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시책보고의건

내무과소관 9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소관 95년도 주요시책보고: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95년도 군정주요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5년도 주요시책 보고: 붙임)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간단히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결연을 선산군과 우리 고창군이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지방도시와 결연을 맺으면 과연 고창군 농산물에 대해 소모를 시켜줄수 있겠는지요. 지극히 형식적인것 아니냐고 집고 넘어갑니다.

선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상호 방문했습니다만 선산군이 시군통합으로 내년부터 없어지는 형편에 있고 올해도 선산군에서 새마을 지회장이 새마을지도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군이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올해 광주와 저희군이 5개 읍면에서 결연을 맺었습니다. 4월28일날 맺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와 해야지 서로 상호간에 의미가 있지 전라남도에서 북도와 맺어가지고 무슨 뜻이 있느냐 생각하며 전라북도에서 지방과 맺은곳은 본군과 순창만입니다. 이런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회에서 중앙에 보고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식 앞으로 맺는곳은 광주하고는 안할것이고 맺은 지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를 방문했을때도 역시 남도에 있는 시.군 농산물을 쓰지 북도의 농산물을 쓰겠느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이미 보고되었으며, 결연을 맺은 곳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한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했습니다. 어느곳과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고창의 원불교 재단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면 단위에서 보면 복지회관이나 어느시설에 간이 도서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면 단위를 보면 14개읍면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 개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지원해서 매일 도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소재지만 지원해주고 운영을 해야되겠는지요. 면소재지에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에서 지원해줄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과장님의 보고를 보면 계속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면단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섭섭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가 몇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시설이나 모든면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아도 도서실도 있으니 잘될것이지만 사실 소외받은 시골 면단위에다 공부방을 운영했으면 더욱 큰 효과가 나올텐데 혹시나 95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 않는지 궁금해 하였는데 95년도 시책에도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11개소가 있으며 군단위는 부안군과 고창군만 있고 이두곳이 원불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년말에 분석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확대시에는 면단위도 하겠습니다. 현재 흥덕면이 도서실이 잘되고 있어 금년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책 3백만원정도와 집기를 넣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런곳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을때는 지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주요시책 보고: 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환경보호과장님의 명쾌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법이 95년도에 개정되어 확정되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국가 산업기관으로서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있는 원전 발전소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전 3호기가 가동이 되고 바로 또 4호기가 가동되었으며 지금 5.6호기가 내년도 공청회를 통해서 착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 관내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원전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얼마나 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해 주어야만이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될뿐더러 지금 환경처의 승격문제가 요사이 신문에 거론되고 있는데 승격이 된다고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도 지금의 인력이나 모든 것이 증폭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에 어민들이 요구하여 수산대에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경 5키로미터라고 하여 협력기금이 영광과 우리 고창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협력기금을 우리 고창군에서 노력하고 절충하여 많이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두번 찾아다닌다고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환경피해는 우리 고창지역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여 3호기가 가동되는 시점으로하여 이것을 요구하여 반영시켜 주어야만이 4호기 5,6호기도 무난히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 협력기금이 우리 고창군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느부분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할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도 군수님을 통해서도 고창군에서 가장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협력기금을 기준을 만들어 이쪽으로 많이 오게 해야만이 4호기가 가동되든 5,6호기가 가동되든지 하지요. 우리 과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소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원전관계와 우리 어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문제로 저희들과 원전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법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원자력 관련은 저희가 전혀 손을 될수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 법에 의한 것이 동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문제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전종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어떤 자료라든지가 충분히 갖추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보면 환경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민이나 바다, 해양, 수질자본등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 어떠한 답변을 들을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전이 영향평가를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2차 공청회만 해주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원래 주관 군수는 영광군수로 우리는 주관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2차 공청회만 해주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했고 오죽했으면 심원주민에게 진정서까지 내라고 하여 저희들이 진정서 까지 첨부하여 의뢰를 하고 직접가서 만나서 건의도 했건만 그 자체도 안됩니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이해해주시고 별도 원전에 관한건은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민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어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해주는것입니다. 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문제로 물론 세부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용어도 있기도 합니다만 원자력 발전소가 공기를 뽑게된것이 아니라 지붕식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개폐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안에서 가스가 차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세계 다른나라에서는 굴뚝 세워서 대기권과 합류하여 환경에 영향을 안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연구를 해야할 문제입니다만 이런부분에 우리가 대기권과 육지에 환경을 주는 그런 공역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력기금을 우리군에서 노력하여 많이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5km만 따질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여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민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인것은 내륙쪽의 환경 영향으로 아까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런부분에서 협력기금을 더 받아내야 할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전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일반재활용품 폐비닐 수거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나서 후 작물을 위해서 폐비닐을 밭가에 거두어 놓고 있습니다. 밭가에 모아 놓고 군청에 연락을 해도 몇 달이 걸려도 안가져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기순회하여 가져가고 정읍에 연락하여 수거해간다는데 수박을 농사짓고난 다음 후작물을 하기 위해 밭두렁에 폐비닐을 모아놓고 본의원이 몇 번 연락하였는데도 안가져 가므로 대산면에서 보다 못해 청소차가 한두번 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이 내용가지고 질의를 했었던 사항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고 넘어 갑시다.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것이 이 분야이던데 과장께서 소신있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기진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수 있는 차량이 두 대밖에 없습니다. 기사 2명과 인부 1명입니다. 이 2대가 14개 읍면을 카바해야할 입장으로 주민들에게 충족하게 폐비닐이나 농약병 공병 수거에는 아직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폐비닐을 수거할수 있는 집게하나가 없는데 금년 추경에 폐비닐을 수거할수 있는 집게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또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의 장비와 인력을 통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거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혀 2대의 차량가지고는 할 수 없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업무량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갖추어지는대로 최선을 다해 수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년도 가정복지과 군정주요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5년도 군정주요시책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많고 또 경노당이라든지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데 대해서 저 역시도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 그늘에 가려 복지 혜택을 못보는 노인들은 무관심속에서 지금 소외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번에도 몇차례 거론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외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현재 경노당이라도 다닐수 있는 노인들은 어찌되었던간에 그래도 윤택한 노인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노당에 다니지 못하고 영세민 혜택도 보지 못하고 소외된 노인들은 그늘에 가려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은 소외된 노인들이 각마을에 가보면 무지기한 숫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제가 몇차례 지적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무관심속에서 있고 대책도 한가지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된 생활보호 대상자와 거택 자활의 이런 노인들은 저희들이 시책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현재 노인당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윤택하고 노인당에 출입하지 않고 계시는 가정에 계시는 소외당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희들이 특별 예산조치 되기전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재 자원봉사자를 많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현재 보호 받고 있는 노인과 자녀들이 노인들을 모실수있는 가정층 그리고 그 중간층이 이런분들인데 이런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말씀하시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치치 못하고 어떻게 지원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본 결과 그분들의 고충을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도와드리고 손길이 미쳐야할 그런 대상자를 뽑아 소외되지 않도록 외로움을 달래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백수의원 거수)

