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남일 의원 발언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실장으로부터 간단한 현황보고 및 간부소개를 듣겠습니다. 전산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전산실장 신상칠입니다. 머저 저희 전산실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전산계장입니다. 현재 통신계장은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산실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90년 1월 1일 기획감사실 통신전산계로 시작해서 4년만인 금년 94년 1월 1일 전산실로 승격 되었습니다. 직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사무실 가운데 하나로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은 전산계와 통신계 두 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분장사무를 살펴보면은 전산계는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지방세 업무 통합전산 처리, 전산교육, 전산장비 및 소프트 유지관리등 전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통신계는 행정전화시설 운영과 통신회선 통합관리, 팩스 및 텔라타이프 시설 운영등 통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현황을 보면은 정원 12명에 결원이 2명인 현원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산실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전산실의 현 인원이 정원이 12명인죠, 12명인데 현재 10명.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직이 한사람 빕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통신계장 1명이 지금 결원,
백용천위원
통신계장하고 전산직이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전산기능직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통신계장은 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용천위원
통신, 여기보면 총무과에서 감사자료를 보낸걸 보며는 일반직 통신6급 한 사람이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통신 무슨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기사자격증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은 저희 구 자원은 통신6급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통신6급 자원이 저희 남동구로 전보되어서 임용이 돼야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 사정도 결원된 곳이 한 두곳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필요한 결원에 대해서 시험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에다가 통신계장 6급 전보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시에 사정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발령을 못내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통신6급, 통신 요번에 발령들을 받는 모양이던데 그렇다면은 신규 채용자를 계장으로 앉힐 수 없잖아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결원이 있으니까 신규채용자는 일반 직원으로 시에 근무케하고 거기에 있던 고참 주사보 7급자를 승진 임용하는 그런 형태로 취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이면은 굳이 계장급을 요구하지 말고 통신공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요구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전산실장 있는데 꼭 뭐 밑에 계장급이 꼭 와야된다는 법 없잖아.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 말로 TO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현재 결원대상 직급이 6급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총직원 9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경험을 쌓은 다음에 급까지 승진한 사람을 구청 간부인 계장에 보직하는게 현재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가지고 있는 재원이 시에서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중에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전산실은 인천 6개구에서 우리 남동구가 유일하게 신설된걸로 알고,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6개구 중에서 남동구만 전산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이 통신 6급을 우리 남동구에 보낼 그런 자원이 없다는건 좀 이상하잖아요? 인천시에는 현재 있습니까, 현재.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6급들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있는데 안보내주는군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거기도 인제 5급 TO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을 해서 저희들한테 발령을 내보내면은 또 메꿔져야 하는데 메꿔질 그런 재원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제 생각인데 이건 꼭 뭐 굳이 TO가 계장급 TO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남동구는 전산실 운영이 화급을 요하는거기 때문에 신규 통신사자격증을 가진 신규 공무원이라도 우선 충원을 해서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원 내역을 보면은 전산직 한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어요. 근데 9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산직에서도 일용인부를 쓰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럼 전산직 한 사람을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소리입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산직이 아니고 현재 저희 통신실내에 팩스요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팩스업무를 담당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팩스요원은 일용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현재 일용인부임이 팩스보조원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한사람이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전년도에 추경에 아마 일용인부임 한사람을 쓴거로다 돼 있는데,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체에 속해 있다가 전산실로 승격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전산실이 새로 발족되면서 그 이후에는 추경때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용천위원
작년도 언제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전산실로 발령을 냈습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전산실로 발족된 것은 94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은 작년도 예산 편성은 그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한테 이관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추경에는 3백72만9천원을,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기획감사실로부터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걸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7백86만5천원이란 말이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1년동안.
백용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고용을 하고 있을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빠져나갔고,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전산실에서 전산실로 발령받았을 때 부터는 전산실에서 급여가 나갔단 말이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것이 3백72만9천원.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아니고 발령받은 시점부터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반년정도 되는거다, 이거죠?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이 팩스요원인데 300일 이상이면은 정규 공무원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거로다 어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건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모든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굳이 일용인부임을 꼭 사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일용직, 고용직을 전부 정규 일반공무원으로다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백용천위원
이거를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전산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현재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일은 하긴 해야하는데 사람은 필요한데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충이 많습니다.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정원이 승인돼야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필요한데 정원승인은 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일용을 사용을 해서 사역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 팩스라서 상당히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전산실이라는 부서가?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보안을 요구합니다.
백용천위원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에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일용직을 고용한다는 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정규직사원,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 발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저희들도 정규직 직원이 발령이 되면은 더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정원승인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례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용천위원
자꾸 관례만 따지고 얼마나 요청을 해봤어요? 촉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중앙부서나 인천시나 내무부에다 촉구를 했어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저희들이 내무부에 직접 촉구는 할 수 없고 시에 이렇게 촉구를 하는 편입니다.
백용천위원
촉구는 많이 했습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통신계장 뿐만 아니고 지금 비어있는 기능직 전산직 한명도 발령조치해 달라고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아니 그 결원인원은 발령 조치 해달라고 하는거는 필수적인거고 이렇게 팩스를 다루는 그런 중요한 직위에 보완을 요구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일용직을 쓴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도 일용직을 쓰는거 보다는 강력하게 중앙부서나 인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거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인데도 일용인부임을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셨었느냐 이거에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언로를 통해서는 취했는데,
백용천위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하세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상당히 중요한 전산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에 세무비리가 일어난 원인도 전부 일용직 공무원들로부터 시작이 된거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이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기밀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서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팩스 통신실 보조원으로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전산실이 분리 독립을 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예산 집행을 보면 한 60%밖에 현재 11월 20일까지 60%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전산쪽에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도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전산기를 1월 1일부터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리스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나머지가 예산이 남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쪽에 가면은 통신쪽에 일반운영비는 전화요금 통신요금을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일제 방송시설을 저희들이 문화공보실로부터 이관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사무감사때 행정통신 방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 전산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산실에 이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상태에서 살펴보니까 있는 예산액 그대로 다 지출하지 않고도 충분히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거의 반정도의 시설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미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일제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통신회선을 하나씩 더 깔도록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일제 팩스 회선이 있습니다. 그 회선을 똑같이 이용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해서 상당히 절감을 반 정도를 절감시켰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95년도 예산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기타 시설비로 해서 증액시킬 요인은 현재로는 없습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95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영호위원
네, 시설비는 여기 지금 30%밖에 사용 안했거든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94년도 예산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구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민등록 온라인을 위해서 현재 주민등록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온라인을 실시하면서 전출신고가 폐지가 되고 전입신고 하나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나만 하다 보니까 전입신고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저희 인천 만수동으로 전입을 하자면은 여러개의 주전산기를 거쳐서 저희 만수동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동사무소와 동사무소간에 바로 통신회선을 연결하자 하는 그런 안이 내무부로부터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94년 금년에 시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내무부에서 추진하는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95년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은 이월시키지 않고 일단은 금년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다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통신회선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민등록 온라인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김영호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는데요, 3천만원이 감액조치 됐는데요.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내년도에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통신자산취득비 중에서.
김영호위원
지금 1억9천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6천만원인데요?
