언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육상골재하고 하천골재하고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 골재질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골재질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대천 골재질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싸다고 보면 육상골재보다 싸게 팔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골재가 비싸고 육상골재가 싸기 때문에 우리 골재가 안 팔렸습니다.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거래 도덕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육상골재는 개인이 자기 경영스지에 맞게끔 단가를 결정하는 거지. 거기에서 관에서 7천원 한다고 7천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허가는 해 주잖아요. 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권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허가에 다만 육상골재채취 허가만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해주지 가격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직영골재에서 공급계획량이 142,000㎡라고 그랬는데 이걸 뭐 뭐를 갔다가 따지는 겁니까? 모래, 자갈, 자갈도 25m/m, 40m/m, 막자갈 또 바로 화암 골재 이런 것을 막자갈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3/4분기부터 다음년도에 골재수급계획을...

수급계획은 자기가 금년에 얼마를 쓰겠다는 수급계획에 의해서 골재허가를 내는데 이런 모래, 자갈 무슨 돌같은 것을 다 합쳐서 목으로다가 142,000㎡ 이렇게 분리를 안시키고 하나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주시는 거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이게 허가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142,000㎡ 이것은 모래가 얼마 분류로 안하고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는 면적에다가 골재할 때는 전체면적에다가 불찰심도를 얼마 볼 것이냐 그래 가지고 전체물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골재는 선별하면서 모래, 자갈, 이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골재수급계획을 세울 때 각 골재수요처로부터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42,000㎡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파고나서 모래 얼마 자갈 얼마 이렇게 분류를 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삼성골재 신윤자씨가 골재채취를 하기 시작한 것이 6월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채취완료를 사업완료를 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인데 10월24일날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불과 한 4개월 정도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물량을 42,000㎡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 물량은 얼마를 채취했습니까?

34,000㎡을 했습니다.

34,000㎡이면 얼마가 차질이 생기는 거죠?

110,000㎡ 정도에 차질이 생깁니다.

110,000㎡ 정도에 차질이 생겨도 관급이라든가 사급에 사용하는데 하옇든 이상이 없다.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110,000㎡정도 부족했었는데 차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민수쪽에서 커버해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측에서 사신 것은 우리 철원관내에 물량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저희들은 제가 말씀 드린 민수라고 하는 것은 육상골재를 말합니다. 그 육상골재를 우리들 전체 골재수급량을 가지고 골재수급량에 따라서 당해년도 최초에 골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수가 들어옵니다. 민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올해 150,000㎡이니까 남대천 하천에서 하니까 민수는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는 민수대로 구분하니까 지금 올해와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관골재 때문에 너희 민수는 못한다. 이렇게...

다시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94년도에 142,000㎡가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다. 예를 들어서 관수용으로다가 우리 철원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재양이 총 142,000㎡가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다. 예를 들어서 관수용으로다가 우리 철원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재양이 총 142,000㎡이라고 봤을 적에 우리 군의 계획이 물량이 만약에 모자랄 적에 말이예요. 철원군에서 공급할 물량이 모자랄 적에 거기에 총 예상량에 민수용으로다가 끌어 들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물량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수급할 계획이 142,000㎡일지라 하더라도 민간이 업자가 육상골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 할 때는 계획성이 없이 다 수용을 해준다 받아 드린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민수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골재사업이 원활히 안되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142,000㎡에서 31,000㎡정도 밖에 채취를 안하고선 종결을 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군의 계획은 142,000㎡인데 110,000㎡ 이라는 것이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바로 민수용에서 보충시켜줬다.

네, 그렇게 됩니다. 민수용내지는 일부 외지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당초예산에 한 굉장히 손해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군세입에서 약 200,000천원 미만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민수용을 갔다가 제재를 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이것도 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관급 군직영 골재에 의해서 군세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군 이득이 되는데 막상 이걸 민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세수 관계들이 차질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142,000㎡라는 심의처리 했을 적에는 현재도 그 지역에 약 100,000㎡라는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육상골재 말입니다. 앞으로 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철원군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육상골재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하고 사후처리 다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골재를 이렇게 파먹고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군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군재정 영역을 확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봐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군에서 갔고 하는 것은 다른 한쪽에 수협산출과 경제에 흐름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데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는 우리끼리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면에서도 생각을 해 봄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 뒷장에 보시면 반출수익 현황에 보시게 되면 육상골재가 4개 업소를 해 주신거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육상골재와 하천골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인 만수업체는 육상골재로 허가를 내주신 것으로 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원, 신원 전부다 보게 되면 하천골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용 선택층, 또는 보조기층용 재료는 이 회사에서 직접 내가 파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110원에 골재채취비만 내고 가져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도로 공사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실 적에 그 구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허가를 해 주신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골재라고 하는 것은 또는 부위별로 개량를 못합니다. 수분의 함유량이나 골재공급율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 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저희들만 믿고 있습니다.

믿긴 믿어야 되는데 가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덜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다지만 더 가는 것은...

더 가지고 가는 수도 있겠죠.

이희석 위원입니다. 육상골재는 민간인 골재소관에서 반출하는 사항인데 이 허가과정이나 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군도 물론이지만 이 사람들 내는 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육상골재가 무수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대개 보면 군도나 지방 농어촌도로에 파손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해서 다니고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일절 부과 안 합니까?

도로라는 것은 군용입니다. 군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법칙에다가 도로가 직접적인 손결을 입었을 적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군용으로 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상골재를 짐차량이 싣고 나가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파손도 되고 이런 데에 대한 통제는 잘못되어서 도로교통법상에 접촉만 받고 이 사람들에게 전혀 부과를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천도로나 군도를 보면 지금 얘기한 사항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일정기간 이 사람들이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부과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이후 저희들도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4건을 단속해서 지금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적차량쪽으로 해서...

과적차량뿐만 아니라 분진으로 인해서 보면 포장한 도로인지 아닌지 상당히 그런 게 상당히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수익상에 문제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통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을 통제하면서 신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골재가 많이 나가고 있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은 개인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함부로 손을 없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있는지, 또 지금 말대로라면 아무리 개인 땅이 하천에 있을지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었다면 하천이니까 하천으로 인해서 개인 땅이라도 그 지금같은 골재 채취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만약에 수해라든가 큰 피해가 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이라도 하천에 손대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인 자료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고 해서 개인 땅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준다면 지금같은 얘기하고 맞지를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상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정의는 1년에 한번씩 물이 지나간 자리는 하천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대한 모든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나라에 하천은 대다수 하천들이 하천구역 내 들어와 있는 땅 개인부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한 10년에 걸쳐서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김화 남대천 황규영씨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물론 황규영씨 자신의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골재를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황규영씨한테 계속해서 골재채취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지 개인 땅일지라도 손을 못되게 되어있는지 법으로라도 그런 것을 구실로 해서라도 막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지금 현장에도 여러 번 가본사항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원상복구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은 개인 땅일지라도 함부로 개인이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으니까 별문제이지만 이것하고는 결국 부합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편리한대로 해석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가서 보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하천으로서 여름철 장마 때 물이 흘러간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보고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골재를 좀 절약하는 편에서라도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이런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육상골재는 어떠어떠한 명분에 허가를 계획하고 내줍니까?

