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병득 의원님과 송춘규 의원님의 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윤만영 의원님과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되 송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번부터 5번문항에 대하여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오늘도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입니다. 인사말은 줄이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한 자 만이 그 답변도 진실할 줄 믿으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충족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기회를 맞아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남은 정기회는 서로 진실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는 늘 따지는 사람은 골치아픈 사람으로 여겼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하면서 좋은 게 좋단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줄서기를 잘해야 출세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쁜 행정 관행이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이 자리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생각으로 생각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거의 피해 나가려고만 하고 모양새 있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직원은 제일 유능한 직원으로 둔갑되어 버렸으며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직원은 무능한 직원으로 바뀌는 현실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으로도 옳고 그릇됨을 가려 옳은 것은 발전시키고 그릇된 것은 고치면서 발전의 대안을 연구하여 전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다른 의회 질의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족들조차도 우리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동은 당연한 일이고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정책이 나올리 없습니다. 우리는 늘 행사와 의식을 자주 치르는데 이는 위에서만 보는 전시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기로 하는 공문이 동단위까지 내려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컨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우리에게 관습처럼 행사와 의식을 치르는 행정문화로 둔갑되어 버렸고 위만 보는 전시행정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시장, 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나 그전에나 늘 옛날옛적에 하던식으로 야단법석들을 치고 있으니 이는 중앙정부에서 일이 터졌다 하면 책임질 고위공직자는 어디가고 하위직 공무원만 야단치는 일의 일종입니다. 시장 초도순시라고 하여 직원을 시도 때도 없이 도시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새벽부터 공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번 청장의 각동 초도순시에도 몇일전부터 민원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새벽부터 야단법썩들 치니 주민보기에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방문기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 자세로 전환이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초도순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청장께서 수시로 예고없이 다녀 직원들이 청장님을 알아뵙고 모실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청장은 손님이 아니고 그지역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중견 간부들의 아부근성과 그 구태의연한 타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의전인 것으로 압니다. 눈가리고 아옹식은 하지않는 것이 더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생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서 그직원의 자녀들에게 대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자녀에게 대학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와도 관련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일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제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함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연구해 봅시다. 요즘 공직자들이 말썽이 없는 수월한 업무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줄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하급 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 지는 청장님이 더 잘 아실줄압니다. 간부되시는 분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조그만 명목만 가지고 닥달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발전과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신줄 압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상위기관과 상급자만을 의식한 전시행정을 줄이고 공무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민주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갈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현재 중고등학교 학자금에서 대학학자금까지 확대지급하는 방안으로 인천시 공무원자녀 장학금과 연금에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 민원처리에 있어 특히 인허가사무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1회방문제와 복합민원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도 불편한 사항이 많으므로 개선책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민원처리 담당관 책임제를 도입하여 결제과정을 줄이고 위민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에 보충을 하지않더라도 잘 아실줄로 알고 믿고 우리 이번회기에 열심히 의논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기만이나 나태는 발전이 없고 후퇴하는 우리가 될 뿐입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서구청에 재임하시면서 이곳 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발전의 자취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먼훗날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구정발전 시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저희 세무비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즉 오늘까지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본의원은 기쁜 마음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표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금법이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질의는 조금 다른 범위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좀 과감히 장학금을 지불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원이 없으니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어떤 분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얘기하듯이 세외수입, 세외수입 여러번 얘기합니다. 한가지만 그 세외수입자금 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전 32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법은 개정된 것이 ’93년에 개정됐습니다마는 입안된 것이 ’88년입니다. 서구에는 작년에 1억 8천여만원이 복합발전소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예산회계상에 안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보상금으로 취급해 가지고 지원금 사용 했습니다. 