백용천위원
그게 LAN입니까, 근거리 통신망?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LAN장비 말고 그거는 저희 청내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김영호위원
금년도 에산이 1억9천4백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1억6천6백이에요? 결과적으로 3천만원 감액조치 됐는데 그 내용은 계상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일단 그 주민등록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 조치된 사항은 자산취득비 중에 삭감조치된 사항은 OA사무실 설치에 대한 사항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영호위원
전산실은 추경에서 곱빼기 이상 반영시켰구만, 본예산은 적고.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94년도는 기획감사실에 예산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관조치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내년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그 전산실 업무에는 그 예산 가지고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OA사무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일단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남동구내에서 처음이 아니라 인천에서 처음으로 OA시범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부처는 이미 OA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외국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OA사무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저희 관료사회에서는 그게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남동구에 처음으로 OA시범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산시설은 우리 인천시에서 남동구가 제일 선두주자로 달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꾸 증액을 시켜주면, 낙후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뭐 우리 전산실장이 충분하다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 금년에 전산실에 바뀌고 또 예산상이나 계획으로 봤을 때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큰 질의 사항은 없는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덧붙혀서 두가지만 말씀드렴ㄴ 우리 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항상 책임업무를 수행해야 됨으로 말이죠, 자기 부서에 결원에 의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나중에 민원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에 속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행정을 해야됨으로 결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하다시피 전산실이나 세무과에는 특히 자기 일을 자기 몫을 다하는 유능한 인사가 자기 일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자기가 주어진 전산업무에 대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원보충에 의해서 책임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12월 집행할 것을 제외하고도 약 불용액이 23%, 거기다가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56%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 보고대로 예산액이 실지 매입에 의해서 싸게 샀다라면 예산편성의 책정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 안돼서 보다 에산편성에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한쪽에 사전 조사가 잘못돼서 과다하게 편성돼가지고 한쪽에 규제를 받아가지고 에산이 편성 안된다라면 한쪽의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한쪽에는 일 할걸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상칠
신상칠전산실장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전산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현황보고 및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흥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 직원은 총 12명으로써 일반직이 11명과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계로 돼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빈방위계에서는 민방위 업무의 종합계획의 조정,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유지관리, 인력동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시행, 민방위 훈련, 직장민방위대 지도감독, 주민신고망 조직운영등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병무계에서는 징집과 소집업무, 동원업무 징용 및 징발, 재향군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김호경 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 박은성, 조희행 병무계장입니다.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및 수질검사 현황 해가지고 지금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여섯군데 나와 있네요, 그렇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여섯군데 중에서 기준 이내라는 것은 지금 사용이 가능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기준 초과는 사용 불능이란 얘기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사용불능이라는 거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나마나네요? 그렇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비상 사태에 인제 각종 수돗물이나 이런 것이 끊겼을 때 인제 비상급수로다가 식용으로다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가 많은데 여기 현재 수질검사 나온걸로 봐서는 음용으로다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설치 당시에는 이런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고 38개 항목이 전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다 한 것입니다. 그래 어느곳에든지 처음에 시설을 할때 지하에 한 100m이상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도 그 물을 검사를 해서 38개 항목이 적합해야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 하자면 그 수공을 갖다 여러개 뚫어봐야만이 하나를 갖다 실시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 당시에는 다 적합한거로다가 판정이 돼서 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오염이, 지하수 오염이 돼서 부적합 판정으로다가 나온거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여기서 색도와 탁도 이것은 원수 자체가 색도와 탁도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료에 드린바와 같이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위에 시설한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지하 한 100m까지 들어가는 관에서 어떤 이물질이 있어서 그러한 기준치가 초과됐다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독을 거기다 실시를 해서 다시한번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요 시험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갖다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삼환아파트나 만수여중 같은데는 너무 도시화 돼있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치도 않단 말이에요. 도리초등학교 같은 곳이 기준초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관리소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도심지에 있는 지금 석천국민학교라든가 구월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기준 이내로 나온단 말이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불량받은 데가 깊이가 얕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직까지 관리상태에서 불순물이 투입이 됐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1/4분기, 2/4분기 계속 불량 기준 초과로 나오면은 그때 빨리 조치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만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거 뭐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가능하다 하면은 비상급수 시설로 사실 이용가치가 없는거죠. 괜히 관리비만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요것이 금년에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 세 번에 실시해서 기준초과로다가 도림국민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것은 아직 의뢰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12월에 4/4분기 분이 결과가 나오는거를 봐서 그때도 기준초과가 된다면 내년 1월쯤이나 이때쯤해서 한달에 한 세 번정도 더 검사를 세밀히 해서 그 원인이 원수에 있는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갖다 확실히 규명을 판단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추후로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그렇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사실 하도 요즘 돌발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 단수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거기에 비하면은 꼭 무슨 큰 재난이 생긴다든가 이전에 어떠한 수도상의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이 비상급수시설 가지고는 우리 남동구민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이 설치도 가뜩이나 여섯군데 중에서 세군데 불량이 나오는데 더 양호한 쪽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에도 가능하다면 더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먼저번에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래서 전번에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하나를 갖다 더 설치하는 거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그것도 먼저번에 예산상에 문제도 1개소보다는 그 예산 가지고 2개소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은 추경에서도 반영해가지고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장비면으로 볼때도요,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내년 95년도 예산에 방독면만 30개정도 구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유사시에 이 방독면 정도가 지금 몇 개야, 방독면이 1,598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사용것 밖에 안된다 얘기에요. 일반 민방위 동원이 됐다든가 할때는 도저히 태부족이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호위원
상당히 부족되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방독면 관리상태를 각동에서 가서 점검을 했는데 관리상태도 상당히 불량해요. 그래서 그 관리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어떠한 유사시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에는 일반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나씩 가지고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는 비상시에 필요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더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장비문제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구입은 보편적으로다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보조를 해주고 또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구비에서 충당을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구입한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중앙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각 시도로다가 하달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조주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요것은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많이 계획대로 그 실적이 맞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장비를 갖다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그 관에서 모든 물량이 확보가 되면은 앞으로 일반 각 가정에도 아마 이런 비상용품이 필요할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스위스 같은데도 적대국가가 있어가지고 가정에 다 장비를 구비해놓고 관에 장비를 구입해놓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도 완전한 지금 상태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때에 돌발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시급하죠. 일반 건설도 좋고 다 시급하지만은 비상장비만큼은 우리 관이나 또 우리 일반 가정한테 호오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초기에는 관에서 많이 확보를 해놓고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시에 구입한다기 보다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지금 현재 각 동 직장이나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런데 수방기동대라든가 인명구조대 이런데는 거진 그 장비가 확보된 상태고 다만 여기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역대다 인제 통대가 되겠죠. 지역대, 통대가 상당히 인제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앞으로 계획대 실적에 맞는 그런 장비를 갖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모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성덕모위원
저가 좀 잘 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성덕모위원
이 수질검사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물의 수명에 기능이 24시간이라고 봅니다. 물의 수명이 24시간만 있으면 썩어요. 바이러스균이 막 생깁니다. 근데 만수1동이나 구월1동 같은데는 산업폐수, 공장폐수들이 막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건수지, 이런 것을 수질검사 한다는 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경비만, 우리 시의 예산만 오히려 손해나는 측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물을 합격할려고 수십군데 물을 떠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수질검사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요런 계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바로 이 건수라는 거는 파괴되고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또 물속에는 이게 산소와 미네랄이 어느정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파괴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각에 볼때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 또 검사에 합격할 리도 없고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꼭 수질을 꼭 비상급수를 늘릴려고 하신다면은 펌프가 필요하고 양수장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수맥을 잘 뚫어야 됩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생수가 24시간만에 파괴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어서 판답니다. 가정에 오는게 방부제가 들어있답니다. 전무식 교수가 발표한 사실입니다. 물의 수명의 기능이 24시간이기 때문에 3, 4일 4,5일 보름까지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넣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무식 교수가 발표한 사실도 이번에 있는데요, 또 여기에 실지로 PH를 재봐도 수소이온 농도를 재봐도요, 7.0이하는 안나올 겁니다. 전부 6.5, 6.7, 6.8 밖에 안나올 겁니다. 8개 항목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PH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성덕모위원
아니 PH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암모니아성 질소가 0.36이 나왔구요, 질산성 질소는 검출이 되지 않고 요 삼환아파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세균이 21㎎인가,
성덕모위원
21!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장균군은 음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덕모위원
그러면 PH 농도가 안나왔습니까, 거기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여긴 어떤,
성덕모위원
PH가 농도가 낮으면 대장균이 생기고 세균이 생깁니다. PH가 7.3 넘으면요, 그렇게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생긴다는 자체가 이게 인정을 못받는 겁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알았어요.
