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백용현 의원 발언

제38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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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 이후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시까지 소관 분야에 대한 강평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은 미루고 위생공사에 대한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준태 위생공사 사장님과 이인웅 정비사께서 회의장에 나와 계십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태 사장님은 지난번에 선서를 하셨으니 이인웅 정비사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이인웅

건용

이건용위원장

증인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먼저 위생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5월중에 부상자가 몇 분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박태준씨나 김용운 기사나 부상을 당한 사고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부상자 발생은 주로 수거작업중이나 차량운행 시에 사고가 납니다. 김 기사의 경우는 타이어 수리 중 공구 사용 시에 그것이 튀어나와서 다친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로 차량운행 중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예기치 않았던 유리나 철물 등등이 섞여 있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산재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1월중에 퇴직금이 지급된 조상렬씨나 최영길씨는 퇴직이 올해 된 것입니까, 작년에 된 것입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조상렬씨는 지난해 11월 31일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른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최영길씨는요?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영길씨의 재직기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퇴직금은 입사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 해당되는 재직기간에 퇴직금이 나갑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여직원 중에 김수미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퇴직자 명단에는 있지요?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명단에는 간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 그 사람은 간호보조원인가본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간호보조원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본급을 40여 만원으로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도 임금과 같이 지불하는데 지금까지 간호보조원을 채용하지 않고 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매달 몇 만원씩 면허비용만 주었다면 우리 구에서 지출된 간호보조원에 대한 임금이 구청으로 다시 반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간호보조원을 지금까지 면허만 갖다 걸어놓는 것으로 봐서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호보조원은 산업안전법에 의해 보건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고 간호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면허만 빌려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년부터 간호보조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용을 하세요. 규정대로 하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인웅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다시 계산해 보기 힘들어서 3월 것만 계산을 했는데 3월의 경우 대략 위생공사에 납부된 부품이 1,000가지 정도 되는데 차량대수 대로 나누어 보니까 차량부품을 교환이나 수리했을 경우 차량 한 대당 15일씩 매일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차량고장이 많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네, 많습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삭고 해서 고장 나기 때문에 수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청소차 적재함에서 엔진 하부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까? 뒤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뒤로 물통을 담아서 안 떨어집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당연한데 왜 정비를 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용접을 하기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적재함을 용접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네.

용현

백용현위원

정비소가 따로 있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네.

용현

백용현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현재 17명이 각 구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정비소에 엔진을 내려서 정비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탈구장만되어 있습니다. 보링으로.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엔진 속 부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하루 평균 몇 건씩 엔진을 내려요?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3, 4건 내립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구청의 차량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위생공사는 두 달에 한 건씩 엔진을 내리는 거네요?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을 보면 거의 매달 엔진 속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헤드나 캠샤프트나 오일펌프, 메니홀드회선은 엔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정비할 때만 필요한 부품인데 이런 것이 한 달에 두 번씩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북구 위생공사 차량의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실제로는 4년차, 5년차 되는 것이 3대 밖에 안 되고 그 외에 30대 정도는 3년 밖에 안 되는데 엔진을 3년 써서 엔진을 다 내려서 교환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마모가 많이 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시동을 끄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을 가짜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대강 이해하고 넘어갈 만큼 해야지 이것은 도대체 터무니가 없으니까.... 하루에 몇 대 정도나 정비를 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북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12대 이상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남동구 차가 몇 대입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30대 정도.

용현

백용현위원

남구는 몇 대입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남구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서구는 몇 대 들어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23대 정도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북구는요?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65대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3개 구청만 들어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중동구도 있는데 21대 정도...

창수

하창수위원

증인!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까 백용현 위원 질문에 차량 한 대 당 1개월에 15일 가량 수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15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1대가 1개월간 몇 대를 수리한다고 했어요?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하루에 15대라고 했지, 수리는 한 달에 2,3대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요새 자동차가 거의 보링을 하지 않는데.....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안 할지 몰라도 중형이기 때문에 보링을 해야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거기에서 수리하는 차가 전체 몇 대나 됩니까? 1개월에 2, 3대가 보링을 한다면 엔진을 내립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네.

용현

백용현위원

보링을 하면 전체 공장에서 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세금 보링에서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비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몇 호 차에 무엇을 수리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그것은 회사에서 하고 전표만.

