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연일 북구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사무수행에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회계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신영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을 하실 때는 각 담당소관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실 때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두암3동 청사임차료가 2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2억 2,500만원이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두암동은 2억 2,500만원이 필요하고 오치동은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마땅한 건물이 있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치동은 2억 5,000만원을 줘야만 100평을 얻겠고, 두암3동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교환 매매창고를 구 문화동사무소에 새로 짓는다고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를 문흥2동이 분동 되면 거기에 임시로 동사무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해놨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현재 어디에 있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현대아파트 앞에 우산동 부지입니다만 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흥2동이 바로 그 옆으로 떨어집니다. 경계에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창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게 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헐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교환 매매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흥2동사무소로 떨어진 지역이「아파트」지구라서 동사무소를 임차할 데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경계지역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문흥2동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문흥2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창고를 옮기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94년도 2차 추경 때도 창고를 짓겠다고 요구한 바 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겠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불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된 뒤에 생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삭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했죠? 당시 우산동의 분동 관계 문제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리고 임시로 쓴다니까 그러는데 문흥2동 지역에 명색이 행정동사무소가 자기 행정동 지역에 있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현재「아파트」지구여서 마땅히 임대할 자리를 물색을 못한다고 했는데 부지도 불가능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부지도 없습니다. 물색할만한 공지가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큰일이네요.「아파트」지역이라면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건축을 볼 때 상가지역의 건물을 얻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동을 한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 전부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행정동사무소가 자기 동에 있지 않고 다른 동에 있다면 이미지상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창고가 구 문화동사무소 부지로 옮긴다면 구 문화동 부지는 무엇에 쓴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각화동사무소라고 해서 신축해서 나갔고 그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빈땅으로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돼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70평입니다. 자투리땅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재활용품 매매창고가 옮겨서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는 얘깁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 몇 평을 지을 예정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50평을 기준 했습니다. 그런데 옮겨서 지으면 전부 활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은 규모로 35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하니까 다 짓기도 못하겠네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 자리에 문흥2동사무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산동사무소 근처에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아닙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옛날에 우산2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놔뒀던 자리입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 곳에다 문흥2동을 짓는다는 말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시 한번 보충해서 묻겠는데 거기다 문흥 동사무소를 확정지어서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아니죠? 임시방편으로 빌려쓰는 것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두암3동 청사하고 오치동사무소가 건물을 임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비쌉니까? 그리고 용봉동이 1, 2동으로 분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 안 하셨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사무소는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사용 중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분동이 되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서 건물이 두동이니까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고 부지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확보한 후에 다시 신축계획을 세워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부지 확보예산도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부지가 선정되면 예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만 재활용품 매매창고 예정지와 동사무소를 임시로 사용할 위치를 도면으로 정확히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승인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오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재활용품교환 매매창고가 추경에서도 다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에는 50평에서 30평 정도 줄어갈 것이라고 하셨죠?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 평당 얼마나 하겠습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문화동 잔여부지 70평이 있는 곳도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기초기반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립식은 평당 7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기초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담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옥상에 바로 올릴 수 있으면 70만원 정도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어느 주택이나 조립식을 지을 때 기초 없이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깎이기 전에 당시 5,000만원을 세울 때 우산동사무소 50평을 보충해야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추경에 올라올 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지금 저쪽에 50평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가서 보니까 너무 넓어서 규모를 줄여 가지고 30평이라고 한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건물의 용적률을 충분히 따져 가지고 50평까지는 다 못 지으니까 40평까지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위 부지가 고·저가 많고, 도로와 1M이상 고저가 있어서 흙을 파내야 할 곳도 있고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할 지역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 ’95년도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회계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계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 201, 202, 203, 204, 205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구기사 체육대회가요 ’94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 예산에는 50명인데요.
’94년도에는 50명분이 체육대회 피복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올해는 70명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20명의 차이가 있는가 해서요.
현재 전체 기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요. 우리북구산하 전체 기사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기사가 몇 명이나 그 말입니다.