성덕모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거 하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먹게할 수 있습니다. 삼환아파트고 구월동 석천초등학교 앞에 먹을 수 있는거는 바로 그 물 자체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가라앉혀서 산소를 살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미네랄을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한 방법을 선진국한테 배워요. 내가 일본에 이번에 가서 그걸 배워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 물이 건수물 산업 폐수, 공장폐수 물을 과연 산소를 살리고 미네랄을 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돼요. 일본은요, 오사카에 가보니깐요 그 시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고기들이 막 놉니다. 우리 한강물처럼 말이에요, 막 놀아요. 그렇게 된 것은 그 물을 살린겁니다. 바로 이 살리는 기술이 우리 남동구에서 빨리 도입을 하셔야돼요. 이런 물을 살릴 수 있는 물을 말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선진구에서 좀 배워오세요. 여기 앉아서만 탁상공론하지 마시구요. 내가 그런 견지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질검사하는 기관에 수차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은 이것을 살릴 수 없다는 그 이외에 방법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성덕모위원
자 한 예를 드리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 가지고 북경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수돗물을 먹으면 배를 앓아요. 석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석회질을 가라앉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석회질까지도 가라앉히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의 힘으로도요, 그것은 바로 산소와 미네랄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간단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도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꼭 공공기관만 찾지 않을거라 개인도요, 돈도 안들이고도 그러한 것을 연구좀 하셔서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 체제를 좀 만드셨으면 해서 제가 덧붙혀서 한번, 그러한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덕모위원
돈을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그런걸 안내해 달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최광천 위원.
최광천위원
수산파출소에 지하수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3천만원 들여 시설했죠? 93년도 아마 한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체 물을 많이 길어오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수산파출소에서 부담하는 그런 상당히 그런 곤란에 빠져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말이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수산파출소에 설치한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구청에서,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위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위생과에서 했어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최광천위원
어, 위생과에서 했다,알았어요.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그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말이죠, 관정파이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여기 지금 우리 남동구에 묻혀있는 파이프 즉 비상급수장에 묻혀있는 파이프는 전부 강관으로 돼 있...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그걸 애당초 스텐레스 파이프로다가 다 박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강관은 그게 부식이 된다는 거는 아주 기정사실로 돼 있어 가지고 수십년전부터 강관파이프는 사용치 않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비상급수시설 하는데는 또 강관이 들어갔어요? 현재도 강관으로다 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스텐레스 파이프로다 공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강관으로 하고 나중에 부식이 되면은 스텐레스 파이프로 교체를 하느냐,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설계에 의해서 인제 설치를 했는데 설치 내용에 강관으로다 전부다 설치가 돼 있고 이 만의골이라든가 만수여중, 삼환아파트 도림국교 이런 곳은 전부다 시에서 전에 설치를 해서 인제 구로다 이관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관으로다 전부다 설계가 돼가지고 시공이 됐는데 앞으로는 강관을 쓰지 않고 스텐레스로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갖다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작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석천국민학교입니다.
백용천위원
거기는 뭐로 썼습니까? 그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이게 문제야 지금,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설계를,
백용천위원
아이 설계 자꾸 설계 설계하면, 설계할 때 스텐레스 파이프로다가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거고 요새 단독주택이든지 아파트에 바닥 온돌까지도 말이죠, 그것이 썩을까봐서 강관으로 안하고 있는게 벌써 20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먹는 말이지 비상급수시설에 작년도까지도 강관으로 했다는거 이건 이게 바로 직무유기야.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민방위과에서 이런거를 설계를 할 당시에 이것은 직접 국민들 몸속에 들어가는 물 아닙니까, 이런 물을 말이지 강관파이프로 해가지고 그 녹물을 먹게 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이하다 이 소리에요. 그래가지고서 몇 년 뒤에다 강관에서 말이지 다시 스텐레스 파이프로다가 재시공을 하고 국민세금을 또 갖다가 소모를 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했다는 것도 작년에 석천초등학교, 석천국민학교에 지금 수질검사가 기준 이내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또 기준초과, 왜냐 뻘건 녹물 나오는데 기준초과가 안될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거다 이거에요, 이게. 이거는 민방위과에서 잘못했다 이 소리에요. 애당초 설계를 이렇게 해서 강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있냐 그러면 이거 매년 다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만은 저희 민방위과에 설계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백용천위원
수자원공사에 그러면 수자원 공사 어디서 설계용역을 줍니까?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농업진흥공사입니다.
백용천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의뢰를 우리가 합니까?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도가 옵니까?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백용천위원
설계도가 오는데 거기에 강관으로 돼 있다 이거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그거는 저희가 미리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석천초등학교 설계도면을 하나 좀 제출을 해주세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 설계하는 친구를 소환해가지고 야단을 좀 쳐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20년전부터 말이지 새마을 보일러도 강관으로다 안하고 하는데 파이프 갖다 강관으로 묻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 설계서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질검사 내역이 1/4, 2/4, 3/4분기에 지금 현재 초과로다 다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급수로다가 합당치 않다고 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구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네.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폐쇄조치는 안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라는게 평상시에 사용할라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만드는데 이것이 아직 수량이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개발했던 수량이 그대로 나오고 또 지금 시나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비상시에 이 생활용수로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수량이 나오는 한도내에서는 폐쇄를 하지 말고 그때까지 관리를 하라고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 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습니다.
백용천위원
이용하지 않고 폐쇄했어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쇄 했느냐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폐쇄는 안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또 가서 먹으면 뭐합니까?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게 본래 평시 주민들이 이용하...
백용천위원
아 글쎄, 본래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현재 이것이 비상급수, 비상사태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현재 현실여건에 이 석천국민학교나 또는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백용천위원
그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그것은 인제,
백용천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만수동 삼환아파트, 만수4동 만수여중, 그 다음에 도림동 도림초등학교 이것도 현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는걸 묻는거에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아닙니다. 주민한테 개방되지 않습니다.
백용천위원
개방되지 않고 그럼 잡궈놨다 이거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사용을 안한다,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백용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초과가 됐다면은 이 아까 민방위과장 얘기로다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기준초과가 나왔으면은 즉시 폐쇄조치를 해야되는게 당연한거죠? 폐쇄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거 사용했다가 무슨 일이 날 경우에는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 이거에요, 폐쇄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묻고 현장확인을 해보겠어요. 현장확인을 하겠는데 이런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초과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이렇게 계속 기준초과로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폐쇄를 해야 된다, 폐쇄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호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관정을 뚫어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지금 이것이 보통 평균 몇m 지하를 뚫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100m입니다.