육상골재는 농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보수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다. 인근 토지주로부터 지장이 없다고 원칙적인 동의를 받으면 사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하천이 채취 목적이 골재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농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충족되고, 인근 농민들로부터 부동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내 년 중 골재수급량과 관계없이 그냥 농지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지부서에서 농민에 농사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외로 가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데 정상적으로 다 잘 됩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관리실태를 점검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이 있고, 또 산업과에서도 하죠?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도 가로등 하는 데가 또 있죠?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르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94년도에 39등을 하셨죠?

네, 39등 했습니다.

1등에 얼마씩입니까? 250천원씩 계산을 잡으셨죠?

약 241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는 9,750천원을 세워 드렸거든요. 여기는 사용하신 돈만 쓰신 겁니까?

예산상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달죠? 남은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다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가로등을 저희들은 39등을 250천원씩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도급을 주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를 더 달면 딱 맞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에만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 다는 게 어디다 답니까? 어디다 다는 게 주 업무입니까?

주로 마을 안길 쪽이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말과 동송의 농촌지역을 상당히 많이 달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늘었느냐 그 얘기죠? 이게 진짜 농촌에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심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난 그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건에 제가 깊이있게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구 밀집지역에 의해서 그렇지 않느냐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락을 해주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외에 전부 달은 게 합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94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94 매입실적인가 그 밑에 체불용지 집행실적인데 여기보면 근남 잠곡 도로 같은 데 잠곡리 도로 준공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죠?

잠곡리 도로를 4차에 걸쳐 했기 때문에 최초년도는 제가 8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에서 있을 때 잠곡2교를 제가 설계감독을 했기 때문에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육단리 이국자씨가 체불된 게 한 40,000천원 돈 되었고, 김상기씨께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체불되었죠?

그게 공사를 하면서 체불된 것입니다. 지금 포장도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국자씨하고 김상기씨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일시는 94년 1월 19일, 94년 5월 11일 이렇게 되었는데 왜 체불되었었느냐고요.

그 때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등기서류가 잘 안되었다든가 증빙서류 미비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자씨 관계는 여기 군청에 몇 번 쫓아 온 걸을 봤습니다. 잠곡리 김상기씨는 춘천에 계시니까 김용해씨하고 관계된 분이니까 그분은 이해할만한 분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사한지는 굉장히 오래 인데 94년 1월달에 정산이 되었다는 것은 그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아마도 등기서류관계 그런 것 때문에 공유지분 그런 것 정리 안된 게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정리되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기간동안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른데 이용했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번 사회진흥과 부분에서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건설과 감사 시 질의하기로 한 철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감사 시 질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찾으시는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전체 공사내역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이 6,100,000천원이 들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3,000,000천원 부분에 대한 토사를 파내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책임 못 지고 업자나 기타등등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돈 쓰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3,000,000천원 내지 3,100,000천원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경향으로 3년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현재 철원군공설운동장을 지금 현재 계획대로 설계대로 맞출려면 5,330,000천원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간에 물론 예산상 동의를 당초나 추경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몰라서 넘어간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와 보니까 너무도 황당한 부분이 많다. 예산 이게 3,000,000천원 했으면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아마도 입찰되자마자 그 전날 아마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그 3,100,000천원 정도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늘어서 5,400,000천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서부터 맡으시지 않더라도 지금 건설과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설과장님으로서의 공설운동장의 앞으로 마감까지 문제, 이것보다 더 5,400,000천원 더 들어야 되느냐? 덜 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포괄적으로 과장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공설운동장은 91년부터 올해까지 총 3,291,000천원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중요한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스탠드를 당초보다 반으로 줄였고, 벽면보호 즉 사면보호가 되겠습니다. 약 24,750㎡에 대한 사면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것을 지금 일부 시공을 한 택설공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한 1,300,000천원 정도에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당초에 6m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차량이 대형화되고, 도로폭이 넓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서 6m에서 7m 50 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7m 50으로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순수하게 현장에서 발생 되 설계변경 요인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공을 하다보면 예산회계법 제111조 1항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공사 120일이 지난 이후에 물가등락 폭이 5% ± 일 때는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나라에 물가를 보면 매년 올라간 물가지 내려간 물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에서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한다 그러는 데 그러다 보면 매년 순수하게 물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5% 이상의 등락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433,000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저희가 시행한 것은 지금 당장 벽면보호 택설공법이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30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기 시행한 택설공법이외에는 저희들이 담장에 뭡니까? 담장넝쿨 올라가는 그걸로 해서 공사비를 약 40,000천원 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급택설에 약한 58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안 들겠고, 앞으로 약한 40,000천원 내에서 60,000천원 정도면 당장은 보기 싫습니다만 5~6년 후에는 그것이 두터워 가지고 사면을 미간에는 어긋나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언제 될 겁니까? 95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증감에 보면 1,425,000천원이 또 늘었잖아요. 그게 95년 이후까지 준공을 보실려고 그러는 데 몇 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당초목표대로는 불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비사업 승인도 안 나고 그냥 계속 당해 년도 예산에 넣고 하는거죠?

이것은 전체 계속사업비 총액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 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이 나서 계속사업비 조서없이 해도 된다.

아니 그 부분은 대답을 잘못하셨어요. 당초에 3,000,000천원인가 3,100,000천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당초 의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고, 조명수 군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 공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돈이 드니 축소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 때 도에서 1,000,000천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그랬는데 진짜 줄이는줄 알았더니 줄은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또 그 모양이구. 그러니까 이 부분은 5,400,000천원이라는 부분은 여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내보낸 게 당초 설계가 3,462,000천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3,300,000천원인가 3,100,000천원인가 합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기는 6,100,000천원 부분에서 3,000,000천원인가 그 토사부분 퍼내는 것은 누구든 책임시켜서 그 돈 안 든다면 하자.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자는 것이 그 당시 의원 전체적인 의견이었다구요. 그렇게 결정이 났다구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꾸만 늘어납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10,000,000천원 이상 넘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게 전체적인 걸고 입찰 봤다 하는 그 말씀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입찰과정에서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운동장공사는 전체총액 입찰로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을 받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년도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보실 때 총괄입찰 하실 적에 5,400,000천원이라는 돈은 거기 없었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거라구요.

