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호연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광주직할시 동구청 도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지난 12월 2일에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오 늘은 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국 소관 국.과장에 대하여 증 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도시국장이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하여 주시 고, 과장들께서는 자세만 취해주신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1994년도의 행정사무감 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동구청 도시국장 류용주 도시개발과장 오동영, 건축과장 모경배, 건설과장 진민식, 지역교통과장 민병해, 지적과장 신길식.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의해 먼저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때문에 다른과의 직원, 과장님들은 편의상 퇴장하셨다가 나중에 소관감사할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있을것인데, 위원회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 국 산하의 위원회는 건축심의 위원회가 있고, 보상 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4개 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4개가 있어요? 도시국 산하에 4개밖에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내가 지금현황을 방금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도시개발과에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없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도시개발과장 없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여기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직제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입니다. 여기 위원회는 전문기관이나 외부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정식조례에 의한것이 아니고,이것은 조정위원회 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각종위원회를 물었지, 꼭 조례에 의한것을 물은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럼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저희 지적과에는 없습니다.
우인
이원 다음에 위원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충장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선도로 굴착복구공사에서 감독관이 누굽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건설과에 근무하는 김한규 입니다.
박연하는 지난번에 처음에 감독을 했던 직원인데, 전출이 됐습니다. 다른데로 지난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출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그뒤에 그 사람이 그만두면 다시 감독관을 재임명 한 근거가 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죠. 바꿔야 하는데, 이번서류에는 안 바꿔진 모양입니다. 원칙은 감독관이 소속이 바꿔지면 바로 변동하는데 그 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도로지선굴착 1가부터 3가 굴착복구공사는 박연하가 전부 다 감독했군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앞전에 인사이동 되기전에는 박연하가 감독이 맞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 되기전 9월 10일까지 실시한 현장감독 결과 공사설계 도로 제반시설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을 해가지고 감독조서가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면 복구공사 까지는 지금현재 김한규가 한것은 포장공사만 김한규가 한것 아닙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지선도 이번에 김한규씨가 와가지고 공사를 했기때문에 조금 이 앞전 굴착하고 보조기층까지는 박연하가 하고, 그이후에는 김한규씨가 바꿔져서 서류에는 그렇게 된것 같 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지선포장공사, 이것의 예정가격을 누가 조사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정가격은 계약업무 아닙니까? 회계과 계약업무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아무런 기술도 없이 자기들이 1천만원 들겠다, 2천만원 들겠다, 이렇게 예정가격을 조사해요?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했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정가격은 그렇게 하구요. 건설과에서는 공사설계를 해서 회계부서에다 계약의뢰를 하죠. 그러면 그 공사금액을 입찰을 한다던가,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는 그런과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 조서를 누가 작성하냐고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정가격 작성은 회계과에서 하죠.
우인
심우인위원
회계과에서요? 공사원가 계산조서는 건설과에서 하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건설과 감독이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박연하가 원가계산조서를 했군요. 그런데 원가조사한 사람이 결국 감독관으로 나갔다 이것이 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내부 결재용으로 했는데, 충장로 1가,3 가 지선포장 공사 수의계약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충장로 1가, 3가 지선포장공사는 전차공사인 충장로 지선 굴착복구공사와 동일구간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감호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차공사가 전차공 사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전차시공으로 일부를 해체하여 시공하여야 할 공사로써 하자에 대한 책 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직전공사인 영풍건설과 수의계약 까지 한다 해가지고 내부결재로 했단 말입니다. 지선포장공사가 그렇게 하자 때문에 전자한 사람하고,후자 한 사람하고 동일해야 합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 충장로 공사가..........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충장로공사 본선은 그와같은 전반에 한 사람이 후반에 해야 공사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선 좀 파 가지고 거기서 전선등을 끌어나와 다시 메워가지고 포장공 사 하는데 무슨 전자하고 후자하고 하자문제가 책임이 있 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굴착을 하면 바로 뒤따라서 보조기층을 넣어야 됩니다. 쇠석이나 모래자갈이 섞여있는 그런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 놔두면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굴착복구를 먼저 선행회사가 쇠석을 넣어가지고 포장부분까지는 남겨 놓고 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따라 바로 연결해서 다시 포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기층 공사한 사람이 포장까지 연결을 해야 공사의 하자 불부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포장은 아스콘 포장만 하는것이 아닙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니까 포장하기전에는.............
우인
심우인위원
복구공사는 다른사람이 했더라도 포장공사는 다른사람이 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부결재로 해서 4,800만원짜리를 했쟎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안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우리 얘기는 보조기층이 들어가 다짐이 잘되고........
우인
심우인위원
공사감독관이 있어가지고 감독을 해서 보조기층을 다져서 복구공사를 해놨는데, 그위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무슨 전 자가 해야 하자가 없고, 다른사람이 하면 하자가 있단 말 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하자가 있고, 없고간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 했을때는 보조 기층 먼저 공사했던 사람이...........
우인
심우인위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하자 보증인으로 떼어놓죠? 하자 보증인 있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하자 보증인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는 것이고, 남이 잘못 됐으면 그 사람들이 재공사하라고 계약당시에 하면 될것인 데, 4,800만원짜리를 전자공사한 사람한테 줘야한다고 내 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예산회계법 가항목을 살짝 비켜 갈수 있는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조기층을 한 사람이 하자가 생겼는지, 그렇지않으면 보조기층 위에다가 포장했던 사람 이 하자가 생겼는지 하자의 불부합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심우인 위원 지선하나 파헤쳐 가지고 굴착공사 해서 그것을 또 복구공 사 해가지고 포장만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하자인가를 불분명하단 말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식으로 할려면 아는것이 뭐 있습니까? 복구공사를 완전히 완결을 했으면 그위에다 포장만 하는데 포장하는 사람이 하자가 있는지, 복구공사 하는 사람이 하 자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구분 못한단 말이예요? 여기서 보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영풍건설에다가 수의계약 해주라고 그것도 3천만원 미만이 아니라, 처음에 지선공사는 2,600만원으로 해가지고 토공 이 처음엔 안넣고 바로 한다고 해서 2,600만원 만들어 가 지고 나중에 뜯어놓고 보니 안되었으니까 다시해야 한다 해가지고 천 몇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3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그 영풍건설에다 주자고 다 짜고 한거예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장이란 사람이 거기 가보면, 굴착해 가지고 뭐 넣어야 한다는데 토공을 안해도 복구공 사가 된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처음에는 2천 6백얼마로 해 서 나중에 뜯어놓고 보니까 토공이 빠졌으니까 천 몇백만 원 다시 해가지고 다시 그사람한테 수의계약 해서 결국 3 천만원이 넘게끔 미리서 부터 조서 작성해 놓고 한것 아닙니까? 충장로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세상에 전부 뜯어낸것, 토공 이 없이 공사조서를 꾸며가지고 2,600만원 만들어서 그것을 수의계약 해가지고 나중에 뜯어놓고 보니까 통신공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한번에 다 묻으니까 통행이 불편해서 다 시토공을 해야겠다 해서 토공값만 다시 계산서에 넣어가지 고 그것 또 수의계약 해서 3,000만원이 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거기다 줄라 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처음부터서 굴착공사 해가지고 토공공사 없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 되었습니까? 누가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충장로 지중화공사를 할때 토공없이 복구공사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한다라고 광주 동구청 건설과에서 그렇게 판 단한다면, 그 주무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을 막론하고 위 에까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중화 공사를 할때 토공없이 공사를 한다고 판단이 돼요? 몇 십년간 근무를 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런데 심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충장로 구간은 공사의 신속성에 의해서 다른위치보다는 상당히 어 려운 곳이기 때문에 먼저 굴착을 하면 뒤따라서 보조기층 이 들어가야 되고, 그 보조기층이 안들어가면 하루에 많은 사람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보조기층 들어가 서 사람이 우선 발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 겠어요? 그래서 발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우선 보조기층이 들어가 고, 그 연후에 포장은 어떠한 공사가 일정하니 끝나야지, 한 10M라든가, 20M라든가, 한 구간만 끝나면 바로 포장이 들어갈수가 없기때문에 한번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하면 전 반적으로 일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백을 메꾸기 위 해서 보조기층을 넣은것이예요. 그래서 그 넣어놓은 보조기층 그위에다가 포장을 한 사람 이 같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데 같으면 심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 지를 또 생각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충장로 본선은 지금 건설과에서 얘기한대로 이해 가 가는데, 지선이 다른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데 복구공 사하고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내 려졌냐 이말이예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선도 어떻게 보면............
우인
심우인위원
지선은 내가 봤습니다. 가다 군데군데 파가지고 전봇대서 오고 한 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깊이 할려고 보니까 많이 파손된게 중간중 간만 덧씌우면 보기 싫으니까 전체를 포장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던 포장에다가 중간에 선하나 끌어 오기 위해 저기서부터 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복구공사 했다 이거예요. 그럼 포장공사가 4,800만원인데, 그 4,800만원을 그 사람 한테 수의계약 해주기 위해서 내부결재라고 하자가 발생하 면 전자공사한 사람이 낸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예 요. 그리고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말입니다. 2,600만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몇백만원 증액을 해가지 고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토공이 애당초 건설과장은 토공까지도 다해야 한다 고 판단되었지만, 누가 지시했든간에 그것빼고 우선 3,000 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되어가 지고 한것 아닙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통신이나 전기분야는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선만 깔 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트랜스박스라는 위치변경에 따라 서 상당히 굴착이 대대적으로 커지는 부분도 있고, 또 지 하 매설부분을 파놓고 보니까 각종 매설물이 돌출된 부분 이 있고 그래서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일 이지, 그런것을 혹시 또 의심을 하신분들은 그렇게 생각하 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당신 기술자 양심으로써 애당초 부 터서 3천 몇백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해서 다 나왔 지만, 그것으로 수의계약 못하겠으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려니까 토공을 다 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유를 들어 토공해야겠습니다. 해가지 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토공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서류상 검증을 해볼때 처음부터서 안들어가고 그것 만 뺐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어떤 큰 토목공사를 할때 암반 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해야겠 다 해가지고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정이 가요. 밑에까지 다 대강 판단해 갖고 굴착공사를 전부 파헤쳐 가 지고 복구하고 하는데, 토공이 안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 것이 빠졌으니까 다시 얼마 더 넣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사 람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뻔한것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3,000만원이 넘은데, 3,000만원 안넘기 위해서 그것을 뺐다가 그것 당연히 있어야 할것을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넣어가지고 전부 했다니까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심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에 3개의 견적서가 다 나왔단 말입니다. 견적서가 나왔는데, 그중에 영풍건설이 2,652만원, 삼한건 설이 2,678만 5,200원, 고려건설이 2,665만 5,000원 해서 제일 적은것이 영풍건설 견적서다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예 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견적서가 나 왔는가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줄테니까 4개, 3개 견적서 받 아 오시오 해가지고 만약 영풍건설에서 삼한건설이나 고려 건설에다 하나 써주라니까 이런 금액으로 해서 써준것 밖 에 안돼요. 아무리 귀신같고 공사에 천재적인 컴퓨터 같은 두뇌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차이가 불과 몇만원 차이로 이렇 게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천 6백 얼마로 처음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해서, 또 결국은 3천 몇백만원이 됐던가, 이런식으로 전부 다 충장로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충장로 지중화공사는 광주시에 상징적으로 도로를 한번 멋 지게 해봐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때, 5.18 문제로 해서 데 모나 하고 그러니까 보면 뭔가 다르게 하자 해서 애당초 구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정도 들이면 좋겠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누구하나 공사주기 위한것으로 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투수콘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몇년정도 수명이 간답니까? 계약서상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도로가 투수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도로시공 준공되 었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은 반영구적 입니다. 반영구적인데, 현재 그 색소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것이 한 3년되면 좀 퇴색된 것이 단점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투수콘으로 안하고 콘크리트로 썼을때 그 공사비 차 이는 얼마 나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공사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현재 투수콘으로 한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하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일반 레미콘 말씀드리죠? 일반 레미콘은 비교를 내가 지금 안해 봤는데요.