56명요. 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파악하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기사현황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사현황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0명으로 요구를 했으면 70명에 대한 인원파악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그래야 맞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연히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기사가 몇 명인지, 몇 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해서 예산액에 올렸을 것인데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럼 우선 ‘재정연감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연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재정연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수요현황을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중앙에서 모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모아서 연감이 만들어집니다. 그 책자를 드리면서 설명 드리면 빠르겠습니다만.
영종
기영종위원
제정수요현황을 매년 작성한다한 급량비군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특근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급량비군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회계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를 보면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 정도로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요구를 한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204페이지부터 205, 206,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207페이지 UPS에 대해서요.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컴퓨터 입력된 모든 자료들이 소멸이 안되게끔 그대로 유지되는 장치다 그 말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회계과 컴퓨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 전체를 말한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 것만 그렇습니다. 지출계약관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기가 나가면 입력된 것이 소멸되어 버립니까? 언제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금년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만약 정전이 되어 버리면 없어져 버린다고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카메라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동수
박동수경리계장
한 대 있었는데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언제 구입해서 썼습니까?
동수
박동수경리계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교체 구입입니까?
동수
박동수경리계장
네, 그렇죠.
영종
기영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208,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0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황 및 분할측량, 매각감정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지가 지금 집계가 나온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것은 예상해서 직접 넣은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발생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런 필지를 감정하고 분할측량 하겠다는 이 발생이 지금 ’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93년 전년도에 계획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하냐면 ’95년도에 매각할 대상부지를 금년에 이미 다 민원인들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집계에 의해서 계획들이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필지만 확정된 것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한 것이 50필지 잡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50필지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확실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4개 동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하셨는데 용봉동에 대해서는 기 한 데가 있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앞으로 다시 한 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에 대비해서 해놓으신 거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앰뷸런스」대체취득을 민방위용이라고 하셨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민방위 차량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앰뷸런스」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민방위과 차량은「앰뷸런스」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똑같은 차종을 샀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구급용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동사무소 차량 구분에 나왔는데 동사무소 신축문제도 나오고 임대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우산동이 당초 계획이 서 있어서 우산동을 넣었는데 우산동은 지금 취소단계에 이르렀죠. 거의 취소확정 단계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회계처리를 할 때 우산동 부분은 삭감하고 추경에라도 새로 예상 안 했던 동이 예산이 되는 동, 예를 들어 문흥동이 당초에는 2개동인데 3개동으로 된다든지 그때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설명 중에 다른 동으로 다루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설명 중에 다른 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우산동 것은 완전히 삭감을 하고 일차 추경에라도 다시 그 부분을 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허용이 되신다면 1월 1일자로 분동이 되면 차량이 없으면 동의 행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일단 여기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10, 2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210페이지에 “재해복구회비”라고 해가지고 건물, 시설물, 공공시설정비회 등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일동의 보험형식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해복구비로 저희들이 받으려면 보험형식으로 이것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건재
이건재위원
지정금액을 지불해 가지고 필요할 때 받는 것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재해를 입으면요.
건재
이건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212, 213페이지를 보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212페이지를 보십시오. “실시설계비”이네요. 두암3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3억 9,600만원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두암3동 신축 이것은 건물 짓는데 건축비이죠? 그런데 그 밑의 두암동 사무소 부지매입은 2억 3,800만원인데 여기 보면 1억 5,8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입비는 2억 3,800만원이고, 동사무소 신축공사 금액이 3억 9,600만원이라고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위에 있는 그것을 보면요. 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고요. 그 밑에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위의 두암3동사무소 신축공사가 건축비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건축비라고 했을 때 213페이지 두암3동 사무소신축 이것은 660㎡란 말입니다. 평당 60만원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당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하고 위하고 금액이 다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보충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배경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212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공공청사부지 두암3동사무소부지매입 해가지고 매입부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213페이지 맨 위에 가서 ‘두암3동사무소신축’ 해가지고 3억 7,920만 9,600원입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이 목이 토지매입비고요. 그리고 건축비는 시설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신안동인데요. 신안동은 이미 부지가 책정되어 있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건재
이건재위원
시설비만 해놓은 것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213페이지 청사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청사수선이라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는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기구축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사무실도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5,000만원이나 듭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조립식도 아닌데 벽돌로 된 데도 있고 뜯어버려야 될 데도 있고요.
