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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제3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7

태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허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과, 농촌지도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도시과장 전 영 식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진수 위원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병문

허병문위원장

태진수 위원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추부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비의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재정비에 따른 측량비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도시계획 용역비가 있는가 하면 지적고시 용역비가 있고 중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4천만원의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있고 재정비가 되면 도시계획선이 별도로 그어지기 때문에 재정비에 따라서 측량하는, 그러니까 거의 측량비입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있어서 토지사용 미승락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립공원 집단시설내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필지가 편입이 되는 113평이 지금 보상가격을 평당 21,000원정도 감정해서 했습니다마는 15만원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감정가가 21,000원이라고 했는데 현 시가로 10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가 조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대한 감정원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는데 환경보전지구로 규제가 심해 감정가격이 적게 나옵니다. 알아본 결과 매매된 경우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맞지 않고서 한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가격으로는 매매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그런 예가 있으면 다시 감정을 해...
승우

박승우위원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받기위한 계약서에 나오는 가격과 시중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셔야 되고 그러면 대체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취득이 되지 않을 때는 내년도까지 도립공원 진입로를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관계수용 절차라도 밟을 예정입니다.

정현수위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월사유로 공기부족 등 이렇게 나왔는데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세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용량을 1일1만톤으로 92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환경처로부터 보조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35억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42억 6,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아울러 추가가 6,500만원이 됩니다.

정현수위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나왔는데 공기 부족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처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우선 2억 8,500만원으로라도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지방비 국비가 53대 47이고 지방비중에서는 도비가 23.5% 군비 23.5%로 내년도 부담하는 것이 8억 4,400만원인데 부담을 못해 도비까지만 부담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이 높아 80대 20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환경처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2억 8,500원은 어디에서 내려보겠다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당초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바로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한규용위원

2억 8,500만원이 군비로 세워졌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국비 지방비 같이 서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11월달에 종료 했습니다. 환경처 예산으로...

한규용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예산만 세워놓고 1년동안 묵힌 것 같습니다. 또 추부면 도시계획 지적고시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에 사업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9월 23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이달중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점입니다.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고시 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은 1년전에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당초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안하고서 도시계획 재정비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실시설계를 발주해 토지매입을 하여 하반기라도 일부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환경문제는 국가에서도 처에서 부로 승격시킬 정도로 중요한 일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상류지역인 무주군에 설령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내려오게끔 하고 군비가 투자 안되게 하고 관리 관계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자체를 짜서 전체적으로 뽑아 의회에 알려주면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건의해 운영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국도비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못하겠다. 지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자료를 뽑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는 또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수익란에 6억 4,6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처분하고 정부 기채한 내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택지 조성한 사업에 대한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석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어 수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25억 9,400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3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으로서 별 수익이 없는 형편입니다. 6억 4,600만원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현수위원

270페이지 경영수익사업과 278페이지 택지조성 현황은 같은 것인데 총 사업비가 틀리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현수위원

금 시가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현재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경영수익으로는 없고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람있던 사업으로 봅니다.

정현수위원

토목공사 지연시 연내 등기이전 불투명으로 민원이 우려될 것 같아 대책은 없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계는 등기소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하는데 12월말까지 등기해 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월달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안되고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이중으로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돈이 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지방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순 군비로만 했으면 7억정도 이자로 나가는데... 공사비 관계자는 절감을 많이 한 셈입니다. 공설운동장 토지에다가 사토장으로 해 사토를 가지고 감으로서 많이 절가도이 되었고 지도소 쪽으로도 절감을 많이 시켜서 공사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1지구를 같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물론 1지구는 작년에 했지만 올해까지 했고 1지구에서 되는 것이 옹벽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더라면 여러 가지 이자부분, 옹벽철거도 사전에 설득해 가지고 했더라면 군에서도 손해가 덜 가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목표했던 경영수익사업도 안되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영세민들이 이주시키고 나서 대책도 없고 가슴 아픈 일까지 나오는데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이제 금산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죠?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시계획 위원회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일부러 가셔가지고 제안설명까지 해주셔가지고 금산군은 30분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금산읍이 발전될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274페이지 대책에서 상옥 3리 주거지역 변경지역 내 수림이 양호한 임야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축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묻습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제외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 빼라는 얘기입니다. 향교 공원지역 해제 관계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준도시 지역은 이미 지정된 내용에 더 증감의 내용은 없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해제하는 쪽으로 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다 해제해 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더 지정은 않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농어촌 가로등 및 개선방안으로 수리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보강 신분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시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건의요망사항이고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현재 상태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한규용위원

수리공이 전공자격이 있는지 기능직 채용을 할 것 같은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 사람을 기능직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정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됩니다. 300일 일용직입니다.

한규용위원

인원이 부족한 두 사람 역시 일용직으로 충원을 시키면 되겠네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4명으로 보강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면 예산만 세우면 됩니다.