금년 ’95년 것을 금년에 받아서 예산서 보니까 약 1천여만원 일반회계로 들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지원보조금을 계산해 본즉 20억이상을 세외수입으로 그주변 지원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5년 예산상에는 1천여만원 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이런 거 활용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행정비가 45%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산에. 17%라는 지역개발비밖에 사용치를 않고 있습니다마는여러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담당관 책임제를 도입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창구에는 호적, 주민, 인가, 토지대장 등간단한 이런 것은 담당관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서구 주민이나 어떠한 분이라도 인허가 하나 받으려면 각과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집에 이것이 할 수 없다고 볼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머리를 맞대고 고치셔 가지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추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상위법만 얘기하고 그외에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답으로 제가 느꼈는데 이것은 질의 한 것과 좀 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하고 느껴져서 다시 보충질의에 겸하면서 저희 세무비리가 없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쁜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규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윤만영 의원입니다. 4년여 동안 서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 그동안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해 오면서 늘 아쉽게 생각해 오던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의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 3월 26일 기초 지방자치의원 선거를 계기로 중앙행정집권체제로부터 30년만에 다시금 지방화시대를 열게되어 지방의회 출범 이후 종반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우리들의 살림을 우리의 손으로 살게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된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귀중한 권리를 스스로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내고장의 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주민자치의 본질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져야 국민적 숙원인 지방화시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큰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지방화시대를 이끌어온 선두주자로서 귀중한 역사의 산증인이라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없이 지방의 분권화 과정을 거쳐왔듯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집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방분권 이양의 빈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 것입니다. 분권화를 통한 국가의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과 중앙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 등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현실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내실있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사를 중앙에만 의존하는데서 오는 부담을 지방정부가 감당함으로서 주민의 욕구충족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분권화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민을 경악케하고 공무원 세금비리 사건과 성수대교 붕괴사건등은 이제까지중앙집권하에서 만연되어 온 공무원들의 병폐현상으로 생각되며 다행히 서구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되면서 이제까지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노조 결성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권력이나 인사권자 앞에서는 지극히 약한 존재일수 밖에 없었고 공무원의 존재의의가 국민전체를 위해 공평히 봉사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국민의 의사보다는 정치권력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시장과 구청장이 시민에 의해 선출되겠습니다마는 시장과 구청장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옮겨갔음을 의미하므로 이제는 그들의 인사권자인 유권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구청장은 그들의 상하공무원에게도 주민위주의 행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구의회나 시의회 의원들도 그들을 선출해 준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하지 않는다면 차기선거에 있어 재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임기중에도 시민들로부터 호된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구의회 20명 의원이 총무보사 위원회, 사회건설 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협의, 조정, 견제기능을 가지고 그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그간 27차례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여 200여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주민의 대변자로 구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구정시책의 개선을 도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건의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견제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예산결산안 심의를 통하여 구행정수행을 복지시책 구현에 이바지되도록 예산결산안 심사확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개선요구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로서 방관되어지고 사멸되어지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문제중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국내외 인명이나 재산피해로 인하여 개선을 서두르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정신자세에 경각심을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 첫번째, 현재 가좌동 철마로와 석남동 상업지역내의 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간선도로 미관지구의 건축선 유지가 잘이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서구 도시계획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로 지적될 뿐만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부산이나 대구직할시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 그 일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아각 구청으로 권한을 재 위임하여각구 자체적으로 산하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목적을 둔다 하겠습니다. 반면 인천직할시는 전자의 시장이나 현 시장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해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서구지역은 인천에서도 앞으로 최대의 미개척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구청장께서 시에 건의하여 도시계획법의 권한을 위임받아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보기좋고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떠하시며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건축선 유지개선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두번째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이 한건을 확대해석하면 수도관련 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 안건으로서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주실 때 이점 참작하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지역에 날로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는 현 시점으로 볼 때 지역마다 크고작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상수도 시설인 모타펌프를 이용하는 식수공급에 비상급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이나 야간에 전기가 단전되었을 시 많은 구민이 식수 공급 중단은 물론 급기야는 화재 발생시 