용길
신용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지으면 40평 지으면 5,000만원으로 짓습니다. 땅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평당 12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데 몇천 만원이 듭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옥상방수공사가 3,25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언젠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옥상이 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때는 방수공사를 전체한 것이 아닙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공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해야죠. 매년 몇천 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옥상보수에는 매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의회에 왔을 때도 샌다고 보수를 했어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청사보수에는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는 지난번에 응급조치 해가지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4층 증축을 하면서 사실상 이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리를 한 결과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샌 적이 없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3,255만원인데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수해야 될 면적이 2,100㎡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가요. 그리고 후면 쪽은 방수가 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해가지고 되어 있고 전면 쪽은 방수를 안 했었는데 올 여름에 소낙비가 와 가지고 전체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경계를 구리판으로 다시 세워야 할 문제점이 생겼고 그것은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와 얘기 중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난번에도 보수를 하면서 전문가 데려다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완결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조사를 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 때는 다른데는 샌지 몰랐었는데 도시위원회가 새가지고 거기를 고쳤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7～8년 되었는데 건물이 노후가 되니까 아무래도 당초보다 방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래에 와서 자꾸 누수가 되고 그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7～8년 된 것을 노후 건물로 간주하시면 큰일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사부실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관제계장 답변하실 때는 공사부실이 아니라 노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어서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발언을 취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아니라 당초에 신축했을 때는 누수된 부분이 없었는데 7～8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누수까지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7～8년 전부터 건물이 괜찮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부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동아건설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묻고 여기에서 다시 시공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뒷손도 안 보아주는 업체에 새로운 사업을 맡겨주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데서 재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얘기할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에게와 관계관에게 주의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대한건설과 기자회견을 할테니까요. 관계공무원들이 7년이나 8년 된 것을 노후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정정을 했지 않아요.
용길
신용길위원
건축물이라는 것은 1세대, 2세대 정도는 되야죠. 5년이나 7년 된 것을 노후건물이라면 그렇게 생각한 공무원의 사고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지속해야 할 북구청 관사가 7년 8년 되니까 수도 없이 고쳤다고요. 시공업체에게 단 한번이라도 주의 촉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보건소를 신축하면서도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하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망도 했습니다만 이미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요.
용길
신용길위원
저도 신문을 봐서 압니다. 성수대교가 15년이 되었는데 동아건설이 그 책임을 동감하고 1,500억짜리를 서울 한강다리 어디에다 해준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1억 가까운 돈을 보상하고 그러는데 신축한지 불과 7～8년된 공사, 이것도 북구청 공사라고 하면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공사인데 7～8년 되어서 수도 없이 보수를 해야하고 그랬습니다. 주의촉구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의식이 없어서도 안 되고, 어떤 적당히 선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신용길 위원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신용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실렵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이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이쪽 편에 3층건물이었는데 증축을 한 연후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못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청사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지금까지 관재계장께서는 건설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답변은 아니시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건 아니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많은 돈이 동사무소 신축관계에 있는데 말입니다. 동사무소나 행정구역관계에 대해서「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행정이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 문제에서도 우산동이 한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변경이 되니까 또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청장에게 건의해서 위에서부터 동사무소 분동문제가 확실한가를 집행부에서 알아봐 주시고 두암3동 ㎡당 60만원 있죠. 건축비가요. 그런데 약 200만원 된단 말입니다. 200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의문이 많고 ㎡당 60만원에 기준을 해가지고 95.76%로 해서 금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비를 많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설계비를 많이 지출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사실상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도 일부로 엉터리로 만든 것도 아니겠고 ㎡당 68만 1,000원씩이라는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넘어가면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60만원씩 해서 8만 1,000원이라는 돈을 깎아 버리고 6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에다가 100%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 절감한다는 명분 하에 95.76%밖에 적용을 안 했습니다. 3억 7,900만원 줄어들어 버리는데 여기서 입찰을 하다보면 또 공사비가 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돈을 주면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완전한 건물이 될텐데 저희들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문제가 일반 집을 지으면 평당 많이 들어야 150만원 한단 말입니다. 관공서의 사무실은 일반적이 건축에 비하면 아주 적게 들어요. 여기에 비해서 건축비가 비싸게 산정되어 있고 또 여기서 예정가에서 거기에 대해 공사비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견해를 어떻게 하냐면 건축비를 많이 올려 가지고 그러면 건축 총 평수에 대한 금액이 신축공사비가 3억 9,600만원에 대한 1.10%가 설계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의도로 봤을 때 설계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총계금액에 설계비가 됐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입찰 과정의 공사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봐서는 비싼 편입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기도 있고 통신, 소방일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게 60만원이라면 설계비까지 들어갑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신축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위에 실지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213페이지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많이 해준 사항입니다. 