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문석
유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받고 다음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경예산안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로 선진 북구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건설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검토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88페이지에 하수구복합청소차량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88페이지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서 하수구복합청소차 2,500만원은 제트클리닝이라는 복합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 준설기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2,500만원짜리 제트클리닝 복합차를 사게되면 100m 이상의 하수구 준설작업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트클리닝이라는 것이 쏴버리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하수구에 준설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서 로트를 넣으면서 물이 같이 포함해서 투입하면서 준설물을 완전 제거하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으렵니다. 93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반납하는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굴착을 이런 점도 각 유관기관에 할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4/4분기까지 해보니까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의 세입예산액이 그만큼 안 들어오겠다 싶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상수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에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장윤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김상혁 위원님께서 얘기한 제트클리닝 복합청소차, 용봉동에 몇 군데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빌려서 했어요. 어디서 빌려왔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빌려온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량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인데 작업하는 과정이 하수구에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용소목욕탕 앞에 작업하려고 시도했다가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민주택 앞에 꽉 막혔었는데 이것을 빌려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뚫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빌려왔다고 그랬는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당시에는 광주시에 제트클리닝 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포에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광주도 업체가 신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경험을 얘기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본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어서 ’9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건설과)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사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건설과 소관 ’95년도 본예산 398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394～395페이지를 보세요. 없습니까? 넘겨서 396～397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398～39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넘겨서 400～4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2～4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위원
4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하수도준설가동 유류대라고 해가지고 뒤로 넘겨서 쭉 있죠?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준설기가 2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한 장비에 양쪽으로 2대를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잡아당기고 한쪽으로 양동이에 빼내는데 거기에 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발유하고 경유를 썼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하수구 준설할 때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필요해요? 치워내는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설명이 부족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가 있으면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있으면 이쪽 면에서 로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당깁니다. 다시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양동이가 있어가지고 양동이에서 쭉 잡아 당겨가지 그 안에 있는 준설물이 딸려 나옵니다. 이것을 엔진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402～403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404～405페이지,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40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수도정보수집 및 대민활동비 3만원, 5명, 12월, 주로 하는 일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현재 계측기가 1,069개가 있습니다. 이 계측기에 의해서 수량 측정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부착되어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작동을 안 해버린다든지, 고의로 파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5명은 건설과 직원 나가서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계에 있는 직원이 나갑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데서 지하수를 이용한 것을 계측기가 체크해 주거든요.
상혁
김상혁위원
계측기는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달아 줍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가서 달아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개인부담이 아니라?
이황
이황건설과장
개인이 부담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하수 뭘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일반업체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를 말하는데 지하수 모터에서 물이 뽑아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측기를 부착해 놓습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썼는가 수도 계량기가 하는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것으로 하수도세를 부과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나왔는데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397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제트클리닝 구입한다고 했죠? 차 종류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이것을 구입하시는데 기존에 2대에 운영했다고 했죠? 거기에 따로 일용직 직원들 있었죠?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비정규직 봉급 보면.
정남
남정남위원
397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얼마나 예산상 절감이 되는가…….
이황
이황건설과장
당초 제트클리닝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할 때 한 번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하게 되면 1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트클리닝을 구입함으로써 3년 정도만 운영하게 되면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이 되겠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사람 현업부서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재래식으로 12명이 했는데, 12명이라면 금년예산 아닙니까? 그럼 당장 구입하면 이 인원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감축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차를 가져와도 12명은 필요하다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닝이라는 말은 깨끗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제트는 수입의 힘에 의해서 돌면서 추진합니다. 제트기가 공기나 이런 것이 딱 나가면서 하수도 단면에 끼여있는 흙이나 이런 것이 뚫린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장윤태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만 작년에 완전히 500m면 500m, 600m, 600 하수도가 막힌 것을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몇 100만원씩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목포에 있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쓰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하면 차 한 대 사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시민 편의 행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용봉동을 수년동안 못 뚫던 것을 뚫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유형 하수도는 위에 뚜껑을 열어 가지고 인력청소를 하는데 앞으로 도시형 하수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을 설치했을 때 이것 청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재래식 준설기로 하면 단구간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해보니까 아까 건설과장 말대로 1억 몇 천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동에다 배정하는 하수도 준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점점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뚫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준설기는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은 삭감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해야 현재 유지하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12명이 필요했는데 제트클리닝 구입했을 때 그 인원이.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오히려 제트클리닝을 하면은 거기에 기사나 그런 것을 더 해주면서 지금까지.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래식은 점진적으로 없앨 방침입니다. 갑자기 없애 버려가지고 만약에 제트클리닝이 가서 할 수 없는 지역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 버릴 계획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금까지 못 했던 주민불편 지역을 뚫어 나갑니다. 현재까지 발견 안 된 지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기회에 빼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흄관 개설이 많아질 경우에 제트클리닝 차는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흄관이 늘어나고 유형하수도가 줄어들었을 때 동에 있는 준설 인부임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절약되면서 이것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준설기사 보조원이 8명으로 되어 있구먼요? 5,300만원 막대한 돈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제트클리닝이 들어옴으로써 인원이 절감되지 않을까 내지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그대로 유지한 뒤에 점차적으로 대처하겠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정남
