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 이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무감사로 6일간 전 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하여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일간의 감사활동 중 의문점이나 현장 확인 시 문제시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을 한 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각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하되 질의하실 위원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님이 방법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돈을 다 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합격증을 획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득이 되고 구예산도 옳게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약 20군데의 교육기관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한 50%정도도 교육을 옳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랑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따진다면 너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주겠다. 이렇게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옳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로를 피우는 데가 많습니다. 노후 된 건물화재에 특히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가무내공부방의 여자공부방이 지하실에 있는데 요즘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1층에 노인방이 3개가 있는데 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무궁화공부방은 천장에 비가 새서 비닐을 덮어놓았습디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방은 갖다 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는 공부하러 간 줄 알고 있고 애들이 놀러나가고 없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린이집 현장을 가봤는데 정문 입구의 남의 집 화장실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납디다. 달서 어린이 집인데 정문을 드나들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환기통을 더 빼 올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도 이런데 여름에는 더욱 심해서 부모들이 애들 보내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부자가정 실태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자가정에는 지원상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부가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모자가정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도 많이 발생될 것인데,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95년도에 두 개정도 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90년도부터 설치해서 92년도부터 가동되고 있는 성서소각장 1일 200t 정도 소각하고 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마는 2호기가 내년 5월중에 착공예정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1일 400t정도 소각할 수 있는 2호기를 착공해서 96년도 말이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에는 각 구마다 한두 대씩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구시는 구단위의 소각장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1년이면 대구시의 1일 2,000t이상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그 뒤에 발생되는 량에 대해서는 구단위에 1개정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도 연구해서 우리 지역 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때그때 완전소각과 매립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캔, 병 등 불연제품과 폐지, 팩류 등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할 차량과 장소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가정에서 종이류, 기타류 해서 분리 수거되고, 공동주택은 폐지, 캔, 병, PET, 고철 및 의류 등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구에 재활용 차는 7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먼저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각 동별로 11차량 한 대씩 나갈 수 있도록 확보해서 그 차량으로 수집하고 동단위 수집장소는 아파트 지하실이나 일반 경로당창고 등으로 해서 수집장소가 9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소량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밖에 안되고 차로 수집했을 때 보관 장소는 아직 미비합니다. 선별창고는 래년에 동단위로 조립식 판넬로 해서 10 20평 정도의 선별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보면 불이 많이 나는 동절기에만 산불예방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라든지 산불예방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하절기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불이 납니다. 주민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현행 예산에 보면 동절기에만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산불감시원 수를 좀 줄이더라도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 기간이 산림청에서 매년 11월15일에서 익년 5월31일까지 대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산불감시원을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계속되는 한해·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여름에 7,8월경에 4,5회 작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에는 발생소지가 많은 곳이 월배6동에 있는 매자골과 송현1동에 있는 달비골입니다. 이 두 군데에는 1년 내내 촛불을 켜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화재의 위험도 많고 또한 등산과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이 많아서 화재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불이 나고 해도 예산은 없고 해서 구청장님 지시로 타 예산을 일부 할애 받아서 9월경에 추석때 2, 3명을 일시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는데 작년에 산불대책 기간 중에 해 보니까 일년 내내 산불대책을 해야 될 앞으로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래년예산을 대책기간 내에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서 하절기에도 일부 사역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름 되면 숲이 우거지고 청소를 해서 그 자리에 버려버리고, 또 근처에 보면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데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리공원은 6,400평이 되는데 주민들 우려는 공원을 잘 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겠느냐. 밤이 되면 청소년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동장과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서공단 1단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 풀이 우거져서 제가 들어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베었습니다만.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은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당 관리 예산이 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동별로 평균 2~3개정도 있습니다. 관리인부를 둘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마로에 대구공전하고 APT 담벽에 꽃양배추를 우리 구청에서 심어 두었는데 그 땅의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로입니다.

나무심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해 놓았습니까?