제 견해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질의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213페이지 신축시설비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건축이나 건설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크게 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논하려면 예산보다는 건축과정이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장래성 있는 건설, 건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중간 과정의「커미션」이라든가, 하자보수로 인한 부실공사를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을 때, 공사비는 이미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제 견해로는 건설, 건축의 중간에 어떠한 비리로든 부실공사의 원인이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저희들도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대형공사들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념해야 할 것, 청사관리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말씀해 봤는데 성수대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하자보수 계약이 5년 정도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니까, 하자보수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했다고 했을 때 약정된 몇 년 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이 눈가림식으로 한 것이 드러났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면책을 해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이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이 있을텐데 정상적으로 납품 받은 물건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마땅히 실행해야될 물건을 속였던지, 실행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모색을 해야 만이 대규모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청사를 짓는데 건설업체에 경종을 울릴 것이며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자발생한 데서 으레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예방하려고 할 정도로 자세를 갖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사감독도 해 주셔야 하고 사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그런 관점에서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앞으로 하자 부분이 발생한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당 단가가 6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보내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얼마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66만 8,000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에도 청사를 몇 군데 지었죠? 설계비 대비 도급금액이 실제 공사를 완공하고 나니까 ㎡당 얼마 들었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건축비만 120만원이고 전부하면 140만원 정도고, 입찰하면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실제 공사를 하고 나니까 평당 약 140만원 정도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94년에 예산은 165만원했었는데 입찰을 해보니 140만원 정도였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겠네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다면 ’94년에 비해 ’95년 공사가 인건비나 건축자재가 별로 오른 게 없는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140만원 정도 들었다면 내년에도 그 정도면 공사를 할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4년보다도 ’95년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 예산금액을 많이 세워놓으면 도급금액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두암3동사무소를 금년에 신축했다면 평당 14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설계금액이 165만원이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 ’95년도에 단가를 올려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94년 공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올려서 요구를 해놓으니까 도급금액도 올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더라도 꼭 그것에 따라야 되는 강제조항이 없다면 내실을 기해야 되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부정과 부조리가 없다면,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푼이라도 절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설계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 점도 있지만 한 말씀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인건비만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정부단가가 실질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양성화 시키기 위해 인건비도 상승한 것으로 해서 계상하라는 문제가 있고, 자재비가 내년에는 상승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 단가로는 어려울 것 같은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침에 의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침으로 한다면 66만 8,000원으로 해야죠. 왜 60만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침은 66만 8,000원인데 6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55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춰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지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64만 9,000원이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왕에 요구를 하셨고, 내무부지침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금액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부실공사하지 말고 부정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공사는 잘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기사체육대회비 70명으로 요구해서 질의했었는데 자료가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운전원은 차량대수의 80%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풀」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25명, 의회가 2, 보건소 5, 동사무소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5대가 분동되면 추가로 해서 64명이 정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64명인데 70명으로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나 감사받을 때나 기본적으로 업무가 숙지가 되어야 되겠고 답변을 이런 정도의 질문에는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70여분의 요구를 했다면 나름대로 계산이 나왔으니까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우리 본 구청사의 개선점이 많다고 해서 동료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관재계장님이 얘기하셨는데 7년 전의 법이 3년으로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고 그 뒤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정확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7년 전에 3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신법은 10년으로 알고 있는 신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신법이 10년이니까 북구청사는 실효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구법은 3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답답합니다. 잘 알아봐서 신법에 의하면 앞으로 3년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영종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을 한다면 액수가 너무 많다. 또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축, 건설 예산은 무조건 깎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삭감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능히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과 비리가 오가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충분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입법특별법 이외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예는 별로 없고 저희들이 지을 당시에 3년 하자보수로 해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알아보시고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자료를 훑어보니까 조례는 지방청사나 동청사 시설의 규모를 시행규칙에 구입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가 그 동안은 100평 이상에서 이번에 200평 이상으로 바꿔졌죠? 그러다 보니까 봄에 지었던 건축물하고 올해 완성될 건축물하고 내년에 완성된 건축물하고 건축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권리사항에서 일단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기존 시설물 기준에 100%를 넘는다거나 50%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정문제에서 이야기가 제기된다면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산승인 자체가 승인하고…….