당초에 2,680,000천원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93년도에 변경할 사항이 생겼단 말이죠.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잔디식재라든가 이러 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지 이 기술적인 것은 총괄적으로 알 수 없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최초에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6,000,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군재정상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다가 잔토 처리를 업자로부터 책임을 지고 3,000,000천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000천원인가 낙찰되어서 했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애당초 지금까지 5,000,000천 몇 원이라고 지금 5,000,000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완공될 때까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서 더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단순히 재정적인면, 이론적인면,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겠다는 면만 보고, 설명하는 대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해서 잔토처리 문제에서부터 발생된 게 기본적인 것, 즉 아까 절토 부분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1.2m도 아니고 수십m을 깎아 내려 가야되는 부분에 설계에서 일절 빠져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1,300,000천원씩이나 총공사비에 3,000,000천원이라고 하면 반공사비가 들어갈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도 안보고 물론 다 지나간 얘기지만 안보고 설계했다는 자체는 용역비 얼마 잔뜩 주고 했다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런 데서 나가다 보니까 큰돈만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민이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현재 5,000,000몇천원이 되지만 앞으로 다 완공될 때까지 7,000,000천원이 들어갈지 8,000,000천원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2,600,000천원이 증가했으니까 배 증가가 되었는데 완공하기까지 가면 한 100,000천원 쯤 증가된다고 이것은 가장이겠지만 된다고도 봤을 적에 지금 군민이 얘기하는 대로 당신들 처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막대한 가난한 예산에서 소요가 되니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아우성이 일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 기술용역을 줘서 돈을 수천만원씩 줘서 용역을 줘서 한 게 갑자기 늘어나는 1,300,000천원 정도 처리가 되는 나가는 문제도 처리를 못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몇 번씩 바뀌고 하니까 다음 과장님은 모른다. 그러면 안되죠? 왜냐하면 어느 과장님이 어느 사업을 하실 적에 그 과장님이 그 사업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다음 과장님이 인수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똑같은 군에서 과에서 맡은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죠. 달라질 때마다 군수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사뭇 달라지면 그러면 군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지만 업무와 철원군은 영속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93년 7월 1일 이후 저희 건설과에 감독이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 사항을 깊이있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내년도 사업만 말씀드릴 수 있지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그간에 추진경위에서부터 설계변경사유 왜 설계변경 되었느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물가상승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해서 달라지는 거야 부득이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완공시까지 가는 것도 좀 확실성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함께 자료 좀 해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의회가 당초 구성 되어가지고 정신없을 때 넘어간 얘기가 되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서면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말이죠? 당초예산 입찰 볼 때부터 서류를 쭈욱 보시면 내가 그 서류를 어디로 들어갔는지 못 찾아서 한나절 찾아 못 가져 왔는데 아마 입찰본지 그 이튿날 설계 변경해서 들어간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역들을 상세히 지난 세월이니까 상세히 가서 이런 부분의 예산상 문제가 있었다,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건설과 명예를 걸고 그런 부분을 뽑아다가 의회에다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시 김화농공단지 부분에서 조경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실적에서 지금 금년에 철원군이 지금 몇 가구나 되죠?

12천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소도 한 가정으로 봤을 적에 몇%나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얼마 안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100% 비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것은 보유하게끔 홍보가 된 것이죠?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비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5년 까지 일반가구 100% 비치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목표로 그렇게 잡고 강력하게 3차년 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작년도에는 공직자 가정이나 일선 공무원, 금년도에는 상가나 업소, 내년도에는 전량 확보하도록 우선 12월 반상회보, 기타 지역신문을 통해서 금년도 월동기에 많은 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들이나 가정집을 강제로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홍보하고 배부를 하니까 대다수가 많이 호응을 해서 지금 이 숫자는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방법도 문제입니다. 사용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효과를 보는 건데 사용하는 사용법도 잘 몰라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사실 소화기에 다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법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소화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구입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대로 사용하는 것도 숙지를 하겠습니다만 각종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특별교육, 소방교육이 있을 적에 이 소회기 이용을 해서 한번이라도 실습을 해서 교육하는 예는 없지요?

실지로 저희가 소화기를 실지로 사용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같으면 소화기가 화재 종류에 따라서 일반화재, 기름화재, 전기화재 그 소화기 용도가 구조가 달리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어떠한 소화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 드린 A,B,C 유형에 화재를 다 끌 수 있는 소화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류별로 소화기를 구입시키지 않고 한가지만 사면 쓸 수 있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전부 같은 유형에 소화기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과거에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급한 것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어떠한 화재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로 인해서 이 숫자상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보는데 겉의 형태만 소화기이고, 실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사시에 필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검도 해 봐야 되고,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비치되어 있어도 지금 유형 과거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는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교육을 한번쯤은 하는 것이 일부러 찾아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종 교육 시에 민방위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범으로 한번씩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용수방대 운영 및 화재진압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말은 소방파출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이 11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총 1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한 117,000천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부동산이 어떤 유형입니까?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보면 화재건수가 동송읍이 8건, 서면이 3건해서 14건인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송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철원에서 지원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에서 지원을 나가도 출동으로 보고, 이게 상호원칙이기 때문에 갈말지역에서 불이 나도 우리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화재 건수하고 출동회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은 14회 나갔더라도 화재건수는 11건인데 지원을 가기 때문에 서면하고 근남하고 서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 화재피해가 많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돈사하고 돈사에서 크게 화재가 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리에 보면 대조화상이라는 PP포대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화재가 나서 부동산이 올해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돈사 이런 거다 이겁니다.

주택이라기 보다는 주택도 있습니다만 주택 외에 간이 건축물 같은 것, 또 올해 화제가 차량에서 난 것도 있습니다. 화재가 차량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부동산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주택하고, 그 다음에 가건물이 있고, 또 철원에서 일어난 벼 건조장에서 난 것 이런 식입니다.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방독면은 저희 총수가 관내 6,559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방위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5,465개, 각 읍면별로가 다릅니다만 우선 그 숫자를 보면 동송읍이 2,001개로 가장 많고, 근남이 282개 등 이것이 우선 내무부에서 접적지구 민방위대 육성지침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속 보급된 숫자가 이 숫자이고, 이거와 같이 결부해서 우리 관내 군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 학교에 공급된 게 1,094개 해서 6,559개가 있는데 이 숫자는 우선 저희군에 민방위대가 6,318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 전체에 비해서 숫자는 비슷하다 합니다만 이것이 개인 보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방위대원이나 가정은 보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숙제입니다만 제가 앞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기타 주민 교육시 방독면이 지금 일반방독면은 12천원 정도면 보급형이 나오고 있고, 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나 앞으로 필요시는 가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학교나 직장에서 같고 있는 게 1,900개 하고, 주민 민방위대가 같고, 6,559개이면 우리 철원군 인구가 55,000명으로 따지면 아주 갓난아기는 이것을 못쓰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확보된 것이 민방위 대원용으로 일반주민이라든지 하는 것은 더 많은 투자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민방위대원용으로 확보된 숫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민방위대 직원교육 문제인데 비상대비 교육 중에서 비상사태 시 주민 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만약에 국가전투 발생시 주민철수라든가 이게 사실상 상당히 실효성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이것을 숙지를 하면 얼마니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드린 그 부분만...

