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증인. 지방행정 사무관 이해찬.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재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은 물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직원은 저를 포함한 계장. 기능직. 일용직 해서 28명, 차량 현황은 38대로 본청 16대, 의회 2대, 사업소 8대, 읍면 12대, 차종별로 승용차 5대, 찌프 4대, 승합차 4대, 화물 17대, 특수차 8대입니다. 재산현황은 관리 필지수는 31,645필지로 면적은 5,300㎡, 그중 국유가12,118필지 4,400㎡, 공유 19,527필지에 850,000㎡,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서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6억 2천만원, 군세 45억 7천만원 합계 61억 9천만원, 11월말 징수액은 부과가 71억 9천1백만원에 징수가 69억 5천5백만원, 미수가 2억 5백만원, 목표에 대한 징수는 112.8%이고 부과에 대한 징수는 97.1%, 도세는 목표 137.2%, 부과 95.3%, 군세는 목표 104.2%, 부과 98%, 다음 세외수입 경상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53억 3백만원 목표에 조정이 47억 2천9백만원, 징수가 47억 1천7백만원, 미수가 1천2백만원, 목표에 대한 징수는 89%, 조정에 대한 99.7%, 앞으로 세수전망은 도세는 자동차 증가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목표액의 40% 정도 증수 예상, 군세는 주민세 법인세할의 자진납부 및 자동차의 증가, 건축물의 신.개축, 담배소비세의 증수가 예상되어 목표액의 10% 정도 증수예상, 세외수입은 사용세 수입은 증가 추세나 임대료와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예상, 다음 회계 및 물자관리에서 총 예산액은 611억 6천6백만원에 이월액은 123억 3천3백만원, 합계 735억에 집행이349억으로 53.6% 집행, 일반회계가 511억 1천1백만원, 이월액 85억 1천9백만원에 계가 596억 3천만원, 집행액은 328억 1천4백만원으로 55.3%집행, 특별회계는 69억 5천9백만원, 이월액 38억 1천3백만원, 합계 107억7천3백만원으로 집행액은 45억 3천1백만원으로 42% 집행되었습니다. 일상경비로서 국비 18억 5천8백만원, 집행액 13억 5천만원으로 72%, 도비는 2억 1천7백만원, 집행은 1억 9천만원 87% 집행, 도비 일반 재 배정은 10억 1천9백만원, 집행 5억 4천1백만원으로 53%, 관용 차량 관리에서 차량대 폐차 5대에 7천3백만원, 물품관리에서 불용결정 및 매각처분에 658점, 2백4십2만원, 다음 공사계약 집행현황에서 총 94건에 계약금액 65억 3천8백만원, 관급이 13억 3천4백만원, 계 78억 7천2백만원, 진도는 87.5%, 일반회계는 91건 63억 3천7백만원, 관급금액 13억 1천1백만원에 계 76억 4천9백만원으로 90%, 특별회계는 3건에 2억원에 관급 2천2백만원으로 계 2억 2천3백만원으로 85%, 공사 규모별 내역에서 5억이상 1건 7억2천6백만원, 계약금액에 관급금액 3억 2백만원, 3억∼5억 미만이 3건으로 계약금액 8억 7천9백만원, 1억∼3억미만은 17건으로 계약금액은 24억 4천5백만원, 5천∼1억미만dms15건 8억 5백만원, 1천∼5천미만은 53건으로 계약금액은 16억 5천6백만원, 1천만원 미만은 5건으로 계약금액 2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조사필지수는 17,549건에 8,049,000㎡, 현지실태조사 및 사진촬영 무단 점유자 색출 144필지 34,070㎡,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서 매각은 39필지에 1,466㎡, 공유는 39필지에 1,845㎡, 대부는 529필지에 58,080㎡, 공유는 400필지에 65,643㎡,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미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매각인데 대지가 432㎡, 건물 843㎡, 감정가격 7억 9백만원, 11월24일 이전승인 입찰공고 11월 29일 대금 납부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50%, 재산 명도일이 95년 10월말로 예상해서 잔액납부, 다음 문의간척지 매각인데 128.715㎡, 감정가격 5억 5천3백만원, 입찰공고는 1차 8월 11일 2차 11월 5일 했는데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4년 12월중 재 감정의뢰, 95년 초 매각 재입찰 공고추진, 다음 상주면 청사 매각인데 대지 1,283㎡, 건물 1,020㎡, 감정가격 4억 9백만원, 매각은 수의계약,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공단 추진사항은 동 부지내 미이전 토지가 있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등기신청 매매계약 후 전액 금년 세입 조치계획, 다음 1호관사 APT 매입인데 건평 96㎡부지 242㎡, 예산 확보액은 8천만원, 적합한 APT가 발생치 않아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94년 미매입으로 인하여 95년 명시이월하여 계속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농경지분 대부에서 94년도는 462필지에 199,000㎡, 대부료는 1백2십2만 6천원, 93년도는 456필지 대부면적은 201,000㎡, 3백만원으로 1백8십2만 7천원이 감소, 재산관련 법령 개정으로 종전 요율의 1/3 수준으로 인하 조정되었고, 대부료 5백만원 미만 소액납부 대상자 124명으로 2만3천 9십원 부징수,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 과징 방침은 지방세 완전 전산화로 합리성, 신뢰성 회복에 바탕을 둔 세수증대, 과세자료의 완벽관리로 탈루 은닉세원의 일소 목표액은 총 68억 2천만원으로 110% 증수계획, 도세가 18억 9천만원 116%, 군세 49억3천만원으로 108%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정방지 10대 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지방세 완전 전산화로 신뢰세정 구현, 토지과표의 단게적 현실화를 기하고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해서 목표 달성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서 지방세 전산화를 내년 조기완료해서 신뢰세정구현, 부과징수 전산화 관리로서 세정의 능률화와 공평과세 기반구축이의 추진은 지방세 전업무의 완전 전산화, 수납기관 업무의 전과정 전산화를 위해 군금고 OCR기기 설치, 과세자료 관리 및 수납부 전산처리 체제구축, OCR 고지서에 의한 고지 및 수납으로 금융기관만 수납취급, 지방세 완전 전산화 시행일정은 9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전산기기 설치 일정은 기존 전산망 정비를 12월 30일까지 마치고 금고 OCR 설치를 95년 3월 30일까지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트기 설치를 군.읍면에 95년 3월 30일까지 소요예산은 8천1백6십만원, 다음 95년도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과표 현실화 현황은 총 165,000필지에 10%이하가 443필지 면적은 381,000㎡, 115에서 20% 미만이 2,790건으로 11,008㎡, 20% 이상35% 미만이 35,816필지에 9,300㎡, 35% 이상 50% 미만이 101,300필지에 16,400㎡, 50%이상 80%미만이 20,657필지에 2,400㎡, 80%이상 100%미만이 2,236필지에 2000㎡, 100%이상이 2,359필지에 1,998㎡, 이에대한 조정 대상은 현실화율 30%미만 토지가 39,049필지, 현실화율 100% 이상 토지가 2,359필지, 인근토지와 등급 불균형 필지 합해서 41,408필지로 25%, 조정방향은 현실화율 30% 미만인 토지는 30% 이상으로 현실화율 100% 이상 토지는 100%미만으로 주택.상가 밀집지역 편급도를 작성할 것이며, 조정내용 공개 및 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에서 엄정한 자금 수급관리로 유휴자금의 효율화를 운용을 기하며 국.공유재산의 은닉망실 등 미관리재산 색출 및 권리보전을 하고 유휴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사용료 수수료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통해서 수입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55억에 104%설정, 경상적 수입은 15억 5천만원에 103%, 임시적수입은 39억 5천만원으로 104%, 이의 추진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저축성 예금예탁 이자수입 확대,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무단점유 재산 색출로 변상금 부과징수, 취득재산의 권익보전 확행 및 등기등 소유권 확보,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로 각종조례 등 요율검토, 다음 재산관리에서 상주면 사무소 청사 정비로 이전위치는 상주리 1243-1 외 11필지로 부지면적은 2,950㎡, 건물면적은 660㎡, 지당 2층 사업비는 9억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단항선착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창선면 대벽리 단항해변, 규모는 수세식 10평, 사업비는 1천2백만원, 창선-삼천포간 연륙교 건설과 연계되어 실용적인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현출장소 창고신축인데 현 중현출장소 부지내에 규묘 10평규모로서 사업비는 1천4백만원, 노후창고 철거 신축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확충, 다음 특별시책입니다. 알기쉬운 지방세지를 발간할 계획인데 지방세의 신뢰성 회복과 공평과세를 기하여 위하여 납세자가 누구나 지방세를 쉽게 알수 있고 지방세를 알기쉽게 해석한 알기쉬운 지방세지를 발행코자 합니다. 발행시기는 95년 상반기, 발행부수는 3,000부, 수록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해설,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질의해설, 지방재정 현황으로서 배부처는 전 유관기관 단체, 읍면 민원실, 마을회관, 리장, 새마을지도자 사업자, 고액 납세자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문의간척지 계약에서 본군의 재정이 빈약한 점, 또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93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1.2차까지 입찰 등록자가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또 등록자가 없을시 군의 재산 손실을 가져왔을때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법류에 따라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일반 간척지가 아니고 양식장으로 보고 5억 5천3백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서 그분들도 이것이 흔한것이 아니어서 전국의 매각 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통보온 것이 이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래서 입찰을 2차에 걸쳐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높은 가격이 되어서 입찰자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재감정을 2개기관이상에 의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가격이 책정되도록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무단점유자 내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에서 변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단점유자 104필지 34,070평방미터는 다시 재조사해서 점유면적을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군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징수 비율이 60.8%, 재산매각이 60.7%, 아주 부진한데 군 세외수입 부진사유는 어떠한지, 근본 목적이 어디있는지, 목표액을 너무 높게 조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재산임대 목표에 대한 징수가 60% 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농경지분은 10월 이후에 고지서가 나와서 수납중에 있어서 비율이 낮고 1백여만원으로 금액이 얼마 안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재산 매각은 문의간척지와 보건소 매각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에서 언제까지, 어떤방법으로 징수할것인지,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조치는 가압류가 다되어 있고 원인은 사업부진 부도직전인데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해서 있다면 별도로 징수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차량운행에서 과거에는 차량을 풀 가동해서 예산절약, 인력감소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왔는데 현재는 담당 실과에서 해당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풀 관리와 현재하고 있는 실태의 내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 해 주세요.

예산 절감상 시책으로 해오던 것을 인력만 풀 화 해제가 됐고 예산은 풀화 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 점검결과 차가 안나갈때 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시간낭비다 해서 그 인력을 일반행정에 도와주는데 써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풀화의 좋은것은 아는데 실과나 읍면에 물어보면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담당부서라 생각하고 요구를 하면 차량이 동원 안되고 군수가 지시를 해야 된다는데 이런것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다음 군유재산 관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데 연차계획이 수립되어서 자체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로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 해 주세요.

금년에 군유재산 일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조사해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것, 소유자 확인 과정이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방치된 것이나, 무단 점유지를 재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 요율 조정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기 위해서 10월에 도에다 계획안을 올렸는데 11월중에 내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늦어지는 것 같은데 위배되는 규정이 있거나, 안맞는게 있으면 그때 일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된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게 없단 말이죠. 다음 상주면청사 매각에 대한 일건 서류를 제시해 주기 바라구요. 다음 1호관사 미매입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내 가까이 군수 관사로 할만한 아파트가 적합한게 없습니다.

이런것을 할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든지, 안되면 안된다고 하든지, 미봉책으로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런문제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토지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과표자체가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균일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러면 계상된 것중에 민원들로 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95년까지과표를 현실화 한다했는데 몇%까지의 현실화냐 그것을 묻습니다.

