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민방위과를 제외한 전체 실과소와 읍ㆍ면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출장까지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방위과와 추가 감사대상 실과중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사를 받은 준비가 되지 않아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로 위원님게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민방위과 관계계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계장이 출석하여 주셨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계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이 하기전에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계장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읍. 면직원들 해외연수를 몇 명 갔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민방위과를 비롯한 8개 실과소의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여 총평에 대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실시 하여온 총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무사히 감사를 마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대비를 위해서 자룔를 준비 하고 감사를 받아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뒷받침해 준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재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는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관계공무원을 증인선서후 증언을 하도록 하였고, 증인선서를 한 관계공무원만이 감사를 받도록 하므로써 감사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어 예년과 같은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7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초대의외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4번째 수감하는 감사라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감사 첫날 감사가 실시되어 진행중인데 몇몇 실과소장은 늦게 출석하였는가 하면 증인선서에도 불참하는 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실과 감사시에 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해서 실과장을 기다리게 하는등 수감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은 성의 없는 수감자세 결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답변에서도 질문의 핵심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본위원장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자료제출이 당일 당일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 제출되었으며, 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하는 실과가 있었다고 하는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성의있는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이 역역히 보여 감사를 하면서 고마움을 느꼈고 업무추진에도 발전적인 면이 있어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하에서의 주민이 주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우리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재정적, 제도적 모든 여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주민이 주인이라는 공직자세를 조속히 확립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실망만을 안겨주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 자율과 경쟁 』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므로 지난날처럼 시행착오를 허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주어진 여건하에 안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모두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의 일시적. 관행적. 형식적 행정에서 주민과 가까이하고 주민편에서 생각하며 일하려는 변화가 일부분에서는 이루어져 왔다고 보지만 자율측면이 부족하고 중앙에서 입안된 행정을 무리없이 주민들과 마찰만을 피하면서 관행적으로 집행하려는 부분이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여러분 스스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며, 주민편에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에 수긍하면서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변화를 행동에 옮기지 못하여 온것도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본분이 무엇인가 깊이 새겨보고 항상 성찰하는 자세로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덜어주며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서 성실하게 일해나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년말을 대비한 사업마무리등 격무에 피로가 겹쳐 있을것입니다만 희망찬 '9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행정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총평에서 잘못된 부분만을 가려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숱한 갈등과 변화속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일해 주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정기회 회기중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송할 계획입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이 지적만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에 응해준신 모든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감사 총평에 가름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과 감사를 받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