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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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대상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7 내 무 과 장 장 주 공 가정복지과장 박 세 자 지역경제과장 김 종 철

정진택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건별로 설명하고 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저희 내무과는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외에 23건의 자료요구가 되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내무과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청원이 1건, 진정이 5건, 질의가 2건, 건의가 3건입니다. 청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10억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8억8,8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5,952만9,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에 상금이 7억5,5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이 7억969만2,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4,6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잔액이 있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액이 4억7,309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4억6,303만7,000원, 잔액이 1,00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추정 계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생활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06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767만원이 잔액이 2,939만6,000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분이 아직 미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예산 288만원 중에서 144만원의 잔액이 되어 있는데 12월3일 개최를 해서 집행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공무원표창 부상금 36만원은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연말표창을 해서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모범내조자 산업시찰도 375만원인데 어제오늘로 이틀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범리반장 표창이 5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에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성반장 초청간담회도 32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2월에 여성반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시상을 마쳤습니다. 직무검열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인데 이것도 연말에 가서 6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출연금은 2,412만6,000원인데 76만9,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2,335만7,000원인데 집행이 안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학기 부담액만 고지한 상태이고 이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부담예산 편성기준은 대부인원은 93년도 1학기 대학별 실적에 곱하기 2를 해서 1, 2학기에 대한 대부금을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금 인상률도 93년도 대학별로 실등록금에 10%, 대부수준은 94년도 대학별 예상등록금에 83%정도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2,412만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335만7,000원이 된 이유는 93년도 7월9일 총무처에서 94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예산 편성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2,925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 퇴직자가 성석외 5명으로부터 연차별로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부금액을 일시에 상환한 것을 2,064만3,000원으로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당초에 납부된 금액중에서 일시 납부한 금액이 차액만 집행한 관계로 76만9,000원만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예산액에 잔액이 2,237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지급 공무원 요양비라든가 일용인부 퇴직금 이렇게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45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실 난로구입한 것이 당초에 50만원 주고 사려고 했더니 실제 구입해 보니까 33만9,000원 구입하고 1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3,095만원인데 잔액이 1,738만9,000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11월16일 지방과에서 주민등록 사무합동시스템 소요예산 확보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7월1일부터 전출신고가 전입 1회 신고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즉시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95년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무합동관리 전산망을 95년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5년 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추가지시가 내려와서 금년도 집행을 안하고 95년도 4/4분기에 집행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보상금에 있어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구입이라든가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가족 국외연수에 1,9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518만원 집행이 되고 1,382만원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퇴직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연장 신청자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비 해서 4,59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526만원으로 6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추징금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민원실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1,23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은 34만5,000원이고 잔액이 1,20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인증기 4대를 추경에 확보했는데 금년도 12월5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금액이 112억8,336만원으로 청주에 있는 충북사무기 선경자씨가 낙찰이 되어서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적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3,02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1,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216만5,000원인데 이것도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있어서 이것을 446만5,000원이 입찰잔액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노후단말기 교체 7대 이것은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10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지도예산에 있어서는 보상금 예산액이 2,793만원입니다. 집행된 것은 1,858만1,000원, 잔액이 9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집행액이 안된 것이 이장자녀 장학금인데 4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이장 경력이 2년이상 되어야 자격이 있고 50/100이상 되어야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군정협조자 간담회가 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12월중에 집행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방문인사 기념품도 300만원인데 이것도 구입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상금외 시책업무 보상문제인데 이것도 연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695만5,000원이고 잔액이 5,000원 남았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보상금 90만원에 집행액이 42만원, 잔액이 48만원인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 지방직 및 국가직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내무과장님 건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건별로 질문, 답변을 하겠는데 이 두건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내무과는 건별로 예산집행액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도 건별로 따로따로 질문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창계상이 36만원이 연말표창을 한다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반환했는데 공무원표창은 정례적으로 연말에 실시해 왔는지 그렇게 해야되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밑에 보면 모범내조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모범내조자 산업시찰하고 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표창 보상금 36만원에 대해서는 왜 연말에 표창을 하느냐, 연말표창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연말에만 표창하는 공무원시상금이기 때문에 다음 것은 풀예산이라든가 그때그때 발생될 때 그런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모범공무원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모범내조자 산업시찰은 도 모범공무원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시군비로 갑니다.

민정호위원

도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왜 풀예산으로 줍니까? 도에서 선발하는 것은 도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 문제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만 시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윤위원

몇 명을 보내면 여기에 해당된 군비로 해당액을 도로 가져오라 그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갈 때 풀보상금을 줍니다.

민정호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데에서는 지침은 예산편성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이지 감사장에서는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선발해서 도에서 집행을 하고 도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주어야지 군예산을 줍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도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고 보는데

민정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보내든지 참여를 안하든지요. 낯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우리돈 주고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95년도 예산도 요구했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매년 합니다.

민정호위원

95년도 예산이 요구돼 있죠?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당연히 자기들이 선발했으면 자기들이 보내야지 시군비로 부담시켜서도 안되며 이것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우리 영동군에서 덜컥덜컥 부담합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도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군비부담 못하겠다 해서 안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기측면에서 보내는 것이죠.

