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병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사회진흥과장외 일동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본회의시 보고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액 46억9천67만3천원중 집행액이 46억6천2백59만3천원으로 99%집행되었습니다. 8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새마을사업 선정은 년차별, 지구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은 당해연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지구선정을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설치한 각종 새마을사업 및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여 하자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새마을시설물을 년2회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 정비실적은 135건 34,958천원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새마을사업의 시설부대비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예산이 읍면예산에 계상되며 94년도 시행분중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사업은 직접 소요부대비를 5개면 75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되어 승본도로 포장사업비 미회수 조치한 4,580천원을 년말까지 회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94년 1월 28일 4,580천원 회수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 산하 각종단체를 통.폐합 운영하도록 상부에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은 새마을조직은 중앙으로부터 일선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조정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청북 고평간 도로확장포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향후대책은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부지매입 완료하였으며, 추가사업비 500백만원의 확보를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비에 있어 도비지원분이 확대되도록 도에 건의하는 지적사항은 도비지원을 증액토록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94년도는 93년도에 비하여 2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상급부서 감사 또는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로서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신고건수는 17건으로 모두 처리기한내 조치되었으며, 체육시설 6건 광고물이 11건입니다. 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페이지 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은 도로통행방해에 따른 진정이며, 진정인은 예천읍 생천리 333-2 김진만 42세입니다. 처리사항은 진정인이 요구하는 구조물이 설치된 진입도로는 박시우 개인소유 대지로서 94년도 상호협의하에 주민자력으로 도로를 개설 현재까지 이용하여 왔으나 내용은 예천읍 생천리 333-1 박시우 47세가 진정인이 사용하는 진입 도로상에 파이프를 이용한 구조물 설치로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94년초 진정인과 도로토지소유자 박시우와 사적인 감정이 누적되어 소유권을 주장하고 간이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웃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상호중재하여 구조물을 철거하고 화해시켜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자료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뜸사업으로 3개분야에 2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분야는 호명면 직산2리 윗가느미 마을에 안길포장 461m, 하수구 351m, 주차장 60평을 9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8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체사업으로 주택개량 1동, 변소개량 3동, 담장개보수 120m를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시설 분야는 호명면 백송리 선몽대에 진입로 포장 880m, 하수구 30m, 주차장 390평을 사업비 9억1백만원을 지원하여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연경관 보전분야는 용궁면 월오리 월오제방 보수사업으로 축제공 800m, 호안공 800m를 사업비 9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건에 6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군에서 10건 읍면에서 40건을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군집행분에 대하여 10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은 126건에 8억2천5백만원으로 군에서 20건 2억5천만원, 읍면에서 106건에 5억6천5백만원을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군집행분에 대하여 103, 10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자력사업지원은 21건에 5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포장 12건, 안길포장 7건, 하수구설치 2건을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105, 10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은 12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공동마당 1,437평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작업장, 주차장, 놀이터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력마을 양회지원은 1천5백만원으로 시멘트 6,186대를 구입하여 11개 읍면 23개 마을에 지원하였으며, 마을별 지원현황은 10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을 5회에 10,435천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운영은 예천여고 동창회에서 1회, 동부국교 어머니회에서 1회, 새마을 부녀회에서 3회이며, 품목은 81종에 8,800점으로, 수익금 5백7십3만1천원을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기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폐품수거는 9회에 205M/T의 고철, 폐비닐, 공병, 폐지를 수거하였으며 읍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주관하여 자원의 재활용 풍토조성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는 1,000명이 참여하여 94년 5월 8일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가 주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네뛰기대회를 94년 6월 13일 예천군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여 전통민속놀이 전승에 이바지 하였으며, 구정민속놀이 경연대회는 94년 2월 24일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여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등 고유의 우리놀이 계승과 보급확산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추석맞이 체육대회는 7개면에서 개최하여, 출향인사와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로잔치는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주관하여 경노효친사항 고취와 건강한 사회기풍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10회에 4,270명의 관내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장기자랑, 에어로빅, 체력단련등 청소년 건전생활 유도에 일익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용문, 풍양 2개소에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2천60만원을 지원하여 면지역학생들의 자율학습니다. 및 주민독서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절교실운영은 94년 7월 25일부터 94년 8월 15일 하계방학기간중 5개소에 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명심보감, 생활예절, 충효사상고취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94년 8월 18일 관내 모범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현장과 향토유적지 순방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정신교육은 중앙교육 11회 51명, 도민교육 34회 253명, 각종기회교육 12,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1,663개소로서 문화복지 시설이 728개소, 소득기반 시설이 86개소, 생산기반 시설이 849개소입니다. 