남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트클리닝을 샀을 때에는 분명히 재래식 준설기가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동으로 나가는 하수도 인력 준설비, 국장님께서는 유형이 없어지는 흄관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동에 나가보면 흄관보다는 유형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90%가 유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준설 꼭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유형이 거이다 차지하다 보니까 인력준설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인력 준설삭감은 유보를 해주시고 제트클리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식 준설기 쓰는 비용을 앞으로 절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춘·추 하수도 준설비에서 1,798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트클리닝을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인력준설을 바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인력 준설도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예년처럼 인력준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하수도 계측기 구입할 때 구입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현재 가서 달아주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구입할 때 우리 북구청 예산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특별회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시비 전액보조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북구청에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측기 달아줄 때 개인한테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계측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하수도세를 부과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계측기는 우리 북구청에서 달아주는데 그 금액을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404페이지 하수도기계준설 제트클리닝 공사하는데도 4,000만원 들어갑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제트클리닝을 2억 5,000만원에 구입하게 되면 4,000만원이 사실상 필요 없는데 설명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트클리닝을 연초에 바로 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트클리닝 할 장소가 있다고 예상되면 제트클리닝 살 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선 작업이 필요한 데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구입이 된다면 제트클리닝 작업하는데 소요액이 감액조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하수도 기계준설 제트클리닝 세척공사는 구입할 때 전까지는 다른데 준설을 쓴다 이거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유비무환으로 세워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는 춘·추 하수도 준설비는 1,800만원으로 줄었네요. 작년에 4,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는 인력준설 할 때 이 4,000만원으로 대용할 수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본예산에 1,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보조인데 추경에 증액될는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예년에 보면 추경 때 올려주고…….
상혁
김상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부족해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기간이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천순
안천순하수관리계장
특별회계예산이 이것 서있고 일반 우리 예산으로 구비로 해서 다시 왔을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다시 나와요?
천순
안천순하수관리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구비가 뒤에 나온다구요? 어디 몇 페이지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하수관리계장님 설명에 일반회계에 있다는 것은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춘추 하수도준설비가 금년에는 약 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제트클리닝을 구입하게 되면 준설작업비가 물량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선 1,798만원을 편성하고 제트클리닝 구입하기 이전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만, 복합차가 구입되어서 활용될 때에는 분명히 4,000만원 예산은 사용 안 했으면 절감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력 준설비가 더 소요된다면 그 사업비로 전용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흄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유형은 가능하지 못 합니다. 우리 실정에 보면 흄관보다 유형이 더 많아요. 우리 동에 가면 90% 이상이 유형이에요. 기계준설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들이고 실상 사람이 해야 할 돈은 지금도 부족한데 깎아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년에는 얼마나 하수도 개·보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80% 이상은 지금도 유형이다 이겁니다. 더 올려야 될 하수도 준설비를 절반이상 깎아버리고 제트클리닝을 사면서 필요도 없는 돈 4,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제 말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김상혁 위원이 하수도 준설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에는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북구관할에 하수도 준설사업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김상혁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만 10억이 책정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10억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도시국장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실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 이야기는 확실한 것이 아닌데 10억은 아니고 조금 있을 기미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죠? 본 위원이 들었어요. 하수도 개·보수하고 준설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우리 북구에 책정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혁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장
406～407페이지 보겠습니다. 408～409페이지 봅시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양홍근위원
철도건널목 야간근무수당에서 지금 현재 4사람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하남로로 가시다보면 서강전문대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거기는 철도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씩 교대로 해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409페이지 기타직 보수를 보면 이것 신규죠?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작년에는 청경을 총무과에 넣었습니다. 총무과 한군데다 세우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부서별로 전부 넣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410～411페이지.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문흥지구 지하도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35m도로 확장된 중심부인데 위치가 저번 양씨회관 옆에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거기에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연장은 35m 도로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활용은 하는데…….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인수가 덜된 상태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확실히 인수해 가지고 지하도를 활용했을 때는 금남로 같이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쩝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순수한 통로용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가로등 전기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약 9,300등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직접 가서 작업을 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충당할 수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현상입니다만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한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런 것을 업자들한테 맡기고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는 동 예산에서 보수작업만 하고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보수작업만 하는데 업자들한테 하고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만약 그렇다면 업자한테 맡기면 비싸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금년도 현실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각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씩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돈이 거의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신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사동결로 인원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개 동에 한 명씩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홍근
양홍근위원
고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업자들한테 맡기면 빨리 안 해주고 그렇지만 만약에 직원들이 한다면 즉시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재나 모든 인건비 같은 것도 싸게 든다고 생각되는데 인사동결 때문에 그런 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직원 한 사람 1년에 소요되는 금액하고 동에서 소요되는 금액하고 동에서 몇 100등 많으면 2,300등 드는데 보수를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몇 동에 하나씩 묶어주는 것도 충분하다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다른데 안 하니까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에 있는 보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홍근
양홍근위원
보안등, 가로등 다 합해 가지고.
