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범성 의원 발언
범성
이범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간으로 예정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의 일정은 촉박하게도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은 '9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지난 6일 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주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했죠, 당시에 다세대주택이 무더기로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문식
신문식건축과장
다세대주택 이격거리에 관련되는 조항이 9월 27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8월의 경우를 보면 다세대 주택이 약 12건 정도로 기억이 되고, 9월경에 들어서 갑자기 늘어서 약 30여건이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에도 30여건에 육박되는 숫자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3개월에 걸쳐서 약 80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중점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식
신문식건축과장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무더기로 건축허가 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행위, 불법토지형질변경, 광고물에 대한 관리방침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앞으로 훼손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발생 즉시 철거하고 사전에 홍보해서 앞으로는 난립되는 광고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언제 할 것인지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산정을 정확히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음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1월 30일 안에 모두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소유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한 건도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의 유휴지 관계는 12월 안에 저희가 심사해서 유휴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어제 현장관리를 담당한 미도기획에 전화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개선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보고 쌍수로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1년에 '93, '92년 계속 수천만원씩 유지보수관리로 구 예산이 소비되었던 것을 이제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환영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시민게시판 이용확대를 위해서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광고를 시민을 위해서 관리는 미도기획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시민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북구청과 미도기획이 계약체결을 해 놓고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 하나 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본 위원이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하는 골자는 광고물부착 수수료를 아무런 통제 없이 미도기획 스스로 결정해서 받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받아지는 수수료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담당계원에게 물었을 때도 담당직원도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확인한바 기본이 5만원이다, 5만원을 하는데 100장을 가지고 5만원을 받으니까 매당 5백원인데 지금 세간에서 찌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상품광고나 모집광고,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 천매 수 만매씩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기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붙였다면 기본이 5만원이고, 기본 5만원을 내야 시민게시판 이용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5만원이 과연 냉정하게 적정가격이냐, 이것을 원가 계산해서 적정가격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얼마를 받아먹는지 얼마를 시민이 부담하는지 전혀 관리청에서 계약 체결까지 해 놓고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본 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반성할 점은 동장이 있고, 동 직원이 있고, 구청에서 도시정비과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게시판 관리는 잘 안 되고 맨날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며, 한 기업이 관리할 적에는 어떻게 작은 인원 가지고 관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되느냐, 이것 집행부에서는 크게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앞으로 자꾸만 이런 결론을 보면 민영화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통신업무 한국통신공사에서 민영화 하니까 잘 되고 있어요. 체신업무 민영화하면 더 잘된다고 봐요. 교통업무 민영화하면 더 잘된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시민게시판 그것 때문에 수 천만원 들여도 너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던 것을 미도기획에서 관리하니까 깨끗하게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한도 줘, 예산도 줘, 민원도 충분하게 병력을 줘, 동직원, 구청 전문과장 이하 광고물계가 있어, 왜 관리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8월에 출범한 민간기업은 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는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5만원을 기본으로 내는 것이 어떠한 산출근거로 해서 5만원을 받아도 좋으냐 그 말이에요. 유인물로 보면 기본 5만원이다, 100백장이다, 장당 5백원이다, 산술평균으로 하면 5백원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기본을 내야 한 장 붙일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인쇄물을 제작하는 비용에 계산을 해 보니까 5배예요. 인쇄물 제작하는 것의 5배의 부담을 주고 미도기획의 뚜껑을 열어야 벽보를 붙일 수 있고, 또 신문사에서 배부를 대행해 줍니다. 소위 찌라시를 삽입해서 신문에 돌려주는 거 한 장에 10원씩 100장이면 7천원이면 될 거예요. 7천원의 8배를 받아먹는 거예요.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적에는 기업이 7천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협약 체결한 미도기획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5만원 기본이 들어간다,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시민게시판을 무료로 제공했던 과거에 비해서 제도개선이라는 미명 하에서 시민은 5만원을 들고 가야 광고판 하나 붙인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에서는 편하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했으니까 시원하다 할는지 모르고 구 예산에서는 얼마가 지출이 돼서 얼마나 유리할는지 모르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불이익이 감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원가계산을 해 봤냐 그 말이에요,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뭐냐 그거야, 관리대장도 없으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고 시민 편에서 어느 선이 적정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가격한계선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전혀 안 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이만저만 태만한 일이 아닙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째서 기본 5만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이 가격은 앞으로 타당한 것인지 시민게시판 이대로 좋은 것인지 주무담당과장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영길