일제점검은 4회에 걸쳐 시설물관리 상태와 보수 및 폐기대상등을 파악한 결과 양호한 것이 1,528건, 정비대상 135건이 있으며, 정비실적은 135건에 대하여 3천4백95만8천원의 예산으로 보수 61건, 용도변경 1건, 폐기 71건, 임대관리 2건등 새마을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조단체는 총 29개 단체로서 새마을단체 25개 단체, 새마을문고 1개단체, 체육단체 3개단체입니다. 일상경비지원은 29개단체에 7천8백80만원이며, 새마을 예천군지회 3천5백60만원, 읍면 새마을 협의회 1천4백4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 1천4백40만원, 예천군 체육회 2백40만원, 경북양궁협회 5백만원,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2백만원,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 3백만원입니다. 행사운영 경비지원은 7회에 9천4백만원으로서 군민자전거타기대회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7백만원,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4천5백만원, 도민체전 태권도경기대회 1천2백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5백만원, 구정민속놀이 경연대회 2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운영 및 활용입니다. 마을 문고수는 14개소로서 구심문고 12개소, 오지문고 2개소입니다. 시설로서는 열람석 522석, 집기보유 945종, 장서 14,700권, 회원은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심문고육성으로 4개문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도서 1,557권, 서가교체 12조, 헤드폰시설 77조, 기타집기류 34종을 설치하였으며, 양서보내기운동전개로 2,530권의 도서를 접수하였으며, 가을철 도서교환 시장운영으로 898권을 교환하였습니다. 도서대출실적은 연인원 19,804명에게 24,902권을 대출하는등 지역문고 육성과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8개지구에 5,231m의 도로확.포장사업을 9억5천9백64만7천원을 들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공종별 세부계획은 부지면적이 38,640㎡ 11,688평이며, 운동장은 88.71a, 수용인원은 10,000명으로 공인2종 경기장이며, 본부석은 철근콘크리트 마렌조 18실 2,432㎡, 스탠드는 철근 콘크리트 10단 4,094㎡이며 옹벽 1,362m, 화장실 4개소, 주변도로 709m, 기타 전기, 통신, 기계, 오수정화시설, 성화대, 조경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및 지연사유는 전체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 5개년으로 계획하고, 사업비는 50억5천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4억6천8백만원으로, 스탠드, 옹벽, 화장실 골조 공사를 하여 종합진도 35%입니다. 년도별 집행내역은 92년도에 설계용역과, 총괄입찰, 93년도에 옹벽과 스탠드공사입니다만 화장실 4개소 기초공사와 옹벽기초와 함께 시공해야하는 배수로 400m 시공으로 스탠드 120m를 미완공하였으며, 94년도에는 화장실 4개소 골조공사를 94년 10월 14일부터 95년 2월 10일까지 공기로 추진하고 있으나 스탠드 잔여부분 120m를 시공 완료중입니다. 전체공정이 부진한 사유는 94년도에 군비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금후 예산추가 확보내역은 95년 소요사업비 23억6천2백만원중 도비 5억과 군비 5억 합계 10억은 확보되었으나, 13억6천2백만원이 미확보되어 계속 상부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레탄 공사는 96년이후 예산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휴식년제 추진실적입니다. 하천휴식년제는 예천읍 백전리 상수도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15㎞이며, 92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낚시, 출입제한, 오염배출, 세차, 방목, 형질변경등 제반행위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출입자 통제 및 각종행위 제한을 위해 출입차단조치 4개소, 감시원 1명배치 수시 순찰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화활동을 58회에 2,360명이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한바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정비실적입니다. 연도변 꽃묘식재는 국도 34, 28호선변 27개소 778평에 봄꽃 팬지, 데이지, 금잔화 25,000톤, 여름꽃 페츄니아, 메리골드 19,000본, 가을꽃 메리골드, 사루비아 18,000본 그리고 숙근초 루드베키아, 프록스, 부용 6㎞를 각각 식재하였으며, 연도변 정비를 위해 도로변 풀베기 3회, 소공원 조경수목 및 개나리 전지 2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7종 3,032개로서 적법이 7종 2,992개, 불법이 1종 돌출간판 40개입니다. 정비실적은 광고물 정비가 총 1,152개이며 고정광고물 18개, 유동광고물 1,134개입니다. 광고물관리시설확충은 현수막 걸이대 4개소, 지정게시판 2개소이며, 기동 단속반 운영은 13개반 39명이 활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 운영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에어로빅, 게이트볼, 생활체조를 실시하였으며, 동호인 배구대회개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게이트볼 경기와 베드민턴외 4종목을 출전한 바 있으며, 군민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생활체육야영 대회개최, 에어로빅 작품발표회 개최 게이트볼 시범경기 개초, 게이트볼, 에어로빅, 시범경기개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개최, 동호인 볼링대회개최, 직장단위 동호인 체육행사로 테니스, 족구, 등산, 배구, 볼링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궁실업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비는 2억1천9백6십2만9천원으로 도비 1억3천9백60만원, 군비 8천2만9천원입니다. 인원은 2개팀 10명이며, 선수보강을 위해 4명을 교체하고, 대회출전은 8회로서 전적을 보면 제8회 KACA 실내 양궁대회에서 이경희 선수가 개인여자 3위, 제28회 전국 남녀 양궁종별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여자 1위 한희정선수가 개인여자 1위, 94년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희정선수가 개인여자 3위, 제12회 대통령기 남녀 양궁대회에서 한희정선수가 개인여자 3위, 94양궁국가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여자부에 한희정이 선발되어 94아시안경기대회 출전으로 개인, 단체, 각3위를 한바 있습니다. 제5회 한국실업 양궁연맹 회장기 대회출전, 올림픽 제패기념 제11회 회장기 전국양궁대회에서 박미경 선수가 개인여자 1위, 제7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여자 2위를 하여 양궁예천의 명성을 드높인바 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지구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4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 착오가 생겨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체육3단계 지원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시에는 9,4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62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도민체전 출전경비에도 7,70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는데 오늘 여기보고서보면은 역시 다릅니다. 업무보고서에 것이 맞는지 감사자료에 것이 내용이 맞는지는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비로 인제 용문과 풍양에 2개곳에 2천6십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운영비라 그면은 말씀 그대로겠습니다만 여게 시설비 같은게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이만큼 나왔는지 안그러면 순전한 운영비로서 1개곳에 거의 천만원이 넘는 돈을 공부방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민정신교육을 위해서 304명을 중앙과 도에 위탁교육을 보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여비지급 관계는 일체 말이 없기 때문에 요즘 교육을 시키고 이래 차출해 보냈게 되면은 여비지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밝혀 주시고 우선 세가지만 답변을 묻겠습니다.

