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제33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년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33회 중구의회의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95년도 세무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무과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산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종사자 급식해 가지고 1개월에 4일밖에 안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은 사실 실�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18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는 혹시 요인이 생기면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달에 그러면 4일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이래
이래류근두위원
가지고, 우리 체납세 건수가 몇 건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지금 건수까지는 확실히... 현재 우리 구의 체납세가 시세, 구세 합해서 약 404,300만원 정도, 구세가 약 19,500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 40만건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건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수는
건수는류근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정밀히 확인을 해야 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류근두위원
평균 몇 시간씩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요즘 사실 급식비가 말이죠. 이것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앞에 있고 시간 외 근무수당과 급식비와 휴일수당 이것하고 같이 중복을 못 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사실 급식비는 4일 잡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중복을 못 하기 때문에 4일 잡아 놓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주일에 보통 지금 체납세 정리계에서는 5일정도는 거의 매일 저녁으로 나가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시간 외의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급식비하고 중복을 못 시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그 사람이 시간 외의 일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일을 시키면 먹여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안 먹이고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수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마는 결국은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외 근무수당, 급식비, 휴일 근무수당 그것을 중복해서 그것을 같이 뽑지를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과장님은 직원들 일 시키는데 밥도 안 주고서 일 시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닙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밤 늦도록 일을 하면 우리가 그 만한 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과 배분을 했는 건데 저는 시간이 많고 일수가 많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마는 현재 이 상태로써는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저도 판단을 합니다. 혹시 내년 업무가 더 폭주를 해 가지고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에.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는 이 체납세 정리계는 누구든지 돈 받으러 가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과하는데는 좀 덜하지만 가장 욕을 먹는 게 체납세 정리계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관서당 경비에 급식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그 밑에 또 관사당경비가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 안의 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만일 4계가 있는데 계의 운영을 많이 하는 계에 배분을 더해 드리고 그것은 과장님이...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에서 준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없이
틀림없이류근두위원
일은 시키거든 배를 굶겨 가면서 일을 시키지 말고 충분히 먹여 가면서 일을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세무 담당공무원 5만원 안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이 분들 세무과에 있는 직원 전체를 말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정원이 3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세무 담당공무원 전체를 특수활동비로써 월 5만원 줬는데 이 분들이 월 5만원을 받아 가지고 또 지방세 징수하는 분이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는 없고, 세외수입 징수하는 분이 이런 기타 구세를 징수를 못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는 과별로 과별로 별도로 징수합니다.
도로
별도로김상수위원
징수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분 별도고, 일반구세는 별도고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상수위원
왜 이래 묻느냐 하면 포상금을 두 군데로 나눠 놨기 때문에, 포상금을 같이 한테 합쳐 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체납징수 공무원시상, 구세체납징수포상, 은닉세원발굴포상, 세외수입발굴포상, 세외체납징수포상 이렇게 갈라 놓았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도 이쪽으로 같이 포상에 시킬 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외수입포상도 이것은 세외수입과 지방세 엄연히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세외수입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통과나 재무과 거기에서 체납된 것을 했을 때 과년도 것, 현년도 것은 안됩니다. 과년도 것을 해 왔을 때 5/100 5에 상당한 포상을 주도록 저희 과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반지방세를 발굴할 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총 체납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과의 직원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구인력을 총 동원을 합니다. 각 실?과에도. 이럴 때는 과년도 것을 체납을 발굴해서 그것을 추적을 해서 징수를 했을 때에 저희 과에서 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세원발굴업무 추진에 대해서 3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정보비형태입니다. 세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과장이 솔직하게 재량으로 노고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식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여타 예를 들어 저희 과 같으면 금년 상당히 세무비리 관계로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많았습니다. 점검을 한다 든지 이럴 때 급식비도 다소 포함이 되고 또 찾아 오는 손님한테 차도 드리고 상당히 탄력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원발굴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 어떤 포괄... 재량비라 해도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러나 제 친척이라든가 저 개인 목적이 아닌 재량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세무과의 담당공무원만 수고를 하고, 다른 과도 역시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각 과마다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크고 적고 해서 그렇지 저희 과에 작년에 200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서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타과에는 100, 200 적은 과에는 1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상수위원
이 돈이 300만원이 다 직원에게 어떤 사기진착책으로 딸린 정보비성격으로 다 나갑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무과에 1년에 한 번 회식을 한다 든지,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할 때는 작년 경우도 여기서 100만원, 한 번 86만원이든가 200만원 중에서도 나간 바가 있고 틀림없이 나 혼자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은 301 보상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세입일계표 및 수입증지판매 인부 이것이 이제 재료비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매
판매김상수위원
인부가 뭡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저희 과에 일용직원이...
