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미약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계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입니다. 만수2동 유신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관합니까?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근데 이것이 902세대 32,870㎡에서 약 9,900평 약 한 1천평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면적이 32,870㎡입니다.

32,000㎡이죠

네, 네.

약 한 1만평정도 되는거죠?

네, 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계획면적이기 때문에 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사업에는 크게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주택용지와 부대시설 도로용지 녹지공간 이렇게 크게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시 계획은 저 이것은 시 계획인줄 알았더니 우리구 계획입니까? 시에다가 승인 사항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시 계획을 살펴보면은 주택용지가 64% 해가지고 6,300평정도고요 부대시설이 4% 그래 한 400평정도 도로용지가 15% 1,500평정도구요. 녹지가 17%해서 1,6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지구를 통합하면서 사업 내용이 일부가 조정이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지구지정 변경이 두차례 있었습니다만 그 사유로써는 은진교회 및...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마이크를 바짝 댓가지고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빌라등 전면개량시 동지역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가 64%, 부대시설이 4%, 도로용지가 15%, 녹지가 17%였는데 말이죠, 요 사업에서 통합을 하면서 주택용재가 82%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가 증가 돼가지고 무려 82%가 8,153평입니다. 해서 18%가 증가가 돼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1,800평 정도가 주택용지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도로용지, 녹지는 축소가 됐는데 부대시설은 1%가 축소돼서 3% 도로용지가 오히려 늘어나냐 되는데 3%가 줄어가지고 축소가 됐고 또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하기위해서 녹지공간을 오히려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녹지공간을 그리고 의외로 종교부지를 대신 신규로 3%로 내정해서 300평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부대시설, 녹지공간을 대폭 축소해서 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월3동 또 구월4동, 남촌동 이렇게 보면은 길이 주택용지는 많은데 도로가 협소하게 때문에 도로이용을 잘 못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개구리식 주차를 만들고 이런 현실인데 우리구에서 이익만 많이 낼려고 하지말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용지를 줄이고 부대시설 내지는 도로용지 녹지공간을 많이 용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덜된 상태입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메모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소립니까?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요 사항에 대해서만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담당계장 나오셔서 문명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같은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 주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도로를 좁게 만들어서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남촌동을 한번 보세요. 한번 제대로 돼있는 그런 계획인가 말이죠 답변해 주세요.

저희 담당계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이 업무를 다년간 봐 왔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차석님, 차석님 제가 질문하는 골자는 그게 아니죠. 그 무슨 빌라짓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도로와 녹지공간이 축소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않았을거라가 아니라 지금 저 제 자료에 의하면은... 녹지공간이 없었다니깐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

담당직원께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안과 지금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양쪽 도면도 있죠? 계획안 고거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문명진 위원 더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또 있는데요.

자료 올때까지 그럼,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94행정사무 그 자료에 보면 말이죠 197쪽에 불법광고물정비라고 있습니다. 실적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 주요추진 내용을 보면은 불법옥외 광고물 자진 정비안내문 및 구청장서안문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6천매를 홍보하셨는데 이거 3회에 걸친 홍보물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 일간지 홍보 그 일간지라는 단어의 용어가 뭡니까?

그거 보도자료 일간지에다 수록된,

아 그러세요. 이것도 7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근거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남동구에 광고물 유료 광고물 있죠. 그 간판 세받는거 있죠?

네, 있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연 얼마나 됩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세라는게 없어요. 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세금...

아니 허가를 내니까 그것도 16m 도로 무슨 8m 도로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세금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돌출 간판 같은거 지금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가만있어 봐...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좀 아직... 그 간판설치는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고정 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용세를 받죠.

네,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구.

건설과에서 이거 받고 있어요?