예, 권태용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체육단체 지원금이 업무보고와 상이하다 하는 그 내용이시지요.

예. 업무보고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62페이지에 보니까 9,400만원 군민체전 도민체전 참가비 7,700만원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태권도 도민체전 태권도 요게 도민체전 경비 7,700만원같이 포함된 건데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는 더 세분하기 때문에 요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 예, 도민체전 경기유치비입니다. 그게...

그거는 그러면 7,700만원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태권도를 우리군에서 장소가 우리군 아니랬습니까?

예, 실내체육관에서 하면서 유치하면서 거기 매트비하고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간 겁니다.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고거는 7,700만원은 맞는데 체육3단체 업무보고시 9,4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940만원 이거죠. 그게 당초에 9,400만원은 유인물에 우리가 수정을 해 드렸는데...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보시면 94백만원

이것이 유인이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정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9백4십만원이면 맞아들어갑니까?

3단체요

그래요

예. 업무보고서에 저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정정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좀 덜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 시설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지금 도비지원으로서 되고 풍양은 저들이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연간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유지비 전체가 다들어갑니다. 시설보수비 겸 연간 운영비가 거기서 운영하는 각종운영비에 대한 연간운영비와 그다음에 그 공부방 시설유지하는 유류대라든가 모든 전체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시설유지비와 보수비 겸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이래보니까 만얼마라고 이렇게 공부방에 공부를 하는 수용인원이 이렇다 그랬는데 실제로 본의원이 우선 뭐 딴 목적으로서 살피는건 아닙니다만 운영이 잘된다 그기 때문에 확인삼아 이렇게 해보면은 이 보고서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아서 과연 여러개 면도 아닌데 2개면에다가 이정도 자금을 군비. 도비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하면서 내실은 없고 보고서대로 실제 내실이 있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없어서는 안되겠지요. 해야되는데 이왕에 하실라면은 좀 성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제 용문 청남제하고 풍양 복지회관에는 이게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확인 점검도 나오고 더욱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군민교육에 대한 여비보상 문제는 중앙교육과 도교육은 실비여비보상을 저들 보상금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군에 자체교육한 인원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이나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이런 기회교육을 겸해서 한 실적입니다. 군자체 교육은 여비보상이 안되고 중앙과 도교육은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루 여비하고 일비하고 얼마정도를 1인당 줍니까?

