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장창조 의원 발언

제38회 제5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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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각자 슬기로운 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지적과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동 지적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계장 서웅기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적계장 이정태 계장입니다. (인사) 지정계장 박동수계장은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95년도 개별지가 교육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학입니다. (인사) 이상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사항에 지적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지적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개업 허가가 판매시설에는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 허가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판매시설과 구매시설에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생활시설에만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상점과 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무단이전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리에 다른 상호를 붙여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만약에 부적정한 허가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중개업자가 그 장소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부적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무단영업을 하고 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를 다른 상호로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러면 사람은 같고 상호만 바뀌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용근 위원 말씀하시는 장소가 갑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상호를 무궁화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어 다른 장소로 옮길때는 그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자면 홍길동이라는 역시 똑같은 사람이 상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지처분을 받는 장소에, 위생법에 보면 단란주점을 하다가 허가정지 처분을 당한 그 장소에 다시 다른 것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장소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가정지 처분을 당해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업을 하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가능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예. 그 본인이 하면 안되겠지마는 사람이 바뀔때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장림동 372번지 현대아파트 해림부동산 중개인이 406호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205호로 무단이전 했는데 이것이 무단이전 했다고 적발 돼 가지고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또, 8월29일날 그 2개월이 안 지난 상태에서 한림으로 부동산 변경을 해 가지고 205호에 다른 자격을 있는 사람 데려와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적발돼가지고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해림 부동산이 406호에 허가를 받아 있었는데 205호에 무단으로 이전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용근

조용근위원

무단으로 있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되니까 영업정지를 사하구청에서 줬다 말입니다. 영업정지를 주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그 장소에서 업을 한다 이겁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상호변경을 그 사람이 거기서 한다 말입니까?

용근

조용근위원

그렇지요.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을때는 그 사람이 받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으면 우리가 받아 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말하자면 해림부동산에…

용근

조용근위원

아니, 영업정지를 먹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 행위에 대해서 정지처분을 준 것 아닙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거기서 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중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만약에.

용근

조용근위원

그럼 실태파악을 모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실태파악을……

용근

조용근위원

205호에 지금 현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인학

최인학지적과직원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집행기관석에서 - 해림 공인이 4층에서 2층으로 무단이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결과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2월을 처분을 해 가지고 4층으로 되돌아가고 본래 2층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

집행기관석에서 - 판매시설에서 생활시설로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다른사람이 거기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첫 번째 한 것은 판매시설에서 생활시설로 바꾸었는데 그 뒤에 허가내면서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허가증을 접수를 해 보니까 상호가 기존 해림 공인하고 똑같이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층하고 2층하고 상호가 똑같습니다.) 4층이나 2층이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호만 틀릴 뿐이지 동일인 아닙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동일인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틀립니다.) 허가증만 틀리지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져가서 붙여라 했는지…… 현황이 (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책임질 수 있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해림에서 한림으로 상호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그 뒷날에 한림으로 해가지고 2층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지금 현재 전속중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하고 있어요? 그 법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됐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94년도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때부터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은 94년4월1일 제정돼서 94년6월1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온 줄 아는데요. 맞습니까? 법이 있고 다음에 시행령 안 있습니까! 법만 제정했다고 시행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날짜는 뭐… 법 시행령이 내려왔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실시하고 있다했죠?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업자들한테 전속계약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와 모든 서식을 지금 행정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전속계약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를 여러 가지 중개인의 횡포라할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령에 의한다는 것 같으면 만일 중개할 위탁자가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여러집에 이집에도 내고 저집에도 내고 중개인이 어디든가 우리가 매물신청이 가능했는데 전속계약을 함으로써 중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제도이고 또 그것을 전산망이나 신문에다 공개함으로써 그 지가라든가 이것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말하자면, 1,000만원짜리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신문이나 이렇게 공개를 하는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북구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이 법령에 의해서 전속계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간판에도 “전속계약중개업”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전속계약 제도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계약이라는 자체가 상대가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 물건만 그 사람이 갖고 파는 것인데 중개업자의 횡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실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게끔 행정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행정이 모든 전속계약을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사하구에 정보망 시스템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보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알아보니까 안 된줄 알고 있고 방법은 신문공고로도 할 수 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무조건 신문공고… 신문공고를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건설명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임차권과 전세권과 소유권과 지상권 등등 기타 전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업자들이 법 제도는 무조건 실시하는데 사하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업자들은 무조건 횡포만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매스컴 신문에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면을 물건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20만원 가지고는 광고료가 안됩니다. 지금 전속계약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안 돼 가지고 한 건이라도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여기 나오기로 187명의 업자가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서 전속계약을 한 업자가 있습디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전속계약 제도는 도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부동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그것을 운영을 안 하는 줄……

