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변천수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조도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질 높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현황등 9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결원 내용은 속기사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의정활동 실적으로는 정기 및 임시회 30회를 소집하여 217일간을 회기 일수로 하여서 205개의 의안을 대상으로 부결 및 보류의안 4건을 제외한 201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 의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역 구민들에게 접수한 진정서 처리 현황으로서는 총 접수 16건에 수리를 12건 했고 불수리 3건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현재 의사과에서 결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시설 보강 사항입니다. 먼저 방송음향 시설은 회의장내의 중수시설로써 의회의 공개 의정 구현을 목표로한 사항이며 금년에는 CATV 카메라를 본회의장의 4개소에 8대 설치와 CATV 모니터를 회의장의 7개소에 8대의 관련 자재를 3,460여만원을 투입 보강완료하였으며 두 번째로 이동식 방송장비는 회의 1층 로비행사와 야외 의정활동시 사용토록 대비하여 이동식 앰프의 관련 장비 일체를 740여만원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빔 프로젝트 설치공사는 본회의장에 설치, 시각적 효과를 지향하고 각종 현판의 게첩을 용의토록 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 1대, 스크린 1대, 전동바 1대를 3,420여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의정활동에 신선감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활성화 실적입니다. 의사과의 기본업무는 원활한 의사진행의 보조외에 우리 의회의 활동 내용을 소상히 홍보하여 지역구민의 동참을 통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의회활동사항을 7회에 323명에게 개방하여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일깨우고 동참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를 12만부를 발간하여 전세대에 배포함으로써 대 국민홍보로 동참케 하고 지역 구민의 관심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20여개소의 각종 홍보 게시판을 이용 수시로 사진등을 게첩 홍보하여 현장감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총괄내용은 금년 11월 30일 현재로 작성 하였으며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총괄내용을 금년 11월 30일 현재로 작성 하였으며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 운영비로 예산액 9억4,953만원중 7억9,48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 예상액 2,122만1천원중 1,532만원을 집행하여 총 의회사무과 예산액 9억7,032만원을 집행하여 총 의회 사무과 예산액 9억7,075만1천원중 7억9,008만7천원을 예산의 낭비 요인 없이 집행하였으며 1억8,066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으며 저희 의사과에서 금년 한해를 거울 삼아서 95년도에는 우리 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홍보하며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청 기회 확대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간담회등으로 지역구민의 관심 제고는 물론 지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맞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민화합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으며 세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기능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 직원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과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현황에 지금 속기사가 2명이 결원이라고 했지요?

네.

이거 언제쯤 충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12월 3일자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지금,

네,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임용이 본인들이 합격자 발표를 통보 받고 5일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신원조회가 이루어진 후에 임용을 할려면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될 거고 한 12월 15일 경이나,

금년중으로 되죠?

네, 충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회 개방에 따른 시책으로 7회에 걸쳐서 323명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분야별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들이 많은 추세인데 그것도 인제 아주 저학년들 그런데 이제 이 홍보도 역시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할 때 우리 그 방청석에 방청인원이 좀 많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아직 그러한 홍보는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에서는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방청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전체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중일 때 아까 그 안내판이라든가 이 게시판에다가 언제가 정기회다 언제가 임시회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임무로 생각하고 그런데 치중을 두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에서 사진현상료가 90만9천원이 지불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사진현상료가 부족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현상 해가지고 지금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지급이 안되는 요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그 예산을 편성시에 한달에 어느 정도 쓰겠다 하는 예산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개별적으로 요청할 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조금 거부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을 당겨쓰는 한이 있더라도 써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가능하면 예산의 낭비없이 하겠지만은 혹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금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초기에 상반기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런거는 아까 뭐 과장님께서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그렇게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여기 12페이지 보면은 기타 경비에서 운영위원회 4회에서 109만4천원 이렇게 지출 금액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실 지난번에도 토의한 사항을 보면은 사실 식사도 한번 할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95년도부터..

제가 아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예산 초안이 의회에 제출된 관계로 이것 때문에 수정안은 지금 낼 수가 지금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쓸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불) 회비를 어느정도 추정 하십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준해서 하되 다만 운영위원회 횟수차를 가감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은 지금 안했습니다만은 횟수 조정을, 횟수를 가감해서 상임위원회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백남일 위원도 질의 하셨고 사실, 의장단에서 거론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사진 현상을 못하고 그런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추경을 1회 추경을,

금년도에 결산을 해서 부족분 예측을 금년에 150%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에 대한 94년도 예산액 대비 95년도 150%,

그 정도는 잡고 일단은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95년도 예산은 벌써 나왔으니까 안되고 1회 추경에 높인다는 얘기죠.

네.

내년도에는 18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월 15만원씩 180만원 산정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서류를 잘 봤습니다마는 의회와 사무과와 같이 있으므로 그동안 과장께서 의회에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양해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의 입장이 그동안에 그냥 의원님들의 뒷바라지 하는 걸로만 사무과에서 움직였는데 아까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은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의회에 위상을 밖에 알리는 일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거는 그런 사항이 별도로 없지만은 제가 더 여기서 근무하면서 느끼고 하는 사항들을 해서 우리 의회의 모든 활동사항이 집행부에서 하는 활동 사항보다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지역구 관리까지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운영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심없이 흉금을 털어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때에 위원님들은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이니까 그런 생각들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무과의 조언이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은 제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무감사할때도 수차례 사무감사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의사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이 서로 하는데 도시산업에서 잘못 했다고 그래서 도시산업만 규탄을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동구의회 전체의 질타를 당하는 사항이고 또 질타를 당하게 되면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진행에 매끄럽지 못하게 조언을 했다 하는 그러한 평도 나오는 그런 저한테는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 드릴때에 가능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과의 입장, 또 사무과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근거있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숙의해 주시는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더욱 큰 사무과 일을 하는데 큰 보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백남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의사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니까 위원들이 자꾸 그러는데 서로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의사진행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