보통 2박3일가면은 한 5～6만원 드립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많이 가보면은 실제로 우리군이 지원이 약해요. 상당히 그래서 타군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 여비 받아왔다 소리도 못할 정도로 사실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중앙교육이나 도교육을 가면은 인근시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갔다오시면은 적으면 저들한테 얘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인근시군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상리 용두리에 휴게실에 시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어느정도이며 발주계획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사업기간은 9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좀 단축시켰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은 현재 당초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에 예산에 총규모는 22억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를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한바 7억4천정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7억4천에 대한 것은 오는 9일날 내일 모레지요. 9일날 총괄 입찰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이 되면은 금년도 예산 2억중에 실시 설계를 하고 남은 1억6천정도의 돈을 가지고 부분 시공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3억6천과 군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 7억4천에 대한 사업은 상반기 전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휴게시설과 화장실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예산이 더 확보해야 그 소요비가 6억정도 그거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 더 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유소와 숙박시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우동만 부의장이 질의하신 도계 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예산액 2억을 확보해서 벌써 집행을 다했습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보고는 용역설계를 하고 남는돈을 부분시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보고서 내용하고는 공사현장하고 아주 판이하네요.

예, 그거는 집행을 왜냐하면은 저들로봐서는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저워서 했는것이기 때문에 집행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집행이 되었다...

원인행위를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저들로서는 지웠기 때문에 집행했는걸로 실제 돈은 나가진 않았지만 저들로봐서는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감사하는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래.

예.

이것도 방금 도계지역 모양으로 집행예상을 하고 다 100%로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 공정이 다 끝난 것입니까?

이거 작업은 공정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계약이 전부 이루어졌고 다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다 진것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면 재정관리상으로 많이 어긋나는 이야기래요.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에 있는 집행 그것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사업부서로 봐서는 집행된 것으로 이래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하나 묻겠는데요. 우리 새마을시설물 공설운동장 예산확보내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할 방안으로는 많은 예산이 군비로서는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상부에다 미확보한 13억6천2백만원은 지원요청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예.

지원을 건의한 근거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근거가 이거는 도면하고 전부 도나 중앙에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지역출신 중앙 요로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체사업계획과 또 국비 그다음 상부지원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게 전부 보고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인제 95년도에 사업비가 23억6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면은 공사는 마무리하실 수 있다 이래됐지요.

예, 우레탄 공사 외에는 마무리가 집니다.

그래 미확보액하고 우레탄 공사 할 예산액하고 이걸 합해보면 맞아지질 않아요. 미확보액대 미실시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요거 조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요 폐기 71건을 했는데 이거는 현장을 싹 폐기한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만 이건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폐기한 겁니까? 어에된 겁니까?

예. 폐기관계는 건물관계는 실시 쓸모가 없어가지고 폐기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로나 농로상에 있는 구조물 이런 것이 경지정리가 되면서 없어진것도 있고 또 그 지역으로 농어촌 도로로 흡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물 저들로서는 폐기로 들어갔고 실지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관이라든가 이런거는 타용도로 간거 아예 쓸모가 없어서 폐기된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1건을 했는데...

고거는 마을회관으로 있다가 아니면 구판장으로 있다가 한건은 마을회관을 마을 경로당으로 시설을 바꾼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수 61건에다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봐야 별 모양이 없거든요. 이래서 점차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던가 임대관리를 시키던가 이거는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그 당시로봐서는 그래도 볼품이 있던 새마을 구조물들이 지금 남은거 퇴색한게 말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다가 군비 투입할 효과도 없고 그 지역에 실정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과감히 해주시던가 임대처리를 하던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언제라도 용도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공사비 관계는 전체가 50억5천9백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투자된게 14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잔액이 25억이상되지요. 그래되는데 요게 인제 23억 소요사업비 그는 것은 내년도에 소요되는게 23억이지만 우레탄 공사비가 13억 돈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내지는 표시를 안해 그런데 우레탄 공사비 추후 확보 그는 것이 12억2천9백만원이 되면은 12억2천9백만원과 23억6천2백만원 그 다음 기투자 14억6천8백만원 3개를 더하면은 50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인제 우리텐 공사는 내년에 안한...

예, 내년에 안하니까 빼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병성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우리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그야말로 우리가 못살고 헐벗고 굶주릴 때 잘사는 운동으로서의 한때 부분을 좌지우지해오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차츰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당초에 어떤 목표대로에 운영이 되지 않고 일부 위정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의 이런 훌륭한 업적들이 오히려 퇴색된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점차 쇠퇴일로에 놓여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사기마져도 떨어져서 어떻게 이 운동을 앞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앙에서도 하나의 과제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한단계 더 높이는 차원높은 그런 운동으로 전개하고 또 농어촌 살리기운동으로 전개하라 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력으로 어떤 자체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이 운동이 현재 지도자들로 보면은 그야말로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관과 민이 합심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단체에 하는 운동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과 각종단체의 유사점과 이런곳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단체육성이 그렇습니다.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나 그 외에 여성단체 조직이나 모든게 보면은 우리사회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똑바르게 올바르게 계도해 나가고 또 잘살도록 해 나가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주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바르게살기같으면은 일반 생활하는 이분야 길을 걸어갈 때 바르게 간다 그 다음에 침을 뱉지말자 가로질서 관계라든가 이런식의 방향에 한 분야에 맡아서 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파트에는 새마을파트대로 여러분야를 합산해서 하고 그래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런 단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대동 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문제는 사실상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전체주민이 일치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주민은 아직도 비판적인 또 자기 어떤 이해이득에 급급해서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차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공부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군데 용문면에 사업 지원금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그와 못지 않게 운영하는 풍양 복지회관 공부방은 저들이 양여금 사업이 1개 지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나누어 줄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도비보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지구를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많은 지역에 면마다 고루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어서 확산되면 더 좋은 날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휴식년도 제한이 내년 4월 30일까지 끝나는데 상수원 지역에서 실시된 일이기 때문에 휴식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란지 묻고 싶습니다.