이영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관리 함으로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관리가 잘 된다고 해서 위탁관리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격의 장당 5백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을 저도 이것을 몰라서 위원님 질문에 대비해서 이틀 동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5백원이 나왔냐 하면 게시판 사용 광고료 원가조사를 대학교부설연구소 시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의뢰 해서 6개 구청에 시달해서 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5백원이되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데 5백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검인받아 미도기획에 자기가 검인 맡은 숫자를 갖다 주면 미도기획에서는 그 광고주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다 붙여주고 또 기간이 끝나면 떼어주는 것까지 해서 5백원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미도기획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서울을 알아봤는데 서울은 8백원인데 인천은 교통이 덜 막히고 해서 미도기획에서 붙여주고 떼어주는 것까지 해서 5백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릴 것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감사가 끝나면 즉시 인쇄해서 전수조사 해서 사진과 위치를 전부 정비해 놓겠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뒤에 용역업체에서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붙여져 있지 않다, 쌍방 갑과 을의 을은 적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해 놓고는 전혀 왜 그런 것을 안 붙였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용역업체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무료로 붙이도록 시민이 공짜로 붙이던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던 광고판을 이제는 5만원씩 내야 되니까 이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 같이 뼈아프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것 더 싸게 해야 한다든지, 혹은 철저하게 광고효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를 받는지 파악도 안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산출근거도 전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상태, 이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건에 대해서 더 면밀히 조사해서 사실은 신문사에서는 10원씩이면 자기네들이 갖다 신문 뒤에 접어 넣어서 집집마다 돌려주는데 10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5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 뒤에는 반드시 가격 산출한 소위 말해서 협정을 했든지, 협정을 안 했든지,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한편 시민들이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반상회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제도개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본 건을 질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반들도 위원들도 언제 그렇게 제도개선이 됐느냐 변경이 됐느냐에 대해서 따질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북구 소식지, 반상회 개최, 통·반장 회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 됐으면 알려주고 홍보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원성의 여지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돼 있고, 담당계에서도 계원이 얼마 받는지 모를 정도로 돼 있으니까 오리무중의 깜깜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구청에서 설치한 게시판이 목재로 돼 있고, 그래서 열쇠로 잠궈 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때는 광고물이 범람해서 검인된 광고물이 침해를 받고 검인돼서 붙여놓은 광고물에 음란물이라든지 퇴폐적인 광고물이 그 위에 붙어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국민정서를 해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취지는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차량은 1대 이상 보유하고 관리인부가 10명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서 공개입찰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소식지라든지 또는 모든 회의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5백원이 나왔는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앞으로 연장계획에는 반드시 원가산출계산서 해서 계약서에 첨부할 것, 현재까지 구청에서 광고물 검인해 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00매를 붙인다 해 놓고 50매만 붙이고 50매는 미도기획에서 쓰레기통에 버려 버리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돈만 받아먹는 사례, 기타 등등의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검인한 업체에 직접 확인해 보렵니다. 갑, 을, 병이 돈 5만원씩 내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한번 담당과에서는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며칟날 5만원을 내고 검인 받아 가서 했는데 제대로 붙여졌다고 보느냐,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애로가 없느냐 설문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족하다고 본다, 너무 과하다고 본다,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본다, 미도기획의 횡포라고 본다, 제대로 붙여지지 않는다, 50%밖에 안 붙이고 가 보니까 광고판에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붙여 있더라, 일주일 해준다고 하더니 사흘 후에 가 보니까 다른 것 더덕더덕 붙이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아먹고 내 광고물은 사흘만에 사라졌더라, 현재 광고물 검인해 준 거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이영길도시정비과장
검인대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동안 미도기획에서 구청에 와서 몇 건이나 검인받아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한 번 해보란 말이에요.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동안 검인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의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 자료를 보나마나입니다. 우리가 '91년부터 구정질문도 누차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지적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굴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의회에 가 보면 잘된 데가 많아요. 타지방은 야간에 굴착공사를 합니다. 밤에 작업해서 언제 굴착공사를 한 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는 굴착공사를 한 달, 45일, 심지어 두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건설과장한테 어느 지역에 굴착공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조치시켜 주십시오 하면 그때 와서 하더라구요. 앞으로 굴착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굴착복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관내 굴착허가 1,800건을 하다 보니까 타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상수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4백건이 더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한 후에 복구가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보완해서, 현재 복구과정은 굴착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굴착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유관기관에 공안협의를 띄우는 기간에 저희들은 그것을 통합해서 설계로 들어갑니다. 