이황
이황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
문석
유문석위원장
411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411페이지로 끝내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고재을 간사께서 오늘 회의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불참한 이유는 가문에 애사가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음을 위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41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4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도도 도로 아닙니까? 인도에 무슨 종교, 무슨 교회, 표지판을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입구라고 표지판 세우죠? 거기에 도로점용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아파트랄지, 종교단체랄지, 큰 어떤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도로에 간판을 세운다는 것은 무조건 철거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방금,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업무 숙독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신흥주택가에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당해서 일단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 고지서 도로사용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액수는 적습니다. 7,000매 해가지고 42만원 해놓았어요. 인도에나 간판에나 이런 것을 세워 놓았을 때는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고지서는 잘 아시다시피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또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면 바로 고지합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도로변에 다수인을 위해서 영업허가를 받은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이런 데를 허가 해줌과 동시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과정에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점용료를 체납한다든지 했을 때는 독촉하기 위해서 우편료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돈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사실간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그래서 우선 도로법에 의해서 계고만 하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잘됐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4～4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413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철도건널목 난방이 있는데 어디의 철도 건널목이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하남로 가시다가 서강전문대 들어가는 건널목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한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연료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18원이라는 돈은 연탄이라는 말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연탄난로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시설로 바꿀 계획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돈으로 충분히 난방이 됩니까? 난방을 필요로 한 계절이 못 해도 5～6개월 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정도 나가고 올해도 이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철도건널목은 한직인데 이분들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연탄난로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순찰 때 지적하여서 연탄난로는 위험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연 2회에 걸쳐서 체력단련비를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414페이지 인트로킹이 지금 몇 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공사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인트로킹 시설 년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300㎡ 세워 놓고 금액은 3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인트로킹을 보편적으로 도급하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급하는 업자가 거기의 하자보수는 안 남겨놓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하자보수비는 예치를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치하죠?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2년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인트로킹 만든 곳이 저희 관내에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여기다 예산 세워 놓았어요. 하자보수비가 남아 있으면 회사측에서 해야하는데 우리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자보수가 발생된 데는 하자보수하고 긴급하게 보수발생, 원인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대비해서 확보했다가 현업직원이 즉시 가서 보수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시멘트 2,500원을 세워 놓았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시멘트는 저희들 현업부서 직원들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멘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에서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이것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사입니다. 시중에 3,500원 하는 것을 2,500원으로 써 놓았는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414페이지 그 자리를 다시 물어보렵니다. 보도블록을 800원씩 해서 1만장 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도블록을 많이 뜯어내던데요. 뜯어낸 보도블록은 어떻게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작업하면서 철거하는데 실질적으로 100장을 뜯으면 100장을 다 못씁니다. 10～20%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거의 동이나 또는 군부대에다 배정 주고 저희들이…….
용호
이용호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 뜯어낸 요즘 보면 보도블록은 비가 오고 그러면 빗물로 옷을 적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쓰고 투수콘으로 한다든지, 인트로킹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1만장이라고 해서 다시 하네요. 이것은 언뜻 보면 전시대적인 것 같은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보도블록은 재래식 보도블록으로 전면적으로 개량하지 않은 이상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인트로킹이나 투수콘으로 전부 교체하면 상관없습니다만, 그 부분만 인트로킹이나 투수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로드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로드킥은 포장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스콘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이것은 자루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기나 겨울철에는 생산이 안 됐을 때 아스콘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스콘하고 똑같은 성격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이 지적하듯이 아스콘 역할을 하는 것이 겨울에 해요. 지나가다 푹 패이거나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로드킥을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겨울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려면 반듯하게 안 되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어요. 나중에 덩어리져 가지고 튀어나와 며칠 안 되어서 다시 패어버려요. 나중에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다듬이가 잘되면 몰라도 덩어리져 있어요. 해놓아 봤자 다시 패어버려요. 로드킥이 제대로 눌러지게끔 보관 안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보관기관이 있는데 금년에 사가지고 금년에 활용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제품으로서는 유효기간을 넘겨서 사용하는 예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파부분을 원칙으로 하게되면 잘 쓸어내고 정확하게 로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입니다만 그 위를 덮고 덤프트럭 타이어로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아주 보기 흉측스럽게 해요. 해놓아 봤자 큰 덩어리로 푹 빠져 나와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보도블록 1만장 그 것 말입니다. 지금 인트로킹 만들 때는 보도블록 벗겨내는데 깨진 것은 몰라도 좋은 것이 그대로 50% 남아 있다하면 그것을 보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석
유문석위원장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더 물어 볼 필요 없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금년도 인트로킹이나 보도블록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경계석, 인트로킹 보도블록으로 인도 정비하는데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94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내년도의…….
이황
이황건설과장
신년도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지구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죠?