예. 권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휴식년제 하는 제목이 경상북도 내에서 저들 지역이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것을 저들이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수원 수원지 상류지역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전체가 깨끗한 지역으로 남아 있도록 각종 정화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오물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을 덜버리고 거두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맑은 지역으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자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거 각 이동에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좀 확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마을 설치 한마을에 백만원 지원, 부엌개량 50만원, 60만원 지원 개별적으로 해도 큰 효과는 개인으로 봐서는 있을간가 모르겠는데 공동사업장으로서는 여기도 나타나 있지요. 공동작업장 주차장 이게 심각한 농촌에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놀이터등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지원은 그래도 군비부담은 많습니다만 한 마을에 백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누리는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 좀 확대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요. 그 다음 좀전에도 누누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사업비 부녀회나 지도자들의 사기문제가 지금 일선지역에 말이 못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활약을 안해서 그런가 주민들로부터 지도자들의 대상이 인물이 자꾸 식어져가고 그전에 나름대로 단체로보면은 지역에서 샛강 살리기 부녀회들이 동원이 되어서 폐비닐을 줍는다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이거는 여성단체에서 아주 활발하게 해요. 요새 추운데도 각 추곡수매장 같은데도 가보면은 자진해서 나와가지고 출하자들한테 더운물이라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행정에서 무엇을 뒷받침해 줘야 되느냐 여게 확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어느지역에는 그렇게 하더라하면은 인근지역에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조그만 노력을 더 확대 홍보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군내에서도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그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력사업 효과가 높으니까 앞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워 주민자력사업이 있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이게 삭제되고 없습니다. 지원이...

도비지원이 삭제됐습니까?