공안협의가 와서 협의 처리과정 시까지 설계를 마쳐서 바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잘 안 되는 사항은 굴착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굴착을 하는데 지선에 대한 것만 쭉 파놓고 인입선을 바로 따야 되는데 지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입선을 못 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복구해야 되는데 인입선까지 다 따준 다음에 저희들이 복구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로 지선라인만 묻고 인입선을 뒤이어서 따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굴착 심의 분기 때마다 강조하고 당부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복구가 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복구에 따라서도 원인자 복구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동에서 굴착 복구된 사항을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복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착 복구 후에 허가청에서 준공검사 합니까, 마지막 다 한 다음에 검사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복구가 끝난 다음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엄밀하게 말하면 굴착한 사람이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예치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공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복구한 거의 의미는 원상대로 해놔야 원상복구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후회스러운 게 한전이나 도시가스 측에서 굴착해서 자기네들이 영업행위 해 놓고 돈 벌기 위해서 공사해 놓고 원상이 되지 않고 표면이 원상대로 해 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나라시가 종전하고 영 틀리다 이 말이야, 종전하고 똑같이 표면처리를 해 놨어야 원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판 자리는 둥긋하고 복구했다는 자리가 요철이 생기고 들쑥날쑥하고 본래의 바닥공사는 도로를 콘크리트를 쳐서 깨끗하게 나라시가 됐던 길을 한번 굴착하고 복구해 놓은 다음에는 표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다시 메꾼 자리니까 아무래도 표는 나지만 일단 승용차를 타고 갈 적에 어떤 느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덜컹거리고 요철이 나고 원상복구라고 하기는커녕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본래 공사는 철저하게 했는데 복구한 공사는 엉망으로 해 놨는데 과연 시민들이 보면서 한번 파헤치더니 길 버렸다, 이게 무슨 원상이냐, 그러면 감독청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한 거냐, 이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맨 마지막에 담당관이 나가서 보고 받고 나가서 검사하는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안 되니까 전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준공검사 통과되더라, 종전에도 이렇게 했다, 대충대충 해도 통하더라, 계속 그렇게 굳어져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하는 검사관이 준공검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보충으로 질의합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철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일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사항을 11시 30분까지 계속하신 후에 순서에 따라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장영호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 여쭈렵니다. 지난번에 1, 2차에 얘기했던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마지막 날 얘기해 주십사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각종 사업현장확인 사진부착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사진을 부착했냐, 그렇지 않으면 타공사현장의 사진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제가 훑어봤는데 사실 그것은 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에 전부 날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의 사업을 했을 때는 각 사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날짜가 표기된 사진을 부착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만 가지고는 다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 글자 그대로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해 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타지방에 뒤진다는 것은 명백히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주민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하면서 기록을 특히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사진으로서 남겨놓아야 나중에라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에서는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타지역의 공사장의 사진이 어떠한 타지역으로 타공사장의 사진이 부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기가 좋아서 날짜가 인화만 하면 나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록을 상세히 남겨서 제 삼자로 하여금 의심이라든지 기타 확인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진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끔 철저히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갈산시설녹지 관계는 녹지업무에 대해서도 왕왕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토목공사보다도 이런 것들도 시기성을 놓치지 않게끔 사진촬영을 다해서 유지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개발부담금에 관련한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소위 시민하고 행정관서하고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정밀 조사하고 타당성 있는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업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느냐, 사실은 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하고 시장이 시민들하고 대화시간도 갖고, 연초에 한번씩 청장이 시민하고 대화시간도 갖고, 어쨌든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서로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부과를 해서 사전에 파악했으면 부과하지 말아야 되고, 부과했으면 행정지도를 사전에 한다든가, 사전에 방지를 한다든가 해서 행정소송에까지 돼서 양측에서 업무지연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 관한 비용 고등법원에 제소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행정관서하고 주민들하고의 알력, 불신 풍조가 만연해지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한번 소송제기가 되면 1년 이상 질질 끌고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적, 인적, 돈 들어가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업무과중인데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본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기타 시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적에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느냐, 과연 이렇게 행정소송 많아져도 좋으냐, 그렇게 해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가 불신의 요인이 돼도 좋으냐, 그런 측면에서 담당과장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소송계류 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철저히 자료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면서 규정대로 하는데 이의 제기하는 측은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법이 잘못됐다고,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자료조사라든가, 예고하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소송 건에 보면 택지초과 부담금, 기타 등등 해서 몇 건씩 계류 중에 있어서 고등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제의예요. 