승대
이승대위원
인트로킹이나 경계석, 보도블록의 물량, 즉 교체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중흥1동이나 깨진데 있으면 걷어내고 인트로킹으로 한다든가, 경계석 다시 깔고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물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기 안 나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다음에 도로건설사업부에서 사업지구내력이 나옵니다만.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4,800m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4,800m를 주로 인트로킹으로 다 쓰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물론 경계석은 필수조건을 따라온 것이고 인트로킹하고 투수콘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투수콘 보도정비하고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인트로킹으로 하고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개량한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그 인근 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재료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전남대학교 주변의 인도에는 인트로킹으로 안 하고 투수콘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학교주변에는 투수콘으로 해버리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신년도에 전대후문 쪽 건너편, 여기서 보면 오치로 가는 좌측은 작년에 보도축소를 했습니다. 보도축소와 동시에 보도정비를 했는데 그 건너편 측은 통행하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보도축소하는 방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는 방안 두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만 사실상 보도를 축소해서 교통편리하게 차선을 확보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 8,500만원 예산편성해서 보도정비 한 것은 그 상태에서 보도축소하지 않고 경계석을 정비하고 투수콘으로 그 상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리를 투수콘으로 꼭 할 이유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전대후문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포크레인으로 길을 뜯어내고 있어요. 무슨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93년도 말경에 시행했던 보도축소 공사 병행해서 아스팔트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일 중으로 완전히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채 1개월도 못 된 아스콘 덧씌우기 해놓은 데를 가르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민간인들이 사용하려고 허가받으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안 해줄거에요. 그런데 전기통신공사나 가스공사는 유선으로 연락해 가지고 말만하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도로를 갈라버리고 이런 상태가 많았는데 전부 도로 처음 할 때는 번지르르하게 좋은데 짜깁기 도로가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자고 계몽을 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면서 국민한테 법과 질서를 지켜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경계석도 말입니다. 좀 진보성 있게, 다시 말해서 북구청 신호등 있는 데로 가자면 돌로 경계석 한데는 보기도 좋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한 경계석은 처음에는 좋게 보이는데 2～3년만 지나면 다 터져 버려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개인 일이라고 할 것에는 경계석을 시멘트로 안 쓸 거예요.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한 번 보십시오. 대부분 관공서 앞에는 돌로 되어 있는 경계석으로 깔고 일을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변두리에는 못 해놓았어요. 북구청 앞의 인트로킹은 진짜 안 꺼집니다. 그런데 다른데 인트로킹은 발로 눌러버리면 꺼져버려요. 그리고 실무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로원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봄, 여름 되면 보도블록사이나 인트로킹 사이에 풀이 뚫고 나와요. 그것 뽑기는 힘듭니다. 아마 잔디밭 맨 인부가 뽑으려고 하면 일은 줄어들지 않고 힘듭니다. 제초제를 뿌리는데 일주일 지나면 새파랗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을 잘해놓고 치하는 못 받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 낫고 또 위장적으로 공사해서는 안 되겠다. 관공서 앞에는 잘해 놓아요. 그런데 변두리나 눈에 잘 안 띄고 모른 데는 슬렁슬렁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시는데 치하는 못 들으실 망정 일을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록이랄지, 또 현업부서에서 작업하고 있는 보도구간 잡초제거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년도 보도정비구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멘트 경계석보다는 화강석으로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옳은 말씀으로 알고요 제가 와서는 콘크리트 경계석을 활용한 지역은 없습니다. 거의 경계석으로 화강석을 활용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명준 새마을금고 앞에 경계석을 언제 깔았습니까? 거기 회사명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구 상고 앞의 도로 거기를 금년에 경계석 깔았죠? 거기 시멘트로 한 것 깔았습니다. 지게차로 가져다 깔았어요. 실무계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3년 못 가서 터져 버렸다니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앞으로 재료를 선택하는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어차피 경계석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예산답게 세워서 확실한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금년에 1,000m 할 것 400m 예산 세워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전임 곽현식 건설과장님 계실 때 인트로킹하고 투수콘하고 서로간에 장·단점을 이야기 해가지고 투수콘이 장점이 많다고 강조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투수콘은 서울 업자가 하고 있고 인트로킹은 우리 광주 영세업자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광주 것을 써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는 투수콘이라는 자체가 물 흡수율이랄지, 미관상으로나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많이 장려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트로킹이 올라오고 또 인트로킹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곽현식 과장님께서는 많은 것이 좋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트로킹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 또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 인트로킹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수콘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투수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대수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약 80% 이상은 투수콘으로 했고요, 경양로 한 군데는 현장 여건 때문에 건너편에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만 투수콘으로 해버리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트로킹으로 설치한 예는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작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416～417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416페이지 미라보아파트 앞에 가로등 회로변경을 해서 400만원 넣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미라보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으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여기 미라보아파트 앞에는 두암동 미라보가 아닙니다. 동운동 미라보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가로등을 미라보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라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회로를 바꿔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장윤태 위원입니다. 보안등 무선원격 제어기 10만원씩 500등 하네요. 그 위에 보안등 설치는 23만원씩 500등 하지요? 보안등 설치할 때 원격제어기도 동시 작업을 하면 안 되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원격제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용봉동 일대와 중흥동 일부입니다. 장윤태 위원님께서 보안등 500등 하면서 무선원격제어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안등 500등 설치는 26개 동에서 보안등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26개 동에 보안등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안등 무선원격제어 10만원씩 500등 하는 것은 이 인근의 원격제어 지역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보안등 무선원격제어기 할 수 있는 등은 총 몇 등이나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1,350등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실제로 얼마 안 되네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저희 관내가 총 보안등이 5,777등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원격제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았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지난번에 원격조정을 무등산에서 한다고 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신년도에는 4개 구청을 본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무등산에 관제탑을 올렸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동에 25층인가 높은 건물에다 해서 4개 구청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도록.