조사평가계장입니다. 과표현실화는 95년에는 4.5%인상 해서 38.7%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가 39,000필지, 100%이상 토지가 2,300필지해서 41,000여 필지가 조정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시장번영회에서 종토세가 많이 나왔다 해서 신청이들어왔고 남산동에 임준택씨 그외 두서너 사람정도, 읍에 신청이 들어와서 공시지가를 정정하고 토지 등급을 이웃등급과 맞춰서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공시지가도 참작하고 도면을 필지마다 일일이 등급을 수작업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균형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에서 읍면 감사를 해 보니까 개인의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출물 대장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옥조사를 해서 평수가 늘었거나 구조가 변경되었으면 그대로 과세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대장에 올리려고 하면 설계사에 가서 돈을 20∼30만원 줘야되고, 건축물시행령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제, 이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읍면에는 재무계와 총무계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재무계에서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허가나 무허가건축물을 모두 등재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총무계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제 등재를 안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납세의무자 측면에서는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도시과 주택계에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는게 건축법에 무허가 건물은 등재가 안되는 방침인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려면 건축물 대장등본이 있어야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계와 재무계, 어디에서 증명이 발급됩니까?

그것은 건축물허가가 나서 준공이 된 준공조서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총무계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대장이 첨부가 되어야 등기가 되는 줄 압니다.

군금고 계약에 대해서 보면 1년에 두번정도 군 금고를 검사하게 되어 있고 세금 납부에 대한 각 은행의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아는데 수납기관에서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몇번 그렇게 할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획을 말씀 해 주세요.

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된 세금은 3일 이내에 송금되면 남해군 농협에서는 익일 영업일까지 남해군금고에 입금토록 되어있고 우체국은 금년 5월1일 부터는 7일 이내에 송금토록 계약되어서 금고검사를 년 2회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9월부터 부천사고가 나서 12월말까지 특별감사 기관으로 수납된 송인에 대한 위조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영수필 통지서 송부사항을 지금 읍마다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수납대행에 대한 금액을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위주의 수납기관을 우체국은 별도로 한다 이것은 자치제의 개념으로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세입이 군비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약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약시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문제인데 사고에 의해서 지방세를 못받게됐을 경우 압류라도 해야겠지만 강진물산의 경우 결손처분을 안하면 안될 경우까지 그냥 방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공장 신축시 강진물산에 부과된 세금이 8백여만원인데 2백만원은 입금되고 6백4십여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이 잘안된다 해서 부동산 압류를 처분했는데 취득세가 사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공장 도산시 문제점으로 남는데 사후에 재산을 압류하면 저당권 순위에 세금이 밀려서 재산세만은 우선하고 그외 세금은 우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했는데 지난 3월 압류경매 결정이 되어서 돈이 11월에 납부된 것으로 아는데 법원으로부터 교부청구 내역이 송부되지 않아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청구금액 정산할때 받을 수 있는지는 확정을 못하는데 만약 청구금액이 일부있고, 금액이 모자랄 때는 강진물산에 대한 재산이 없기 대문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계약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85% 됐을때는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서에 보면 85% 짜리가 6건이나 있는데 이래도 설계나 또 그 돈 가지고 완벽을 기할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경리계장입니다. 공사계약시 예정가액의 85%는 입찰할때 85%에서 가장위의 금액으로 쓰여진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85% 금액은 도와 전문가들에게 문의결과 명문 규정은 없지만 80%정도면 업자가 손해 안보고 부실공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80% 이하 내려가면 업자에게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예정가액의 구성요인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로 되어있는데 80%로 했을때 공사의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정가격을 설정할 때 기타경비를 설계자가 많이 책정을 한다,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예정가격을 알맞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예, 가로 작성시 일반관리비나 이윤률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조 물량장 설치공사가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7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와 자금출처는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고, 또 설천면 감암 방파제 연장공사 물량 변경으로 1천2백만원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 해 주세요.

위치변경은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위치나 그안에 들어가는 성토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변경했지 않느냐 판단하고, 사업비는 입찰 잔액을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암 연장공사도 입찰잔액 진행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연장공사 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까?

예,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받았으면 사본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집행사항이 20건에 총액이 3억 2천1백3십만 2천원인데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자체 계획으로 직원의 TO를 얻는다든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는 수립했으면 수립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체 TO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은 없고 발주 부서에서 넘어오면 주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대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물론 집행관서 기술진도 많이 하지만 도중에 전문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것이 용역을 돌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실무진에 물어보면 손이 모자란다. 이것을 첫째 이유로 드는데 군비절약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반 선금관계에서 선금수입은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지만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지 지침이 있어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금 집행은 사회복지과인데 어려운 계층이나 보호기관에 집행되는데 상부서부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지침내를 벗어나서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기준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타과 소관이라서 판공비적인 성격의 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산아파트는 물권을 인수 받았으면 인수를 받은 물권에 대한 취득세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김종렬이가 건설업체인데 부도가 나서 채권자로부터 법원에 공매결정 처분을 받아서 법원이 경낙을 함으로써 입주자가 돈을 떼일까 싶어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A면, B면, C면이 구구각각 이예요. 100%, 또 0.5%씩집행잔액에 남기는 경우도 있고 한해대책비를 남기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경리담당자에게 법의 해석 문제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법규에 대한 미숙한 점이 많은데 참작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과 소관 (감사 1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증인. 건설과장 김청재.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설명드리고,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군도개발 사업에 군도는 3개소, 대벽선 확포장 2.30키로 10억 투자에 내년도 6월 30일 까지 마치고 진도는 40%, 오용 수산간 확포장은 2.16키로에 4천5백만원, 진도는 90%, 다음 수산 부윤간 확포장 공사는 3.73km 사업비 12억 2천만원, 이것은 집행을 했는데 주민 민원이 노선을 바꾸어 달라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에서 현정선은 1.66km에 5억 5천7백만원, 공정은 50% 추가로 1억 7백만원 와서 추가분은 금주 중으로 발주 할 것입니다. 덕신선은 0.38km 공정 90%, 해창선은 추가분이 1억 9천만원 내시가 되어서 금주 중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지족선은 0.45km에 1억 3천만원, 공정은 80%, 대남선은 2.2km 추가로 4억7천만원이 내려와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다음 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개발 사업은 남양 덕신선 전체가 3.5km, 금년도에 6억 5천만원 부과해서 계획이 되어있고 1.3km를 2.2km 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군도사업비가 지원되는 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 2개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농수산물 수송원활, 다음 농어촌도로 개설인데 7개노선에 12.9km였는데 11.87km로 줄어졌고, 그래서 33억 2천8백만원에서 30억 6천6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6년 6월 30일까지 마칠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갈화소류지 1억 7천3백만원, 동비 소류지와 포함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남치 저수지 농조소관으로 3억 9천만원, 상신방조제 1억 2백만원,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동비지구 죽전지구인데 효과는 영농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덕월지구에 18.2ha, 암반관정 2개소와 농로 확포장 준공은 95년 11월까지 효과는 농기계와 농산물 반출 원활이 기대되고, 밭작물 용수 공급용입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미조면, 이동면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량 결정하는데 공청회,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축대 정비 1건, 1천5백만원 조기에집행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계획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딴 실과나 읍면에서는 일반현황 보고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일반 현황보고 건설과 업무를 앞에 보고드린 그것이 현황보고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건의내용에 소요사업비 1억 1천만원 지원요망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며, 지역은 어느지역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 요구할때 하천도 있고 몇군데 있었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안되니까 이런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실무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준용하천 9개소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9천만원되고 평현 축대에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천5백만원 하천정비 하는데 고현면 대곡천에 5천만원, 남면 덕월에 상덕천 4천만원, 평현 축대 2천만원,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재해 위험지구로 요구를 했는데 1천5백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되니까 앞으로 재해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 허용이 되면 지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에서 관정개발 소형관정 20개소 이사업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진도가 부진한데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한공에 7십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관정업자들이 돈이 7십만원 밖에 안되고 대형관정도 이제 마쳤고 그래서 면에서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뚫는게 오래 안걸리니까 빨리 마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잠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건설과 정원은 18명, 현원이 15명으로 토목직 3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도선 관리 현황은 49척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창선 3척 유람선 8척, 모타보트 5척, 도로는 24개 노선 총 연장 233.365km, 포장율 96%, 교량 50개소입니다. 다음 주요교량 현황입니다. 큰 교량은 남해대교 660m, 폭 12m, 관리는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1일 교통량은 94년도 추계 5,867대, 다음 창선대교 438m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53%, 다음 하천관리는 준용하천 26개 71.8km, 면적은 167.39㎡, 계수율 29.2%, 다음 수리시설물 현황은 저수지 및 소류지가 군이 129개소, 농조 12개소, 양수장 1개소, 보 56개소, 용배수로는 157.6km, 군은 15.8km, 농조 141.79km수리 안전답률은 3,917ha 중에서 17ha가 수리안전답인데 77%, 수리 불안전답은 3%, 경지정리는 총 단면적 5,072ha 중에서 가능면적 중에서 기 경지정리가 1,281.4ha로 75.8%, 도 평균 82%, 다음 가뭄대책 장비에서 엔진은 군 보관이 70대, 민간보유 1,243대 총 1,317대, 양수기는 1,389대, 송수호스는 26-,000m, 관수 38,400m, 민수는 202,500m, 모타펌프 2,544대, 관수가 44대, 민수가 2,500대,입니다. 다음 건설업체 전문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는 10개소, 면허수 16개, 토공 5개, 철근 콘크리트 5개, 상하수도 1, 수중 2, 석공 1, 포장 1, 신규 5개업체, 다음 건설기계 현황 굴삭기 8대, 로드 3대, 진입차 18대, 덤프트럭 2대, 기중기 2대, 콘크리트 믹스기 17대, 공기압축기 2대,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마치고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영준입니다. 방재계장 차영규입니다. 농지계장 정주현입니다. 토목계장 정재곤입니다. 보고가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비활용이나 용수원 개발문제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면에다 내려 보내줬는지, 안보내 줬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예산을 예비비에서 긴급 방출을 했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보니까 불균형하다, 읍면별로 안맞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산서를 받아서 현재 내용을 읍면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해대책 지침서 배부문제는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내려주지는 않았고 공문상으로 물이 나올만한 들샘은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돼서 파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 예산이 읍면별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 당시는 한해가 들어서 급하다 보니까 일차배정 할때는 한정되어 있고 어떤면에는 요구를 많이 하는 면도 있고 어떤면은 요구를 적게 한면도 있어서 읍면별 소요액을 받아서 그 비율에서 배부를 해 놓으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당시도 저도 정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고 읍면에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지금도 소류지 준설이나 여러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을 못지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받고있는 중입니다.

장비활용 지침이 면마다 틀리는데 농업용수 개발에서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안한데도 있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는 참고해서 시용을 요합니다.

한해가 나면 장비가 없고 급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돈을 나중에 줄테니 우선 일부터 해주라 여기서 차질이 생긴 것 같고, 표준가격이 산출이 되어 있는 재료는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어느 업자는 돈을 많이받고, 어느업자는 적게받고,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경지정리 문제에서, 군.농지개량조합에서 매년 실시하는데 공사를 앞당겨서 완결 시켜주면 되는데 모심을 단계가 되어서 하니까 농민들이 자기일도 바쁜데 공사주가 할일을 농민들이 다해야 한다고 해서 여론이 자자한데 집행부로서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사는 소정기간이 지나야 목적물이 달성되는데 농산부와 도에서도 5월 30일까지 마쳐달라고 지시가 되어있는데 이 이상 더 당겨서 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경지정리 할때 비가오면 일이 늦어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안생기도록 우리가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도 더 투입하고 하는데 공기를 더 당겨서 계약했는데 그안에 일을 못하면 다시 계약을 연기해야 되고 하는데 어쟀든 5월 30일까지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문제는 할 수 없지만 연중 계획이 서 있으면 물론 예산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공사 발주가 늦다고 하는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데보다 발주가 늦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 사유는 농지 개량조합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빨라졌고 우리는 공고를 하고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공고기한이 20일 지나고 어제 입찰을 봤는데 내일오면 계약하고 최대한 빨리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해 줄 일과 주민들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해 주세요.