우선 주민 가운데 민방위대원 또는 관내 을지연습 참가하는 기관에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민북지역은 제가 실지 주민동원훈련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실시한 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리장교육을 통해서 매년 3월달에 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리장들 선에서는 지금 이것을 리장님들 출신은 어느 정도 주민이동지가 어디고 또 이런 시태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아마 파악을 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물론 직원이야 실지로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전방지역을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교부사항으로도 실지 동원이 되어서 현재 철수로를 따라서 철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때하고는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그 사항을 민방위대장이 교육을 받고 주민에게 전달한다는 얘기는 전달이 잘 안되었다고 보고,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때가서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현재는 이렇게 된 계획자체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주민에게 숙지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서는 전방이나 취약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잘 알고 있고, 또 쉽게 터득이 가리라 보겠습니다만 전방지역은 철수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있지는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교육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도라든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 국가보안이고 국가기밀,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제가 제한적으로 리장이라든지 지역주민 중에서 지도급인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장은 알고 있지만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제가 질문을 냈는데 저도 그 사항이 궁금해서 낸 사항인데 전방지역에 살면서 과연 비상시 전방주민에게 어떠한 식으로 대피를 시키나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대피를 시킬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국가보안이기 때문에 주민에게까지 일일이 다 그런 것을 교육시킬 수는 없고 일부 리장님만 알고 비상시에 거기에 맞춰 나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되었을 때는 리별로 제대를 편성해 가지고 생활필수품 뭐 뭐를 준비해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어디로 모여라 하는 것이 그 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은 거기에 응하면 거기에 따라 주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퍼뜩 보니까 차량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철원, 동송은 이 도로로 해 가지고 갈말하고 합류를 해 가지고 일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죠? 차량이 두 군데를 합하면 최소한 도로 5,500대~6,000대가 됩니다. 1대가 3m가 되더라도 320㎞가 차량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훈련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을지훈련을 할 때에 관계관이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비밀사항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실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에 이런 연습할 적에 주민이 몇십명씩 1개 부락을 택해서 실지 보따리 중량을 거기에 맞춰서 메고, 출동수당을 줘 가면서 현지 도보 한번까지도 한 것이 있는데 주민인 그 때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밀을 다 얘기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얘기하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자, 애들, 노년층까지 계층별 해서 몇 십명씩 동원해 가지고 실지 지역을 답사해가지고 도보해서 어느 집결지까지 오는 것을 과거에는 몇 차례씩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철수상태가 비밀이라는 얘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철원군 농촌지도소장 황환식.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7일 황환식.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촌지도 산하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 6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산하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은 현재 학습단체 회원은 농촌지도자가 6개회에 465명, 생활개선회가 6개읍면에 694명, 4-H회는 후원회 기급조성을 위해서 국비가 500천원, 군비가 500천원해서 1,000천원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량변소, 부엌, 욕실개량 읍면 배정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량변소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지 않고, 부엌 및 욕실개량을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호당 2,100천원씩 3년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서 년 3리 로 70호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는데 지원자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읍면별 배정은 전체 70호중에 철원읍이 13호, 동송읍이 15호, 갈말읍이 16호, 김화읍이 11호, 서면이 4호, 근남면이 11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신용이 융자조건에 부합되어서 저희가 선정을 받더라도 다시 융자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공사가 완료 되면 융자금을 분기별로 년 3회에 나눠서 배정을 해서 융자를 받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계약서 및 수출계약 서류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고 별지로 드린 것으로 설명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당초계획안은 92년도에 수립해서 93년 3월달에 계획이 완료되어서 6월달부터 구근 구입결의를 해서 구근 90,2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를 하고, 절화를 시작하면서 1993년 8월 4일날 기획실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군수님이 시설공사나 기술부서에서 전담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도소가 받고, 94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도 직접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별지로 나눠 드린 경영수익사업 백합운영실태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UR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은 작년 3월이고, 사업추진 구도는 중앙종묘 화훼사업부와 수출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출은 그렇게 하고 국내용은 군과 중앙종묘 화훼사업부와 양재동에 있는 화훼공판장에다 내는 것으로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은 기획실에서 기획과 집행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기술 지도만 하고, 94년도에는 전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서장원 위원님께서 가 보셨지만 청양리에 840평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종구구입은 화란산 종구를 군과 중앙종묘 화훼사업부와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0구를 등급을 2등급~3등급짜리 구근을 갔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서는 2년동안 지출한 것이 122,444천원 하였고, 금년도만 저희 지도소에서 직접 지출한 것이 17,863천원 입니다. 경영수지상황을 보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수출과 국내 합쳐서 61,662천원의 세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은 여기에 두가지 르레브하고 카사브랑카하고 2가지 품종이 있었는데 수출은 르레브는 하나도 못하고, 카사브랑카만 하고 르레브는 시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대로 르레브는 13,007천원을 수출하고 카사브랑카는 7,000천원을 해서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에 하고, 작년에 카사브랑카가 금년에 수출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단가는 1,53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르레브가 많이 되는 바람에 1,443원에 수출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내용은 577원, 수출용은 1,458원의 단가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근은 지금 저희가 구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식을 시키고 퇴자 된 것 말고 증식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 51,700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먼저 직판장을 보던 그 전날 구출해서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예정 가는 30,000천원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종묘회사하고 견적을 받아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종구절화가 종구대의 본당으로 따졌을 때에 수출하는 것이 77% 수준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품종특성에 맞는 재배기술이 미흡해서 작년도에는 카사브랑카를 수출을 하고 올해는 카사브랑카를 하나도 못했는데 올해는 다 되었다. 그 다음에 직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 노동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농가자영보다도 농지임차 및 인건비 지출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되고, 카사브랑카는 2차년도 구근퇴화로 인한 저금품으로 생산증가에 저하를 줬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분석으로 보면 수출상업분야에 있어서 시험 수출단계가 현재 우리나라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절화 수입액은 년간 10% 정도씩 증가추세로 그래서 수출 전망은 있다. 다만 구근류의 재배는 계속 신장이 예상되나 현재 재배기술 개발이 아직 안되어서 국내기술 개발이 아직 안되어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경영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93년도 수출된 현황을 보면 전체 철원군을 1호로 봤을 때 35농가가 전국에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배지역은 강원도는 17호가 재배를 하고 있었고, 금년도에 도내 백합수출현황을 보면 저희가 64,000본을 태백이 1㏊면적에 8호가 참여를 했는데 단가는 저희보다는 좀 떨어진 1,247원에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훼시장의 동향을 보고 드리면, 국제화훼 시장동향으로서는 외국의 1인당 꽃 소비액이 화란 71천원, 프랑스는 35천원, 미국은 36천원, 일본 32천원인데 우리는 9,100원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화훼 재배 변천을 보면 국내 80년대에는 1,286㏊ 가 있는데 현재 4,613㏊로 늘어났고, 도내는 80년대에는 하나도 없었고. 89년도에 21.8㏊가 있었는데 92년도에는 80㏊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를 보면 일본이 우리 나라에 비해서 1,437% 그러니까 14배가 많고, 화란은 2.5배, 국내는 600원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은 직접하는 것보다는 농가직영으로 권장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중앙과 화훼, 기업 등과 연계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조속히 보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농가재배기술이 확립이 되면 수출산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의 직영권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저희가 종구대를 제외한 2년 동안에 32,244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 64%가 농지 임차료와 시설임차료와 인건비가 점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농지임차와 인건비는 농가가 스스로 자기 노임을 받고 했을 때는 크게 적자가 안 나는데 우리는 질 나쁜 노임을 쓰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경영은 직접한다면 1차 년도 식재구근량의 80%는 절화가 가능한데 그래서 구근가의 50% 이상은 수익이 예상이 되고, 2차년도부터는 품질 우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도소에서 기술개발 과재는 우량종구 생산 및 종구를 어떻게 싸게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줄 수 있는 기술체계를 해야 되고 화종별 출하시기와 출하조절 기술을 개발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장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75,000천원을 국비 100%를 가지고 농가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국비가 현재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가보급 추진계획은 경영수익 상업분을 농가에다가 유상으로서 공급해서 그걸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절하용으로 내보내면 앞으로에 농가수익도 있을 것이고, 2차년도는 다시 종구를 증식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에 조금 기대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구를 다시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종구가 개화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이것은 여기서 새로운 종구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합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벼 담수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2개소에 10.6㏊국비지원과 도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동송읍 오덕리와 장흥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예산이 조금 청구해서 7,500천원, 도비지원사업은 4,980천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는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가 별도 운영수가가 있어서 지원했고, 도비사업은 그것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농민교육과 연시회를 2회 234명을 하였고, 평가회는 1회에 235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단지외에도 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단지외에도 14.6㏊의 면적에 더 이앙을 시켰습니다. 직파재배 조기정착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 생산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묘 이앙보다는 직파 이앙기가 생산에서 30% 수준으로 절약이 되었다. 종묘는 ㏊당 903천원인데 직파는 345천원입니다. 수량면에서는 저희가 재배한 농가에 똑같이 다른데 보다는 재배농가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497㎏, 직파는 479㎏을 해서 18㎏정도가 모자라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설치운영상황입니다. 신철원 4리에다 하우스 2동 300평을 임대를 해서 가로 화단용으로 해서 읍면에다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화종별 분양실적은 78,500본을 시기적으로 4개 종류를 분양을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241천원이 들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가로 화단과 도로변 미화로서 군민정서가 순화 되고 꽃묘구입비가 좀 절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이 7,821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집행실적이 7,241,650원이 집행 되었고, 잔액이 579,350원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재구입비는 전체 7,200천원 중에서 자재구입비가 1,624,050원이고, 인건비가 5,617,6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인건비 쓴 것은 372명분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년에 사업한 관광농업 직거래쉼터 사업현황과 운영실태 및 기대효과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신 근남면 육단3리, 서면 자등5리에 있는 2개소를 작년도 보조 13,000천원, 자부담 17,4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성과를 보면 작년보다도 자등5리에 참여농가가 늘어서 12호, 그다음에 직거래쉼터는 8호가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개소 공히 향토식당은 운영자가 고정적이며, 농산물판매는 운영자가 수집하거나 위탁받은 농산물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전체 매출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130%가 늘었고, 부가가치로서 농가에 공히 떨어진 것은 작년보다도 3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합해서 금년도 농가에 떨어진 것이 24,682천원, 거기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육단리 것은 11,352천원, 자등리 것은 13,310천원에 농가부가가치가 있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문제가 말입니다. 왜 이런 이미지를 받는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농어민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4-H회원, 그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선진농민대회는 저희가 저희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후계자회를 다 합친 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에는 각각 나눠서 이뤄졌는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외부적인 것말고 우리 군 내부적인 행사, 또 이런 행사가 아직까지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게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모이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회고, 다음에 모이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이고, 그 다음에 모이는 것은 4-H회다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행사가 1년에 2번이 이루어지든 3번이 이루어지든 통합해서 이루어지면 그런 번거로운 많은 행사에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단조로운 이렇게 되면 보는 이미지도 달라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렇게 좋은 견지에서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촌지도자대회다, 새마을지도자대회다 생활개선회다 이렇게 쭈욱 그 이미지로 가면 괜찮은데 간혹 보면 모이는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아닌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다른 얘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다시 검토를 허셔서 의미있는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불량변소, 부엌, 욕실개량 읍면 배정 및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나다.