백용천위원
100m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백용천위원
100m 가지고 안되죠, 인제 150m 이상 뚫어야 관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뚫어서 공사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의 힘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건데 어떻게 내년도에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 하는데 이거 자꾸 국세, 시세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원받은걸 보니까 말이죠, 지원금액이 아주 미미하다 이 소리에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내녀도 그 착공비만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국세 2백만원, 시세 2백만원, 구세가 3천5백만원이에요. 거의 구세로다 하다시피 하는데 시세 국세를 갖다가 지원을 받지 않아서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그것은 제가,
백용천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혀재 이렇게 기준초과가 돼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지금 한 두 세군데나 현재 있잖아요. 그 집단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급수가 끊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관정을 뚫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줘야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기와 하나밖에 못 세우는데 내년초에 추경에서라도 올려가지고 많이 좀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용천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텐레스 파이프로다 반드시 해야 되는건 이건 상식적이고,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요거 저 석천국민학교거는 도면을 하나 주세요.
호경
김호경민방위계장
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로 보고 집약해서 제가 몇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수급사정을 좀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서 비상급수시설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달라는거 하고 수질검사에 의해서 비적합하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이 음료가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 있는 사항은 꼭 음료로만 쓰는게 아니라 다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려울 때 공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해서 보전을 해야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계획성 있는 계획 수립에 의해서 과다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한예를 보면 사실상 그 전에는 강관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일반인들까지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어저께 했다가 오늘 다시 바꾸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계획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3차 행정사무감사시 마무리 하지 못한 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소송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송사건이 주유소 허가에 관계 돼가지고 2건, 레미콘 공장 허가 관계에 있어서 1건 해서 3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구요, 주유소는 지금 고법에 계류중에 있고 레미콘 공장은 지금 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현황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저기를 해주세요. 우선 우리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행정처분 공장설립에 대한 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에는 주유소 설립에 대한 허가취소에 대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주유소분,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 그렇게 세건을 답변해 주세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먼저 레미콘공장 허가 취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레미콘공장 대표 양재숙이가 되겠고 피고는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쟁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허가 신청 지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한 제한의 저촉여부는 없으나 피고는 주민 복리 차원에서 교통체증 유발예상, 집단민원 발생우려, 주거환경 피해우려의 사유와 상공부 지원고시 제 86-20호 또 제5조 2항 3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해공장 입주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운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법적 요건을 구비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불허한 사건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이렇게 쟁점이 돼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공장허가를 취소한거는 고시에 의해서 허가취소 됐고 또 이 민원인은 고시보다는 공장을 짓는데 왜 이거 허가를 안내느냐 쟁점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r법에 가가가지고 저희가 남동구에서 졌습니다. 그 사항은 판결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정비구역안에서 공장설립 허가는 그 허가신청이 법령의 요건에 합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고 공직상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 여부는 계속 재량에 속하는 것인 바 관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공장설립을 허가해야 함, 이게 소송관계는 법에 의해서 법의 규제가 없기 공장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취지가 되구요, 남동구 우리 구에서는 고시에서 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취소허가를 낼, 공장허가를 내지 못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앞으로 전망은 대법에 지금 계류중에 있구요, 앞으로 전망은 대법판결을 봐야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네, 백용천 위원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 영재석이라는 사람이 레미콘공장을 설립허가신청을 넣은 것은 법에는 적법하다, 법에는 적법한데 주거환경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고잔동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고잔동에는 기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있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 공장은 언제 내준 겁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아니에요, 고잔동에 없구요 논현동에 3개 있고 고잔동에 없어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에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논현동, 고잔동 경계지역인데 한진레미콘인데 그거는 논현동에서 철로길 건너서 바로 있기 때문에 고잔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에요. 고잔동에는 없는데 이 사항은 거기가 현재 블록 공장을 설립한 사람이 다시 그게 압류가 돼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매입해가지고 블록공장은 아니되니까 레미콘 공장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백용천위원
어떻게 담당과장보다 위원장이 더 잘 알아, 위원장한테 질의할까요?
웃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이 되셔서 아마 잘 아시는 것,
백용천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하는거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그 고잔동 주변에 고잔동이라고 못을 박기 보다는 고잔동 논현동 주변에 레미콘공장이 여러개가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 원고는 다른 레미콘공장은 허가를 내주면서 왜 자기한테는 허가를 안내주느냐 법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 같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면은 애당초 논현동에 있는 대양레미콘이라든지 또는 고잔동 입구에 있는 유진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곳을 허가를 해줄 때에는 이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거환경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안하고 해준 것이지 그때는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고시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해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무슨 조례가 바뀌어서 현재는 못 해준다든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다가는 거기 다른 업체들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안내준다는 것은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형평에 어긋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은 그 영향평가가 거기 있습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레미콘공장은 필요 없구요, 우리 여기서 지역경제과에서 법 검토는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가 제86-20호 그 사항에 의해서 공해공장 입주 제한입니다.
백용천위원
네?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공해공장 입주 제한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공해공장 입주 제한?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근데 뭐 아까는 교통체증이,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내용이 그것도 있구요, 교통체증 유발예상이 되고 거기가 도로가 좁은거로 알고 있스빈다, 그쪽에요. 또 집단민원, 그 지역이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고 주거환경 피해의 사유를 들 수 있어서 허가를 불허가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 사항이 지금 법에 소송 내용은 고시보다는 법에 그러한 특기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법에서 져있구여, 앞으로 다볍 판결이 나올거로 12월 13일 정도로,
백용천위원
대법원 판결에는 뭐 고등법원에서 패소 했으면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패소를 하겠지요.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도,
백용천위원
예상을 못하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못하고 있는데.
백용천위원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하게 되면은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 법원에는 고시 정도는 인정을 안하거든요.
백용천위원
당연하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게 저기 형평성을 항상 갖고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지역에 다른 레미콘공장이 영업을 안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됐을때에 강력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레미콘 공장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자기 레미콘공장 신설을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내주면 반발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그런 근본적인 그러한 행위자체등을 철저히 실시를 했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 전부터 지금 현재 논현동에 대양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로다 인해서 그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지금 소래포구로 들어가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소리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했으면은 안내 줄 수도 있었는데 내주고 말이죠, 그 사람 못내주고, 이 사람 안내주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요 사항은 앞으로 대법 판결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 대략 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 사항으로 끝나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는데 일반공업지역내 9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공해업소가 인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도시형 공장,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가능하게 돼 있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백용천위원
그거 하나밖에 안했잖아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주유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지금 93년 11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허가했던 주유소 93년 11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주유소가 인제 자유화 거리제한이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유소 허가 건수가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았던거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남동구가 66개 영업하는게 있고 신청하는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27개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는 앞으로 10개 업소 정도는 주유소가 앞으로 커지지 않을거로 이렇게 취하를 낼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구월동 1195-12, 13번지에 새구월주유소가 있습니다. 대표는 이기덕씨가 되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주유소 허가를 득하고 94년 3월 10일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착공 신고중에 주유소 부지 건너편 8m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항의자가 있어 확인한 결과 요 사항이 인천시 고시 151호 제3조 다항 환경여건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94년 5월 15일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기덕씨는 94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석유판매업소 허가취소 처분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냈고 주유소 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94년 8월 23일 신청을 해놨습니다. 요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고시에 나타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아파트에서 50m 띄는거, 또 학교는 유치원도 학교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소를 했는데 지금 주유소를 지금 이기덕씨는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이 지역고시를 위반한 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게 지금 짓고 있다 하는 이런 이유로 소송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내 수인산업도로 건이 되겠습니다. 장수동 601번지 601, 1,600번지 4번지 대공원주유소가 있습니다. 대표는 이기순씨가 되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 첨부서류 미비로 반려를 했고 또 이는 남동구 고시 94년 94호 94-51호 제5조 제1항 제3항 규정인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자 중 동일 수의 자중 추첨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위배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그 지역에 10개가 그때 당시에 접수가 됐는데 서류가 미비된 것은 완기 된거는 5개 주유소 업소였고 5개는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남동구에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기순씨 주장은 서류가 미비됐으면은 보완요구를 내야지 보완요구를 내지 않고 취하했다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요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두 주유소 건에 대해서,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구월동에 지금 주유소 설립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학교시설 그러니까 8m이내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현재 그러면 저기 착공계는 낸 상태입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안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착공계 안내고, 그러면 허가를 내줄때에 내줄 때 그 당시 유치원이 있는걸 몰랐습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허가가 났다가 이제 유치원 사항은 지금 학교나 이런거로 유치원을 학교로 보지 않고 봤다가 이 고시에 위배된거 151호 제3조 다항,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허가 내줄 당시에는 유치원은 포함이 안됐다가 나중에 추가로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허가를 내줄때에는 학교, 유치원이 이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거로 이렇게 허가 나갔는데,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는 판단 미스네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착오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기덕씨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도 안되겠네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요 사항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공무원의 착오도 돼 있고 또 고시 관계가 법에서는 상당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거로 봐서는 불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구청측에서요? 결과적으로는 허가내준 이기덕씨가 승소한다고 보는 견해네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아니 그건 뭐 법에서 판단을 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견입니다만은 고시가 그렇게 소송중에 소송이 걸렸을때는 고시가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거로 봐서는 좀 불리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봐집니다.
