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박수관 의원 발언

제38회 제5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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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새로운 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구정을 보살피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항상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간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원제 상공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태 녹지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점근 수산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김청일 위원!

청일

김청일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시키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현황 및 그 활동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하구 관내 37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유급요원과 명예요원, 공무원요원을 분류를 해서 유급요원은 어떤 분들이고 명예요원은 어떤 분인지 그 두가지만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손판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은 총 37명입니다. 유급인원이 5명이고 명예인원 16명, 공무원이 16명입니다. 유급인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부녀회 및 주부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그런 모니터 요원을 유급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명예요원은 동별 통장 1명씩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각 동 담당 직원, 16개 동이 있기 때문에 16명 그래서 저희들이 총 37명을 가지고 물가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 조사한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이 충분히 되던가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526개입니다. 매달 11일을 저희들이 물가조사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에는 물론 모니터 요원들도 활동을 하지마는 우리 전직원들이 동직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직원들이 전 업소를 조사를 해서 가격이 어느만큼 올랐고 어떤 것이 내렸으며, 어떤 것이 현상유지를 하나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가격이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단속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며 이 모니터 요원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표준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다. 어떤 업종이 많이 내렸다 하는 것을 즉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운영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아주 효과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음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하기 위한 업소, 업주와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종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저희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업주는 손님인 줄 압니다. 거기가서 물가 어떻니하면 “당신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 설명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것 같으면 “사하모니터 요원입니다. 무슨 물가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26개 업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전제를 했었습니다. 2,526개를 전체 조사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을 뺀 34개입니다. 3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34개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짜장면이면 짜장면, 다음 주에는 설렁탕이면 설렁탕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업주와 업소와의 마찰이 우려되는 사항은 행여 우리가 사회에 기여를 하자는 어떠한 건설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업주에서는 마냥 어떤 강제성을 띠고 그런 어떤 게 눈에 보일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드렸고, 그 업소들 중에서 아주 이런 사업은 참 좋다. 협조하는 그런 업소들은 얼마나 있던가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런 업주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추운데 고생한다 이래 가지고 차를 대접받았다든가 또 여름에 음료수를 한 잔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는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차를 한잔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것은 철저히 해 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6명을 늘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모니터 전문 요원 한 사람씩 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구정을 펼 그런 계획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과장님!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 37명 유급요원과 명예요원 명단을 좀 대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지금 됩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백성수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구 과장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지역경제과에 두 개 위원회가 있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원수가 25명이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그런데 개최는 두 번을 하셨네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그런데 개최를 2회를 해 가지고 심의안건이나 원안가결이나 어떤 수정가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적으로 되어 있네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리고 물가 안정대책위원회에서도 역시 위원수는 18명이고 개최 회수는 여섯 번인데 심의안건이나 원안가결이나 수정안건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백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농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대표 구가 되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개구가 어디어디냐하면 서구에 2명이 있고 동구에 2명 있고 영도에 2명 있고 동래가 2명있고 남구가 2명있고 우리가 1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26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해가지고 농지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우리가 협조하는 부서지 관리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볼 것 같으면 농지의 변동사항을 그네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농가냐, 농가가 아니냐 확인해 주는, 우리가 회의를 할때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ㅜ이해서 하는 것이지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주로 저희들이 물가가 많이 오르는 설이라든가 추석, 명절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여기도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소비자물가나 도매물가는 6%를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농산물의 출하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하 물량도 늘릴 수 있고 또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매점매석이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나 이런 대책회의지 거기도 결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설이라든가 추석에는 제수, 성수품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협에서 사람도 오고, 세무서에서도 사람이 오고 또 목욕협회나 요식협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해 달라, 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봉급이 안 오른 것하고 물가오른 것하고 어떤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우리 구정의 시책이라든가 물가의 시책을 그네들한테 홍보하고 또 지시하고 협조를 받는 그런 모임입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중에요. 15조에 보면 협조 부서에다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위원회에서 농가 확인한 어떤, 도장을 찍어줬다든지 즉, 말씀드리면 백성수가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러한 확인된 원안이라도 사실상 가결이 돼야 됩니다. 말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누가 그런 농사를 짓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제 지주는 백성수지만 사실상 여기에 없다, 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곳이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그런 확인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짜장면, 설렁탕하는 얘기가 나와서 짜장면, 설렁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식업에서 하고 있는 즉, 중화요리에서 짜장면 한 그릇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짜장면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1,500원 받은 지가 한 서너달 됐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1,500원 받는데 지역경제과에서나 확정을 해서 물가상승을 시킨 겁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1,500운을 받는데 대해서 그야말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금 명령이나 홍보나 계몽을 하고 있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실제 짜장면이나 설렁탕하는 이런 종류는 우리 공직자들도 포함해서 한 때를, 한끼니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커피나 이러한 것은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이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기호식품이니까 그렇죠.