서장원 입니다. 계획이 70호 중에서 미완공이 8호가 있습니다. 8호가를 못하셨는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미완공이라는 것은 아직 지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은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공이 된 다음에 문서를 뛰어 주면 농가가 가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다 되었습니까?

마무리까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게 주방을 뜯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2,100천원 가지고 새로 지은 것도 가능하고 주방을 다시 욕실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뜯어 고치는 형 그래서 완공보고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완공이 되는 농협에 가서 신용절차가 연체가 밀렸다든가 그게 안되면 이것은 대출이 안됩니다.

그럼 대출이 안 된다고 보면 사전에 그 사람이 실지 부엌이나 물량변소를 욕실이나 개량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그 자재구입비라든가 인건비를 돈을 빌렸든가 자기가 했던 간에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때 나중에 가서 당신은 농협에 신용도기 나쁘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4호만 그렇게 해서 재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8농가가 사업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농협으로부터 그 사업자금을 받으려니까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꺼리는 게 있다.

지금 먼저 8호인데 변경만해서 지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8농가 중에 4호는 융자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4호는 융자조치 다 끝나고 4호만 융자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안되었습니까?

농가가 포기한 농가가 있고, 사업비를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4호만 남았지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하셨는데 대개 규정에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까?

해당자는 저희가 중앙에서 할 때 생활개선시범마을 35농가를 마을위주로 할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장들한테 시범마을에도 주로하고 나머지는 각 리에서 지금 금년에만 한 게 아니라 매년 60호 내지 70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농가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집의구조 현지에 가서 개량농가나 앞으로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보면 각 읍면별로 호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는 각 리별로 리장님에게 위탁을 하다보면 어느 리가 있고 안가는 리가 있고 간에 여하튼 간에 숫자가 갑니다. 가면 대개 1호내지 2호가 되는데 실지 개량할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숫자보다도 많더라 이겁니다. 많은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연히 없어서 1사람 딱 배정을 받아서 1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하고자 사람은 많고, 배정량은 적으니까 그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약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측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생활 곤란한 편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을 더 융자라도 받아서 있는 사람은 현금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선정기준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점을 묻는데 그럴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 물론 조합의 신용이나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차후 문제이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어느 심사방법이 이 지소에 들어오는 것은 각 읍면에서 들어왔으니까 심사하는 것은 전체적인 심사이고, 최초의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최초 선발과정은 이것인 생활개선시범마을 실천농가에다 주는 시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물량이 없을 때는 타지역으로 넘기라는 그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가 아니고 100% 자부담한 융자이기 때문에 철원관내에 저희가 해 봐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이것하고 1,000천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다,

이것은 100% 융자만 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147,000천원에 대한 돈은 중앙에서 그러니까 융자로 이렇게 하라는 액수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러면 147,000천원에 대해서 호당 2,100천원씩 융자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이니까 보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줬을 적에는 많은 필요한 사람이 나오겠지만 융자를 받을 사람은 극히 적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점도 있겠네요.

네, 좀 어렵습니다. 배정물량을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147,000천원에 대한 금액을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겠네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끝나는 해는 없지요.

끝나는 해는 모르고 시작한지는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지도소 사업부분에 많이 그렇고 산업과 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다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 사항을 작년부터 알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충분히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에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 이런 분들만 알고 했다고 이렇게 잘못 판단이 갈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반상회라든가 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백합재배 계약서 및 수출계약 서류는 넘겨주시고 그 부분에 백합재배 계획 및 종구구입 계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300평을 75,000천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300평으로 할적에 구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급액 국비 100% 75,000천원 보다 얼마나 자부담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는 지도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여건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45,000천원은 시설비이고 30,000천원은 앞으로에 국내 특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로 보조를 주면서 다 거쳐서 연구검토를 하면서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개인이 농가가 백합재배를 해 보겠다고 의향을 표시한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75,000천원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드리고 자부담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것은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관내에 35농가를 정부에서부터 권장을 해서 저희 철원군은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군청에서 보조를 못받았습니다만 타지역에서는 보조까지 줘서 35농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우리와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개발을 현지 농민으로 바로 같이하자 그래서 이게 소비세에서 연구개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농가자체는 본인이 준비를 했겠지만 군에서는 몇 농가 정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직 몇 농가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외시장을 어느 정도에 될려고 그러면 수확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3호 내지 5호 내지는 권장을 해서 1농가가 하면 수출이 연결도 안되고 또 모든 물건이 나와서 출하를 할 때 혼자서 꽃 하나 가지고 양질 좋은 시장가서 팔기에는 유통지용이 많이 들어가서 몇 농가를 묶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해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번에 군에서 임대했던 하우스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군탄리 화훼단지 농가 쪽으로 지금 그 쪽에서...