용근

조용근위원

안하면 여기서 법은 시행해서 전속계약을 무조건 하라고만 종용할 것이 아니고 업자들한테 전속계약이 사하구청에서도 모든 준비가 돼 가지고 한다 하는 업자와의 관계를 교육도 좀 시키고 뭔가 물론 지금은 부동산이 잘 안 돼서 침체상태에서 업자들이 다 휴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줄 압니다. 법이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에 교육도 안 시키고 있으면서 무조건 벼룩시장 이런데 사하구청에서는 전속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고객이 전속계약이 들어왔을 적에 사하구청에는 전속게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자는 왜 전속계약을 안받아 주느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광고료가 많이 들고 정보망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아직 교육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미비한 상태에서 무조건 행정에서는 전속계약을 해라 하는 것은 부당한 매스컴의 P.R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저희들은 부동산 중개 전속제도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봐 가지고 법이 공포가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중개인 협회나 관계… 거기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봐, 또 다른 구에도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반중개의뢰자들에게 보호하는 측면과 또 중개인들에게도 사실상 전속계약이 자기 혼자 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력이 있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사하구중개인협회 등과 부산시협회 또 구청과 협의 해가지고 이런 교육과 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합동단속과 자체단속, 수시단속 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합동단속은 경찰서하고 세무서하고 특별하게 부동산투기라 볼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때가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는 무단폐업으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다섯 개 시켰고 또 장부비치라든가, 게시할 것을 게시를 미첨했다든가 해서 열일곱 개소에 영업정지시켰고 또 신고를 할 것을 신고위반했다든가 장소를 무단이전 했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 부과를 열 세 건 했으며 그 외 교육불참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7개소를 대상으로 367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했지만 과태료의 부과는 열세 건에 27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그 중에 서류가 잘 못 돼가지고 열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불참 통보로 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착오통보가 돼서 그것은 무혐의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본위원이 아까전에도 질의했다시피 부동산업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영세업자가 업을 하는데 심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협회하고 발을 맞추어서 모든 간판정비라든지 아니면 그 업소의 보조원이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업자체의 문란한 그런 인상을 주민들한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업이 잘 되고 못되고간에 법이 있으니까 협회하고 손을 맞추어서 충실한 지도, 감독을 해서 간판정비라든지, 본인명의로 했는지 대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려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 부동산을 찾을때는 신뢰성을 갖고 찾아서 자기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이 안 드러나고 중개물건 설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맞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정비가 지금 잘 되어 나간다고 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무단폐업 또는 무단휴업을 하는 상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자기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것도 보아집니다. 영세업자들이 많은 관계로 무단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협회에 우리도 월회나 이런 것은 수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더욱 더 협회하고 지도계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부동산중개업이 허가가 대인허가인지, 대물허가인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 허가기준에는 대인적 요건과 대물적 요건 두 개 혼합적으로 해 가지고 두 개가 충족돼야만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인적 요건이라 함은 중개사 자격증 이라든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보증보험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자격에 의한 것을 대인요건으로 봐 가지고 그 자격이 이수돼야 되고 또 대물적인 요건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혼합적으로 맞아야만이 그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금년도 4월달부터 종전에는 10㎡ 이상을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면적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물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아파트가 많다면 과학구조상 생활시설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나 구매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생활시설 이어야 한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판매시설이나……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판매시설이나 구매시설은 안 되고 생활시설이라야 됩니다. 건축물가옥대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주택이라든가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그런데 아까 조용근 위원이 질의 중에 영업정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영업을 정지 당한다 이랬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금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혼합적인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 안되면 무조건 그것을 영업 못 합니다. 그 외 사항입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소위말해서 인적요건이나 물적요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허가요건 된다 이말이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성엽