정남
남정남위원
무등산이 아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무등산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조망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416페이지 지중선 누전보수라고 했지요? 그것은 전기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전기선이 몇 m짜리 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딱 몇 m 쓴다고 못 박을 수는 없고요 가로등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조도 관계로 해서 선이 각각 틀립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선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기선 수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바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누전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낡아서 오는 것입니까? 쥐가 뜯어먹어서 오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보도상에 통신관로, 전기, 상수도, 가로등주, 교통 신호등주 각종 선로가 보도 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보수하다 보면 저희들 것도 건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원격제어 하는데 선 연결을 잘못 해가지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제어역할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6개 구간을 보수했거든요. 앞으로 나머지 구간도 보수를 해서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른데 가수공사, 전화국에서 케이블 공사하면서 건들었으면 전화국에서 보수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물론 원인자를 발견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누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밤에 가로등이 꺼져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보수를 하려고.
용호
이용호위원
원인자는 그런 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노후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설하면서 PVC파이프도 얇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이런 데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말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금호고 앞 간이가로등 설치, 이것 금호고등학교 있는데 말씀하시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거기가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승대
이승대위원
물론 금파, 금호, 중앙여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거기가 가로등 시설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학교측에서 해주라고 공문 왔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학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동에다 말만하면 보안등도 다 달아주는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여기는 보안등 성격이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동에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 500등은 어디다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26개 동에 고루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26개 동예요. 신설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게 기재해 놓아야지, 무조건 보안등 설치 해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동에 1,000만원씩 동장포괄사업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동장포괄사업비에서 3, 4등 달아놓은 사례가 나오더라구요. 굳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데도 또 500등을 26개 동에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보안등 관계는…….
승대
이승대위원
왜 그러느냐면 삼소동이랄지 그런데는 돈 1,000만원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각 동에 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기준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 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보니까 무작정 요구한 데도 있고 꼭 필요한데를 요구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데로만 설치하기 위해서 다소 확보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 먹통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신설보다는 먹통 되어 있는 보안등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돌아다녀 보세요. 보안등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안 켜져요. 또 신설을 해주고, 전에 보니까 한전으로 나가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또 500등을 분산해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 있는 보안등이라도 먹통이 안 되게끔 잘 관리를 해서 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신설이 몇 등이라고 확실히 해줘야지요? 신설이 500등 아니던데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보안등을 100등 신설, 700등 교체를 했는데 500등 내용은 신설은 231등, 교체가 269등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한전에 계약되어 있는 보안등이 5,777등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래가지고 W당 2,270원씩 계산되고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등당입니다. 여기 W를 등으로 환산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5,777등에 500등을 +시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10%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가로등은 가로등 전기요금도 북구관내로 전부다 북구에서 내야 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3,615등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더 비싸요? 5,690원이구먼.
이황
이황건설과장
가로등은 250W구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규격이 틀립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변두리가면 수은등도 쓰고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고 있다니까요. 큰 동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적은 동은 남는 다니까요. 과장님, 분배해 줄라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해주세요. 큰 동은 더 분배 해주고 적은 동은 안 해주고 무조건 크나 적으나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하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95페이지에 보면 동에다가 보안등, 등이 적은 데는 적데 등이 많은 데는 많이 해서 동 예산에 전부 세워 놓았습니다. 195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중흥1동은 186등, 유동은 91등 그래가지고 보수 단가를 2만원 기준으로 해서 등이 많은 데는 많이 배정해주고 등이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해 줬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417페이지 도로사유토지매입과정에서 이야기하렵니다. 지금 북동 82.6㎡인데 금액이 1억 1,564만원이었어요. 82.6㎡면 현재 몇 평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약 25평 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24.9평이죠? 1억 1,564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4,600만원 될 거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그 다음에 풍향동에 보면 34㎡면 약 10평정도 됩니다. 거기는 1,377만원이면 평당 137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등급이 나올 것입니다만 물론 감정원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나올 거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현재 인근의 개별지가 고시를 기준으로 우선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정당하게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평균산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이윤기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렵니다. 자동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보상해주고 남은 금액은 다시 이월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승대
이승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왜 물어보냐면 두암동에 그런 건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6평인데 북구청에서는 고시가격으로 준다, 개인소유자는 돈을 더 달라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줬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세웠다 이것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사용해야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동 같은 경우는 460만원이고 풍향동은 137만원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차이가 엄청나요.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아까 얘기한 보안등 바로 위에 가로등 무선수신기 설치가 있죠?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실무자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417페이지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419페이지 도로망관리 전산화개발부담금에서 전산화란 무엇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로에 보면 각종 지하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망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잘 파악 못 해가지고 이중으로 손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95년도까지 마무리할 단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디스켓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계통도를 만듭니다. 어느 도로에 무엇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것을 손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도면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세울 때 확실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어보렵니다. 418페이지 두암소로 2류 427호선 1개 노선 그것이 4억이 시비로 내려왔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99%라고 해서 3억 9,600만원 세우고 그 밑에 같은 노선에 1% 해가지고 400만원 또 세워 놓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가 4억인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를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99%는 공사비에서 쓰고 1%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정수수료, 그런 공사추진에 따른 부대비를 편성해서 1%를 시설부대에다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다음에 419페이지 간선도로정비하도록 해가지고 우치로 전대후문 보도정비 8,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거기는 무엇입니까? 보도블록 축소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대후문 측은 ’93년도에 보도축소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건너편을 보도축소하지 않고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도 축소하지 않고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또 보도구간에 투수콘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보기 싫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0～4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위원