김영호위원
구월동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유소 문제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대두 됐었는데 요런 사항은 사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줬더라면,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요런 사항이 없을걸로,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용천위원
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했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판단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판단착오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 아주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이기덕씨는 그만한 재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마찬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진행상황이 대법까지 가가지고 패소가 돼서 우리 남동구청이 패소해서 이 분이 주유소를 설립을 했을 경우에 그 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이건은 앞으로 법 효력을 봐서요, 이게 고시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고시를 위반한거고 법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립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요.
백용천위원
그러면은 이 만약에 이기덕씨가 패소를 해가지고 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사소송에 요건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재산상에 피해를 준거니까 그러나 공무원이 잘못 판단을 했든 허가를 일단 내준 것이기 때문에 허가에 의해서 이기덕씨는 주유소를 진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은 지금, 판결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요,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판결이 어떻게 될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건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판단미스가 아니고 이거는 업무미숙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용천위원
다른건 또 유독 잘하면서 말이지,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되죠? 학교라는 것이 학교, 유치원 다 이것이 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안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허가를 내줄 때 현장확인을 안했다든지 무슨 그런, 또는 유치원이 학원으로다가 학교시설로 보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준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판단 미스고 시행착오에요. 전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좌우간 이번 판결을 본 거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대처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나온걸 봐가지고 현재는 어덯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고 고법에 청구가 된게 이제 최종 판결이 예상되니까 한번 그걸 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것을 할때에 지역경제과장은 모르고 있었어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백용천위원
사회과에 계셔서 잘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마땅히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될 거로다 알고 있어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또 어떻게 보면 주유소 짓는 사람과 유치원 양극성을 갖는건데요, 하여간 이거는 판결을 봐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모든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저기를 마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주어진 그 업무를 좀더 성실히 익히고 알아서 민원인에 대한 또는 주민에 대한 피해사항이 안돼야 되는데 자기 맡은 소관업무를 잘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떤 규정에 학교주변이라든지 공동주택 주변에 대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다 접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법을 잘 챙겨서 익혀보고 이런 일이 극히 안생기도록 해야되는데 우리 지금 주유소 허가뿐이 아니라 딴 분야에 건축, 건설 분야에도 흔히 한 사람이 민원을 다뤘을 때 여러번 번거로운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는 더군다나 손해까지 발새오대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냐 하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뤄지는 그 사항은 보다 책임있는 사실상 지금 얘기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 관계 공무원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민원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명목으로 업무를 좀 처리해 주세요.
창석
박창석지역경제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소송계류 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 사항은 보상금 이중 지급에 따른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고가 남동구청장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번지에 거주하는 최규현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발단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4일간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84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천에서 논곡까지 도로확장공사를 도로에 편입된 만수동 433-4번지외 1필지에 대한 470㎡에 대해서 84년 10월 16일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741만5천950원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야되는데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도에 우리 동지역에 대한 장수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대상 토지로다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으로다가 책정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개인토지라는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92년 5월 28일날 구청에서 1억1백46만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사항으로써 현재 지금 94년8월 22일자로다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인 인천시 고문변호사인 김원제 변호사와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1억1백46만5천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12월 20일자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일자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남일위원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상금 이중지급은 옛날에 지급을 했는데 또다시 지급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 산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84년도에 기히 지급을 한 사항인데 거기서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안하고 개인명의로 여태까지 흘러왔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에 재 공부상에 확인을 한 결과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관계서류가 전혀 없었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84년도에 최규현씨한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또 다시 그것을 소유권 등기를 보니까 아직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지급을 해줬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 사안이군요, 이것도 결국은 소유권 이전을 안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거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기, 최금련씨것 하고 똑같은 사안이네. 최금련씨도 역시 증여 절차를 안밟아서 이렇게 된건데 이것도 소유권 이전을 안해서 그렇고, 근데 이 최규현씨라는 분한테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에 이런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재산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압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놨는데 거기서 해방등기, 해방공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현금으로다 서울지법에 공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용천위원
이 사람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백용천위원
최규현씨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이건 뭐 받을 수 있겠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래서 공탁을 지금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20일날 판결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농촌동 같은데 이런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건설부에서 시행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부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열람하면은 그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원인자가 소유권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로 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입니다.
백용천위원
알았어요.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시간도 오래되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돼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금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감사원감사시에 거기서 지적이 됐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거기서 나타났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도 등기가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개인소유로 돼서 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거 용하네. 등기부상으로 봐서,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래서 건설부,
백남일위원장
서울국토건설부에서 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설부 감사시에,
백남일위원장
하니까 맞대면해서 그런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자료를 해가지고,
백남일위원장
거기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인제 우리하고 대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겁니다.
백남일위원장
우린 그럼 돈 번심일세, 감사에 의해서.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2개과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사항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는 현지 출장감사 계획에 의거 출장소에서 할 것으로 감사이동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하는 거로 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부터 간단한 현황보고 및 간부소개를 듣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전에 백남일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감사장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보성 총무계장, 임영순 세무계장입니다. 이성수 노정계장입니다. 김종호 상공계장입니다. 오병남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손일양 건설계장입니다. 건설계장은 요새 몸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상 기본현황은 10월말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보고로 보고를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그럼 3페이지 공무원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의 기본현황은 6개계에 정원 35명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1백22억4천7백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45,217건에 1백41억2천1백만원을 부과하여 92.2%인 1백30억7백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백남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의 그 부과가 목표액의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필지가 1,560필지에 1,378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이 그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해서 89년부터 5년간 비도시형과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과세를 해야 되는데 전산자료 추출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1차가 1,485필지에 합계액 5억5천만원이 이번에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 75필지에 대해서 그것이 4억8천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순에 다시 고지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납기 기한을 두고 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목표액이 10억1천4백만원입니다만은 그것을 훨씬 초과한 1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당초에 초과된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체납액이 1,758건에 1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것이 11억1천3백, 과년도 것이 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백만원이상 체납자가 141건에 9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한 것이 48건, 납부를 약속한 업체가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56건은 이미 부도가 됐기 때문에 타지역에 재산이 있는지 내무부에 지금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 소송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유성상사가 91년 10월 12일날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액은 10억9천6백만원인데 그러나 공사도중에 부도가 돼서 한국상업은행에 경락이 돼서 22억7천5백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84조에 의해서 환수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130/1000을 가산세를 포함해서 3억1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남동공단 조성사업 지연이 됐다는 사유와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장신축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됐기 때문에 부과가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감사원감사 그 세금비리사건 때문에 감사원감사가 이제 구청에 나와 있는데 출장소도 지금 그쪽과 같이 병합처리해서 받고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직원이 두명이 지금 거기 나가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여기 장부같은건 전부다 그쪽에 나가있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용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현 인원이 말이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용천위원
현원이 28명으로 돼있고 총무과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28인데 실질 일용직을 다 포함해서 28명이죠? 일용직, 저 일용직.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일용직 다 포함됩니다.