예,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일부지역에는 20%하니까 너무 많다 한 10% 낮춰야 된다해서 올해 우리가 시행하면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내시에 보면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게 있다면은 더 확대되도록 상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마당 설치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업 실지 한 마을에서는 사업이 좋다는 것을 다 느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대한 부지가 주민부담으로 되고 이것이 또 군으로 양여가 되는 이런 여건이 나오니까 마을에선 원하긴 원하는데 부지 해결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는 마을은 나름대로 일찍 해결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문제 저들행정에서 그야말로 항상 걱정을 해야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문제는 하루이틀에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또 한두가지 시책으로 금방 올라가지 않는 그런 여건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은 중앙부서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1차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일선시군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에 대한 문제를 재정립 해야될 그런 단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당면한 지도자들의 사기문제는 저들 나름대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장기근속 하신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연말에 표창을 확대해 가지고 드리고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두가지 이런걸로 해서 금방 일어날 시책이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활동문제는 저들이 조그마한 사항도 전부 동향보고를 도로해 가지고 미담 수범사례를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고함과 동시에 우리지역내에 언론매체나 이런걸 활용해서 활동사항을 더 확대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4주요예산집행사항,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인.허가 민원사항처리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94년도 주요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7천9백1십8만2천원중 11월 30일 현재 85%인 2억3천6백3십7만6천원을 집행하고 4천2백8십만6천원의 잔액이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7백4십8만8천원을 12월에 집행하여야 할 잔액이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 1천5백만원과 오천잠수교 손실보상금 1천4백1십6만원은 12월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임을 보고 드리고 여타 항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0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차량소유자별 변동사항을 적기 등록조치하여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간접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자동차 등록 월평균 처리건수는 310건으로 변동사항을 재무과에 매일 통보하여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천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의 품질향상 지도로 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3년 11월 13일 경북지방공업기술원에 시험, 분석, 감정한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스운반차량이 가스를 탑재한 채 시가지를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주에 계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지도를 16개업소에 대하여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예천여자중학교앞 세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방치된 차량 14대 모두를 폐차 처리하여 현재는 방치차량이 없습니다. 가스판매업소마다 자격있는 안전관리자 채용으로 가스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대책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9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상업소 16개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16개업소 전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94년도 상급부서에서 감사시 지적사항과 진정, 청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8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상급부서에서 감사시 지적사항과 진정, 청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83페이지 의원님들의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인 1천4십9만6천불의 83%인 8백6십6만5천불로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기업지원은 경영정상화자금, 운전자금, 군자체자금등 9개업체에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공장유치는 주식회사 우리를 비롯하여 7개업체로 14,000평이며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250평 정도의 고용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에 유망 공장유치를 위해 지역입지 여건을 담을 홍보팜프렛 5,000부를 제작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외 18개소에 배부 비치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신문에 2회, 반회보에 1회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를 군청과 읍면에 13개소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52건을 접수하여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한 순회교육을 1회 100명에 대하여 지난 9월 7일 실시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 주민교육과 병행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교육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이용을 위하여 반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안내하였으며, 피해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4종에 9,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저축추진 실적입니다. 저축증대 목표는 700억원에 56.3%인 394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읍면별 추진실적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축증대를 위한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학생저축글짓기를 공모하여 17편에 대하여 시상하고 우수작품 44편에 대해서는 “고사리들의 저축이야기”란 책자를 400권 발간하여 작품수록아동, 국민학교, 금융기관, 군청 및 읍면의 민원창구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저축의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아동 676명에 대해서는 5천원이 입금된 통장을 지급한 결과 전학자 10명과 무능력자 4명을 제외한 전 아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각종 게시판, 다중출입업소 등에 스티카, 표어를 부착하였습니다. 반회보에 4회 게재와 저축독려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군수서한문을 1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읍면별 저축실적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의 유인물로 가름코져 합니다. 286페이지 상공업등록 및 중소기업육성 지도실적입니다. 관내 업체수는 총 44개업체이며, 이중 34개업체가 정상가동, 7개업체가 건축중 3개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장설립 유치는 총 7개업체가 설립승인되어 건축 또는 설계중에 있으며, 설립유형별로는 창업 계획승인이 4개업체, 계획입지가 2개업체, 개별입지가 1개업체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경영정상화자금 등 육성자금을 9개업체에 6억원 지원하였으며, 생산인력 지원을 위하여 6개업체에 51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287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가스사용가구는 총 19,048세대이며, 법정 검사대상이 19개소 비법정검사 대상이 19,092개소입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실시 2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설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11개업소에 경고처분하였으며, 관내 5층이상 아파트 6개소를 점검 영남타운등 3개소에 시설 개선조치하였으며,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 17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1개소에 영업정지, 8개소에 대하여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이후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9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957건이며 부과금액은 2천8백7십1만원으로 징수는 47.5%인 455건에 1천3백6십5만원입니다. 과태료 미납액은 52.5%인 502건에 1천5백6만원 이나 납기미도래가 198건에 5백9십4만원이며, 납기미도래를 제외한 304건에 9백1십2만원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처분 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을 예천여객외 7개업체 196대를 94년 4월과 9월에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던바 시설불량 및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등 25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조치하였습니다. 법령 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은 고속도로 또는 국도 운행시 과적, 상호미표시, 자가용사용신고 미필, 교통불편신고 접수등 법령위반 차량으로 적발통보 및 단속된 건수는 41건으로 그중 38건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9백9십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1건을 운행정지 처분하였으며 교통불편신고엽서로 접수된 3건은 차량내 청소불량과 승용차 머리 지지대 탈착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지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차 관계로 내가 묻겠습니다. 중앙새마을금고 앞에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놓았는데 그다음에는 시장통로 도로가 앞에 바로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심지어 큰차는 지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통행이 불편합니다. 대책이 없는지...

우동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2년도 하반기에 시내 주정차시설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중앙약국에서 한전까지 700m를 도로 주차선을 작성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곳에 주차대수는 약 14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여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떤 특수인이 자기집앞에 주차선을 개인 주차장화해서 그 지구일대는 거의 딴차가 주차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주차는 주차정리에서 시간제한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선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여러 요로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 군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선에 대한 주차선은 한천 구시장 넘에 지금 약 1억원 정도로해서 강변주차장을 한 100대 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2월 27일 공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시기와 병행해서 경찰서에 노선폐지 공고를 하고 그 주차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되면 중앙에 주차선을 변경해서 하는 그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때 의원님들께 예산부탁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축추진실적에 저축을 증대시킬려고 무한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린 학생들 글짓기 공모에 이어 홍보실적까지 이래 하셨는데 94년도 저축실적은 읍면별로 추계를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간 당초 목표액을 우리군에서 700억원을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6월말 잔액이 어떻게 1,981억5천3백만원 94년도 6월말 잔액은 2,375억9천7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실적은 394억4천4백만원이다 56%를 6.3을 목표달성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과년도 6월말 잔액 금년도 6월말 잔액이기 계산이 어디서 나온건가 불분명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연간 읍면에 저축추진실적을 월별로 월말기준으로 받지 않고 1년에 6월말, 12월말 두 번만 받아서 이 통계자료로 삼고 있습니까?