방화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방위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과에서는 집단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지도를 통해 공동주택내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게 하였을 때만이 비상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민방위 비상업무 차원에서도 금후 발전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차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의원의 임기도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의 감시자로써 동반자로써 막중한 책무를 갖고 좋은일 궂은일, 때와 장소 구별 않고 모르는 것은 배우며 연구하며 집념과 끈기로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지만 구민들의 뜻대로 이루어 놓은 것보다는 아직 못 이룬것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하여 열심히 배우면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편으론 본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만들어 시행토록 한 폐기물 조례는 전국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평을 듣고 있어 자긍심과 함께 우리서구 의정사에 길이 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것이 구민들의 성원과 동료의원들의 협조덕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립니다. 아울러 지방정치 시대도 시작됩니다. 정치란 잘못된 것을 바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흔히 정치는 바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서로 견제와 조화로써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국민들에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세금횡령같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은 희망 대신 엄청난 실망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란 말의 뜻처럼 스스로를 다스려 나갈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우리서구의 모든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며 잘되든 잘못되든 그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는 이념적 장벽을 허물어 버렸고 이제는 WTO를 발족시켜 무역장벽마져 허물고 말것입니다. 바야흐로 모든 인류는, 국가는 생존을 위해 본격적인 자유무역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치시대는 물론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세계속의 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본의원은 커다란 기대를 갖고 구정에 대하여 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번째로 동아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난 봄부터 급진전되어 거의 확정단계에까지 이르렀다가 언론에 특혜시비가 수차에 보도되면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동아에서 만들었던, 인천시에서 만들었던, 계획서를 관심 갖고 보신적 있으십니까 ? 우리 서구는 불행하게도 구민들이 잠시라도 포근히 쉴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청장께선 서인천 화력발전소 옆 수로에서 가족과 함께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셨다면 무슨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그 수로에는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셨다면 바람이 부는대로 물결치듯 살아 움직이는듯한 광활한 갈대숲을 보시고 낭만과 사랑을 느껴보시진 않으셨는지요. 갈대밭에는 노루, 사슴, 너구리 등 많은 야생동물과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영화속에서나 대할수 있는 귀한 자연생태를 그대로 우리가 항상 가깝게 두고 찾으며 즐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 언제부터인지 수로에는 오,폐수가 흘러들어 오염돼가고 있습니다. 수로 밑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기형물고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로 중간부분에 동아에서 벼농사에 물을 대기 위해 보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별도 배수로를 설치, 더이상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또한 청장께서 자연보호 학회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호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로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준비 및 계획에 관해 묻고져 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청소계장과 실무자와 함께 종량제 전면 실시지역인 광주 서구를 견학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과 여건이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거의 정착단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업체와 종사원 등이 일체가 되어 대민홍보 및 교육 그리고 친절한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청장을 필두로 전 공직자가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이해부족한 주민들과 마찰도 많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준비상황 및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초부터 당분간 청장께서도 아침일찍 직접 청소차량을 타고 수거현장을 돌면서 현장홍보 및 지도를 하셔야 될겁니다. 본의원도 최선을 다해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협조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준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본의원 생각으로 준비성이 부족하고 계획이 미흡한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와 계획은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하여 때가되면 계획대로 차근차근 목표를 추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만든 폐기물 조례 대안이 통과되자 집행부에서 적절치 못한 관련법규정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심한 갈등과 의혹을 남긴채 부결되어 폐기되었으나 본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권위있는 법률학자의 자문을 받아 5개월여에 걸친 긴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폐기된 대안보다 더욱 충실한 수정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 것은 내년도 종량제 전면실시를 염두에 두고 문전수거, 재활용품 수거일 지정, 사수거비 근절, 업체지도검사 등 중요한 사안을 규정하였던 것인데 조례의 규정대로 시행치 않고 있는 것은 당초 반대했던 내용들이라 선뜻 내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허나 매년 약 5억여원의 청소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 조례의 규정을 무시한 것은 엄청난 반발이라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종량제는 상급기관의 지시니 하기 싫어도 해야되겠죠 ? 또한 충분한 소요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더욱 피동적으로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조기정착의 열쇠는 주민홍보 및 종사원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며 충분한 필요장비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 홍보물 제작이나 비용 그리고 교육비용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개입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포대와 선별장, 선별보관용기 및 보관소 등 일부 내년예산에 계상됐지만 언제 발주하여 구입 및 시설해서 사용하겠습니까 ? 올해안에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필요한 예산 예비비에서라도 확보하여 준비해야됩니다.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 사수거비를 받아 부수입을 챙기는데 이골이 난 청소원들의 의식전환과 무허가업자 근절 대책수립, 무단투기방지 및 감시체제 확보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쓰레기 관련 불법신고 포상제의 확대실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 조기정착이 과제라면 종량제 실시의 이유 및 필요성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구 일반세출의 13%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중대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숱한 고생과 어려운 문제들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도출되겠지만 청장을 필두로 전 공직자가 굳은 각오로 합심하여 철두철미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단체 등 전주민이 한테 뭉쳐서 협조와 성원을 해야됩니다. 