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발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건설과 소관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1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금년도 각 사업장 진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15% 공정이 많은데 왜 그렇게 진도가 늦은지 그 이유를 우선 부두선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부두선 착공이 언제 됐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4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공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회사측에서 계획상으로 공정관리를 잘못했고, 또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원산업에서 골재를 반입해야 되는데 골재 진입로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때에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공자측에서는 현금지급이 아닌 어음으로 지출되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 되어있는 계약관계는 금년말까지 포장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태상준위원
현장을 어제 확인해 봤는데 어제는 현장 책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하는 것 같았는데 현재까지 4월에 발주된 후 어떤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공정으로 봐서는 너무나 무성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이 상주를 않는 것을 윤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상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면장님 말씀은 상주를 않는데요. 상주를 않고 우선 회사에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요인이고, 지금 공정으로 파서 연말까지 건설과장님은 매듭을 질 것 같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토공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 충하고 보조기층을 깔고 다음에 연장은 얼마 안되니까요.
태상준위원
아니, 제가 봐서도 지금 토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심의있게만 하면 연말까지 되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절대공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 때문에 절대공기가 필요한지 절대공기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건지 헌장 관리하는 분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사실 공사에서는 절대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 부두선 공기 산정한 것을 보면 토공에서는 흙깍기 노반준비공, 성토 때가 65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에 골재부설, 다짐, 포장에서 167일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우천을 5일 보고 시공측량을 4일, 사무실 가설을 이틀, 여유를 12일 봐서 300일을 줬습니다. 사실 포장공사 일반 사리 부설같은 경우에는 단, 시일내에 끝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공기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를 당겨서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하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기내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금년에 우기일정이 며칠이나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됐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없습니다.
태상준위원
없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태상준위원
그러면 절대공기라는 것은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꼭 그 해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내에서 또 부여군 평균 강우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 이상이 올 경우에는 토공같은 경우 3일을 작업 못한다. 또 5일을 작업 못한다 할 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감안하기 때문에 우천 일수 5일을 적용해 주었는데 비가 안 왔으니까 당겨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은 시공자가 공기를 하루라도 단축하면 그만큼 회사측에서는 이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절대공기만 믿고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촉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서둘러서 끝내고 주민들한테 빨리 편의를 제공 해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태상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무슨 여론이 있느냐면 지금 공기 연장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연결되는 것을 수의 계약하려고 저렇게 연장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현장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회사에서 무성의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서둘러서 촉구하면 연말까지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연말에 매듭을 짓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연됐다가는 여러가지 잡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당연히 하게 돼있는 노선도 않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대로 포설을 했느니 하는데 요즘은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무얼하는 겁니까 가서 격려하고 만약 뭐하면 회사에 제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공기 날짜만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겨우 감독들이 한다는 얘기가 절대공기가 있으니까 절대공기가 필요해서 일 않는 겁니까? 그 날짜를 놔두기 위해서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내가 거기 감독들에게 물어보면 절대공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얘기에요.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절대공기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일을 않고서 놓아두고 절대공기만 주장하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초촌, 규암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촌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아스콘 포장이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규암쪽에서는 지금 특용작물을 하다보니까 모내기가 늦어지고 또 가을겉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구간에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벼 벤 이후에 하자는 것이고 그동안 용지를 편입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100%가 됐다고 하면 사실 그 도로를 차단하고서라도 포장이 완료가 되는데 중간에 한 두사람씩 꼭 그런게 있으니까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나는 승락 안했으니까 여기는 하지마라 이러니까 그 업자 입장에서도 장비를 한번에 들여가 가지고 그 노선을 끝낼려고 노력을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태상준위원
그 노선도 이해가 가요. 그린 노선도 있는가 하면 용지 보상이 필요없고 기히 노면 확보가 돼 있는 노선도 않고 있고, 또 제가 금년에 느낀 것인데 사업 노선에 확보된 용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봄에 가서 건설과에서 모를 못심게 여기까지 경계라 해서 말뚝 박으면서 포크레인으로 도랑을 쳤다고 그래요. 그 도랑을 쳐놨으니까 모를 못심죠. 그런데 어떤 데는 그걸 불문하고 모를 심은 데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까지 그 노선을 착수도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모를 못심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면에 통보도 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왜 우리논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왕 확장할려면 양쪽 똑같이 넣어 줘라.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선 선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군데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를 안 심어도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를 심으면 저희들이 흙이야 집어 넣겠느냐 이런 심산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심어 놓은 것 어차피 완료 못하는 것 벼 벤후에 착공하자 해서 했는데도 현재 까지 배수로를 쪼갰는데 농사도 안 짓고 또 승락도 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선을 책정하지 않고 기공 승락이 완료되는 노선을 한번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왜냐하면 억척같이 모라도 심은 분은 이득이고 그대로 길이 난다고 해서 모를 안심은 분은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거야 되겠느냐 지상물을 해놓고서 공사를 착공을 하면 조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어도 그건 안됩니다. 나도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무 형평에 안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자편에 서서 관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 이 제 생각이예요. 규암 실예를 들어보면 전에도 내가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드렸는데 합송3구 진입로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놔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작컨데 그 노선이 짧으니까 그것만 장비 투입해서 하기가 뭐하니까 다른 데 하고 연결해서 할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반비는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선은 건들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물론 여기 끝나고 저기 가서 장비가 연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업자편에 서서 감독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정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감독입장에서 거기를 책정한 것은 하우스하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출하기에 제대로 출하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집에 몇 번씩 쫓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 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좀 그런 걸 잘해서 업자편에서 말씀하실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애로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정한 거니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협의가 잘 안되는 지역은 제가 생각해도 책정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내년 사업은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여기 총 건수가 38건중에 완료가 8건, 아직 미진된 것이 28건이라고 한 데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된다는 것이 14건으로 돼 있고,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기간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전면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태위원이 설명한 가운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장 작업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 공사주가 나태해서 안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여론도 있다고 태위원도 지적했지만 그것을 미완성시켜서 약간의 지체 보상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적되는 사레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는 전제아래 안된다고 하는 여론은 틀림없이 아까 태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 다. 그러나 지금 관의 입장에서 냉정히 살펴볼 적에 예산배정과 자금 조달 차이로 사업 추진이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집행 시기와 자금 배정시기가 상반되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명년도로 이월한다고 볼 적에는 대개 종료 시기가 임박해요. 이월 기간하고 날씨가 추운 것으로 봐서 중지하고 이월할 가능성이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럼 영하 몇 도에 중지하고 이월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영하 5℃ 이하로 연 3일 이상될 경우 입니다. 예년 보면 12월 25일 내지 26일 늦으면 27일날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예정일로 봐서는 12월 25일경에 가면 중지되겠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14건이라는 얘기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겠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청위원
아니, 완료시기가 그안이라면서요? 이게 언제까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대개 보면 300일에서 350일 …….
이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13건은 준공일이 언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준공일은 지금 일단 계약은 12월말까지로 돼 있고, 그리고 300일이면 저희들이 4월 15일 내지 5월달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300일이면 지금 10개월이 되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100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런데 5월달에 자금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시간을 그렇게 공간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공사가 지금 현재 12월말일까지라고 했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12월 25일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된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청위원
아니라니요. 숫자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니죠. 숫자를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청위원
12월말일까지라고 계약했으면 1월달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죠.