이수필 위원님의 저축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보통 저축실적이나 각종실적은 12월말에 기준으로 합니다. 하는데 단지 저축실적만은 6월말 잔고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저축실적은 94년말 저축총액입니다. 금융기관 금고라던지 신협 이런 총 합해서 2,375억9천7백만원이고 93년 6월달 잔액이 1,981만5천3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저축실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7천9백만원을 저축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저축실적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400억 가까운 실적을 했는데 당초에 저축목표가 도에서 책정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과오납 비슷하게 되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돼서 일단 그 저축실적을 시군에 시달한 이후이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아마 95년도에는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읍면에 또 보고받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3월말 또 저축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5월말에도 한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지막 6월말에 받은 실적이 목표에 56.3%밖에 실적을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저축이 부진한바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목표가 당초에 과다책정되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목표는 달성할 걸로 추계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 목표는 받겠습니다만은 저축에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 싶고 또 지금부터 하는 실적은 95년가서 저축실적이 되고 94년 저축실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는데요. 농공단지에 지금 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1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고 이런데 그기에 보면 부도업체가 자주 속출한다 그래요. 지금껏 부도난 업체들이 생기를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마구 14개업체가 있고 8개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고 3개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도처리가 된 알엔오라던지 이런데 보면은 수세미공장을 하는 회사 두군데는 이것이 대지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해가지고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도된 사항은 일단 금융기관하고 변제소송을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영업체가 금융기관하고 소송을 해서 어느 제3자한테 넘어가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가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3개업체가 그런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또 농공단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제일앞에 있는 예천농산이 본회의시에 여러번 입구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가동을 하지않고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김에 보고를 드리면은 냉풍건조기를 설치해서 12월말 경에 곧 농산물을 가공하는 가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곁들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동차운송업체 지도감독에 해당될란가 모르겠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입암 가야선에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군에서 그곳으로 연장을 해라 그래서 이틀을 다니고는 맹 종전에 다니던데서 뒤돌아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홍보부족 탓도 있고 그기 동네 안길이 있는데 제가 호명등지에 한번 시내버스를 타보니 웬만한 적은 동네도 시내버스가 다 더나덜더라고요. 그런데 그기는 군도포장한데로 바로 다니니까 주민들이 언제 차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 마을이 큰 동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풍정, 용궁면 덕계 등지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이틀 다녀보니까 아무도 타는 이가 없으니 시내버스에서는 거기 가봐야 시간만 낭비다 이래서 종전에 다니면 송지앞에서 뒤돌아오고 이래는데 내년도부터 계획을 한번 그렇게 업체하고 세워야되요. 덕계를 경유해서 용궁시장까지 갔다가 뒤돌아오면은 송암 문경군 위만 큰동네들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그 노선은 절대 적자노선이 안됩니다. 그 운행하는 시간하고 연장 그것을 몰라서 문경시내버스들이 산북 흑송으로 우리 예천군민들의 시내버스 요금을 다 따가요.