김성엽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아까 조용근 위원이 말했지만 대인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업행위를 정지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 가서도 또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영업정지 당한 당사자는 다른데 가서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예.

성엽

김성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먼저 하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김효동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부동산 중개업 허가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허가신청을 접수를 하고 난 뒤에 현장을 답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답사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답사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허가증을 발급하고 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또 답사를 하는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허가를 할 적에는 허가요건이 충족되나 안 되나 그 허가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그 외에는 사후감독으로 인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간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몇 달 만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후관리 요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전번 6월30일자 지상보도에 의하면 비합리적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허가전에 허위로 현장답사를 안 했으면서 답사를 했다든지 또는 허가증 발급후에 현장을 답사했다면 이러한 일은 지상보도까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건이 대두되는데 답변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시감사실로부터 또 자체감사로부터 다 감사를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까지 하였습니다.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아무 관계없이 무혐의로 다 된 사항입니다. 신문에는 원래 과대하게 난 겁니다. 거기에서 부동산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구분을 그 당사자한테 질의를 할때 답변이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일어난 사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건축법 공동주택에 의한 법령에 의한다면 과거에는 판매시설만 되어 있었는데 판매시설에서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판매시설이 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처음할 때 착각을 해 가지고 건설부 질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활시설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전부했기 때문에 생활시설을 바꿔야만이 되는데 그 사람은 판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허가한 것을 갖다가 자기는 된다고 주장해 가지고 그 신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처리를 했고 그 사람이 판매시설을 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안된다고 주장해서 반려를 했더니만 된다고 자기가 주장해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근린생활시설과 점포,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생활시설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점포허가는 안나게 돼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납니다. 판매시설이 되어 있을때는. 그런데 그 판매시설을 자기들이 생각할때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생활시설과 버금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주장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신문보도사항하고는 다르게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 허가기준에 대한 관계법하고 또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매시설을 생활시설로 또는 구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시설로서 변경이 가능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이라면 구태여 꼭 민원의 비용을 추가해 가면서 불편을 야기시켜 가면서 할 필요없이 판매시설이나 구매시설을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해야 될 사람은 어디가서든지 할 것 아닙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건축법하고 건설촉진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시장법에 복합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주택이나 상점을 내려하면 50%, 50% 정도의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생활시설과 구매시설, 구매시설이라 함은 일정한 판매시설을 우리가 말하자면 구매시설이라 이야기하고 생활시설이라 하는 것은 각자 생활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생활시설이라 하는데 그 율이 50%, 50%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사자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끼리 원래 정해놓은 목적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간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간여보다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민주화로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규제를 해제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한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서도 자유로이 사업장 이전이 불가능하죠? 즉, 부동산을 신평동에서 개설해 가지고 하단동에서 신평동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것이 상호자유자재로 이전이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자유자재로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을때는 동별로 일정한 정수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해제됐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94년도부터 풀렸습니까? 93년도부터 풀렸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93년 7월 이후에 정수제도가 풀렸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예.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판매시설 이러한 규제도 풀 수는 없는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축법하고 시장법에 의한 시장, 이 관계법령이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하는 어떤 점포가 있을 때 일정한 것은 판매시설이 되고 일정한 것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돼야된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이 50%, 50%. 