본의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사회에 법과 질서 지키기 및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져 합니다. 국민이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은 법과 질서 위에 군림해 왔던것이, 아니 국민위에 치외법권적 특권이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되는 법, 누구에겐 않되는 법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게 되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해관계 주민들은 되는 법을 적용받기 위해 권력과 직위를 가진자에게 청탁을 하게 되었고 그 청탁은 압력이 되어 공무원들에게 되돌아오고 되게해 준 공무원은 댓가로 자리보장 및 인사특전을 받게 되는가 하면 비리가 적발돼도 보호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민원종류에 따라 사례비를 받고 되게 해주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 이렇듯 법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다 보니 옳바른 행정 할 수가 없죠 ? 주민들은 누구는 해주고 왜 안된다고 하느냐 라고 걸고나오니 결국 법은 팽겨치고 타협할 수밖에요. 또한 위반자들 지도단속 제대로 할 수 있나요 ? 가벼운 위반이나 적발하고, 꼭 하게되면 누구누구가 신고해서 어쩔수 없다느니 핑계댈 수 밖에요. 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좀 해보세요 ? 그러니 힘없고 빽 없고 돈없는 자에겐 무리한 법을 적용해 거절하고 단속하고 힘있고 빽있고 돈있는 자에겐 교묘하게 법을 적용해 편리를 보아주니 법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것 아닙니까 ? 그러니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떼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겨났어요 ! 무리를 지어 목청돋우고 떼를 쓰면 귀찮아서인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 탄로날까 두려워선지 떼법이 통하는 사회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 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공직사회 조직이 잘못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모든 업무 계획과 처리를 윗사람 입맛에 맞게 맞추다 보니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조직이 될수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판이 잘못 짜여졌다면 빨리 다시 짜야되는 것이 청장의 책임 아닌가요 ? 우리구 청장이 새로 부임해 왔을때마다 앵무새처럼 공직사회의 변화를 약속했었지만 지킨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직사회에서 자성 및 결의대회도 갖고 새출발을 다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의 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먼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회와 주변여건의 변화추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공직사회의 변화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경의 표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900여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 성수대교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도덕성을 잃은 흉악범죄와 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을 주장하고 내것만을 챙기려고 하다간 우리들 가슴속에 양심의 다리마져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다시한번 이웃을 살펴봅시다. 나, 바로 자신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의 노력없이 변화와 개혁은 절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나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모든분들께 늘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들었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만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미관지구지정 현황은 가정로 지구게도로, 경인여상로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도로에서 2미터를 떨어지게 하여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신청전에 건물의 모양, 색채 및 건축선 후퇴여부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검사할 때도 건축선후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건축선 유지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축선이 잘맞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건물과 미관지구 지정이후에 건축된 건물사이에서 생기는 과도기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는 점진적으로 건축선 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사무에 관한 권한이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20미터 이하의 도로와 국민학교 그리고 공용의 청사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권만 가지고 있고 기타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및 결정권한은 현재 시에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실정과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입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각은 이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도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하고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어 각구청에서 구성,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결정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현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력활보 등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시는 물론 타구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확보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총375개소 11,788톤으로 그중 식수 가능한 시설은 371개소 11,544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비상시 우리구 1일 급수 소요량은 21,029톤으로 9,486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전시 가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비상급수의 지원체계는 인천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협조로 급수원확보 및 우리구에서 확보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어 1,101톤의 채수량을 가동, 공동주택내에 급수토록 지원할 것입니다. 급수운반에 소요되는 장비는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및 서부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급수운반차량 6대, 물탱크 12개를 비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수맥을 탐사 비상급수시설 대상지를 확보, 개발할 계획이며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 정비로 평시에도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유인물을 제작, 배급 소규모 집단 공동주택내에도 자가발전기를 갖출수 있도록 홍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군섭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아매립지 안에 있는 농수로 부근에 자연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아매립지는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14일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91년 1월 8일 준공이 되었으며 면적은 약 50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할 때에 5년 이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동아매립지 내의 수로에 대하여 매우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현재로서는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청장의 소신을 말씀 