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위원장!

문동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 내지는 각과의 누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해서 금년에 4년이 다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마는, 동구행정이 어느 의미에서는 경영 행정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편성이나 예산 사용내역등을 보았을때 전혀 그런면이 조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경영체제로써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 마져도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우리 동구예산이 약 500억의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만일에 기업체에서 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 500억은 더 못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벌어 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감안해서 수익행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어느과에서도 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나 낭비성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반 물가에 대한 관서로써의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 어둡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관납 물가만 알았지, 그 물가 하나가 생산공장에서는 얼마로 나오고 도매물가는 얼마, 소매물가는 얼마 다 하는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화기 한대도 2만원 짜리 있고, 3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전에 강원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커피포트 하나도 얼마든지 2만원짜리, 3만원짜리로 살수도 있는것을, 8만원 짜리, 10만원 짜리를 사는 경우는 분명히 예산의 낭비이고 물가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다, 하는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이나 모든 동사무소를 순회한 결과, 내것이 아니다. 해서 물자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절약정신이 태 부족한 상태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하는 잘못된 의식에서 유래가 되지 않 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조그마한 예를들어서 스위치 하나라도 제대로만 쓰면 20년, 30년을 쓸것을 잘 못쓰고 하면은 4일도 못써서 고장이 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는 그런면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런일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또 불필요한 물품의 구입이 많았던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만들자면, 민방위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전시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2년 에 구입한 물건들이 단 한번도 안쓰고 상자채 그대로 사장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무엇을 사겠다, 예를들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꼭 민방위과만 지적을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적으로 하 면 그런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은 대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때에는 거기에 효용있게 쓰기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사장 시켜놓는다면 그것이 국고지원이 되었던, 시비지원이 되었든, 필요없는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 다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여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관변단체, 예를들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라든가 이런곳의 지원예산도 그 효과성을 반드시 따지고 준다면 나는 그곳에 줄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바르게살기운동에다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다, 또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하면 500만원 어치를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그 효과를 얻고 예산을 지원해 주라 그것입니다. 또 예를들면,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서 쓰레기를 가령 500 톤을 수거를 했다할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지 혜가나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 또는 각 과장들께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청내 몇개 부서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서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테니까 생략하고, 저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시설이 현재 2곳이 있는데, 설치할때의 시설내역과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불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호스만 끼우면 금방 물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호스가 없습니다. 호스도 없고, 물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불이나면서 다 타버리고 나면 호스 사다가 불끄러 갈것입니까? 어떻게 소방시설을 하면서 호스가 없을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자체를 위해서 이고, 또 3층에도 화재의 위험 요소가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너무 허술하고 조그만한 소화기 2개정도 놔두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고 할수 없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민방위과장도 유의해 주셔야 할점은 자체 소방시설 하나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불이 났을때의 비상사태 하나도 대비하지 못한 그러한 입장에서 어디를 방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