이청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앞당겨서 동절이 오기전에 이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기한을 잡아서 계약했으면 어때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까 설명말씀드린대로 포장이라는 것은 그냥 콘크리트 같은 것을 그냥 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양생이 돼야 되고 또한 기반 조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
이청위원
아니, 그렇지만 과장님은 이 사업을 맡길 적에는 12월말일까지 틀림없이 준공될 것을 전제로 맡긴 것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추가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제촌같은 것은 12월 27일날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일 정도 밖에 안남으면 일단 계약은 12월말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돼서 다시 내년도에 …….
이청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계약한다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개가 그것을 지속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죠.
이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것을 월동시켜서 지속사업할 적에 남이 일하던 끝머리에 다른 사람 업자가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따려고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 부여군에서 백제대교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사실 2년 이상 걸립니다. 일단 계약은 12월말까지 해놓고 다음에 그 이듬해 3월말에 가서 다시 공사 해제를 하면서 또 12월말까지 계약을 합니다.
이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제대교 같은 공사는 큰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지금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왜 그걸 부진하게 뒀느냐? 그것은 고의적으로 명년도 사업을 또 따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남들이 의혹사는 그런 공사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과장으로서는 그런 걸 제지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따지고 묻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 추진현황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총사업비 예산액이 얼마이며, 설계액이 얼마이며, 낙찰액이 얼마이며, 보완액이 얼마이며 건설과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 공사 갯수가 몇 개이며 또 과정을 제외하고 타기 관에서 발주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제외하고 건설과에서만 발주한 것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억 이상 보관을 할 현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적으로 중간 중간에 추가로 나오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나오는 사업도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관계 서류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까지는 아실 것 아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군도 1호가 12억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 잔액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입찰하게 되면 10억이나 9억이 되고, 또한 입찰 잔액을 쓰면 11억이 되고 이렇게 용지 보상비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어제 재무과에서 공사 전체 건수가 43건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만 보더라도 40건이 넘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액수를 얼마 가지고 따졌는지 모르지만 취수 사업 2천만원, 수문 보수 사업 5백만원, 이런 것까지도 넣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각계별로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 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215억7천2백63만7천원 인데 감사자료를 보면요 …….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 밭경지 사업, 농로포장, 군도포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제가 총집계를 해왔는데 그액수가 나왔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저희 군도 같은 경우 85억에다 경지 정리 3개 지구가 얘기한대로 23억인가 되면 100억 이렇게 따지면. 아주 숫자 개념이 …….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어제 재무과에서 1년에 입찰한 것이 43건 밖에 안된다고 해서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청위원
이번에 각면을 순회하다 보니까 도로 포장한다고 해놓고 말뚝 박아 놓았었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이청위원
말뚝 박아놨는데 나는 승락을 못한다고 한 사람은 거기다 모를 심고 그냥 승락을 한 사람은 모를 안심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지가를 내줬으면 그 소리가 안나왔을텐데 지가를 내주지 않고 모를 못심게 만들은 수확량을 배상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가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대책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어떻게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사실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는 사업확정이 돼서 분할 측량 하기 전에 말뚝을 박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분할 측량이 끝나야만이 27평이 들어간다든지 25평이 들어간다든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공 승락을 하라고 하면 내가 몇 평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채 도장을 적느냐고 해서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해서 확정 측량이 떨어져서 감정가격을 곱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때 시기는 금년도 같은 경우 8월 20일 이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못자리를 해놓은 사람들은 모를 심었고, 또 노인들만 계신데는 아예 노동력 부족한데 그만둬야겠다 해서 모 안심은 분이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온데는 하나도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요청들어온데가 사실 군도 확장하는 데에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정주권 사업에서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은 시공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주민하고 절충을 해서 노동력을 빼고 비료 관리나 이런 것을 안한 상태에서 종자 대하고 노력비하고 비료대 조금을 일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일부는 안되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이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썽이 되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운데서 절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데 벼값을 내놓으라고 서면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런데 연근 초촌면을 보니까 거기에서 말을 박아놓고 공사가 조기에 착수된다고 해서 모를 안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태까지 돈도 안주고 100평이 나자빠져 있고 하니까 아마 면으로 추궁이 들어왔던 모양이죠? 이건 너희들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남의 땅을 생으로 묵히게 만들었느냐? 그게 타당한 이유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남의 땅이 아니고 초촌에서 진정서까지 냈는데 하천부지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
이청위원
아니, 논들어간 것도 있다면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일부는 있지요. 논 들어간 것은 일부분이고 거의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테니 모 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를 심어서 초촌 산업계장이 비오는 날 가서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부지는 이쪽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보지만 개인토지에 공간을 놓고 이것을 묵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수확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경우대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수확량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우리관에서 지급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수확량만큼 계산해서 …….
이청위원
시공자가 수확량을 물어주게 되면 시공이 부실해지고 그돈에서 따져서 줄 것 아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어쩌다 보니까 초촌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계장을 비료포대로 때리고 별짓을 다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집단 마을 조성표를 보니까 30%의 진도가 있네요 그렇죠? 분명히 30%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정복기위원
3년 동만에 진도 30%를 했어요? 이것도 부진할 뿐더러 집단마을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미 감정이 끝났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정복기위원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서류상으로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 …….
정복기위원
대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대게 지금 현싯가 보다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싯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정복기위원
높은 금액으로 감정이 됐다손치더라도 2차 감정을 의뢰한다든가 본인이 나는 이 값으로는 팔지 않겠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1년간 또 늦어지는 것 아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감정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또한 1년 이상이 경과돼야만이 재감정이 되는거지 개인이 이의를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런 필지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 사실 사업을 못할테죠. 그렇지만 그 인근 지역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어쨌든 수고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당 1만7천5백원씩 주기로 한다면 그 사람한테 당신 찾아 갈 땅값이 10평이면 17만 얼마이니까 가져가시오 하고 통보를 내면 필요한 사람은 이왕이면 내가 인심 쓰고 협조할텐데 이걸 값으로 따질게 아니라 빨리 승락을 해 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가지고는 세상 없어도 안된다고 곱배기로 받아야 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질일테지만 일단 얼굴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예요? 지금도 아직 통과 안하셨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용지보상비가 약 4억인데 일단 융자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셔서 융자 기채하는 건 돼 있습니다. 농협 차입을 요구중에 있는데 부여읍 농협에서는 사상 처음이라고 도지부에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정복기위원
어됐든간에 보상가를 통보해서 그 사람이 불응할지 응할지도 아직 미지수 상태인데 하물며 그것조차도 통보가 없기 때문에 왜 남의 땅을 가지고 값을 얼마를 준다고 결정도 없이 묶여가면서 고통을 주느냐 이게 아주 듣기 싫을 정도고 오죽하면 산업계장이 비료포대로 맞고 별것을 다해요. 빨리 그걸 시정해서 12월말까지 30%가 될 지 31%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아까 태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이 .금년도에 17억7천3백 만원의 예산이 되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농수산부 계획상에는 1개 지구에 10억씩 해서 3년간 30억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 융자보조 이렇게 따져서 나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런 것 없이 공동시설 사업하는 것만 30억입니다. 주택융자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태상준 위원님께서 부두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본래 처음 계약때 공기를 얼마 주셨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300일 줬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몇 월달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4월 25일부터 1차적으로는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추가 설계가 또 나왔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언제 추가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이 안돼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추가 계약이 됐답니다. 그 입구하고 끝머리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있으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 변경을 해서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300일 공기를 그때 과장님 말씀은 11월 20일까지 끝내겠끔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안되고 언제부터 일하는 것같이 보이더구만요. 그동안에는 개미새끼 한마리도 돌아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나가보면 이건 언제 일하는 거냐고 하는 얘기를 무수히 듣고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 설계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실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설계 변경에 의해서 된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설계 변경에 의해서 그 화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거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런데 본 설계는 금년말까지 포장을 낼 계획이 지금 용지보상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두필지인가 용지보상이 들어가는 입구에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설계 나온 것까지 따지면 공기가 언제까지 됩니까? 공기 연장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20일까지라든지 이걸 안따지고 만약에 공기대로 다 한다고 할 경우에 …….