네,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저 홍보 계도를 보면은요 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연 1회 입니까? 어떻게 금년도 1회밖에 안했습니까? 68명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 불법광고물 뭐 정비실적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 하게 뭐 계로 보면은 843건씩이나 되는데 우선 이 광고물 종사자들이 법을 지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계몽을 그냥 서안 정도로 보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업자들 광고물을 만드는 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면은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이 간판이 8자에다 9자등등 해가지고 하는 것이 30만원내지 100만원 간판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뜯어 없애신단 말에요. 그러면 종사자 교육을 잘 시켰으면 아예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연 1회 해가지고 68명밖에 안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1회 68명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1년 내내 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안생긴다고 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도 광고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합 총체적인 교육도 했고 또...

아니 시에다가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구 자체에서도 옥외광고 제작업자에 대한거를 2회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지도 담당 공무원 동까지도 우리가 주 2회에 걸쳐서 계도활동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업무보고에는 교육 홍보로 해가지고 광고업 종사자교육 실지 업자들 그 교육을 1회에 걸쳐서 68명을 했어요.

올헤 2회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했습니까?

요거 좀 11월 20일 현재 우리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안 방법은...

그러면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은 하나의 공염불식으로다 그냥 한거지 여러 사람을 가서 단속 하느니 이 실지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잘만 시킨다면은 이 막대한 이것도 하나의 구가 예산이나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써서 없어지는 돈이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서 했다는건 아마 좀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12월중이라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마이크를 바짝 댓가지고 크게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물 유인배포는 물론이고 반상회를 통해서 가져 보겠습니다. 반상회보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불법광고물 부착 하지말라는 그런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행정부에서 그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한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쭤보는 건데요. 이 광고물 하면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집니까? 광고물 하면은 뭣뭣이 포함됩니까? 대별해서 어떻게 돼죠? 이거 묻는게 실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좀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시면은 내 얘기할 것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보쇼 지금 광고물 하면은 어쨌든 내가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입간판을 내는 것도 광고물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서 사거리나 오거리 같은데 갖다가 철구조물로다가 해놓은거 있죠. 프랑카드 같은 것을 것는 것도 광고물이죠. 또 그외에 뭐이 스티커 같은거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것 그것도 광고물 아닙니까?

스티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난 이걸 이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은 뭐 불법광고물이 1,500개라 1,500이죠?

네.

1,500이 아닌가.

불법광고물이 5,515건입니다.

5,515건이죠.

네.

이렇게 많은게 나오는데 이걸 단속만 디리 쫒아 다니면서 단속해 봤댔자 무슨 수로 이걸 단속을 합니까? 난 그 단속 백날 쫒아가봤댔자 이거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걸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나붙지 않게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면은 그 저 이 사거리 같은데 프랑카드 이 뭐 동창회한다 뭐 한다 뭐한다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 가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검인을 찍은 것에 한해서 붙이게끔 돼있단 이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거 하난 제가 알겠나요. 그런데 그 외에 이 입간판 같은거 벽에다 붙여서 하는거 돌출간판이니 뭐 여러 가지 간판 그 저 이 네온싸인 붙여놓고 한거 말씀이죠. 이것이 밤이면 휘황찬란한데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거냐 각자 그냥 다 붙이는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 받습니까? 신고 받아서 허가해 줍니까?

네.

그 무슨 규정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우선 광고물에 대한 종류가 한 5가지가 됩니다. 5가지에 대한 규격 제시를 다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 규격...

뭘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 이상에 부착하던 것도 부착하지 않을 장소에다가 부착을 하던가 그럴 경우에는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제작으로 하는건 말씀이죠. 입간판 같은거 간판 뭐 크고 작은거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 제작업자는 그저 사업을 하다보니까 와서 해달라면 뭐 김서방이 오든 박서방이 오든 다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고 허가가 난거에 대해서는...

허가 난거에 대해서 그래 지금 얼핏 생각에 말씀이죠, 이것은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법이 있다면은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좀 편하게 주민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정말 이런 불법광고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통제 방법을 규제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업자들이 내는게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이요 허가증이 없는 것은 제작을 못해 주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에요.