홍보는 업자가 선정됐으니까 다음주에 주민하고 군하고 업자하고 감독을 의뢰한 농조연합회하고 같이 부락에 나가서 설명회를 할겁니다. 주민들이 할 부분은 요즘은 자기네 논두렁에 돌 쌓는 것뿐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1.5m인가 높이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 구체적인 전체내용을 못봤는데 논두렁이 높으면 설계에다 반영을 시켜서 하는데 반영이 안됐으면 못해주고 예산이 허용되면 반영을 해서...

애초부터 설계에서 빼버리세요. 엄청나게 말썽이 많아요. 입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6천 몇백만원 남았겠네요.

이 집행잔액을 금년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작년에는 집행잔액을 전부다 반납을 해서 주민들에게 욕을먹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집행잔액에 반영이 되어야 할건데....

집행잔액 사용문제는 군비 10%이고 전부 도비, 국비인데 그래서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는 도내 전체적으로 잔액을 모아서 필요한 지역에 배부를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쓰지는 못하고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추가로 우리군에 집행잔액을 써도록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안그랬는데 잔액을 지역에다 다시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유람선 안전점검에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서 점검을 하는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는지 설명 해 주세요.

유람선, 도선은 업무가 해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 우리는 관내에 위험을 가지고 있는 배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읍면에 지시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고 배구조나 구명보트, 로프줄이나 이런것이 장비가 갖추어졌는지 승선인원은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지도를 하지만 바다는 해경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해대교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량이나 속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매시간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내용을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담당부서는 국토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문제가 있으면 관리청과 협의하고 문의도하고 우리가 관찰결과 문제가 생기면 보고도 해주고 하는데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일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차량을 덤프트럭은 70m 간격으로 운행케 하고 제반속도는 40m로 운행하고 있고 유지보수는 포장은 다했고 도색은 6월까지 마무리되고 이음장치는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주민들은 대교관리에 중량, 속도, 차량의 거리, 이런것을 단속하고 제한하는 것이 전무상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관리청에다 소상하게 말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뭄에 대비해서 군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은줄 아는데 활용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폐기처분이나 사용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한해대책 장비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기계는 무겁고 성능이 나쁜것이 많이 있는데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신장비가 많이 나오니까 불용처분 할려고 읍면의 조사 보고를 받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처분 할려고 농촌지도소의 기술자에게 검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안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면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72대 폐기를 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해주니 안해주니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관리하기도 보관하기도 문제고 점검하면 돈들어가고 이런것은 결론을 맺었으면 싶습니다. 다음 레미콘 강도 측정을 레미콘회사와 건설공사에서 시행하는 감독자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맞는데 레미콘회사하고 공사를 하는 측하고 반수가 안맞아요. 날짜하고 장소하고 레미콘회사에 대조를 하면 날짜가 안맞는데 레미콘 강도는 레미콘회사에서 어디에 몇번하면 그것으로 전체다 통할 수 있는 것인지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레미콘회사는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 강도를 측정하는데 우리는 예를들어 공사할때 현장에서 싣고온 차에 샘플채취를 해서 강도 시험할 수 있는 공지채를 만들어서 그것이 양성되면 시험을 해서 합격이다 아니다 판정을 하는데 문제가 공사 다해놓고 나서 강도가 같이 따라 나오니까 현장에서 쓰는 것이 슬라프시험이라고 컴퓨터가 들어오면 반죽질기 시험을 해서 물이 많거나 재료가 잘못되면 다시 싣고 가도록 하는데 시험기기가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로 레미콘이 좋다 안좋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후에 강도 검사하는 것은 하나마나고 요즘 기술이 개발되어서 딴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느냐 없느냐...

슬름프 시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현장없이 콘크리트 많이 쓰는 현장은 회사에서 감독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업에서 설계 용역비를 의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94년도 용역비가 20건에 3억 2천만원인데 돈을 반만 들여도 인력을 이용하게 되면 군수 재량권 밑에 공사도 시행하고 설계 변경시에도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이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내용적 문제를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이 계장말고 4명인데 결원이 3명으로 보충도 안되고 있고 도저히 이 인력으로는 감독해야 하고 보고서 만들고 간단한 설계는 직원이 다하는데 물량이 많은것은 외주를 안주고 공무원 자체로 설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3억이 넘게 들었으며 1억 5천만 들여도 인력을 확보해서 년중써면 예산도 적게들고 직원도 수월한데 법상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문제인지 제도면 자체가 해결이 안되어서 문제인지 말씀 해 주세요.

공무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증원해도 정원 범위내에서 해야되고 큰 물량은 증원되기 어렵고, 또 정원에도 없는 인력을 군 마음대로 사람을 확보해서 채용하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얘기는 일반적인 기술자를 1년이면 1년 해마다 용역비가 몇억씩 나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수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세금한번 부과해서 받을려면 인력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정원에 관계없이 다른 인력을 일당을 주고 채용한다 그러면 일용직이 되겠는데 설계를 할줄 아는 사람이 일당 1만 5천3백원 받고 군청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없고 또 구하기가 힙듭니다.

소형관정 1개소에 7십만원 이면 장비가 충분한지 사업을 책정해 놓고 연내 마무리가 되져야 농민들도 농사짓는데 대책을 세워서 할건데 가능한 사업인지, 또 소류지 준설 29개소는 진도가 낮은데 문제점이 뭔지 연내 준공해서 농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사업이 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형관정 문제는 굴착기가 돈벌이가 될만한 장소부터 먼저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한공에 7십만원은 굴착비는 되지만 다른 시설은 주인이 해야 됩니다. 빨리 촉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도 착공 못한것은 2군데는 마쳤고 8군데 하고있는데 공문을 읍면에다 내려놓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그래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진행조서에 보면 사업비 사업개요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인지 명시이월된 것인지, 착공도 안됐는데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식을 풀어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실적에 보면 수산 부윤간 군도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은 3.74km, 12억 2백만원 이것은 주민들이 농어촌도로로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주민 의사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설계도 다시 해야되고 해서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협의해서 발주를할 계획입니다. 대벽선은 40%이고 창선 동해안선은 마무리 포장만 하면 90%되고 덕신선 도 90%, 현정선은 50%, 지족선 2차 68%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한 일반 경쟁입찰 공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제한입찰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입찰방법이 일반경쟁 수의계약, 제한경쟁이 있는데 제한은 10억원 밑으로는 도내 제한하기로 되어 있고 도내 공사비 한도액에 따라서 전국구냐, 도내 풀 것이냐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제한이지 다른 일반 조건을 붙여서 특별히 제한을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 및 국도 개설에서 보상을 줘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보상을 줬는데 미 등기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보상금이 지급되면 등기를 하는데 건수를 외우지 못하겠고 93년도 것은 자료에 보면 농어촌도로 211건에 등기된 것이 171건, 미등기가 40건, 미등기 원인은 보상수령을 안했거나 등기절차 중이거나 그렇고 군도는 186건에서 등기된 것이 147건, 미등기가 39건입니다.

93년 것인데 돈이 지급안되서 돈이 별도 구좌에 있습니까? 일반회계 구좌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100% 전액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편입부지는 확정을 안지우기 때문에 70%만 그리고 미지급한 나머지는 확정 측량후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군도는 미지급액이 1천8백만원, 농어촌도로는 5천4백2십3만 7천원인데 타가도록 종용하고 있고 타가면 서류는 되니까...

물론 자체업무로 봐서는 그렇지만 예산상 문제로 다룰때...

이런돈은 이월시켜 놓고 본인이 언제든지 타 갈 수 있도록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월되면 세입 세출 구좌에다가...

아닙니다. 보상금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재이월 사항이 아니니까 재이월 못한것은 불용액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불용액된 것만큼 예산에다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예산상에 책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예산에...

군도개발과 농어촌도로 사업이 93년도 예산의 사업이지만 94년도에 완료됐고 확정측량 이후에 70%는 지급하고 30%는 잔여액으로 남겨두고 확정 측량이 완료된 이후에 30%를 지급하는데 이 예산은 94년도에 확보가 되고있고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는데 미등기 사항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미지급된 분들이 30% 잔여금액을 다 찾아가면 등기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완료되고 미등기된 사항은 없다...

예, 현재 지급이 완료되고 미등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상 적취물 정비 문제에서 공사기간중에 도로변의 적취물 때문에 도보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귀찮게 여기고 있는데 공사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지침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사중에 지침상으로는 인도를 사용하다든지 할려면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평방미터를 사용하겠다하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허가도 안받고 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생기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해야되니까 낮에는 피해다니지만 밤이 문제인데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단속을 하는수 밖에 못하도록 지도하고..

허가를 내줄때는 조건이 복안이 설정돼서...

예, 안전장치나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면 평당 5만원 하던것이 1십만원하고 이런것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 또 의욕이 없는데 관에서 서두르니까 빼짱이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두고 처리가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몇사람이 고집을 피워서 지연이되고 또 선보상 후공사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제도나 재원이 안따르니까 군부에서는 어렵고 적은 사업비로 우선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그해보상, 그해 공사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 설천면의 경우 정주권 사업이 내년이 기한인듯 싶은데 각종사업들이 계속 공사가 많이 남은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모천 고사간의 도로개설에서 5억 2천만원이 투자됐는데 명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했는데 정주권 사업도 계속 공사로서 사업 년도가 끝나도 이월되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모천 고사도로 이월 사업에 대해서 공기 관계로 예산회계법 상에 의해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95년까지마무리 지우도록....

이월이라 해 놓은것은 폐쇄기를 말하는 거고 폐쇄기안에는 년도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폐쇄기 넘어서 95년도 이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모천 고사도로는 94년도 예산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 년도가 금년도 마친다고 볼때 폐쇄기 까지는 괜찮지만 폐쇄기 넘었을 때에 이월시키더라도 사유가 되느냐...

이월시켜도 괜찮습니다. 설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계획은 한면에 400억내지 500억씩 계획이 되어있고 2,000몇년 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한면에 30억 정도 투자되면 다른면으로 돌리고 설천면은 금년에 사업비가 투자되면 30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려면 계속해서 해야 효과를 볼 것인데 종결지어 놓고 다른면으로 옮겨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반해놓고 다른데로 옮기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는 30억 투자되면 도에서 다른 면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바꾸어 버리니까 사업이 남은 것은 2단계 들어가서 지원이되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도에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여러개 면이 되니까 정부돈이 적다보니까 우선 이만큼 해놓고 또 다른면에 이만큼 하고 또 2단계 들어가고 그런 시책에서...

제 생각은 단계라는 것은 사업의 완결과 동시에 옮겨야 효과를 보는데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실정에 알맞는 완공위주의 사업이 되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단위사업 한개의 사업이 완공됐을 때 완공시켜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설천면에 하다가 준공이 안됐으면 도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천에 이 사업이 배정돼서 기공식 할때 면민들에게 340억 예산으로 10년동안 연차 사업으로 한다고 저도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했는데 30억 예산으로 터만 딱아놓고 끝이 난다니까 할말이 없어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95년도...

아닙니다. 남해는 면마다 다 끝나야 2단계...

면마다 1단계 다 끝나고...

그래서 제 얘기가 건의를 하거나 또 건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옳지 위에서 시키니까 이런식으로 한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소류지 보강 개발 사업에 동비소류지는 준공이 끝났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준공이 안됐고 갈화소류지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7천3백만원인데...

그리고 남양과 덕신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문제점과 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도 사업 계획으로 도에 군도개발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건의를 해 놓고 2.2km 2억원 그래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보상 수령은 다 해 갔습니까?