지역에서는 없다 이겁니까?

여기서도 그 농가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 같은 데 사실 기획실에서부터 사업선정과정에서 연구검토가 잘 안된 것 같고, 백합구근 사는 게 1,540원하고 1,980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근 생산하게 저번에 현장확인인가 할 때 수량은 안 나오고 그 후에 자료에 수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판매에 구근계약 판매해서 중앙종묘사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있죠? 난 해석을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네,

중앙종묘사에서 가져 간다고 봤으면 난 계약서상에는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공급을 1,980원, 1,540원짜리로 했다고 보면 자기네가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가져 가야되지 않겠느냐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이러한 경영 수익사업을 하거나 꽃 재배를 권장하기 위한 중앙종묘사에 구근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만 지금 남쪽지방에서 꽃 재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수확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누가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구근생산이라든가 2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난 기왕에 제 생각을 구근을 중앙종묘사에 공급한 데다가 1,980원 내지 1,540원은 못받더라도 자기네가 다시 인수해 가지고 자기네가 가시 어디로 공급하는 그 선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지금 적자폭이 4천 얼마입니다. 35,000천원이면 이게 내년도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금년도 사업으로 종결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끝장을 봐야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특히 농사를 지어서 경영수지를 맞춘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특화사업으로는 종결을 하고 다시 하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담수지파를 하셨죠?

네.

국비와 도비로 하셨는데 동송 오덕리와 장흥리요.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아닌 농가가 스스로 참여해서 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그 기계를 가지고 단지 외에 있는 사람은 기계가 2군데 10㏊를 하다 부니까 시간이 남아서 파종을 한 것입니다. 2대 가지고 담수직파를 해 가지고 25.2㏊의 면적을 활용했습니다.

두 군데는 직파실증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삼아 심으셨고, 14.6㏊는 단지 외에 일반농가가 참여를 한 것입니까?

일반농가가 단지에 기계를 빌려다가 희망농가에서는 단지에서 쓰는 나머지 기간을 일반농가 한테다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종묘한 분석을 보니까 묘를 심어서 903천원이 10a당 소요가 되었고, 직파 이 기계로 담수직파를 했을 적에는 345천원의 경비가 소요되었고 상당한 비용이 차이가 나죠? 비용이 차액이 나는 상태에서 실지 수확량은 옛날과 같이 기계 묘로 해서 낸 것은 497㎏의 수확을 보셨고, 직파로 해 가지고 479㎏을 수확을 했는데 차액이 18㎏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직파를 하는 것이 농민에게는 수익이 많다. 노동력절감과 경비절감도 되고...

수확량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노동력 절감과 경비 절감면에서는 엄청난 득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직파시험을 해 보신 건데 철원군 답에 실지는 직파를 해도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여러 가지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별로 직파에 각 면에 고루 다 집어 넣었었습니다. 지금 사곡 뜰에도 있고, 유곡리 지역에도 들어가 있었고, 동송지역에도 들어가 있어서 지역별로 문제점과 그것은 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개선방안으로 지금 만들어서 농민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에는 답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직파 보급이 빨리 보급화되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직파를 할 수 있는 답이 있고, 못하는 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담수직파는 물을 댄 상태에서 직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답 직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경리 뜰에서 금년까지 3년차 재배를 하는데 농가가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가 없고, 농가가 좀 달리하는 것은 수량이 떨어지고 기층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논 옆에 한 5,000평을 직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약을 잘못 쳤는지 발화가 안되더라구요. 발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로터리를 지고 벼를 심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잘못되지 않아가지고 드문드문 났더라구요. 금년에 그 사람이 강원도에 철원군에서 최고가 되어서 도에다 뭘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는 잘 안 나왔고...

그것을 말씀 드리면 처음으로 직파기를 동송지역에 다가 보조를 줬는데 보조되는 기간 농가들이 작업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처음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한 것은 작업상태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했고, 그 다음 번 논은 작업상태가 되었는데 제초제 시형을 일반 답처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시험 운전한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갈아엎고 나머지는 했는데 나머지 것은 수확이 괜찮았습니다.

이 담수직파를 지도소에서 직접 시험해보진 않았죠?

저희가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거기 시험에 나온 자료는 여기 포함 안되고, 여기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 오덕리, 장흥리는 일반농가가 한 것이죠?

네, 일반농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저는 같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많이 받아서 그런지 확실히 자료를 또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외부로 가는 자료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보진 못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파종해서 제초제 사용상에 문제점도 있지만 실지 발아가 되지 않아서 보식 하는데 상당한 인원이 들어간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오덕리 지역이나 장흥리 지역에는 보지 않았지만 가서 보면 벌써 손으로 보식한 곳이 빤히 보여서 저는 거기만 유심히 봤는데 이 나온 수량이야 그 논에서 나왔으니까 평균치로 냈겠습니다만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셔서 이것은 권장하셔야지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안에 있는 지역도 어느 한 지역없이 상당한 인원을 들여서 보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데 이런 것을 이 통계만 가지고 권장했다가는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직파 실패당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상은 없습니다. 왜냐면 직파를 하고 자율농가가 직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없습니다. 발아는 논에 직파를 해 버리면 20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 이앙 시기는 다 되었지 이것은 나올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엎고 다시 심은 거지 보상문제까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꽃 묘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꽃묘 설치해서 각 읍면으로 주고 꽃길 조성하는데 씁니까?

네.

그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년간 매년 기백만원씩 꽃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꽃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실장님?

일반시중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길러 낸 꽃과 그 꽃과 어떻게 분간하는 겁니까, 모자라서 나오는 겁니까? 사 오고 사 왔다는 겁니까, 안 사 오고도 사 왔다는 겁니까? 난 도대체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꽃 값에 드리는 돈만해도 엄청난 돈을 들인단 말이지. 그렇다고 꽃을 많이 사 오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내놨다. 행정청에서 보면 돈 주고 사 왔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확실히 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꽃을 길렀으니까 내놓은 것은 틀림없는데. 난 지도소에서 돈을 주고 사 온 줄 알았더니 사 왔다면 우리 군비가 또 들어 갈 텐데 그 부분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나오고 봄에 펜지 심고 한 것은 저희 꽃으로 심고, 그 후에 국화 심은 태봉제때 나온 것은 사 와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태봉제때 얼마 씁니까? 그런데...

저희가 산것은...

아니, 알았어요. 소장님 제가 이것을 물었던 방법은 이게 과끼리 정리해주고 그렇게 적립시키나 했더니 이것은 지도소에서는 길러서 생산해서...