우인
심우인위원
누구 시켜서 한번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 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3년후에는 퇴색된다고 했죠? 제가봤을때는 지금 현재 투수콘이라는 것이 결국 콘크리트 에다 말하자면 색상만 넣은거예요. 그런데 그 색상만 넣고 위에다 윤나게 하는 페인트만 칠했 습니다. 그것만 칠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가지고 특허청에다 특허를 얻었다 해가지고 동 구청에서는 특허관계 있으니까 예산회계법에 특허물품은 수의계약해도 좋고, 달라는 대로 줘도 좋고 하니까 그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공사는 한번도 안해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노면 같은것 한번 보세요. 어제 같이 현장가 봤죠? 지금 건설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좋다 하지만, 주무과장이 아니고 나와같은 입장에 있을때 그 도로포장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을 아스콘 포장같이 바로 굳 어 있는 상태만 보면 흡족하지를 못하는데,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까지 공사를 하는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공사가 잘 처리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욕심에 더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시민들 이용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노면이 그렇게 별로 나쁘다는 소리는...........
우인
심우인위원
색깔이 녹색으로 해서 산뜻하니까, 방송에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자료를 줬는지 몰라도 쿠션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 충장로 도로가 쿠션이 좋습니까? 방송에 그렇게 나와요. 쿠션도 좋고, 색상도 좋고, 아주 광주의 명물이다고 그렇 게할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콘크리트인데, 애당 초 바닥재로 뭘할것이냐 해가지고 나왔을때 돌로하면 어쩌 겠냐 했더니, 돌은 여자들이 힐을 신고 다니면 울려가지고 안좋습니다. 해서 결국 한것이 도로하고 거의 똑같은 콘크 리트 종류에다가 도색만 한걸로 재료를 갖다해 놨어요.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했던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초 충장로 가꾸 기 할려고 할때는 전선이나 지중화 하는것이 충장로 가꾸 기라고 안해요. 충장로 지중화다 해갖고 한전에 가서 충장로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해주라 하고 말아 버려요. 그리고 그냥 위에다 아스콘 포장하고 말아요. 충장로 가꾸기라는 것은 충장로를 타 도시에 비해서 뭣인 가 틀리게 하자 해가지고 간판도 정리하고, 상인들도 좀 친절히 하고 앞으로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렸을때 명물이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광주의 도심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 그위에 지중화공사나 해서 포장 하려고 가꾸기사업을 애당초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바뀌면 전부 변질되어 버려요. 그리고 투수콘으로 했든, 시멘트로 했든, 아스팔트로 했든 이것을 충장로에 할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걸로 한번 하자,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그것을 하자 해서 약속이 되어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이관을 청할때 한전에서 안 들어 줬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내가 상공부장관한테 가서 내가 예산 타 줄 테니까 그것 얼마가 듭니까 했더니, 20억이 든다니까, 20 억 내가 타다줄께요. 그래서 딴데 할것을 이리 돌려가지고 지중화공사를 해서 멋지게 하자 했는데, 결국은 변경되어 서 콘크리트로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나는 콘크리트로 할바에는 아스팔트로 한것만 더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물이 투수콘이다 해가지고 다른것보다 잘빠진 다니까요. 시민들 의식이 좋아가지고 자기집 같이 하지만, 먼지끼고 껌 씹고 뱉어버리고 하면 금년 크리스마스, 연말 지나면 나중에 아스팔트나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것을 특허품이다 해서 공사도 내가볼때는 아스팔트보 다 더 못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공사하고, 2차공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려고 발 주를 분리해서 했쟎느냐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5개기관이 같이하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지 중화 또 도시가스, 통신이 한개 부처에서 동시에 발주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이 다르니까 먼저 저희들이 하수도 발주를 해놓고 되메우기를 안하면 통행에 지장이 많기때문에 부분 별로 한것은 사실인데, 충장로 통행시민의 편의와 각 유관 기관간의 시행하는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2중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째의
두번째의
하자 불부합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은 아까 건설과 장이 이야기한 바와같이 전자 시공자와 후자 시공자의 한 계를 알수가 없기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심우인 위원 조항을 이용하려고 한 사항이라니까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리고 세번째로 투수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의회와 합의없 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당초 의회에서 투수콘이다, 아스콘 이다, 또는 석축이다 확정이 안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본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때 말씀한 바와같이 전문기관이나 또는 구 출신 의원인 김춘호 의원 상가번영 회 회장, 번영회 전체가 합의해서 현재 시공후에도 아주좋 은 걸로 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두번 째는 일반 콘크리트와 투수콘 부터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콘크리트에다 색깔만 넣는것 아니냐, 그렇게 했다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해줄일도 없고, 아주 양호하고 특허가 있기때문에 상품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 형편입니다. 해놓은 뒤에보니까 투수도 잘되고, 아마 눈이와서 녹으면 물이 다 스며 들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호하고 영구적으로 본 구조물이 유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박호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의회에서 당 구청에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는 자료요구서 제출시에 당무자가 임 의로 제출을 하는지 결재를 받으면 결재를 어느선까지 받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들이 편의상 의회 제출서류는 중요한것 아니면 과장선에서 결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추후 국장, 부청장, 청장 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금명 2일간 감사중에 좀 복잡한 자료요청이 있더라도 그때 그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의 도로 점용료 과징현황을 받아볼때에 자료에 의하면 1,2월분의 1월분에는 허가사항이 한건도 없 고, 2월분에 가서는 허가사항이 단 한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달에 허가가 한건도 없었는가, 2월달에 한 건만 있었는가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앞으로는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건축물 현황제출을 받아보니까 자료제출서류에 의하면 일련번호 39번 허가일과 준공일이 동일한데, 내용에 의하 면 복사를 해서 보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본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자료 121번 허가일자가 없습니다. 월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줘서 그때그때 또 자료요 구를 하면 복잡하다고 하고, 일정은 넘어가는데 과장선까 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좀 성실하게 검토해서 보내줘야 되 지 않겠어요? 그러니 현장에서 요구를 했을때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건축허가 대장은 원본을 1,2월분에 대해 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자료 제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94년도 사업 사고이월분이 16건인데, 216건중 보조사업이 몇건이고, 구 사업이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분 16건에 대해서 재이월이 안되기때문에 다시 세외수로 잡을수 있는 사고가 있을수 있는것이 한건 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까지 해서 16건이 다 완결할 수 있는가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4년도 도로보수에 따른 일용직 보수지급 내역서를 제출해라 했는데, 그 내역서 내용에 의하면 월별 보수 지급액하고 직업현황하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월분 1,291만 4,210원 보수지급액에 대 해서 수령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박위원님 질의는 자료 받아가지고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이미 개설되야할 소방도로에 약 70m이상이 미개설되어 그 도로상에 한가구가 있는데, 그 집을 2년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위치를 말하자면 광주직 할시 동구 계림3동 521-11번지에 거주하는 이내봉 할머니 가 이 주소지로 해서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 면적은 92평방미터를 환지를 받았는데, 구역정리 완료 기간은 1986년 11월 1일 행정구역 정리가 되었다고 자료에 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어야 할 곳에 개설이 안되어 있으므로 해 서 거기에 사회산업국에서 재활용 창구를 짓는다, 뭣한다 하는데 그 주민들은 거기가 바로 시급한 도로인데, 거기에 다 구청에서 그런것을 짓느냐 하면서 잡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여태까지 개설을 않고 놔둔 그 진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입니다. 이계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내의 개인가옥을 철거않 고 있는 이유와 그 도로를 개설않고 있는 이유, 또 그앞에 재활용 창고를 지으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림3동 도로에 있는 가옥은 실은 개인가옥이고,공가 로 있는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안지 며칠 안되어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할머 니가 살다가 지금 공가로 비어 있고, 미리 검토를 해서 조 치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현지를 봤지만, 이 공간은 수일내로 철거를 해서 주민들 편의에 제한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것은 아마 저희들 관 내 소방도로 미개설지역도 많이 있고, 우선순위나 주민들 이용도로 봐서 거기 순위가 앞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연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산수2동 주거환경 개선사 업 실시계획서 설계를 하게되어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 업과 연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재활용 창고문제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저 희들 재활용 분류창고가 없어서 건축할 토지가 관내에 아 무리 물색을 해도 없어서 임시로 도로부지에 착공을 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사회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공사가 진척되기 전에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소견으로서는 산수2동과 계림3동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역인데, 계림3동 경계까지는 기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약 70m이상이 집 한채로 인해서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재활용 창고가 들어가지 이미 개설이 되었다면 아스팔트를 파고, 청에서 이런짓을 안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주 거환경개선 용역해서 5천만원이 올라갔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상당히 격분 해 있습니다. 이것이 2,3년을 하려고 약 1억 가까운 예산을 거기다 낭비를 한다면 이것을 뜯어서 옮긴다 하고 청에서는 우선 급하 니까, 여기다 지어가지고 2,3년내에 뜯어서 옮기겠습니다. 뜯어 옮기는데는 돈이 안듭니까? 1억정도 인데?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재활용 창고문제로 착공을 중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답변이 아 닌걸로 아니까 이해를 바라고, 재활용 창고로 인해서 계림 3동과 산수2동간의 도로를 개설을 않고 주거환경 개선 용 역비를 이것때문에 안넣고 지연시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물론 도시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고가 있으므로서 주민들은 보기에나 느낌이나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늦어질것은 기정사실 아니냐, 그러 니까 이것을 당초 못짓게 해야한다, 주민들의 원성이 나고 있습니다. 근 1억 가까이 되는 창고가 지금 필요하고, 당구청에서 필 요한 창고이고 그런것을 2,3년 있다가 다시 옮길려면, 또 어디 부지물색이네, 뭐네 해서 도로는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철저히 해서 사회산업국장과 타협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계상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을 이리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계상
이계상위원
언제까지 해서 지금 미개설된곳은 지금 말씀과같이 하루빨 리 빈집을 철거하고 통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 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주거환경개 선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끔 하겠느냐 하는 각서를 하나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 창고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늦어질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것과 별개이기 때 문에 그렇지 않다, 이런것을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게끔 서 면으로 하나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재활용 창고를 지으므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지역은 앞당겨서 도로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건 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서는 편의상 공문으로 했으면 했지, 개인적인 각 서는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 창고 로 인해서 절대 지연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되게끔 해 주 십시요, 그래야 본위원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가 언제면 확실히 된다 그런것을 주지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심우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계림3동의 집안 헐고 있는것, 건설과에서는 거기가 아마 동으로 해서 잘모르고 점검이 안되었다는데 동장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동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동장은 거기 관내에 있는 그것 하나를 보고 못해줘요 도 시 국 장 류 용 주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럼 계림3동장을 출석시켜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두달도 아니고 몇년동안 방치되어 있 다는데........ 그리고 지금 예술의거리를 투수콘으로 포장을 했지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누가 포장합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 구청이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구청에서요? 그전에 포장하기 전에 예술의거리를 조성한다 해서 다시 포장했었죠? 지금 현재 투수콘으로 하기전에 아스팔트로 포장했죠?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95년 12월 3일날 포장을 했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전에 포장한 것 말씀이시죠?
우인
심우인위원
예.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종전에 기 포장되어 있는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 것은 우리가 몇년도에 언제 포장했다는 것을 다시자료를 조사해서...........