이청위원
공기대로 못한다고 하면 내년 1년 동안 …….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지체 보상금이 들어 갑니다. 여건이 없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때 12월 20일까지 끝마치신다고 한 것은 어느 근거에서 하신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농특세 추가사업비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계셨을 때 보면 구조물이 없으니까 토공, 선택층, 보조기층 중 다른 회사의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12월 20일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예측을 해서 실명을 드렸는데 이천산업 골재장 진입로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골재반출을 우기전에 해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 있었고. 또 시공자 측에서 회사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본래 처음 입찰해서 계약 금액을 추가 설계해서 나온 금액 얼마 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1억2천4백만원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본래 금액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3억 정도 되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 구조물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가옥들이 있어서 방해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지지 부진해서 내년 5월달까지 간다고 보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화 벽용리 도로공사 진도가 40%인데 언제 발주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양화 벽용리는 2개 선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국도에서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데 족교리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 사람들 소유의 땅이고, 포장을 원하는 사람은 그 윗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승락을 안해 주니까 도로용지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포기할려고 했는데 양화면측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공사중지를 했다가 공사 해제를 해서 남은 공기가 약 7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입니다. 노후교량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후교량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통제를 시키는 표말을 몇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사실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력도 없고 또한 교통사고나 교량이 주저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책임 추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책으로 일단은 통행제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인적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한 통행 표지판을 세워서 차량들이 그걸 알고 통행을 안하면 관계가 없는데 통과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책음은 또 누가 집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책임은 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표지판 인식을 안했기 때문예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 그 길로만 많은 짐을 싣고 가야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회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개인공장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임시도로 개설 통보를 해서 저희들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위험교량이 있다고 해서 도로 개설까지 해 줄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이 있다든지 하면 꼭 나가긴 나가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할 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도 협의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녜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저희들 하고 협의해야죠.
두연
조두연위원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원문교같은 경우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고 다음에 제한표시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미리 얘기를 안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노선이 윗쪽으로 올라가는건지 옆을 해서 공장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간 지점이니까 우회도로를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접속도로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때는 통과할 수 있는 차량과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를 내야 된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 현황에서 추가 설계가 나와서 재계약된 데가 부두선 밖에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것 하나 뿐입니다. 쌍북, 정동간은 기히 공사가 끝나는 상태였고, 수목, 나복간은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안되고 신규로 나온 지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계약서류는 재무과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부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재무과에 계약변경을 해달라고 통보를 하고 있죠.
이청위원
그러면 추가 설계가 나오는 것은 금액이 어떻든지간에 기히 했던 회사에 무조건 수의 계약할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를 검토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계약관계 검토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니,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수의 계약 가능성이 있느냐 있느냐는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수의 계약을 안해주고 가능성이 있다면 수의 계약 해주고 …….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하던 회사가 하는 것이 부칙인 줄 아는데 그것이 계약법상 위배된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계약이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재정관이신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병기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당시 건설과에서 골재 판매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 당시에 100만 루베를 팔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왜 허가를 안내줬느냐 했을 때 건설과장이 50만 루베를 승인받아서 내준다고 했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21만으로 나왔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왜, 갑자기 양이 줄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49만㎥를 추가 예정지 고시요청을 했는데 도청에서 검토한 바 시기가 28만㎥을 지금 할 성질이 아니다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논산, 문산간 4차선 도로에 필요한 자재 실 수요 증명을 서류로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회를 해서 그것은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리관리 청의 회신을 받아서 물량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21만3천㎥딴 추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국도 4차선 공사에 들어갈 양은 내년에 줘도 괜찮으니까 올해는 팔지마라 도에서 얘기가 된 거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군위원들 오면 지난번 추경 때 골재판매 정보비를 세워 주면서 세입을 올리라고 또 금강개발이 도청에서 가져가면 앞으로 골재 재원을 팔 수 있는 우리 부여군은 권한이 없어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 다만 얼마라도 더 팔아서 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보비까지 세워주면서 했는데 도에서 국토관리청까지 조회해 볼 정도 됐다면 로비를 안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21만3천이라는…….
유병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변명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골재판매 회사에서 국토관리청에 공사로 인해서 논산에서 이리 구간에 납품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냈는데도 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조회해 볼 정도가 됐으면 도청에서 로비를 안한거지 뭡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공무원 사회에서 허가량을 봐 줄 수도 있는 거고, 안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조회까지 나간 다면 도청에서 허가 안내주려고 고의적으로 조회해 본 것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고의적이 아니고,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49만을 요청했는데 21만3천이 추가고시 되고 나니까 지금 공주시, 공주군이 20만씩 들어가 있습니다. 즉각 반려됐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일 빨리 서둘러서 21만3천, 다음에 백마강 준설 18만 해서 40만 정도를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
유병기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의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사전에 군수라도 도의원들한테 부여군 재정형편이 이러니 도와 주십시오 해서 정치권에서 얘기가 됐으면 됐는데 행정적으로 올려서 위의 높은 분들의 기분에 의해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려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정보비조로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을 세워 했으면 무언가 로비를 해서 부여군의 세입을 올리라고 해준거지, 그것을 군수나 과장이 그냥 쓰라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어느정도 이바지를 하고 정보비를 써야지. 세입은 하나도 안올리고 당연히 될 수 있는 허가량만 내려올 정도되면 공무원으로서 정보활동을 했다고 봅니까? 그분을 여기와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계통이 있고 계통에 의해서 방침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이 전화도 수십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던 것을 21만3천이라는 숫자를 해주고 18만3천을 또 백마강 준설로 해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40만 정도 더 받았으면 금년도에는 적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골재 채취사업에 세입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먼저번에 기획 실에서 예산 집행 관계에서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 수수료를 한푼도 안쓰고 명시이월된 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기획실에서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로 하여금 설명토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총예산액은 8백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8만원으로서 등기 수수료 및 폐천부지 대부료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잔여예산이 7백52만원이 남았는데 도청과 절충한 결과 건설부 소관 등기 수수료 하천제방 50필지에 1만2천원씩 60만원이 집행이 될 계획이고, 하천편입토지 등기수수료 2백71필지에 2만5천5백친씩 691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집행계획은 7백51만원이고, 기히 집행된 48만원을 합해서 잔액은 약 1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하지 않고 금년에 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기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임흥상 지도과장, 백문기 사회개발과장, 송전섭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이용 중 소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서에는 각자 서명 날인하여 제출 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 정회
11:30 속개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선서” (선서서 4매 별첨) 존경하는 임선묵 의장님, 유병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직파 재배 농가 자율확대 705ha에 노력이 80%, 비용이 56%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80%가 절감이 되고 비용이 56%가 절감되는지 좀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먼저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1ha를 할려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147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직파를 하면 147시간이 16시간으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절감이 되고, 비용관계는 종묘 1ha를 할려면 37만1천원이 평균으로 드는데 직파를 하면 16만4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과 비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감이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이문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금년에 직파기를 우선 1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통해서 45대가 도비 보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55대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직파를 하면 도에서 주어진 면적이 부여군에 1천5백ha를 하라고 주어졌는데 저희 지도소는 2천ha를 계획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10페이지를 양송이 재배 면적이 충남전체 면적중에서 부여가 64%를 점령하고 있다고 그랬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여름 양송이 재배면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연작으로서의 각종 병폐를 사전 예방위주로 하는 방제 대책은 그안에 세워져 나왔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사전 방제대책은 사실은 그간에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연구하다 그안에 양송이 다 버리면 어떡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현재까지는 안됐습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시설 현대화로 해서 고급품질 양송이 답이작 재배라는 것애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답이작은 현재까지 계속 2기작하다가 3기작하는 방향으로 더좀 발전시켜 볼까 하고 …….