보상관계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신 동사무실까지 연결됩니까?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올해는 종점까지 왔습니다

용강은 내년도 사업에 됩니까?

당초는 농어촌도로 였는데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남해는 군도가 포장이 많이 되어서 돈이 적게 왔는데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년에 마치면 좋은데 도에 이것은 미완결 도로인데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군도로 승격되어서 더 손해 갔네요.

농어촌 도로로 놔뒀으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할 당시에 지침에 포장된 도로는 포장된 도로대로 조사를 해라 했는데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포장이 목적이 아니고 확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안된데 부터 먼저하고 포장된 곳은 뒤에하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군도 지나가는데 고랑이 있고 다리박스 해 놓고 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다리 입니까?

암거입니다.

93년도 수해에 군도변에 보면 파져 있어요. 이런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은 기십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것인데 암거밑에 꺼져 있어요. 비가와서 밑이 내려앉으면 수천만원 공사비가 들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성의 문제로 보는데 현지 확인 해 봤습니까?

교량 일제점검을 해서 파악이 다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때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년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할때 해당 면장이나 부락이장에게 사전 업무연락이 안됩니까?

사업을 발주하면 읍면장에게 우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안됐으면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상 문제점이나 군민의 편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평소의 생각은 기술직 직원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은데 부실공사 방지나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2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증인.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입니다. 지역경제과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수범사례, 95년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와 인력은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 유통계 3개계로 운영되며 인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관리업체는 상공일반에서 전기업체가 12, 가스충전소 3, 가스 일반판매소가 14개소, 가스 제조업 3개소, 집단공급소 2개소, 열관리시공업소 25개소, 주유소 16개소, 연탄판매 35개소 해서 총 11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일반에서 자동차 운송 사업체수는 11개소이고 자동차 대수는397대이고 그 중 시외버스가 2개업소, 택시 4개업소, 용달회사 1개소, 개인화물회사 1개소, 장의사 1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업은 남흥.남해여객 2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2개소, 자동차 매매업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총 6,017대로 그중 관용차량이 84대,자가용 4,536대입니다. 다음은 유통시설입니다. 유통시설은 37개소입니다. 저온저장고 15개소 농수산물 직판장 1개소, 간이직판장 1개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59,096평에 분양면적 44,000여평, 공용면적 14,000여평, 입주가동하는 업체는 3개 업체이고 주식회사 코오맥은 조업중단 상태입니다. 제조업 현황은 1차 금속기계 장비 7개, 비금속 광물 4개, 화학제품 업소 6개, 음식료품업소 8개, 기타 2개로 총 2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물간안정 대책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조사 및 동향관리를 위해서 현지조사 주1회 실시, 동향분석 실무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8개 분야에서 과별로 연 16,3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소적발 108건 중 현지시정 79건, 경고 12건, 가격표 게첨 17건입니다. 취약시기 특별대책 집중관리로 피서철과 행락철, 설날.추석 등 물가에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남해신문 4회 반회보 9회, 유선방영 2회로 홍보활동도 계속해 왔습니다. 요금 과다인상 업소 이용안하기를 위해 소비자 보호단체, 국민운동 단체 등에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4종 5,2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7개업체 6천9백만원배정완료하고 창업지원 9개업체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장등록 및 설립지도 27개업체이며, 지금까지 94년도에는 신규 3건을 공장등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취업 및 노정안정 관리입니다. 직업훈련원 입소현황입니다. 도민 직업훈련원 13명, 사설학원 62명이 울산,진주 등에서 현재 자동차정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총액은 국비로서 2천8백2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분규관계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4개 노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 분회 2개소는 남해전화국과 의료보험조합 등 노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분규가 생기지 않도록 조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입니다. 품질검사는 주유소 16개를 대상으로주유기의 판매량이 맞는지 검사를 하고 판매소는 102개의 이동식 판매대가 맞는지 확인을 마친바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 147개소에 대하여는 조사를 완료하고, 1차 누락된 43개소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마쳤습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총 등록된계량기는 732기입니다. 택시미터기가 170기 판수동 저울이 325개 접시지시저울이 178개, 전기식 지시저울이 41개 우형기 2기 눈새김 탱크로리 37기로 되어있고, 검사대상은 상업용 계량기입니다. 부정 계량기 6건을 폐기 조치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거래 질서 확립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해서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에 특별히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절에는 귀성차량 유입이 12.7% 예년에 비해 차가 증가한 걸로 판명 되었습니다.벽지노선 운행은 94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10개 노선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는 6개소를 이미 각 읍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리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100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차량 불법행위 단속 적발은 29건입니다. 노상바치 차량은 각면에 흩어져 있는 노후차량과 위험이 따르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8건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등록위반 과태료 816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입니다. 등록민원 6,680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규 1,116건, 이전 840건, 말소 369건, 기타 4,305건 등입니다. 다음 양념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건가시설은 10개 읍면에 54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은 13헥타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고현농협과 서면농협에서 450평 규모로 설계를 마치고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집하장 설치는 설천농협에서 15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가공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멸치액젖 가공공장 2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으로 100평의 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비닐하우스 10동,부대시설 6종으로 총 6,000평 규모로 고사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은 이동 신전 작목반에서 7동에 710평을 계획하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세와 국비부담과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유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입니다. 브랜드가 1, 포장재 2, 해서 개발했고 저희들이 지정한 마크도 넣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유브랜드 및 포장재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유원지 간이직파장 설치 운영은 당초 6개소를 계획했으나, 상주, 송정, 이락사 등 3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 신규등록 간소화 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시 자동차 번호로 등록시에 각종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 해 왔습니다. 등록후 부여된 자동차 번호에 의거 자동차세와 보험금 영수를 위해서 차주께서는 차를 판매한 회사나 보험사에 다시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원이 절차가 복잡하여 정리를 기피함으로 자동차세 등 부과가 이중으로되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했고 차량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여태까지 차주가 자동차세 보험금 각종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먼저 번호를 부여하고 민원인이 한번 군청에 오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과태료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우리군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군청과 면소재지가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군에 직접와서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자동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납부 기준을 온라인을 개설후 즉시 처리해서 군에 오지 않아도 과태료나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 입니다.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산업이 역점을 두고 지방화 시대에 적극 호응해서 지역경제 역활 증대와 유통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와 전통식품 지원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노사 안정관리 및 고용촉진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 분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각소관별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목표입니다. 개인써비스 요금은 6%를 인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물가 관리위원회에서 6%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요인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확산해서 전체군민이 오르는 물가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설득과 단속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인상요인을 분석해서 어느정도 목표선에 맞도록 제재를 가해 나가고, 그리고 전공직자가 부당물가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펴 나가겠습니다. 물가 불안심리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지구 관리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9천8백만원을 업소에 융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접수창고는 계속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인력 지원은 직업훈련원 등 고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고용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행정 규제완화는 계속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공급 및 소비절약입니다. 연료 공급소 92개소에 대해서 정량제가 되는지 계속 검사 지도하고 가스판매업소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군민이 가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의식 홍보를 고취하고 에너지절약 생활화로 모든 에너지 외화와 관계된다는 것을 특별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열 사용기기 시공업 지도단속은 24개소에 대해서 연중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을 위시해서 각종 기술훈련소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나 무직 청소년, 구직자 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 촉진훈련생은 연중 수시로 받아서 입교할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를 감안해서 입교시키고 특히 진주 직업훈련원에서는 경상남도의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여객자동차 합동터미널 추진은 내년에9,00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선 구획선과 유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주정차 시설개선을 위해서 100개소를 처리하겠고 범군민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도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행태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공익근무를 내년에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 민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1,44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도 94년 마찬가지로 계속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내년도에는 자동차번호판이 교체됩니다. 대상은 7,000대입니다.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자가용과 영업용에 대한 차량이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식별이 편리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영업용은 3월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번호판 교체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남해군에서 못받은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금 등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할 때 전량 징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 활성화 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고현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27평 상설 직판장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품목의 다양화로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품목의 다양화로 소비를 촉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남해군 상설직판장에서 계속해서 읍면별 자매결연 마을로 판매활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 유원지 농수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 운영은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주와 송정, 이락사, 복곡지역에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포장 및 규격출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297,000매를 포장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상 농수산 포장물 지원은 영세한 업을 가지고 있는 영농규모로서는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94년도 포장사업도 농수산부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자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과 공동출하 작목반 지원 등 농산물 유통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관리 집하장 설치를 880평 정도로 간이 집하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간이 집하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이미 94년도 11월경에 각읍면을 통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와 농특세 자본과 자부담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는 현재 골격은 다세웠고 10동 6,000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설천 고사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전업농가로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론단지를 전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일 수출판로 개척과 게약재배를 검토해서 소즉 작목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는 분위기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물가지수를 군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까?

군이 물가지수 산출은 못합니다. 이유는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조사 지표를 하고 있고 남해는 작기 때문에 안하고 일단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발표한 물가지수를 근거로 해서 했다. 일단 품목에 대한 상승.하락 그런것만 한단 말이죠. 보도에 의하면 가스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데 에너지 방향이 무공해 가스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은데 업체에 대한 단속은 규정적으로 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요자에 대한 안전사고 점검은 행정관서가 하는 것이냐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냐?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해서 가스업체와 안전공사와 병행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3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업소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올해도 연 3회에 걸쳐서 43개소는 배관 및 가스톤이 불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고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코오맥이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금속이 비업무용 토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용지는 동은금속 용지겠죠. 국가적이나 모든 차원에서 볼때 그러한 면적들을 너무나 오래 방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다 과세가 되는 것인지?

95년도에 칼.도마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편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야기가 몇년전부터 이야기인데...

창업지원 관계 사업입니다.

기간은 넘었습니까? 입주업체가 융자를 받아서 일정한 기간동안은...

기간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한다고..

한번 세심히 검토해 보십시요. 그래서 되는건지, 행정이 엄존하고 있는 이상 방법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인데 가구수 미달이나 또는 거리미달로 허가가 안난 부분이 많은데 창선 지족에 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배를 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담배를 살려고 해도 지정이 안되어서, 소매를 신청을했는데 가구수 미달로 안된 모양인데 임시 담배소매장이라도 허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창선 택시운송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담배 소매인 지정관계는 개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담배인삼공사 남해지점에서 타당성 여부 조회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통보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있고 거리 관계라든지 가구수 이런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통보 되는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소매허가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1항의 관리법에 의거해서 택시공급 교통량 조사결과 업체가 될려면 10대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이분은 3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 사업자에게 불가를 고지했습니다. 또한 '94 개인택시인 면허는 기존법인 택시는 증차를 동결하고 가급적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버스 승강장사업 6개소, 개소당 3백3십만원, 1천9백8십만원, 사업은 5개읍면은 완료하고 현재 남면이 3일전에 착공해서 금명간 준공될 예정입니다.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사업실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순옥 위원이 동천부락에 승강장 건의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동천 고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백3십만원 지원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면에 가보니까 2차선 도로에 차가 소통이 안되게끔 주차를 해 놓았어요. 남해읍에는 교통질서를 하기위한 담당직원이 있어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있는데 면은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차단속법이 남해읍에는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는 군수가 관광지나 면소재지, 유원지 지역에 한해서 고시를 하면 그 고시가 주차장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면단위에도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명간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삼동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할려고 해도 차를 보낼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고시를 해서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 보낼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국도에다 주차를 시켜 놓아도 괜찮다 그런 결론이네요.

행정에서는 읍단위 정도에 그치고 면단위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위주 단속 지도하다 보니까 면단위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최소한 월 1회이상은 면단위 순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으로 부터 많은 반발은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정차 질서에 대한 교육을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협조가 안됩니까?