양운
오양운위원
이미 일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 조정선이 없으니까 정부상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한 말씀드리자면 660평방미터로…….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200평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동사무소를 하나씩 분동하려면 인구가 5만이 될 때까지 잘 안 해 줬습니다. 요새는 인구가 3만이 넘으면 분동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분동해간 곳도 계속 커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청장님과 의견을 나눠보실 용의는 없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저희들도 적정한 규모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신축공사에서 실시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2.10%로 되어 있는데, 용어에서 정의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계비는 건축비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비라는 의미가 흔히 말하는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듯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이것으로 공사를 완료시킬 수 있는 설계비용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건축을 할 때 그 설계에 의해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설부 기준이 있고 내무부 기준이 있는데 건설부 기준은 7.44%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7.44%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지정한 설계기준은 2.10%인데 그 차액이 많이 나니까 일을 안 맡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군요. 그러면 건설부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214, 215, 216, 2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답변을 받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경리계장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제가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우리가 분동을 하는데 규모가 축소대가거든요. 인구가 5만, 6만일 때도 능히 사무를 감당할 해 왔는데 지금은 3만 인구로 분동을 한다는데 건물만 크게 세우면 그것이 상급기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는 몰라도 구청 차원에서 혁신을 해야 합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으셨습니다만 회계과장은 다음 축조심의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건축비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나. 시민과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성열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민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두 가지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5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감액했어요. 이 조정위원회가 민원문제의 방향을 설정했거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원래 본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본 예산에 안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넣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안 넣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95년도에는 아예 안 넣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애
박순애위원
배경춘 위원님의 질의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정위원회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민원업무를 반려, 불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94년도 3차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먼저 227페이지 1,697만 1,000원과 22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600만원은 법정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시민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민원행정발전에 더욱 정진하여 민 편의위주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0, 231페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위원
231페이지에 민원행정비 견학이 있는데 직원들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국내에 잘 된 곳을 갑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94년에 갔다온 곡은 어디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충청남·북도, 서울·경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서, 누가 갔다와서 좋았던 점, 배워온 점, 과장님 견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대개 1조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과에서만 간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민원담당자, 건축과의 민원담당자등 각 민원인·허가 부서의 직원을 망라해서 1명씩 차출해서 시민과에서 주관해서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만 가서 보고 왔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한 조가 갈 때 5일 동안의 시간을 소요합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순애
박순애위원
복명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32, 2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보상금 속에 친절유공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과목이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에는 몇 명 받았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24명, 한 달에 2명씩 12월까지 받았습니다. 12월 분은 아직 안 줬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대단히 좋은 생각이란 걸 말씀드리고, 표창을 주는 과목을 해놓으면 정말로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을 받을만한 공무원에게만 표창을 주면 무제가 아닌데 상을 주기 위한 상이 되는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도거든요. 물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너무 많은 것도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120만원 세웠더라도 정말 상을 받을만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는 것이 상을 받는 값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주로 동사무소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3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 밑에 구청장과 1회 방문 민원인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인 상대해서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금년에 청장님을 모시고 1호 방문의 필요성이나 1회 방문이 어떻다는 것을 지역별로 대충 사람을 골라서 청장님과 한번 정도 만나서 1회 방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역별로 민원인 선정은 시민과 과장님이 하시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동을 통하여 민원접수대장을 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좋은 일인데 선정을 하지 마시고 청장님이나 시민과 몰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민과에 불평을 하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호응해 준 민원인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과의 발전이나 민원인의 불편문제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제도는 좋지만 시행과정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232페이지 시설비에 민원대 개수는 친절을 나타내기 위해서「다이」를 낮춘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다이」를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다이」위에 돌이 올려져 있는데 너무 차가워서 그것도 없애는 방향으로 하던지, 책상겸용으로 