용현

백용현위원

구청별로 예산이 따로 나가는데 북구청이 들어왔을 때 북구 1호차에 엔진을 내려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까?

인웅

이인웅위생공사정비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차별로 적고 있다면 거래명세표나 점검일지를 대조해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15일 정도 정비를 한다고 보면 북구가 65대니까 계산했을 때 북구 차량이 168회 정도 거기를 들어갑니다. 한 달에 168회를 들어가고 정비하는데 부품이 1,000개라는 것은 120건 정도로, 일반지역에서는 500개 부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880개의 부품은.... 결론적으로 168회 정비를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갈 때 7-8개의 부품을 갈아서 나간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래명세표와 일지 대조작업을 오후에라도 해서 부품비나 수선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소과에서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해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금대장을 확인하면서 9월, 8월, 7월, 6월 것을 확인했습니다. 4개월 것을 확인해 봤더니 4개월 동안에 평균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한 달에 7명 정도씩 되거든요. 평균임금이 대부분 백만원을 상회하는데 그렇다면 7명에 대해서 월 600만원씩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구청에서 이런 사람들의 몫을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 결과는 월 600만원 이상씩 임금이 연 7천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그냥 일반관리비로 쓴다는 것인데 연간 7천만원 되는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면 정산을 해서 이것 역시 구청의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환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문제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93년도 예산에서 36억원 정도가 임금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령 7천만원 정도가 임금으로 안 나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으로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회사에 남아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 지시에 따라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주유를 합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백용현 위원님 말씀은 운행 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주유하느냐 하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네.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거의 매일 같이 주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주유소는 한 곳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차고지인 원창동과 경서동 매립지 적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일괄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위생공사 적환장 부분과 합쳐서 수선비, 용품비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위생공사사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네, 됐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위생공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공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사 사장님 그리고 정비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추경 때도 협성원 문제로 현지에 나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성원 요양원 신축이 지연된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연된 내용을 정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유독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네요. 어려운 사람, 소외된 가정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날 기념과 설날 맞이, 중추절 등을 운영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1인당 만원씩 해서 224명, 278명해서 총 액수가 나왔는데 이것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중추절 등 위문내용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문을 하고 저희가 어린이날, 중추절 등에는 1인당 만원씩 해서 현금으로 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1인당 만원씩 지급된 금액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신명보육원 같은 경우는 개개인별 통장을 만들어서 만원씩 입금시켜 준 것으로 확인했고, 다른 시설은 만원씩을 가지고 과일이나 위문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성요양원 건립지원 내용은 지금 일정별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산확보 과정이 좀 늦어졌고 또 분할된 땅을 합병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문의 좀 할게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간 예산이 96만원이고 그중 연료비가 30만원인데 경로당을 제가 몇 군데 가보고 전화를 해 봤더니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것을 들으셨으면 `95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경로당을 춥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들어봅시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는 연료비를 개소당 5만원씩 더 증액해서 35만원씩으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94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등록된 경로당이 늘어나리라는 전망 하에 내년도에는 240개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는 해드릴 수는 없더라도 5만원 정도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대강 5만원만 더 보태주면 조금 낫겠지 하는 것보다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선까지는 돼야겠다는 그런 근사치를 정해서 해야지 무슨 어린아이들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얼마쯤 더 했으면 좋겠다!" 개인의 의사는 반영을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아요. 제가 경로당에 가서 물어봤더니 최하 55만원은 가져야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근사치로 10만원이나 15만원 정도면 그 사람들도 위로 받고 그래도 "행정이 나아졌구나!"하는 얘기도 들을 텐데 그런 점에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5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세운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연료비의 분표비율이 국ㆍ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내시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과장님이 현실을 보고 파악한 의견은 하나도 첨부가 안 되고 그냥 국가에서 국ㆍ시비만 가지고 5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유복