경찰에서 군으로 미루는 이유는 자기들이 단속을 할경우 범법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삼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라 하면 모든 세입문제를 이끌어가야 할 곳인데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남해군의 세입을 올리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다고 건수위주 보다 실질적인 사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최근에 2∼3년 사이에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주유소가 나름대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터기 조작등에 있어서 감독을 강화하여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기 및 점검요령을 말씀해 주시고 적발된 건수는 현재까지 몇건인지, 행정적인 조치는 있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주유기 검사는 군에 검증기가 없어서 삼천포시에서 빌려와서 주유기 용량을 검사를 마쳤습니다. 공차가 0.5리터까지 보기로 하고 개량용량에 따라서 16개업소를 검사한 결과 관내에서 미달되는 주유기는 없었습니다. 주유기 검사를 마치고 나서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용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단 말이죠.

예, 없었습니다.

많은 군민이 가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집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정확하게 해서 배달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가정에 배달할 경우 용량을 체크 못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확인해야 함에도 판매업소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직원이 붙어 있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불시조사를 해서 용량이 맞는지는 다음 6월쯤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전은 진주 이런데서 충전합니까?

남해에서 합니다.

택시라든지 이런것이 사무실을 1개이상 더 둘수있는 겁니까? 또 타지방에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벽지노선 개설현황에 벽지에 버스가 다들어가고 있는지, 현재 들어가지 않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첫번째 질문하신 업체 사무실 문제는 당시 허가 구역이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에서 영업을 하면 현재는 주사무실 및 주차고지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창선같은데는 영업소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벽지노선 관계는 현재 10개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삼동 봉화에서 삼동 내산, 남면 홍현에서 홍현2리, 두곡에서 남면 홍덕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개설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부터 13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요청한 것이 수산에서 옥저를 경유해서 지족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요구한바 있는데 그후 불가에서도 몇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개설되는 3개소는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당초 규정에 미달되는 것이 나와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 결과가 넘으면 어려운데 다시한번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생기기 이전에 산업과에서 했죠.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 요청하고 말한것은 없어져 버리고 지역경제과는 새로한다는 뜻입니까? 전에 한것은 조사도 안하고 다시 요구를 해야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전임 계장한테 알아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 질서가 없잖아요. 과가 바뀌었더라도 전임자걸 받아서 수정하고 해서 타당성 유무를 결정하고 해야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과거는 없던 것으로 하고 무모한 계획 아닙니까?

그점은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하는데 어떤것을 교육시킵니까?

교통안전 문제와 승객친절, 기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런데를 중점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이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이 한국 방문의 해 인데 제일 중요한게 교통상의 친절도인데 너무 불친절하다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친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때에 따라서는 한번씩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도 좋고 너무 불친절해서 규제 단속보다는 친절에 대한 것을 심기일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남해는 그야말로 친절하더라 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상의 문제인데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 메론재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지도소 소관인지, 산업과 소관인지 불분명 하네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겁니까, 위에서 지시가 된겁니까?

농수산부 직제가 농업유통과 농산과나 농산물계통으로 흡수되어 있음에도 군의 실정에 맞추어 유통이라는 말이 붙어서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지도소나 기술을 다루는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실패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입니다. 벽지 버스노선 운행 93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뭘했다는 겁니까?

교통량 조사를 한겁니다.

교통량 조사를 했단 말이죠. 다음에 중소기업 업체가 7개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했죠. 7개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는 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기업자금에 의해서 곤란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군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서류만 준비하면 도단위에서 결정해서 사업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자금난으로 노임이 체불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해본 사항이 아니고 들은사항입니다. 체불노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간혹 지역경제과에 와서 이야기하는 분은 다방업소에서 종사원 급료를 못받은 경우 간혹 생깁니다. 정식적으로 5인이상 기업체에서 체불노임 발생은 없습니다.

또한 연말보너스 지급하는 실태 이런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보호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호를 안해주면 안되거든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남해 농수산물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물에 대해서는 하동군 도축장에서 가져가거나 진주시에서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유자, 멸치 등 군 특산품 등 군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생산물을 우선 출하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팔지않고 타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군의 활성화가 아니고 하나의 점포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한 실적은 5천3백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남해의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자나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타 시군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른고추의 경우에는 타시군 것이 반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와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 여기에 대한 식품가공 공장이나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서 규격 농산물 출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세에 대한 하등에 관계없이 규격을 만들어서 포장단위를 만든 것인지, 면허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싶고요. 허가나 면허를 가지지 않은 이러한 업체에서도 규격포장을 해서 출하하겠다는 뜻인지 부과에 대한 세금 탈세도 우려되는데 탈세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포장과 규격출하는 농가 유통과정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금관계는 관여하지 않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 절감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관계는 관여하지 않고 허가업체가 아니더라도 포장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가 농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1명품이거나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농산물 포장비와 규격출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유자청을 담아서 서울 백화점에 가니까 허가품이 아니라서 압수당하고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격 포장을 한다해서 허가품이 되는것이 아니거던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해 본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단위를 허가할때 상대방 업자에게 물어봐서 규격 포장을 하는것인지 맹목적으로 규격포장 한다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유자청은 식품법에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산물이라든지 산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농산물 포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자청의 경우는 설천농협에서 유자청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출수가 없기 때문에 유자청 단일허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거래 수준에서 생산자와 소비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해군 유자청이 백화점에서 상표가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식품분야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특가법이 적용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압류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창고로 들어간 것같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등 법인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규격출하는 물류 비용을 감소하자는 뜻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유브랜드가 마늘, 유자 그렇습니까? 3종인데 브랜드 1, 포장재 2, 더 개발할 수 없을까?

앞으로 고유브랜드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브랜드는 개발되어 있고 포장재는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용량을 위주로 하는 박스에 규격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포장재 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브랜드는 등록중에 있습니다. 고유브랜드를 남해라고 넣고 승인을 해 주지만 그속의 품질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 업주와 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남해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브랜드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우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업자의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도 포장재를 만들면 좋겠고 레미콘 회사도 관리합니까?

차량등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계장님 마늘 건가시설이 460동인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차고지나 사업용으로 이렇게 쓰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까?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용도로 변경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조사를 해서 불법용도 변경은 사업반납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데 혹간 타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없는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관수시설은 뭘하는 겁니까?

수리관계입니다. 수리안전답 외 양념채소 사업으로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 및 점적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각 계장님 오랜시간에 걸쳐서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 실과소관 업무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2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종옥,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위생계장 이희철, 부녀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존경하는 장개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9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업, 95년 업무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 현원 15명으로 일용직 3명입니다. 94년 6월 13일 실과 직제개편으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개편되었으며 따라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통합 부녀복지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단체현황은 21개 단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생관리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16개 업소로 93년대비 33개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중 위생업소는 237개 업소로 93년대비 6개 업소가 줄었습니다. 다음 94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 소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보호비 지원은 985가구 1,829명에 양곡을 비롯한 연료, 부식비 등 10억 1천9백9십9만 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학비 및 장학금 1억 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생계 보조수당, 의료비지원, 보장구 교부사업 등 77명에 1천2백7십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자립은 1세대에 7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제1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에 1백3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운영을 위해 2백4십만원을 지원 총 2천3백2십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 보훈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1개단체에 연 4백만원씩 4개 단체에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보호가정 45세대에 7십2만원을 지원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시 보훈가족 226명에 2백2십6만원을 지원 총 1천8백9십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불우아동 복지향상입니다. 시설아동 46명에 대하여 보호비 및 시설운영비, 결연자 보험금 등 9천2백5십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17세대 69명에 대해 보호비 지원, 결연자 후원금, 독지가 위문 등 3천2백9십7만원을 총 1억 2천5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원광어린이집과 엄마손 놀이방에 시설운영비 4천7백3십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 복지사업입니다. 설날,추석절을 기하여 불우이웃 14개층 1,903세대에 5천2백만원을 지원 위문 실시하였으며, 재해 이재민돕기는 폭설피해 및 태풍피해 7세대 30명에 대하여 장기생계보호비 1백7십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이웃 돕기는 백혈병 환자, 어선해난 실종자 유족, 중증환자, 화재이재민, 불우세대 46세대에 5천7백6만 9천원을 지원, 총 1억 2천2백8십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장계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 규모는 국.도비 융자금 수입, 잡수입 총 15억 2천5십5만 9천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청구액이 17억 6천2십4만 4천원 중 심사 결정액이 15억 4천9십1만 2천원이며, 미지급액은 4억 7천4십8만원입니다. 대불금 현황은 5백3십9만 2천원으로서 94년 상환액 2백6십8만 3천원 중 1백9십8만 6천원을 징수 6십9만 6천원이 미수액입니다. 8페이지 지역의료보험입니다. 조합원 현황은 총 210,229세대 중 111,126세대가 적용세대로서 적용율은 55.2%입니다. 조합 임직원은 30명입니다. 의료보험료 징수실적은 13억 2천1십7만 1천원을 부과 12억 7천4백7만8천원을 징수. 징수율은 96%입니다. 미수액은 5천3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문제점으로는 94년도 예산액 15억 2백2십5만 9천원에 대해 기금 소요액은 18억 4천9백9만 4천원으로서 예산 부족액은 3억 4천6백5십3만원입니다. 대책으로는 전체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위생계 소관입니다. 먼저 위생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민원중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점 81건 등 1,141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4건 등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해 접객업소 정화입니다. 4개반 20명의 단속반을 운영 9,887개소를 점검 104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51개소, 시설정리 48개소, 시설개수 4개소, 경골 1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정지 51개소 중 38개소에 대하여 1천8백9십9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민간자율 단속 시범기관 운영은 설천면, 창선면 등 2개면을 지정 4개반,2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2,3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하여서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주민 자율의식 준법제고와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행정과 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94년도 상반기 민간자율 단속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자율지도원의 비전문성 및 참여 의욕이 미흡하였으며,지연.혈연.학연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위해식품 단속은 11개반, 44명의 단속반을 운영 표시기준 위반 2건, 유통기한 142건을 수거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수거품목은 벌꿀, 햄, 과자류, 통조림 등 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은 5회에 걸쳐 45건을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성과로서는 유통 판매업소 영업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식품 위생모니터 및 민간단체 활용 합동단속이 미흡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제 실정미흡 및 신고기피 현상이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신문과 반회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녀복지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이상 노인 10,750명에 대해 1인당 승차권 36매를 교부 4억 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1,100명에 대하여 1일 월 1만5천원을 1억 6천4십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을 위하여 고현면 서도마 노인회에 2백만원을 지원 잠비작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28명 4백만원을 지원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은 남해군 노인복지회관, 서면 서상경로당, 삼동 합동경로당 3개소에 1일 1식, 1천4백원을 기준 이중 2천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 곤란으로 수혜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원거리 이용 노인들의 불편과 가뭄으로 급수 단절시 식당운영이 불가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확대를 위한 이용권 배부방안 강구 및 수혜범위 지역 확대를 위한 순회 및 분산운영, 급수단절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효과는 실질적인 노인복지 혜택부여 및 복지회관 기능의 제고와 경로효친 실천과 화합의 전당을 마련하였으며, 상호 친목과 훈훈한 분위기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221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5천3백5십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남해군지회에 국토대청결 운동 계도와 자연보호 활동 등 활동비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회 기금조성 목표액은 6천만원으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천6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96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여 이자수입으로 노인활동비를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연 1천2백만원 중에 도비보조가 2백7십만원, 군비보조가 7백2십만원, 자부담이 2백4십만원입니다. 노인회교실 운영을 위해 노인회 남해군지회 병설 노인학교에 2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우대 할인가맹점 모집은 이.미용업 중심으로 73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은 생활보호 보훈가정 저소득층80세대 288명으로 모자가정 자립을 위해 생활자립금, 기술보도 취득, 자녀학용품비,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노후주택 개보수비 등 2천2백8십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 화방사에서 50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66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66세대 결연추진과 모자가정 실태 조사부터 생활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모자가정 돕기 사람의 장날 2회 개최 수익금으로 전세자금을 4세대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 단속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해 미혼모발생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주해수욕장에 임시 부녀상담소를 운영 460명의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는 3회에 걸쳐 850명 대상으로 주부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식생활 문화 개선 순회교육은 10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건전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재활용, 저축권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저공해 비누보급 사용, 합성세재 덜쓰기 운동전개 및 폐품 수집도 220개소를 운영 2천8백만원의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1월 29일 남해청실회 주관으로 군민회관에서 다섯쌍이 결혼식을 하였으며, 건전한 추석보내기 켐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은행 운영은 149명 봉사대로서 이.미용 봉사와 근로 위문봉사를 비롯 152세대 4백5십만원의 금품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으로는 중고품 상설매장 매월 2일 22일에 11개 여성단체에서 1개월씩 운영하고 수익금 1백1십만 2천원을 연말에 저소득 모자세대 전세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공해 비누를 3,000개 제작 불우계층 지역 및 우유팩 교환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은 불우계층 위문과 모자세대 간담회와 격려품을 전달하였으며, 한해지역 일손돕기 및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 8월 6일부터 5일간 여성단체 회원 8명이 일본 오오구찌시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견학 등 여성단체 상호간의 우의증진 및 민간외교에 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시범정비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사설묘지의 난립으로 산림훼손과 경지의 잠식이 가속화되고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공.사설 공원묘지 신규 조성 어려움과 서민층의 묘지난 해소를 위해 매년 1개소씩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공동묘지를 활용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조성을 하여 묘지의 소형화.집단화로 묘지면적의 증가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도마공동묘원에 사업비 5천1백만원을 지원 진입로 확포장.계단식 정비, 납골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남해읍.이동면 광역권 공동묘지사업은 사업비 9천2백만원으로 진입로 확포장 등 6개 사업으로 70%, 2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확장시 편입되는 토지의무 보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에 애로가 많았으며, 진입로확장 개설지점에 기존묘지의 산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책으로서 토지주와 면담과 설득으로 이해를 촉구하고 추진위원 등을 통한 주민자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18페이지 9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및 자립지원 충실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는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거택보호 1,560세대, 2,356명, 자활보호 1,656세대, 4,239명에 총 2,815세대, 6,955명입니다. 95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기준은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양곡 백미 10키로, 정맥 2.5키로, 부식비 1천2십원으로 94년대비 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 7백5십원으로 94년대비 2백1십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는 4만 9천7백원으로 94년대비 2만 9천7백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지원으로서 1세대 1명기준 백미 20키로가 지원되며 장례비는 1인사망시 3십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보호비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전액지원되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80%지원됩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를 위해 약곡,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례비 등 18억 4백3십4만 2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 자립배양을 위해 영세민 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도.군비 장학금 보조 실업게 고등학교 학비지원 취로사업 등 4억 7천2십만원을지원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현황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박아 등 887명이 등록되었으며, 사실상 장애인수는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지원보장구 교부사업 등 1천8백7십4만 6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재활자립 자원융자 1가구 8백만원,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3백8십9만원, 장애인 단체운영에 2백4십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부모사망, 질병 등으로 20세이하 소년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에 자립능력을 배양하며 건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0세대 177명에 대하여 학용품 및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2천6백4십8만 1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유아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애원 원아 51명에 대하여 양곡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특별지원비, 장례비, 시설보호비 3천5백9만4천원을 지급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최소 아동자립 정착금, 환경개선비시설개보수비 등 2억 6천6백만원을 지원 영유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대상은 원광어린이집과 엄마손 놀이방으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1억 8천8십2만 9천원, 보육시설 증축비 8천3백1십6만원, 총 2억 7천1백5십8만 9천원을 지원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묘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묘지 공원화와 납골묘를 30년이상 사용가능한 규모를 조성하고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3평이내 기준으로 조성토록 하며 공설묘지 조성은 1개소에 6만에서 9만평 규모로 94년에 이어서 97년까지 추진하여 입지선정을 위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대상지는 창선면 오용 공동묘지로 사업비 1억2천4백8십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사업은 5개소에 사업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료보장계 운영 체계화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국.도비 16억 7천7백5십4만원을 비롯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등 총 16억 8천5백7십4만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2종 2,084가구에 6,835명입니다. 대불금 상환 계획은 12건에 2백7십만 9천원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은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 연장승인 대불금상환결손처분, 사하진료진구 진료승인 사항 등을 심의하여 추진사황은 진료비는 입금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군내 전 의료기관,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 대상자 사후관리 및 시책홍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진료비 부당해소 및 진료써비스 향상과 의료보호재정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할테니까 사회복지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4년 현재 의료보험 진료비가 체납된 것은 얼마나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청구액 17억 6천8백만원 중 현재 지급한 것이 심사결정 당시 15억 4천9백1십3만원이고 10억 6천만원 미지급액은 1억 8천입니다. 이돈은 10월까지 심사결정된 돈이므로 연말까지 예산공제를 하고 나면모자라는 것이 2억 4천8백만원인데 예산이 안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영달이 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될 체납 이월액이 2억 8천만원 이월된 것을 갚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충분한데 작년에 모자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은 체납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사항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죠. 1회용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위생폐기물 조례에 의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자 교육을 통해서 조례에 통과된 안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업소단속시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같은 곳은 1회용품을 쓰죠?