상수
김상수위원
일용잡부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0명,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것을 민원실에 민원용 여러 가지 증지 판매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같이 팔아달라 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세무과 것만 분할해서 일용인부를 데려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4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무과에 증지판매를 별도로 맞긴 그런 저게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봉사행정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손님을 가급적이면 멀리 안 갈수 있도록, 세무과 보시다시피 우리 청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2층 별도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실까지 왔다갔다 하면 민원인들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도 최소 3분 내지 5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인지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팔도록 한 것도 사실상 그것이 원칙은 종합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부만이 아니고 현재 각 과의 일용인부라는 것은 계마다 보조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조요원도 아마 내년 1월20일 중으로는 정규직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상수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종합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종합 민원실이 있는 동구라든지 수성구 저런 데 가면 종합민원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이 세무과 민원이나 모든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가면 다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딱딱 부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종합민원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과의,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바로 증지를 팔수 없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바로 시정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런 시정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거기서 담당직원이 팔아도 큰 손색이 없는데 꼭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돈을 4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이것만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 직원이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1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창구에서는 정기적인 발급을 하고 있고 그런 10명이 교대로 안내대에 안내를 하면서 저희 과에 오시면 안내 명찰을 달고, 저희 과는 더군다나 계단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세무과 2층까지 올라 올려면. 그래서 만일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분은 그 애들이 직접 부축을 해서 안내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원을 10명이 교대로 한 사람씩 돌아 가며 합니다. 그러면서 인지도 그 사람만이 파는 것이 아니고 사무보조도 하고 인지 판매도 하고 그 중간에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사무보조를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용인부의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현금은 안 맡깁니다. 현금은 일절 일용직원들한테는 안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도 부천시 사건 이후에 저희 과에 두 사람 있던 사람들을 아래 그러니까 3일 전에 인사이동을 해서 정규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하고 일용임부임도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을 참조를 해 보면 내년 1월20일전으로 아마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301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 과의 예산설명을 마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증지는김수경위원
년간 판매액수가 얼마입니까? 세무과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바로바로 해 가지고 시민과에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하루 증명발급이 평균 한 50, 60건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증지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루 민원인은 50, 60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납세완납증명 나갈 때 인지를 첨부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하루 일일 계산이 됩니다. 하루 일일 계산이 되어 가지고 바로 시민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증권이기 때문에 현찰로써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잔매하고 이래가 바로바로 결산해 가지고 시민과로 인계되는 것 만은 틀림 없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세무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특히 요즘 세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국내적인 여론이 많은 이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세무공무원들에게 그런데 대한 주의를 많이 야기시키고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은 각 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종합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3시30분입니다. 한 시간의 여유시간을 두고 4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류근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7페이지 급양비에서 500만원 삭감, 57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1천만원, 5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58페이지 국외여비에서 1천만원, 60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에서 1천만원, 61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3천만원, 6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60만원, 69페이지 203에서 1천만원, 72페이지 건전재정에서 100만원, 74페이지 302 배상금에서 300만원 이상이 기획실 소관이고 공보실 소관으로서는 82페이지 201 100만원, 8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100만원, 242페이지 304민간이전에서 1천만원, 243페이지 304 1천만원, 247페이지 301 300만원 이상이 공보실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201 200만원, 97페이지 301 9번항목에서 400만원, 97페이지 412 주민대학 여기에서 785만원, 99페이지 301에서 4,450만원, 108페이지 203에서 1천만원, 114페이지 201 200만원, 248페이지 205 500만원 구민체육대회입니다. 249페이지 301에서 300만원 이상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 210-01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증액입니다. 60만원 증액. 동소관 335페이지 301-01 보상금에서 동민체육대회 균일 각 동 공히 250만원 증액분이 950만원입니다. 총 삭감액이 19,115만원입니다. 증액분이 1,0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서당
관서당김상수위원
경비에 100만원 삭감했다고 했는데 관서당 경비의 어느 항에 삭감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100만원... 신문구독료에서 삭감... 100부인데... (장내소란)
진리
손진리위원장
찬반토론 시간에 김상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관서당경비에 100만원을 삭제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러한 질의토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류근두간사께서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보실 소관으로써 관서당경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한 것은 83페이지 첫째 항목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실?과 신문구독료가 72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제 류근두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꼐십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총계를 보고드릴 때 감한 금액이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액이 아까 19,15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집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총 감액이 19,295만원입니다. 정정 보고드립니다. 증액금은 1,010만원 먼저 보고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찬반토론이 지나고 난 뒤에 수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찬반토론이 없다고 보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에 7명, 반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류근두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2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