다른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충족될 때 만이 생활시설이라든지 구매시설 바꾸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의 나 항에 점검실태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업소수는 93년도 대비 27개소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점검회수는 매일 1회 이상의 즉, 367회라면 1회이상의 점검회수가 되는데 물론 점검은 필요악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점검회수로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개연성이 짙은데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은 사실상 이 법을 도입하고 난 뒤 하나의 공인으로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이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 인제 공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위탁자가 거기에 대한 잘 모르겠지마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기획차원에서 10대부정 생활기획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단속하고 현지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적발내용도 보면 93년도 대비 94년도는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업소대비 13%의 적발율을 갖고 있고 거기에 경고, 시정,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된 건이 10.3%나 해당됩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적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점검을 위한 점검인지 또 아니면 단속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감을 지울 수 없는데 답변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부동산중개법상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규정과 맞추어서 점검을 했고 또, 여기서 아까 허가취소라든가 무단으로 폐업한다든가 이런 영업정지는 장부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장부에 중개인하고 계약이 되면 그런 것을 미비치 한다든가 게시문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를 안한다든가 그런 사항 등과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그 기간내 안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면 이런게 적발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꼭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함으로써 좀더 불법한 일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물론 46%에서 지금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를 한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이석래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43페이지 2번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목적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발급함으로써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발급시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음” 이랬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외하고 효과도 보면 방금 목적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래서 전산발급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행정봉사로 신뢰성을 제고한다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봐서 현재까지 인력의 절감도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런 업무를 하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처음에 입력을 할때 도형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림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문자화로서 한 필지 한 필지를 전산에 사람 손으로써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뜻은 우리 사하구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단동 1번지 하는 것 같으면 1번지, 지목이 뭐다, 그리고 그것은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선 10m 물린다. 그리고 특별한 도시계획의 입안사항이 있다 없다, 한필지 한필지씩 도면에 의해서 그것을 입력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특수합니다. 다른 것은 문자된 것을 그대로 보고 적으면 되지마는 이건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일이 걸렸고 지금 현재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 개를 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9분 정도 걸리는데 시간대에 여러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 하루에 약 180건이 들어오는데 약50건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80건 들어오면, 기계는 하루종일 놀면서 하고 안하더라도 이것을 한 시간 정도에 하려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내해 가지고 세 시간을 두 시간 단축시켰고 조금전에 김광욱 위원이 말씀하신 인력절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인력절감을 하려고 하였지만 앞으로 당분간 2, 3년은 인력절감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적전산도 저희드링 84년도에 원시입력을 해 가지고 92년도 1월달에 전국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원시입력부터 약 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을 한 것도 약3년쯤 걸려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전부 입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검증, 검수를 거치고 이래야만이 소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 2년여간 검수와 검증을 갖다가 좀 더 빠른 시일내 하겠지마는, 해 가면서 인력도 나중에 단축하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이것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시범구로 해 가지고 많은 구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다른 구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것은 더 발전지향적으로 생각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이 앞서는데 상당한 발전에 우리가 접근을 빨리 시켜줬고 누구보다도 앞선 행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더 이것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위원

다음은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이나 구거나 임야 등 실제 용도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여 불하를 받고자 할 경우, 혹은 행정 집행기관에서 더러는 토지현황측량이라든지 임야현황측량 이런 것을 할때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협조전이 의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적과에서는 지적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는지 또는 그에 따른 비용 내지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하천, 구거, 공공용지를 말하자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용도를 폐지를 시킨 행위인데 그럴때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먼저하고 용도폐지가 결정이 되면 재무과에 이송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분류해서 재무과에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을 하는 방법은 모든 측량에 대해서는 국가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를 할 목적으로 현황측량 등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하고 있고 분할로 인한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공사한 것을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것이 필요한 분할측량의 경우에는 우리 소관청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개인이 직접 물리는 경우가 있고 국가예산에 의해서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위원

그럼 현재 그 비용은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지불하는 그 내용을 지적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비용을,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마는 그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위원

그럼 금년도 개인이 요구한 것이나 집행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측량한 그 건수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한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용도폐지로 인한 그 관계는 건설과나 재무과에 확인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위원장

김광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장창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