사회진흥과에다 물량을 넘겨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지도소에서 지금 힘들게 꽃을 재배하고 애써 주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지도소에서 전량을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중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구입해서 배분해서 주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읍에 갔는데 이것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사 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어디서 사 오냐고 했더니 지포리에서 사 온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도소에서 기른 것을 가졌다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읍면에서 가져갈 적에는 군에서 사거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지도소 것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증빙서류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도 확실히 단언하지 마시고......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직거래 쉼터 사업현황과 운영실태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등5리 김정율씨네가 하는 거죠?

네.

거기 잘 됩니까?

금년에 한 13,000천원 순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찰옥수수도 3개 농가를 줬는데 거기서 직판도하고 그 다음에 토종닭도 이웃농가가 혼자서 다 못 기르니까 기른 것 사다가 팔아서 자기 소득은 13,000천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가봤지만 가봐도 쓸쓸한 것 같더라구요. 육단3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차3 댈데가 없는 정도인데......

육단3리는 입장료 받는 것은 여기계상이 안되어 있고, 음식 만들고, 농산물 판매한 것인데 그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실조사한 것인데 그 정도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단3리 얼마 나옵니까?

11,352천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이것을 원상북구해 가지고 위반을 했는데 행위를 위반했는데 원상복구하면 허가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행위를 불법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허가가 나가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보면 행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포리에 이영철씨가 건축을 위한 불법상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원상 복구를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후에 허가처리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불가지역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건축법 제 4조에 의한 행정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원상복구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허가처리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벌과금을 물리는 게 저희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주민들의 법에 인식도라든가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사후처리와 동시에 그것을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개발 입장에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행정지도 후에 안될 때는 고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을 봐주므로 인해서 또 벌과금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집행한 것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단 계도한후 해가지고 허가 처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서 봐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와수리 맨 밑에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의정부법원에서 신학봉씨에 대해서 벌금 1,000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비고란에는 민원인 허가 신청시 추인허가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에 신학봉씨 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거기가 위원님께서 질문할 적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불가한 지역은 아닙니다. 허가를 안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사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벌금 1,000천원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하지 않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벌과금이고, 지금 허가를 해주면 된다.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인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만 되면 결론은 허가로 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포리 유승열씨 경작을 위한 불법성토 해 가지고 원상회복 그랬거든요.

네.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당초에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불법으로 성토를 했는데 원상회복이라고 나온 것 입니까?

이것은 못쓰는 땅이 있었습니다. 짜투리 땅인데 그 땅을 이용해서 채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법성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성토한 것을 전부다 끌어내 갔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이것은 물론 출장을 해서 발견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무단으로 다 성토하는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논이나 그런 것도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하거나, 밭으로 만들기 성토하거나 축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아서 혹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불법토지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구역을 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불법토지 형질변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지는 농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권내에만 도시과에서 하는데 와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적법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특정한 어떠한 저희들이 모르는 지 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한된 인원가지고 매일 돌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본 것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모르고 여태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지된 사실,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적에 아까 도시계획안의 것은 도시과니까 그 형질변경을 만약에 성토를 했을 적에 얼마의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cm라든가 어느 정도에 이상이 나왔을 적에는 불법으로 봅니까?

기존의 땅 30cm 이상의 성토나 또는 굴착을 했을 적에는 형질변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땅에서 30cm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형질변경으로 본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30cm선에서 두 번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는 지난 26회 임시회 때 의뢰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하면 갈말 버스 터미널 진흥섭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는 관계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이 도로하고 관계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판례 종종 나오는 신문지상에 보면 도로가 나는걸 알면서도 10여년간 장기간 20년이 되는 것은 좀 고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판결에서도 상당히 고려되어서 나오더라구요. 무조건 이런 것을 소송수행 할적에 좀 적극성을 가지시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 건축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건을 취하 또는 반려, 반송을 하셨는데 이것은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서 취하를 시키거나 반려시킨 것입니까?

취하의 경우는 대다수의 경우가 보면 건축법에 이미 의뢰인 자신이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주변의 땅에 소유권관계 문제가 있을 때 자신들이 와서 취하를 합니다. 취하는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 반려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강을 여러 번 합니다. 보강을 여러 번해서 안될 때 그 때 반려를 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적에...

저희들이 보완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었을 때 반려를 합니다.

반송도 한가지죠?

네.

그런데 불허가 사례에 보면 말입니다. 군부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설계도면 부적정해가지고 군부대 1, 교육청 1건이 있는데 그렇죠?

네.

군부대도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군부대도 개정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개정건축법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주택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군부 건축물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허가라는 말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물은 허가라는 표현을 대신합니다. 여기 군부대 1건이 불허가가 된 것은 표준설계도로 짓겠다고 협의가 들러 왔었던 것입니다. 표준설계도는 그 자체가 건설부 승인이 나야지 표준설계도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건설부 승인이 안 난 자체 국방부에서 제작한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못해줬습니다.

그럼 군부대 것 집을 안 짓나?

이미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작전상 뭐해가지고 하면 별도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육단리도 하나 짓더라구요.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난 것입니까?

그것도 협의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이 법에 의해서 하질 않고 하면 굉장히 행정이나 그런데서 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는 데 군인이 하면 얘기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부협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표준설계도를 가져오지 않아서 도로 돌려보내셨다 했는데 건물은 계속해서 지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철원군내에 상당한 군부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군부건물이 있는데 정말 군부로부터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협의자체가 허가로 준하더라구요 법에 보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지은 건물에 대해서 의당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내던지 뭘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미지급된 것은 완공이 안되어 안 나간 것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자금교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을 거의 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해주죠?

네.

그러면 지금 시공중, 완공이 63동, 6동이 지금 아직 다 준공이 안되었는데 준공된 다음에 다 군비로 줄 것입니까?

우선 군비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부고 교부를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이것은 추가배정 6동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배정 6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착공만 도로부터 자금배정이 안되도 농협으로부터 50%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초에 63동만 되었었는데 추가로다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농가주택 부분에서는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융자세대가 1,282세대에서 완납이 거의 다되고 지금 217세대가 미납이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영세민에 돈이 있어도 안 갚는 사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채액이 상환목표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하면 1,131,000천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자가 962,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자를 연체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못 갚은 것 만큼 우리가 이것을 갚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갚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채무자는 군수가 채무자죠?

당초에 군수가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지금 주택은행입니까?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17세대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군수가 217세대를 상대로 돈을 안 갚았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채권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갚아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안 갚았을 때에는 공매처분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제가 도시과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저희 군에 그런 선례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11억 얼마를 우리 국민주택 수혜자한테 돈을 못받고 기간은 도래된 것 아닙니까? 도래되었거나 미도래 된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주택은행에서 당신네 돈 갚으니까 차압 들어 올 것 아닙니까? 혹시 철원군수를 상대로 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채권확보는 집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은 해 놨습니다. 그렇고 연대보증인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일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아닙니까?

상환기간이 1973년부터 2006년까지니까 아직도 기간은 남았는데 연체가 할부상환 아닙니까? 원금도 할부상환이고 연체이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 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군수가 아마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 것으로 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 사실 이게 잘된다고 보면 기간 내 착착 원금하고 이자는 탁탁 받아서 착 주면 되는데 못 받은 것만큼 군수가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원금 꿔 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 또 정상적으로 안내서 연체된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럼 전반 검사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검사할 적에 보면 연체이자가 아주 초창기부터 안낸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면 연체 갚고, 이자 갚고 그 다음 남아야 원금 갚죠?

