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만수2동 유신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주관합니까?

구에서요, 근데 이것이 902세대 32,870㎡에서 약 9,900평 약 한 1천평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32,000㎡이죠

약 한 1만평정도 되는거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사업에는 크게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주택용지와 부대시설 도로용지 녹지공간 이렇게 크게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시 계획은 저 이것은 시 계획인줄 알았더니 우리구 계획입니까? 시에다가 승인 사항있죠. 그러니까,

당시 시 계획을 살펴보면은 주택용지가 64% 해가지고 6,300평정도고요 부대시설이 4% 그래 한 400평정도 도로용지가 15% 1,500평정도구요. 녹지가 17%해서 1,6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지구를 통합하면서 사업 내용이 일부가 조정이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가 64%, 부대시설이 4%, 도로용지가 15%, 녹지가 17%였는데 말이죠, 요 사업에서 통합을 하면서 주택용재가 82%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가 증가 돼가지고 무려 82%가 8,153평입니다. 해서 18%가 증가가 돼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1,800평 정도가 주택용지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도로용지, 녹지는 축소가 됐는데 부대시설은 1%가 축소돼서 3% 도로용지가 오히려 늘어나냐 되는데 3%가 줄어가지고 축소가 됐고 또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하기위해서 녹지공간을 오히려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녹지공간을 그리고 의외로 종교부지를 대신 신규로 3%로 내정해서 300평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부대시설, 녹지공간을 대폭 축소해서 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월3동 또 구월4동, 남촌동 이렇게 보면은 길이 주택용지는 많은데 도로가 협소하게 때문에 도로이용을 잘 못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개구리식 주차를 만들고 이런 현실인데 우리구에서 이익만 많이 낼려고 하지말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용지를 줄이고 부대시설 내지는 도로용지 녹지공간을 많이 용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같은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 주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도로를 좁게 만들어서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남촌동을 한번 보세요. 한번 제대로 돼있는 그런 계획인가 말이죠 답변해 주세요.

차석님, 차석님 제가 질문하는 골자는 그게 아니죠. 그 무슨 빌라짓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않았을거라가 아니라 지금 저 제 자료에 의하면은... 녹지공간이 없었다니깐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

또 있는데요.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서두에 그 질의한거와 연관이 돼있는건데요. 서창지구하고 장수지구하고 우리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서창과 장수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총 사업비 사업규모 그리고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 받았죠.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완료될 시에 잉여금이 아마 발생이 될겁니다. 요 잉여금 발생할 시에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유신지구개선사업처럼 그렇게 하지를 말고 주택용지를 본위원이 사료되기로는 한 50%정도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늘리고 부대시설 도로용지를 최대한도로 늘려서 교통난에 대비를 하는 초 현대적인 사업계획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녹지관리중 시설비에 있어서 간석4동 경복예식장 삼거리 화단조성을 했는데 향나무외 3종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과 녹지대 화단시설물 보수하는데 3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내역을 서면 제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알아볼 수 없게끔 얼마중에서 얼마 얼마중에서 얼마, 이것은 예산서에 다 있는데 이것만 갖다주면 어떻게 제가 감사자료를 활용합니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린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 표석이 있죠. 이것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경계표석이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몇 개나 지정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질의 골자는 이것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된 것은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이나 마당이나 임야등에서 경계표석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지주가 소유주가 그땅을 활용할 때 그 표석이 훼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계석이 훼손이 되면은 틀림없이 소유주가 훼손이 됐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훼손은 안 시킬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원인부담을 시킨 예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거를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위치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가지 했습니다. 서창.장수 구획정리사업 그다음에 그린벨트내에 경계표석 다음에 간석4동 경복예식장 삼거리에 화단조성 사업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의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두에 질문한 유신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선 너무나 미비한데 이것도 한시간내에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답변해 주세요. 아니 답변 들어야죠.

이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약 한 20분동안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원 저 제가 질의한 세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에서도 경계표석을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언장 문명진입니다.

2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여기보면 저희구 관내에 406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소수는 406개 업소를 점검하고 또 문제있는 업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요것이 438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보니까 위법사실을 적발된 업소가 406개 업소에서 101개 업소이기 때문에 근 한 20% 정도가 위법업소로 적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법업소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법 업소중에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가 근 101개 업소중에서 75개 업소로 74%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06개 업소중에서 101개 업소가 적발이 됐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가 취소를 4개 업소하고 과태료를 또 29개 업소하고 업무정지는 21개 업소, 시정, 경고를 21개 업소하고 말에요 이렇게 강력한 행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업소에 모든 재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좀 있고 또 민원에 발생요인도 또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위법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겠구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은 21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과장님 행정처분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은 정지가 15일이고 어떤 것은 업무정지가 1월 어떤 것은 3월 어떤 것은 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삼아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저 과태료도 있는데 어떤 것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되고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장 현황에서 쭉 나왔습니다. 근데 3항에 실적을 보면은 94년도 103건에 14억1,100만원입니다. 부과를 해서 5억6백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 %가 약한 35%밖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징수가 9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도 채 남지 못했는데 64%에 그 미징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안이 무엇인지 또 연내에 징수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