백용천위원
일용직, 일용직까지 테니스장하고 공원관리하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백용천위원
여기 보니까 28명인데,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27명이 그 출장소에 근무하구요, 지금 공원관리원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 관리가 3명 있어서 모두 34명입니다.
최경복위원
공원관리는 임시직이죠?
백용천위원
공원, 일반시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공원관리요?
최경복위원
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용천위원
지방 기능올 해서 여기 지금 일반현황,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일용직까지 지금 28명 나왔잖아요.
보성
이보성총무계장
계장, 소장이 빠졌습니다.
백용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일용직이 말이죠, 300일이상 근무를 하는 일용직인지 아니면 150일 미만인지.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300일 이상입니다.
백용천위원
그 남동구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운동장 사용료가 부과액이 2백1만7천원 그래서 100% 징수를 하셨는데 이 일용직이 테니스장을 얘기하는거죠, 이 운동장 사용료? 아닙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요것이 먼저 한번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게 저희가 운동장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구조례에 사항에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받는 걸로 이렇게 이게 처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래 요거는 94년도 기 받은겁니까, 그럼?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용천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받질 않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부터도 안받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금부터도,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94년도 4월달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백용천위원
안받고 있는거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용천위원
그래서 지금 일용직으로다 있는 사람들을 테니스장하고 공원관리를 하는 일용직으로 돼있다는 말이죠?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네.
백용천위원
근데 저기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는 분도 일용직으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돼 있네 여기.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네, 일용직 한명 하고 있습니다. 300일 짜리,
백용천위원
네, 건축물관리 대장 같은거 발급은 아주 또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거를 책임 권한의 의무가 없는데도 일용직으로다가 그 사무를 보게 하면은 그 안되잖아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업무분담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용이라고 해서 뭐 지금 꼭 저 정규공무원, 일반공무원들 하고의 보수규정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증원을 안해주니까, 편법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는 남동출장소, 남동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상부에다가 그 의견을 제출하셔 가지고 일용직을 빨리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바꾸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백용천위원
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현금 취급이나 중요한 업무는 될 수 있는대로,
백용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위의 행정감사자료의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 보면은 그 과년도가 936건에서 4억7천5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백만원이상 체납자만 해도 8억6천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년도가하고 과년도 하고 좀 바뀐거 아닙니까? 토탈이? 그리고 94년도나 이 예를 봐도 전년도 예로봐도 고액 체납자 1백만원 이상자가 한 60% 되는데 여기는 94년도 61건에 1억3천만원 밖에 안돼요. 93년도 52건에 1억2천인데 이거 뭔가 수치상으로 안맞는거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좀 해주세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94년도 66건이면 약 6억6천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여기 통계상 나와있는 숫자는 백만원 이상만 그 체납자분을 연도별로 이렇게 발췌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연도별로 발췌를 했어도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91, 92, 93년도 고액 1백만원이상 체납자만 해도 8억6천이 나오는데 과년도에 어떻게 4억7천5백만원밖에 안되냐 이거죠. 체납액이?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지금 현재 감사장에 자료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걸 시간 나는대로 뽑아다가 자료뽑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난 모양입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편차가 나도 어느정도 수치여야지, 이거는.
백남일위원장
청취불능 왜냐하면 94년도 당해연도와 61건에 1억3천이면 여기 위에다가 현년도 1억3천에서 조금 이제 백만원 이하짜리 합산해봐야 한 3,4억밖에 안되고 과년도거는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도로 하면 이것은 약 한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나온 수치만으로도 한 8억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계상으로 어디 잘못 저기 된거야.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서요, 내일 오전까지 10시까지...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백남일위원장
한번씩 검토해 보세요.
김영호위원
요거는 아니 이건 자료가 없더라도 인정을 하시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도로사용료 그랬는데 도로사용료는 우리 출장소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나 어디에서 그 사용하겠다는 사용승낙을 받습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희가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이거는 900㎡이하만 하지 그 이상은 안하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 기준이 규정이요.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네, 도로사용료는 기 매년 부과되는 정기부과가 있구요, 수시로 또 사용신청이 올때마다 점용료 부과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면적은, 규격.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면적은 제한이 있습니다. 공단내에 있는 도로사용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요거는 어떻게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대개 1년에 한번, 정기분 부과를 하구요.
김영호위원
년 1회요?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네, 년 1회입니다.
김영호위원
년 1회 하는데 지금 이게 몇월 며칟날 부과해서 몇월 며칟날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일앙
손일앙건설계장
고게 3월 31일날 납기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정기분을 3월달에, 정기분을 과세를 하구요.
김영호위원
3월 31일요?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네.
김영호위원
3월 31일까지 하는데 현재도 미납, 미수액이 1천1백53만2천원 남았어요.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네.
김영호위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랑
손일랑건설계장
미수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업체들이 그 휴업을 했다든지 또 회사 자체가 경영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해서라도 연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210만원인데 2,100만원으로 잘못 된거 같네요, 지금 그렇죠? 세무활동 추진비 해가지고 210만원인데 2,100만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백남일위원장
210만원이 2,100만원이죠?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네.
김영호위원
이거 소관 사항이죠?
보성
이보성총무계장
네.
김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에서 보면 10월 31일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42% 정도만 사용했는데 여기 그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보성
이보성총무계장
네, 우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대부분 테니스장 종합기기 그 다음에 녹지관리용 엔진톱 또 예취기 또 롤온카박스 청소차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 구입 등 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에서 착오가 난게 당초 기본예산에서 압롤박스를 280만원에 다섯 대를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달청 가격이 80만원 이상을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상회하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80만원씩을 주고 5대를 저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이 거의가 1천여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1,26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정리추경에 했단 말이죠?
보성
이보성총무계장
네, 나머지 1백35만5천원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는건데요, 고거는 5% 경비 절산 차원에서 요거는 불용액으로 떨어진 예산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압롤박스를 저가품에 구입,
보성
이보성총무계장
네.
김영호위원
음, 그럼 뭐 도시계획세는 언제까지 보고가 되겠습니까?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도시계획세가 종토세해서 12월말까지.
김영호위원
12월말입니까?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네.
김영호위원
원래 납기일이 12월말이에요?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뭐 저기 종합소득세랑 같이 부과 취소된게 12월 다시 부과됩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한다? 현재 14% 정도의 이 미수가 나왔는데 고것도 뭐 저기 12월말까지는 거의 뭐 완전징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부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종합토지세랑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요 거의 100% 됩니다.
백남일위원장
도시계획세는 종합소득세에 부과에 따른 그 세율 적용으로다가,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입니다. 남동공단 임대업체 현황이라고 하고 임대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에 191개 업체에 2단지 269개 업체가 있는데 그 임대하는 것은 뭡니까? 임대?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저, 이 기존 허가업체가 공장을 지어논 상태에서 일부분을 임대를 해준 겁니다.
이종수위원
근데 임대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건 50% 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장 전체의 50%.