11시 00분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도로 점용료의 허가대장 이것은 도로점용료란인가 달 리 생각하지 말고, 지하상가에 광고물 부착한 도로점용료를 이야기 합니다. 허가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도로 점용료 수납부에 보면 금 광기업에서 630만원이 지금 미수로 되어 있어요. 어째서 이것 못받고 있습니까? 금남지하상가나 전부 충장로지하상가에서 그때 도로점용을 해주면서 지하상가 청소등이 상가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부 담이 크니까 대형광고라도 해서 수익이 되면 충당하겠다 하니까, 당분간이라도 금남지하상가는 너무큰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자꾸 수익성 있는 장소나 주 차장을 달라고 해서 금남로 도로사용을 장애인재활협회 광 주시지부에 절반을 해주기로 하고, 절반은 금남지하상가측 에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부착해서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해서 상가나 장애인협회에 도움이 되 게 우리구에서 직접 하려다가 청에서 양해를 했는데, 충금 지하상가나 장애인협회는 돈이 다 들어왔는데, 제일 돈많 은 금남지하상가는 아직까지 징수를 안했냐 말이예요. 자기들 광고를 다 부착해 놓고도 수익성 있는 도로점용료를 안내고 있쟎아요. 그보다 못한 장애인협회에서는 모두 완납하고 나머지를 가 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협회도 다 낸줄 알았더니, 일부만 내고 애당 초 700만원을 부과했다가 감액을 450만원 해서 미수가 284 만 7,280원이 있는데, 금남지하상가는 하나도 안내고 광고 하기로 했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가 오면 말씀드 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1시 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아까 심우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십시요.
11시 10분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금남지하상가에 93년 2월 1일부터 점용건수가 17개소 18건 면적이 107㎡인데, 부과금액이 630만 7,650원입니다. 그때는 세무과에서 했고, 지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세무과에 부과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그 면적에 해당된 것을 부과만 해버리고 실 지로 게첨이 안됐습니다. 금광기업에서 광고물 게첨이 안됐기때문에 미게첨으로 인 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첨된 곳이 4개소에 점용료 38만 9,000원인데, 이 것은 이번 11월 30일까지 납부기간 이기때문에 소인관계는 확인하러 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도로 점용료는 자기들이 93년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허가를 해줬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96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허가를 내놓고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당초계획은 활용을 하겠다고 했다가........
우인
심우인위원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려면 도로를 사용 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당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접 수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담당했던 과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하기 전에 법에 허가를 득해놓고 사용을 안하면 돈을 안내도 되는 것이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법에 있으니까 가져오면 답변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허가는 받았지만, 게첨을 할줄 알고 부과했다가 게첨을 안 하니까 부과를 안했다면 그 근거를 가져와야지요. 다음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애당초 7백 4만원을 부과했다가 감액해서 284만 7,280원을 부과했는데 감액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니 까 답변자료를 미리 준비했어야 할것 아니예요. 자료가 없이 물어본다면 몰라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어떤문제가 있으니까 어느정도는 알아야 하고 준비를 해서 감사를 받아야지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용료
점용료
이것이 세무과에서 건설과로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건 설 과 장 진 민 식 금년 4월달에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기 전의 일이라 잘모르는것 같은데........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기 전에 4월달에 이관이 됐다면 기존업무 같으면 날마 다 수행하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정도만 알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4월달에 이관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인계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계 받았을때 왜 이것은 미납되었고 이것 은 왜 많이 부과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인계를 받아야지, 서 류상으로만 하고 모른척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점용료를 낸곳은 4,000원밖에 안되지만, 금남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거기만 냈네요? 금광기업도 안내고 자판기에 부당이득금이라고 적어놨는데 부당이득금이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심위원님! 세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우인
심우인위원
답변하는것 봐서 못하면 그렇게 하지요. 금남로 지하상가는 자료에 보면 기존의 중앙로쪽으로 난곳 만 내고 다른곳은 안내요. 4,000원짜리 하나 내졌네요. 고지서도 버려 버리고 돈 받을 생각을 안해요. 자판기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한것은 무엇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아까 반환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를 보면, 점용 료 반환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법 제75조에 대한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용을 안하면 안낸다 그말이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사용도 안하는데 어떻게 부과를 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가 게첨을 하려고 해서 그 면적을 산 출해서 신청을 했다가 게첨을 안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도 허가만료일까지 게첨을 안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돈하나도 안 받아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건설과장! 그런허가는 취소해야 될것 아닙니까? 다른사람은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하는데, 허가를 해주고 게첨을 하고 돈 안내겠다면 취소를 해야지요. 다른사람한테 허가를 줄때는 구청 수입이 될수 있는데, 게 첨을 안해서 돈을 못받는다면 내가 허가 받겠어요? 그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허가 신청자한테 해줄수 있어요. 자기가 맡아놓고 권리주장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누가 권리주장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광기업에다 금남지하상가에서는 돈 한 푼도 안받았다 이거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다른 광고업자한테 주었더라면 도 로점용료를 받아서 구청 수입이 될텐데, 금광기업에다 주 고 게첨을 안해서 돈을 못받는다면 우리한테 그만큼 적자 가 되는데 그래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광기업에서 4개소에 해당하는 신청한 면 적에 대한 부과는 38만 9,2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안한 곳은 다른사람이 신청할수가 있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허가를 어디 어디에 내줬습니까? 지금 현재 게첨안된 곳을 내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분명하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다고 해서 자기가 93년 2월 1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쓰 겠다고 해서 안쓴다는데 그 자리를 비워놀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묻는것이 그말이예요. 다른 제3자가 하면 허가신청을 해 줍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관리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사람들이 애당초 허가됐던 장소와 면적이 있을것 아닙 니까?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을 취소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을 위해서 허가를 내줬다가 그 사람들이 사용안하니까 돈 한푼도 안 받느니, 제3자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냐는 말이예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내 줄수 있지요? 그런 규정은 다시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개소는 기 납부됐기 때문에 비어 있는 장소는 자기가 고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을 자세 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심우인 위원님이 묻는것은 그 사람들이 기 허가를 받아가 지고 게첨을 안해서 구 수입을 못올리고 있는데, 다른사람 이 어느장소에다 광고물 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사람 들은 게첨을 못하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청했던 자리는 사용을 않기때문에 취소를 해버리고 타인이 들어와서 점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허가내줄때 위치와 수량,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장소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량, 면적은 다를망정 18군데에다 허가를 맡았어 요. 18군데를 맡았는데, 8군데는 허가를 받고 10군데를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8군데에 해당된것만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사람이 허가 받은곳에 안붙였는데,내가 허가를 신청하면 내주겠냐고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취소하고 당연히 내줘야지요. 자기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를 해서 게첨을 안했으면 허가취소를 하지 왜 안했습니까? 허가 취소한 사실이 없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허가 취소한 적은 없는데, 다른사람이 신청하는 사람도 없 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사람이 금광기업하고 장애인 시 지부하고 했다고 해서 다른사람들은 덤벼들 생각을 못해요 우리 오시탁 의원님도 광고업을 하는데 본인도 한번 하겠 다 했는데, 개인은 줄수가 없다, 더구나 의원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광고물 붙일만한 곳은 그사람이 다 허가를 맡아놨는데, 어 떻게 제3자가 허가를 맡겠어요?
그리고 자판기 부당이득금은 무엇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지금 자판기 허가를 안해줬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득 금을 부과한 거예요.
우인
심우인위원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으면 1건이라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하나도 못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수납인이 찍혀 있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납기가 이달말까지 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지난번 30회때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해서 주요건 의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해서 대금동 12통 시장골목,소 방도로, 길이 20M, 폭4M등으로 건설과에서 조치내용이 향 후계획해서 시장여건상 공사하기 곤란하나 상가측과 충분 한 협의를 거친후 공사 시행할 계획임이라고 했는데, 대금 동 12통 시장골목 포장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놓은곳이 2군데 있는데, 거기가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가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 화했을때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향후계획이라고 했 으면, 전화로 내가 이런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빠뜨릴수가 있어요. 명색히 서류상으로 30회 임시회 활동사항이니까 이런것을 체크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몇군데 발주를 했는데 포함됐는지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각 동을 다니면서 건의한것이 200 건이 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것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의원님들이 건의한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했으니까 그때 주민과의 대화했을때 건의 가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했다는것 정도는 기록해서 놔둬야 지요. 건설과에서 하는일이 많은줄은 알아요. 그중에서 18건이 소상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대금동 공 사를 연내에 공사 시행계획이라고 했으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는것 아니예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건의한 처리내용은 거기를 보수하려고 했으 나, 하수도가 먼저 되어야 하기때문에 보수가 안되고 내년 도에 하수도를 먼저 한 다음에 도로포장이 될것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얘기를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충수동과 대금동의 경계 하수도에 악취가 심해서 조속히 준설바람이라고 했고, 94년도 춘계준설에서 악취가 나므로 하수도 개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개수했습니까? 그리고 장원국민학교앞 육교는 학교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가 육교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 떻게 조치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육교는 2차선이고,도 로면적이 없기때문에 학교측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보도와 차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학교측에다 우선 면적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으로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의 승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통보가 안되고, 통보가 안되면 육교를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교통소통에는 신호등 설치가 낫다해서 육교는 여러가지로 연구는 했으나,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려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광명주택에 얘기해서 입구를 조금 할애 받아야 합니다. 보도가 좁기때문에 육교를 못놓아요. 그래가지고 광명아파트쪽에다 사람이 지나 다닐수 있는 폭 만큼 할애를 받아서 바로 학교너머로 설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의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내줍니다. 계림국민학교앞 육교를 설치하듯이 하면 되는데, 광명아파 트 같은경우는 앞에 상가인지 관리사무소인지를 지어 놓았 어요. 건축과장한테 묻겠는데 장원국민학교 맞은편과 광명 아파트 맞은편에 입구를 만들게끔 허가를 내줬는데 교통문 제가 없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당초에도 입지 심의때도 검토가 된것입니다.마는, 경찰국 교통과에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장원국민학교앞 육교는 설치할 수 없다, 이거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신호등보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어디 전문기관이 그런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네요. 거기가 경사가 졌는데 어떻게 신호등을 설치한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오히려 횡단하는 것은 신호등 설치가 도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일반인들 횡단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 니까 육교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일부러 참석해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해주라고 말했어요. 조금만 보도를 할애해주면 육교설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몇번
몇번
얘기했지만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위 원 장 김 영 식 바로 밑으로 점멸기가 있쟎아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공사하고 경찰청을 두고 얘 기하는데, 거기는 자동차가 검사장 관사쪽과 지산동 가는 쪽을 보면 전에는 차가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산 장에서 넘어오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대로 못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안내 고 자동차가 천천히 가면 점멸기나 신호등을 설치하면 천 천히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람 들 횡단하는데 쉽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4차선이나 8차선 같으면 횡단하는데 거리가 있기때문에 당연히 육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2차선이기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
육교설치는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학교로 바로 통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학교로 들어갔다 가 나옵니까? 경사가 져서 차가 빠른속도로 내려오는 사고 다발지역이예 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육교를 놔달라 고 교장선생님, 육성회장이 강력히 요구한것인데 일반인들을 위한 육교가 아니라니까요. 교육청에서 좋다고 했는데, 왜 반대를 해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의회에서 검토중이다라고 하고, 검토해서 놔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야지, 조그만 육교설치하는데 얼마 안들어요? 폭이 좁은데다가 학생들만 이용하게 조그마하게 놔주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조그맣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약 7,000만원정도 듭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든지 해야 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사업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장소에 육교가 필요한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똑 떨어지는 업무는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건설과장은 이 육교의 개념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폭도 좁고 그런데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것 은 일반론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이예요. 학생들은 점멸기가 있는곳을 알아도 꼭 정문앞에 와서 건 넌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놓으면 교통소통도 훨씬 잘돼요. 등교시간도 그렇고 하교시간에도 육교를 이용해서 가버리면 아파트에서 드나들기도 좋고 학생들도 좋으니까 설치하라고 했더니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아파트 심의할때 신호등으로 돼 있는것을 교통소통이 안좋고 그래서 학교에서 육교문제가 나왔고, 위원님들도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어서 육교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노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좁은도로에 해놓으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밑으로 건너갈것 아니냐는 점도 있고, 세번째는 보도가 한쪽이 좁아서 학교로만 가면 일반인 은 학교로 들어갔다 나올것이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에다 일부하려고 보니까 노폭이 안나오는 실정이고, 그 반면에 광명주택에서는 2m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위치선은 거의 육교를 할수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위원님 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신후 결정을 하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수대 유지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이 20m 도로이고, 광주의 상징적인 것인데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어려움은 없는데..........