이청위원
3기작은 벌써부터 하고있는데 지금 4기작이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농촌지도소는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성 같은데는 4기작예요. 3기작 가지고는 수지가 안맞아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4기작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2기작이 많기 때문에 3기작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4기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으가 4기작인데 지금 2기작도 기술이 모자라서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현대화로 해서 고품질 양송이를 다기작 생산기술이 뒤떨어진 것을 하면 뭐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현재까지는 뒤떨어진게 사실입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봐요. 여름 농민교육이라고 해서 200마을 6,318명을 교육한 사실이 있구만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놀이입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놀이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이청위원
여름 소풍이 아니고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여름 농민교육이라는게 대천해수욕장 가는거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런게 아니고요. 위원님, 정자나무밑에 가서 저희가 교육한 것 그것이 여름농민교육입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어제 재무과에서 물어보니까 농촌지도소 사업비 수입을 하나도 재무과로 바친게 없다는데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갖고 온 것을 보면 3천4백44만6천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3천4백44만원을 투자했는데 1천3백77만원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청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재무과로 불입이 됐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돼지는 몇 마리나 냈어요? 요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20마리 했다고 했는데…….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해서 1년에 4번을 했는데 지금 4기작이 사육중에 있고 3번은 냈습니다.
이청위원
그럼 세번 출하했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세번 출하에 몇 마리예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52두입니다.
이청위원
52두인데 어디로 했어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축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했습니다.
이청위원
계통출하로 했다면 축협을 통해서 서울로 뺐군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예”
이청위원
그것이 단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규격들이 3차에 걸쳐서 냈는데 시기 별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위원
얼마 차이가 나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제가 1월 29일날 냈을 때는 kg당 l,357원 60전이 나왔고,2차 6월 …….
이청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며칠날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1월 29일과 …….
이청위원
1월 29일인데 몇 마리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1,006두입니다.
이청위원
1,006두인데 총 몇 두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kg당 단가는 1,357원입니다.
이청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총가격은 1,986,156원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2차로 낸 것은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두번째는 6월 7일 20두에 2,958,884원입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또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3차는 10월9일날 216두에 2,482,726원 입니다.
유병기위원장
무통장 영수증 있죠? 입금표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무통장이 아니고, 저희가 군수 입에 집어 넣은 겁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군청에 입금할 때 통장에다 입금시키는게 아닌가요? 잡수입으로 들어 왔다는데 재무과장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좀 복사해서 보내줘요. 왜냐하면, 대조해 봐야겠어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러고 여기 현황표 가져온 것을 보면 예찰포 운영 수확물 판매 이렇게 해서 4,656천원이 들어갔죠?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예찰포 운영이 몇 평이나 돼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600평입니다.
이청위원
600평에 4,456천원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예, 445만6천원입니다.
이청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배추, 참깨, 마늘 심는 것이 600평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나온거예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간 것은 마늘, 참깨, 땅콩, 배추입니다.
이청위원
그게 6백평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예”
이청위원
벼는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벼는 700평입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러면 600평이 더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예찰포 운영이 몇 평이냐고 하니까 600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린거예요
이청위원
그러면 1,300평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1,300평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 다 주실려면 정확히 뽑아다 주셔야지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제지를 낸 게 아니고, 1월달과 6월달과 10월달 세번에 걸쳐서 총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52두면 꽤 수입이 많았구만요. 정확하게 그 자료 좀 뽑아주시고,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제일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전국 제일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했는 데 전국 제일의 포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저희 지도소내 현장에 설치된 포장입니다.
정복기위원
설치된 포장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도소내에 있는 포장입니다.
정복기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저희 지도소에는 작목별로 포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 도별로 안온데가 없습니다.
정복기위원
하여튼 세가지가 전부 제일 규모를 자랑한다고 했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어쨌든 여기 부대를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소장님 힘도 나시겠습니다. 그렇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거봉포도를 능가할 수 있는 남면의 후계자가 TV에 나와서 아주 우쭐했어요. 그 2모작을 하는 사람한테 얼마 지원을 해줬습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소장 재량 사업비에서 시설을 위해서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어쨌든간에 거봉포도를 능가할 수 있는 2모작이 전국에서 역시 제일이네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우리지도소에 지금까지 전라도를 비롯해서 강원도까지 쇄도하는 견학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면서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 1,400명 정도입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 한잔이라도 대접할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공비를 쪼개서 쓰시나요? 대간 하시겠네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어쨌든간에 전국 제일이 세가지인줄 알았더니 한가지를 보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것을 4개나 보유했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은 금메달감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심과 동시에 거기 묘가 한장 있어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고 심지어 재판을 몇 번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만 없어진다면 판판하게 원가 하나 더 시설물이라도 장만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결보셨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아직 해결 안됐습니다.
정복기위원
지금까지도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정복기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주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복기위원
어쨌든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명길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완전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 양화를 얘기하겠어요. 양화 느타리버섯 기술보급이 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느타리버섯 종균을 넣는데 그 종균 넣을 적에 지도를 잘 해줬으면 실패작이 없을텐데 실패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어 그래서 제 얘기는 소장님한테도 기술 보급이라는 것을 항시 쫓아다니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실패를 하는 이유가 종균을 넣어서 발효가 안돼서 실패한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 습득이 다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습득이 안됐는데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느타리버섯 관계는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100% 잘한 건 아니고,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여군에 우선 주품종 주소득을 지도하다가 등 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이진한씨를 비롯한 두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대로 계속 보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종균 넣어 줄때 기술보급을 해주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술보급을 접수시키려면 그 시기 때는 와서 잠깐 지도해 주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지금 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자를 기본으로 실무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자와 실무와 안맞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왜그러냐면, 재배사의 설치장소와 방향 관계도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 방향이 동으로 된 것하고 서로 된 것하고 남으로 된 것하고 북으로 된 것하고 온도 차이가 다 나와요. 한 재배사끼리도 앞으로 된 것은 온도가 2도가 높은가 하면 뒷 것은 2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알아서 교육을 시킬테지만 가급적이면 직원 하나가 퇴직서부터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기술을 제대로 습득할려면 책 가지고 지도해서 재배를 망친다 가는 그것은 지도소 위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씩 가서 지도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책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현재 중앙에 있는 농업기술연구소도 아직 해결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 들을 수 있을만큼 그 정도로 기술이 돼 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주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이런 예가 있었어요. 농촌지도소 직원이 석성에서 양송이 재배지도를 잘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는 양송이 공장이 있어서 그 회사 사람들이 간간이 간접 지도를 했기 때문에 빨랐단 말예요. 그러니까 농진공에 사칭해서 지도소에서 그 사람을 빼서 공주사업장에다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해서 성공했는데 한 재배사를 맡겨놓고 네가 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니까 다 버렸어요. 그래서 사표 쓰고 나온 사례도 있는데 내 얘기는 완전히 몸에 배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건성으로 책자 보고 지도하면 농사 실패하기에 알맞으니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 말씀대로 책자하고 안맞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상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위원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수준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우리 농촌에서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전문가라고 제 나름대로 평을 하는 것은 우리 부여군에 작목별로 기술수준이 제일 높은 농가보다 나은 사람을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새 소득원 개발 전문가를 양성했단 말예요. 어느 수준입니까? 그 사람들 수준은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분야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지?