택지로서 아닌데 택지로 보아야 하느냐, 혹은 택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택지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은 이의제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할 때 문서만 보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해서 하면 또 설령 엄격하게 법적 부과사항이 된다고 하면 법조항에 의거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부득이 부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내면 내고 말면 말고, 소송하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엄청난 행정손실, 시민과의 불신야기, 이런 것만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측면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면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내역을 감사결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자체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할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도 상부에 건의할 때마다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는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가옥세를 내고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옛날 집 무허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대지로 봐야 되느냐, 또 자동차 학원 같은 게 들어서서 건물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나대지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초과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을 명백히 부과해서 고등법원에서 법상 봐줄 거라면 아예 봐 주든지, 사실상 일치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기각돼서 부과하지 말아라 하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시민하고 싸워서 저쪽에서 승소하고 북구청에서 패소하는 것보다 애시 당초 철저하게 다루어서 그런 것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나대지로 본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나대지로 보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돼서 얼마 전에 무허가 건물은 건물로 인정을 한다고 개선돼서 내려왔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문직공무원들이 해서 비합리적인 것은 이런 차제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행정개혁, 행정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금번의 북구 의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북구청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에 대한 초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설부에 제출하고 건설부에 제출된 것을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켜서 촉진법시행 개정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의 커다란 수확이고 개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방화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일선 내무행정에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개혁은 꼭대기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런 말단 내무행정 책임자들이 행정개혁에 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개선 건의하고, 또 의회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지방화 시대의 행정개혁이라고 보는 것인데 계속 고등법원에 계류돼 왔다 갔다 소송이나 하고 시민들하고 싸움이나 하다가 나중에 판결 받아서 면제해 주고,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이대로 좋으냐, 해당 부서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범성
이범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와 함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위시하여 각 과장, 계장과 실무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7일 간의 감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자 입장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혹시 건강의 해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염려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힘찬 약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감사기간이 7일로 확대되었고, 감사의 범주도 넓어졌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인천직할시 북구에 최초로 구성된 기초의회의 4년차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 각오로 관련 업무를 심층 분석하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법령 연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년에 비교되지 않을만큼 감사기법은 전문성이 고조되었고, 기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 입장에 있으면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의 근본취지로 염두에 두었던 사항은 첫째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둘째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적기 사업시행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였는가, 셋째 집행부의 행정이 법령에 의한 합법성 여부와 공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과 이번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치하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성격상 몇 가지 미흡하였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수감자세를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소관업무의 미숙, 관계법령의 미숙지 등이 그 내용으로 앞으로 각별한 시정노력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자료에 실적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명확성이 결여되었고,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수렴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민의견이 강력하게 표출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주민복지와 직결된 대민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하여 업무의 성과가 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개선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 시민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의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도출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도시국 소관업무는 시설공사와 현지 지도감독 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장 출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는 공사가 여러 건이 있었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로 기인된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등의 사항이 있었으며, 건축법의 간접적인 감리제도에 의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동장포괄사업비에 있어 동사무소에서 설계하여 정부 측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직원이 아는 시공업체 사람을 선정하여 직원이 결정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받아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고 정실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른바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고, 또한 일선행정인 동 행정에 대하여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초기에 근절시키도록 설계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노력보다 배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복리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와 주민대표기구인 의회가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사회 안정에 주력함으로서 나아가 국론을 통일하여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세계화를 지표로 하는 국가정책에 부흥하여 우리 인천직할시 북구가 선진한국의 초석이 되는 일개 구성요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가 초연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대 한국인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제7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심종은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