성수

백성수위원

그렇겠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왜 이걸 묻느냐하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1,300원을 사실상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올렸을 때 그러한 폐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구 과장이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만 1,300원을 받는다고 물가단속에 걸려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는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1,500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데 커피는 지금 다방에서 얼마입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1,000원입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1,000원입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호텔같은 데는 커피 한잔 얼마입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호텔의 등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호텔의 커피 가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예. 그게 거의 보면 최하 4, 5천원, 좀 비싼 서울 워크힐 같은데는 1만3,000원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 느껴봤습니다마는 커피한잔, 쥬스한잔에 4, 5천원 이상, 1만 몇천원씩 하는데 한 때 끼니를 연명하고 끼니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이 음식물, 사실상 1,500원해도 정말 약합니다. 이러한 것들 재조정해서 정말 위 상부기관에다가 사실 시세에 맞는 가격을 좀 건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고 구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일

김청일위원

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무허가 공장 단속현황조치내역하고, 산림지역내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몰운대 관리원 그 임금을 가지고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무등록 공장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무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김청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이라함은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공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을 무허가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됐다든가, 건축허가가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안한 것을 저희들이 무등록 공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377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업소가 28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 6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신평․장림 공단에 대한 38건은 시에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1건은 등록을 했고 지금 촉구중인게 227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럼 촉구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장이 영세하고 즉 2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통제관리라든가 공장의 관리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공장도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럼 부적합 업소가 288군데인데 그게 어디, 어째서 조건이 안 맞아서 부적합이 됐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아까 방금 그랬는데 부적합으로 한 것은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그때 등록을 안 한 것을 저희들이 분류를 부적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등록조치의 61건은 보니까 200평방미터 이상이 넘어가지고 등록을 시켰고 277개에 대해서는 200평 즉, 60평이 모자라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 같으면 융자도 받을수가 있고, 앞으로 공장배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특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한 그런 겁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공장한 분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건 아닙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아, 그런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할 것 같으면 이 중에는 종업원 다섯, 셋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셋, 다섯가지고 무슨 공장등록을 하겠나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혜택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스티커 GT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377군데에서 말이죠 촉구하는데가 227군데라고 하면 너무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대다수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106개입니다. 기업체가 그 중에서 377개는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288개 부적합 업소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분류를 해 보니까 61개는 200평 이상 큰 공장이었고 227개는 작은 공장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천 몇 개가 되었고 2백 몇 개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공장등록 안 해도 될 업소 같으면 등록을 시키지 말고 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처리를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임의등록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수가 좀 줄어지게끔 노력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다음은 말이죠. 보덕도에 가면 산림금지 지역안에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청일

김청일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산림내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부산시내에서 감사하니까 부적합한 처사다 그래가지고 단속과 철거는 건축과에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은 국유지, 우리가 산림청 국유지를 한 19㏊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집을 지을 당시 보니까 벌채를 했겠더라고. 나무도 베내고 이래서 집을 안 짓더라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이거든 그렇죠?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집을 지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 지역내에 집을 지어 놓았다. 또 음식점을 한다. 화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공해가 문제가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집을 허물어내라, 뜯어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지역내에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뿐더러 지금 현재 있는 집도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되겠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저번에 우리가 현장 점검을 몰운대에 갔습니다. 가서 알았던 사항인데 제가 그 분들한테 “임금이 어느 정도됩니까?”하고 물어 봤어요. 그 분들 답을 제가 얻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구에만, 말하자면 유원지를 관리하는 분들만 있습니까,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럼 타지역하고 우리 몰운대 관리원들하고 임금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똑같습니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거기 준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네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청일

김청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우리 구만이라도 특별히 생각해 줄 수 없느냐! 왜 제가 그런 이야기하냐 하니까 환경미화원이 93만 몇 천원, 한 94만원 됩니다. 보니까 상여금까지 해서 많이 주는데 우리 몰운대 보니까 69만원 정도, 그래서 차액이 한 24만원 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때는 몰운대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위험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몰운대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일이 많더라고요. 관리하는 인원도 별로 안되고. 그런데 어째서 차액을 두고 임금을 줬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좀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도와줄 길이 없는가 그걸 제가 묻습니다.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 애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건 결정을 못합니다. 건설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관리원이라고 두사람 있습니다. 이사람도 하루 일당이 1만 5,300원입니다. 지금 1만 5,300원의 일당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몰운대 관리하고 있는 이 인부들도 즉, 1만 5,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이네들한테 나가는 봉급이 휴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 가로수 관리원같은 분들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나무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환경미화원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1만 5,3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타가는 돈이 69만 8,000원 정도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약 9십 몇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갭(gap)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작년에 건설부에 그것까지 해 놨습니다. 안 된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본청에 있을때에 집단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93만 6,000원」하는 위원 있음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좋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차액의 원인이 보니까 휴일근무수당하고 처우 개선비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사업자 보조비 이런 것도 없고, 마지막에 보면 목욕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백성수 위원이 짜장면 이야기 했는데 팔자 좋은 사람 좋은 호텔가서 커피한자, 우리는 어떻게 먹다가 “아이구 비싸다” 하고 나올 정도지만 그것 아니면 안 먹는 팔자 좋은 사람도 있어요. 커피 한잔 값 1만 3,000원인데 인건비가 1만 5,000원이라하면 이 문민시대에 정치를 바르게 합시다 하는 나는 이게 도저히 법이 형평이 안 맞다. 어째서 1만 5,000원 인건비를 주고, 하루종일 그렇게 땡볕에 일을 시키느냐 이게 안 맞거든요.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호

구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구본춘 위원! 지금 질의가 무허가공장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