두연
조두연위원
고소득 작목반 교육을 했는데 13작목에 1,382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예요. 부여군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면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고소득 작목 기술 강좌를 19회 13작목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송이면 누구를 필요로 한다. 또 수박이면 누구를 필요로 한다 했을 때 그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필요한 분이 와서 강의를 받도록 하는데 강의받은 사람 자체가 전문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여기 표시를 해 놨잖아요. 새 소득원 개발 전문가 양성 이렇게 했단 말씀 입니까? 1,382명 을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디까지가 전문가냐? 이겁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교육실적을 표시한 거지, 전문가를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청위원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양송이를 30년간 했지만 전문기술자라고 못해요. 저도 버리니까요. 왜그러냐면 아마 말씀대로 재배 위치가 달라서 저 하늘애로 위치가 다른 재배사를 지도했다가는 그것은 터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문가 소리는 쓰지말아요. 그리고 강 박사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해서 농진공에 와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최고 얼마 했는지 알아요? 평당 30kg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가 30kg 빼서는 죽어요. 70kg, 80kg, 90kg 나와야지, 그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두연
조두연위원
이건 표현이 좀 그래서 물어본거고 이어서 우리 본군에 수익사업으로 영지 버섯을 재배하고 있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현재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영지버섯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산되는 과정에서 전부 수확을 해 버리면 다음해에 수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확량은 당초 계획했던 것이 가장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 못 나오고 내년도를 대비할 입장입니다. 두개 시범사업은 잘 돼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시범사업으로 금년초 수입이 있었어요?
전섭
송전섭기술보급과장
수입이 현재 2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저희가 6천만원 투자를 해서 3년 안에 1억 정도 세입을 울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작년에 장기근속자 인사 조치를 했지요? 몇 년 이상 근무한 분들 했죠? 18년 이상이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18년 이상이 맞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언제쯤 돼서 그 분들이 다시 환고향 할 수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것이 12월 15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유병기위원장
금년도 12월 15일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유병기위원장
그것이 진흥청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데 소장님이 잘 건의해 주셔서 나이든 분들이 외지에 와 있으니까 토요일날은 애경사 차이가 나니까 못 오시고 저녁때는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지도가 엉망이예요. 소장님도 아시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분들 빨리 환고향 하겠끔 위에다 건의를 하셔야지,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타향에 있으니까 제대로 지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 문제는 12월달에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용중 농촌지도소장과 과장 세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성순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12:12 정회
14:00 속개
성순
박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변경 계약서를 보면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기히 11월 20일 까지 돼있던 구간 제방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12월말까지 포장을 하는 걸로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준공 년월 일이 내가 11월 20일을 얘기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것도 안맞는 얘기고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준공인데 이 밑에 보면 11월 11일날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일을 불과 9일밖에 안 남겨놓고 추가 계약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쪽에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준공 년월일 거의 가까이 와서 추가변경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11월 11일파지 공기를 맞춘 상태에서 제일 처음 준공 년월일 11월 20일까지 9일 동안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돼 있었던 것인지 안됐었던건지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렇잖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추가 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상식으로는 공사 구간내에 변경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구조물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 계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입구하고 말단 구역에서 더 연장해서 하는 문제는 완전히 공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고 현재 연장해서 하는 문제를 다시 입찰공고해서 발주해야지, 어떻게 특정업자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이유로 연결해서 해주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사기에 안맞죠. 왜냐하면 이 공사기간이 준공일이 11월 20일인데 질질 끌다가 그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추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혹을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 안해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이 절대공기를 말씀하셨는데 건설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11월 20일까지 준공일을 결정해 놓고 아까는 답변을 12월말로 얘기가 돼서 절대공기가 내년 몇 월까지 되느니 어쩌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월 25일날 착공해서 11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특세 추가사업이 7월 28일날 지침시달이 됐고 8월 10일날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개 노선 즉, 지금 얘기하는 부두선과 쌍북 정동간, 수목 나복간을 마무리 구간으로 우선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날 추가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10월 28일날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 결의를 올렸습니다. 단지 재무과에서 11월 2일날 계약변경통보를 했습니다만, 구일건설에서 11월 11일날 와서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류상으로는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이 안됐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18일 정도 석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없다하더라도 11월 20일까지는 포장을 강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가 되고 보니까 입구라든가 끝머리 부분에 대해서 물량, 토양의 이동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상준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은 분명히 추가 계약 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안하셨어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태상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가 계약을 할려면 아마 건설과장 의견을 첨부해야만 추가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박위원님이 수의 계약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라든지 ……. 저는 추가 계약으로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의 의견은 없습니다.
태상준위원
설계 변경이 아니죠? 연장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위원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건설과장님, 그 문제는 같은 공구내에서 이미 연장이 같은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줄 아세요? 당연히 공구내에서 구조물이 설치된다든가 하면 설계변경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가물량 아녜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법규를 잘 알 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추가 물량이라고 하면 사실 추가 물량이지만 입구에 연장이 있고 …….
태상준위원
연장 문제는 건설부에서도 그렇게 안 합디다. 그전에는 해줬는데 부여군청은 어떠한 법규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년말이라고 했는데 11월 20일이 준공일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당초 계약을 건설과장님이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니죠.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12월말까지 계약이 되는데 …….
태상준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했던 어떻게 됐던 서류상으로 구일건설하고 부여군청하고 계약한 준공일이 11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20일까지는 끝내야 될 것 아네요? 그런데 못 끝난데 대한 추궁을 한번도 안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계속 촉구는 했습니다.
태상준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촉구한 것도 몇건 됩니다. 그러면 11월 20일이면 건설과장님이나 담장 계장 얘기가 절대공기가 있으니까 11월말 지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촉구해서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한두번 들은 게 아녜요. 그런데 업자가 잘못했으면 상황판단을 해서 건설과장은 준공일이 언제인가를 챙겨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상황판단을 해서 공기가 되면 촉구도 하고 안되면 당신네들 지체 보상금을 내야 될텐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 자기들도 생각이 다를 것 아녜요? 공무원들 자세가 절대 공기가 있으니까 미뤄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업자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유병기위원장
예, 절대공기만 찾지 말고 공기내에 공사를 관료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절대공기를 빙자해서 수의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이덕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가로등 시설은 분야별로 시설이 다른 데가 있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이청위원
시내는 어디에서 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도시구역 지역내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예를 들면 문화재 지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선 당장 풍차 바퀴 가로등 있잖아요? 그 밑덮개가 없어요. 그것이 시내에 밑에다 해놔서 그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해 봐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시정하겠니다.