서암로 보도정비가 어디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서암로 보도정비는 전대전문에서 굴다리 가는 쪽에 보면 보도가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가 상당히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보도에 있는 물이 도로 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참고를 다시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동에 보도축소랄지 도로개설사업이랄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도정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동운동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교통량이 많아질 것인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암동, 용봉동 같은 데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본인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더구나 ’95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0월에 비엔날레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더구나 북구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별도로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검토해서 시기에 맞도록 추진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별도 예산확보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비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보도축소랄지 도로개설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에서 어느 지역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할 때는 건설과에서 맘대로 못 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시에서 “어느 지역에다 해라” 하면 그쪽 지역만 할 수 있지, 예산이 설령 내려온다 해도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는 적재적소에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각 구청에 지원해 주시면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유가 있었는데 신년도 예산은 단위사업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사업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시에서 “어느 지구에다 해라” 그러면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는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보도축소나 도로개설사업을 꼭 해야 할 곳에 해야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도시위원회 소속으로서 내가 짚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독립로 보도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독립로 보도정비는 안보회관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시청으로 가는 양측 보도정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를 보도를 걷어내고 투수콘을 깐다 그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투수콘을 한다고 할 수 없고 보도정비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철도 건널목이 있어가지고 철도를 지나갈 때나, 시청 4거리 빠지는데 보면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정문에서 광주역 쪽으로 가면 3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보회관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제가 봤을 때 외곽도로의 역할을 못 하고 굉장히 막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주역 쪽에 있는 보도는 보도가 사람도 안 사는데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도축소하고 겸해서 보도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방금 김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구청에서 광주역 후편에 있는 순환도로 보도 축소하는 사업은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TSM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지구를 일단 시 본청에나 사업지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로 보도정비사업은 보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정비사업하고 TSM 사업하고는 상당히 구별이 됩니다. TSM사업은 보도를 축소하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이 보도정비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비하는 사업을 구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환도로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관내 실정인데 특별한 대책은 회신을 못 받은 실정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말은 보도정비를 해서 6,000만원 들여놓았는데 TSM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축소를 해야된다. 그런 것이 결정됐을 때는 예산을 이중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거기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광주역 주변 도로 및 보도정비 시비가 1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역 주변 보도 및 도로정비 사업은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역은 오지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역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주차장 두 군데 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잔디조성을 하고 무등일보 옆에 있는 보도가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등일보 사옥 신축하는 덕산개발에서 저희들이 예상 안 했습니다만 다소 도움을 주면서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역과 앞에 보면 하수복개를 했는데 기존도로하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차선 왕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 근방 교통소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구상으로 추진하는데 다행이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가지만 더 하렵니다. 보도정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흥4거리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보도가 있어도 보도가 보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진작 정비가 되겠지, 언제쯤 예산에 올라오겠지,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더라구요. 중흥6거리 부근에 공업사나 폐엔진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보도는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꼭 예산에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너무나 소외 받고 있어요. 시내 중심지에서 있는 동으로서 보도를 보시면 보도가 압니다. 보도블록은 전부 깨져있고 경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계석이 아니에요. 흙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기름덩어리로 덮여 있는데 그런데 보도정비를 안 하면 과연 어디를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과장님은 연차적으로 그러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420페이지 교량정비 해가지고 용두교 외 9개소 4억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의원생활 4년 동안 한 번도 도로유지관리에서 교량정비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92, ’93, ’94년 다 봤는데 없었습니다. 올해 왜 올라 왔습니까? 갑자기 교량이 나빠진 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29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동복개도로 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0일 성수대교가 불의의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도 21일부터 1차적으로 육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6개소의 교량은 긴급진단으로 해서 약간 긴급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소에 대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6개소의 보수공사는 청암교입니다. 제4수원지에 있는 청암교, 광주호 위에 있는 충효교, 그리고 본촌동에서 삼소동 가는데 용두교, 국도 13호선에 있는 응용교, 대촌교, 그리고 양동 복개도로 6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외의 교량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약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제4수원지 상류에 있는 청암교는 본청에서 안전진단을 함과 동시에 신년도에 교량을 새로 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신설하는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유지관리도 엄격하게 보면 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지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교량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액은 못 됩니다만, 시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할 사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성수대교 사고난 이후로 갑자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전에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형식적으로 유지 관리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난간이 일부 파손되면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기술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각오를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용호