이종수위원
그 남동공단을 구입할 적에 그 업체가 들어올 적에 그 업체에 필요한 것만큼 그 대지를 구입한거 아닙니까? 이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게 당초에 대지 구입할 때 그 본인들이 희망을 지금 뭐 평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단지별로 그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수 맞춰서 자기네들이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꼭 무슨 어느 뭐 니네는 몇평 이상을 공장을 지어라 그런건 없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그 건물 그 비율만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은.
이종수위원
근데 이 공단 대지를 구입할 적에 공장을 시설 얼마만큼 시설하고 무얼 얼마만큼 생산한다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있죠.
이종수위원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걸 제출해 가지고 이 대지를 구입하는거 아니에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이종수위원
그래갖고 건물도 짓고 그런데 그럼 지금 대지 구입한 것보다 건물을 더 많이 지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를 놓은거 아니에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근데 인제 지금 여기 공단안에 들어온 기업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사실은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지 구입할 적에 몇% 융자를 줬어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건 업소별로 다 다르죠.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네가 그 사업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50% 내에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건데 이걸 수출산업공단에서 자기네가 적합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뭐 우리가 승인해주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임대한 업체에서 대지 구입해 가지고 그 공장을 운영할 만한 업체들이 있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런 업체도 있구요, 또 남의 돈을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수위원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런 업체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쪽에 저 뭐야, 다시 들어올 땅은 없구요 현재 그리고 지금 전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1단지 같은데 그런 업체가 없어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1단지는 이미 다 꽉찼구요, 2단지가 지금,
이종수위원
아니 1단지에 지금 191개업체가 임대해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땅을 구입을 해서 운영할 만한 업체가 있죠?
종호
김종호상공계장
거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질의 내용을 알겠는데요, 임대업체지만은 자본력이나 뭐, 주인공장을 능가살 정도로다가 그 탄탄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구입을 못해서 아니면은 확장을 안할라고 그냥 임시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구요. 또 심징는 임대로 들어왔다가 주인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식으로다가 나중에 한 2～3년후에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공장이 어떻고 그 세세하게 상황을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저기서 임대 동의서가 넘어오는걸 보면은 얼마전에 임대업체로 있었는데 그 주인공장을 인수했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근데 그 당시에 이 땅을 구입할 적에 업종이 재력적으로 봐도 구입할만한데 안주고 자기 때문에 이게 임대해서 이게 주는 업체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상공계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 관계 때문에.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그냥 당초에 여기 입주조건이 안맞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뭐 공장등록이 안됐다든가,
이종수위원
네.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못들어오는 사람이 있을텐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인제,
백용천위원
수출산업공단에서 다한거 아니야,
종호
김종호상공계장
네.
백남일위원장
요거는 출장소에서도(청취불능) 두는 사항이 좋아요. 여기 공단 조성목적이 수도권내의 공해업소를 유치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그 현안 소유자들은 수도권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도가 배정을 해가지고 건설법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주하는 상황에서 토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처분하고 관리는 수출산업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런 체계에서 계약 조건의 내용을 보면 공장 그 여건에서 들어온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임대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7,80%돼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20%도 안돼요. 근데 계약조건 내용을 보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3년이내에 공급 배치법에 의한 일정률의 건물을 짓고 다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딴 사람에게 매도는 할 수 없지만 공단수출 허가를 받아서 1/3정도에 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다가 재정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제 여건만 되기 때문에 다 재정지원을 받거나 딴 사라을 제3자로 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되면은 채권자단에게 술술술 이렇게 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남동공단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가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남동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허가과정에서 실지 공업배치법에 의한 분류번호가 있어요. 무슨 공장을 어떻게 한다하는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도록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과해서 했을 때 만약에 사회문제 되어서 법적 문제가 되면 여기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남동공단 외곽도로 주변에 문제가 바로 그거에요. 건설부가 공업조성법에 의해서 공단시설을 다해서 준공까지도 다 됐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 그대로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나 남동구청에서 허가 해줬어요. 그러면 허가하면 형질변경이 건설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두 번 형질변경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서에서 한 것을 지방자치에서 다 했는데 그런 위법사항을 했어요. 이것을 여기 관할하는 남동공단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인원이 발생했을 때 돌오오는 책임문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외곽도로에 대한 것을 지금 3년내에 건물을 짓고 임대조건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건데 남동공단에서 잘못 처분해 가지고 기제할 사항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산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판 사람은 모르고 거기 기재사항이 없으니까 판 사람은 규제도 돼 있는건데 불구하고 그거를 명시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사가지고 지금 그것이 지금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못팔게 된 사람, 산 사람도 문제고 판 사람도 문제가 됐어요. 지금 내가 남동공단에다 지금 산업소장하고 토지공사에다 제기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저기가 원만하게 해결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을 못되면 그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연계될거에요. 그런 상황을 특히 여기서는 인.허가 사항에서 조심할 사항이 이쪽. 1단지는 지금 현재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것의 소유 명의를 실질적으로 못 바꿨지만 바꿔놓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행위자체 다만 등기상으론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고런 문제를 저희 남동공단에서는 심히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돼요. 또 다른 위원.
김춘식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
김춘식위원
공자의 여기에서 저 구내식당은 가능한데요, 이 대중식당도 가능합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상업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상업지역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 공단내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의 정원이 있는 데만 하고 그러는데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원 상업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상업지역이 9,800㎡인데 그것이 몇 개로 돼 있는지나, 있는지는,
병남
오병남환경관리계장
편의시설을 지원시설이라고(청취불능)
김춘식위원
한군데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청취불능)
백남일위원장
네, 그런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거 하낙지 또 조심해야 돼요. 공장용지를 조성해가지고 여기 공단을 이용하는 사람 민원에 의해서 수출산업 종류로 하여금 그 지역이 건축을 안하고 그대로 유보되어 용도를 3년이 지나면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용도를 편의시설로 건설부에다 요구해가지고 다시 줄타고 와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편의시설로 바꾸는 또, 지금도 산 사람들이 공장에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업의 목적으로 해서 시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허가 했을 때 그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에서 당초 목적개입과 여기서 그 목적의 용도가 어떻게 됐는 것을 잘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인.허가 사항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직원들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할 점이에요. 지금 내가 아는 예만 하더라도 2지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했을 때 상업지구로 하자 그랬던거에요. 그런데 그 분양권을 산업수출공단에서 하게끔 건설부에서 명을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권한을 못쓰게 되니까 에이, 어차피 못하는거 공원시설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원시설 한거에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권한으로 다 건설부에서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해주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수출산업공단에서 처리해라, 권한을 다 뺏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원조성 한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지금 체납 유형별로 141건이 나왔는데요 요거 연도별로 해서 압류는 어떻게 돼 있는거 하고 납부 약속하고 재산조회를 연도별로 뽑아줄 수 있어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연도별로 안뽑았어요. 자료 가져오면 하는데,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맨뒤에 사업소세를 보면요 부과년도가 94년도고 납기가 9월 15일로 돼 있는데 압류를 언제했내 94년 4월 28일에 했어요.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맞는데 이 납기가 잘못 적힌 건지, 납기가 9월 15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압류를 4월 28일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유니온 무역 84번,
영순
임영순세무계장
요건 착오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이 납기가 전부 이건 똔똔똔똔 찍어놔쓴데 이거 다 틀리죠?