이청위원
상수도 배수관을 시설한데가 끝에 가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석성면사무소 앞에 혹시 보고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이 적다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청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공람을 의회 위원한테는 1월 하순경에 한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공람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먼저 들어보고 또 공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추진절차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의견도 어떤 의견이 많더라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데 보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정비 도시계획 사업이 백제권이 확정되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한데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위원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도에서 심의합니다 하고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나는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느정도 안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어디 가셔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잘못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안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위원들은 부여읍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데도 은산대표, 홍산대표, 규암 도시계획을 들은 사람은 위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위원들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 적합한가 또 그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들은 소리가 있을테니까 종합적으로 먼저 토론을 해보고 또 맞춰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군위원님들의 의견 청취한 후 종합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것은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 지역안에 살고 있는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을 때 안과 또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안과 안맞을 수 있거든요. 또 도에서 받아서 공람을 붙이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요. 서로 맞춰서 2,3차 하기 전에 협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가지 보완할 것을 전부 정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견 청취를 들은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물이 모자랍니다. 세도, 임천, 양화 그쪽으로 물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더군다나 공장은 더 모자란다고 내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 했는데 중장기 계획 순으로 하던 뭘로 하던 광역 상수도를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하구언둑을 막았습니다. 강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공업용수를 쓰고 있어요. 그 물을 품어서 공업용수로 현재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는 물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공업용수를 빨아간다면 그 물이 남지 않을까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하루 30만톤 생산을 목표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루에 30만톤을 생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만톤을 가지고 부여, 논산, 충남에 공급하는 것이 약 10%이고 90%는 전라북도 3개 시,3개 군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도 지금 금강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것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절대 부족해서 전라북도 진안군에 땜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 완공으로 해서 총저수장이 8억1천5백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9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전라북도로 가야될 물량을 배분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물량을 부여군에 확보할 수 있겠끔 하고, 박제권 특정지역으로 해서 역사 단지가 조성되면 하루에 3천5백 내지 5천톤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광역 상수도 물을 공급 받아서 규암 배수지를 통과해서 거기서 공급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자원공사의 생산량 가지고는 그걸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쯤 되면 건설부에 건의해서 용담 행하고 광역상수도 하고 나눠지니까 그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논산같은 경우를 보면 광역상수도 관이 광정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말리기 때문에 논산 군에서 자체 생산한 것 가지고 하는 데 저희들이 세도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를 놓는다고 하면 강경에서 끌어 가는 것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면 양화, 임천 지역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광역상수도에서는 물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헛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방송에 나왔는데 공업용수가 이리까지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공장지대가 주로 이리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딘 물량이 혹시 남는가 알아보셔서 서들 수 있으면 서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부여군 일원에 옹달샘 가꾸기 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광역상수도 하고 홍산 …….
이종식위원
상당히 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먹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수질이 나빠서 이용도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생수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또 그것을 팔고 있는 사랑들이 있는데 허가가 돼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 옹달샘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수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종식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니예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이석규위원
이석규위원입니다. 부여군내에 불량주택 계량이라고 해서 181동 나왔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이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만 배정하는 것입니까? 그 유례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당초에 주택물량을 신청할 적에는 904동을 선정했습니다. 읍면 집계를 해보니까 904동인데 예년에 보면 배정되는 양이 약 10%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신청량을 비례해서 배정할 것이냐, 불량주택을 파악한 것을 관련할 것이냐 양쪽이 다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감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181동 중에서 최저가 7동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불량주택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이석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산업화로 발달하는 바람에 농촌에서 자꾸 주택을 개량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이석규위원
그러면 어떤 구상을 해서 더 좀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초에 도시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지시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농촌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주택개량이다. 도로 포장도 좋고 하수도도 좋고 제방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주택 개량을 많이 늘려 달라는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또 내무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여러 계통으로 여러 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물량배정보다도 낫지 않을까 그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금년도 건의한 건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7동이 들어간 면이 있는가 하면 8동,9동,10동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가? 인구비례해서 합니까? 주택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불량주택은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고 또 주택개량을 신청하겠다 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50%, 50%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얼 잘못됐다고 하기전에 농촌 불량주택 개량을 과장님이 노력해서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배정량이 20%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 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상수도 원수대 지급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10월달까지 3억9백11만4천7백30만원을 지급했는데 상수도 사용료를 받는 전액은 얼마씩 됩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밖에 못받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10월달 쓴 것은 다음달 20일경에 수자원공사에서 납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수용가에게 물을 공급해서 10월달까지 받아들인 것이 5억4천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5억4천만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상수도 원수대 지급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조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에 의하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이 5억4천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2억3천1백 만원 정도인데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서 받아 납부하고 난 잔액이 2억3천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2억1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물 사가지고 팔았다. 쉽게 얘기하면 팔았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월별로 용도별로 제가 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김위원님께 한부 드리 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총수입이 사용량을 받은 것이 얼마인데 지급한 것은 얼마라고 뚜렷하게 해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하면 사용량은 어디서 돈 나와서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태상준위원
규암에 지난 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지에 공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거하게끔 얘기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본인도 만났어요.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안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건물 주하고 토지주하고 달라요. 같은 형제분들이라도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건물주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않는 것 같고 토지주는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고 그런 사항예요. 그런데 토지주는 철거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계상해서 없애줘야지, 2층 건물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서 불장난하고 지난번에도 불이 나서 큰일 날뻔 했어요. 그리고 얻어먹는 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밤에 무슨 짓하나 이웃에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랫 이웃에서 합판을 갖다 입구에 못을 박았다고 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협의해서 군차원에서도 경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주시던가 해야지, 골치 아파요. 만약 그게 부실해서 무너진다면 2층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건물로써는 사용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인한테 얘기하면 철거하라고 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거론이 돼서 한다고 했는데 또 항시 그대로예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초촌 정위원님께서 소재지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면장회의때 정초에 물량을 배정하면서 초촌 얘기를 특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람 눈에 많이 띄는 소재지라든지 주요도로변에 있는 공가부터 철거해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한테 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별도로 지시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있는대로 주인을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규암에서 부여로 오는 하수종말처리장 9백 10만원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미관상 굉장히 나쁜데 어떤 덮개 공사라든가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배수장요?
이종식위원
“예”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거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을 가두는 유수지 면적이 6천평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당초에 시설할 적에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퇴적물을 걷어낼 수 있겠끔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흙에다 울타리만 쳤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덮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아서 …….
이종식위원
어떤 가로수로라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허무나 미관이 안좋습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래서 관리는 앞으로 건설과가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그맣게 우선 연꽃을 재배 해볼까 차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전면적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을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금년도에 실적이 5건을 단속해서 1건은 철거를 했고, 4건중 2건은 고발 조치했고,2건은 시정 조치했고,4건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양성화 시켰다 하는 것은 인정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고발조치하고 또 모든 절차에 따라서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고 다만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만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후에 양성화 시켰습니다.
이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됐나 모르지만 몇 해전만 하더라도 일단 고발돼서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양성화 시킨 일이 있었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은 규정이 맞아야 양성화 시켰지 다는 안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도구역내라든지 도시 계획상에 위배된다든지 그렇기 때문 입니다.
이청위원
아니, 벌금을 1백만원을 물더니 양성화 되더라고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지금 현재로는 벌금을 물었다하더라도 벌금 무는 것 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양성화 시키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물었다 하더라도 제반규정에 안맞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반 규정이 맞았다하면 양성화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청위원
제반 규정에 맞는다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를든다면 도시계획선이 저촉이 안 됐다든지 건폐율이 오바 안됐다든지 용도지역중에서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 지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청위원
문화계 보호 지역은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청위원
그것이 거리가 몇 미터로 돼 있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사전 승인받는 것이 문화재 경계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입니다.