당초에 조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도 장비현황이 안나왔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하면 성실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공원녹지계 장비현황 몇 가지 해 놨는데, 도시개발과에 자료가 몇 가지입니까? 비품과 고정재산이 있을 텐데 원장이 없습니까?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했고, 기타 산불진화장비 이외 제초장비등의 전체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산불장비 구입현황과 공원녹지계 장비현황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산불장비 현황과 기타 제초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병충해 방제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리사가 설계사무소로 이양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감리 결과가 어떻습니까?

별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설계자가 바로 감리를 하는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책임을 감리자가 지게끔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주 편으로 봐서는 바로 연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기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삼동 50사단 앞에 보면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철제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0사단 주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항측에 거의 판독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어는 것인지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항측이 정리가 되면 대충 종결되지 싶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컨테이너박스에 식당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젊은 사람도 많고 우범지대가 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와 감리를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도관청은 달서구청이고 그런데 악영향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예로 우리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 대는 입장이고 그래서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이 서로 거리낌없이 불법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감리자 처벌규정이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설계와 감리를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위반하면 처벌이 웬만하면 1년 이상 넘어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생각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지만 감리사 자체가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처벌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본 청에서 하는데 규정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및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조치중이 12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16건으로 나왔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건수가 올라갑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현황 자체도 대상건수가 440건수인데 정비실적 438건 잔존이 2건인데, 실질적으로 이 잔존이 두건밖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몇 군데 대라고 해도 댈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부터 자료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보충자료고 그렇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 신민당 부근 작년부터 금년까지 폭 8m 길이 95m 현장에 가보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사항은 작년에 했는 반절 구간을 보니까 벌써 자갈이 노출될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식견으로서는 시멘트 배합 과정이 옳게 안 됐기 때문에 자갈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1,2년 정도 안되어서 덧포장을 하게되면 예산이 중복되고 하니까 시멘트 배합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타워 북편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깨 놓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량진입이 안되고 해서 굉장히 지장이 많아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을 만나 보니까 구청에서 주야로 해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자기는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가게 앞에 만이라도 양옆으로 통로를 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지시를 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사할 때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작은 건설사업하는 감리제도가 좀 미약한 것 같고 작은 공사에도 감리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사도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방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사는 자체에서 합니다마는 감리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파도고개에 18번이 들어오는데 19번은 언제 들어옵니까?

18번 노선은 12월4일 편도로 들어가 있고 역방향 19번 노선은 12월18일 0시에 들어갑니다. 승강장하고 모든 것을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현재 편도로 버스가 다니는데 도로 좌우에 주정차가 많아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고 사고요인도 많은데 앞으로 양방향으로 버스가 통행하게 되면 더욱 심각해질텐데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노선 좌우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보충감사 종료)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보충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이라는 기간동안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업을 뒤로하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 부서에서 그 동안 주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활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챙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주민의 합의에 의한 제도를 정착시키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견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으로 네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여러 위원께서도 느꼈겠지만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많은 사항이 집행부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어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이 느끼는 체감봉사기여도에는 아직 미흡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의 대부분이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불성실하고 미비함이 많았으며 둘째,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아 행정의 무계획과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다소 있었으며, 셋째, 각종 지도감독 사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충분과 인원부족을 이유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행정력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넷째,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질적 구조적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는 소모성 경비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풀 에서 예산보다 초과 지출하여 예산의 승인목적에 위배하였으며, 여섯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 식으로 질문과 응답으로 하는 것을 기회로 불성실하거나 문제핵심을 충실히 감응하지 못하는 수감자세의 일부 불량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 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부분별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경직된 정치, 사회, 행정의 분위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불을 질러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각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했던 본 위원의 시각으로서는 정말로 답답하고 불쾌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고 또 개선하겠다는 각과의 과장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잘못 된 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예산 확보, 감독, 불충분한 예산 랑비, 봐 주기 식 아니면 손이 모자라 확인 지도감독이 불철저했던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의 법 집행이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때 각 과에 적용 내년 회계년도부터 달서구청에는 행정능력이 우리 구민이 또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향상되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부분별로 강평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마치고,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