과장님의 보고 잘들었습니다. 사업시행등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나 해주는 사업이나 조금하는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왕 시작하면서 남이 보더라도 우리고창군이 잘하고 있다라고 할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내무과 같은 경우는 찾는 행정을 한다고 95년도 시책사업을 분명히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각과에서는 찾는 행정이 안되는것 같다는데 찾아서 행정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며 꼭 지원하는 사업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봉사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찾아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아동보육시설이 3개가 지정되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연되면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그만큼 우리 고창군의 아동교육에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특수사업으로하여 모자 가정 생활안정기금이다 하여 군비로서 10사람에 1백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왕 사업 시행을 할려면, 물론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정당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좀 특수하게 골라서 하도록 어떤 사업범위를 넓혀서 해야되는데 1천만원으로 10명하는 1백만원씩 10세대를 한다는 것으로 그런 억지 춘향의짓 아니냐는 것으로 할바에는 좀 제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추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군수나 부군수의 결심을 받아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해보겠다고 해야지 고창군에서 10가구다고 본다면 누구에게 줄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행정에 대한 비판의 요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거나 복지과에서 창안하여 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소규모하게 다루어진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사업을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안하는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왕 할바에 좀 범위를 넓혀 1개면에 2명씩이라도 한다든지 해야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육시설 관계는 현재 은혜 어린이집을 말씀하시었는데 지연된 이유는 당초 위치 선정을 아산농공단지 주변으로 했었습니다. 금년 입주업체가 부족하고 아산 농공단지에 현재 종사할수 있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시 선정하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모자 가정 특수사업지원으로 10세대에 1백만원씩 지원하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탬이 되는 지원이 되어야지 십시일반으로 나누어먹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85년도부터 저소득층 모자세대의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원씩 생활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다못해 리어카를 끌고 행상이라도 할수 있는 모자세대를 선정하라 하여 50만원씩 2세대씩 지원했었습니다. 92년도부터는 3세대를 늘려서 세대당 100만원씩으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으로 3세대를 지원하였는데 그가정은 읍면에서 엄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취합한 연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3세대를 선정 작년 94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3세대는 한우 송아지 한 마리씩을 구입하였었습니다. 생활비로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 아니고 무엇인가 증식할수 있는 사업을 해라 하여 송아지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자세대들이라고 하면 젊은 모자 세대들이기 때문에 유혹도 있고 어려운 생활을 끌여 나가다 보면 가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을 잘못알아 들으셨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 고창군에 천만원을 가지고 10세대의 모자가정에 준다했는데 이왕이면 확대하여 많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아산농공단지에다 보육시설 계획을 세웠다가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하는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성 없는 사업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성 있는 사업을 세웠다면 농공단지 입주 계획도 없는곳에 계획을 세워 보육시설을 한다면 행정에서 무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된것이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당초 계획을 잘세워서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고창군에 있는 아동들도 보육시설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 그만큼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백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복지과장께서 김의원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