이청위원
문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보호 구역을 및 미터 두게 돼 있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보호구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문화재 관리국에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건축을 …….
이청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면 그 구역내에서 몇 미터 안으로는 허가가 안되잖아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경계로부터 100미터 내에는 사전 승인받아야 됩니다.
유병기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가 단속 5건에 처리 결과가 두건만 양성화 시켰다고 했죠? 부여군에 건축허가가 30평 이상이면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도 허가 받아야지요? 몇 평까지 허가받아야 돼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25.7평 이상입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부여군내에 나머지는 신고제입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나머지는 읍면장이 신고처리를 해서 …….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신고처리외에는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이 없다 이거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건 …….
유병기위원장
그외에도 있으면 그 책임은 도시과장이 집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못했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병기위원장
지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지역에서 무허가 건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당에는 읍면에서는 매일, 그리고 군에서는 주 1회 이렇게 순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도시 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미관법을 보면 5층 건물 이상 못 짓게 돼 있죠?
예, 문화재 지역이라서 문화재가 파묻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공주나 청양 이런 데는 집이 올라섰단 말예요. 그러면 부여도 미관이 해치지 않고 조금 떨어진데는 아파트를 세우는데 5층으로만 세울 것이 아니라 15층도 세우고 20층도 세우고 해서 넓은 면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 가는데 변두리 쪽도 전부 안된다. 아무데도 안된다고 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공주나 예산을 왔을 때 거기하고는 굉장히 뒤떨어진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짓는다든지 고도제한을 안하면 문화재가 파묻혀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5층 이상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고층을 짓는 이유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층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주택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단독주택, 다음에 연립주택 아파트 중에서 저층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층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를 제일 좋아하고 다음에 저층, 다음에 연립, 다음에 단독주택 이렇게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석을 해 봤어요. 고층 아파트 사는 아이들하고 저층 아파트 사는 아이들 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문화재 지역외에 도시지역외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 않는 데에는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문화재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시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에 들어가는데 표시가 다 됩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고도제한을 표시는 못하고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고도지역을 할 수 있는데는 어디고 없는데는 어디라고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고도지역 제한을 거기 다 표시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걸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홍산선 가압장이 그때 당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땅속에다 묻어놓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죠? 지금 그렇잖아도 사회진흥과 같은데에서는 홍산 간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수도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부여군에 골고루 혜택을 받겠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지금 그때 당시 누가 어떤 설계를 해서 했는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설계만 해놓고 돈만 땅속에 갖다 묻어놓고 지금까지 사용치도 않고 앞으로는 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구룡 배수지에서부터 논티 가압장까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만 …….
성순
박성순위원
군정 질의 때 나왔던 얘기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여러가지 쓰다보니까 홍산에 물이 굉장히 딸린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덜 신경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한 가지고 있었지 아직 실행단계는 못 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노후 구관 개선이니 뭐니 이런게 자꾸 나오는데 거기 묻어 놓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홍산까지 묻어놓은 걸 다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오히려 더 노후될 것 같은데요? 활용을 안하면 그렇잖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설계했는지 그냥 논티에서 홍산으로 빨아들이면 그쪽 물 나오는 건 안나오는 걸 계산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계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 그렇다고해서 사후 대책도 없고 요전에 사회진흥과장은 홍산쪽도 간이상수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런 걸 제대로만 해 봤으면 간이상수도 같은 건 걱정할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막대한 공사비만 들어갔다고 합디다. 사장시켜 놓고 아무 활용대책도 없고 누가 언제 제일 처음에 설계했는지 그걸 낼 사람들이 와서 보상해 놓으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그게 무업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래서 홍산면으로 상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원지가 딸렸을 경우에 광역상수도들 공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매설을 한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2.6km를 별도의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때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으면 그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공사가 민원이 생겨서 지연도 됐어요. 그런데도 그 민원인들을 조치원이니 대전 가양동이라든지 이런데 데리고 가서 보여줘가면서 억지로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지금 활용치 않고 있다는 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용 못하고 있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
성순
박성순위원
언제 활용방안을 강구하실 겁니까?
유병기위원장
지금 감사장에서는 책임질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건 당시에 누가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나는 모른다던지, 내가 책임이라던지 확실히 책임 한계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은 후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지금 얘기는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해 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활용할 수 있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룡 배수지에서부터 논티리 가압장까지 별도의 관만 매설한다고 하면 홍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구룡 가압장에서부터 별도로 관만 연결하면 이쪽 규암쪽은 관계 없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관계 없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이 91년도에 한 거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91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91년도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거의 3년 이상 완전히 적히는 것 아닙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원뜻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산 저수지에서 …….
성순
박성순위원
뜻은 얼마든지 좋았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에도 구봉리 가압장에서 부터 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만이 배수지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쪽에다 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연결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줄 알면서도 연결한 겁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아닙니다. 2억을 더 들여야 완전하게 구룡이나 규암에 피해가 없이 홍산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는 좋게 할려고 했는데 설계로 해서 시공을 끝내놓고 보니까 무용가치가 .된 것 아녜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겠끔 돼야지요. 그걸 제대로만 했었으면 그런 것은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제가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아까 노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여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확정에 대해서 그러고 확정될 날짜는 언제쯤 확정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수감자료 3페이지를 그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성과품 납품하고 또 현황측량 및 지적도 작성이 완전히 완료돼서 용역회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백제권 개발 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을 삽입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1차로 지난 11월 4일날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완할 것이 있어서 다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금주내에 도와 2차 협의를 한 후에 마무리를 지어서 거기에서 더 보완할 것이 없다고 할 적에는 이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3월 중순경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셨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주민공람전에 의회 의견 청취부터 한다 이거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김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일 아침까지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이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맞고 증연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광섭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6 정회
15:20 속개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선서” (선서서 별첨) 사적지관리소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구드래 공원내에 나무가 말라죽어서 볼품이 없다고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예산을 가져 갖는데 거기다가 기가막힌 나무를 보식했습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심었습니다. 10본예 179만7천원 예산 확보를 해주셨 저희가 심기를 17주를 심었어요.
정복기위원
이름이 뭡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종이 느티나무하고, 주목하고, 세가지 있습니다. 당초에 감나무를 예산 요구했는데 들어가는 데가 감나무만 죽 있는데다 다른 나무를 심으면 그렇기 때문에 늦춰서 감나무를 7본 보식을 했네요.
정복기위원
죽지는 않았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 안죽었어요. 한참 가물을 때 심었기 때문에 백제문화제 이전에 심도록 해서 조금 일 했어요. 그래서 시원치 않을 것 같아서 3본인가 보식을 시켰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볼 말씀은 볼거리를 만든다 했는데 볼거리가 즘 있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부여가 될 우려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분군 같은데는 학생들이 지나가다 거기를 들려갈법 합니다만, 가봐야 문물이라고 할까 왕릉이라고 해서 잔디는 잘 가꿨습니다만, 너무나 썰렁하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맥문동이나 작약을 심어서 수입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슨 민속박물관 같은 건 못세울망정 다른 볼거리라도 거기다 겸해서 만들어놔서 사람을 잡아 끌어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늘 생각하고 건의하는 사항중에 하나이고, 또 정위원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역시 저희가 위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없어서 부여에서 자고 가지 않느냐? 여관 시설이 없어서 안자고 가느냐?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떠났다손치더라도 계속 건의해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볼거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입장료 수입도 주차장 수입이 제법 되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는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부소산 세군데에서 입장료를 받고 정림사지에서 한군데 받고 왕릉에서 한군데 받고해서 받는 위치는 세군데이고 받는데는 5군데에서 받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주차장은 두군데라고 했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은 사비문 아래에 있는 관광주차장하고, 구드래하고 두군데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두군데죠? 인원은 두사람입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구드래는 공원관리를 전제로 해서 네 사람이고 …….