위생 배달을 하는데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10평 이하는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방법, 소요예산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70%, 군비 30% 총 2억 1천4십8만원이며, 지급대상은 보호대상 거택보호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매월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는 몇명이고 진단시기와 장소는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 해 주세요.

1차 531명, 2차 97명 준비 중이며, 장소는 읍면 보건지소에서 2차는 남해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질환발견자에 대하여 사후 3차 진료를 할 수 없는데 대책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 할때 몸이 불편하면 제대로 진단이 안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차 대상자는 3차 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가 말썽이 많은데 100% 다 나가는 것인지 묻고 싶고, 현찰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가, 10장을 탔으면 9장 남은경우 해가 넘아가면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거동 불능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더라도 다음해 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의무가 없었을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이 미달되고 할 경우는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보면 호적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해서 정부의 보호 혜택을 못받는데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까?

연락이 없다거나 집나간지 몇년인데 도저히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법적 문제에서는 자식이 있는걸로 인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못하는 것을 조사자의 권한으로 현지 복명시 이웃에게 물어서 책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같은곳도 노인들 병을 간호해야 될 경우 이런 것을 국가나 보건소 같은곳에 입원실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헌법에 말입니다. 유지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보호 해줄 의무가 있는데 군 전체 가구수가 몇가구인줄 압니까?

21,229세대 입니다.

그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몇가구 입니까?

103세대 입니다.

그러면 5% 인데 가장 무리가 많은것이 뭐냐하면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나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기준을 고수하다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안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기준은 되는데 잘사는 사람에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는 좋은 뜻으로 제도를 수행하는데 일선에서 시행과정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거택보호가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위화감만 조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규정에 얾매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서 공정한 시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다음에 노령자의 취업문제 입니다. 남해도 기업체가 있는데 다소 취업할 기회가 있느냐 말을 해 보세요.

남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노인 복지를 상당히 합니다. 급식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노인회관에 가보면 밥을주는 것이 촌 노인들한테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밥주는 대신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줘서 일반 노인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노인활동을 생산적인 면에서 뭔가를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 업무보고 할때도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침으로 급식비 재원이 오는데 하다보니까 노인회관은 놀고 계시는 분들이 늘 드시는데 수혜가 편중되어서 내년도는 조건만 맞는 시설이 된곳은 분산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식을 골고루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끼에 1천4백원이죠.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곳에 시혜가 되도록 해 줘야지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

순회봉사는 좀 어렵고 자체적으로 배정이 되면 급식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경로당에 연탄비 같은게 나가죠. 발취 확인 한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222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주는데 이장이 받아서 노인회장님 통장으로 드린답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자연부락에 가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읍면장님 한테도 말씀드리고 실무자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용도 안하는데 난방비가 나가는데 이런곳은 지원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락 노인들이 야단이 난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설아동 보호하는데 자애원 말이죠. 46명 유동성이 있습니까?

예, 유동성 있습니다. 고정인원은 아닙니다.

위생계장. 가공식품 허가도 없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일명 약장사라고도 합니다. 이런것이 가공식품인가 약품인가 조사를 해 본일이 있는지 궁금하고 다방에 가면 과표도 없는 유자차 이런것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계장으로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과표가 잡혀서 다방으로 흘러나가는 것인지 이런것을 아는것이 있다든지, 건강식품인가 가공식품인가도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내용을 알고 있는지?

약품은 식품유통법상 제재 사항이 안됩니다. 장사꾼이 약으로 과대 광고해서 팔기 때문에 약은 위생계 소관이 아닙니다. 유자차는 거제, 고흥, 남해 설천단위농협 현재 신청중에 있는 동남해 농협하고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제품허가를 받고 있는데 자기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업소에는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비슷비슷한 말인데 거택보호자는 남해는 몇사람 해라 해서 별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거택보호, 자활보호 배정인원이 숫자적으로 내려 오는것은 없습니다. 일단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소득이 얼마이상 되어있는 해당되는 가구수와 인원을 통계를 보고하면 보사부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수준까지 해준다 해서 숫자가 넉넉하게 오는 상태입니다. 자활보호와 거택보호 관계는 거택보호는 정부가 양곡을 줘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고 자활보호는 근로 능력이 있고 양곡을 받을 그런것은 아닌데 자녀학비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저리융자를 받는 사람을 자활보호라고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의 18세 미만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거택보호 혜택을 보면서 별도의 학용품비라든지 기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남해.이동 광역권 공동묘지 관리인데 사업비가 9천6백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이 진입로 확포장인데 길이가 2,400미터, 폭이 5미터 영구차가 다닐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크게 하는 겁니까?

기존도로가 3미터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5미터로 확장한 것이고 개설지구는 400미터 확장했습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서 부락이 작은 그런곳에도 거토를 하든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계획에 시범정비는 창선 오용을 하고 5개소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말씀하신 거토를 해 주든지 확장이 필요한 공동묘지는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현면의 경우에...

묘지 활용면적이 13헥타입니다. 불능면적이 2.5헥타이고 기존 되어있는 것이 7.1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면적 3.6헥타는 3평을 기준해서 3,600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납골당을 보고 왔는데 몇기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규모는 100기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남해읍은 300기 정도해서 크게 할 예정입니다.

납골당에 대한 주민 호응도는 미조지구에 공장 설립을 한다든지 터를 정리하다가 무연고묘가 10기 이런것은 다시 매장을 해야될 입장인데 납골당에 10기를 넣었습니다. 1개에 1십만원씩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하면서 무연고묘가 나오면 다시 재매장 할 것없이 그렇게 하면 편리한데, 아직 인식 부족입니다.

면감사 할때도 다 질문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땅에 들어갈 때까지 법적 절차는 뭡니까?

매장신고입니다.

매장신고 또 뭔가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면에 물어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불법묘지가 생기도록 한 원인은 행정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지키는 법이 묘지법 아닙니까? 이걸 안지키다 보면 우리 강토가 어떻게 되겠느냐 중점 계몽을 해야 되요 우리가 간 면에는 그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계몽을 하면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공동묘지 정비를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마 같은곳에 정비를 했다하면 인근에 불법묘지가 생겨서는 안되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계몽해보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법규를 모르고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지침도 내고 법규도 내고 했는데 불법묘지 난립원인이 법을 보면 국도변에서 300미터 이내에 군사적 작전사항 등 저촉되는 법이 많이 있는데 남해에서는 해당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매장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미조같은 경우에는 묘지를 하겠다고 전답을 사서 좋은 묘지를 선정해서 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장님과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쓰주세요.

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잔치문화 이것이 어디서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결혼식장 가보면 거창하게 하지 비위생적이면서 낭비에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위에서 강조하면 달라질건데...