백남일위원장
요 장은요 요거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체납사항이 체납이 발생한거 하고 그 후에 어떤 조치사항을 한 장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의심나는거나 질의할 사항은 다시 그 분야만을 따로 그냥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 서류는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아.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죄송합니다. 요건 별도로 다시 만들도록,
김영호위원
위에도 안맞고 이게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이건 검토 안했습니까? 세무담당이 누구 계장입니까? 이거 자료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안하세요? 앞, 뒤, 앞에서부터 첫장서부터 다 안맞는데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몰라도 감사자료라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렇게 확인 안하고 내놓으면 어떻하겠다는 거에요? 그 뒤에는 괜찮나 했더니 뒤에도 보니까 뒤에도 안 맞는데,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이...
김영호위원
최소한의 그 검토는 하셨어야죠.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당초에 내일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좀...
백남일위원장
근데 이게 아무리 급해도 자료의 오류는 간혹 이렇게 뭐 연장할 때 글자 하나가 오류라든지 그런거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상황은 사실상 곤란한거에요. 감사 나중에 또 받으실거에요, 어떻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다시 정확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할 것은 대개, 공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지를 사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2년이 경과되도록 지금 준공이 안돼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29건이에요. 우리 남동공단에(청취불능) 그런데 이런 탁공을 해선 허가만 받아가지고 2년까지 준공 안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세밀히 조사해서 사실상 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등록세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2년씩 두면서 방치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조사할 사항이에요. 지금 내가 물어도 대답못할 거에요, 하나도. 지금 준공검사가 안돼있는 것이 29건이에요. 우리 남동구 전체를 봐서 56건이나 66건이나 있지만 이것이 오래된 곳이 사실상 안쓰고 있다면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그 전에는 착공일서부터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지금은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준공기일이 얼마라는게 없는데 다만 쓰느냐, 안쓰느냐에 따라서 사전입주 사후처리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됐는데도 1년 안됐다면 모르지만 2년씩 안된 사항이 28개나 있어요. 우리 남동공단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과연 가동을 하면서 등록세나 취득세 안내기 위해서 세금 피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처음엔 1차적으로 잘 독려를 해서 그거를 등록을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안 했을때는 부수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라면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보세요, 어느 사람은 성실하게 법절차에 따라서 준공검사 받고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모든 재산세를 전부다 부과해서 받아내고 어느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지어가지고 가동하면서도 세금하나도 안내고 말이지. 다 여러분들이 하나 처리도 안하고 내 언제 건축과에서 다시 얘기할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공단내에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는 사항은 돼야 돼요. 사실 이 남동공단은 처음 분양서부터 지금 운영상태까지 내가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어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유성상사라고 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라고 그랬는데 그 취득액하고 경락액이 그 기간이 차이가 2년인데,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종수위원
이 양반,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내고 지금 취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19억.
이종수위원
자기돈으로 낸거에요, 뭐야.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자기가 인제 토개공에서 취득한 가격입니다.
이종수위원
취득한 가격인데 이 사람 돈도 없이 이거 취득한거 아니에요?
백남일위원장
그런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죠.
이종수위원
돈도 없이 이거 취득해가지고 2년훙 2억한 8천만워을 그냥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장 하나도 안 진 사람이,
백남일위원장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이종수위원
글쎄,
백남일위원장
여기서 할 수 없고,
백용천위원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수출산업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일리가 있지만은 이게 자꾸 간소화, 간소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이지 건설부 뭐 토개공 뭐 수출산업공단 자꾸 이런,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이게 관리만 한다고 여기 자료만 준 것이지 이건,
백남일위원장
그럼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백용천위원
소관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할게 없어 여기도 사실은,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이쪽에는 다만 이거,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백남일위원장
이게 벌써 입주할 당시부터 돈없는 사람들이 물고 들어와요. 너 이땅 띠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띠어준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용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뭐 땅값 오를까봐서 한 사람들인데 다 먹는 작업이고 이런데,(청취불능)
백남일위원장
그러니 지금도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단지내에서 은행돈을 빌려써야 되는데 우리 공시지가 개별지가가 주변 형태하고 맞추다 보니까 14만원, 15만원씩이에요. 그럼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 가지고는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융자받을 수가 없어요. 수출산업단을 통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감정가격을 올려달라 그랬어요, 곱으로. 그래 그걸 미끼로 해서 돈을 쓰겠다 그것이 전체 의사라면 모르는데 어려운 사람 48명만 들어온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안된다 전체에 불이익을 줄 수 없지 않느냐 몇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저번에 사업단에 들어가서 당신네들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했더니 아니 우리도 그거 안할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도 연계되는 사항이 안되도록 그리고 지역쪽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뭐 그만 끝내죠, 뭐. (없다고 하는 위원 많음) 지금 얘기한 거는 한없이 많은데 뭐 다 토지개발공사, 남동공단 하고 다 연계된 사항이라도 여긴 관리체계인데 사실상 애매하다고 할까요.
백용천위원
지원체계, 지원밖에 할 수가 없는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백남일위원장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공원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원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그 지원을 다하고 과감하게 신청해야 되고 또 가로등 그 관리업무도 보면 사실상 어떤때는 한 사나흘 들어오면 또 어떤때는 안들어와요.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이젠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입지라도 남겨야 돼요. 책임을 회피할라 그러면 내가 여기 동장을 시켜가지고서 가로등, 딴 데는 관두구래도 고잔동서부터 송도로 나가는 일직선 버스 노선만이래도 계속 불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게 한 사나흘 좍 들어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지금 반만 들어오면 반도 또 안들어와요. 지금 이쪽면은 들어오는데 저쪽면은 암흑지역이에요.
상철
한상철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지금 그,
백남일위원장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일정하게 하셔야되고 공원등 시설의 관리문제가 보다 일용직까지 늘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운동장 시설을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천만에 얘기에요. 시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 왜 위탁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위탁이 아닌 것은 못받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까? 위탁이든 직영이든 안 받으면 다 안받아야 되고 받으면 다 받아줘야지 위탁계약은 받을 수 잇다라고 그러고 위탁계약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니. 내가 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론을 얘기하냐면 여기 테니스장은 몇 번 와봤어요. 오면 돈을 안받으니까 운동장이 어떻게 쓰든 또 가든 문이 닫히든 관심이 없어요. 특히 평일날은 되는데 시간외나 일요일날 같은 날은 테니스장이나 공원관리 하는 사람 구경도 못했어요. 방치된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관리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본인이 크게 부담되지 않은 정도의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이문을 효율적으로 가지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무료로 해서 방치되면서 나중에 못써 가지고 수천만원씩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내 그 무단으로 굴착작업하는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따지지만 그런 것을 구에다 자꾸만 얘기해서 효율적 관리적 관리를 해서 무단굴착 하는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든가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굴착사업에 대한 구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냐 하면 19번 복구공사해서 4억원, 4억원어치 했어요. 근데 지금 1단지 외곽 저 도는데 보면 거긴 누가 굴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지가 3개월도 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여서 항상 다했다 그러는데 그 분야는 여기서 관리 하면서 못봐서 그런 것인지 구에서 공단에서 떠맡겨서 그런건지 몰라도 현재 한 3개월 됐는데도 그냥 있어요. 가보세요, 그 외곽도로 바로 그 소방서 앞에서 꺽어져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그 외곽도로가 그대로 3,4개월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 여러분들이 관장할 분야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리를 이렇게 협소한데 준비해 주시고 그럼 뭐 남동공단에 대한 것은 주로 남동공단 사업단의 지원사업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제5차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만수동과 논현동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50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이범언 위원 성덕모 위원 백용천 위원 최광천 위원 백남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2 명) 전산실장 신상칠 민방위과장 윤흥구 남동공단출장소장 한상철 민방위계장 김호경 지역경제과장 박창석 건설과장 이호영 총무계장 이보성 세무계장 임영순 노정계장 이성수 상공계장 김종호 환경관리계장 오병남 건설계장 손일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