두연
조두연위원
주차료 받는 사람이 말입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주차료를 받는 게 아네요. 공원관리를 전제로 해서 배당된 사람이 주차료까지 같이 받고 있죠.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누가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 거기는 그날그날 …….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테지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대표가 받는 것이 워냐면 부소산도 그렇고, 능산리도 그렇고 현금을 일용직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한 사람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받는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이 구드래에서 한 사람이 받고 또 정림사지에서 받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7명이나 되네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 더 됩니다. 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현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받더라도 혼자 잠깐 자리를 비운다 할 적에 혼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사람씩 시켜서 10명이 받는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왜 그걸 내가 여쭤보냐면 최근에 인천과 부천에서 세금비리 사건 아시죠? 특히 이번에 김포공항에 주차료 관계 편취 사건 아시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기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작업이란 말씀이예요? 돈을 받고 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럼요. 제가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경을 쓰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적지가 폐손됐을 때 복구불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고 두번째는 현금을 만지다보면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공무원 개인에게 영향이 미친다할지라도 지방적으로 문제이고, 본인에게는 신세가 끝나는 것이고, 또 부여군에도 15,6년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직 공무원이 그만 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만지다보면 엉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고의 관심을 거기다 쏟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관심은 관심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대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매표를 하는데 사람이 적어서 정식직원이 거기서 받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일용직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표를 가지고 일용직 하나 딸려서 집표겸 매표에 둘을 배치했다는 그것이 하나의 대책이라면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은행에서 입금을 받는데 은행이 근무시간이외에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1년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이 4억이라는 돈이 넘는데 숙직자래도 받아서 현금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일계로 못잡힌다 할지라도 1994년 11월 7일분이라고 하고서 받아라, 그러니까 두번 갖다 내는 것이죠. 은행 근무시간이 4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4시 30분에 받고 4 시 30분 이후에 해 떨어질 때까지 받는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그것도 거기 숙직한테 보관해서 그 이튿날 넣더라도 현금을 숙직실이나 집에 가져 갖다가 내일 불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현금 관리가지 할려면 어렵겠습니다만, 주차장 주차료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어떻게 집계를 하시나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은 부여군 노외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전에는 관리에 의해서 대형은 2천원, 하루 종일 있거나 1시간 있거나 또 소형은 1천원, 이렇게 받으니까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더군요. 그 뒤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여군 조례가 시간당 받도록 돼 있어요. 대형은 30분당 500원, 소형은 300원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차 카드를 주면서 시간을 써 놨지요. 나올 때 시간을 계산해서 받는데 저희가 노외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합니다만, 특별히 관광주차장 명을 부처서 해볼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천원씩, 1천원식 받으면 주고 받기에도 편리하고 그래서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고쳐서 돈이 오르나 했더니 돈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가 하니 관광주차장에다 버스를 대놓고 부소산 한번 돌고 오는 것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1시간 30분이면 옵니다. 1시간 30분이라고 하면 1천5백원 밖에는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은 카드제에 의해서 세사람이 배치됐는데 관광안내원, 문화예술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하여튼 수입도 좋지만 혹시나 김포공항같은 편취사건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입장료가 대인은 얼마 받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대인이 부소산 입장료가 800원, 고란사 입장료가 200원 해서 1,000원을 받습니다.
이청위원
청소년들은요, 청소년은 대인으로 들어가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대인중에서 어른, 군민, 청소년, 어린이표를 하나씩 위원님들 참고되게 하나 주어야겠네요.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몇 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봅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이 참 애매해요. 24세 미만인데요.
김봉현위원
그러면 24세 미만은 전부 반값 받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24세 먹은 부인이 국민학교 학생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얘도 청소년 나도 청소년이라고 해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김봉현위원
자동차가 노인들 싣고 온다고 해서 주차료 안받지는 않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차는 다 받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 거기 현재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37명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아서 적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인건비 하고 관리비는 충당이 되는데 소규모 수선 내지 보수는 별로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용을 금년도에도 1억 정도 해주셔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지금 사적지관리인이 36명이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37명인데,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사적지내에 경영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끝에 말씀하셨죠? 작약, 더덕, 도라지, 맥운동을 자체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비를 들여서 합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벌 좀 키워서 공무원 정년 후 한가할 때가 많으니까 벌치는 기술도 배우고 도라지 재배하는 기술도 배우려고요. 다행히 직원들도 한달에 얼마씩 떼어서 상록회비를 만드는게 있더군요. 거기서 벌 몇 통 사고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직원들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풀 깎아야 하고 가을 이후에서 내년 봄까지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직원들을 일용직 365일 그딘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투입을 해서 천마산성 풀도 깎고 그렇게 합니다.
이석규위원
그래서 경영사업은 자체로 직원들이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입니다. 사적지내 구드래 공원내에 돌아다녀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경계석이니 부록들이 부서진게 상당히 많아요. 거기 직원이 있는데 부서지는게 많은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구드래 공원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말씀이죠? 그게 두 가지 차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드래 공원이 지금 현재 군민관광지로 조성된 것이 33,500여평인데 자연 녹지이면서 사적지이면서 국민관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져 있는데 84년에서 85년도까지 국민관광지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조성한 겁니다. 그것은 국비 4억5천 하고 지방비 4억5천 하고 9억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시멘트사업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동과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이루어지고 거기가 한가하다 보니까 요새 차량이 많이 나오면서 저녁때 또 식전 일찍에는 사람이 한가하다 보니까 차량 연습장이 되더라고요. 거기 관리는 저희가 근무시간만 관리를 합니다. 운전연습하다가 서투른 사람이 깨트린 것도 있는데 당연히 그걸 찾아서 보수를 시켜야 합니다만, 저녁에 연습을 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관이 아주 모양이 보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차가 금년 5천9백대가 주차를 했었고 외래 관광객으로 왔다가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고 왔다갔다 한 사람이 15만5천명, 그리고 부여시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름이라든지 저녁에는 약 3천명이 나와서 바람을 쐽니다. 올해는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조깅 내지는 산책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추정컨데 24만명 정도가 되고 여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따져서 약 40만명이 되는데 그이외에 그냥 그 길만 거쳐서 왔다값다 하는 분 예를 든다면 백제문화제가 4일 동안 열렸을 때 찾던분들, 또 거기가 구드래 지역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왔다하면 거기를 들립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잘 알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부서지고 하니까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러고 일과 시간 이외에 차들이 와서 운전을 배우다 부서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린 걸 만들지 말고 돌이나 다른 걸로 해서 영구적으로 만들면 안부서질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숫자 개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외래에서 스쳐가는 사람까지해서 거의 100여만명이 구드래를 보는 데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보도블럭을 다시 손질을 하고 경계석만 대리석으로 한다고 할 때 1억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먼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영구적으로 블럭을 만들더라도 모양새 있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뭐든지 영구적으로 하고, 그리고 보존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저녁에도 조금 늦게 관심있게 돌아보고 사람 많으니까 교대로 운동 삼아서 하면 그런 것이 부서지지 않잖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관리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섭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