해서「다이」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나은 곳을 견학해서 전문적인「인테리어」업자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제 생각은 엄청난 돈을 들인 것이니까, 시민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마음으로 친절봉사를 하시고 이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요새는 조그만 가게를「인테리어」하더라도 5,000만원, 6,000만원하는데 이것 가지고 잘 해질 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민업무 변화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랬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진정 북구를 사랑하는 구민이라면 7,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무렇지도 않은 시설을 다시 고쳐서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친절을 책상이나「다이」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도 진정으로 우러나는 친절, 봉사가 좋은 것인지 시설을 바꿔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34, 235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민과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94년도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방위과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박건풍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과 직원들이 존경하는 총무의원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님께서 내무부 감사관으로 출장중이어서 민방위 계장인 제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민방위과는 없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과)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철 위원장과 오양운 간사 사회교대)
양운
오양운간사
됐습니다. ’93년도 추경은 없다고 하셨죠?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네.
양운
오양운간사
민방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민방위과는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고 특히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장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됩니다만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추경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무계장님께서는 추경이 어떻게 되었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텐데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9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민방위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민방위과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이어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2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계획서유인”요구분이 ’94년도 분입니다. ’95년도 분입니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95년도 분입니다.「미스프린트」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38, 23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240, 24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42, 2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신용길위원
민방위 교육강사 대상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교육훈련계장 김선복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대원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소양강사만 말씀해 주세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소양강사는 저희 구에서 두 분 있습니다. 장기현 씨하고 이재옥 씨하고 입니다. 실기강사가 3분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냐면 장기현씨를 거명해서는 안됩니다. 옛날부터 인상이 정부의 울타리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지요.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국가를 방해하는 이런 것이 아닌 좀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과장에게도 말했지만요 강사를 바꾸실 용의는 없는가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저번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실제로 구청장 권한 밖의 위촉사항입니다. 소양강사 위촉사항은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우리 신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그분이 강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강사료 지급이 안 되었을 때도 교육을 해주실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신가를 알고 싶습니다.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강의하시면 시간당 3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교육을 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어떤 국가관이 투철해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강의를 한다면 좋지만 거의가 지금 현재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성이 띠고 그런데 치우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는 맞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242페이지 “소방기동대 장비”에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에 없어서 새로 준비하려는 것입니까 보충하려는 것입니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동운1동이나 서산동 없는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직원용 방독면이 167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동운동하고 서산동 직원이 167명입니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구청 산하 전직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더 많을텐데요.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한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매년 167개씩 사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연차적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
현재 준비된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몇 년이나 준비해야 다 끝납니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96년도까지 다 끝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현재까지는요?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2,800개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얘기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와 북구산하 전직원을 합하면 2,800명이 못되는데 현재 준비된 것이 2,800개라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95년도의 예산에 확보하면 전부 다 끝납니까?
동사무소들은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죠?
수량을 물어봤을 때 2,800여 개가 있다고 한 것은 뭡니까?
직원용은 방독면이 없어서 이제 준비한다 그 말이죠?
양운
오양운간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제가 민방위과 재정적인 것을 묻고 싶은데요. 민방위과에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시나 국비보다는 우리 구비가 아주 굉장히 수입이 되죠?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네.
건수
표건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꼭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조금씩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보다 훨씬 초과되었다든지 그런데 민방위과에 조금 덜 투자를 했으면 하겠는데 계장님도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민방위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예산들이지 마시고 조금 예산을 축소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네.