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인천시의 광역시가 되면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련하여 용역사업을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쓰레기 봉투를 제작, 오는 12월 20일부터 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담배판매소 및 슈퍼마켓 408개소를 봉투판매소로 지정하였고 지난 11월 25일 반상회시에는 8만여 전세대에 쓰레기종량제 안내물 2종을 배포하였으며 12월초에는 전세대에 구청장 공한문 발송, 지방신문 게제, 홍보용 플랭카드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와 구산하 전공무원으로 홍보담당구역을 편성, 홍보요원화 하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 청소업체 종사원, 봉투판매소 지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협조로 학생을 통한 홍보와 모든 청소차량에는 플랭카드를 부착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구산하직원 승용차 등 2,000여대의 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 홍보토록 하겠으며 각 가정에도 스티커를 배부하여 활용토록 함은 물론 유선방송과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청소차량을 이용한 엠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조기에 정착될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 간부공무원이 수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홍보를 하고 주민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문전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일 지정 등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 1개동을 시범실시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중단한 바 있는 사항으로서 ’9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종량제와 병행하여실시할 방침이며 2월말까지는 초기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종식과 병행실시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로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이후 청소대행사업비 5억여원을 절감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결정이 지난 9월 우리구로 시달되어 그동안 시범실시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시행준비를 하였으나 전면실시 여부가 확정되지를 않아서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95년도 1/4분기에 필요로하는 봉투제작비 1억 4백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인원 및장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민홍보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필요한 장비확충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종량제시행에 따른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수거체제 구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청소차량, 민원기동봉사대에 무전기를 설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동별 한명씩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확보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 신고, 포상제도의 시행을 적극검토함은 물론 12월 1달을 무단투기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무단투기 단속 명예감시원 및 구.동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준비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홍보방법의개선과 필요한 장비구입 예산확보 등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반드시 우리구에서 수범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직사회의 법질서 지키기와 의식개혁운동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출범 이후 구산하 전공직자는 내몫만 찾기보다는 각자가 분담할 몫을 스스로 찾아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땀흘리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새로운 자세의 확립을 통해 정부시책에 적극참여함은 물론 주민의 편에서 관의 벽을 헐고 주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주민본의의 참봉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등 일부 정말 못된 공직자들이 부조리를 자행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당한것도 사실이었고 또한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만 확고한 준법의지의 결여로 엄정한 공직풍토조성에 역행되는 행동들을 했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직사회의 법질서 지키기와 의식개혁운동의 정착을 위해 직원월례조회, 상하직원간 대화 및 토론시간운영, 저명인사 초청강의, 매일아침 자성의 시간 운영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3일에는 구산하 전공직자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학교 법정대학장인 이영희 교수를 초빙하여 도덕성회복을 위한 공직자 윤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항시 소신을 갖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해 부끄러움 없는 공직자가 되도록 수시로 회의나 교육을 실시하여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공직자가 인사청탁이나 민원사례비 등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엄단히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단속요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시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구정수행에 소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고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또한 진실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네 만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네.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질문한 동아매립지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호계획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물론 5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내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 도시계획 변경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는 관계로 본의원의 질문핵심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지역에 대한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얘기를 해야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에 또한 확정하고 심의 할 때 이것이 반영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느때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심의 할 때 그전에 미리 이러한 것을 미리 우리가 건의하고 요청을 해야 시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본 내용인데 조금 답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방향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앞으로 언제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심의가 되고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 지금부터 이 지역을 세밀히 관찰하시고 살펴보셔서 시에 지금부터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정군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연보존,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은 구청장으로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옹진, 강화,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는 시기를 맞춰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총체적인 자연보존계획의 용역을 전문학자에게 주어서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동아매립지 관내에 자연생태계는 물론이고 또 우리 역사적인 전통, 명소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에 걸친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