전 국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도층에서 솔선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 2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증인.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제출) 농촌지도소는 두과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먼저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개성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지도 사업 94 주요 추진실적과 9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지도과 부터 94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과 9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농민교육은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8개 과정 56명이 수료하였고, 자체교육으로 연중 수입개방에 대한 연중교육과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농기계교육 등 138회에 9,700명을 교육 시켰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145회 580대를 수리 점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요원이 1명으로서 인력 부족으로 고심했었는데 94년 11월 공포된 조례에 명시된 3인 1조로서 수리를 하면 보다 질좋은 대농민봉사로서 농민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기술홍보 사업은 실적으로 지방신문 고정란을 활용 신문보도 172회, 방송으로는 TV 9회, 라디오 24회, 마을앰프 72,000회 등을 활용하였으며, 인쇄물과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민단체 육성으로 4H는 3대 교육행사 750명 참여와 정예회원 교육 450명을 실시하고 도시농촌 상호교류 등으로 건전놀이 문화창달과 자긍심 향상 및 지도력 배양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민후계자는 신규 농민후계자교육 2회, 46명과 새품종 종묘종축 등 시범사업에 우선지원을 하고 후계자 부인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영농교육과 사기진작 등 사명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선진 영농지 현지연찬과 도단위 농촌지도자에 참여하여 자긍심 고취와 지역 농민계도 능력향상 등 농촌지도자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반성으로는 4H회 육성은 영농지원 확보가 어렵고 여회원의 경우는 직장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 및 행사 참여에 미흡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자립기금 확대 조성을 위하여 94년부터 매년 1천5백만원씩 조성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이동면 다정리 금석마을인데 사업시작전91년도의 농가소득이 8백5십만원이었는데, 94년 현재 1천7백7십만원으로 배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소득개발 내용은 고추채종 현대화시설, 참다래 묘목생산, 유자단지 조성화훼 구근재배, 한우고급육 농가 육성,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등 많은 시범사업을 투입 하였으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주거환경 종합개량과 공중변소 설치로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이룩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육성 3개소를 설치하였고 특히 삼동면 물건 호박가공 사업은 94년도 도시책 심사에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농민 작업휴게실 설치 2개소 설치하여 시설하우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는 부지는 이동면 다정리에 6,200평을 확보하였고토지매입 등기 완료는 94년 6월 2일 완료하였고, 설계용역은 6월 17일 용역을 부탁하여 8월 16일 납품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심의를 2차례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11월 6일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입찰을 봐서 낙찰을 봤습니다. 곧 부대시설은 착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민 전문기술 교육은 누구나 스스로 찾아오는 알찬교육을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입개방대응 기술보급 WTO에 따른 신농정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은 교육을 중앙단위 고소득 작물외 4개 과정 10명을 차출하겠으며, 도단위는 경남복합 연수원에 20명, 경남기술 수련소에 20명을 차출하여 교육을 시키겠으며, 영농공개 강좌 참여 홍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연중기술 교육은 한읍면 한명품 정착기술 교육과 주산지역 작목별 희망농가 중심인 참다래 재배 외 7개 과정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농민교육은 겨울 농경교육은 영농기술반 4,000명과 생활개선반960명, 합계 4,9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수확기외 3과정을 4회 320명을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수리봉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100회에 600대를 정기 수리하겠으며, 현장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공고 사업은 신문방송 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전국 농업방송 프로참여 확대와 지역 유선방송을 활용 하겠으며, 지역신문 고정란을 확보하여 매주 2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충실한 교재제작은 상업농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기술중심과 현장감 있는 교재를 개발 활용하겠으며 현지 홍보활동은 당면 적기영농예고와 이동상담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새기술 전시 설치운영은 새영농 기술 및 첨단농업자료 전시와 21세기 대비 기술농업 비전제시를 하겠습니다. 농민조직체 육성으로 4H 회원은 농민후계자로 농민후계자는 농촌지도자로 연계 육성하고 신농운동의 주역양성으로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4H회는 유능한 영농후계자 후계세대 육성과 직능별 조직을 확대하겠으며정예인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3대 교육행사의 내실화와 우수회원 장학금 과제자금 지원 등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선진기술 중심보급과 WTO출범에 대한 전업농을 육성 운영하고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9개계 539명을 신농정 주도를 위한 농촌지도자 역활증대를 위하여 지역민들의 신망이 높은 전업 독농가, 농민후계자 등 우수회원을 지속 영입하고 국제화, 개방화의 대응 능력제고와 품목별 활동 등을 강화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연합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는 농촌생활을 지도할 유능한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농촌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유능한 여성 인력으로는 농촌생활 문화의식 교육 10회, 생활개선회 육성 기술교육 50회, 생활개선실천과제 외 6개분야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실시하겠으며, 농촌소득 활동지도는 일감갖기 시범을 4개소 육성하겠으며, 쾌적하고 활기있는 새농촌 가꾸기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10개 마을을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 및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태양열 온수통을 10호 설치하겠습니다. 농민건강 생활지도는 농민건강 관리실을 1개마을 설치하고 농민 공동작업휴게실을 2개소 설치 활용하겠으며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강습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선농촌 지도강화는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지도사별 전문 특기화 지속보완 추진으로 전문교육 학술회와 심포지움 연찬회를 연 2회 개최토록하고 창의와 능동적 사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산, 어학, 농민강의 기법 등 자체교육 및 사설학원 수강지원 경시대회를 연 1회 개최 우수자를 선정 표창토록 하고 분재 사진전산 등 건전취미 분야별 모임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지도강화로는 품목별 연구회 구성과 농민 상담소를 운영 강화하겠으며 농민상담소의 날을 지정 주1회 이상 전직원이 일제 참석하여 현지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지도 사업전반을 성심 성의껏 하였습니다만 잘된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어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95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벼농사 생력화를 위한 직파재배를 확대 했습니다. 93년도 1헥타에서 94년 61헥타로 확대 했으며, 직파재배의 원년으로 새로운 벼농사의 발전적 방향을 지향하였습니다. 농민으로 하여금 직파재배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음 벼농사 실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마늘후작 시범시험을 6농가에 2헥타를 추진했는데 단수가 397키로로서 앞으로 마늘 후작지에도 직파재배가 가능한 걸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벼 생력 시범단지 설치 운영입니다. 92년, 93년도에 2개소를 설치 운영 계속 지도하고 94년도에 신규 1개소 이동 신전에 설치해서 농기계 공동이용과 협업화로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봤습니다. 방재적기 판단의 과학화로 경제적 방제 체게를 확립 하였습니다. 우량 유자묘목을 생산 농가분야로 집단과원을 조성했습니다. 묘목 생산량은 실생묘 44,000주를 10개면 530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참다래 품질향상을 위한 감비시설을 보급했습니다. 1,600평에 점적 관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효과는 수량증대 20%, 노동력절감 40%, 특히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서 감비시설 효과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마늘의 우량종구 농가 보급입니다. 조직배양 종구를 36톤을 5개면 90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효과는 품질이 뛰어나고 수량증대로서 상품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1개소 10농가 50두를 해서 육질이등급 판정 B2를 받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축산공해 시설 보급을 위한 톱밥 발효축사 시설 우사 1농가 돈사 7농가에 실시하였고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2농가에 40평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기자재로서는 임신 진단기외 3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실 활용으로서 기생충 및 젖소 유방염 검사를 175건을 하였고 무혈거세를 250두 실시했습니다. 농가 경영상담 조사를 10개 읍면 12,233농가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것은 영농설계 및 전문 경영 육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산화 촉진을 위한 하이텔 단말기를 93년 26대에서 94년도 99대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정보 수집 및 신속한 파급을 위해서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세를 매일 입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기는 매일 30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술보급 사업의 반성할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 면적이 계획면적 300헥타에서 실적이 61헥타로 저조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발생면적이 증가 하였고 증산 복합비료 공급도 미흡했습니다. 경제작물에서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이 12.8헥타 계획에서 3.8헥타밖에 추진 못해서 미흡했으며 여름철 비닐하우스 이용 작목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채소 유량묘 적기 공급이 미흡했습니다. 축산 사업에서는 양돈 협업단지조성 사업추진이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3군데까지 장소를 옮겨서 12월 20일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톱밥여과 축사 폐수정화 시설을 2농가 40평 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있어서는 농가에 농업직 전산화 이용이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개인 PC등 하이텔 단말기가 130대 밖에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경영 인력 육성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직파재배 확대와 쌀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의 문제점은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호당 0.3헥타 안됩니다. 전국 0.8헥타 생산 주체의 노령화, 부녀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계획은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94년 61헥타에서 95년에는 120헥타 정도로 확대하도록 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량볍씨 증식포를 5농가에 2헥타 실시하겠습니다. 벼 생력협업단지 운영을 기존 3개소와 신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환경보존형 지속농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병충해 방제와 시비법을 개선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94년도에도 주요 병해충 발생면적이 819헥타에 이르렀고 병충별 적용 약재사용도 적기 방제가 미흡하였으며 토양의 인산 잔류량 과다로 마늘 및 벼농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시험연구사업 1개소, 0.4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병충해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94년도 5.4에서 95년도에는 4.81로 방제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토양에 알맞는 작물별 시비규정표를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벼, 마늘 등 7개작목 입니다. 다음 시설채소입니다. 면적확대와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시설재배 경험부족으로 기술 축적이 미흡하며, 대부분 재배농가가 1, 2년 정도밖에 안되고 재배작물 다양화로 주산작물 정착이 미흡합니다. 62농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7개 작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시설 연중활용을 위한 자구체계의 미흡으로 채소의 연중 소득은 낮은 편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시설재배 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전업농을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작물 중점 육성하는데 시설오이, 고추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설천면 고사 수출전문 단지를 반촉성메론, 촉성 오이로 작황을 수립하고 수출계약 재배로 안정적 수출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연중 활용을 위한 주구체계 활용입니다. 오이, 고추단작 재배지역에 오이나 수박, 복수박을 재배하고 고추를 후작으로 방울 토마토나 메론을 재배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입니다. 성립 재배기술 정착과 감비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유자는 정정병충해 방지를 미실시하고 자연 재배를 하고 있으며, 참다래는 기존 과원에서는 설치가 미흡해서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단감은 재배기술 및 관심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점적감비시설이 없어 가뭄피해가 많았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유자는 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을 1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참다래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46헥타에서 100헥타로 확대 조성토록 하고 단감은 생산자 조직체를 육성해서 점적 및 재배기술, 공동출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구생산 절하 재배의 연계추진과 자생화의 육성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종구생산에서 절하재배가 연계추진이 미흡하고 유통출하 체계 불합리로 제값을 받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백합인평성 개량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는 1천만원정도 소요 되어지는데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자생식물인 연자백합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해서 1차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입니다. 버섯은 3개 읍면에 21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폐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범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입니다. 축산은 협업화 생력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고급육 생산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계별 적정 사료급여를 기피하고 있고 자급 사료생산이 적어 생산비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한우고급육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 운영하고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둥이 생산 시범사업을 20농가에 30두를 대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 및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설치하고 양돈 협업단지 1개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공해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농산물 등급화의 인식 부족으로 제값받기 등이 미흡하고 유통 및 가격수집 활용이 미흡한 형편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경영상담실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경영위주 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서 농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토록 하고 농가의 농업전산 이용 기술보급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농기구 수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95년도 예산은 보조금과 부품은 농사계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 1명 확보를 해서 2인 1조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농사계에 보조원 부품값은 1천만원 같이 되었습니다.