네, 고것은 우리가 그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법조치하고 또,

아니 등록돼 있는 업체더라도 그 사람은 그 뭐 허가 나지 않은 것도 맘대로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지말고 등록이 됐든 안됐든 업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허가증을 가지고 오던가 그걸 확인을 하고 대장에 기록을 하고 해줘라 이거에요. 만들어 줘라, 그렇지 않은 것인 일체 해주지 않도록 하면은 우선 불법광고물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얼핏 생각에 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요 이걸 좀 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건 무슨수로 이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다고 단속을 하고 다닙니까? 하루에 몇건이나 잡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크게 정말 노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써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으면은 참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 오신지 얼마 안된 분한테 이런 말씀해서 안됐습니다만는 마, 그것을 좀 연구해서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해야지 법을 또 벗어나서 안되는거고 주민들의 반항이 있을테니까 말씀이죠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뭘 해서 딱 만들어놓고 좀 저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 안하더라도 불법광고물 때문에 신경을 지금보다는 덜 쓸거 아니냐 여기 지금 한계가 됐어요. 광고물에 대해서 그 한두사람만 있으면 여기 앉아서 일처리를 할걸 말이야 고생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가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 대부분이 불법광고물들이 고의성도 있지만은 몰라서 사실은 설치하는 것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12월달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시민들께 계도를 하고 2차적으로 동 관계공무원들 및 구청공무원들께도 좋은 방안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너나 없이요 누구나가 다 자기 개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 지금 나가 보세요. 담배 꽁초 내 버리면은 휴지를 버리던가 담배꽁초 내버리면 몇만원씩 벌금낸다고 그러죠. 지금 나가도 당장 주우러 다녀도 수십개 주워 옵니다. 이거 고발 안 합니다. 그게 휴지에요. 법령 만들어 놓은거 이거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좋은 뭘 해봐도 들어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은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하면서 규제를 좀 단단히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도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 추진실적이라는...

저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고 하세요.

지금 장수로 가로수 전지공사 포푸라 500본 지금 그 장수로라고 하면은 어데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간석오거리에서 장수동까지 장수동사무소 앞관내 그쪽이 장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식재가 전체해서 500본 입니까? 네, 520본입니다. 520본 이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간석오거리에서 장수로까지 여기는 가로수가 포푸라 나무로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석오거리 3동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만수3동 소방서 앞까지는 그 좀 오래된 도로가 돼서 포푸라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나 또 그 상업에 임하고 있는 상인들의 민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푸라 나무가 사실 그 잎이 봄이면 제일 먼저 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도 제일 늦게 잎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다보니 그 상가에 그 잎이 왕성하죠. 이래가지고 상가를 다 이렇게 덮힌다 이겁니다. 이래서 상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인수산업도로 이 장수로 외에는 보면은 여기도 감사자료 보면 포푸라 나무가 없어요. 옛날에는 포푸라 나무들이 이제 많이 가로수로 있었는데 다 이게 수종갱신을 해서 지금 벚나무나 은행나무로 지금 다 이렇게 대치돼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 야기도 잠재우고 또한 도시공간이 좀 지나다니면은 상가 간판도 좀 잘 보이고 또 상업도 좀 잘되어 선전도 잘되고 해야만이 우리 남동구도 또 부하게 될거 아닙니까? 뭐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벚나무나 그 잎이 그렇게 덜 많지 않은 이런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해볼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수종갱신 사업을 이식하래도 막대한 예산투자가 소요될 것이고 또한 그 물론 상가 주인들 되시는 분들은 피해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로수로써의 가치성이 좀 좋은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고 현재 포푸라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거의 없습니다. 포푸라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관상가치로써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단 수종갱신보다는 저희 입장으로써는 전지를 좀 현재 2년에 걸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1년에 한번 정도로 해서 좀 시야가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전지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입니다. 서두에 그 질의한거와 연관이 돼있는건데요. 서창지구하고 장수지구하고 우리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서창과 장수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총 사업비 사업규모 그리고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 받았죠.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완료될 시에 잉여금이 아마 발생이 될겁니다. 요 잉여금 발생할 시에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유신지구개선사업처럼 그렇게 하지를 말고 주택용지를 본위원이 사료되기로는 한 50%정도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늘리고 부대시설 도로용지를 최대한도로 늘려서 교통난에 대비를 하는 초 현대적인 사업계획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녹지관리중 시설비에 있어서 간석4동 경복예식장 삼거리 화단조성을 했는데 향나무외 3종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과 녹지대 화단시설물 보수하는데 3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내역을 서면 제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알아볼 수 없게끔 얼마중에서 얼마 얼마중에서 얼마, 이것은 예산서에 다 있는데 이것만 갖다주면 어떻게 제가 감사자료를 활용합니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린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 표석이 있죠. 이것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경계표석이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몇 개나 지정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질의 골자는 이것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된 것은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이나 마당이나 임야등에서 경계표석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지주가 소유주가 그땅을 활용할 때 그 표석이 훼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계석이 훼손이 되면은 틀림없이 소유주가 훼손이 됐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훼손은 안 시킬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원인부담을 시킨 예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거를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위치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가지 했습니다. 서창.장수 구획정리사업 그다음에 그린벨트내에 경계표석 다음에 간석4동 경복예식장 삼거리에 화단조성 사업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의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두에 질문한 유신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건중 서창.장수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가 구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에 9억5천만원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단 그 사업시행에 대한 총 사업규모는 구비가 아닌 자체예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으로써 하는데 총 238억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서창지구가 168억 장수지구가 7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잉여발생금에 대한건 아직 초기에 사업을 위해서는 아직 그 사용계획은 아직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초기에 사업비의 미확보시 타구획정리사업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잉여자금을 우선 사용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추후 체비지 매각 이후 이용률을 적용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 죄송합니다만 잉여금 사용계획은 아직 제가 고거는 나중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선 너무나 미비한데 이것도 한시간내에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답변해 주세요. 아니 답변 들어야죠.