이용호위원
우리말로 앞으로 야무지게 잘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비할 장소가 6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알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건설과장님께서 그 보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다. 어느 건설회사 했는데 몇 월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교량 명칭, 또는 보수내용, 보수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다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적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420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도로 소파 보수라고 해가지고 1억 5,554만 5,000원이라고 예상해 놓았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거기를 지금 도로시설물과 또 평상시에 도로패인 소파 해주는 보수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책정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예산에서 상당히 큰돈이에요. 지금 현재 이 돈이 주거개선사업이랄지 도로개설사업이랄지 하수도사업이랄지 무슨 복개사업이랄지 도로포장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414페이지에 소파보수에 대해서 이미 1,700만원을 세워져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항목별로 전부 세워놓고 도로시설 및 도로소파보수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왜 엄청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도시위원회 예산측정을 했을 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목별로 전부다 정해져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41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서 로드킥 1,700만원, 인트로킹 300만원, 시멘트 125만원, 경계석 60만원, 보도블록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이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20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도로소파보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내간선 도로랄지 일반 샛길 도로에서 계절적으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소파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를 지냈다든지, 겨울철 한파를 지내고 보면 예상치 못한 소파보수 구간이 발생합니다. 앞의 414페이지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평상시 교통 원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파를 하는 사업이오 420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도로소파보수비는 예상치 못한 보수를 할 필요성 있는 사업지구가 발행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지 못 하고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414페이지 로드킥 소파보수 1,700만원 세워 놓은 것도 전례로 봐서 ’95년도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소파보수 할 장소를 정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뜻하지 않는 소파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물론 예산도 많아서 많이 세워 놓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항목별로 전부다 정해져 있는 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도로 굴착사업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니고, 복개 사업도 아니고, 하수도 사업도 아니고 전부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웠을 때 무리하게 세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과장님께 물어보렵니다. 도로시설물 및 도로소파보수라고 해가지고 1억 5,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33명있죠? 그런데 전 곽현식 과장님 계실 때부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가 되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됐다던가 하면은 예비비가 없으므로 관내의원이 와서 말씀하시면 들을 뿐이지 시행하지 못한 사실을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느껴 봤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촌동 의원이 재해로 말미암아 도로가 파괴가 되고 예상치 않게 공사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공사비가 없을 경우에 얼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소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상태입니다만 예상치 못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가 부득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제 욕심으로는 10억 정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즉각 처리할 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예산 없어 못합니다” 라고 의례적인 답변할 때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냐 느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서암로 보도정비는 어디를 서암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전대정문에서 신안동 쪽으로 빠져나가면 철도 굴다리가 나옵니다. 미처 못 가서 4거리 부분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임동 서림초등학교 후문 부근 보도정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위치는 서림국민하교 후문 용봉로 3거리에 전남방직 3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6,000만원인데 위원님들한테 양해 드리렵니다. 임동 평화맨션 주변 하수도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 도면을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동 98번지에서 49번지 3개소 하수도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동 51-15번지 1개소하고 임동 94-58번지 하수도하고 5개소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423페이지 말씀하시죠?
승대
이승대위원
429페이지, 428페이지, 423페이지 해서 모두 5개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하수도신설과 도로정비하고 합해서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액면이 대충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임동에도 1억 7,000만원이라는 공사를 과대하게 다섯 군데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임동에 1억 7,000만원 5군데나 해줘요. 다른 동은 한군데에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밖에 없는데 임동에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불가피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당초 ’95년도 예산편성에 따로 설명 말씀 올릴 당시에 ’95년도는 재해침수예상지역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8페이지하고 429페이지에 있는 재해침수 예상지역에서 임동에 98～49번지 3개소 하수도 2,500만원하고 임동 51번지 1개소에서 6,900만원하고 임동 94-58번지에서 700만원하고 임동 94-58번지에서 700만원하고 해서 1억 100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신방직회사와 전남방직회사가 상업지역으로 변동이 되어서 곧 다른 데로 갈 예정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가 다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세아극장 뒤편마을이 곧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발이 될 지역에다 하면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5개가 일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남정남 위원이 어디 가고 없는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5개를 막대한 돈을 구비로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5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해침수 예상지역은 사업지구 조사 측에서 한군데도 삭감되지 않고 조사된 금액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물론 동별로 안배 의식에서 사업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m로 말하면 1,670m가 됩니다. 차라리 본촌동 2,000만원 공사도 임동으로 포기해 버리렵니다. 임동 싹 해주세요.
문석
유문석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도 과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이해는 되는 데 다른 지역은 하수도 사업이 200m, 150m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임동하고 중흥2동이 1,000m가 넘어가 버렸어요. 상당히 액면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길이가 길고 그런감이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물량으로 하면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만 변명 아닙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왕에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버린 것이 효과적이지 예산타령해서 100m 필요한데 50m하다 말아버리면 그 50m 마저도 기능발휘를 못 하는 현상이 옵니다. 일부러 어느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일 못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할 수 없죠? 5개에서 3개하고 2개는 삭감해서 더 심각한데 하면 어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말씀도 제가 이해는 못한 것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안배식으로 한다면 저희 건설과에서 일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를 100m 뚫어야 할 것을 80m 뚫고 20m 못 뚫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불편은 처음부터 시작 안 한 것보다 못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은 꼭 하셔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석
유문석위원장
개별적으로 떨어진 것만 삭감해요.