우인
심우인위원
본위원이 시에서 해야겠지요 하면 시에서 해야한다, 구청에서 해야한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유지관리는 폭이 20m로 넓으니까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는 20m이상 개설이나 신설할때 하는것이지, 유지는 결국 20m가 넘는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유지를 다 하거든요. 분수대도 만들때는 광주 동구것만 아니기 때문에 신설한것은 시에서 해줘야 맞지만, 유지관리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 서 많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유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
우인
심우인위원
개설만 시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합니까? 금남로 포장 같은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장비가 있고 구청에는 장비가 없기때문에 전체적인 포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업무 규정상 어떤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것은 시에서 합 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대부분 유지관리라고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것, 인력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인
심우인위원
분수대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1년에...........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경미한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큰것은 시에서 한다고 방금 답변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드냐니까 그것도 모르고 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경미하니까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한다 그것이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사업비가 경미한것 보다 기본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실제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전기세는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전기세는 시에서 내려줍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안내려오고 전체를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경미한 것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경미하냔 말이예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전공이 없고,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서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구청에는 가로등이나 각종 시설을 신설하면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이관을 해줘 버립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20m이상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20m미만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20m이상의 도로에 시설물, 가령 육교, 가로등, 보도 또는 경계석등 이런 시설물은 관할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관리 사업소는 노면포장을 주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은 관내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수대를 동구청에서 유지관리 하는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지, 시청에서 나와서 할수는 없고, 유지관리 하기위해서 사무실이나 사 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조물은 거의 다 관할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대충 얼마인지도 몰라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전기료가 1년이면 1,100만원 정도이고, 실제로 유지비는 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동구 재정도 열악하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할것을 우리가 하니까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이라도 올린적 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없고..........
우인
심우인위원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모두 삭감해 버리면 못하겠네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조치도 안하고 예산만 편성해 주라고 하면 유지관리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것입니다. 건설과장 말대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가까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해서 관리하라고, 그때는 규정 없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유지관리하라고 해서 한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서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하던, 구에서 하던 관리하는것 까지는 좋아요. 우리예산이 다만 1,600만원이지만 인건비 빼고 그렇다는 소리 아닙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인건비까지하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씩이라도 보조금으로 해서 주면 더 좋겠다 하는 건의는 해야지요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인 세금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소관에 있는것은 다른데에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저 예산편성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하고, 안해주면 안한다는 식인데, 금년도 예산액을 삭감해 버리면 유지관리를 못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계상 위원님, 계림3동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서 말씀하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림3동 521-1 이내봉 할머니가 살다가 2년전에 죽고 빈집으로 있는데, 그 장소에 기 개설되어야 할 소방도로가 약 70m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관할구역에 빈집이 있는데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 습니까? 방치해 놓은 이유를 묻습니다.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동장으로 부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인한분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93년 8월 16일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카란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서 가끔 들리는데, 그래서 완전히 방치된 가옥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에 취약지 점검을 하다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윷놀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이 아니냐고 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환지보상으로 해서 해줬고, 가옥보상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72년도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72년 6월 17일날 되었다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미관상도 저해요인이고 그래서 11월 23일자로 구청에 철거 의뢰를 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예.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로 넘어와서 건설과로 철거해 주라는 공문이 어제 내려왔어요.
계상
이계상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바로 건설과로 요청을 했다, 그러면 동 담당직원이 있을텐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2년이나 됐 고, 관리는 친정 작은 오빠 딸, 서구 백운동 620-20에 사는 여자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집을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해준 그집을 관리했더군요.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가끔 아침, 저녁으로 보면 드나들데요.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니까 그 여자분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소유로 돼 있지요?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호적등본을 보면 원가복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이 없다면 당연히 그 여자분이 된다고 봐 야지요.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환지해 준 번지가 521-1로 나오는데,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없어요? 대장에는 이 내봉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이말봉이라고 돼 있는데.......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소유권 이전이 없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빨리 개설이 되어야 겠지요?
흥식
박흥식계림3동장
예.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동에서 개설이 되겠끔 협조하시고,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육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수2동 임상약국앞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무산이 되고 동시 신호등 설치로 변경이 되었다는데, 그 설치시기는 언제정도가 되겠으며, 육교설치에 대한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돼 있는 데 그 금액은 어디에 인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당초예산이 계상된 것이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육교설치를 안하고 신호등 설치로 바꼈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하기때문에 시청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행정연락을 해본결과 12월말로 3개소가 동구만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구청에도 있기때문에 발주를 동시에 해서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준공하도록 발주했다는 확약을 들었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12월말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발주해서 쓰는돈이 5,280만원의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 9,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비는 다른사업에..............
계상
이계상위원
충당하려고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2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질의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신 과장님들께서도 소관과, 이름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3시 30분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차도 사용료 부과는 연 몇회 부과하는지, 또 부과개소는 몇개소인지 미수현황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진민식 입니다. 보차도는 지금 허가당시 일시에 납부를 1년분을 하고 보차 도는 본인이 보차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소요 연수가 오래도록 지속된 것이 있고, 또 그렇지않으면 업소 의 변경에 따르는 보차도 사용기간은 1,2년 단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시에 점용료는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는 1 년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건수는 지금 94년도에 27건이 허가 났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바로 자료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미수현황은 없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전체적인 건수가 나오면 미수현황도 나오겠습니다. 94년도하는 것은 허가할때 일시에 받아버리기 때문에.....
성재
곽성재위원
1년에 한번예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성재
곽성재위원
미수금은 전혀 기억 안나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바로 건수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술의거리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7월 4일날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완료했군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포장했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 세목별 4항에 보면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 수반 점용은 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허가해 줬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2중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예술의거리는 일종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한이 안됐지만 굴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다시허가를 해 줬단 말이죠?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입구에서 부터 국민학교 4거리 거기까지는 옛날에 했고, 거기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92년도에 했는데, 이번 에 지중화사업을 중앙로 입구에서 국민학교 4거리까지만 할수가 없고, 경찰서 앞에까지 해서 전체 예술의거리 지중화를 하고 보니까 전선을 파서 밑으로 묻고 전주를 없애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번에 일괄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도로법 시행령에는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이내에 못 하고 뒤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단 말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렇게 하고보면 지중화사업을 입구만 하고 여기는 3년후 에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언제 협의가 들어 왔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협의가 온것이 금년초에 들어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년초에 들어왔는데, 금년초 같으면 도로포장한지가 6개월밖에 안되는데, 6개월 안돼서 협의가 들어왔을때 승락을 해줬다, 이 소리 아닙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곳이 급한데가 아닌데 우리구청의 입장으로 예술의거리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요 를 한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급하면 작년부터 예를들어서 한전 예산이 필요하니 까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 포장을 안해야 할것 아닙니까? 작년에 돈 들여서 깨끗이 포장을 해서 작년 7월 4일날 완료를 했어요. 지중화공사를 해달라고 한전하고 작년도에 협의할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내년에 하자고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드는곳도 아니쟎습니까? 그럼 그때당시에 하면 금년도에 참았다가 도로포장을 해야 할것인데, 포장해 놓고 1년 몇개월만에 다시 파헤쳐버려서 다시 재포장을 한단 말이요? 그것 예산낭비 아니예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경찰서 앞에서 그밑으로는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전에 주차장을 없애고 전시대를 설치한 것 이 시에서도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왔기때문에 부득이 그 지역은 같이 동시에 지중화사업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 답변에 도시국 산하 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는 조례로써 안했다는데, 이것은 조례로 한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설치 제24조 5항에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아까는 4가지 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도로법 시행령 24조 5항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내가 방금 말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축 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하고, 4개만 있다고 했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요, 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만..
우인
심우인위원
공무원들만 있든, 없든, 산하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 된 각종위원회 현황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규정에 지금 현재 있든, 없든간에 무슨위원회를 두고 있느냐를 물었지, 공무원들 한것 빼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있는 위원회만 물어본 것이 아니었쟎습니까? 그러면 중앙로 예술의거리 굴착을 하면서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열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굴착해도 좋다는 의견서가 나왔겠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때 관계서류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우선 도시국 산하에 8개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국장은 4개만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8개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토지형질변경 허가행위 심사위원회 도시계획법 제4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년도 실적도 두번 회의를 했군요. 도시국장은 없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있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동안에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12명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명위원회는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지명위원회도 특례법 58조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과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적과장도 지명위원회가 없다고 하고, 도시국장도 없다고 하고 한 수정안에서 기획감사실장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도시국장은 4개밖에 위원회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누구말이 맞는지 두분중에 답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지명위원회도 조례까지 되어 있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아까 위원회가 없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심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할적에 옆에 예산집행 사항이 있어서 예산집행 안한 위원회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걸 보고 말씀했는데, 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무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도로굴착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있게 돼 있는데, 우리구는 대상이 없어서 현재 미 발족을 했 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발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또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자료에는 금년도의 운영실적이 두번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은 두번했다고 답변이 나오고, 한사람은 아 직 형질변경 심사위원회 조차 구성안했다고 답변하는데, 누구말이 맞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 사항은 조금후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교통대책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서 운영을 않고 있고, 지명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영을 하고, 안하고, 지난번에 29회 구정질의 할때도 우리 동구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참모 협조랄까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가서 자기 혼자만 결재 맡아버리고, 자기옆의 다른부서와 다른사람과 협조해서 해야할 사항을 전 부 따로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비능률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모협조체제를 갖춰라 그러겠다고 구정질의때 최종만 청장이 있었던가, 분명히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법에 의해서 부여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있고, 진짜 위원회를 관장해야 할 도시국 장은 법에 있는것도 구성을 안했으니까 그건 없는걸로 아 주 간주를 하고, 말하자면 예산 쓴것만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두번 실적이 있는데 도시국장은 전부 한번 한적도 없고, 이제 구성 하겠다고 답변을 해요. 바로 국장 결재 맡고, 부청장 결재 맡아버리면 그걸로 끝 마쳐 버려요. 유기적으로 무슨일이 안된다니까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두번 했다고 통보가 왔다면서요? 그것 서류한번 갖고 와보세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과에서 실적은 자료를 받아놔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기록에 있을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류를 안 가져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두번한걸로 했고, 여기선 안했다고 하고 말이 안맞쟎아요?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자료받기 전에 건설과장 답변하다가 중단된 것은 다 되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술의거리는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찾으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찾으러 갈동안 다른위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점용료 징수사항에서 94년도에 5건밖에 자료가 안 왔어요? 27건이라고 했는데?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성재
곽성재위원
그런데 왜 5건밖에 없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이월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광섭
