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일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계양출장소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만 계양출장소 감사는 가히 동감사가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더 이상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후 강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2실 5개 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오늘 민방위과와 계양출장소를 마지막으로 일단의 감사를 끝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또 저희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허심탄회한 문제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개진을 하고 보다 나은 의회상과 집행부에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감사기간이 7일로 확대되었고, 감사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올해 감사를 최초로 구성된 지방의회 4년 차 의정활동을 총 결산한다는 각오로 관련 업무를 심층분석,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이나 현장확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관계법령 숙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립 그리고 예년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숙된 감사기법과 감사목표에 접근하는 깊이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올해 감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주요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의기구의 역할과 집행기관에 협력체계강화,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집행부에 시책결정과 운영과정상의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 그리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2실 5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북구 세무비리 이후 실추된 북구 공무원상 정립에 전 공무원의 일치단결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도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차원에서 볼 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에 안일한 수감자세를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도출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동문서답 식의 답변이나 책임 회피적인 답변과 해당업무의 미숙 등이 그 내용으로 앞으로 각별한 시정 노력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항도 매년 지속되는 사항으로 물론 집행부에 업무가 바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1년에 단 1회 실시되는 주민대표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은 앞으로 각 실·과 과장님들의 보다 책임성 있는 확인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실천의지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나 승인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자치에 근본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체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합법성 내지는 합리성에 대한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 5천만원 예비비 예산전용은 각 구청에 공동사항이고 시에 시책사항으로 이해되나 엄밀히 지방자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또한 의회승인 사항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례이며 문화공보실에 업무추진실태에 있어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례답습 적인 업무추진실태는 앞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며, 총무과에 반회보 제작에 있어 당초 의회 예산승인 사항을 무시하고 반회보 18만 매를 제작 배부한 바, 우리 의회는 당초 예산 승인시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실제 반상회운영 실적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예산절약과 반상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의결되어 반회보 10만 5천 매를 승인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고의적으로 7만 5천매를 추가한 18만 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음은 지방자치체제의 중대한 유감사항이라고 평가되며, 재무과에 국공유지 사항 중 청천동 57-13 지목 전을 대부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함에 있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신직현에게 대부함은 거리상 타당치 않은 계약사항이고, 세무과의 자금관리에 있어 장부상 `93년 8월 현재 19억 원에 차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 동안 방치한 점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시대에 걸맞은 합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방정부에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리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우리 인천 북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사항, 서로의 고충과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을 위해서 다같이 봉직하는 그런 자세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탄 없이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동 사무감사 나가신 분들은 나가신 분대로 또 여기에서 실·과에 대한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느끼신 점과 문제점을 서로 교환하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도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