광인
김광인위원
예를 들어서 임동 98～49번지 같은 데는 삭감하지 말고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동 78m짜리 삭감하면 그것도 안 할 것 아니요. 중간에 못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100m하는 데는 100m 다 해라 이 말입니다. 50m하고 50m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여기서 답변요구 하신 사항이 사업지구가 많고 금액이 많으니까 사업조정하라고 하시면 제 입장에서 조정한다는 대답을 분명히 못합니다. 차라리 그 사업 책정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사업 착수를 못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423～425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하수도 공사,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각 동에서 견문보고를 해달라, 즉 각 동의 건설 담당직원들에게 우리 북구청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해서 ’95년도에는 하수도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견문보고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지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수도 공사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맞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방금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으로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각 동에서 건설담당직원이 하수도공사 견문보고 했을 때, 우리 북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바로 확인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동에서 올라온 현장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견문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확인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하수도 공사로 423～425페이지까지 나온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안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분히 분배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A동에서 들어갔으니까 B동, B동이 들어가니까 C동, 분배원칙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요. 진짜 불편한 하수도 공사를 꼭 해줘야 하는 데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분배의 원칙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솔직히 각 동의 하수도공사는 분배의 원칙에 기준을 뒀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분배원칙을 둔 게 아니고요.
윤기
이윤기위원
기준을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기존시설 자체가 노후파손, 단면 부족, 구거불량 등으로 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만 26개 동을 전체적으로 현지답사를 담당자로 하여금 했고 그 우선순위 만큼은 아까 기본순위로 하되 동에서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세 번째로 옮기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동에서 1번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을 1번으로 검토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건설담당직원의 견문보고를 보고 책정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세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422페이지 영산강 기성제정비(사리부설 잡초제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이 영산강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약 5㎞가 됩니다. 용산교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직할 하천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용산교에서 어디까지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산 경계인데 하남로 밑에까지 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주로 용산교에서 용두교사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기성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광인
김광인위원
예.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420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6억 9,300만원인데, 도로굴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공사비가 필요한데가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여기에 편성된 6억 9,3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는 신년도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을 묻는다든지, 통신관로, 전기, 도시가스 굴착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굴착을 하려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신관로를 묻으련다” 그러면 묻고 나서 다시 아스팔트를 복구하는 복구비를 통신공사에서 했다면 통신공사로 하여금 공사비를 받아서 우리가 원상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상수도에서 하고
이황
이황건설과장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굴착복구비는 우리 구에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양홍근 위원님 도시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상식적인 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없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421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422～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인
김광인위원
424페이지 청풍동 석곡천 제방 및 522-1번지선 옹벽하수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424페이지 제일 밑예요? 청옥동입니다. 청풍동이 아니고 청옥동입니다. 미쓰 프린터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충효동 덕의마을 세천 배수로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세천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청옥동이 어디예요?
용호
이용호위원
김두천 마을.
광인
김광인위원
동사무소 위에 말입니까? 저수지 밑으로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거기 위치는 아닙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2수원지 밑이구먼,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수도시설소파보수 있네요. 의문 나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옛날 유형사수도 덮개가 규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규격대로 장비를 갖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형하수도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규격이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60㎝ 그럽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일시에 개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을 흄관으로 교체하고 있으면서 개수사업을 못한 지역에 뚜껑이 움직인다든지 일부 파손 되어가지고 발이 빠져서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뚜껑을 수백개 만듭니다. 그래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만드실 때 사이즈를 일률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게 구별해서 만듭니다. 어떤 노선을 보면 우측에는 50㎝짜리가 있고 좌측에는 60㎝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맞아요.
상혁
김상혁위원
제 경험에 의해서도 사이즈 맞는 것이 없어 가지고 위에가 깨져 있는데도 보수를 못한 데가 많아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어째서 중흥1동은 그런 것만 있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래도 안 가져 줘요. 우리 행정의 1번지가 중흥1동 아닙니까? 하수도가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중심동이 되다보니까 제일 먼저 사업한데가 오히려 더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파보수에 쓰는 사업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사이즈 별로 만드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청옥동 석곡천 제방 및 522-1번지선 옹벽하수도가 내가 보니까 2수원지 밑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2수원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17번 충효동 것이고 18번 청옥동은 다른 데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2수원지 밑이 아닙니다. 4수원지 밑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광주 도시근교가 정말로 하천이 없어요. 자연생태계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 않나 이 말입니다. 수원지 밑에 애들이 가서 송사리라도 잡아야 하는데 이런 데가 옹벽쳐 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어떤 곳이냐면 4수원지에서 바로 내려오면 신촌마을이 있습니다. 신촌마을 바로 정각 옆에 도는 데인데 물이 굽이쳐요. 더 나아가면 전부 나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신촌부락하수도 내줘야 하고 그것 옹벽을 설치해야 그쪽도로도 통로가 원활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보고 설정한 것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될 수 있으면 무등산 주변에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무등산이 아니에요.
광인
김광인위원
밑에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주위에다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나…….
이황
이황건설과장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재해 예방차원에서 그대로 놔둬 버리면 농경지 침수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그러면 42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428～429페이지 봅시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인
김광인위원
임동 51-15번지라든가,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거기가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 개발될 지역 아닙니까?
정남
남정남위원
재해침수 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고질적으로 비만 오면 장화신고 다녀요.
문석
유문석위원장
지금까지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우리가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94년도 추경 및 ’95년도 본예산의 예비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