저기 녹지관리 경복예식장앞에 공사의 건에 대한 것은 그 개요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석 표지는 금년초에 표석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이 덜 됐고...

이원 위원장님!

네.

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약 한 20분동안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문명진 위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준비된 서류를 위원님 앞으로 갖다주시고 그걸 검토할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세요.

근데 좀 양해의 말씀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창.장수구획정리사업 소요 세부예산과 그 사업계획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저희 용역설계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그것을 좀 총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신지구의 개선계획과 수립과정에서의 당초 1, 2지구를 구분하여 90년도에 결정고시 했고 94년도에 또 다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한 설계서를 베낄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좀 시간만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복예식장 앞 화단조성공사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홍단풍 등 5종 1,66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녹지대 정비공사로는 시계화단 및 주요화단에 왕벚나무등 17본등 총 9종에 2,810본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경계표석 관계 질의하신 내용은 경계표석은 일반 지역과의 경계지점에 규격이 20㎝, 20㎝ 규격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총 465개중 구월동이 38개가 설치돼 있고요 만수동이 77개, 장수동이 38개, 남촌동이 125개, 서창.운영 78개, 논현동에 109개가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00만원을 들여서 100개에 대한 측량비와 보수비 7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훼손된 표석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훼손된 표지주에게 원인부담으로 개최시는 그린벨트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이 예상됨으로 원인자 부담은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러한 공익성의 차원에서 그런걸 설치를 한다면은 지주에게 사실은 점용료를 어떤면에서는 내야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그게 원인자 그렇다고 고의성 대부분이 훼손된다면 고의성 아니면 저긴데 참 그거는 원인자 부담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위원님의 질의하신 세건에 대한거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원 저 제가 질의한 세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에서도 경계표석을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9쪽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총 6건으로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비닐하우스내 사무실 무단 증축이라는 내용으로 적발을 하여 고발한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네, 그것은 아직 고발이 안되고 지금 저 시정조치 할려고 이젠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이게 뭐 무엇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하는 시설입니까?