양운
오양운간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44, 2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후에요. “민방위교육대상자의 생계비지원”이 20만원 4명해서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교육을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공문을 내서 동에서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는 주는데 그 사람들이 2주 동안 집안 일을 못 해 버린다해서 생계비를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부분의 요지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교육을 2주 동안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주에는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요.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전체해서 5만428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중에 교육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말하자면 영세민 민방위대원들에게 다 생활보조비를 지원해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4명만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냐 그 말입니다. 선정 방법이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교육훈련계장 김선복입니다. 민방위대원 중에서 중앙으로 교육가는 사람이 현재 4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전 대원들이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영세민들,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는 경제활동비로 해서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2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종에 가야하는 영세민이 4명 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러니까 동에 지시를 할 때 4명 정도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대원이 있으면 4명 정도밖에 못 하죠.
영종
기영종위원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면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244, 245페이지 “교육강사보수교육”해가지고 강사료 나간 것 있죠? 실기강사 4명은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웃간 방범비상벨보수”예산이 550만 5,000원이 나왔죠. 그 방법 비상벨 설치를 했는데 벌써 보수비가 15%나 잡았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224페이지 “교육강사 보수교육”나온 것 있죠? “실기강사 중앙교육” 나온 것 있죠? 4명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웃간 방범비상벨보수”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언제 설치한 것인데 보수할 것을 예상하고 15%예산을 올렸는지요.
언제 설치해서 벌써 보수할 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강사가 누구냐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하신 생계유지비로해서 나가는 돈 20만원을 받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라 그랬죠?
교육강사 보수교육보상금은요. 18만 5,200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교육훈련계장 김선복입니다. 박순애 위원님께서 교육강사보수교육을 통일 연수원으로 2명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2사람은 실제 소양강사가 됩니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각 구청별로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실기강사중앙교육은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실기강사중앙교육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 일정이 내려오면 입적되신 분의 인적사항을 올려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소양강사,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한 사람하고 청장이 위촉해서 임명된 사람하고 그 분들이 하나,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네, 보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교육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보충교육대상자가 나오면, 강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민방위과에 특히 보상금 면에서 359만2,000원이 전년대비 초과예산요청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10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설정된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김선복입니다. 보상금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지역은 영세민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요. 실지 동구나 서구는 영세민 아파트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 지역에는 영세민아파트가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영세민의 대부분 북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세민이 주민들이 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민방위 대원들이 증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2만 얼마였지만 현 대원이 3만 명이 넘습니다. 민방위대원으로해서 예산을 사항별로 잡기 때문에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숫자하고 큰 관계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대표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94년도에 통대장특별교육이 몇 명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724명이었는데 분통이 되어 가지고 777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이번 보상금하고 민방위 대원이 불어난 것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 질의한 내용 중에서 10여 가지 항목 중에서 ’94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항목은 없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신설된 항목은 없습니다. 민방위대원이 늘어나고 통대장이 증가하고 그래서요. 민방위대원이 늘어나면 강사가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시간 계획했던 것을 3시간 계획으로 짜지고 늘어난 그 시점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화생방교육을 금년에 몇 사람 시켰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화생방 교육을 1,4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350만원이나 증가될 요인이 안 생깁니다. 증가될 요인이 있을텐데요. 그럼 3,500원씩이죠. 한 사람 앞에요. 이것이 ’94년도에 3,500원씩 지원되었다고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이 500원씩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된 것이죠?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통대장, 기술지원대원, 화생방 등 이런 분들을 8시간 교육을 받거든요. 8시간 교육을 받으면 중식비를 3,5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금년에는 3,500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금년에 3,000원 있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95년도에는 500원을 올렸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현재 물가로 말씀드리면 밥값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시켰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산책정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책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신용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관계 계장이죠?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네.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다른 과 계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과 업무를 이렇게 파악 못 하시고 감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업무파악을 이미 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분들이 업무파악도 못 하고 있고, 답변이 불성실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풍
박건풍민방위계장
준비사항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95년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94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94년 세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서찬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무과에 대한 ’94년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세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서찬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8, 219페이지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0, 221, 222, 223페이지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위원
222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94년도에 몇 번이나 소집되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3회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만 세워놨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땠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지역별 실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토지관리등록 관계나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들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4, 2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