고광섭위원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가지 자료가 전부다 숫자금액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동명동 가로등주교체 해서 주민숙원사업 집행내 역에는 사업비가 3,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중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추진실적에는 동명동 가로등주 및 점멸기 교체공사해서 사업비가 3,529만 9,000 원, 숫자가 다르죠? 그 다음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는 2,040만원 어떤게 맞는 겁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내역이 틀린내용은 설계금액하고 도급액은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자료를 낼때 금액을 틀리게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보면서 착공계하고 계약서를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계약서하고 차이가 낫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내줄때 자료마다 액수가 달라진 이유를 묻는거예요. 계약서는 물론 그런가 봅니다. 그럼 추진실적에는 3,529만 9천원인데, 숙원사업비 집행내 역은 3,800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맞아요? 자료를 내줄때 누가 내줍니까? 국장님 이 자료 내줄 때 결재 했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료제출은 과장책임하에 해서 주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설계금액이 3,800이구요, 낙찰차액을 가진 공사금액이었기 때문에 3,570만원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공사도급 계약서하고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명, 유치, 사업개요, 사업비, 소관 실과, 비고 이렇게 있는데, 도민신 문사 옆에서 동명동의 도로개설공사 L = 130m 길이를 얘기 한 것이죠? 길이 6m, 폭이 6m도로에 130m 도로개설 했다 그겁니다. 마찬가지 남금동 금동시장 주변의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L = 48m에 폭은 6m 똑같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에서 m 길이하고 나누어 보니까 m당 공사비가 얼마들겠다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광섭
고광섭위원
그래서 첫번째에 대한 도민신문사옆 도로개설 공사비 도로 폭 6m 하는데, 공사비가 6천만원입니다. m당 계산을 해보니까 46만 1천원 정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금동시장 주변은 공사사업비 5천만원인데, 48m 계산하는데 사업비가 백만원이상 들었어요. 그건 이유가 도로개설하는데 그렇게 복잡성이 있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민신문사는 거기는 지장물건이 없습니다. 금동시장에는 지장물건이 있습니다.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까지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줄때 지장물건의 내용을 넣어줘야 맞죠? 알았습니다. 하수도 개수공사를 보겠습니다. 흄관 400mm짜리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1,550만원이 들었어 요. 이것도 나눠보니까 m당 15만 3천여원의 돈이 소요되었고, 또다른 하수도공사에도 관은 400mm가 똑같은데, 2,430 만원해서 m당 14만 2천원 이렇게 차액이 나옵니다. 굴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이 그런내용이 아닙니다. 굴착이 아니고 동구는 공사를 하다보면 장비가 들어가서 바로 일할수 있는 지역은 방금 말씀하다시피 적은금액으로 할수가 있는데, 동구는 골목길 공사가 대부분 U 형 하수도 가 노후되어서 교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곳은 인력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94년도 하수구 정비에 따른 일용직 보수 지급내역 및 작업현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바, 월별로 해서 12월까 지 빼놓고 인원은 매월 10명씩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사내용이 뚜껑보수 531매, 맨홀보수 254개, 하수 통수 186건, 유입구 준설 1,749개소, 기계준설 11,600m 이래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매월 10명씩 해서 6월달에는 10명이 400만원 보수지급이 되었고, 3월달에는 1,2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일용인부 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정으로 쓰고 있는데, 22,300원이고, 연 지급액은 1,616만 9,260원 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12월분이고, 1월달부터 12월까지 총액이 1억 795만 9,570원 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12월은 아직 지금 작업현황은 없고, 지급액만 1,600여만원 책정을 해놓고,11월분까지 해서 보니까 9,100 여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12월분은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12월분은 아직 12월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총 보수 지급액에다는 1억여원이라고 해서 계를 내놨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급내역은 우리가 12월달에 돈 얼마 줄수 있는것이 일정이 확정이 돼 있기때문에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뚜껑보수 112매, 하수구 통수 10건, 맨홀보수 29개, 유입 준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실지로 우 리가 조사할 수도 없고 그냥 어림잡아서 숫자 집어넣은 것 이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지를 매일받고 작업하는 사람이 동에서나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도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어느노선의 총연장이 얼마인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금년 뿐만아니라, 매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물론 뚜껑보수 같은것, 또 맨홀보수 같은것은 1년에 연중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로 적당히 쓸수가 없는 겁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뚜껑보수 몇개하면 뚜껑 몇개를 했다는 얘기구요. 맨홀보수 맨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구 통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불통이 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흘러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소통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유입구 준설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유입구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유수 받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물 떨어지면 흡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입구 입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기계준설을 11,600m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11,600m 했는지, 사실상 1,160m를 했는지 그건 모르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것은 일지가 있기때문에 기계가 맨홀 한 구간에서 한 구 간은 50m, 40m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광섭
고광섭위원
건설과장 지금 확인하십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정말 어려운 민원이고, 여름철에 다가서면 준설 안해 놓으면 침수가 발생이 됩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월별로 해놓은걸 전부 작업현황을 확인하신다구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광섭
고광섭위원
건설과장은 근무를 아주 잘하시는 모양인데, 어제 우리 현장조사 나간것 모과장께서는 노면주차장 면수가 몇개가 모자라서 어디다 뒀느냐니까 찾지도 못하고 현황파악도 못하고 그러더군요. 건설과장은 잘 아시는 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숙원사업 요청내역 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보고하라고 지 시한 일이 있습니까? 월별로 얘기한다면 7월달에 동내 숙원사업을 할것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광섭
고광섭위원
그래서 발췌해서 그동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된 의원들로 부터 싸인을 받아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런 지시사항은 한 일이 없고, 있을수도 없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없었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광섭
고광섭위원
그러면 싸인 받아가지고 올라온 보고서 받은것 보셨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런말이 있어서 후에 알아보니까 공문 온것은 봤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 싸인을 해서 올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광섭
고광섭위원
그럼 그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해서 싸인해 주라고 해서 싸인을 해주기 전에, 그러면 이 숙원사업을 내가 싸인을 함으로 해서 이걸 해준다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열번이라도 싸인을 해주지 해가지고 싸인을 해서 줬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 사항은 그후에 제가 알았는데, 아마 하수계 직원하고 예산계 직원들하고 말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공문서에다 의원님들 싸인을 맡아서 보고를 하시오, 그렇게 구두로 지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뒤에 서류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공문서에 다 합의를 해서 월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것은 있을수도 없고, 공문서에 의원님들이 합의할 사항도 아니므로 이건 폐기하도록 그때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해주고, 어느지역에는 싸인까지 해서 보내줬는데, 7월달에 보고가 된 모양인데, 2개월후 9월 말경에 예산상 못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는 얘기예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각동에 가서 취약지구 한 개소라도해소를 해보려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취합을 하고 보니까, 그때 약 3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하수도가 소통이 잘 안된지역, 취약지역은 금년에 아마 9개소인가 그렇게 금년 에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서 해결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관계 동 의원한테 싸인 받아서 올려놓은 계획서는 한건도 못보셨어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싸인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마 우리 실무진이나 동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요구한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싸인 말이 나온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국장께서는 알고도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대략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말단직원이 공무집행을 장난으로 할 수는 없는거죠? 그렇죠?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예를들어서 이 동네에서 의원님 싸인 받아가지고 오면 내가 해줄테니까 올려라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할수가 있냐 이겁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합의한 그 사업장은 금년 연말까지 해 거의 해결을 하고 해결 안 된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우 리가 계획대로 해서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와서는 하수구 신설 및 포장 66M되는 한건이 있는데, 7건에서 그것 1건은 가능하니까 약도를 첨부해서 보내라, 이런얘기가 갑자기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누가 한 것이예요? 그 7건 모두다 못해줄 망정 그 66M짜리 한건은 가능하니까 도면으로 해서 올려보내라 했다 이거예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짜고 보니까 빈약한 우리 구 재정에서도 하수도 사업비를 약 1억 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삭감액이 7억 1,300원을 삭감했었어요. 그걸가지고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그걸 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각동 공히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건설해 줄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다고 이번에 싸인을 해줄때 내가 7건을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내가 계산해 봐도 5천만원 미만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각 동 의원님들 하나의 포괄사업비로 해줄테니까 올려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올려주니까 한 2개월 있다가 예산도 없으니까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타 구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타 구청으로 간 사람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필요하시다면 출석 시켜야죠.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직원이 임의로 한것이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일 부 있어서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일히 검토를 했습니다. 꼭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그래서 검토를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오히려 더 Over가 되서 그 사업을 가지고 구의회 의장님과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바와같이 금년에 시행할 것은 금년에 시행하고, 못한것은 명년에 다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사안이 계시면 별도로 처리해서 명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위원
금년 7월달에 올라온 7건을 국장님이 별도로 해주신다구요 그걸 내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검토를 해 봅시다.
광섭
고광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물론 아까 건설과장도 그때그때 전부 작업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때는 이 숫자가 어림잡아서 대강 이 정도,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정도 했다라는 정도로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돼요. 그리고 아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건이 다른데가 있다고는 하지만, 관이 똑같다던가 노폭이 똑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비가 비슷하게 소요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차액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도대체 안맞단 얘기입니다. 그런점 유념해 주시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사고이월사업에서 건설과에 해당된 것이 9건입니다. 9건중 시비사업이 5건, 구비사업이 4건이 사고이월인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질문한 바와같이 금년내에 전부 시행을 마치겠는가, 시비보조로 인한 것은 재이월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금년에 사업 완료를 못할때 시비보조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 소관 9건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별로 말씀드리자면 대성약국 금남지하상가는 진작 준공이 돼 있고, 지산동 거기도 진행이 지금 많이됐고, 그 다음에 동명2동도 준공이 됐습니다. 평화맨션도 역시 지금 보상비 지급을 해서 그것도 준공이 다 됐고, 법원뒤의 푸른맨션도 공정이 늦게 진행이 거의 됐고, 오직 지금 불용액으로 산수1동 광성교회, 또 학2동 방림교회 신신장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해서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단지 불용액은 15,000원 산수1동 광성교회에서 계림3동간 15,000원만 불용액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고, 또 불용액으로는 5%가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럼 여기서 만약 금년내에 완공이 못될 때에는 건설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은 9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 다 끝난것이 많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특별히 신경써서 반환이 되거나, 재이월이 안되어서 세입으로 잡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수구 정비에 따른 일용직 보수금액 내역에 대한 수령대장 사본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방금전에 고광섭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여기내용을 얘기하면 일용직에 대한 보수지급 내역이 1월부터 11월까 지 인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보수지급 내력은 매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일용직에 대한 9월분 10명 에 대해서 보수수령 내력 보수수령대장 있죠? 그걸 내달라고 했는데, 보수지급내역을 9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 왔네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관계서류가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다시 정정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아까 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준비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런데 토지형질변경 심의허가 심사위원회가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전화로 받아서 실적은 없는데, 실적이 있는것 같이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관계서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제가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실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우인
심우인위원
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정질의 같으면 좀 잘못 착오가 되었다고 인정되지만, 여기 제출한 자료는 전부 감사자료입니다. 아까 선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제출해서 틀리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당신들이 잘못하면 변상도 해야할 조치가 되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없는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것을 없다고 하고 그래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무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도시과장에게 물어봤더니 실무자끼리 전화로 실적을 받다보니까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전부 지금 내가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왜 늦냐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윗사람 결재 맡아서 검토해서 보내려고 늦습니다. 해서 몇번 독촉을 해도 전부 다 자료들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도시국장 답변은 과장들 책임하게 제출했다 이겁니다. 감사자료를 갖다가 감사받아야 하고 선서해야할 국장은 과장 책임하에 제출을 했다고 하고, 또 거기서 통제조정을 하는 기획감사실장은 실무자끼리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럼 뭣하러 통제를 하고 뭐하러 해당과에서 자료제출을 하게 만들지, 기획감사실로 올려서 또 그것을 검토해서 보내줍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다른 실과에서 받다가 보니까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위원회 현재 한것은 법에 8개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국장 얘기한대로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하는 것은 4개 위원회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나머지는 법에 다 있지만, 아직 위원회도 구성을 안했다 이것이지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실적은 없지만, 사안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명위원회 측량법은 측량법 제58조의 조례로 되어 있기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위원회가 구성 안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적과장 어디 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구성 안되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어 구성이 안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측량법 제58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했어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조례에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기때문에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영을 안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 안한것 과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위원회 설치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서구같은 곳처럼 분구가 되면 지명하려 고 한다면, 일단은 지명위원회에 의해서 지명을 확정을 해서 서로 할것 아닙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럼 동구도 그런사례가 생간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측량법 제58조에 누구누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국장님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위원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위원들은 학계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를 보면 예산있는 위원회만 실적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는 예산은 있어도 한번도 실적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은 어째서 실적이 없습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사안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안이 없어요? 내가 사안을 얘기해 드릴테니, 그게 사안인가 아닌가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과의 간담회때 도시개발과에 6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우선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바, 시정 요망해서 주민들이 요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도시계획 결정시 도시계획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주민의견 제출을 위한 공고를 일간지에 2회이상 게재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수립 했을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정비 결정사항이 발생을 하게되면 수령을 해서 사 안이 발생했을때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일 물어볼테니까, 위원회 개최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것 요점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가 미사용은 허가 내주지 말고 다시 다른사람이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안한것은 지금 당장 허가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것을 지적을 했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조사때 광주은행앞 도로굴착 허가 없이 한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되메우기로 하수도를 횡단했다던데, 사진촬영이 되어서 횡단되지 않고 돼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하수도 파손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하수도 파손된.........