판매 생산에서 자체에서 그 판매 일정한 귀퉁이를 내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보면은 그 전에는 판매행위를 못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돼있죠?

네.

그렇다보면은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도개선 차원으로 판매를 하게끔 완화시켜준거죠?

네, 네.

이 법의 운영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판매를 허가를 했으면은 거기에 손님들이 당연히 오겠죠. 손님들이 오면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앉을 자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하루종일 서 있습니까? 쇼파 몇 개 놓고 앉아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하루종일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다고 해서 의자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내용은 비닐하우스내 사무실 설치라는 거창한 문구를 달아놓고 영세업자인 또 영세 판매업자면서 또 재배농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고발, 조치 행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내에 본인들이 뭐 주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먹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이런 아주 위법사항이 있을 적에는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 되지만 판매시설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의자 갖다 놓고 좀 앉았다고 해서 사무실이라는 거창한 문구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식재 같은거나 자재를 쌓아놨다고 해서 한포씩 갖다놓을 수 없으니까 차가 왔을 때 여러개씩 받아놔서 쌓아놨다고 해서 그걸 창고 시설로 거창한 문구를 달아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법 집행에 대해서 뭐가 형편성이 안맞고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향후 법집행을 할적에 법의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차원인 사람들을 고발 조치해서 벌과금을 몇십만원씩 내서 전과자를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안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 지난번 1월달에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많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리하다보면 사실 그린벨트법이 사실 타법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돼서 참 그 특별법이 얼마만큼에 유동성이 없다는건 우리 사실 집행하는 공무원들로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판매시설도 농가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재량권 같은 것도 좀 기준이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 그리벨트법은 아주 그 좀 재량권이라곤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 또한 상부기관으로서의 상황 확인이 참 여러해에 1년에 걸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자체에서도 고발 보다는 자꾸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다 보면 시에서 또 적발해서 또 거꾸로 우리에게 고발조치 해 올 수 있는 그런 종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법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참 그게 좀 뭐랄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본인이 묶이고 싶어서 묶인게 아닙니다. 지금 몇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내놓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좀 완화를 해놓고 그 후속조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내에 칸을 막아서 창고를 정말 만들고 또 칸을 막아서 사무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은 모를까 그런 사항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쇼파내지는 의자 같은거 놓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자재를 좀 쌓아놓았다고 해서 필요한 부자재인데 거기에 대한 과잉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런 오히려 그 당하는 입장에 주민들은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허영 범위 경미한 사항은 어느정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의 제도 개선과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사실 그 타당성 여부가 대한건 우리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좀 의자를 놓고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 실질적인 생산자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언장 문명진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여기보면 저희구 관내에 406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소수는 406개 업소를 점검하고 또 문제있는 업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요것이 438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보니까 위법사실을 적발된 업소가 406개 업소에서 101개 업소이기 때문에 근 한 20% 정도가 위법업소로 적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법업소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법 업소중에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가 근 101개 업소중에서 75개 업소로 74%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06개 업소중에서 101개 업소가 적발이 됐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가 취소를 4개 업소하고 과태료를 또 29개 업소하고 업무정지는 21개 업소, 시정, 경고를 21개 업소하고 말에요 이렇게 강력한 행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업소에 모든 재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좀 있고 또 민원에 발생요인도 또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위법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겠구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목표를 생활개혁 1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선정 되었기 때문에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근절을 하고자 금년 2월 3일 그 단속 공무원 중개에 협회 관게자들을 모시고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점검업소 대 위반사실 업소수가 438개 업소에서 101개 업소가 지적을 받은 사항은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를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업소수가 우리가 보유한 업소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구요 위법 사실 업소는 이 중개업소의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 다 지도단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1개 업소로 이렇게 표시가 됐구요.