224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묻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세원발굴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무조사계가 생겨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비 요건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사하는 곳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출장을 다니면서 쓰는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실적은 4월 1일 발족했지만 금년도 목표액이 5억 5,000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90%정도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탈루세원발굴이라는 것이 과연 세무과에서 필요한 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금액 외에 1,350만원을 더 활동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그것이고, 시차가 안 맞는 것들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되고,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쓰는 돈이 아닌 것 같아 말씀드리니까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믿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총무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예산이 ’94년 예산대비 2억 9,326만 3,000원이 절약되고 축소되어 올라왔습니다만 결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과라면 많은 수입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축소를 해서 크게 지장은 없겠는지 나중에 예산부족으로 세무과 활동이 미진했다는 부분은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최선을 다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경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8페이지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107억 6,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5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문난 점만 할까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순서 없이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님 계속 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세외수입 누계가 세입이 전년도에는 71억 1,0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안에는 55억 3,660만원만 기록됐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을 기록하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분야에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자수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나와 있는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부분 12페이지 216-01 이자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 외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답변해 줄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자기 부서가 아닌 것은 정확한 내용을…….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까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실무자에게 세입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 보통세 징수관계는 내가 답변할 수 있으나 세외수입 분야는 자기들이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기획감사실 정만철입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 작년도 분 예산서와 예산안에 든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이 작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지정재원이라는 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이 ’94년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95년도에 지정재원이라는 장으로 떼어내다 보니까 1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 세외수입에는 지정재원까지 포함된 누계가 71억 1,000만원,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기록하다 보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어서 묻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 있는데 100분의 3해서 16억 5,000만원인데 모든 시세의 징수 교부금은 100분의 3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시세가 15종목 중에 4종목을 제외한 11개 종목이 시세거든요. 그 시세의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그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총 징수금액이…….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도에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550억입니까? 예상을 해서 100분의 3이 교부금으로 들어오네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0월말 현재 710억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배정액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100분의 30이네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100원을 받았을 때 30원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모든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농지전용부담 징수교부금은 몇%를 받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8억 655만 6,000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실적에 비해 ’95년도에 교부해 주겠다고 농수산물에서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중앙 정부에서 교부하는 금액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 실적에 대한 교부금이에요?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농수산부에서 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내시액이 틀림없이 다 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문서로써 약속한 것은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내시가 안 와서 구비로만 집행한 내용 알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통례적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해 하지만 보조단체와 피보조단체간에 채권, 채무가 확정되려면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보조내시는 해줬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부금을 못해 줬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감된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시에서도 내시액을 전도 받지 못해 집행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시와 같은 현상이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이것은 아마 관련법령에 의해 징수해 줬던 부분에 대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35페이지 일반부담금 중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100분의 15라고 나왔는데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들어와 가지고 50%는 국고로, 50%는 지방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일단 거둬들여서 가 가지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소송에 걸려 가지고 물려주고 있는 돈이 있죠? 어떻게 물려줍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만 반려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한 건이 있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고 나머지 50%는 건설부에서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반납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아까 정주사님이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똑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가 ’94년도에는 2,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87만 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소득금고는 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 930만원을 내년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2월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확실한 재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5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약 8.9% 줄었는데 이것도 내시액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은 시세입니다. 조정한 것에 대해 70%를 내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의 징수목표액이 시달되면 그 목표액을 기준으로 70%만 계상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비해 조정교부금 목표액이 적게 잡아졌다는 것입니다. ’94년에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잡았으니까 교부금도 당연히 높여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줄은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세입은 더 된다고 하더라도 목표 배정액은 10월말 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제가 아는 대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과장님 말씀처럼 70%를 가지고 4개 구청에 재원수입과 지출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구가 분구가 될 계획이라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3월 1일자로 남구, 서구로 분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이 되는데 현재 4개 구청에 나눠주던 것을 5개 구청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까지는 4개 구청으로 안배를 해서 나눠 갖고 3월 1일부터는 5개 구청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 9%가 줄은 것이군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다른 구청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활동을 적게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관계에서 지금 구내식당, 구내은행이 처음에 언제부터 들어 왔어요? 당시의 구내은행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최초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4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관재계로 물어보기로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