우인
심우인위원
흄관 파손을 했어요. 조그만 관이 지나간다고 나한테 작업 한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지금도 아까 내가 가다보니까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굴착을 해가지고 하수도가 파손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해 볼까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지금 그 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했기때문에 원상복구는 우리가 내려 놨습니다. 아직 서면으로는 안했는데, 즉시 조사해서 ........
우인
심우인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면 도로굴착 허가 안 맡고도 그렇 게 해 버립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긴급지역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현재 봤지만, 긴급지역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보니까 긴급사항은 아닌것 같은데요.
우인
심우인위원
긴급사항은 아닌데, 뭣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수구를 파손하고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나마나 내가 현장에서 30분동안 작업한 것을 보고 뭣하러 뚫느냐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어째서 하수도를 뚫느냐 하니까, 거기로 상수도가 지나간 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지나가면 하수구 역할을 다 못하지요. 이를테면 600mm관을 묻었다고 했을때, 절반정도로 한다면 한 300mm나 400mm관 묻은 효과밖에 안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600mm를 묻느냐 이말이예요. 하수도 같으면 자연적으로 흘러야 하니까 상수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수도가 있다면 밑으로 한다든지, 위로 해야지 했더니, 위로가면 너무나 지층두께가 얇아서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와도 상수도는 수압에 의해서 전부 지나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관을 뚫어가 지고 거기로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개인업자가 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하수구 정비해 놓 으면 상수도 본부에서는 그 구멍으로 하수구를 뚫어서 하수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려면 뭣하러 하수도 공사를 하고 말고 해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건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조사를 해서 우리 하수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흄관을 파괴해서는 안되는 데, 심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만일에 횡단을 했다면 어떤일이 있더라도 상수도를 다시 시정을 해서 하수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굴착 복구하기 전에 한번가서 보시고, 내가 지적을 해서 밑으로 공사를 했다면 다행입니다. 꼭 하고난 뒤에 한것 보다도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잘못됐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서 투수콘으로 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 청장님 모두 높은 분들은 좋다고 하고, 방송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도 좋다고 하니까? 각자 의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때 아까 콘크리트하고 비교한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습니까? 콘크리트로 했을때 예를들어서 평방미터 당 얼마가 들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칼라 투수콘으로 했을때 650만원, 아스콘으로 했을때 550 만원, 콘크리트는 아르당 400만원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지금 현재 칼라투수콘으로 했을때는 아르당 650만원, 그리고 아스콘으로 할때는 550만원, 콘크리트로 할때는 약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당 250만원 차이가 나요. 2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투수콘이 콘크리트보다는 침투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가면 별 차이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최소한도로 양생기간이 있어서 콘크리트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표면처리는 콘크리트가 더 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돈을 들여가지고 이쪽에다가 더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면상태도 안좋고, 결론적으로 봐서 충장로 포장은 제가 봤을때 어떤 판단에서 였는가는 몰라도 잘못판단 되었다라고 생각돼요. 아까 입찰과정이나 수의계약 과정을 봤을때 이건 일종의 전문성을 띠고 있고, 건설과장이 도로를 파헤칠때 토공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토공을 해야겠다고 업자가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그것 타당하다 해서 800만원 세 워준것 보면, 그래서 말하자면 3천만원 안넘게 해서 수의 계약으로서 끝마치려고 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14시 20분
광섭
고광섭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보차도 건수가 총 310건입니다. 310건에 금액은 2억 6,556만 3,780원입니다. 징수가 281건에 2억 6,541만 2,950원입니다. 체납이 29건에 915만 830원입니다. 체납관계는 소유권 변동이나 장기출타로 인해서 전세로 하고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징수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월 30일까지니까 2~3월이 되면 실적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무렵이 가장 징수사항이 부진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1회씩 부과가 된다고 그랬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면 구 수입이 2억 6,500여만원이 매년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알았습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이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이계상 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 설치에 의해서 밝은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때, 통장이나 동에 누차신고를 했어도 와서 고치는 기간이 1~2개월이 걸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청에서는 바로 즉시 보수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사항이 돼 있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동에서 보수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청에서 하는지와 전공의 배치상황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두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구청에서 직접 보수비를 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력 기능직 1명, 일용 1명, 일반직은 1명이 있습니다마는, 사 무적인 사항이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관리는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되고 그런경우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다 가 그 어려운 사항을 한번쯤 얘기를 해서 해결토록 건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제가 그런것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앞으로 건설과장은 각 동에 시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안등과 가로등은 사실 우범과 상당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리고 오전에 재활용 창고에 대해서 도로변에 짓는다고 해서 주민의 원성이 있어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광섭
고광섭간사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서 간판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보면 어느나라 말인지도 모를 간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글로 한다거나 하는 사항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되는 것인지, 전혀 그런것이 없다면 조례로 정해서 특색있게 했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동영
오동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곽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외국어로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권장 사항으로 우리나라말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여러위원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차량진입로에 대한 부과건수, 금액, 징수건수, 비고란에 압류, 납세기피라고 돼 있는데, 이것 도 1년에 1회씩 부과하지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24건 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것에는 미징수가 있는데, 289건에 6,322 만 3,000원 이네요. 이렇게 미징수 된것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용료 허가를 해줌과 동시에 바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차량진입로는 보차도와 달라서 자기들이 현재 통행목적을 위해서 하는것으로 미징수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징수가 안될때는 현장에 나가서 차량 진입로를 폐쇄해 버린다거나, 그런방법을 취할수도 있는데 미징수가 있다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어떻게보면 원에 의해서 차량진입로를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년에는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바로 받지만, 그 다음해 부터는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년에 했을때는 그런변동이 없는데, 2~3년 지나면 소유자가 전세를 줘버리고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사람의 대리로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을 연초에 부과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면 3년, 5년.........
영식
김영식위원
바꿔졌습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예. ( 다음 페이지 계속 )
영식
김영식위원
언제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8월 14일자로 바꾸어 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년 시효로요?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허가가 10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시 제출하지 않고............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연간 신청서는 내야 하쟎아요? 1년에 한번씩.....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전에는 그랬는데, 바꿔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말하자면 10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가 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폐쇄신청을 해서 하니까 1년만에 한번씩 받아야 원칙이지요. 누가 조사를 다닙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되면 원칙으로 예치 해둔 금액도 있기때문에 거기를 보차도로 원상복구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업할 영업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10년만에 한번씩 다시 갱신이 들어올때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10년에 한번씩 하는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하고는 징수하는 것이 다르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허가현황에 복권판매소로 금남로 5가 28번지 김주홍씨, 그 사람 혼자서만 복권판매소 허가를 내줬는데 복권판매소가 한군데 뿐입니까?
민식
진민식건설과장
.....................
광섭
고광섭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성재
곽성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섭
고광섭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4시 50분
영식
김영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호연
박호연위원
박호연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건축에 의한 점용료는 일시 점용료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도로 점용료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도로 점용료 부과에 앞서 오전에 박호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건축물 사용검사 자료제출건 38번과 39번이 건축허가 일자와 사용검사 일자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자료 제출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9번에 대해서는 산수동 517-13 신은기 건축물로써 허가일 자가 94년 3월 31일이고, 사용 검사일자가 94년 8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제출시 착오로 인하여 허가일자를 사용검사 일자와 동일하게 기재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 일시 점용 관계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도로 점용면적을 곱해서 점용기간에 따르는 당해지수를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착공전까지 실질적으로 착공신고를 해 주면서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세원과 달라서 저희들이 착공과 연계지어서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자체는 현재 진행중 허가가 나서 착공 전에 있는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도로 점용료 과징내역에 의하면 점용료 부과사항만 있고, 징수사항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100%가 징수된 것으로 나오는데, 허 가 나간것에 대해서 100% 징수는 아니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착공되기전 건물은 징수가 안됐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점용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업자선정을 해서 실지 도로점용 자체의 정확한 날짜는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점용 자체가 2층건물에 3개월 정도 끝난다고 하면 착공시점이나 부과시점에서는 판단키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점용료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을 점용 기간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용기간은 관계가 없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점용기간과 실질적으로 기간자체가 착공전에 날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허가만 내가지고 개 인사정에 의해서 허가시점으로 봐 버린다면 상당기간 착공 안한 부분에 사용안한 부분에 부담을 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연장신청을 받고, 만약의 경우에 건축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다면 추가징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과징내역이 자료에 의하면 점용기간이 3개월, 점용료는 11만원, 허가일자는 94년 3월 31일, 준공 일은 94년 8월 2일로 나왔을때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11 만원을 부과했는가 인데, 이 숫자로 보면 8월 2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점용기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보면 허가일자와 착공일자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만료일자는 2년, 3년까지도 지연공사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지적을 할까요? 그런데 점용료는 여기서 임의로 산정해서 3개월, 120일, 85일 이렇게 산정해 놓은 이것만 수납하고 있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징수는 착공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허가일자는 실질적으로 3월 1일인데, 사실상 준공은 8월말이다, 결론적으로 5개월, 6개월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때, 그 기간만큼 사실은 징수를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허가일자가 3월 31일이라고 하더라도 5월이나 6월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요령에 대해서 30일미만은 점용면적 곱하기 200원 해서 점용기간을 곱하여 주고, 30~59까지는 1개월로 산정 해 주고 60~89일까지는 2개월로 산정해서 부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용한 기간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허가는 언제 났든지, 허가과정에서 3월달에 허가가 났더라도 5월달에 착공했더라면 착공계는 안 들어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들어 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그날부터 착공일자로 생각하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래서 완공일자는 어떻게 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현재 완공일자로 보는것은 개인간에 건설업자라든지 건축주가 실제 완공일자는 건축허가시 확정 지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는 다소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용허가 시점에 있어서는 완공일자를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장내지 추가해서 부과가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 라도 지금 현재는 건축사 대행업무가 많고, 가능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일반 현장 출장을 억제합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공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 검사시 날짜와 도로점용 허가 실질적인 기간은 추가점용이나 연장이 된다면 점용료를 부과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검사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준공 1주일이내에 사용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법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검사를 하는 날짜와 신청된 날짜는 다소 일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좋습니다. 일정적으로 다소 며칠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볼때 점용료 부과하고 있는 일정하고는 수개 월 내지는 1~2년 차이도 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점용이 그렇게 많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겠지만, 방금 제가 도로점용료 부과요령을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자면 60~89일까지는 2개월로 점용기간을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소 실질적인 완공이 된 다음에 사용검사 일정 까지 감안을 해서 점용부과 요령자체가 그래서 작성된 것 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도로 점용료 자료 36번과 40번을 봐 주십시요. 계림동 386-9, 36번도 40번과 같습니다. 국중훈, 허가일자도 94년 5월 23일로 동일합니다. 면적이 32㎡ 그것도 동일합니다. 사용기간은 하나는 540일, 하나는 150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허가대장을 요청했는데, 도로점용료 과징내역에는 있고, 허가대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계림동 국중훈씨 건물을 보자면 점용면적이 32㎡인데, 기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돼 있고, 또 구분이 돼 있지 않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1M이내 보행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도로 연장선만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중훈씨 점용기간은 365일, 1년내에 되는것은 일시부과가 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부과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40일이라 하더라도 금년분과 내년 540일에 상당하는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가 나갈때에는 5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번에 보면 허가날짜, 면적도 같은데 150 일을 더 연장했다는 말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분입니다. 착공이 당초계획 보다는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 날짜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540일로 해서 85만 2,800원이 부과되었고, 150일로 해서 71만 6,600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당초에는 5월 23일부터 점용한 것이 150일이었는데, 부과 자체는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120일은 착공이 30일간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처음에 점용기간이 540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85만 2,800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0번에 150일인데, 점용료는 71만 6,600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말 씀 올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박호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사회산업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계상
이계상위원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림3동 재활용 창고를 그 장소에 신축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선별창고를 계림3동 555-1번지에 짓게된 경위와 앞으로 사용기간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박스, 종이류, 캔류, 병류 이런 재활용품만 선별 보관해서 자원재 생공사에 파는 보관창고 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1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면적이 200평이상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그동안에 물색을 해왔습니다마는, 지원동쪽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고, 도시가 기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사유지, 구유지를 전부 물색해 봐도 그 건물을 지을만한 면적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을 해보자 해서 건설부까지 시 직원과 구청직원이 올라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재활용 선별창고를 지을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계림3동에 있는 도로개설 예정지 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폭이 6m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 7.6m로 되어 있는 도로개설 예정부지는 방치되어서 주민들이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도로개설 예정지 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택해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건축은 관계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건설하기 이전에 시 도시부서와 우리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거쳤는데, 5년이내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 철거를 조건으로 한 건축협의를 얻어서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언제든지 저희 주무국에서는 이설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현재 미개설로 되어 있는데, 도면상에 보면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기 개설이 되었다면 아스팔트나 그런것을 파헤치고 지을수 없을것인데,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타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사업에 협조를 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 도로가 버스가 다닐수 있는 15m선인데, 거기가 하루빨리 개설이 되어야 그 지역교통량이 해소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창고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언젠가 될지 모르겠다는 면에서 의심을 많이 갖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미개설된 지역에 한해서는 창고를 짓고, 또 그 창고를 이용하려면 정비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현재 통과도로에 교통에 지 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사전에 설계할때 부터 배려를 해서 차도 그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철로변으로도 통과할 수 있도록 예견을 해가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은 이설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지금 그 위치가 미개설로 되어 있는데, 집을 뜯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계상
이계상위원
저도 역시 그 창고가 당청에서 필요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그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합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호도 자원재활용품을 보관한다고 해서 주위 환경이 오염되거나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박호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 입니다. 박호연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계림동 국중훈씨 도로점용 540일 관계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고 회계년도가 틀리면 내년도에 부과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허가일자가 5월 3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부터 금년 말까지 220일분에 대해서 부과근거에 의해 85만 2,800원이 부과되었고,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6월 이후에 돼 있어가지고 그 날짜가 적기 때문에 71만 6,600원으로 조정 부과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당초에 540일을 부과했는데, 85만 2,800원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0일분을 부과하는데 71만 6,600원을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점용기간은 540일인데, 부과금액은 허가일로 부터 금년말까지 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하고, 또 다음해에 해야 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알았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제가 양해 말씀 드릴부분은 사실은 금년 4월에 도로 점용 부과업무 자체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해오다가 인원은 별 변동없이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부과와 징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허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용기간이 초과된 사항 3개월, 2개월, 85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또는 2개월이상 점용 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추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직원이 적고,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60~89일까지는 2개월로 점용이 되기때문에 실제 점용기간에 비해서는 한달정도의 부과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은 못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한달이상 점용부분이 있다면 별도 징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94년도 도로 점용료 과징내역을 보면 26번과 27번에는 지산동 719-47 고재철로 해서 점용면적은 79㎡이고, 금 동 51-4 하고는 점용료 허가등 이런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것 입니까? 다른곳은 점용기간, 평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26번과 27번은 빈칸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 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것은.............