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150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75개 업소로써 점차 정착이 되고 있고 부당한 중개행위가 근절되고 있음이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향후 더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직당국에 고발할 사항은 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은 21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과장님 행정처분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은 정지가 15일이고 어떤 것은 업무정지가 1월 어떤 것은 3월 어떤 것은 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삼아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저 과태료도 있는데 어떤 것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되고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개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벌의 사항은 그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그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연을 가령 30일을 한 업소가 있고 60일을 한 업소가 있다, 또 게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정규모의 게첩이 안됐다든지 이런 행정벌의 형태에 따른 세분화돼 가지고 그 세분화해서 벌을 가하도록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정지 15일하면 어떠한 행정벌에 대한 것을 할 때 경미하냐 아니면 무거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 규정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한 5장정도가 됩니다. 아주 세분화 해서 행정벌을 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장 현황에서 쭉 나왔습니다. 근데 3항에 실적을 보면은 94년도 103건에 14억1,100만원입니다. 부과를 해서 5억6백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 %가 약한 35%밖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징수가 9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도 채 남지 못했는데 64%에 그 미징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안이 무엇인지 또 연내에 징수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가 2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약 28%가 감소된 14억2, 4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5억6백만원을 징수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조합니다. 물론 또 작년에도 그랬고 92년도로 마찬가지 저조합니다. 그래서 3개년치를 볼 때 금년도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징수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약 부과가 92년부터 3년째 접어드는 사항이고 초토세 개념이나 똑같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세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걸로 표출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해서 그 기간에 경과가 되면 재산압류를 시켜서 이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는데 대략 연말전까지는 저희가 종용을 하고 해서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게 실지법상에 얘기가 되는 얘긴데 토지거래 허가서가 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할려고 하는 사람끼리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돈을 매매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을적에 그것이 벌이 된다는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토지거래 허가 이전에 땅 매매가 됐다고 해가지고 매매대금 받으면 벌이 되는 겁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 2항에 돼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무슨 근거가 내가 요거 알려고 하는 거니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서로 주고 받았다 사실상 그랬을 때 이걸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100입니다.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돼 있구요, 요 국토 이용관리법에 돼 있는 그 사항을 당시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사항이 법률적으로 공시가 된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서로가 이제 토지가격을 가지고서 피차간 이제 양론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산다 안산다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가격이 결정됐을 적에 그 당시에 흔히들 실지 있어가지고서 돈을 아무케도 주고 받아야지 그러면 서로 살사람과 매인과 매도인간에 토지매매 성립을 할려고 했을적에 가격까지도 서로가 정하고 있는 사이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토지거래허가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고 주고 한다는 것이 실지 있어가지고서는 영 얘기가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법 생기기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나라 관습으로 보면 상호간에 매매는 상호간의 결정을 해서 하던 오랫동안의 관습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던 것을 이 국토이용 관리법ㅇ 토지거래 허가라는 규제를 처음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에 방식대로 했죠 당분간은. 8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말까지는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도 봅니다만은 사실상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호간에 결정이 서로 살거냐 안살거냐 매매가 이루어질때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계약을 쓰고 금액을 거래해야 되는 것이 이 본법취지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위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남동구 관내에서 제가 무슨 근거에서 부과하느냐 그 부과 근거 이전에 서로 매매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근거법에 의해 가지고서 과벌이 된다고 하셨는데 남동구에서 관내에서는 그러한 건수가 혹시 있었습니까? 적발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내가 볼적에 법을 정식으로 봤을적에 그런 것이 법으로 집행돼 있었다고 할적에는 그러한 과벌 현상이 많았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너무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 남동구 지적과에서도 직무유기 한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연상이 돼요.