UR을 대비해서 농촌에 많은 돈이 보조융자 되고 있는데 산업과에 계상된 것만 해도 100억입니다. 행정수행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담당한다고 보면 94년도 UR을 대비해서 특수영농 예산이 지도소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수출작목에 예산 지원이 얼마되어서 어떤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계획들이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분야는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서 자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금 지원받는 농가의 성공여부 열쇠는 지도소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축산시설 농업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사업 항목은 잘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UR대응의 많은 예산이 금년도에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연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행정시책 사업은 계획에서 산업과와 협조체제가 되어 지역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입장에서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밤낮 구분없이 담당자가 월례회 참석도 하고 행정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100% 완료하겠습니다.

이미 시책적으로 추진해 놓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실패를 안하도록 신경을 쓰세요. 마늘 후작에 벼직파 재배를 했는데 수치는 작년 1년 것이죠. 신빙성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실증시범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실시했는데 1년 시험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그대로 농민에게 바로 지도사업이 옮겨져서 곤란하지 않느냐 안전도를 감안해서 물바구미가 자꾸 불고 있는거죠. 내병성 품종은 어떻게...

육성은 되고 있습니다. 방제가 중요한 것은 예방위주의 방제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홍보를 합니다만 실천이 미흡해서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가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에서 보는 남해가 근래와서 급진적으로 시설농업 지원되는데 문제점을 나열 한다면 어떤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문제는 시설재배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본작물이 너무 다양화 되어서 문제가 될것 같고 고현은 오이가 정착되고, 설천은 고추가 정착되고 있고, 이동은 시설화훼가 정착되고 있는데 세작목을 기본으로 해서 앞뒤 후작물은 연중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립하고 기본작물이 다양화되는 것 보다는 기존작물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농가에 시설채소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사가 3사람 있고 저도 시설채소에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4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남해시설농업 방향을 바꾸고 일부 농가들이 지도소의 기술에 대해서 불신한다든지 약간 배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일식 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포장을 두르고 농가들과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은 남해군 전체를 볼때 시설채소 지역의 지력이 빈약한 모양입니다. 고현면 도마와 메론단지가 들어가 있는 설천 고사는 토질이 빈약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 입장입니다. 저런 토양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발번적으로 방향을 볼때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흙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수경재배 인공배지 재배하는데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경상대학 박충준 교수도 가능하면 내년도 시범적으로 1농가 실시하고 지력이 빈약한 지역을 인공배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10년후에는 연중 시설채소를 할 그런 단계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재배 불모지가 남해이고, 수출농업을 하는데 고유의 조직배양도 없고 토지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과 노동력이 집약된 농업으로 알면서도 우선 수출전망이 있는...

수출농업 전망은 지난번 추경에서 설천 고사메론단지 현지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메론은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작물입니다. 국내로 팔더라 해도 현재 계획으로는 2월 중순에 증식해서 5월 상순에 수확할 계획입니다. 원예시험장 김해티 박사가 제일 전문가인데 12월 27일 교육을 초빙했습니다. 농가의 부부를 초대해서 교육을 받고 1월중에 육묘를 기술적으로 크게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출은 오이가 제일 전망이 밝습니다. 현재 농가와 협의를 해서 내년 9월 상순에 수출단지에 오이를 증식하면 11월부터 2월까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에 1천5백원인데 국내가격이 같은 시기에 1천6백1십7원인데 그 부분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국내 오이보다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평당 40키로만 생산하면 4개월 수확해서 평당 6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후작으로 수박을 심으면 평당 1십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고 설천 고사 수출단지 중심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농가 보급인데 금년도에 우리나라 마늘 연작을 하면 마늘에서 종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유통 공사가 문제가 많은데 외국에서 마늘 종구가 자꾸 들어온다면 우량종구 그런 것이 외국과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6톤 보급은 93년 조직배양을 해서 입수를 한것입니다. 자체 1, 2년 증식시켜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95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면 우선 국내 생산물량 3%가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2004년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종구질을 놓고보면 조직배양 종구가 낫습니다. 연작을 해서 촉수가 결정되는 것은 온도와 햇빚 조율시간입니다. 올해 보급한 종자가 상당히 품질이 낮습니다. 1농가에 인구 1인당 70키로입니다. 300평의 면적에서 여러 농가에서 수집하다 보니 그것을 종자로 쓰면 2년 3년 기간내에 적응되면 같은 수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량성은 낫습니다. 조직배양 수량성 40% 됩니다. 중국마늘이 들어오더라도 조직배양 종구쪽으로 나가야만 현재 중국에서쿼터량 이외 물량 관세율이 95년도 400%입니다. 국제가격 기준으로 2천원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 가격이 2천2백9십2원으로 나옵니다. 마늘이 이상 키로당 올라가지 않는다면 수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국산 마늘보다는 양호하고...

우리나라 질이 높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해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이 100% 바이러스 퇴화된 조직배양을 한종구를 쓴다면 10년까지는 수량 차이가 납니다.

36톤은 어디에서 조직 배양한 것입니까?

93년도에 생산한 물량인데 2헥타, 0.6헥타 늘었습니다. 재배 생산한 것이 약 1.8헥타, 93년도 들어온 것이 0.2헥타를 증식시켜서 1.8헥타 36톤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용작물 면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상주해수욕장의 경우 하절기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주변 농경지에 오이, 가지, 수박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되도록 하여 관광소득과 함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령을 받고나서 상주면 면장님과 상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재배로서는 최적지이니까 겨울에는 오이나 고추를 재배하고 5월달 정도 수박, 메론, 방울 토마토를 재배해서 7월 20일, 8월 10일 출하하면 제가볼때 배이상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계자를 중심으로 희망농가만 있으면 바로 내년에 시작해 보자고 연락했습니다. 겨울은 시설 채소를 재배하고 여름에는 상주해수욕장 판매를 하면 최고의 소득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농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주나 미조는 상당하게 소외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주, 미조를 중점적으로 관리 노력해 주시고요. 미조에는 어선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산물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회의시 미조나 상주가 상담소가 없습니다. 내년에 한명품 미조 치자, 상주 버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나가서 책임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채소판매 관계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지원받아서 비닐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를 했는데 재배는 성공했습니다만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4H도 없습니다. 낙후된 면에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지금 상주에 영지버섯을 4농가 하고 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관계도 부군수님께서도 영지버섯은 어렵지 않느냐 표고버섯 등을 검토하라 해서 전국 평균 가격이 키로당 5만5천원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표고버섯 관계는 상주에서 생산하면 해수욕장에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산림청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상담소도 마련해 주세요.

상담소는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해읍과 미조, 상주가 제외되고 나머지는 설치되어 있는데 지소가 있던 건물 근거로 해서 있다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편을 가진다 해서 1명씩 상담소장을 배치 파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43명이 되다가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진 이유는 지소를 없애고 지소 인원을 특기별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담소장을 배치한 것은 이때까지 지도소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다해서 배치한 겁니다. 앞으로 지도사업이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도공무원수는 그대로 있어서 되겠느냐, 2년전의 지도공무원을 감축하고 정원을 시험국 연구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계획으로는 상담소의 확대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기술농업개발센타를 만들면 부지 6,000평에 대해서 34명의 직원으로는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나가면 상담소장들도 불러들일 형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H 조직은....

앞서 보고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없고 학교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영농, 주민, 특수 4H, 구분되어 운영하는데 상주는 중학교, 고등학교, 커지않고 활동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안되었는데 학교에서 원을하고 교사들이 지도하는 학교 4H가 아니면 육성이 어렵습니다.

유자묘목, 참다래묘목, 치자묘목, 비자묘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양은 얼마나되며, 무상으로 주는지 계통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유자묘목 10만주 분량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양묘하고 있는 묘목은 유자와 참다래입니다. 비자나무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치자는 현재 지도소에서 내년도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센터안에 묘포장을 설치해서 우량 치자묘목 10만주를 97년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된 묘목을 가지고 체계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묘목을 생산하면 현재 유자나무를 분양한 농가가 1,200농가인데 저희 작은 인력으로서는 경제작목에 대처하기 곤란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명단을 확정짓고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읍면에 분양 일자와 장소, 주소를 통보합니다. 분양경비는 실경비를 받습니다. 유자묘목은 애초에 계획 수립되는 단계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군민들한테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묘목 분양대금을 안받아서 실제 경비는 농민들이 부담해서 유자분양은 10,080주가 완료되었고 현재 참다래는 15,000주 분양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봄에 추가로 15,000주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자묘목은 군청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다래 묘목은 무료로...

실경비만 받고 분양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래 묘목은 어디서 공급합니까?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4개 읍면이 참다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묘목이 정식에 들어갈 읍면이 남해읍과 고현입니다. 애초에 삼동이라든지 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만 결주가 생깁니다. 동해를 받아서 한읍면 한명품, 읍과 고현은 저희 지도소에서 생산한 우량묘를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협의회 거기에 부녀자가 지사에게 건의를 했는데 경상대학에서 받고있는 무슨 교육입니까?

농업경영자반입니다.

거기에 왜 남자만 하느냐, 가는 기준은 꼭 농대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보내느냐, 안배운 사람은 안보내고 질문이 있었고 농촌 부녀자들의 일손갖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좋다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사님 답변이 아주 긍적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부녀자에 대한 농한기 일손갖기에 대해서 명년도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서면에 유자가공하고 물건 호박가공 하고 있는데 물건에는 시설이 부족한데도 군에서 도와주셔서 허가를 얻었고 유자는 허가를 못얻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상황입니다. 식품가공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5백만원 지원해 줘도 시설비도 못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작게드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부녀자들 중 노동병에 시달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전한 오락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물건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농한기 때는 했었는데 외래강사 수당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원이 에어로빅 가르치면 안됩니까?

아직 그런 직원이 없고 농촌 노인들 농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농악을 전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도소에 수의사가 몇명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 같은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흥청에서 가축진단소를 설치할 계획은 각시군 지도소에 수의사를 1명씩 확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확보된 지도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수의사를 전국에 60명을 확보했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상으로는 수의사들이 처우가 미흡해서 이직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기술은 충분히 있어도 수의사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가능하면 수의사들과 중복되지 않는 기생충 방제라든지 유방염 진단 금년도 양축농가에 인기를 얻은 것은 거세입니다. 무혈거세기를 확보해서 실제 거세를 해 주고 임신진단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재를 확보해서 남해는 한우고급육 생산이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나갈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쌍둥이 생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곳 보다는 가축질병 진단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혈거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고환 부분을 눌러서 하는데 실패율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개발된 송아지를 사람 정관 수술하듯이 하는데 100%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내 거세 두수를 조사해 보니까 700두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거세를 제일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의가 있는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수의사가 없이 집도한다든지 거세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료 행위에 걸리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처세에 곤란한 경우가 안있습니까?

지금까지 시도한 것은 무혈거세만 하고 유혈거세는 전문가를 불러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50두이상 사육농가는 자력으로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한명품갖기 사업등의 판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농산물로서는 전국 최고 품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해에서 생산한 오이가 남해의 기상조건으로 활용한다면 다른곳의 오이보다도 품질이 월등할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자즙을 수입해 가기 위해서 왔는데 유자당도가 10도이상 되면 자기들이 관세를 물고 가야됩니다. 자기들은 8도밖에 안되는데 서면 최명구씨 당도를 재보니까 12도입니다.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타가지고 가야될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생산된 품질이라도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기술만 투입된다면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기술지도 하는 입장에서는 값이 싸든, 비싸든 한가지 품목을 가지고 전국 최고 물건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주는 영지버섯이 한명품 갖기로 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많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있단 말입니까?

영지버섯은 채소와 다릅니다. 채소는 지역여건을 살릴 수 있지만 영지버섯은 전국 어느 곳에서 재배하나 지역차이가 안납니다. 내년도 한명품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의 알로에는 사양길로 접어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품목에 따라서 제일 우선은 안전작물은 대중화 되어있는 작물과 다 먹어야 되는 작물은 안전한데 수입개방으로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작물은 부분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한명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하게 위험부담을 갖습니다. 10개 품목을 했을 경우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과장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입되는 작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수입개방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관계 계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