호연
박호연위원
방금 1~2월분 누락분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건축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지산동 719-47 고재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아니라 점용료 과징내역이라니까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는 비고란에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진입로로 해서 진입도로 점용관계인데 한꺼번에 하느라고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차량 진입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세무과에서 일반대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차도 점용도 허가가 대장으로 그대로 빼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산동 2개 빠진곳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보차도 점용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보차도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 2건은 건설과에 가서 어떻게 과징 되었는지 알아서 가져오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다시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6월달에 저희들한테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넘겨졌기 때문에 기록이나 업무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무허가 건축물 기록관리 및 조치내역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상복구, 현장 강제철거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 과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으로써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에 불응하여 조치한 경우에 처벌하는 행정벌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 초과된다거나 용적율을 초과한다든지, 그리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축조한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소규모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의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한 면적에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참으로 무거운 행정벌 입 니다. 100분에 50에서 100분의 1범위까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될때까지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100분의 50을 과세 과표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1992년도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면 서 93년, 94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11월 현재까지 총 88 건을 1억 3,837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9건에 1억 1,2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건수는 29건이고, 금액은 2,585만 6,000원으로 징 수율은 8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를 보면 고질 고액 체납부터 서민들이 내지 않거나 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9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현재 81.3%로 다소 낮은감이 있습니다.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까지 안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등 취할 수 있는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 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수가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2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해서 이익을 본만큼 행정벌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입법취지는 공익에 해가 없고,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물의 철거가 어렵달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건물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이익을 본 만큼 충분하게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은 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2/5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번만 내면 실제 건축비 이상으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큰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금을 계속 낸다고 가정했을때 공익에 피해가 없으면 지방세 세수입 차원에서도 이익을 볼만큼 강제이행금은 받아야 되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간없이 순조롭게 납부만 하면 기간은 없다, 그러면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1년이고, 2년이고 내지 않을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겁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재산 압류조치를 할겁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이행강제금 추진중이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귀하는 이러 이러한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 어느장소에다 몇 ㎡ 건축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고기간 시정 해가지고 이 기간동안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건물 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과태료가 해당되어서 이 금액이 부과가 된다는 그런차원의 사안에 대해서 추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어떤것은 강제철거를 하고, 어떤것은 추진중인가 그러면 강제철거 되어있는 현장 몇건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 몇건하고를 발췌를 해서 현장확인을 한번해 볼까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러시죠.
호연
박호연위원
그래도 되겠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 건축업무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분들이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가령 30 평의 대지가 있었는데, 한 20평정도는 대지로 편입이 되고 한 10평정도가 남는데, 이분들이 오고 갈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45㎡이상이면 도시계획 시설설치로 인해서 부 적합 대지에서는 건축을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부분들이 실지 땅을 팔수도 없고, 가족은 실질 적으로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 다음 준공 건축물대장과 도로점용료 대장이 전혀 일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도로점용료에는 과세가 되어 있고, 허가 일자가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없다 그말입니다. 2~3건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건축물 대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요료의 4번 계림동 505-127번지 서봉수외 2인 허가 일자 94년 4월 1일, 그 다음에 39번 금남로 4가 6-36번지 김선진, 허가일자 94년 4월 20일 그 다음에 13번 학동 633 -3번지 김남진외 1인, 허가일자 94년 4월 8일 본위원이 누락이 되었는가 잘 못보았는가 모르겠으니까 이 3건만 허가 대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보면 사실상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있는 사례가 별로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68개소로 전체적으로 6,428대분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기차를 대는 그러한 주차장은 286개소에 4,770대분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82 개소에 1,658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관계대장을 작성해서 시에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속자체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4/4분기는 점검을 안했습니다.만, 점 검을 하고 보니까 위반 개소수가 1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개소는 현지 바로 시정을 하고, 그 다음 에 시정은 13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1개소가 되어서 시정이 돼 있고, 소송중에 강이남씨 건이라고 충장로 입구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3건, 시정된 주차장은 대개의 경우가 큰 건축물은 용도변경이나 무단 물건적재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자주 안쓰기 때문에 가령 작동이 어렵달지 그런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창고주차장인데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인들이 임의로 물건 적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규모 창고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식당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청뿐만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주차장 관계는 대단한 관심사가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잘하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건적재등 이런 경우에는 정기점검시에나 확인이 되어서 또 시정을 요구하면 반복되고 있는 그런현상 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대 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그 시한이 경과하면 며칠만에 대 집행을 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대집행 날짜를 저희들이 정해줘서 가능하면 날짜 바로 다 음날이나 그 다음날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하나 기록해 주십시요. 동구 장동 8-3번지 무단증축 81평방미터에 대한 대집행 영 장이 발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충장로 3가 38-3 유재열 옥 내 10대, 대인동 72번지 오현승 10대, 학동 868-4번지 유재열 옥외 19대, 남동 1번지 김기중 옥외에 11대, 대인동 32-19 박재범 옥외 기계식 10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현장확인 두가지 입니까?
호연
박호연위원
3가지 입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현장확인을 한 3건정도만 요청합니다. 허가일자 93년 11월 3일 산수동 112-11 임순금 건물이 철거조치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3년 9월 24일 허가, 허가번호가 439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허가번호가 484, 학동 637-116 정연욱 이것도 철거입니다. 허가일자 93년 10월 14일 허가번호 464, 계림동 522-24 정지일 자진시정입니다. 89년 5월 4일 허가번호 185 서석동 350-1 김영술 원상복구 및 철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몇군데 해보자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호연
박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6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16시 50분
성재
곽성재위원
지난번에 광주직할시 동구 소태동 799번지의 대한예수교 침례교회의 진정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물론 진정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자체 부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된 면적이 얼마이며, 강제이행금 부과액은 얼마 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 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광주교회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지금위치는 소태동 796번지 797번지 두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물 자체는 옛날에 축조되어 있는 교회 필지 외에 4 필지로 해서 별도건물로 해서 신축으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700㎡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사 연석을 주문했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시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현장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이 교회측에서 무단 증축한 실질적인 구조는 조립식 판넬재로 교회식당, 창고, 부엌, 이래서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3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무단증축을 했었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위에 주민들이 발생동기는 5월 14일날 건축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지하수 개발등에 따라서 고갈, 이런 피해가 많이 있기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94년 5월 19일날 지원동사무소에 서 1차 공개처리를 했고, 또 7월 6일날 2차 공개처리를 했 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이분들 주장으로 봐서는 교회건축을 하므로 해서 주거생활 안녕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교회를 취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하수개발에 따르는 옆의 인접주택에 있는 기존 우물들이 말라 버린다, 그 다음에 그외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무허가가 있다면 철거를 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 금을 부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2,002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455㎡에 전체적으로 조립식 판넬재 입니다. 그래서 8만 8,000원 과표에 적용을 해서 100/5씩 적용을 하고 보니까, 2,00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 31일날 이행강제금 2,002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북구청 소관에 있는데다가 교통영향평가도 필하고, 그 다음에 대지를 장만 해서 북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중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주민들이 그간에 노인당 부지 희사문제, 그 다음에 노인당을 별도로 옮겨주는 문제, 인접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5,000 여만원까지도 중간에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가 그 보다더 무리한 요구가 있기때문에 교회측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다가는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신교회가 북구청 소관에 있는 교회가 완성될 경우에 그때 시점에서 완전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간에 여러가지로 노력도 했고 저희도 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못시키고, 실제교회가 옮겨갈 정도 된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다면 더 능동적으로 주민들 마음을 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불법보온덮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 놓은것이 있어서 현황판을 보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언제까지 철거가 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보온덮개 시설은 소태동에 73개소, 용산 동에 17개소, 학운동에 21개소해서 총 111개소가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로는 18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11월 1일 현재까지 57동에 101동을 철거했습니다. 지금 잔여 남아있는 것이 54동에 81동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추진 및 행정지원 내용으로는 시설별 담당공무 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보온덮개는 화재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구당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를 3개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들로 인해서 전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가지 차원으로 연구해 본결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세대당 500 만원씩 되겠습니다. 14가구에 대해서 사회과에 얘기를 해서 6,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이주추진이 사실은 금년말까지 완전히 지금 종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를 소상 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담양군 무정면에다 56가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도록 기업창업신고를 담양군청에다 지금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지사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자기들 이 행정경영측면에서도 이 시설이 와야 좋겠다, 또 광주에서 동구관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가가 너무 비싸 고 그러기때문에 이 지역은 도저히 재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94년 8월 15일날 농지위원회에서 거기다가 가구조합의 건물을 짓도록 심의를 완료를 했고, 94년 9월 15일날 중소기업 창업승인신청을 담양군청 지역경제과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은 45일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11월중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묘지이전 관계 때문에 아마 금주중에는 이 자체가 창업신고 처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는 그 다음에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에 건축도면은 조립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물은 2월달이나 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들이 늦어진 애로사항으로는 1월 10일부터 철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단전단수 통화정지 다하고 하려고 해봤더니, 그간 에 지주들을 최종적으로 11월 18일날 학운동사무소 2층에 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8명의 참여를 했더군요. 우리는 내용을 통보를 했고, 그리고 행위자 5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운동사무소에서 11월 22일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그분들이 실지 우리 행정청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안을 알기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지만, 조기이주가 되도록 철거가 되도록 그런내용과 그리고 화재로 인한 만의 하나라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당신들이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완전히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최종통보는 1월 10일부 터나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담양군 무정면에 있는 단지가 실질적으로 조립식이기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을 먼저하고 나면 아마 짓는데는 한달 여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세입자들은 이 추운겨울에 어쩔것이냐, 결론적으로 그 부분만 빨리된다면 저희들이 7월부터라도 강제철거가 되었을텐데, 담양군에 있는 기업창업신고가 신청이 늦기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월말이후 3월초부터나 강제철거를 단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한테도 얘기를 사실은 안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간에 3월말까지는 완전히 철거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불법 보온덮개를 지금까지 설치하게 놔두었던 것은 말하자면 건축과장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변두리 지역이고, 개발이 안된 상태인데, 최초에는 비닐로 해서 시작을 했던 실제 건축법상은 농작물을 관리 하고 거기다가 재배를 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주와 협의를 해서 땅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조금해서 발이라도 쳤다가 겨울되면 추워서 작업을 못하니까 보온덮개를 입혀버리고 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냉철하게..........