김유복위원

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각에 따라서 많다는 분들도 있고 적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구에도 200여개의 경로당이 있고 내년에는 예산도 더 늘렸습니다만 경로당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참 괴롭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저희 구비로도 많이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 구만 유별나게 더 해드릴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온정, 이웃사랑운동의 온정이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시의원 되시는 분들, 또는 이웃의 독지가들 이런 분들이 연료비나 운영비 조로 상당히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 구비가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로만 하고 있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많이는 안 돌아다녀봤습니다만 대여섯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또 관변단체장들의 온정의 손길이 뻗쳤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게 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법이다, 입후보 예상자다 해서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그런 것이 없고, 또 말로만 경제성장이다, 잘 사는 나라다, 12대 무역대국이 됐다고 하지만 실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ㆍ시비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북구 예산에서 다른 것을 아끼고 그런 데에다 예산 세워서 해주면 잘 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6개 구청이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북구에서 더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공공요금이 꽤 나온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는 청소비도 감면을 해주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감해줄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청소년학교에서 한문이나 예절교육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봤는데 시설은 돼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상이나 걸상 등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훈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꼭 새것을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 관내의 학교에서 책걸상을 교환할 때 거기에서 쓸모 있는 책상을 지원해 주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정복지과장님이 범위가 넓고 무척 힘이 들더라도 경로당을 관장하고 있으면 동사무소에 "1/4분기, 4/4분기에 줘라!"하지 말고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애로점을 들으면 그런 것이 반영되고 또 이런 것은 예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청소년 학교는 각 경로당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동네에 거주하는 손자뻘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나이 드시고 사회경험 많으시고 또 경륜이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예절교육이나 간단한 한자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면서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얼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의를 표시하고자 사무용품비로 샤프나 공책 이런 것을 학생 수 별로 크기별로 규모별로 보고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로주간이나 노인복지대책으로써 표창을 상신할 일이 있다든지 또는 격려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열심히 경로교실을 운영해 주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추천 받아서 표창해 드린다든지 공로를 높이 치하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 없더라도 구청에서 말만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의 책걸상을 교환할 때 쓸만한 것들을 경로노인학교에서 상당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칠이라도 해서 쓸 테니까 구청에서 얘기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각 동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것은 참고가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노동복지회관이나 타부서에서 꽃꽂이나 웬만한 강의는 시간당 3만 5천원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장이나 이 양반들은 여름방학 기간이라면 한 달을 계속하고 겨울방학 때도 하고 어디는 사계절을 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구 예산이라도 특별히 세우셔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더 잘한다는 말이죠. 관에서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가정복지과장님은 현장을 답사해서 애로점에 대해 만족할만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협성원을 저와 몇 사람이 갔다 왔지만 수강내용에 컴퓨터도 있고 미용도 있고 또 기계자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부모 없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5명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는 3명이라고 합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머지는 부모 위탁이라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먼젓번에도 6억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요양원을 설치했는데 이 곳에서 요보호 여성을 관리하든가 양로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지만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수용자들한테 피복비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가고 지원되고 있고 종업원이 19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요양원이나 요보호여성 관리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19명이나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양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부녀직보시설과 양로원은 시설기준이 다르고 수용인원에 따른 종사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는 인원이 더 있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직보시설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53명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교사가 몇 명이고 경비가 있고 각 분야별로 종업원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1명이고 총무가 1명, 직보교사가 9명, 생활지도원이 1명, 간호사가 1명, 경비원이 5명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경비원 5명은 직보시설을 위해서 둔 것입니까? 양로원에서는 필요 없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왜 5명까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3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낮에 한 분이 정문에 서고 밤에 야간도주를 막기 위해서 두 분이 서면 좋을 텐데 꼭 5명이 필요한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요보호여성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여성들이라서 때로는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보시설에는 특별히 경비원이 두 명씩 교대를 하고 한 명은 상시해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 수용원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도망간다기보다도 직보시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용

이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가정복지과 협성원에 대해서 문의하던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요양원 승인을 보류했을 때 원장님이 자기네는 이제 일원화를 해서 요양원이든 요보여성 관리든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가정복지과장은 들은 적이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윤락행위방지법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 하는 확정되는 방향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일원화 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북구청 가정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그렇게 이원화 사업을 하게 방치해 두실 생각이십니까?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두 개 시설이 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의 경우 그것이 국가의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개인이 사회사업에 뜻을 두고 설립한 시설로써 소명의식을 갖고 30여년간을 거의 일생을 투신하다시피 해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사업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 양반이 직보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요.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이나 경로원을 운영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두 가지를 하니까 말썽의 요지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두 가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나 원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그 양반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헌납해 가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 꼭 단점만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은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두 개의 시설을 어차피 병행하면서 원장만 따로 둔다고 해서 특별히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과장님은 그냥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