예, 이수필 위원님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버스가 34대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차 2대를 내놓고는 시간이 빡빡하게 차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암 송전간 도로가 포장이 되고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해서 즉시 그 이튿날 저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도로가 버스통행에는 아주 적격으로 도로가 설계되어 있고 또 그 노선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버스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차량에 배차선이 꽉차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11월 21일부터 운행을 하도록 제가 공식약속을 드렸는데 11월 22일부터 이틀인가 삼일 버스를 다니고 중단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만은 버스회사측의 시장의 답변이 저들이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이 있어요. 오지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을 오지노선으로 책정을 하면 연간 250만원 내지 300만원의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운행과 동시에도에다 오지노선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운행회사 이야기로는 운행요구를 했으면 도에서 결과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전에 운행을 하고 있다면 도에서 혹시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물론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통 담당부서에서 군본회의 전 의원님 본회의에서 약속을 드린 사항은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고 운행을 중단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당장 운행을 하라 이래가지고 12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 연장운행이나 증회문제는 솔직하게 지금상태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암 풍정선 연장하고 반송에서 유천 수심간에 연장 그래 2건은 저희들이 억지로 해결을 했는데 여타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수출 진흥종목으로 우리군에서 5개 공산품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8,665달러가 이렇게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더 품목을 개발하면은 5개 공산품외에는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5개 공산품도 이름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용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양궁장에서 맛자랑대회를 할 때 나온 예선주를 저가 처음으로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질도 좋은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군이 책임을 지시고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안동소주 못잖게 그런 수준에 와있는데 좀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과장님 좀 홍보를 해 주실수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권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는 대종업체는 현재 예천 뉴영화사에서 생산하는 생사, 방모사, 사과, 송이, 탈산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 5개 품목이고 앞으로 수출전망이 있는 것이 라이프컴퍼니에서 생산하는 레저용품 그다음에 청흑무역에서 생산하는 스포츠용품 가죽장갑 이러한 것이 앞으로 수출이 유망시 되고 상당한 해외로비를 해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양궁장에서 개최한 맛자랑 대회에서 용문에 선동소주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수출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것을 민속주로 지정하는 그런 지시를 군수님이 저희들과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민속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하면은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동소주가 그토록 명성을 가지게끔 하는데는 물론 특이한 생산자의 항상 저희 산림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통사항, 둘째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94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기 94업무보고와 중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옵고, 295페이지 94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6천3백9십6만4천원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9억5천9백5십7만8천원이고, 잔액은 1억4백3십8만6천원입니다. 잔액 1억4백3십8만6천원중, 영림계획작성 경비 2천9백7십2만7천원과, 예천읍 흑웅산 가옥피해목 제거비 2백6십7만6천원 및 산불진화도구인물탱크 구입비 9백만원은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하여야 하므로 년말에 순수히 남을 집행잔액은 6천2백9십8만3천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비는 산불감시원 사역비가 추경이 늦어짐에 따른 사역일수 감으로 인하여 2천8백5십5만2천원이고, 임도사업비중 자부담분을 군비로 부담한 2천9십1만원을 집행시 예산절감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은 사업실행은 1000%완료됨으로 최종 정리 추경시 감 조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은 영림계획 시업신고외 10개 종증 접수건수 97건으로 97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갱신 벌채를 하여 금년 춘기에 잣나무외 4개수종으로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단지, 본 사업은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벌채 및 무육사업 허가 및 지도실적중 벌채허가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수종갱신 사업과 일치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허가 지도실적은 총 75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무육허가 사항입니다. 무육사업은 풀베기, 비료주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등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허가를 요하는 사업은 천연림 보육 80㏊, 간벌 30㏊뿐이므로, 본건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로 처리 하였으며, 현재까지 지도실적은 55회 정도이나 간벌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영림계획 편성 및 사업지도 실적은 금년도 영림계획 작성을 4㏊미만 영세산주들의 임야를 대상으로 9개읍면에 2,832필지 5,412㏊를 임업협동조합에 작성 의뢰하여 94년 10월 30일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산림 범법자 검거 및 처리 현황으로는 산불 12건, 불법 산림훼손 6건, 무허가 벌채 4건 모두 22건에 25명을 입건하여 20명은 송치를 마쳤으며 미처리 3건에 5명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권태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임야를 보존임야 준보존임지로 구분해서 국토이용계획과 일치되도록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내에는 가급적 산림을 보존한다는 목적하에서 개발을 제지하는 사항이고 준보존임지는 최대한 개발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방금 우리 부의장이 질의하신 특수조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년동안 하자가 났을때는 식재업체에서 보식을 할 것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하나도 빼놓지 않았고 지금 예산집행상에 보면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이 다 되었어요. 예산은 다 썼다 이것입니다. 돈은 산림과에 남겨두지않고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모든 공사는 시공이 하자보수기간 만큼에 하자에 대해서는 보상만큼의 예산을 남겨 3월말까지 심도록 하라 명령이 나가있고 지금 묘목을 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후에 벌채를 대상목을 전부 배목을 해가지고 산림소유자가 교육청이고 또하나는 국유림으로 영림서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더니 된다니 안된다니 이래서 상당히 기간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전화를 걸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현장조사한 결과 저희들한테 베어도 좋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오늘 결재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후집행할 것이지요. 대단히 훼손이 되고잇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덩굴, 병충해, 무단벌채, 토석채취 장마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해피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지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임도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 면적이 70%가 산인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사업량이 대단히 조저하다 이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어느지역을 국한하지 마시고 대단히 사업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비마져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단비가 현실에 안맞는 단비를 가지고 자꾸 공사를 하라하니까 업주들이 불만이 있고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실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사유들이 어떠한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고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덩굴제거 산불감시원 지도교육 감독 이 덩굴제거작업을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남았는데 이거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대가 되야되요. 지금 덩굴 때문에 고사되는 그냥 인제심으면 뭐합니까? 다 큰 것이 죽어가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충해 방제역시 한번 병충해가 일어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향후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병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임업공무원들이 단비증액 또는 국고보조사업 증대 이런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앞으로 보조비율이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상당한 대상지가 많은데 저번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굴류제거사업을 증대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 도에서도 산림청에 내년도사업을 요구를 해놓았다는데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아마 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국유림은 정부땅이기 때문에 100% 보조가 되고 사유림은 주로 많이 되는 것이 90%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