민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군이 말이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야 우리군 이건 규칙을 왜 하느냐” 그러면 뭐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 답변이 “다른군은 다하는데 우리 빠지면 안됩니다” 그럽니다. 전부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동군이 다른 군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자기 실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다른 분야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난이한 문제가 나오면 타군에서도 하는데, 다른군 죽으면 우리군 따라 죽을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 예를들면 이것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모범공무원 위로 격려차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부당한 일이 있으면 도에서 부당지시를 내리지 않죠.

민정호위원

좋은 일이죠.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시군에 부담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적고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기관이 도라면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낯은 자기들이 내고 시군에 부담시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리반장 표창이 있는데요 반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내 전체에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809명입니다.

박희윤위원

이장은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장은 230명입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표창을 하는데 몇 명이나 표창해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그것은 각 읍면에서 보통 이장들 한둘, 반장들 한둘 읍면에 추천을 받습니다.

박희윤위원

표창대상자만 모아서 주는 것이죠?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박희윤위원

이장은 몰라도 반장들은 수당도 거의 없다시피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809명이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모아서 그 사람들 현장에서 모범반장을 그 사람들 점심한끼 대접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표창대상자만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한차례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돕는 사람들 모인장소에서 그 사람중에서 선발된 대상자를 정해서 주는 것이 가치있지 표창대상자만 오라고 해서 전부 상타고 뭐하는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일남위원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1, 2번 사항입니다. 문제공무원 조치요구 농기계구입 손해에 따른 담당자 처벌요구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문제공무원이라는 것은 내역은 여자관계입니다. 여자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도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봉 1호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농기계구입 손해에 따른 담당자 처벌요구된 것은 조사해 보니까 처리를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화면으로 전보를 시킨바 있습니다. 7급입니다.

안일남위원

양산 농기계는 그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기계단지 선정할 때 선정되었던 곳으로 안가고 추후에 변경되었던 사항이죠?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장이 그것을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면에도 휘말린 결과가 되었죠. 나중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일남위원

그러면 당초 진행했던 유개원씨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된 사항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본인은 불만족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금전을 착복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상에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안일남위원

이것은 주무과가 산업과 감사죠?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그렇죠.

안일남위원

이것은 산업과 질의때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계산리 김경수씨가 정화조관리대장 복사배부에 따른 개선사항을 건의했는데 거기 개선사항은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것은 무슨 문제냐하면 행정정보공개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공개해 주는데 공개대장에 접수를 안하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지침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절대 행정공개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해당계에 넘겨주어서 공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개선책은 받아들인 것이군요?

정구옥위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반장을 한자리에 모아서 표창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장뿐만 아니라 이장도 표창해서 같은 부락의 이장하고 반장하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장도 몇푼씩 받지만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비단 반장뿐만 아니라 이장도 포함해서 한자리에서 표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정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반장도 700명이 넘는데 한자리 모일만한 장소는 없고 이장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옥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반장뿐만 아니라 이장도 말단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정호위원

다음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하고 국내연수, 국외연수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몇 명입니까. 정년 연장한 분이? 연장 신청해서 나가야 할 돈이 3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나 연장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연장한 사람이 금년도 4명입니다.

민정호위원

1,900만원이라는 예산은 몇 명이 정년퇴직 할 것으로 보고 요구한 예산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이것은 공로연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박희윤위원

금년에 공로연수자 대상이 없었잖아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민정호위원

당초 요구를 몇 명이 공로연수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1,900만원 요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로연수가 아닌 것 같은데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구입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별개죠.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현황을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요구를 1,900만원 해서 처리했는데 잔액이 1,300만원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1,900만원을 요구했느냐, 공무원 연수와 공무원가족 국외연수는 1,000만원 요구했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추진 유보했는데 예산성립이 언제 된 것입니까? 당초에 한 것입니까, 추경에 한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추경에 한 것이죠.

민정호위원

다음 민원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235만원이 섰는데 이 예산이 성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민원실 비품은 당초 예산에서 선 것이

민정호위원

1,200만원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1,200만원 2회 추경에 선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죠. 호적관리 주민등록 노후단말기

민정호위원

이것도 추경에 선 것이죠? 1회추경에 섰습니까, 2회추경에 섰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1회추경이요.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다음에는 지방직 및 국가직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30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총원은 703명인데 이중에 본청이 237명, 사업소가 167명, 읍면이 297명입니다. 현원은 669명입니다. 결원이 34명이고 본청에는 234명이 있는데 5명이 결원입니다. 사업소에는 157명이 있어서 10명이 결원이고 읍면에는 273명이 있어서 19명이 결원입니다. 국가직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2명, 현원이 51명이고 결원이 한사람 지도소에 있습니다. 지방직이 총원이 651명이고 현원이 618명인데 결원이 38명입니다. 결원은 본청에 5명 사업소에 9명, 읍면에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김준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결원이 5명밖에 안되고 읍면에는 11명이 되는데 일선 민원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 결원을 이렇게 두고서 원만히 읍면행정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인원수는 19명이지만 1면에 평균 1명, 읍면 같은데는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증원을 하고 나머지 본청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준근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물론이죠. 가능하면 읍면은 결원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