저희 지적과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것을 조사하거나 매매전에 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매매거래를 할 때에는 일단은 그 토지 이용객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객 내토지를 이 토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가령 그린벨트에 내가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내가 집을 짓겠소하고 토지이용 목적을 써서 내면은 그것은 불허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거죠. 그러고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그 가격의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통제 가격은 얼마를 매매가 이루어졌던지 가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심사하는건 토지이용계획을 심사합니다. 이용목적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되는 사항도 없고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적 민원 보조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요 현재 인원이요 임용인부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인원이 없어도 그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300일짜리 임용잡급,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오다가 사직을 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는 다시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즉결민원이나 기한부민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민원은 증가 요인이 자꾸 생기는데,

채용한 현원인이 6명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일용인부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까? 현재 인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300일짜리는 일단 사직을 내게 되면 채용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충원문제를 지금 거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6명 갖고 민원일을 보는데 일용인부가 지장없이 지나갔습니까? 지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마만큼 더 일을 하게 되구요, 이제 서비스차원,

나머지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이 야근도 이제 늦게까지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보면 담당업무가 말입니다 야간에 할 업무는 아닌데요. 뭐 토지가격 확인 발급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이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그러니까 정규직원들도 이제 바쁘게 되면 거기가서 일을 돌봐줘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시간에 일해야 할 부분들을 처리 못하니까 야근을 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답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서상에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상에 166쪽에 말입니다. 즉결 민원 해가지고 1일 788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 분들이 정규직원이 가서 여기 도와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 일이 그렇습니다. 이 즉결민원이 어느때는 한분이 50통도 떼시는 분이 있고 뭐 10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관별로 보면 월요일날은 민원이 많고 금요일날은 민원이 많고 일주일 중에서도 민원이 평상시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왔다든지 이런 날은 또 민원이 많구요 이렇게 또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봄에 민원이 많구 이런 그 시기적인 걸로 분석을 해볼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직원을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나머지 직원들이 다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근근무를 한다면 어느 업무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까?

평상시 업무 도면정리 부분도 야근 같은걸 하구요 또 이제 일상시 모든 업무들을 많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네, 건의를 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어떻게 답변 왔습니까?

지금 일용잡급은 더 이상은 채용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그 민원인이 해서 모든 서류를 발급했을 때 그거는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100%해준 겁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민원인에 일을 도와 그 일용인부가 모자라서 도와주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자기의 본분의 임무를 수행을 못하니까 야간작업을 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저. 김종식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토지전산화 실적이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나 진전이 돼 있어요?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부분은 85년도부터 토지전산화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92년도부터는 전국 온라인화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 북제주군에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코자 하면 그 여기서 우리 남동구에서 신청을 하셔도 거기 북제주군 토지대장이 여기서 그냥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온라인 사항이 지금 완료돼 있구요 저희 그 토지업무는 100% 지금 전산이 완료가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추가해서 제가 묻는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한건데 토지전산화 문제가 얼마만큼 진척이 돼있느냐 묻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의사과에서 사무감사자료의 대부분을 갖다가 얘기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조사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 전산화 문제가 진척이 빨리 되면 될수록 이상에 여러 가지 토지거래 계약문제, 부동산중개 문제, 토지 초과 문제 뭐 몇가지 항목이 대부분 다 흡수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건데 지금 지적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에 도시정비과 과장님이 참 생소해가지고 답변을 너무 지루한 시간을 갖더라구. 그때에 바로 여기에 많이 익숙하신 구 계장님들이 옆에 스탠바이 해가지고서 답변에 좀 협력하도록 좀 해주시고 아울러 과장님들이 너무나 말씀하신 시행자로서의 비전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린벨트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린벨트 말뚝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은 여차여차해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위안은 못해주고 보상은 못해줄망정 죄송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토지정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뭐랬지 너무 사무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범위에 답변하실려니까 무척 힘들고 아까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행히도 지적과장님은 원체 사무적에 능통하시니까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아울러 그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전산화 문제가 빨리 하루속히 실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몇가지 항목이 빨리 나타날 것 같으면 제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고 사무간소화가 돼서 아울러 정부에서도 정부 조직부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기 토지전산화 하신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명칭이 토지전산화입니다. 저희 명칭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 컴퓨터속에 들어간 것보고 토지전산화라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전산화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30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김종식 위원 문명진 위원 이성모 위원 강우신 위원 조도환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윤용상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지적과장 윤병상 지방토목주사보 박인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