네.

그러면 우리 군수가 빌려다 채용해준 돈 내용과 우리가 연체 전부 걸어서 주택은행에 우선 갚아야 될 돈이 말이죠 상당한 개입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와 주민들한테 받아야 될 돈.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다가 갚아야 될 돈이 연체액이 556,000천원입니다. 원금, 이자, 연체액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지금 갚아야 될 것이죠?

네.

이것을 못갚으면 원금을 이만큼 까먹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계속 세월이 가다 보면 말이죠? 원금 낸 사람들은 우리 군수는 다 받았는데 정상대로 연체 때문에 받을 사람은 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제대로 제때 제때 못받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한 문제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게 지금 와수리 우성연립같은 경우는 집이 부실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 부실하다는 이유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 가지고 현재 사는 주민들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 세대들을 사업자가 분양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연체액과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을 399,000천원에 대한 것을 일시로 받아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재 주민동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금 1동 8층 규모로 해 가지고 군부협의도 의뢰하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이게 우성연립이라고 그랬죠? 이쪽 여기 지포리도 돈 안내고 사는 사람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따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성연립주택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성연립주택 안전진단은 구조체는 이상이 없는데 발코니라든가 보일러 실부분이 균열이 많이 갔으니까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하고 보기 싫고 이것을 하자라고 인정해 가지고 융자금 납부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을 지을 적에 우리 군수가 시공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착공했죠?

네.

그렇다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끝나면 그 때는 군수가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어떻게 그런 집에서 관에서 사용검사를 해 줬냐 하는 얘기입니다.

난 얼핏 들은 얘기지만 내용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 대표하고 협의된 게 있다면서요. 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물론 새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73년도에 안창도씨가 지은 것으로 아는데 그 때 당시에 대지 값하고 지금 대지 값하고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대지 값 올라간 것만 해도 이것다 갚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해도 다 갚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아마 1,000천원은 넘을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대지 값만해도 갚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다 확보를 하셨죠?

채권은 근저당 설정으로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성연립주택 구조 안전진단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다면 말입니다. 잠정적으로 집 지은 사람도 다르고 단 허가만 군에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구태여 지금 같은 군에서 보는데 그러하면 그 연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주택의 하자문제로 인해서 연체 융자금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민주택 지을 적에 군에서 져 가지고 분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군에서 져서 분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짓지 않았다면 다른 아파트나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깊이해서 그것을 다시 지어서 하는 생각까지 군에서 그렇게 깊이 갔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입주권 분에게는 불편하지만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재건축을 통해가지고 사업자한테 399,000천원이라는 그 체납액을 일시에 받지 않으면 그 방법으로 통해서 받지 않으면 현재 입주자들 한테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까 서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체납되었으면 법정절차로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조치 해가 지고 다시 토지 값만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이 금액은 다 받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집까지 다시 지어줘서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현재 토지는 근저당만 군수로 되어있지 실지 토지 소유자는 각 주민들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잘 모르는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과거에 주택문제가 났을 적에 박한주 군수께서 50%을 갔다가 건축 보상비를 지원 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군수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워 주는 과정에서 물론 악성체납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왜 군에서 과거에 이것을 안 해준다고 그랬었으면 우리 자체로다가 건축시공자에게 항의를 해 가지고 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이유가 상당히 줄다리기 싸움이 이루어진 상태거든. 현재에 우리가 군에서 건축을 압류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방법으로 압류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들은 대다수 시공을 다시 해서 부담을 지을 것은 부담 짓고 건축업자가 그 연체된 사람들것을 부담을 지고 그러니까 주민이 50%, 건축주가 50% 이렇게 해서 군에 부채된 것을 다 소화시키는 이런 계획으로 다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동의를 한 9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지관계 여러 가지가 약간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군청에서도 행정에서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에서 허가관계와 금전적 지원이 아닌 허가관계만 잘 이루어지고 주민에 협조를 잘 끌어 드리는 데 까지는 행정에서 하고,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은 다른 타업자가 와서 자기 돈으로 시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상당한 행정과 주민과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후라고 그러한 사항이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또 발생되리라는 것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73년도부터는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러한 지금같이 생활하는 조건도 아니고 지어지고 아직까지 처리 못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확실히 업무를 군에서 취급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 과정에서 책임까지 끝까지 져야 된다면 이런 사항이 되고 마니까 다른데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마땅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지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성연립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부터 저희 군과의 다른 주택과 달리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건으로서 저희들은 더 이성 이렇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성연립만 연관된 것만 아니고 주택문제에서 해결안된 사항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든 간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손해를 보던 군에서 행정지원을 하면 하는데 이것 하나만 종결되어지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 잘못된 것은 다 종결을 지어줘야 되고, 어느 읍면은 목소리가 크니까 해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했다고 해서 하는데 책임지고 더군다나 개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 권장 해 놓고 여지 껏 마무리 안된 것도 아울러서 주택관계를 마무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그러는 데 지상물만 했습니까?

건물하고 대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채권확보시 증빙서는 여기 갔다 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는데 2층 24세대이니까 8층으로 지으면 굉장히 세대수가 많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데 그것은 어떤 시공업자가 와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했을 적에 여기 갚아야 될 돈이 주택은행 융자금이 175,000천원 아닙니까?

원금, 이자, 연체액 전부 합하면 390,000천원 나옵니다.

390,000천원을 대부를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군청에다 이 사람들 시공자가 갚아 주겠다.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잘 연구를 해서 또 말려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4 상수도공급대책 및 누수방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니까 1개소당 년200천원정도 되는데 200천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을 지난 7월달에 환경보호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온 업무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왕에 관리비로 주는 간이급수 시설이라도 상당한 인원이 먹는 물인데 년 1군데 200천원이라면 검토 좀 다시 해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려운 예산이겠지만 이런 것은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이급수 시설도 없는 지역입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수도는 지금 얘기대로 수탁 매년 수탁공사도 하고 그러는 데 사실 주민이 돈을 더 낸다지만 실지 이런 데에 비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좀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2개소는 지금 실질적으로 간이급수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간이급수인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2개소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명단을 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에는 지방상수도 김화지역이 있고, 갈말지역이 있고, 동송지역이 있거든요. 이 간이상수도는 실지가 물론 예산을 전부다 투자를 해서 했지만 지금 관리하는 사람을 년 200천원을 주고 하는데 우선 우리 일반상수도는 지금 내년도부터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공기업이 됩니다.

공기업이 되는데 공기업으로 되므로 인해서 부정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전출해서 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좀 예산이 소외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상수도가 안가는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간이상수도 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는 작년도에도 이것을 사회과에서 할 때 이 예산을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섰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갈말상수원 물량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상수도 확장 공급계획이 지금 운장리 산 277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노치소 건너 43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국도변 바로 그 앞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남서 내려오는 합수 되는 곳이 있죠? 생창리 남대천하고 근남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나서 하는 겁니까?

그걸 지나서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군부관련 민원협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참고자료로 내 드린 것입니다.

참고자료인데 여기 지금 보통 옛날에는 군부협의를 드리면 30일 내지 40일 이상 걸려서 통지서가 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