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한 두동 아니고, 여러동을 했을때는 묵인을 해 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놔뒀다면 그걸 못발견 했다는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냔 말이예요. 한 동이나 두 동같으면 집단시설로 해서 아까도 111동이나 된다는데, 111동 할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건축과에서도 몰랐지만, 동장도 조사를 하고 보고 안했다는 것은 동장이나 건축과장이나 직무유기 아니냔 말이예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올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렇게 비닐하우스 정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실제 겨울이 지나고............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해서 겨울 지날때 보온덮개 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한지 알았다고 할때 그것이 한 두동이라 면 모를까 111개동이 들어서도록 까지 내버려 뒀다는 것은 누가 잘못해도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구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네, 그부분은 말씀하신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양해가 아니라 한 두동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것을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고 놔뒀다는 것은 집단화 되어서 화재가 나고, 이재민이 생길정도로 되고 그것을 또 돈을들여서 저쪽으로 옮기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 예방대책을 세웠어야 할것인데, 그걸 안했다는 것 은 직무유기는 아니더라도 직무소홀이 됐다든지.........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무허가 건물이 안 생기게 철저히 해 주십시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네, 좀더 우리가 상설 단속반 운영등 체계를 정비해서 열 심히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리고 계림동 번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복합건물인데 여관건물 지으면서 카오크레인이 추락한 사실 이 있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정소송이 걸려있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옆집에 피해가 어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십시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계림동 최용성씨 건물이 지난 9월 10일날 오후 15시경에 거기도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면서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 위의 인부하고 운전하는 분하고 둘이 싸인 이 안맞아서 걸려있는 부분을 모르고 아주 강력히 당기는 힘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아주 조그만합니다만,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식당건물과 여인숙 건물위로 크레인이 떨어졌었습니다. 식당건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3층에 부엌으로 쓰는 스레트 부분이 망가졌고, 일부난간이 망가졌고, 여인숙 건물은 난간 및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리창이나 창호부분에 있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남대 학교 공업기술연구소나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피해 복구에 따르는 비용, 영업을 했다면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에 의해서 영업손해, 또 실제충격으로 인해 발생해서 건물이 내용연수가 30년이 가야 되는데, 10년이 줄어들어 버렸 다면 10년에 줄어드는 감가상각비등을 실직적으로 요구를 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제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걸 응하지를 않고 적게 나온다는 이런 판단때문이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동안 시에도 진정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제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간에 실제 원만한 합의를 해서 사실은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줄은 알면서도 인접건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중지까지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시청으로 되어 있고, 행정소송까지 공사중지는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까지 계류가 됐습니다만, 실제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감리자나 설계자가 노력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 공업기술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을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를 않을겁니다.만, 식당건물은 2,300만원, 그다음에 여인숙 건물은 1,3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합의,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때에는 양자간의 문제입니다만, 저희 행정청에서는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실 제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를 가능하면 피해를 준 가해자로부터 보상 및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전부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갑과을이 원인제공자와 원인자가 같이 합의가 안되면 공인기관에서 나중의 원성때문에 감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반발하는 민원들이 감정을 해버리면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귀찮게 많이 할겁니다. 구청에서 건축주가 나쁜사람이고 구청에 능동적으로 않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건축주 편이다, 항상 이런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가 있을걸로 저는 생각 이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저희 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취하가 되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취하를 했습니다. 어제날짜로 취하를 하고 저희들이 무리한줄 알면서도 그 자체를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되고난 그 날 짜에 행정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날짜로 공사중지 해제는 풀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럼 완전히 해결된 것이군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완전해결이 됐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7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박호연 위원님하고 또 이계상 위원님하고 두분이 지금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호연
박호연위원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고겸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인동 72, 오현승 기계식 10대 주차장은 여기서 허가사항을 전부 카피를 해서 갔는데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요. 현장을 확인 할수가 없어요. 돌면서 봐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지금 계장께서는 점검을 안한것 아니냐 그랬더니 점검은 정기적으로 틀림없이 하는데, 여러사람이 나누어서 하기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담당해서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했는가, 확인을 했는가 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장 나가니까 없단 말입니까?
호연
박호연위원
그것이 없는게 아니라 건물을 찾을수가 없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동장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요?
호연
박호연위원
동에까지 가서 물어봤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동장도 몰라요? 번지수가 나오는데 몰라요?
호연
박호연위원
번지는 맞는데 아니예요. 그 약도가 있는데 약도를 놓고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기로 하고 거기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대인동 현대자동차에 기계식 10대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기계도 이상없이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 대성학원 11대로 허가는 되어 있고, 차 배치 도로 11대로 허가는 되어 있는데, 차 배치도로 9면, 또 실질적으로 현장도 9개 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두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박호연 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학동 637-116 정연옥의 무허가 부실건물 철거지 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4층 옥상에다 세면벽돌로 조그만하게 짜가지고 스레트를 올려서 보일러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평소에 저 희들이 얘기한 바와같이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철거사항을 보니까 위의 스레트만 걷어버리고 세면벽돌로 짠것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다시 스레트를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완전철거가 안되었더라 본인한테는 그랬습니다. 이런정도는 구청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 정당하게 많은 비용 안들고 허가할 수 있으니까 신고허가를 내도록 하 시요, 그 현장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 이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 입니다. 방금 박호연 위원님, 이계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점 사과말씀 올립니다. 대인동 72번지 오현승, 위치확인이 불가하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 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 대성학원 11대분 허가가 돼 있는데, 현재 9대분 밖에 안되어 있고, 9대만 현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동 637-116번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평정도 되는 생활편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스레트만 걷어버리고 재축조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철거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거자체에서 좀 더 철저하게 철거를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15평미만은 신고를 해가지고 할수 있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건 단정해서 말씀을 올리기 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가령 10평까지 하려는데, 다른규정에 해당이 안되면 9평이 나, 9.5평정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평이라도 다른시설을 할때 신고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도면까지 드려가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친절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법적인 어느 한계에 도달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법처리 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한가지 보고가 빠졌습니다.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 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집행 강제집행, 영장발부가 되었다 해서 영장발부가 되었으면 언제까지 철거시한이냐, 철거를 했냐, 안했냐 해서 확인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철거를 할 길이 없어서 막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답니다.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있는것을 서류갖고 나온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철거를 도저히 할수 없다고요?
호연
박호연위원
철거를 하기가 곤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설명을 좀 들어봐야 겠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장동 이행강제금 부과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사는 사람은 세입자고, 건축주는 지금 여기에 살고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난방지 시스템인 세콤장치가 이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경우는 곤란한 지경에 민법사항의 문제가 대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장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공익에 피해가 없다면 사실은 그런부분의 철거가 어렵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 부과금액이 과중하면 자기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우리 건축 법 이행 강제조항은 그렇게 하도록 추진되도록 그런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몇번 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두번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장동 거기도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1년에 두 번씩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체는 93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행강제금이 무거워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민. 관차원에서 그런 제도적인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성학원 11대인데, 9면밖에 없다고 했죠? 거기 지금 건축법상 11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겠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건축법상 주차장 면수가 11면을 하게 돼 있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용도별로 적용을 하게되면 10대로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대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마 기재상 착오가 돼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제가 상세 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0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9대밖에 못받는다 이말이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네, 지금 갔다오신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방계장 같이 갔는데, 9대밖에 못 받치게 되어 있어요?
호연
박호연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서에는 11대로 현재 되어 있고, 또 현장을 가보니까 허가에 배치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치도에서도 전면에 6대, 옆면에서 3대, 이렇게 배치도가 되어 있고, 실지현장에 가서 보니까 또 정확하게 9대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면에 6대 옆에 3대면 9대 아닙니까?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허가에는 11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도면상에는요?
호연
박호연위원
도면상에는 9대로 나와 있어요.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당장에 대성학원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얼마가 주차장 면적으로 허가가 나야 되겠는가, 그런데 실제 허가 신청이 얼마 들어왔는가, 실제 주차장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그것좀 가져오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주차장 면수도 면수지만, 자로 안재어 봤죠?
호연
박호연위원
전면은 자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재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전면은 6대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차도 갖춰져 있고, 앞면만 라인이 쳐져 있어요.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할때 9면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9면밖에 할수 없는것을 면적이 정식기준은 아까 답변이 11대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지만, 법적인 기준 은 10대다 이겁니다. 그러면 1대가 부족해도 이것을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지 않느냐 이점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에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 시설별로 60 ㎡마다 용도별로 있습니다. 용도별로 60㎡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300㎡는 해당이 전혀 안되고, 그래서 각 용도별에 의한 산출을 해서 그 지수에 의해서 그것을 전체적 인 시설을 전부 합니다. 합해서 그 대수선정을 해서 허가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별로 지수산정을 해서 가령 10대가 나오는데, 9.5대가 나오면 10대로, 9.2대나 돼도 10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자기들이 11대나 12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10대만 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심우인 위원님께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위원회 운영문제를 제가 정정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운영회 설치하게 된것은 총 8개 위원회 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4개 운영회는 운영을 했고, 4개 운영회는 금년에 한건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지명위원회는 정식 발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빨리 발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는 검토를 해보니까 법에 시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구단위는 지금 현재 법이나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한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검토해서 타 구청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운영이냐, 폐지냐는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고 다음기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않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한건도 없는데 이는 지금 조례로 위임됐습니다. 조례에 대한 수립과 변경인데, 면지구를 취합해서 내년도 에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심사위원회도 금년에는 없지만, 앞으로 안건이 있으면 운영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는 별로 둥구에는 안한다면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있고, 도시 계획법 제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면 사실 형질변경 심의위원회는 별로 실적도 없고 할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해서 도 시계획 위원회에다가 필요할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적합한지 안한지만 답변해 주세요. 10대 허가를 얻어놓고 주차하기 좋게 5대만 한다면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만들든지 해야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남동 대성학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녀오신 박호연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면에 6대가 돼 있고, 측면에 4대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수 기재가 주차장 대장에 200 ㎡마다 1대씩 돼 있고, 그전에 기존 건축물에다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용도별 지수로 산정해 보면 9.8대가 됩니다. 그래서 10대가 맞고, 다만 뒷쪽으로 중복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옆면에 3대로 라인파킹이 돼 있는데, 사실은 4대인데 라인파킹 한대가 빠진상태 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주차장 면적은 법적으로 맞는데 라인만 그렇게 그려놓았단 말이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현장에 가서보면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류용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등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