한규용위원

신분보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량 화장실 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읍·면에서 준공처리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적당히 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사진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군내에 숙박업 허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안에 숙박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변환경, 주거보호차도 고려해야 하고 허가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관계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되는데 법상 준 농림지역에서는 어디든지 숙박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이외에는 억제토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특히 주거시설내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감사자료 이예의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건축조례에 대해 과장님께서 군정보고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 며칠내 안을 만들어 간담회에 보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빨리 처리할수없나 촉구합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오후라도 했으면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상수도 누수율은 ?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18%정도 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도를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계속하고 있고 금산읍 정수장에서 취수장까지 1.7㎞까지 녹이 슬어 2억 4,600만원을 들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읍·면 주택개량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92년도에 신청했던 사람이 그해에 시행을 못 했으면 반드시 93년도에는 우선 순위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신청 순위에서 엄격히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농촌주거환경 사업에서 지난해에는 65동 내년도에 100동이죠? 관광 민박촌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도 민박촌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산업과와 협조하도록 해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지 분석에 25억 9,400만원이고 태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32억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32억 3천만원에 대한 내력을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도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은 엄숙하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장 박 대 규 이 희 철 서 유 근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병문

허병문위원장

태진수 위원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305페이지 백합인편 증식 시범사업으로 1,260만원을 보조해 준 일이 있는데 군정보고시에도 성공적으로 장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의 원칙으로 한 사람 뿐 아니더라도 장려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남이면 신정리에 학사농군이 와 있습니다. 그라디오라스를 하고 있는데 백합을 구상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서산지도소장으로 있으면서 13호 농가에서 그 동네에 들어온 4,900평에서 백합 꽃 수출을 해 6억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대행업자는 중앙종묘, 유통공사가 했는데 금산군의 지형, 기후로 작년도에 그라디오라스가 대전, 서울 양재동 꽃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고 금산군의 일교차가 2-3도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백합이 서해안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내륙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유통공사에서 백합을 작년에 재배해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UR에 대비할 수 있는 작목이 희귀하지만 이 작목에 대해서는 소장의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장려해 백합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신념에 의해서 실천을 했던 것이고 이 백합은 전량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백합은 인편이 20㎝이상 되는 것은 6개 내지 7개의 쪽을 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서 저온저장고에 3개월 동안 보관을 하면 지구가 2개 내지 3개가 나옵니다. 이 자구를 땅에 심었을 대 하나의 종구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1년을 거쳐서 2년차에 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종구는 1개에 1,500원 내지 3,000원 정도 가지만 인편을 따서 증식방법으로 한다면...

한규용위원

소장님 사업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지만 말씀하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200평에 온풍기 넣을 난방설치를 해 르네보 500부는 4종류의 백합이 들어가지고 르네보 500부는 전량 대전 꽃시장에 단 대공에 2천원씩 출하가 되는 사항이고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1가구만 아니라 더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물었는데...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3농가 정도 300만원정도 보조를 해서 농가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백합인편 증식사업에서 50%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민간단체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정산이 되어 다 나갔습니다. 이유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12월 25일 정도면 꽃 출하가 됩니다. 소득성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꽃 출하가 안되고 시설과 포장에 르네보는 500주 출하가 되어 있고 꽃이 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완결이 안되어서 50%로 넣었습니다. 사업 현황은 100% 다 되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걸쳐서 환경보존농업 즉 유기농업이 장긴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아는데 성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제원면에 1개소 소장 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준 농가입니다.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오리새끼를 넣는다든지 미꾸라지를 넣는다 하던지 하는데 오리새끼를 지원해주고 오리새끼들이 거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움막지원을 해준 사항인데 사업집행이 늦었습니다. 큰 효과가 없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내년도에 계획은 없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200만원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200만원 가지고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적은데 효과를 누리려면 5㏊정도 대상을 가지고서 하려면 오리 숫자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병문

허병문위원장

기획실장님 군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사항이고 해서 지도소와 상의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백합인편 사업량이 1,500평에서 200평으로 한 이유와 306페이지 양돈 협업단지 육성시범에서 공동축사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축사 140평은 자돈 분만사로 되어 있는데 모돈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140평을... 돈사입니다.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따지다 보니까 0.1로 사사오입 했기 때문에 0.1로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200평인데 ㏊단위로 하다보니까 0.1로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양돈 협업단지가 어디로 들어가 있죠?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부리면 수통리 지역입니다.

한규용위원

진도가 70%밖에 공정을 못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돈사 개보수가 4동에 240평을 추진하는데 12월 10일까지 추진하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농기계 공작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농기계 특수부품에 대해서 달리는 것이 없습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옻나무 시범에서 판매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나치게 권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벼직파기 및 탈망기 구입지원에서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에 탈망기가 10대로 나왔는데 뒷장에는 38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건답 직파기로서 4대, 담수직파기로서 34대 해서 38대를 직파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 해서 파종기와 이앙기가 있는 농가를 우선해 공급했고 탈망기는 306페이지 10대가 맞습니다. 뒤에 것 38대는 틀렸습니다. 각 읍·면에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해서 했습니다. 건답 직파는 14농가가 신청되었는데 4농가로 우선 했고 담수직파기는 50농가가 왔는데 34농가로 압축시켜서 확대 보급해서 쓸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07페이지 마을 공동휴식공간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군북면 외부리에 운동시설해 준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노인공동작업장에서 작업하는게 무엇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추부면 요광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300평에 풀 뽑고 아울러 소득사업으로 두충나무를 600두를 심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부락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4-H 후원기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1억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4,7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인삼식품 사포닌 함량 분석을 의뢰한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인삼연구소에 9월 16일날 의뢰를 해서 11월 15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말에는 사포닌 함량이 100g당 234㎎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인삼고추장 10%에는 212.6% 간장에 집어넣는 엑기스는 1080㎎ 인삼 간장에는 53.2㎎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상패턴으로 사포닌이 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사포닌은 열이나 효소에 분해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사포닌 함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사포닌 함량은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예.

한규용위원

94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완료가 되었는데 농기계 공작실만 설계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이외의 것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자료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기간중에 시정, 처리, 건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복된 주민자치 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도 아쉬운 점으로는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여 감사시 애로사항이 있었고 감사의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실 운영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무감사 중에 확실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감사활동 및 본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